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9월22일(월) 오전 10시00분 개의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위원장 심재화 먼저 건설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건설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9월22일 건설과장 권무진.
(선서서 제출)
2014년9월22일 건설과장 권무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심재화 건설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신현영입니다.
도로담당 권영환입니다.
하천담당 안준석입니다.
농업기반담당 민치식입니다.
방재담당 김기훈입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치묵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신현영입니다.
도로담당 권영환입니다.
하천담당 안준석입니다.
농업기반담당 민치식입니다.
방재담당 김기훈입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치묵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이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이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건설과에는 산청 건설을 위해서 그 동안에 일도 많이 하셨고 또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을 보면 다들 든든하십니다.
그런데 큰 건설들은 군청측에 의해서, 또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제가 자질구레하게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교통에 관계되는, 전국적으로 대포차량이 20대당 1대가 있다라고 집계가 되어 있는데 우리군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큰 건설들은 군청측에 의해서, 또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제가 자질구레하게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교통에 관계되는, 전국적으로 대포차량이 20대당 1대가 있다라고 집계가 되어 있는데 우리군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저희들 대포차량이 파악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전국에는 되는데 산청군에는 안 됩니까?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전혀 없지는 않을 겁니다.
○정명순 위원 향후 이것도 조금 파악할 수는 안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대포차량 자체가 사실상 추적이 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어찌 전국에는 20대당 1대로 집계된게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지고 신문에 이리 나오고 있습니까?
혹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용하게 사는 시골 자치단체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광 이미지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우리도 나름대로 전국에 발맞춰 그 대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혹시 외부에서 오는 대포차량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관내에도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집계 내지는 통계, 파악 정도는 해 두는게 시대에 맞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용하게 사는 시골 자치단체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광 이미지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우리도 나름대로 전국에 발맞춰 그 대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혹시 외부에서 오는 대포차량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관내에도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집계 내지는 통계, 파악 정도는 해 두는게 시대에 맞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그 부분은 아마 하려면 차량 등록하는 업무에서 해야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등록업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럼 민원과에서 대포차량을 관리한다, 그죠?
○건설과장 권무진 등록을 하는데서 파악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정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한마음공원 거기가, 한마음공원이 주차장입니까? 공원입니까? 그 용도가 어디 됩니까? 거기 차가 세워져 있어서 교통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한마음공원 거기가, 한마음공원이 주차장입니까? 공원입니까? 그 용도가 어디 됩니까? 거기 차가 세워져 있어서 교통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 여쭙는 겁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일부 한마음공원 자체는 경제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일부 주차장도 있고 공원도 있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여기까지는 주차장이고 여기까지는 공원이다 하는걸 명확히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예, 도시과와 협의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지금 운동하는 사람들이 거기가 주차장인지 공원인지, 또는 공원 옆에 주차장이 있어 가지고 매연하고 이런게 과연 맞는건지 의아해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예.
○정명순 위원 그리고 또 교통하고 관계되는건데 산청버스터미널 지난 여름에 더울 때 에어컨 좀 또는 선풍기 좀 틀어달라 해 가지고 그 실태를 우리가 보고 담당계장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운영비를 지금 얼마 주고 있습니까, 거기? 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산청교통에 1년에 12백만원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운영하는 데는 12백만원 줄 때는 뭐뭐 용도로 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매표소 인건비하고 다음은 공공사용료가 전체 포함된 겁니다.
○정명순 위원 전기세 등등 다 있죠?
○건설과장 권무진 예.
