○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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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실과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 실과는 주민생활과, 건설과, 경제도시과, 보건의료원이며 처음 설명순서인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후 질의는 주요업무 내용의 변경을 요하는 사항이나 주요시책의 업무보고 누락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일반 시책질의는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등 향후 의정활동을 통하여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고 주민생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과장님, 지금 현재 산청 장재마을에 납골당 설치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고 현재 마을주민, 그리고 인근 오부 양촌, 음촌마을에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청읍에 설치돼 있는 자치위원회에서도 전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제시를 하면서 북부권에도 공설납골당 설립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담당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북부권에 공설납골당 설치부분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장 이서우   예, 정길윤의원님.

○정길윤 의원   이어서 덧붙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꼭 수요에 따라서만 설치허가를 해 주고 허가를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요가 꼭 맞아야 됩니까?

○신종철 의원   물론 수요자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대개 사람들이 납골당에 가더라도 인근지역, 그 지역과 가까운 지역에 가고 싶은게 사람들의 정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북부지역 사람은 장소가 저희지역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쪽에 가는 것을 꺼려할 수 있는 그런 정서가 있을 수 잇기 때문에 북부권에도 만약에 설립이 된다면 이쪽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쪽으로 희망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건의드리는 겁니다.

○의장 이서우   예, 김성두의원님.

○김성두 의원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추가설치 우선검토를 인구밀집지역으로 한다는데 대상면에 보면 신안면, 금서면이 계획돼 있습니다.  금서면에는 기존 설치돼 있는 산청읍의 경우 소재지권의 인구가 적어도 5,000여명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신안면 같은 경우는 다소 인구밀집지역이라고 합니다마는 금서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바로 옆에 산청읍이 소재해 있고 또 전형적인 농촌면으로서 면소재지 기능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과연 금서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업무계획 자체가 인구밀집지역을 우선 검토해서 한다고 해놓고 금서면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앞뒤 아무 것도 맞질 않아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설명해줘 가지고 이 업무보고가 제대로 된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의원   면에서 해달라고 한다고 그러면 공문 한 장 올리면, 물론 직인이 찍혀서 올라오는 공문입니다마는 그 공문을 가지고 주민들 얘기도 들어보지 않고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업무계획이라면 어느 정도 60% 정도 호응도가 있을 경우에 이런 업무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기반시설도 제대로 갖춰있지 않은 대상지를 설치지역에다가 검토를 해서 업무계획까지 작성된다면 업무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하다보면 주민들 호응이 없어서 부안사태나 조금전에 얘기한 납골당 설치관계 주민들 반대에 부딪히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사전 기반시설도 연약한데다가 업무계획 대상을 하는지 거기에 참고해서 앞으로는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반드시 적어도 60∼70% 주민들 호응이 있을 때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면 합니다.

○의장 이서우   예, 심재화의원님.

○심재화 의원   공공근로사업 역점사업하고 계시죠?  관내 실업자숫자는?

○심재화 의원   그러면 숫자상으로는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심재화 의원   이 분들을 위한 고용창출을 위한 공익성, 생산성높은 것으로 추진한다는데 어떤 것을 추진하는데 취업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심재화 의원   100명 내지 200명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일단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쯤 돼요?

○심재화 의원   청년들이 공공근로사업에 나오려고 합니까?

○심재화 의원   뒤에 보면 이것하고 연계된 사업인데 훈련사업도 하고 있죠?

○심재화 의원   이 분들이 실제로 작년에도 얘기하니 배정한 숫자는 상당수 있는데 실제 참석하는 숫자가 그렇지 않다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심재화 의원   청년들을 공공근로사업에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은 아니고 훈련을 실제로 자기들의 적성에 맞는, 농촌에 맞는거나 취향에 맞도록 시켜서 관내에 취업장소가 없으면 관외라도 생활터전이 될 수 있도록 이 쪽으로 알선해줘야 되겠다 싶은데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제대로 되도록 하세요.
  신청인이 산청내에 사는게 가장 합리적이지만 생활하고 발전을 위해서 나가 있는 사람도 산청사람이기 때문에 장소에 구애 안 받고 취업시켜 주도록 과장님이 올해는 책임지시고 목표는 30명 되는데 30명이 훌륭한 기술을 갖고 열심히 해서 터전을 마련해 주세요.

○의장 이서우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공용식의원.

○공용식 의원   과장님하고 직접 연관도 되어서 되는데 실장님에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기회에.
  조금전에 금서면의 김성두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평소에 그런 읍면이 다수가 있는 것 같아요.  면정발전이나 주민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고 면장위주로 혼자서 판단해서 결정해서 건의나 보고하는 사항, 주민전체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이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러면 그 주민의 대표하고 협의도 전혀 없이 예를 들면 방금 금서면 같은데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 들어있는데 그 지역의 군의원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주민대표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일치가 됐을 때 일목요연하게 보고되어져야 위에서도 참고가 충분히 되어질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런 입장인데 이런 사항이 금서면뿐만 아니라 다수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앞으로 실장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셔 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읍면장 회의나 참모회의때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 설명순서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건설과장은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고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명식부의장님.

