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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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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4년1월9일(금) 오전 10시01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실과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4년도실과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 심의를 위해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4년도실과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02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실과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4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드린 자료에 의하여 담당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총괄보고로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소관업무를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는 실과장께서는 한 해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를 통해 금년도 군정업무를 면밀히 파악하여 이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하여 보다 나은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의견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설명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실과별 업무보고후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이후 군정질문이나 자유발언등 각종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설명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군정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화면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지난해 인구는 15,305세대 38,003명으로 2003년 대비 917명 감소하였으며 지역특성으로 대진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대전가는 거리가 한 시간대 거리가 되어 우리군이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1,587억원이며 전년대비 12% 증가하였고 재정자립도는 13%로서 2003년 대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군정성과 부분입니다.
  지식기반 구축과 열린행정 실현을 위해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와 인재육성을 위한 향토장학금 31억원 확보, 공무원 승진 다면평가와 직위공모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도비 지원단의 활동을 강화하여 2002년 대비 203억원 국도비를 증액 확보하였으며 문화예술 기반확충과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한방약초축제와 선비문화축제를 성공리에 마쳤고 생초면소재지에 조각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개발과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25개소 도로망을 확충하고 생활기반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2,633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태풍 루사시 침수된 금서자혜마을 이주단지 조성과 소하천 정비사업에 6,697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증대사업의 획기적 투자사업에 20억, 지리산 자생약초조성사업에 5억원을 투자하였고 천왕이 한우와 천왕이 포크의 축산물 브랜드화로 경쟁률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생산적인 복지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저소득주민 8,645명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였고 약 45년간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산청읍 하수종말처리시설등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 2004년도 군정방향으로 군정목표를 미래를 여는 도전과 희망의 산청건설에 두고 역점시책은 선진 자치행정 실천과 열린행정 구현등 6개 역점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중 선진 자치행정 실천과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자치행정 실천을 위해 우리군이 경상대 한의대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5월에 개최되는 축제행사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한방산업 육성을 위해서 특구지정과 권역별 약초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단과대학 유치와 대안학교 육성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고 마산대학 사회복지학과 52명을 유치하고 대안학교는 지리산고등학교를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재외향우 참여기여 확대를 위해 향우자녀 고향 체험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직무수행 능력향상과 투명행정 실현을 위해 공직생활을 체험하고 느껴왔던 성공 및 애로 극복사항을 담은 공무원 성공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며 승진 다면평가 및 직위공모제를 시행할 계획이고 전자입찰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입찰로 인한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 참여확대를 위해 군정확인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군민의 관심사업에 대해서는 군민만족도 조사와 군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군민과 함께 군정의 방향을 잡아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지역경제 활력도모입니다.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재정확충과 신세원 및 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체납세를 일소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영향력있는 인사에 대한 인적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대책협의회를 개최하는등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군직영 하천 골재채취·매각, 맞춤형 전원주택단지등 공영개발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투융자 심사를 강화하고 선심성, 낭비성, 행사성 경비는 절감할 것이며 예산편성에 주민참여 및 공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확대 조성하고 경호강 래프팅 편의시설을 확충하며 골프장 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하는등 지역경제 활력화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있고 품위있는 문화관광 개발입니다.
  제4회 지리산 한방약초축제, 전국장사씨름대회등 개성있는 관광문화축제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며 와이드광고판을 비롯한 대형 홍보게이트를 설치하고 제3회 산청 관광사진공모전을 개최하여 관광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조각공원, 박물관,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건립하고 황매산을 관광명소화시킬 것이며 문화관광시설 민자유치에도 최선을 다해 특색있는 체류형 문화관광 개발을 도모하겠습니다.
  단성면 묵곡 일원 45,000평에 대규모 군민공원을 조성하고 금서면 매촌리 77번지 일원 15평 규모에 산청 문화복지관을 건립하고 특색있는 문화관광개발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균형개발과 완벽한 재해예방입니다.
  쾌적하고 미래지향적인 지역개발을 위해 군도, 농촌도로 확포장, 도시계획도로 개설, 주민불편사항 해 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생활 등에 211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생활환경 정비사업, 취락지구 개발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등 정주여건을 고려한 생활개선사업에 9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방위주의 재난대비를 위해 재난관리 대상시설물 안전점검 71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해위험지역 제방축조사업에 22,900백만원을 투자하여 수해의 공포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수해상습지 2개소에 3,140백만원을 투입하여 완전 개선토록 하는 한편 생초 반갯들 하천 정비사업은 강변공원 조성사업과 알차게 연계시켜 생활관광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있는 친환경 농업육성과 산지 자원개발입니다.