○정명순 위원 그런데 우리가 12백만원 주는데도 왜 전기가 아까워 가지고 에어컨을 못 켜고 선풍기를 못 켭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잘못됐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여름에 주차장 버스정류소에 거기는 정말 노약자들입니다. 80넘은 어르신들, 조금이라도 기동력이 있고 한 사람들은 다 포터 내지는 자가용타고 다니고 저 오지에서 금서 오지, 차황 오지, 오부 골짝에서 오시는 분들이 버스를 타려고 있는데 안에 너무 더워 가지고 바깥에 누에 한잠 올려놓으면 배고파 기어나오듯이 죽 나와서 부채를 부치고 앉아 있는데, 부채도 그 때 마침 어느 냇가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 박스 갖다놔서 망정이지 그게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아무리 해 달라고 해도 안 돼요. 어째야겠습니까? 시정을 해 달라고 해도 안 되는걸. 운영비를 그럼 안 주면, 운영비를 주니까 우리가 지금 이리 하잖아요. 그리고 운영비를 안 주더라도 우리가 그 건물을 지어서 줬으면 지도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권무진 에어컨보다 선풍기라도 내년부터 계속 돌려서......
○정명순 위원 아닙니다. 선풍기 돌리면 안 됩니다. 에어컨 틀어야 됩니다. 천장에 에어컨 해놨잖아요. 선풍기 떼고 에어컨 적정온도 20℃면 20℃, 23℃면 정부에서 권장하는 적정온도 그대로 하십시오. 어디 촌의 사람들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여름만이 문제가 아니라 겨울 또 다가옵니다. 또 안에 따듯하게 안 해 주면 온방기, 냉방기 다 되죠? 그거 천장에 부착해 놓은거 활용하십시오. 겨울 다가오면 또 추워서, 짧게는 1시간도 기다리고 길게는 하루에 3번 들어가는 데는 아침에 나오면, 7시30분 차로 나오면 1시30분, 2시30분까지 있어야 되고 또 1시30분, 2시30분차로 나오면 6시30분, 7시30분까지 있어야 되는 그런 오지도 있습니다. 그것 돈 얼마 안 들잖아요, 전기세 같은 것.
그리고 이제 여름만이 문제가 아니라 겨울 또 다가옵니다. 또 안에 따듯하게 안 해 주면 온방기, 냉방기 다 되죠? 그거 천장에 부착해 놓은거 활용하십시오. 겨울 다가오면 또 추워서, 짧게는 1시간도 기다리고 길게는 하루에 3번 들어가는 데는 아침에 나오면, 7시30분 차로 나오면 1시30분, 2시30분까지 있어야 되고 또 1시30분, 2시30분차로 나오면 6시30분, 7시30분까지 있어야 되는 그런 오지도 있습니다. 그것 돈 얼마 안 들잖아요, 전기세 같은 것.
○건설과장 권무진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꼭 좀 시정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권무진 예.
○정명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류지 제가 민치식계장하고 중간중간에 많이 교류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한 번더 행정사무감사장소에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소류지가 제기능을 못 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실제 그 저수지 밑에서 농사를 짓는 데는 밭으로 전환한 곳도 있고 또 논으로 써야 되는 데도 못 해서 농사를 늦게 대처를 잘못하고 이리 해서 그런 소동들이 있죠, 민치식계장님?
지금 소류지가 제기능을 못 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실제 그 저수지 밑에서 농사를 짓는 데는 밭으로 전환한 곳도 있고 또 논으로 써야 되는 데도 못 해서 농사를 늦게 대처를 잘못하고 이리 해서 그런 소동들이 있죠, 민치식계장님?
○농업기반담당주사 민치식 예.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장을 중심으로 발빠르게 움직인 데는 관정을 파서 농사라도 짓고 하는데 또 조금만 한 순간 소홀하면 그냥 한 20일, 열흘 놓쳐버리면 그 해 농사 굳힙니다. 지금 3년째입니다, 차탄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소류지를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전체적으로 우리 산청군에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소류지가 어디어디에 몇 평방미터짜리가 있는데 누구 소유이며 농어촌공사든 개인이든 연명으로 돼 있든 산청군 소유로 돼 있건간에 해서 그게 나중에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밑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경지는 몇 ㏊가 되는지 이 정도 자료는 우리군에서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준비 되겠습니까?
