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반장 심재화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차황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면을 방문하여 실시하게 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면정의 시행과정상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는 등 행정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차황면에서는 면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으로 이해와 함께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 실현에 협력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를 받는 것보다 위원들과 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차원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해 나가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은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차황면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차황면장님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황면장 김종덕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9월25일 차황면장 김종덕.
  (선서서 제출)

○감사반장 심재화   차황면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황면장 김종덕   저희면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진 부면장입니다.
  이옥연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허태호 개발담당입니다.
  권춘호 산업경제담당입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황면장 김종덕   먼저 우리 차황에 방문해 주셔서 환영하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면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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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차황면에 대한 기본현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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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반장 심재화   차황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의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면장님, 열악한 여건에서 일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보고받은 특수시책에 저소득 독거노인 떡국 끓여주는 것 이주여성들 있지요?

○차황면장 김종덕   예.

○감사반장 심재화   여기는 이주여성이 총 몇 세대나 있습니까?

○차황면장 김종덕   13세대 있습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13세대?  혹시 이 분들은 가정에 문제가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차황면장 김종덕   예, 그런 사람은 현재 없습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여기 와서 생활하는데 보통 몇 년차 됩니까?

○차황면장 김종덕   오래 된 분은 7년 된 사람도 있고 작년에 한 가구.

○감사반장 심재화   자녀들은 다 낳았습니까?

○차황면장 김종덕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있습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남편들이 시골 생활이 좀 원만해야 되는데 실제로 외국여성들하고 결혼한 분들이 경제적으로 넉넉치 못 하니까 기대치보다 상당히 실망스러움을 많이 갖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애기가 한둘이 있어도 잘 사는 것이 안 되겠다 싶은 것 같아도 어느 날 보면 가버리고, 가버리고.
 그래서 남편들이 신경 써서 이런데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주고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십시오.

○차황면장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지금 아까 황매산 철쭉 연차적으로 계속 많은 면적을 관리하다 보면 실제로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덩굴은 잡목 같은 것 해마다 예치를 해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차황면장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예, 예치하는 비용이 든다는 말입니까?

○차황면장 김종덕   가장 문제는 개다래가 문제입니다.  개다래가 철쭉을 갖다가 쫙 싸버려서 철쭉이 지금 죽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전에는 임도 밑에, 영화세트장하고 임도 밑에 철쭉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덩굴로 인해서 다 싸버려서 그 밑으로 다 죽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는 다시 소생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 같고 도로 위로, 임도 위로 그 부분은 하면 대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그러면 그 부분은 현재 둘러싼 그 잡목을 제거하는 것은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차황면장 김종덕   예, 봄에 길 밑으로 사실상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거기는 개다래가 아니고 칡덩굴하고 일반 덩굴 그런 종류인데 걷어내고 보니까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영구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개다래가 아니고 칡덩굴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 것 같고 몇몇 위에는 대부분이 개다래하고 칡덩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면 소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지금 칡덩굴 같은 것은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말고 산림과에서 덩굴 제거 사업하는 사업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차황면장 김종덕   예, 있습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그거 하나 신청해서 그 쪽에 하세요.  그러면 예산절감이 되지요.

○차황면장 김종덕   예, 계속적으로 산림과가 해 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그런 쪽은 우리가 좀 도와줄 테니까 그것은 2개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율현, 손항 저수지하고 나면 실제로 보호구역 지정하려고 그 사람들 달려들거든요.

○차황면장 김종덕   예.

○감사반장 심재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차황면장 김종덕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안할 것이다 하는데 그 사람들 논리를 들어보면 이 먼 데서 달려들어서 끌고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진주에서 정수해서 가는 것이 훨씬 빠르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상 제가 생각해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물을 가둬놨다가 수시로 계속 흘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호구역 지정은 아마 안될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그거는 일단 사람들에게 이 사업을 하는 시점이라도 주민들하고 물론 책임자가 뺏겨 버리면 나몰라라 할 수 있지만 서류상으로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고 하는 확약서 같은 것을 받아 놓으세요.  혹시라도 다음에라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차황면장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물론 또 그 사람이 뺏겨 버리거나 그건 전에 사람이 해서 현실은 또 틀리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 대책을 좀 해 주시고 궁소진입도로 확포장하는 것은 이것 지금 하면 다 되겠습니까, 이것?  공기가 안 적겠습니까?

○차황면장 김종덕   지금 내년 11월까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금년도 할 것만 지금 감정해서 보상하려고 하고 있을 겁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영일위원님.

○차황면장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영으로 사업한건 퇴적물 제거사업이나 소류지 준설사업 그 외에는 직영처리를 거의 안 했습니다.

○차황면장 김종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예, 또?
  예, 왕선희위원님.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이옥연   예,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는데 군에서 나가고 읍면에서 좀 나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보조금을 타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목적은 좀 해서 될똘말똥한 사람한테 지원해서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데 가능하면 어렵고 힘든 사람 위주로 좀 해주고 지금까지 몇 번 수령했던 이런 사람들에게 배제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차황면장 김종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그리고 구체적으로 물어볼 것은 농산물세척기가 2013년도, 2014년도 상당히 나갔는데 이것이 자부담이 늘면서 보조금은 적고 보조금은 늘고 자부담이 적은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지?  농산물세척기가 보면 보조금은 6,000천원이고 자부담은 12,500천원이고 또 한 분은 보조금은 9,000천원이고 자부담이 950천원이라.  그런데 전체 가격은 같단 이 말이죠, 1,850천원.  이런 것은 어디에 기준이 되어져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시는 계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산업담당주사 권춘호   사업비는 다 같은데 그 당시에 다른 분이 그 사업을 포기해 가지고 보조금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감사반장 심재화   아, 사업비를 기 배정했는데......

