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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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실과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순서는 문화관광과, 농림과, 농업기술센터, 환경복지과이며 설명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고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화의원님.

○심재화 의원   과장님, 여러 가지 사업설명을 잘 들었고 농특산물관광상품센터 건립에 대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심의때도 농특산물 건물에 대해서 논의한적 있죠?

○심재화 의원   인쇄돼 있는 내용을 보면 기존 집행부에서 계획한 건물을 세우는 예산하고 그러한 것으로 계획돼 있는 것 같거든요.  현재 이대로 시설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심재화 의원   농산물특판은 계획된 건물안에서 판다는 말씀이죠?

○심재화 의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목적은 뭣때문에 하는 겁니까?

○심재화 의원   실제적으로 예산심의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좋은 여건은 성철스님생가에서 팔듯이 생산된 농민들이 직접 한 차든지 한 포대든지 자기들이 바로 가져와서 노전에 펴놓고 팔 수 있는 장터를 마련해주는 것이 우리가 계획된 백화점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관광객들에게도 좋고 실제로 볼 때도 이런게 생산됐다고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건물화된 어떤, 현대화된 건물신축보다는 재래장터 형식으로 비가 와도 팔 수 있는 재래장터, 비가림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농산물특판장으로서는 오히려 더 가치있는 것이 아니냐, 더 재고하셔 가지고 사업시행에 반영하십시오.

○심재화 의원   외래관광객들이 왔을 때 인근에 있는 하동 화개장터 그 곳에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차가 안에 들어가면 시장안에 서기 때문에 내리면 사방에 물건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화장실가는 것말고는.  그렇게 하면 둘러보고 마음대로 사고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걸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지역 농산물을 실제로 많이 팔 수 있고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빛이 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장 이서우   예, 김민환의원님.

○의장 이서우   예, 민명식부의장.

○의장 이서우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나가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업무 설명순서입니다.
  농림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농림과장은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고 농림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호의원님.

○권재호 의원   과장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15번 산림 병해충 방제하고 17번 산림자원 조성 있죠, 연관되는 것 같은데 군청에서 임학박사가 계셔서 숲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에 숲가꾸기를 위해서 도로변에는, 2003년도 말입니다.  그 앞의 해는 무시하더라도 도로변은 잘 한줄 알고 있는데 조금 도로에서 50m만 벗어나면 그냥 베어놓고 말았습니다.  다른 잡목은 거름이 된다 해도 소나무에 대해서는 벌레가 많이 생기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벌레가 일반소나무, 생목에 영향을 미치는줄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관심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것을 처리 안 하면 금년에 솔에 대해서 병충해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몇 일전에 들었는데 작년 2002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나무나 숲가꾸기를 해서 필요없는 나무는 다 하산시켜 가지고 다음날이라도 지주목에 대해서는 톱밥공장에 줘 가지고 톱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부숴서 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는데 지난 2003년도에 하는걸 못 봤고 2003년도 숲가꾸기하고 나서 그대로 20년, 30년된 소나무를 베서 그냥 두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병충해가 생기는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권재호 의원   그러면 2002년도, 2003년도 과장님이 안 계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금년에도 숲가꾸기를 1,150㏊ 한다는데 처리할 수 있도록 300㏊면 300㏊, 500㏊면 500㏊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육안으로 보이는 도로 가까운 20·30m는 깨끗하게 해놓고 잔존물도 지역주민들이 하목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것이지 임업협동조합에서 톱밥을 하기 위해서 가져간건 아닙니다.

○권재호 의원   작게 하라고 분명히 권고를 했는데......

○권재호 의원   밤생산 기반조성 19번 이것은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해서, 그리고 루사 태풍으로 인해서 밤나무가 상당히 루사로 인해서 피해받은 것은 2002년도까지 해서 2003년까지는 다 마무리 작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 매미로 인해서 피해본 밤나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때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부담을 385천원 달라고 합니다.  나는 3정밖에 없기 때문에 385천원 내는 것보다 그것으로 인부쓰면 되는데 뭣때문에 385천원을 낼 것이냐며 신청을 안 했습니다.  20정이나 1정하는 사람이나 면에서 담당자가 385천원을 달라고 합니다.  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장이 신청을 받더라고요.  이렇게 계획성없이 그렇게 지시했습니까?