그래서 소류지를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전체적으로 우리 산청군에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소류지가 어디어디에 몇 평방미터짜리가 있는데 누구 소유이며 농어촌공사든 개인이든 연명으로 돼 있든 산청군 소유로 돼 있건간에 해서 그게 나중에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밑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경지는 몇 ㏊가 되는지 이 정도 자료는 우리군에서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준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예, 자료는 다 돼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리고 소류지 관계 누구 하실 분이 있으면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과장님은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가능하면 오늘 제출받을 수 있으면 오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예.
○정명순 위원 과장님, 과장님께 요청을 해도 어려운 상황인데 내리 펜션마을 지리산 풍경마을이라고 명명을 하던데 그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에 다리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권무진 지금 저희들도 도로공사 사장한테도 직접 건의도 했고 그 부분이 인수인계가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할 사안이 아니고 군 자체에서 해야 된답니다. 도에도 건의를 해놨습니다. 본사 사장을 통해서도 해놨고 다음에 건의서를 받아 가지고 읍에, 그래 가지고 다시 올려놨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가 사실 그 때 당시는 동일관광농원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25가구가 들어오면서 대형 관광버스들이 사실 주말되면 들어오는데 대기하는 시간이 거기에서 바로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골랐다가 들어가는데 뒤의 차들이 약 10분씩을 기다려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다리 교각문제도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새로운 마을들이 들어서면 건설행정이 발빠르게 거기에 따라 움직여줘야 되지 않겠나. 건의를 할 때까지 있지 말고 새로운 마을이 들어서거나 또 다른 새로운 어떤 그게 되면 우리 행정도 거기에 맞춰주고 따라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리 교각문제도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새로운 마을들이 들어서면 건설행정이 발빠르게 거기에 따라 움직여줘야 되지 않겠나. 건의를 할 때까지 있지 말고 새로운 마을이 들어서거나 또 다른 새로운 어떤 그게 되면 우리 행정도 거기에 맞춰주고 따라줘야 되겠죠?
○건설과장 권무진 예.
○정명순 위원 너무 늦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방법을 하든 지금 여러 각도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수일내에, 수년 내에 거기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방법을 하든 지금 여러 각도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수일내에, 수년 내에 거기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예.
○건설과장 권무진 정확한 연도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90년내 초일 겁니다.
○이승화 위원 그 당시도 물론 고속도로에서 했지만 우리군하고 의논해서 한 것 아닙니까? 군하고 의논 안 하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자기들이 계획대로 의논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승화 위원 앞으로 이런걸 할 때 자기들 의논을 안 하더라도, 의논 안 하면 안 될건데? 왜냐 하면 도로 사용하는건 산청군수한테 의논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사전에 협의는 한 번씩 들어옵니다, 설계 자체를.
○이승화 위원 그럼 설계자체를 협의할 때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실제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지 그 당시에 10년이나 15년 됐다 해도 그 때는 관광농원이 하나 있었지만 앞으로 그 쪽에 집을 안 짓는다는 보장도 없고 또 대형버스가 안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는데 앞으로 그런걸 챙겨 가지고 올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예.
○이승화 위원 그러면 차고지가 없어도 되는 됩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차고지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차고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산청교통 말씀하시는 거죠? 그 차고지가 산청주유소 옆입니다.
○이승화 위원 산청주유소 옆인데 차를 왜 그럼 그 사람들이 저녁마다 아파트 앞에다 세워놓고 주유소 옆에는 차를 한번 대지도 않는데, 내가 맨날 가는데? 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1대도 댄 적이 365일 동안에 내가 가보면 한 번 댄 적이 없어요. 교육청 앞에 그 차 갖다 댄 적이 없어요. 주차부지 그 자료 한번 빼 가지고 주차부지가 어디인지 정확히 해서 내한테 줘 보세요.