○산업담당주사 권춘호   다른 분이 포기를 해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포기를 해 가지고 다른 분이 그렇게 신청해서 한다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감사반장 심재화   남은 반납된 보조금을 가지고 다른 분한테 주니까 그러면 이 분은 불평이 없습니까?

○산업담당주사 권춘호   그 당시에 가격은 같은데......

○감사반장 심재화   그런 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중간에 이런게 똑같은 조건에서 참여하여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도록 신경써 주시고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품목 주로 시범사업은 기간이 1년간 합니까?  몇 년간 이렇게 합니까?

○차황면장 김종덕   강소농 육성사업은 3년간 했습니다.  북부 5개 면에 대해서 소득이 낮은데 3년 동안 한 면에 1억원씩 해 가지고 강소농을 육성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3년 동안 실시했는데 2013년도는 명칭을 갖다가 또 강소농이라고 안 하고 저소득농가 지원사업 이런 식으로 했고 그렇게 3년 동안 했고 보통 시범사업은 농촌지도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1년간 사업하고 있다가 단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지금 유기한우 생산시범 지원하는데 없어요?

○차황면장 김종덕   예.

○감사반장 심재화   이 쪽은 해마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차황면장 김종덕   예, 계속사업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이것은 언제부터 계속사업으로 할 겁니까?  계속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차황면장 김종덕   이 사업은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계속 하라고 하는 지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산청군에서 유기한우 육성을 위해서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지금 지원하는 이 분한테는 이 분은 정부로부터 무한혜택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는 그것 한 지도 근 10년 다 되어가잖아요.  수백억이 지원되어 갔는데 지금도 지원한다고 하면 그 사업은 안 해야 되지.  말 그대로 경영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차황면장 김종덕   유기한우 입식 지원사업은 우리 농가에 소를 살 때 투입자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그러면 여기 현재 유기한우법인에 같이 한 법인 회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차황면장 김종덕   150농가 정도 됩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150농가면 지금 자기들 축사를 보면 집단적으로 지어놓은 것 안 있습니까?

○차황면장 김종덕   예, 그것은 집중적으로 지어놓고 마지막에 농가에서 키워와 가지고 그 곳에서 한 3개월 정도 좀 비육을 시켜 가지고 출하하는 그런 장소인데......

○감사반장 심재화   지금 사료공장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차황면장 김종덕   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힘들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옛날에는 합천하고 거창에서 사료를 사 갔는데 그 곳에도 지금 TMR사료공장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150농가나 회원이 되면 이 분들한테 입식비로 한 분이 몇 년만에 한 마리씩 이렇게 지원받습니까?  돈 지원되는 것은 9,000천원 지원해 주는데 사업비를 보면 한 30,000천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몇 마리 사가고 있습니까?

○차황면장 김종덕   회원수는 그 정도 되는데 지금은 많이 유기축산에 대해서 어찌 보면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은 농가가 사육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여러분들이 쭉 팔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한 사람한테 편중되는 지원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십시오.

○차황면장 김종덕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있고 2014년도에는 세목이 쭉 갈라서 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야 되지, 그래도 법인대표한테는 많이 나갈 때는 56,000천원이나 나가거든요.  뒤에 또 보면 세 사람 24,000천원, 22,000천원쯤 나가고.  이런 것은 각별히 신경을 쓰시도록 하고 지금 여기도 약초심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차황면장 김종덕   4농가 됩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4농가?  약초를 하다 보면 주로 심는 것은 무엇을 심나요?

○산업담당주사 권춘호   당귀, 천마, 와송......

○감사반장 심재화   와송도 여기서 하나요?

○산업담당주사 권춘호   한 농가가 지금 와송을 합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그런데 지금 약초가 심는데 보면 지역에서 열심히 한 분들은 실제로 열심히 하고 외부에서 보조금을 받은 데에서 듬성듬성 신청해서 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걸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신청을 받거나 모종을 받을 때.  지금 올해 약초 심은 돈은 다 내줬습니까?

○산업담당주사 권춘호   올해 2농가 했습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2농가 내주고 나머지 2농가는?

○산업담당주사 권춘호   지금 현재 3농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차황면장 김종덕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식재하고 나서 60%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수확하고 나서 점검을 해 가지고, 수확시기에 점검해서 40%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는데 아직까지 수확시기는 도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하고 식재 후에 지급을 했습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지금 현재 작황은 어떤지 한번 가보았습니까?

○차황면장 김종덕   저는 가보지 못 했습니다.  안 가보고 차황면은 약초 재배농가들이 다 열심히 하고 적극적이기 때문에 잘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본 위원이 오면서 내가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이선우씨 있지요?  작년에 심은 사람.  올해는 이춘우씨로 되어 있고 이선우씨는 부지가 부리173-2번지 여기 보면 답으로 해서 400㎡ 되어 있는데 민원실에서 이것 확인해보면 이것은 부지가 답이 아니고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5㎡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 봤는지, 나중에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확인 한번 해봐요.
  이런 부분을 줄 때는 명확히 토지대장하고 면적하고 확인해서 그렇게 해서 줘야 지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황기 종자 하는거, 당귀나 황기는 1년 산입니까, 다년산입니까?