○민명식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잘 청취했습니다.  태풍 루사와 매미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고 우리공무원들의 신속한 응급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복구사업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권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부면 양촌 건너편 특리1번지에 수억원을 들여서 퇴적물을 제거하고 있죠?

○민명식 의원   수억원을 들여서 퇴적물을 제거하고 있는가 하면 건너편에는 그 쪽이 막힘으로 해서 이쪽 반대쪽에 흙이 자꾸 채이니 밭으로 많이 쳐 나옵니다.  쳐 나오고 논은 아직 돌을 쌓아서, 한 쪽은 돈들여서 쳐내고 한 쪽은 논밭을 쳐들어오는건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이번 수해복구할 때 장비를 가지고 원상복구를 꼭 시켜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한 주민들이 말썽이 있습니다.  한 쪽에는 수억원 들여서 파내고 건너편에는 자꾸 쳐나오는 관에서 이런걸 놔두느냐고 자주 말썽이 많습니다.  조사해서 원래대로 원상복구시켜 주십시오.

○의장 이서우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민환의원님.

○의장 이서우   예, 심재화의원님.

○심재화 의원   국도59호선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현안설명 주요업무 계획서에는 앞에 하고는 표현상에 차이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에는 터널이 포함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실질적으로 국도59호선 예산확보가 얼마나 돼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심재화 의원   제가 묻는건 표시된 차액을 묻는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얼마의 예산을 갖고 공사할건지 올예산이 확정된, 예산통보된게 있습니까?  도나 위로부터.

○심재화 의원   작년예산돼 있는 공사보상준 것말고는 10m 할건지 모르는 사항이네요?

○심재화 의원   예산서에는 2004년도에 4,800백만원 표시는 돼 있는데 어디에서 무엇을 근거해서 나온 겁니까?  업무계획표에 보면 4,800백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 주민들에게 얘기해도 괜찮은건지 안 그러면 의원하고 군수하고 과장하고 같이 매를 맞아야 되는지?

○심재화 의원   배정중에 있는데 액수는 정해지지 않고?  유인물에는 48억이라고 해서 안 물어봤으면 48억이라고 얘기하고 다녔으면 어떻게 할뻔 했어요?

○심재화 의원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실제 상당히 심각합니다.  대포올라오는 별리못 여기는 길을 막고 했는데 차가 지나갈 때 사고날뻔 했어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한 가지 추가로 묻겠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 두 해에 걸쳐 태풍이 나고 나서 계획에 의한 방제선을 위한 제방하고 하천퇴적물 전부 제거한다지만 제방은 하긴 했는데 하천퇴적물 제거는 안 했습니다.  하고 나서 거의다 실어낼 것으로 서둘고 하더니 하고 나서는 살살 고르고 갔습니다.  퇴적물이 상당히 많아서 오히려 더 모인데도 있습니다.  차후는 비가 와도 퇴적물이 적게 내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처분해야 되는데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심재화 의원   예산이 안 되면 개인이 퇴적물을 제거해 가려면 절차나 그것은 쉽게 해줄 수 있습니까? 

○심재화 의원   군에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예산을 못 해서 못 하면, 치워주면 군재정상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심재화 의원   자기들은 영리가 발생 안 되면 그것을......

○심재화 의원   그러면 앞으로 골재퇴적물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심재화 의원   군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치울 것도 안 되고 퇴적물을 갖다놓을 장소도 없어서 못 치우고 그럼 비가 오고 하면 퇴적물 치우는게 없으면 계속 지역주민들이 피해볼 때 거기에 대한 대책.

○심재화 의원   큰 수해가 닥쳐오기 전에 정비를 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피해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민환의원.

○의장 이서우   잠시 건설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서봉석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원님도 본 보고한 외에는 또 행정사무감사때 다른 때 따질 수 있기 때문에 보고는 말 그대로 보고대로 받으시고 방금 김민환의원 말씀은 지당합니다.  자칫하면 치적홍보용일 수 있습니다.  이게 괴리감이 많은데 저도 5분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 수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배포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군수님은 의원들이 발목잡는다는 얘기가 그 안에 예산을 아직 협의도 안된걸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문제되기 때문에 실장님, 이 부분을 군수님에게 보고드려서 다음번에 향우들에게 나갈 때 수정본이 나갈 수 있도록 착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의원님은 업무보고나 잘못된 부분만 지적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실장님, 그렇게 군의 위신문제도 있고 물이 있을 때 차가 나면 곤란합니다.  이런 부분은 돈이 많이 든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위에다가 수정을 해서 붙여서 외부에 유출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업무 설명순서입니다.
  경제도시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경제도시과장은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고 경제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호의원님.