○건설과장 권무진 예, 알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리고 이왕 주는 김에 산청군에서 버스하고 택시하고 1년에 1대에 얼마씩 지원하는지 그것도 자료 빼 가지고 주고, 그리고 택시 감차관계 있죠? 감차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현재 감차관계 용역을 줬는데 지금 우리가 포르테이지가 나온게 전체 산청군의 택시숫자가 117대입니다, 지금 등록된게. 거기에서 감차가 59대 나왔거든요. 약 49%쯤 되는데 현재 2015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해서 10%씩 해서 50%쯤 감축할 계획입니다.
○이승화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부군수님, 부군수님이 경리관이죠?
○부군수 김종일 그렇습니다.
○이승화 위원 지금 산청군에서 하천계 한 군데서만 지금 2010년부터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천에 있는 퇴적물을 들어낸게 1,880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산청에 건설업체가 없습니까? 그리고 산청군이 건설업체입니까? 산청군이 건설업체입니까, 부군수님?
○부군수 김종일 시행기관입니다.
○이승화 위원 시행기관인데 시행청은 원래 뭐냐 하면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천의 퇴적물을 들어내는 것도 결과적으로 공사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체들한테?
○부군수 김종일 그렇죠.
○이승화 위원 그럼 업체들이 뭣때문에 그 사람들이 세금 내고 업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공사하기 위해서 가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산청군은 지금 산청군이 업체입니다, 보면. 공사를 싹다 산청군에서 해 버리는데? 그러지 말고 앞으로는 군에서 건설면허 내 가지고 그리 하세요. 건설면허 내 가지고 앞으로 공사는 산청군에서 직접 하게 그리 하세요. 지금 하천계에서 한 것만 해도 1,880백만원이라, 2010년부터 2014년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다 산청군에서 직접 시행한걸 하면 내가 볼 때 여러 수백억 될 것 같애. 그럼 그걸 뭣때문에 하는거라, 내 이유를 모르겠네?
○부군수 김종일 그걸 어떻게 에서 군에서 직영한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관내업체도 참여하는 그런걸......
○이승화 위원 관내업체 참여하는건 당연히 관내업체에서 해야 되고 앞으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업체에서 안 하고 군에서 시행하는게 있으면 제가 좀 챙길 겁니다. 그것은 내가 나쁘게 말하면 뭔가 엉뚱한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라요?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라? 그렇지 않고서야 뭣 때문에 업체에 안 주고, 솔직히 말해서 과장이, 계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다 시킨 것 아닙니까? 이 양반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퇴적물 공사 자기들이 공사합니까? 다 위에 경리관이고 그 윗선인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시켰기 때문에 한 것 아니라? 그런 것 아닙니까?
○부군수 김종일 글쎄,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군에서 직영한 사항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전에 공무원이고 우리 군의원이고 우리가 있는건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군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있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생각해야 되지 군에서 월급받고 하는 군에서, 또 군수가 부군수고 경리관이 이런 걸 이리 할 동안에 벌써 1,880백만원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지역업체들 면허 다 반납하라고 해. 면허 돈 주고 사 가지고 군에서 직접 해야 돼, 앞으로.
○부군수 김종일 글쎄, 그 당시 정황이 어떻게 된지 모릅니다마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이거 다 빼면 하천계 하나만 가지고 이렇는데 산청군의 것을 다 빼면 여러 수백억 돼. 앞으로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부군수님, 앞으로 부군님 계실 동안에 다문 5천만원짜리 상만 뺀 겁니다. 5천만원 이하를 빼면 돈이 더 됩니다, 이만큼. 애맨 공무원한테 그리 하지 말고 군수고 부군수고 앞으로 챙기세요. 부군수님이 경리관이니 앞으로 회의할 때 그 말씀하십시오. 해서 우리가 지역업체가 있어야 우리군이 있고 또 의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부군수 김종일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공사 시행방법은 경리관이 정하는게 아니고......
○건설과장 권무진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승화 위원 예, 말씀하세요.
○건설과장 권무진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하천 퇴적물 제거사업인데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2012년부터 빼보니 도로도 보면 있습니다. 측구정비나 이런 부분이 설계를 못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설계를 요하는 부분은 전체 설계해서 앞으로 직영이 가급적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이승화 위원 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다른 분 하세요.