○산업담당주사 권춘호   지금 황기는 지금 2년 이상이 되고 차황에서는 1년 이상 하니까 꼬리가 썩기 때문에 1년생입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단기로 1년 안 하고?

○산업담당주사 권춘호   아니, 황기입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황기를 1년만에 캐냅니까?  그런데 이러면 질이 안 좋아지는데?  사실은 이게 3년 이상이 되어야 황기가 제일 약효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년에 빼면 별로 질이 안 좋은 황기가 아닙니까, 알도 작고?   그러면 이것이 자기들 전문가들 말하기를 적어도 해발 400m 이상이 되어야 제대로 된다고 해요.  지금 여기 장위라고 하는 데가 해발이 얼마나 돼요?

○산업담당주사 권춘호   궁소마을이기 때문에 약 400m 정도.

○감사반장 심재화   그래서 우리가 약초를 같은 약초를 해도 표고나 토질이 되는데 그 품종을 심고 하도록 그럴 때 지원해줘야 돼요.  안 되는 것을 지원하면 안 되고.  그래도 대충 해봤으니까 아, 이 지역은 어떤 약초를 심으면 되겠다.  저 쪽에는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셔 가지고 여기 면에서도 표고에 따라서 되는 약초를 대충 지도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신청 들어오면 밑의 지역에 하면 아, 당귀 같으면 여기는 안 되는 지역이다. 이것 하지 말고 다른걸 해라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그렇게 해야 농사짓는 사람 손해 안 가고 투자하는 것 손해 안 가고 그렇지요?  그것 좀 각별히 참고로 하세요.

○산업담당주사 권춘호   예.

○감사반장 심재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황면장께서는 지적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면정이 발전하고 살기 좋은 산청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차황면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담당계장님과 차황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초면 감사를 위해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감사중지)

<생비량면>

(09시48분 계속감사)

○감사반장 신동복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생비량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읍면을 방문하여 실시하게 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면정의 시행과정상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 촉구하는 등 행정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생비량면에서는 면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으로 의회와 함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실현에 협력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를 받는 것보다 위원들과 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차원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해 나가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은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생비량면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비량면장 민양근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9월25일 생비량면장 민양근.
  (선서서 제출)

○감사반장 신동복   면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비량면장 민양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수용 부면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오미경계장입니다.
  개발담당 이해경담당입니다.
  산업경제담당 임임순계장입니다.

○감사반장 신동복   모두 자리에 앉아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비량면장 민양근   생비량면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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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생비량면에 대한 기본현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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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동복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이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동안에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복지여가생활 활성화 인프라 구축 안 있습니까?  4페이지 이 부분은 노인체조하고 노래교실, 댄스는 어디에서 합니까?  의료원이나 생활체육에서 안 옵니까?

○생비량면장 민양근   요가는 군에서 지원이 되고 강사는 따로 외부에서 와서......

○감사반장 신동복   관내에 주재하는 분이 아니고 타 군에서 옵니까?  아니죠?

○생비량면장 민양근   노래교실 강사는 아마 산청분이 하다가, 차재욱씨가 하다가 시간이 좀 안 된다 해서 연결해준 사람이 진주에 계신 분이 8월부터 맡아서 하고 있고 강사는 산청에 계시는 분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동복   노래교실, 체조, 댄스쪽에는 생활체육에서도 하니까 같이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제가 잘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 6건 중에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쉼터 잘 하신 것 같습니다.  19페이지의 내용인데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6개소를 생비량에서는 정자를 안 하고 기존 돼 있는 위에 정자처럼 할 수 있는건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초생활수급하고 차상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복지 사각지대에 많이 발생하거든요.  많지 않지만 이런 분들을 잘 선별해서 기초생활이나 차상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오계장께서 많이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비량면장 민양근   예.

○생비량면장 민양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읍면 단체들하고......

○생비량면장 민양근   돌아가면서 모아서 하는데 문제는 단체단원이 있는데 단체단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필요하면 우리가 단체를 활성화시키는 목적도 있고 그래 가지고 면에서는 여름 되면 구역을 맡아달라 그래 가지고......

○생비량면장 민양근   예.

○생비량면장 민양근   예, 필요한 시기에 그리 해서 격려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장 혼자 있고 회원이 없는 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한 30년 동안 회장 하시면서 회원관리가 안 되는게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회원들을 같이 모아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주면서 행정에 협조도 좀 얻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비량면장 민양근   제가 오기 전에 생비량면 기관사회단체장 회의 그게 있었는데 사실은 운영을 한 번도 안 한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장을 포함해서 전 사회단체 망라돼 있는데 친목단체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면을 대표하는 단체인지 구분이 안 돼서 고민에 있고 그 부분은 한번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비를 얼마씩 내서 해야 되는데 장단점이 있어서 아직 고민중에 있습니다.

○생비량면장 민양근   예.

○생비량면장 민양근   지금 마찰이 잠재되어 있어 현재까지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잠재돼 있고 지금 업자측에서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득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 일부 주민들은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공식적으로 가시화되면 상당히 내부적으로 분란의 요인이 크게는 아니지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생비량면장 민양근   예.