○권재호 의원   과장님에게 권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9번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에 단성신안도시계획지구내에 단성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게 돼 있죠?

○권재호 의원   거기에 대해서 당초 2003년도 용역업체가 와서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번은 어디냐 하면 옛날에 도시계획지구 안에 성내하고 배양하고 경계지구이고 두 번째는 목화시배지 앞에, 세 번째는 소남가고 도평가는 문천이라는 곳이고 네 번째가 겁외사가는 입구 비파섬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안이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돼 있어요?

○권재호 의원   지금 묵곡에 계시는 분들 하는 얘기가 배양이나, 도시계획안의 생활하수나 오폐수는 도시계획지역 안에 해야 되지 왜 도시계획밖에 하려고 하느냐 안 된다고 합니다.  도시계획지역안에 신안, 원지 몇 개 부락하고 단성 성내리하고 강누리 일부인데 그 분들이 신안은 관계없지만 단성면 사람들은 2개 리고 이 쪽은 싫다는 리가 많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하지도 못 하고 말썽만 생깁니다.  그래서 다소의 돈이 들더라도 제가 안을 내 줬어요.  도평 문천들에 가는게 제일 낫다, 거기는 한 사람밖에 없는데 오다가 펌핑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펌핑을 할 판이면 펌핑을 해야 되는데 비파섬에 한다고 해서 펌핑 안 하면 되겠습니까?

○권재호 의원   그리고 당초 비파섬을 확정지을 때 묵곡 상하촌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같이 당겨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도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신안 도시계획지구는 단성으로 올 때에는 수월히 되는데 묵곡에 있는 묵곡 상하촌 2개 마을에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밝혀줘야 되고.  그래서 단성사람들은 생각하기는 신안은 신안대로 하고 시천도 하기 때문에 단성은 단성대로 하라, 단성도 하는데 단성은 도지지역내에 하도록 하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예산들여서 산청군을 봐서 신안하고 단성하고 할 때에는 별 말썽이 없는 문천에 가서 소남사람이 조금 반대하긴 합니다.  우리마을사람도 반대 안 하는데 소남사람들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지역에다 생각을 고려해 보는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의장 이서우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업무 설명순서입니다.
  보건증진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보건증진과장은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고 보건증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환의원.

○김성두 의원   지난해 계획을 올렸다가 사실상 탈락이 되는 바람에 계획에 차질을 빚었는데 금년에는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계획을 올리면 관철될 수 있도록 중앙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의료원의 설명보고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실제로 과장님이 판단할 때 이 보고서는 이 업무계획하고는 달리 실행가능한 보고서만 내신거죠?

○심재화 의원   보고를 듣고 느낀 바가 올해는 의료원이 상당히 발전하겠다, 찾는 분들이 기분좋게 갔다올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환자들이 들어가면 맞이하는 곳이 접수실이거든요.  접수보시는 분이 두 분이죠, 공공근론가?

○심재화 의원   수월할 때, 손님이 없고 예를 들어 혼자서 할 때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일어서서 생긋이 웃으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할 수 있는데 바쁠 땐 현실적으로 어렵죠?

○심재화 의원   일어서는건 어렵죠.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지원해 주시든지 인원지원을 해서 과장님 의지대로 이 사업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인원으로 갖고는 복잡한 시간에 일어서서 인사하기 어렵지 않겠나 지적하고 싶고 성수품 잔류검사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의원   보고서에 보면 위생수준 질적 향상을 해서 품목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첩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심재화 의원   작년도에 잔류검사해서 걸린게......

○심재화 의원   농산물 잔류검사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심재화 의원   건강검진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1년에 건강검진 대상자가 몇 명쯤 됩니까?  무조건 하러 오는 사람은 다 해줍니까?

○심재화 의원   연간 4,500명인데 이 중에서 군비, 도비를 합해서 지원해주는 거죠?

○심재화 의원   4,500명 검사대상자중에서 관내에서 몇 명쯤 검사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의원   일반 진주같은 인근 병원에 보면 이 사람들이 면사무소 회의하는데까지 와서 자기병원에 검사하라고 하고 차보내주고 합니다.  의료원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의원   많은 사람중에서 의료원에서 검진하는걸 꺼리는 경우도 있죠?

○심재화 의원   검사기구는 같더라도 판독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죠?

○심재화 의원   저번에 이 문제 때문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 기계구입 과정에서, 전임 과장님은 판독관계는 전혀 문제없는 것으로 했고 현재 노과장님은 판독에 사실상 문제가 있어 다른데 의뢰해서 한다는데......

○심재화 의원   이런 부분은 어렵다, 바로 얘기를 해 주는게 낫거든요.  하지 못 하면서 잡고 있다가 결과가 확보되어서 악화되면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건 솔직하게 인정할건 인정해주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단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치료하면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알선해서 군민의 건강증진에 큰 힘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실과별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04년도1월1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