  질위주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 오리, 우렁이쌀등 위주의 벼농사를 확대 시행하고 두충사료를 이용한 천왕이 포크와 같은 고급육 생산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며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특화품목을 개발하여 경쟁력있는 친환경농업을 적극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열악한 농업의 회생을 위해 경쟁력있는 품목위주의 소득증대사업에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5개권역별 단지를 조성하고 농특산물 및 관광유통센터를 건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보호 및 산지자원 개선을 위해 예방위주의 사방사업을 강화하고 밤나무, 감나무에 대해서는 수종갱신에 중점을 둘 것이며 고로쇠 수액단지를 조성하고 농가소득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쾌적한 환경보전과 공동체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청정산청 구현 생활화를 위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비롯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보다 철저를 기해 완벽한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해나갈 것이며 삼장 장단골등 13개 지역에 휴식년제를 실시하여 지리산 자연보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맑은물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난 3년간 100억원을 투입하는 시천 상수도 신설사업을 비롯하여 상수도시설 개선사업 및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사업에 22억원을 투자할 것이며 함께 하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적 지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하여 고령화사회에 대비토록 하는 한편 여성발전기금을 확보하여 여성권익 신장과 사회참여활동을 보다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거동불능 노약자 방문진료사업과 7,500명 목표의 노인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오성보건의료시설을 정비하여 군민건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매미 복구사업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태풍 매미 피해현황은 인명피해를 비롯하여 106세대 237명, 피해규모는 26,512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에 대해 26,512백만원 전액을 확보하였으며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계를 모두 마치고 발주중에 있어 우수기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송계 이주단지 조성과 산성마을 이주대책 사업비도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상대학교 한의대 유치입니다.
  그 동안 경상대 한의대 유치를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중앙부처를 방문하면 왜 한의대를 유치해야 되는지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수회에 걸쳐 역설한바 있지만 대학교간 경쟁이 워낙 치열하여 뚜렷한 성과를 얻지는 못 하고 있으나 전 군민이 합심 노력하고 있고 지지와 관심이 지대하므로 어렵지만 반드시 유치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할 작정이오니 뜨거운 지원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국도59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국도 59호선을 개통하고 국도 4차선이 완공됨에 따라 세시간대의 수도권 인구가 대대적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지리산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경사와 굴곡이 심해 관광객 유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도로의 동점체제를 가꾸고 거리도 단축하는 속칭 밤머리재 터널개선공사를 조기착수하여 지리산 관광객을 효과적으로 유입시켜 보자는 사업으로서 사업구간은 삼장 홍계에서 산청 차탄까지로 총연장 10.3㎞의 대단위 사업이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리산 문화개발을 할 수 있는 효시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한방산업특구 지정입니다.
  우리권역을 한방산업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허준, 유의태등 역사성을 바탕으로 약초, 한방축제, 한방관광휴양지조성사업등 한방과 관련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온 것을 토대로 재경부에 산업특구 지정여부를 신청하여 전국 모범모델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을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지역특정과 필요성을 널리 알려 우리군이 한방산업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소도읍 육성을 위해 소도읍에 3년간 10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지역 경제를 위해 산청읍을 중심으로 하는 소도읍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응모하였으나 탈락하고 2004년도에 다시 응모를 준비하고 있습디다.  다목적광장을 설치하고 재개발하는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소도읍 육성사업의 선정을 위해 전 공무원이 합심하여 매진하고 있사오니 의원님의 아낌없는 도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역발전의 제약요소가 많아 21세기를 산청비전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발전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과 업무보고를 받기전에 군수님을 비롯한 보고가 없는 실과장님들께서는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 설명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담당주사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복천 기획담당입니다.
  이강제 예산담당입니다.
  정운석 감사담당입니다.
  진위용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조경래 공보담당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기획감사실장 잠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 설명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설명에 앞서서 자치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 홍종윤입니다.
  서무민방위담당 김정재입니다.
  시책관리담당 조종섭입니다.
  민간협력담당 유재우입니다.
  정보통신담당 김철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자치행정과장 잠시 대기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명식부의장님.