○생비량면장 민양근   오진환 전 실장님입니다.

○생비량면장 민양근   예, 알겠습니다.

○생비량면장 민양근   도로는 거의 없습니다.  좁아서 그렇지.

○생비량면장 민양근   이건 농축산과에서는 교부된 사업비인데 농번기에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밥을 해 먹으면 일손도 없고 하니까 마을회관에서 공동으로 밥도 해 먹으려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 읍면에 다 합니다.
  그래서 이건 작년에는 신기마을에 했고 올해는 다른 원도동마을, 법평마을을 해서 이뿐만 아니라 군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비량면장 민양근   농업지원과입니다.

○생비량면장 민양근   예.

○생비량면장 민양근   그 마을에서는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생비량면장 민양근   방법은 주로 마을회관에서 해 먹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비량면장 민양근   저녁은 아니고 점심만 먹습니다.

○생비량면장 민양근   예.

○감사반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생비량면장 민양근   지금 농공단지 관련해서는 지금 주민들은 전반적으로 해당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고 토지 보상도 주민들은 거의 수령을 안 했고 외지에 있는 토지소유자 일부는 수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정서는 지역주민들은 그게 되겠느냐, 안할 것이다 이렇게 고집하고 있고 아마 안될 것 아니냐 그런 사람입니다.

○생비량면장 민양근   예, 그 사람들은 여기 안 살기 때문에 보상 감정가에 그나마 만족하는 수준입니다.

○생비량면장 민양근   첫째는 그 위치가 옛날에 농지를 군청에서 우량 농지형태로 돋워준 부분이 있고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사전에 조금 소통의 문제도 있고 또 제일 큰 문제는 주민들이 그 지역에 입주하려는 업종 자체가 상당히 다른 데서 하기 어려운 마대포대공장인가 그리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오염만 발생하지 도움되는건 없다 그런 부분이 주 반대원인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그걸 추진하는 주체가 주민들하고 상당히 갈등이 많기 때문에 개별 그 사람하고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내재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농공단지 추진은 안 어렵지 않겠냐, 안 한다 그런 정서가 팽배돼 있습니다.

○생비량면장 민양근   지금 마대공장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걸로, 김용수씨입니다.  화현 앞에 공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게 마대공장이기 때문에 그 공장이, 그런 공장이 들어오면 상당히 오염이 된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감사반장 신동복   일부 보상금이 수령된 데가 있고 안된 데가 있고 벌써 3년째 끌고 있거든요.  들어가시면 경제도시과에 수령을 몇 가구 했는지 주소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비량면장님께서는 지적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이 발전하고 살기좋은 산청, 또 생비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생비량면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담당계장과 생비량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등면 감사를 위해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감사중지)

<생초면>

(11시00분 계속감사)

○감사반장 심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생초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면을 방문하여 실시하게 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면정의 시행과정상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시정 촉구하는 등 행정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회활동을 통해서 수렴하는 의견을 토대로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생초면에서는 면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으로 이행과 함께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협력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를 받는 것보다 위원들과 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차원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해 나가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거나 중복된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은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생초면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생초면장님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초면장 서길영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9월25일 생초면장 서길영.
  (선서서 제출)

○감사반장 심재화   생초면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초면장 서길영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주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부면장 고성일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오경자입니다.
  개발담당 조현형입니다.
  산업담당 이영수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생초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초면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초면장 서길영   생초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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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생초면에 대한 기본현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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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반장 심재화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주민의회 수렴사항 등을 참고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초면장 서길영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설치하고 나서 목욕탕 운영이 겨울에는 우리가 약 하루에 90명 이상 하루에 3․4․5월은 그 정도 유지를 했고 지금 7월달 쉬고 6월달, 8월달은 하루에 27명 내지 30명 정도 목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초면장 서길영   예, 맞습니다.

○생초면장 서길영   예, 맞습니다.

○생초면장 서길영   복지회관 지금 현재 옛날에 지은 면사무소 그렇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생초면장 서길영   상당히 저도 좀 애매합니다.

○생초면장 서길영   2층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초면장 서길영   군하고 같이 검토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초면장 서길영   예.

○생초면장 서길영   예.

○생초면장 서길영   지금 4개 있습니다.

○생초면장 서길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예,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왕선희위원님.

○생초면장 서길영   자녀들이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오경자   방문은 생일축하케이크하고 그리고 한 번씩 전화해서 오시라고 해서 차 한잔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오경자   예.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오경자   예.

○생초면장 서길영   예.

○생초면장 서길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만규위원님.

○생초면장 서길영   973명.

○생초면장 서길영   30개 마을입니다.

○생초면장 서길영   예, 30개 마을 있습니다.

○생초면장 서길영   예, 이장이 30명입니다.  원래 29개 마을인데 한 마을에서 같은 행정이 어려우니까 반으로 갈라서 이장은 총 30명입니다.

○생초면장 서길영   옛날에 컸습니다.

○생초면장 서길영   경로당이 32개소입니다.

○생초면장 서길영   예.

○생초면장 서길영   지금은 전부다 우리 생초면은 작년부터 법인카드로 지금 계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생초면장 서길영   예, 계산서를 법인카드로 할 수 있도록 다 지금 우리 계장님 오시고 나서부터 정리했기 때문에......