○간사 신동복 과장님, 제가 자료를 뺐고 서로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양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아시죠?
○건설과장 권무진 예.
○간사 신동복 그 쪽에 데크 알죠?
○건설과장 권무진 예.
○간사 신동복 데크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전체 사업비가......
○간사 신동복 한 74억 됩니다, 데크만. 전체 공사비는 다른 것까지 하면 70억 정도 되는데 데크공사만 740백만원 되거든요. 아시죠?
○건설과장 권무진 예.
○간사 신동복 그게 몇 미터 공사입니까? 현장도 같이 갔다오셨다 아닙니까? 783미터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여쭤볼게 데크 자재가 뭡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합성목입니다.
○간사 신동복 합성목이 비싼 편에 들어갑니까, 싼 편에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좀 비쌉니다.
○간사 신동복 비싸죠? 왜 비쌉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자재자체가 아무래도......
○간사 신동복 그 자재가 합성목재 같으면 합성목재 안에 플라스틱이 가미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신동복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원지에 단가를 보니까 전체 m당은 준공사비가 제가 알기로 94만원, 95만원 치였습니다, 미터당.
○건설과장 권무진 예, 944천원입니다.
○간사 신동복 합성목재 바닥만 우선 이야기합니다. 바닥만 제곱미터당 얼마냐 하면 359천원. 이건 실제적으로 과대조달 등록업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플라스틱이 있으면 어떤게 안 좋으냐 하면 보기는 좋은데 열이 가미되면 화상을 입어요. 이 큰 공사에 보통 하면 15만원 미만만 하면 다 하는데, 일반.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공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780미터 할 수 있는걸 몇 키로 이상 할 수 있어요, 원지 신안지구에. 그런데 건설과는 전부다 보면 전문가 집단 아닙니까? 전문가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359천원, 미터당 944천원을 벌 수 있도록 그 정도 과대한 과대조달 등록된 업체에 해야 되는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데 플라스틱이 있으면 어떤게 안 좋으냐 하면 보기는 좋은데 열이 가미되면 화상을 입어요. 이 큰 공사에 보통 하면 15만원 미만만 하면 다 하는데, 일반.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공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780미터 할 수 있는걸 몇 키로 이상 할 수 있어요, 원지 신안지구에. 그런데 건설과는 전부다 보면 전문가 집단 아닙니까? 전문가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359천원, 미터당 944천원을 벌 수 있도록 그 정도 과대한 과대조달 등록된 업체에 해야 되는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건설과장 권무진 조달단가는 거의 같은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뺐을 때 그걸 보지는 못 했는데 직접 공사비만 뺐는지 제경비까지 포함이 안 됐는지 그 부분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가격이 배이상 차이날 수가 없습니다.
○간사 신동복 제가 말씀드린 359천원은 자재값입니다. 순수한 바닥 자재값이고 전체적인 자재값은 501천원입니다. 순공사비까지 포함해서 944천원입니다. 그런데 이건 비쌉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비싸다고 생각 안 합니까, 1미터에?
○건설과장 권무진 폭이 한 1.65미터 됩니다.
○간사 신동복 쉽게 생각해서 미터당 1백만원이라, 우리까지 이야기하면. 과장님 부서만 그런게 아니고 엑스포 가면 미터당 1,700천원 있어요, 어떤 부서는 500천원도 있고 어떤 부서는 350천원도 있고.
○건설과장 권무진 폭따라 좀 차이가 납니다.
○간사 신동복 폭이나 공사 난간, 난이도에 따라 틀리겠죠. 틀린데 좀 시정해야 됩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데크 나온 지가 1년, 2년 된 것도 아니고 올해 처음 나오면 안 써봤기 때문에 그릴 수도 있어요. 조달도 싼 조달이 있습니다. 왜 그 비싼 과대조달 등록업체입니다. 2㎞ 정도 할 수 있는걸 783미터밖에 못 해요. 더 멋지게 할 수 있고 더 모든걸 해서 더 주민들에게 양천생태하천 조성사업이 하천에 더 멋지게 되어야 되는데 다 못 하잖아요. 이왕 하는 사업이고 그것만 7억입니다. 7․8억입니다. 그것은 하천계장님, 앞으로 이런 사업 있을 때 한번 챙기겠습니까?