○부의장 민명식   대체적으로 2004년도 계획을 잘 짰다고 평가드리겠습니다.  전 인구유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유유입이 산청에 2003년도 대비해서 아까 설명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뭔지를 앞으로 파악해 주시고 출산축하금, 예식장사용료 보조 이것으로는 인구유입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산청군에서 최소한 우리공무원들이 생활할 수 있는 산청군 공무원아파트를 건립해서 내집을 마련할 때까지라도 산청의 아파트에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만들어주는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왜냐, 지금 진주-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됐고 4차선 도로가 개통됐습니다.  산청에서 진주까지 20분 거리로 단축됐습니다.  이런 교통망에서 산청군에서 좀 돈이 들더라도 공무원들이 산청에 거주하면서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계획을 앞으로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잘 알겠습니다.
서봉석 의원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6쪽에 보면 단과대학 유치 및 대안학교 육성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관학협정체결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지난번에 마산대학 사회복지학과 52명 원서가 들어가고 하는건데.
서봉석 의원   저도 자치행정과라고 감은 대충 잡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 책에는 있어도 문제가 뭐냐하면 마산대학 사회복지학과를 설령 유치가 결정된 상태, 협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대학이 온다고 했을 때 발표하는데도 총장이나 단과대학 학장을 만났다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하고 또 그 밑에 보면 간디학교, 마근담농업학교, 지리산고등학교등 대안학교입니다.  대안학교에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이 정도 중요할 것 같으면 한 쪽 정도는 특수시책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없고 여기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됩니다.
  바로 엊그제 일부 이런 것때문에 5분발언때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인사들이 다 봅니다.  서울에서도, 도청에서도 볼건데 예를 들면 간디학교 교장선생님이 알고 우리는 뭘 지원할건데 이것도 있고 또 하나 일반 정규고등학교나 중학교는 어떻게 지원할 겁니까?  대안학교도 지원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문제나, 그래서 좀 너무 앞질러 가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인쇄를 재유인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붙여서라도 얼굴팔리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을 밝히지 않은건 얼굴팔리는게 아닙니다.  그러나 발표해놓고 안 하는건 행정의 신뢰도에 먹칠하는 겁니다.  그런걸 잘 해서 포장위주의 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 전시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말 할 의지가 있으면 여기에 최소한 한 쪽 정도, 종이가 모자라면 한 쪽에 써넣어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다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 설명순서입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재무과장 민우식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홍희택 세무담당주사입니다.
  이형우 세입관리담당주사입니다.
  조지환 경리담당주사입니다. 
  이병렬 재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2004년도 재무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재무과장 잠시 대기해 주십시오.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에 대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 의원   뒤에 읍면사무소 환경개선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기는 3개 읍면으로 했는데 액수가 차이나는건 어떻게 할 겁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지금 현재 예산에는 70백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70백만원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의원   예산심의시 의회에서 얘기가 3개면에 350백만원으로 하라고 했는데 당초에 재무과에서 나온대로 의회에서 의결해준건 추경에 한다는건 2개를 추경에 한다고 별도 해야 되는데 신안면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해야 된다는 규정대로 하고 있다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70백만원으로 된다는 것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2개면은 뒤에 추경을 하더라도 3개 읍면에 돈을 충분히 해서 다시 보수를 하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예산서에도 그대로 해 놓고 재무과 보고도 내나 그대로입니다.  70백만원으로 보면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해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집행부 마음대로 70백만원 가지고 하고 모자란 부분은 추경한다는게 아니고 애초에 3개 면에 70백만원이 아니고 120백만원 들든 110백만원이 들든 3개 면을 350백만원으로 하고 2개 면은 애초에 이름에서 빼고 안 되면 추경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내용은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자체가 5개 읍면에 70백만원씩입니다.
○김민환 의원   예산을 할 때 의회에서 의결을 350백만원씩 3개면에 해 주었습니다.  당초에 예산대로 하려면 의회에 뭐 하러 심의받고 해요,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세워서 하지.
○의장 이서우   재무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들의 말하는 의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공사를 해놓고 또 다음에 공사를 한다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한번에 할 때 야무지게 하라고 의회에서 심의를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2개 면을 추경에 확보하게 되면 한 120백만원 정도 안 됩니까, 120백만원으로 해 보고도 모자라면 추경에는 300백만원 확보하라는 것을 잘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고 의원님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예, 김민환의원.
○김민환 의원   보건의료원에 보니 2003년도 사무집기 교체를 다 했는데 2004년도에 또 한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그것은 작년에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김민환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업무 순서입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종합민원실장 장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 박우임, 지적담당 박승순, 건축담당 임종건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이상기씨는 모친상을 당하여 오늘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종합민원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앞으로도 종합민원실 전 공무원은 주민과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종합민원실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화의원님.