○생초면장 서길영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많이 해소가 되어서......

○생초면장 서길영   예, 많습니다.

○생초면장 서길영   70세 이상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생초면장 서길영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초면장 서길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생초면장 서길영   수매를 실제적으로 다는 못 하고 아까 수매를 28만망 했습니다.  50만망중 28만망을 하고 22만망은 개인거래하고 개인들이 좀 그렇게 했습니다.

○생초면장 서길영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잔량이 7만망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이 남아있는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판 것도 있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생초면장 서길영   양이 조금 줄었다는, 농협의 비닐판매라든지 각종 보니까 일부 조금 작년보다 지금 현재 양파 심는 분들이 소모하는 것이 좀 줄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생초면장 서길영   올해 피해를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을 겁니다.

○생초면장 서길영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올해 농기계 구입도 우리도 건의를 좀 해놓고 군수님한테도 건의해놓고 각종 채널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는 것으로 그렇게.......

○생초면장 서길영   실정이 조금 폭이 안 맞아 가지고 지금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초면장 서길영   맞습니다.

○생초면장 서길영   그 부분은 면하고 농가하고 조정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생초면장 서길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예, 다음 김영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초면장 서길영   우리면 자체에서 우리가 종무식이 12월말에 있잖아요, 그지요?  종무식에 맞추어서 우리가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같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노인회 재정운영상태, 회계관련 실태 이런 것을 해서 많이 할 수는 없고 3개 마을 정도는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초면장 서길영   예, 그 부분은 노인들이 그 마을에서 얼마만큼 잘 아느냐, 그 다음에 우리 좀 전에 이야기한 이만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재정건전성, 우리가 돈 나간 것을 제대로 법인카드를 써서 구매하려고 하느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여튼 위원님들이 염려 안 하도록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생초면에 연간 출생아동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생초면장 서길영   7명입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7명.  금년 2014년도 말입니까?

○생초면장 서길영   예.

○감사반장 심재화 작년에는?  얼추 비슷한 수치입니까?

○생초면장 서길영   예.

○감사반장 심재화   지금 생초초등학교 학생수가 얼마인데요?

○생초면장 서길영   생초초등학교 학생수가 지금 16명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16명?  전체가?

○생초면장 서길영   예, 선생이 11명이거든요.

○감사반장 심재화   그렇지 않을건데?  생초초등학교가 16명 되지 않을건데?  그래도 한 4․50명 정도 안 돼요?

○생초면장 서길영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아닌데 그것은?  초등학교 전체가?

○생초면장 서길영   초등학교 전체가요.

○감사반장 심재화   아, 그래?  한번 더 알아보세요.

○생초면장 서길영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16명 이 정도는 안될 거예요.

○생초면장 서길영   예.

○감사반장 심재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나 우리지역 산청이 살아나가려면 인구가 있어야 돼요, 인구가.  그래서 인구를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옵니다마는 참 어렵고 힘들지요.  그래서 살기 좋은 환경개선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살러올 수 있는 것하고 현재 애기를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 애를 낳을 수 있는 부담감을 덜어주는 것하고 그것을 면에서 특별시책으로 조금만 더 연구를 해 보세요.  그리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군에다가 건의를 하셔서 전국적으로 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사실은 애들 낳고 나면 다 뒤에 비용 때문에 걱정되어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좀 관심을 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또 생초면에는 외부에서 살러 들어오는 전입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생초면장 서길영   지금......

○감사반장 심재화   없습니까, 여기는?

○생초면장 서길영   있어도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인구는 조금씩, 1년에 5명 내지 9명 정도는 지금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감사반장 심재화   추세가 전체적으로 줄고 있다?

○생초면장 서길영   예.

○감사반장 심재화   연로하신 분들은 돌아가시니까.

○생초면장 서길영   예.

○감사반장 심재화   그래서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외부에서 혹시 이웃이 함양 간다고 하면 이리로 오시라고 하고, 그런 것을 잘 유치하도록 하시고.  우리 농산물 건조기가 생초면에서는 연간 신청량의 보급하는 인구는 몇 %나 되는가요?

○생초면장 서길영   우리가 지금 신청비율의 80% 정도는 보급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많이 되고 있는 편이네요.  가능하면 100% 다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런데 생초가 양파주산지로써 우리가 전통이 있고 오랜 소득원으로 자리잡아 왔는데 아까 면장님 말씀하신대로  22만개는 자가판매하고 28만개는 수매를 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이 지금은 기계화해서 좀 인력을 줄이고 절감하는 것이 좋은데 이 생산량은 지금 조절해야 안 되겠어요?

○생초면장 서길영   예.

○감사반장 심재화   생산량을 자꾸 권장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조절하는 시대로.  그래야 다문 반을 심어도 제값 받고 팔아야 소득이 되지 올해처럼 많이 생산되어서 못 팔리면 더 손해 아닙니까, 그지요?