○권재호 의원   국비, 도비를 제하고 30%는 주민부담이라는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면적에 따라서 주민부담도 그렇게 해서 달라고 해야 되지 농가당 385천원 주라니 단성에서는 한 사람이 신청했습니다.  48정인가 40정인가 군에서 배정되어서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뭣때문에 그러냐 하니 신청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주민부담분을 낸 사람만 해준다는 겁니다.  주민부담 그것도 내겠다고 신청받을 것 같으면 문제없는데 현금내라니 현금 385천원 내고 밤나무 3정을 뭣때문에 정리할거라요?

○권재호 의원   저는 가을부터 지금까지 반 정도 했는데 이것도 과장님이 읍면에 지시해서 누가 농민들이 봐서 수긍할 수 있도록 그런 지시를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심재화 의원   국립공원에는 임도개설은 안 되죠?  등산로는 됩니까?

○심재화 의원   사람이 다니고 있는데요?

○김성두 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적도면상 임야에 도로표시돼 있는데는 관계없다 아닙니까?

○심재화 의원   공원구역내에 사유지 길은 막을 수 있습니까?

○심재화 의원   좋습니다.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웅석봉에 지금 현재 주목이나 잣나무가 식재되어서 자라고 있습니까?

○심재화 의원   생초 월곡지구 고로쇠 수액단지를 만든다는게 시천, 삼장에서 나온 고로쇠 판매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심재화 의원   그 사람들이 나오는 양을 다 파는지 안 파는지 알고 있습니까?

○심재화 의원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물을 상당히 파는데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덤핑으로 담양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절반값으로 파는데 그런데다가 또 지리산 고산지하고 밑의 물맛이 틀리는 것도 알고 계시죠?

○심재화 의원   소득을 올리는건 좋은데 고로쇠수액을 채취해서 판다는건 권장할만한 사업인데 팔든 안 팔든 지금 우리가 식재를 해서 단지를 만든다는건, 지금 있는 것도 팔기 어려운 실정에 적지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단지화로 만든다는건 상당히 위험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심재화 의원   농민 소득증대를 위한다는건데 팔 수 있는 판로개척은 되어져야 되고 소득도 보장되는 차원에서 해야 되지 우선 뭐가 된다고 한몫, 지금까지 정부시책이 소만 키우다가 망했고 지금 포도심었다가 망했고 지금 그런 시책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되는 지역에 소득이 그 정도 되도록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되도록 해줘야 되지 좀 된다고 권장해서 많은 양이 나왔을 때 판매처도 확보안된 상황에서......

○서봉석 의원   과장님, 지금 특수시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저도 무지개터에 가봤는데 그런건 좋은데 문제는 그것을 정말 25인 소유자가 진정으로 고로쇠에 승부를 걸어보겠다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서봉석 의원   아니, 그런게 아니고 제 느낌상으로 임도를 포장하면 지가가 올라갈 것 같고 고로쇠를 하려면 10년이 넘어야 물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심하게 말해서 나무 다 뽑아내고 다른걸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친환경 농업지구를 만들려고 갔다가 야생동물 때문에 돌아온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상당히 다른 붐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소유를 분산시켜 놓았더라고요.  전에는 두 사람이 갖고 있었는데 개발될 거라는걸 알고.  저는 우려되는게 소득사업을 진정으로 개발해 주겠다 싶으면 그 중에 살짝 미친 사람이 한 두 사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지금 덕산쪽에 잘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소득이 올라가는가를 보십시오.  올해는 작황 때문에 그렇는데 곶감같은 경우에는 살짝 미친 사람이 세 사람 있었는데 의원님중에도 선배님이 계셨습니다마는 20년 노력했어요.  지금 작설차를 하기 위해서 10년 노력해서 하려고 하는데 반쯤 미친 사람이 또 대여섯명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선 하면 실패합니다.  보조금 넣고 나면 돌아서자마자 나무빼고 변경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업을 신중히 생각하고 욕구가 없는 곳은 투자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의장 이서우   농림과에 대해서 질문이 많을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명식부의장.