심재화 의원   실장님, 하시는건 대단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업무보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군민에게 혜택이 가고 체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동의하시죠?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예.
심재화 의원   약초를 가지고 휴게실을 조금 분위기를 살리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전시약초를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시고 또 약초 밑에는 구입방법하고 구입처 그것을 기재해서 전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할 수 있는거죠?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예.
심재화 의원   누차 이 부분은 우리가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원콜서비스라는 이 부분이 꼭 인력부족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안 가시고 계시는데 인사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2004년도 군정방침에 보면 찾아서 돕는 행정이라고 4개 타이틀중에 제일 밑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돕는 행정의 뜻을 물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해를 하는 쪽으로 하고 민원실의 업무가 가장 우선적으로 산청에 얼굴이고 하니 실장님께서는 인사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원콜서비스를 하는데 부족한 인원이 보충되도록 해줄 의사가 계십니까?  실장님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인사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어떤 부분보다도 빨리 되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건축이나 여러 가지 하는데 물론 허가를 받는 것은 제외한다 했는데 나머지는 그런 것을 해줌으로써 산청의 이미지가 어떤 방법도 나을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도 인력보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의회에서 권장했거나 여러 경로로 얘기했던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무시하는 것으로 화가 나는 처사인데 환경개선사업에 농촌주택하는데 지원을 전에 20백만원 하던 것을 30백만원 해서 상향조정하도록 예산편성시 말씀드렸고 이율도 5.5%는 비싸다 해서 3% 이내로 하도록 해야 된다 그랬는데 오늘 보니 3.9%이고 지원은 20백만원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이것은 행정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계통을 통해서 중앙으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래서 먼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어려우니 저장기로 해서 금리를 낮춰서, 안 되면 차액보전을 군에서 하든지 해서 금리를 낮춰주러, 그래야 아름다운 건축물이 나올 수 있고 보기좋은 건축물이 나올 수 있지 20백만원으로 몽침이집을 지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30백만원 이내 30백만원까지 되도록.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민환의원님.
○김민환 의원   지금 농촌의 옛날 건축물대장상으로 집을 지어서 지목이 변동안된게 많습니다.  그것을 일제조사를 해서 정리하는 계획을 세웠으면 싶은데요.  건축물 관리대장상은 지금 이 분들이 옛날에 60·70년씩 계속 살아오니......
○지적담당주사 박승순   지적계장으로 온지 얼마 안 됐는데 2년전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하면서 지금 시군에 보니 토지소유자들이 등기가 많이 안 돼 있는 자나 분할수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옆의 정각과 연계되어서 분할되는 경우가 있는데 토지효용도가 낮다보니 시천, 삼장은 마쳤는데 일부 북부나 생비량 이 쪽에는 조금 그런 측량비용이 들어가니 토지소유자가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더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의원   왜냐하면 이 분들이 예를 들어 객지에 나가서 집을 짓고자 하니 옛날에는 집이니 건축물이라 생각하고 뜯었는데 지목상으로 아까 얘기대로 새마을할 때 논도 들어가고 전도 들어가고, 옛날의 지목이 전답이 가만히 있다보니 집을 다시 지으려니 문제가 됩니다.  미리 행정절차를 밟아서 건축물대장에 등재해서 분할이나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민원인이 행정에 대해 모르니 건축물대장만 보고 대지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 집을 지으면서 텃밭안에 담만 쌓아서 집뚜껑만 지어서 내주니, 할아버지때부터 살아왔던 집이니 당연히 대지로 아는 부분이 많은데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토지부분은 상당히 재산권과 관련되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경우 새로 집을 짓는다거나 개개의 사안별로 찾아와서 문의를 하는 분들에게 답변드리고 길을 알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의원   우리 청사를 박계장이 해줘서 10년이 지나 대지로 바뀌었는데 관공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이 행정에서 돈을 들여서 자기들이 하더라도 정리하는 것보다도 환기를 시켜서 주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 부분도 연계되는데 새마을할 때 길넓히는데 길바르게 하고 논넣어주고 헌 길을 집을 쓰는데 논주는건 사용료 준다는 소리 안 하고 옛날에 길로 쓰던건 사용료내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것은 안 되잖습니까?  이런 부분도 저번에도 말했는데 여러 필지고 광범위하니 한 몫에는 안 되더라도 하나씩이라도 정리해 나가도록.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의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것은 종합민원실에서 지적이나 건축업무보다는 재산관리적인 측면에서 거의가 도로같은 경우에는 건설부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소관을 우리가 알아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의장 이서우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4년1월1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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