○생초면장 서길영   예, 맞습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그래서 우리가 생산면적을 늘리기보다 생산한 것을 잘 팔아먹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에 좀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면적확대는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지금 심겨진 면적을 잘 팔아먹을 수 있는 방안 그것하고 또 지금은 우리 전부가 내가 시설 요구하는 것도 저온저장고 같은데 이것 재어놓고 팔려면 시기가 잘 되면 괜찮은데 지금 올해같은 경우 자기들 못 팔아서 쌓아놨다가 저장 비용 내버리고 못 팔고 값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만일에 남는다면 2차 가공을 해서 팔아먹는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상품화시켜서 요즘 영양식으로 즙을 봉지에 넣어서, 즙 만들어서 파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양파를 다른 쪽으로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기술센터에 의뢰를 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정말 양파만 계속 망 위주로 팔아먹는 것은 좀 탈피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지속적인 소득원이 존재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면장님하고 우리 직원 분들이 연구를 하셔서, 또 생산농가들하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생초면장 서길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몇 명이나 된다고 합니까?

○생초면장 서길영   45명입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그래 그 정도 될 겁니다, 내가 아는데.

○생초면장 서길영   죄송합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면장님이 학생수 정도는 알아놔야 되지.
  그리고 지금 2014년도에 여러 가지 지원해준 것이 조금 조금 있는데 지금 오미자 생산하는 데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오미자 생산하는 위치?

○산업담당주사 이영수   저 위에 꼭대기 얼음골이라고 있거든요.

○감사반장 심재화   거기는 해발이 얼마나 돼요?

○산업담당주사 이영수   해발이 300 너머 갑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지금 현재 오미자 올해 수확했습니까?

○생초면장 서길영   수확했습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그 상태는, 재배는 괜찮아요?

○산업담당주사 이영수   상태는 괜찮고 키로에 12,000원씩 하데요.

○감사반장 심재화   팔기는 그렇게 파는데 수확량이 제대로 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미자가 해발이 300 이상 되어야 그래도 심어서 생산이 제대로 되는데 그 밑에 얼마 안 되는 예를 들어 신안이나 단성같은데 심은 데는 오미자가 안 되거든요.

○생초면장 서길영   예, 300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그런 데는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심어서는 안 된다.  여기는 평야지대나 예를 들어 밑에 임야에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신청할 때 고도하고 토질하고 적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해서 융자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라고.

○생초면장 서길영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은 군에서 우리가 신청을 했을 때 군에서도 현장을 나와서 표고관계나 검토해서 그것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초면장 서길영   예, 최재복씨.

○감사반장 심재화   면적은 얼마인데요?

○산업담당주사 이영수   면적은 제법 나올 겁니다.  한 1,500평 정도는 되겠던데요.

○감사반장 심재화   한 500평 정도.  그래서 이런 것으로 그것 하실 때는 좀 면적을 정확하게 재료를 가지고 있다가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생초면장 서길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그렇게 해 주시고 한방약초 안정생산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두 분이 나오고 2013년도는 많이 나갔데요. 그지요?

○생초면장 서길영   예, 2013년도는 많이 나갔습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그런데 안정생산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줬습니까. 이것은?

○산업담당주사 이영수   이것은 마종류를 많이 해줬습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마?  마 하는데 종자대를 지원해 줬습니까?

○산업담당주사 이영수   종자하고 퇴비하고.

○감사반장 심재화   마 이것은 당년에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년 걸리는 겁니까?

○산업담당주사 이영수   마는 1년에 한 번씩 수확합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그러면 작년에 이 분들은 마를 다 수확했겠네요, 2013년도에 심은 사람들은?

○생초면장 서길영   예.

○감사반장 심재화   수확량은 얼마나 됩니까?  해 보니까 자기 공들인 것하고 인력비하고 계산할 때 어떻게 좀 수익이 났나요, 적자가 났나요?

○산업담당주사 이영수   마는 수익이 좋습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좋아요?  그러면 생산한 마는 어디다가 팔아먹습니까, 지금?

○산업담당주사 이영수   주로 개인적으로 거래를 많이 하더라고요.  도매로.

○감사반장 심재화   이것이 소득이 되면 소득이 양파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평당 소득은?

○산업담당주사 이영수   양파보다는 훨씬 높지요.

○감사반장 심재화 높아요?  그러면 이런 쪽으로 양파재배 농가를 유도해야 된다고.

○생초면장 서길영   그런데 토심이 좋아야 돼요.

○감사반장 심재화   토심이 좋은 데는 적지다 보니 그런 적지가 되는 데는 가능하다 싶으면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해야 되고 여기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에 수분 조절 재료를 작년하고 올해 넣어줬는데 지금 이것 현재 수분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이것은?

○산업담당주사 이영수   수분조절제라고 다른 것이 아니고 톱밥, 왕겨.

○감사반장 심재화   아, 그것 넣어주는 것입니까?

○산업담당주사 이영수   예, 톱밥.

○생초면장 서길영   예, 다 있는 것입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나는 기계에 넣어서 그것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폐수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전량 자기들 퇴비로 활용하겠네?

○산업담당주사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산업담당주사 이영수   그것 자료가 있는데 대포지구만 공식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생초면장 서길영   예, 대포지구 전체 다입니다.

○생초면장 서길영   예.

○산업담당주사 이영수   농협의 것을 다 합니다.

○산업담당주사 이영수   예, 농협에서 다 합니다.

○산업담당주사 이영수   작년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다 하기로 그렇게......

○산업담당주사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산업담당주사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대농가들은 저 쪽에 안 나옵니다.

○산업담당주사 이영수   예.

○산업담당주사 이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생초면장 서길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올해 우리 생초면에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전부다 했습니까,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생초면장 서길영   지금 100% 완료를 했습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총 몇 건입니까?