○의장 이서우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상근의원.

○이상근 의원   19페이지에 보면 밤 묘목대 지원이 100㏊ 나와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이상근 의원   아니, 내가 묻는건 어떤 면적을 정할 것인가, 주수를 해서 할 것인가, 기본 예를 들어 1정 이상이다?

○의장 이서우   과장님은 의원의 말씀이 끝나면 답변하세요.

○의장 이서우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고 농림과 직원들은 농업기술센터와 업무가 연계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방청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 설명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농업기술과장은 잠시 대기해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김민환의원님.

○김성두 의원   남부 6개면의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니 품종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지금 도복도 심하고 병충해도 심한 품종이 들어있는 반면에 농민들이 재배하기 쉽고 도복도 덜 되고 병충해에도 강한 것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영농교육 나갔으면 주민들 여론이 그렇게 많이 나올 겁니다.
  나는 얘기가 행정에서 추천했던간에 가격은 일미라고 더 주고 추청이라고 덜 받지 않는데 농민들 재배에 품종부터 시작해서 농민들이 선호하는 품종을, 재배선호품종을 선택했으면 싶은데 그런 여론은 수렴하지 않고 앞으로 이 품종외에는 재배를 못 한다는 결론입니다.  정부수매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영농교육 나가면 말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것도 행정에서, 센터에서 농민들 의견수렴이나 같이 발맞춰서 그렇게 추천해서 도에서 지정한 품종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데는, 타시군에는 방금 얘기대로 우리같은 품종말고도 농민들이 선호하고 재배하기 쉽고 병충해에 강하고, 지금 도복이 심하고 병충해 심하고 하면 농민들이 돈을 더 준다 해도 재배를 안 하려고 할겁니다.
  품종선정이 내가 볼 때에는 주민들 여론상으로 잘못된 것 같은데 교육나가시거든 의견수렴해서 행정하고 다시 품종 한 두 가지라도 농민들이 선호하는 품종으로 바꿔서 도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김성두 의원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문제가, 예견되는게 말입니다, 지금 3개품종 추청, 일미, 화영벼 이외에 재배한 농가에서 권장은 3개품종 하라는데 이것말고 재배한 농가에서 종자가 없는 농가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한 두 농가도 아니고 대다순데 그렇다면 수매나 금년에 생산량에 비해서 소비자들 식량으로 공급해 버리고 자체 이 품종에 한해서는 내년에 내가 재배할 종자만 남겨놓고 다 처분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면 갑작스럽게 3개품종을 선정했을 경우에 금년도 종자확보는 주체가 농림과가 되어야 됩니까, 기술센터가 되어야 됩니까?

○김성두 의원   신청했을 경우에 보급종이 충분한 물량이 안 됐을 경우에 부족분에 대한 대책이 가능합니까?  모자라는 양에 대해서는.

○김성두 의원   문대농협에서 공급한다면 수매가격에 의해서 환급을 농민들에게 종자용으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종자용 가격을 참고해서 농민들은 높은 가격을 농협에 지불해야 됩니까?

○김성두 의원   추청벼가 아니고 화영벼나 일미벼같은 경우에는 농가가 신청농가가 많을 경우 예년에 보면 농협에서 수매해들인 양곡을 도정해서 쌀로 팔면 자기들 마진도 남아야 되고 영업행위인데 마진을 남겨먹기 위해서 수매한걸 그 가격대로 다시 농민들에게 종자용으로 주겠습니까?  그러면 농민들은 결과적으로 3개품종을 권장하는데 따라 가려다가 비싼 종자를 구입해서 금년에 논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타납니다.

○김성두 의원   농민들이 종자확보 관계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지적한 사항을 참고해서 주민들, 농민들 아무 탈없도록 좋아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종자를 믿을 수 있습니까?

○심재화 의원   문대라이센터로 가져옵니까?  공급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냐고요?