○하천담당주사 안준석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저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이 사업비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조달가격이 과대등록된 업체에 줄 수 있는게 넘이 보면 의혹입니다, 의혹. 제가 봐도 의혹입니다. 이 자재 안 있습니까? 산청군 전체 조경공사하는데 이거 줘 보세요. 웃습니다, 웃어. 반성해야 됩니다. 과장님, 좀 챙겨주십시오.
○건설과장 권무진 예.
○위원장 심재화 과장님, 우리가 모든 설계 단가를 적용할 때 무조건 조달품목 표시가격을 적용하면 안 되잖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표준이고 우리가 실제로 형성된 가격을 적용할 수 있고 많은 양을 입찰을 붙여 단가를 낮출 수도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저희들 할 때 조달청 등록단가를 그대로 등록합니다. 그런데 입찰을 볼 때 거기 조달청에서 조정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조달청에서 예를 들어 TV 1대가 1백만원 나왔다 치더라도 우리가 그 이하로 같은 제품, 같은 용도에 쓸 수 있는 걸로 살 수 있는 데가 있다면 싸게 사도 되잖아요. 되도록 돼 있어요, 법적으로 보니까.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통이 좀 따를지 몰라도 그런걸 좀 알아보고 싼 데를 하는게 낫다. 그럼 1미터 할걸 다문 1미터 반이라도 한다든지 이런 예산 절감차원도 있고 공사도 빨리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신경을 쓰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권무진 예.
○간사 신동복 그만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마진 높습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느 A면 A업체, B면 B업체 이리 단가를 정해서 하면 조달로 넘어갑니다.
○이승화 위원 벌써 산청군에서 그 업체에 주려고 정해 놓고 조달청에 넣는 겁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부군수님, 지금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생각하는게 지금 방금 신동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거기에만 한게 아니고 지금 한방에 가면 이해가 안될 정도로 엄청 해놨습니다. 이건 건설과에만 국한된게 아닙니다. 지금 산청군에서 그 업체에 주려고, 몰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 특히 비싼게 뭣 때문에 똑같은 물품을 그 업체의 물건을 써야 되냐 이거라. 단가가 차이가 많은데 그 제품, 나는 현장을 가봅니다. 현장을 가보면 아무리 10번을 걸어다녀도 13천원짜리나 50천원짜리나 똑 같아요. 그런데 뭣 때문에 50천원짜리를 쓰냐 이거라. 그건 그 당시에 경리관은 부군수님이 아니라 모르는데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어째서 그 비싼 제품을 쓰느냐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똑같은게 있으면 우리가 물건을 사면 헐은 것 사는 것 아닙니까, 똑 같은 조건에 물품이 똑 같으면? 그런데 그 제품을 나는 거기만 그런게 아니고, 원지만 그리 돼 있는게 아니고 지금 한방산업과에서 공사부터 시작해서 전신에 필요없는 데크 많이 해놨어.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될 정도로 많이 해놨어. 그래 그게 솔직히 건설과 계장이 그런걸 자기 마음대로 그 제품을 쓰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제품을 일개 계장, 과장이 마음대로 정해서 쓰겠습니까?
지나간건 모르겠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경리관이 그런걸 좀 챙기라고요, 계실 동안에.
지나간건 모르겠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경리관이 그런걸 좀 챙기라고요, 계실 동안에.