○생초면장 서길영   건수는 지금 현재 20건입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우리 자료보다는 많네요.  여기 자료에 안 나온 것이 좀 있는가 보네?

○생초면장 서길영   예, 일부 주민들 건의까지 해서 조금 더 보태서 같이 복합적으로 민원해소 측면에서 그리 해서......

○감사반장 심재화   20건 했는데 우리 의회에 자료 보낼 때는 12건만 보내놨어요?

○감사반장 심재화   지금 우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할 때는 우리 토목기사 계시지요?

○생초면장 서길영   예. 있습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설계  측량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어디 용역을 줍니까?

○생초면장 서길영   사업이 좀 중요성이 있고 사업비의 비율을 봐서 용역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토목직들이 설계를 합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소규모인데도 용역줄 것이 없잖아요?  용역준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생초면장 서길영   용역주는 것은 우리가 앞에 용역준 것은 어떻게든 지금 군의 설계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기집행을 시행하려고 하면 지금 군에서 설계를 다 하고 내려오면 설계하면 전체 다 설계를 결국 못 하고 지금 읍면 토목직들이 내려온 상태거든요.  내려와서 또 한 달 이상 일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봐서 공사비가 좀 많고 그런 부분은 미리 우리가 1월달 정도나 봐서 몇 건 뽑아서 미리 그런 부분을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그렇게 합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그러면 용역 설계비라든지 그런 것 따로 계산해 준다는 말입니까?

○생초면장 서길영   예, 용역 설계비는 공사비에서 같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되어 있는데 소규모, 지금 읍면에서 하는건 2천만원 이하 아닙니까, 전부다?  2천만원 넘는 것도 있나요?

○생초면장 서길영   공사비는 전부다 2천만원 다 넘습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2천만원 넘으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요?

○생초면장 서길영   아, 도급이 2천만원인데 도급액만 2천만원 넘으면 군에서 해야 되고 관급을 같이 하면 보통 공사하면 4․5천만원은 보통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용역을 할 때 설계비는 몇 %로 계산합니까?  금액에 따라 틀리지요?

○생초면장 서길영   예,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많으면 좀 용역비가 적고......

○감사반장 심재화   5천만원, 1억 단위로 나가는데......

○생초면장 서길영   용역비 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예산지침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위원들이 보면 바로 파악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총 원래 설계금액은 얼마, 계약금액은 얼마인데 계약금액은 얼마, 그러니까 비용이 용역설계비가 얼마 지불한 것, 또 감리비가 얼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각 읍면에 요구했던 자료가 12건 나왔는데 금액이 전부 1백만원, 2백만원짜리, 3백만원짜리밖에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는.  그것이 12건 있는데 게이트볼장 전구 갈아넣는 이런거 나와 있는데 지금 21건 이것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감사반장 심재화   그래서 군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 내준 것하고 이것이 틀려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데 내가 읍면에, 4개 면에 올해 나갈 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서를 다 받았는데 생초면은 12건 올라와 있어요.  12건 전부다 1,000천원짜리, 2,000원짜리, 3,000원짜리, 700천원짜리 이런 것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를 보낼 때 좀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보내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생초면장 서길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그리고 용역설계비가 군에도 상당히 과도하게 지침서를 위배해서 지급하는 것이 좀 있거든요.  그것은 지침서 내용대로 5천만원 이하는 5.23%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하는 것은 가능하면 용역설계를 주지 말고 우리 읍면의 직원들이 다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전에는 다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 전부다 뭐 하면 용역설계비 몇 천만원 들어가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힘이 들더라도 합동설계가 안 되면 저거 면의 것은 저거가 하라고 해요.  합동설계해서 능률이 안 오르면.  그리 하면 저거 면의 것 스무몇건 되는 것 두 달만 하면 설계 다 하잖아요.  그런데 두 달이나 석 달이나 뭉쳐서 실제 설계도 보면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하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리 좀 참고하십시오.

○생초면장 서길영   예, 알겠습니다.

○산업담당주사 이영수   예.

○산업담당주사 이영수   오디하고, 오디작목반하고 가지작목반 해서 12․3명 정도 될 겁니다.

○산업담당주사 이영수   가지가 한 7명 정도.

○산업담당주사 이영수   오디는 6농가 정도.

○산업담당주사 이영수   제가 볼 때 이것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산업담당주사 이영수   생초같은 경우에는 강소농은 영 그렇더라고요.

○산업담당주사 이영수   제가 볼 때는 강소농 육성사업은 좀......

○감사반장 심재화   전망이 없다?

○산업담당주사 이영수   예.

○생초면장 서길영   우리 생초는 특별히 제가 판단할 때는 하는 것을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일단은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안 되면 안 해야 되고 잘 되면 발전시켜줘야 되는데 또 아까 마같은 것은 는 수확이 많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그 쪽으로 좀......

○생초면장 서길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지금 면장님이 보실 때 지금 생초면에서 긴급한 숙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생초면장 서길영   글쎄요, 우리 생초면에는 지금 이제 주민건의사항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생초면 계남리 바로 이 뒷동네 해서 올라가는 거기에 용수로 1식하고 보를 설치하는데 그 사업비가 한 2천만원 정도 해야 됩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그 2개가?