○권재호 의원   밀양작물시험장에 가서 사려면 일찍이 가서 많이 구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늦게 있다간, 문대하다간 시기를 놓혀버릴건데 제가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작물시험장에서 직접 나온게 아니더라도 작물시험장에서 나와서 다음에 농가에서 한 종자가 있거든요, 그런걸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는 기술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다른 업무는 보면 양식이 같은데 기술센터는 혼돈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실과와 똑같이 병행해서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페이지에 몰라서 묻는 겁니다.  친환경 수출농산물 그린초음파 음악시범 했는데 노래소리가 나는 겁니까?

○심재화 의원   옛날 라디오나 CD하고 틀린다는 겁니까?

○권재호 의원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서 임상실험해서 약품나오듯이......

○권재호 의원   효과가 좋기 때문에 돈이 25백만원 들여서 하죠, 얼추 비슷하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권재호 의원   그리고 3페이지, 느타리버섯 재배사 환경개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있어요, 재배사 환경개선하는데?

○권재호 의원   특별한 개량되어서 하는게 있습니까?

○권재호 의원   생초같은데는 보면 단지식으로 멋지게 했는데 그런데도 느타리버섯재배사를 안 하던데 무슨 시설이 있는가 싶어서 물었고 4페이지에 고품질안전축산물 기반구축 했는데 농림과에서 보고하는데 송아지 안전자금 해당두수가 2,000두죠?  과장님, 그 중에서 외부에서 수입되는 소가 없고 한우입니까?

○권재호 의원   2,000두중에서 암소가 1,000마리쯤 될 것이고 수놈이 1,000마리쯤 되는데 평균 해서 농림과에서 얘기하는건 거세 고급육 생산 300두이고 기술센터에서는 150두 엎어서 450두인데 한 마리 거세하는데 돈을 줍니까?

○권재호 의원   그런데 농림과에서는 농림과에서 하고 센터는 센터에서 하면 되는데 뭣때문에 양쪽에 갈라놨는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6페이지, 건전한 토양자원 고도이용 했는데 거기 네 번째 4년주기 석회공급 물량 조기확보 토양개량 거기 토양검정해서 공급하죠?

○권재호 의원   4년주기라도 농민들 달라고 해도 다 못 준다 아닙니까?

○권재호 의원   매년 교육하는데 사실 기술센터에서, 저는 농사를 40년 지어봐도 석회 한 포대 못 타봤습니다.  왜냐하면 동작빠른 사람들, 채면없는 사람들은 마을에 갖다 놓으면 자기집에 다 재어놓고 몇 년을 쓰고 있어요.  또 아는 사람이 또 주고.  그런데 이것 공짜로 주기 때문에 그렇죠?  공짜로 주지 말고 다문 50%라도 돈을 받고 공급하면 예를 들어 1,300톤 공급하던 것을 2,600톤 공급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전체 산청군민들에게 고루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을 택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영농교육할 때 한 마을에 4년마다 조금씩 가면 전체 물량이 가지 않습니다.  동작빠른 사람이 다 가지고 가고 하우스하는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 다 가지고 가고 우리같은 사람은, 공직에 있는 사람이나 채면있는 사람은 한 포도 구경 못 합니다.  40년 농사지은 저도 산업계장도 해도 한 번도 못 가져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다음 심재화의원님.

○심재화 의원   농업이 잘 사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잘 해야 되겠죠?

○심재화 의원   농업기술센터에 기술개발계가 있지요?  계원이 몇 명입니까?

○심재화 의원   기술개발계에서 기술개발한 품목이나 그런게 있습니까?  전부 생기고 나서.

○심재화 의원   그런 기술을 개발팀에서 개발해야 했다는 겁니까?  개발한걸 도입해 들어왔다?

○심재화 의원   기술개발팀이 활발한 활동을 하셔서 좋은 기술을 남보다 빨리 하도록 노력해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시범포를 많이 있죠?  과수도 있고 벼도 있고 딸기도 있는데 시범포를 기술센터에서 하나씩 하나씩 실질적으로 지역별로, 권역별로 관리를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농민들이 하는건 두고 이미 돼 있는 여건에서 기술센터에서 농사를 지어보자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인 기술개발하고 이게 잘 되면 주위에서 바로 따라 옵니다.  상당히 이런걸 몇 번 얘기했습니다.  올해부터 바꾸고 했으니 의지를 갖고 지역별로 과수는 시범포장 한 도가리 드릴테니 직접 지어봐요.  거름하고 전정하고 해서 문제점이 뭣이다 이런걸 이리 해라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론보다는 도움이 될 겁니다.