○부군수 김종일 동일제품에는 맞습니다. 싼걸 하는게 맞고 그 점은 저희들이 챙겨서 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챙겨 가지고 앞으로 우리지역에, 경리관이 다른걸 챙겨야 되는게 아니고 그걸 챙겨야 됩니다. 우리 지역업체 아니면 그 공사업체도 수의계약 건은 좀 지역업체에 주고 하도급 받는 것도 경리관이 불러 가지고 그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라고 하면 돼. 다른데 가면 다 그리 합니다. 다른데 가면 공사를 하나 따도 하도급을 그 지역업체에 주고 가라고 어떤 특정업체를 정해주면 안 되고 하도급은 산청군에 있는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라고 그 이야기를 다 합니다, 다른데 가면. 그런데 우리 산청군에는 그런걸 안 해요. 어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잘못된거라. 우리지역에서 월급 받고 산청군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으면 지역업체를 챙길줄 알아야 돼,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어도. 좀 마음에 안 드는게 있겠지만 부군수님, 회의때 그런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지역업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같은 맥락이라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은 사실 지금은 합성목재보다 좋은 목재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좀전에 이승화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과장님이 하셨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담당 계장님이 했겠습니까? 누가 지시 안 하면 이리 안 합니다, 이리 큰 사업에.
그런데 그 사업이 여기서 마칩니까? 안 그러면 성철생가까지 작업이 연장됩니까?
과장님, 지금은 사실 지금은 합성목재보다 좋은 목재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좀전에 이승화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과장님이 하셨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담당 계장님이 했겠습니까? 누가 지시 안 하면 이리 안 합니다, 이리 큰 사업에.
그런데 그 사업이 여기서 마칩니까? 안 그러면 성철생가까지 작업이 연장됩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생태하천은 끝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목재는 특허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가격으로 조달청에서 입찰을 봐서 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목재는 특허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가격으로 조달청에서 입찰을 봐서 한 것입니다.
○간사 신동복 그러니까 제품들이 더 저렴하고 더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기간이 5년, 10년 된 것도 아니고 사업한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런 부분도 공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라고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공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더 많은 사업량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대등록,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보시면 안다 아닙니까? 너무 비싸다고 작업하시면서 그런걸 느끼시잖아요. 이거 이리 넘어가도 돈벌었다 하실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저희들 건설부서에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만약에 넣는다면 등산로 개념에서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없으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6대 후반기 들어와서 산청 시외버스 때문에 제 생각에는 터미널을 안 지었으면 좋겠는데 엑스포 때문에 짓긴 지었어요, 밀어 붙여 가지고. 앞으로 전체적인 밑그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기형이라, 기형. 이왕 땅도 샀고 주위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청사진을 마련합니까?
과장님, 제가 6대 후반기 들어와서 산청 시외버스 때문에 제 생각에는 터미널을 안 지었으면 좋겠는데 엑스포 때문에 짓긴 지었어요, 밀어 붙여 가지고. 앞으로 전체적인 밑그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기형이라, 기형. 이왕 땅도 샀고 주위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청사진을 마련합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지금 시외버스하고 산청교통하고 택시하고 전체 한 군데로 집합시켜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가 추가로 부지 산 데는 택시하고 그렇게 들어갈 계획입니다.
○간사 신동복 그럼 표 끊는건?
○건설과장 권무진 지금 표는 터미널대합실이 돼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바로 하고.
○간사 신동복 그럼 승객대기소는?
○건설과장 권무진 승객대기소는 현재 돼 있습니다, 대합실 내에.
○간사 신동복 안 좁습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그 정도 하면 충분할 겁니다. 균형을 좀 맞춰놓은 겁니다.
○간사 신동복 원지는 제가 보니까 대기실 있고 밖에 나오면 버스 온다 아닙니까? 잘 돼 있습니다. 비 안 맞게 해서 잘 돼 있어요. 여름에 한낮에는 좀 더울지 몰라도 게가 보기에는 거기는 잘 돼 있는데 여러 의견을 들어보시고 버스, 군내버스, 택시 들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과장님 생각만으로 밀고 나가지 마시고 이것도 뭔가 어색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런 건의나 그런거 없습니까, 개인적으로?