○생초면장 서길영   아니, 보 설치하고 용수로 하는데만 2천만원 정도.  그래서 민원이 있어서 지금 당장 협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검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그런데 지금 우리군의 형편상 2천만원 이 처리는 못될 것 같고 용수로나 보 설치중에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보시고 1차적으로 한 1천만원 얘기해서 예산을 해서 건설과로 내일 바로 즉시 올리세요.

○생초면장 서길영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심재화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초면장님께서는 지적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면정이 발전하고 살기 좋은 산청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생초면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담당계장과 생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종료)

<신등면>

(11시01분 계속감사)

○감사반장 신동복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신등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읍면을 방문하여 실시하게 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면정의 시행과정상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 촉구하는 등 행정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생비량면에서는 면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으로 의회와 함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실현에 협력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를 받는 것보다 위원들과 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차원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해 나가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은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신등면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등면장 박대용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9월25일 신등면장 박대용.
  (선서서 제출)

○감사반장 신동복   면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등면장 박대용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제일 오른쪽이 김회선 부면장입니다.
  김주겸 민원계장입니다.
  권문수 개발담당계장입니다.
  정연심 산업경제계장입니다.

○감사반장 신동복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등면장 박대용   신등면에 대한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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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신등면에 대한 기본현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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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반장 신동복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이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등면장 박대용   2015년 예산은 15억 정도 올려놨습니다.

○신등면장 박대용   반 정도 나오덥니다.  결산추경까지 해서 반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등면장 박대용   저희들 많이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미리 사전에 상의해서 꼭 할 것만 하지 이것, 저것 다 올려놓으면 나중에 안 될거 괜히 마음만 상하니까 꼭 할 것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한 30억 정도 올리면 내시는 1/3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15억 올리면 한 6․7억이나 7․8억 나오니까 그것만 하면 돌라갑니다.

○신등면장 박대용   예, 잘 알겠습니다.

○신등면장 박대용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없고 아마 사업하는 것은 주민들하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등면장 박대용   그것은 댐사업을 하는 내용에 체육시설이나 댐주변에다가 위락시설을 하는 걸로 돼 있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건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등면장 박대용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등면장 박대용   예.

○신등면장 박대용   예, 잘 압니다.

○신등면장 박대용   예, 챙겨보겠습니다.

○신등면장 박대용   일괄적으로 30백만원씩 내려왔습니다.

○신등면장 박대용   아, 거기 가림은 별도로 20백만원 받았고......

○신등면장 박대용   별도로 받았습니다.

○신등면장 박대용   그건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32백만원 받았는데 나머지 꽃길가꾸기는 읍면에 주는 그대로 받았습니다.

○감사반장 신동복   제가 한 두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보면 참 잘된 것 같습니다.  문화재가 많은 소재지인데 피해 가지고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 김주겸계장님이 주민지원담당인데 기초가 튼튼한 복지사회 실현, 어르신들 노래교실이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부면장 김회선   복지회관에서 요가하고 노래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동복   이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 기초수급자, 차상위도 중요하지만 사각지대나 긴급지원 이런 것도 잘 챙겨 가지고 기초나 차상위보다 더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산관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챙겨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신등면장 박대용   고가를 보러 더문더문 옵니다.

○신등면장 박대용   예, 그리는 안 되고 고가가 있다니까 단성 남사처럼 그렇진 않은데 더러더러 등산복 차림으로 배낭을 메고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신 분들은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단계소재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동단쪽이 있고 도로 이 쪽으로는 서단쪽인데 서단쪽이 많다 보니까 양분화돼 있습니다.  서단 쪽으로는 기와집 많고 좋은데 동단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양옥집이 많다 보니까 띄엄띄엄 오기는 오는데 저희들도 그 때문에 농촌주거 농림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걸 저희들도 신청해놨는데 소재지를 좀더 고풍스럽게 만들어 보자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데 아직 구체화된건 없고 이장님들하고 몇몇 주민들하고 뜻이 있는 분들하고 7․8명이서 남사에도 갔다 오고 다른 데도 갔다 오고 하는데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신등면장 박대용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향원은 지금 추석명절, 설명절 되면 차가 비좁습니다.  사실은 비좁습니다.  군에서 와서 교통정리를 해줄 정도로 비좁습니다.
  그 분들은 설명절, 추석명절에는 자기들이 음식을 싸 가지고 오고 그렇지만 그냥 오시는 분들은 주변에 식당을 이용하는 분이 있는데 소재지는 조금 거리가 멀다 보니까 소재지는 단계 분들이 되다 보니까 추석날에는 쉽니다.  사실 추석날에는 밥먹을 데가 없습니다.  아기자기는 자기들이 그것도 없이 장사를 하니까 손님들이 많은데......

○신등면장 박대용   예, 명심해서 검토해 보도록 합니다.

○감사반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장님께서는 지적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면정이 발전하고 신등면이 살기좋은 산청 신등면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약소합니다마는 좀 큰걸 드리고 가야 되는데 10백만원 정도 작은 소규모 사업 2건 정도 하실 겁니다.  부면장님은 건설행정계 신현영계장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계장님하고 면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10백만원 정도로 필요하면 더 올려 가지고 15백만원 정도 받아 가지고, 10백만원은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알아서 챙겨 가지고 필요한데 쓰시고 그리고 모든 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지만 내년에는 주민숙원사업비를 올해보다 상향될 수 있도록 같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신등면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담당계장님과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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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시정요구사항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