○심재화 의원   우리가 젖소에 한우송아지 생산하는 것 있죠?  우리도 하고 있죠?

○심재화 의원   이것이 새로운 기술이고 소득증대되는 것 아닙니까?  한우농가가 72농가인데 젖소에 한우수정하면 한우생산해서 젖소송아지가 500천원 하는데 저거는 4,000천원 한답니다.  얼마나 큰 소득입니까?  그런걸 빨리 기술 습득해서 농가에 보급시키는게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것 아닙니까?

○심재화 의원   시범사업이 안 되면 자체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다소 몇 두라도 하도록 해서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기술센터로 인해서 소득이 올라간다는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업인 해외연수단체 4단체가 있는데 어떤 단체가 간다는 말입니까?

○심재화 의원   가는건 권장사업중 하나인데 이 사람들은 학술연구단체 목적입니까, 관광성입니까?

○심재화 의원   생활개선회는 무엇을 배우겠다는 겁니까?

○심재화 의원   물론 배우는데 농업기술센터나 농림과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농민들 전체 다는 못 가니 선도농가나 이런 분들을 보내 가지고 그 쪽의 기술을 우리기술하고 어떤가를 비교도 하고 접목하고 수입해 오고 이게 기술센터나 농림과에서 해야 되지 이것은 솔직히 하면 관광성이에요.  이런 단체, 더구나 농업기술센터에 국한돼 있는 단체를 보낸다는건 말이 안 됩니다.  4개 다 농업기술센터에 소속돼 있는 단체 아니에요?  지금 농민소득이나 전체를 이 단체 벗어나서 사업하고 하라고 먼저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건 재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예산은 앞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지역농업 시설확충 해서 정보관 신축예산이 깎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쇄는 올려와 있습니까?  돈이 와 있습니까?

○심재화 의원   뜻은 좋은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서로간 예의를 존중해야 될게 안 보입니다.  엊그제 예산심의때 깎여서 없는 사항을 돈을 어디에서 가져왔으면 얹으면 되는데 깎아놓은 사항을 이런 식으로 다시 올려 보고한다는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기차레일로 같이 달려보자는 겁니까?

○심재화 의원   의원들 하나 잡고 당위성을 설명하고 해서 하고 이게 얻는게 문제 아니고 그게 우선 아닙니까?

○의장 이서우   과장님께서는 의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최소한의 답변이 적극 검토라면 모르지만 참고하겠다 그런 답변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늘 농림과장님을 비롯해서 농림과 직원들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기술센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한 것은 기술과 행정이 잘 조화를 이룰 때 농민들한테 소득이 배가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업무를 떠넘기는 일은 추호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농림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을 대기시킨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의회의 뜻을 잘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업무 설명순서입니다.
  환경복지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환경복지과장님, 보고하기 전에 간단간단히 끝까지 다 읽어도 되니 중요한 대목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환경복지과장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고 환경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 의원   모자세대는 행정에서 지원한데 지금 도회지에서 이혼을 많이 하고 촌에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있는 결손가정이 더 많습니다.  행정적으로 보면 어린이집 같은데는 실제로 부모들이 건강하고 잘 키우는데는 교사도 돈대주고 집도 지어주고 하는데 할아버지 있고 할아버지 있는데 도회지에서 어렵고 하다가 이혼을 해 버리고 갈데 없으니 촌에 와서 학교다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하고 파악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김성두 의원   1페이지에 야생동물보호인데 어제 야생동물먹이주기 행사했죠?

○김성두 의원   수렵협회에서 한다는데 지금 보면 겨울이 된지도 얼마 안 되고 충분히 야생먹이로서, 기존 먹이로서도 어느 정도 야생조수들의 생활이 가능하리라고 대다수 주민들이 생각할 겁니다.
  원래 야생동물 먹이주기는 폭설이 많이 왔다거나 혹한기가 지나서 약초나 이런 먹이가 없을 때 주는 것이지 시기적으로 안 맞는데 조수협회에서 준다 해서 그것을 시기가 안 맞으니 연기해달라 이런 조정이 됐으면 싶고, 또 군에서 예산으로 행사하는 시기도 차후에 정할 때 폭설이 온다든지 혹한기가 오래 지속됐을 때 그 때 적절히 일정을 잡아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음에 한 가지는 장애인 복지증진인데 얼마전에 준공된 한마음공원에 팔각정이나 물레방아 돌아가는 것, 분수대 이 부분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해서 보조해 주는데 활용할 장소가 없어요.  장애인들이 휠체어타고 올라가서 분수도 맞아보고 물레방아 구경하고 팔각정에 가서 앉고 싶어도 보호자가 없으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보도블럭을 뜯고 사업을 보강하려면 정서도 안 맞고 예산도 많이 낭비되겠는데 철판을 규격에 맞추어서 깔든지 아니면 파이프라도 해서 장애인들이 휠체어타고 노약자들이나 휠체어탄 사람이 편안하게 같이, 건강한 사람과 같이 평등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건강한 가정문화 실천교육 거기는 교육대상 1개소당 100명 해서 읍면당 여성단체를 선착순으로 한다는데 이것은 참여정부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홍보를 많이 해서 희망자들이 먼저 신청하고 나서 신청자가 부족할 때에는 읍면장이나 여성단체에서 추천해서 인원을 많이 목표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읍면장이나 여성단체에서 추천하면 다른 사람은 그런 교육이 있어서 가고 싶어도 그 사람들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아까 야생조류에 대해서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야생조류 때문에 농작물 피해액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계시지는 않죠?

○심재화 의원   통계나온 것도 없는데 굉장히 피해보고 있습니다.  아까 먹이를 수렵협회에서 한다는데 야생동물 주인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 수렵하기 위해서 먹이주고 짐승을 기른다면 그 사람들이 책임질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고 환경단체나 이런 분들에게 해서 봄부터 가을까지 노골적으로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지키라고 건의를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심재화 의원   그래서 이 부분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은 산청군에서라도, 안 되면 환경부에라도 건의하셔 가지고 예산을 따 오십시오.  철책을 막아 놓으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농작물이 보호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매일 총을 내줘도 해뜨고 나서 해지고 나면 총을 갖다줘야 됩니다.  산청와서 가져갔다 삼장 집에 가면 다시 가져가야 되는데, 또 야생조류나 돼지가 낮에 총갖고 있을 때만 옵니까?  사람이 낮에만 지킬 수 있을 있습니까, 24시간 내주든지 그런 대책이 안 되면 이를 막아주도록 해야 됩니다.  환경복지과에서 먼저 건의하십시오.  환경부에다가.

○의장 이서우   심의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십시오.

○의장 이서우   환경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신종철 의원   산청하면 사실상 깨끗한 환경을 보기 위해서 찾기도 합니다.  주요업무계획 첫 페이지에 보면 깨끗한 환경산청이라고 써 있고 뒷 페이지에 보면 21세기 비전산청을 위해서 총 6가지중에 세 가지가 깨끗한 자연의 보고, 환경친화 정주공간, 청정산업 전초기지등 절반이 깨끗한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적으로 산청에 오면 저희들이 감사때나 지난 예산때도 몇 번 의견낸바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에 관해 물론 여러 가지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적으로 야간에 야생동물도 속한다고 봅니다.  고양이나 개들이 봉지를 물어뜯어 가지고 상당히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해에도 방문해서 벤치마킹한 것도 권한 바가 있는데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방안이고 효율적인 수거대책이 없습니다.  간단하게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간 계획이 왜 누락됐는지, 누락됐다면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보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의원   오부에 영세민장애자 화제 보고받으셨죠?  양촌.  그 사람이 장애인이고 영세민인데 집이 전소가 되어서 이번에 환경복지과를 주축으로 해서 각 사회단체에서 그 사람이 비록 집은 잃었지만 생활할 수 있게끔 해준데에 대해서 정말 우리지역구 대표로서 감사하다는 인사 한마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서우   앞으로 미진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 5분발언으로 가름하고 오늘 환경복지과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4년1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