○건설과장 권무진 전에 버스하고 택시하고 전체 모아 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 주관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배치를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또 건의사항이 있을 때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군보다 주민들이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예.
○이승화 위원 임대를 얼마에 줬습니까? 김치묵계장님, 임대료를 1년에 얼마 받습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1년에 임대료를 3백만원 정도 받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러면 한 달에 지금 30만원도 안 치이네?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28만원 정도.
○건설과장 권무진 산청교통까지 해서 680만원 정도 됩니다, 2개 회사에.
○이승화 위원 산청교통도 세를 받습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예, 받습니다.
○이승화 위원 거기는 얼마 받습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거기는 380만원 받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러면 한 달에......
○건설과장 권무진 한 달에 한 55만원 정도 받습니다.
○이승화 위원 실제 표끊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표끊는 계약서 어떤 식으로 작성돼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실제 나는 주민들이 뭘 생각하는게 아니고 표 끊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옛날에 박길종씨가 표를 끊었어요. 그 때는 물론 자기 건물에서 끊었지만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실수입이 너무 적게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1층에 들어가 보니까 1층에 자기들이 대한여객에서 세놓을 거라고 옆에 하나 비워놨는데 거기 세만 놔도 자기들 점포가 들어오면 세 줄 것 다 받겠던데?
○건설과장 권무진 2개 사무실은 비어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건 내나 대한여객에서 세줄 것 아닙니까? 군에서 줄 겁니까? 김치묵계장님, 2개는 군에서 세줄 겁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아직 임대를 안 줬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럼 군의 것이네?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예.
○이승화 위원 세도 줘도 군에서 줍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예.
○이승화 위원 그런 것도 잘 챙겨 가지고 지금 계장님이 자주 나가셔 가지고 불편사항들, 나도 들으니 환풍기 있죠? 내가 하루에 아침마다 거기 들어가 봅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냄새가 너무 지독해요. 환풍기를 단 사람을 부르든지 해서 주민들이 화장실에 들어가면 그런 냄새나는 데가 없습니다. 그것 챙겨 가지고 우리는 앉아 있으니 잘 모르는데 들어가봐야 알지, 남의 말만 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계장님이 잘 챙기세요.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아까 버스터미널 운영관계 때문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계속 되는게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공간 승객들이 대기해 있는 공간 있죠? 양쪽가로 보면 그냥 의자가 쭉 벽에 붙어있는데 노인들은 가장 편안하게 쉬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평상처럼, 방처럼 놔 가지고 거기 앉아서 다리도 펴고 어쩌면 한 2시간 기다려야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방을 베고 조금 눕기도 하다가 가고 이리 할 수 있도록 거기에 평상식으로, 방은 아니고 평상식으로 탁자나 테이블 평상을 놔 가지고 여름에는 그냥 있더라도 겨울에는 전기패널을 해서 안락하게, 편안하게 있다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공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리 좀 같이 연계를 해서...... 사실 우리 촌에서 일찍 나왔다가 하려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몇 촌 아지매집에 가서 괜히 좀 기웃거리다가 또 아니면 머리할 때도 안 됐는데 내가 두 달에 한 번씩 머리하러 가는 미장원까지 가서 우두커니 구석에 좀 신세를 지다가 하는데 우리 주민복지 차원에서 거기에 평상식으로 이렇게 쫙 해서 거기에서 누웠다가 차 시간 오면 갈 수 있고 하게끔 그것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앉아 있는게 불편해 가지고......
그 안에 공간 승객들이 대기해 있는 공간 있죠? 양쪽가로 보면 그냥 의자가 쭉 벽에 붙어있는데 노인들은 가장 편안하게 쉬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평상처럼, 방처럼 놔 가지고 거기 앉아서 다리도 펴고 어쩌면 한 2시간 기다려야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방을 베고 조금 눕기도 하다가 가고 이리 할 수 있도록 거기에 평상식으로, 방은 아니고 평상식으로 탁자나 테이블 평상을 놔 가지고 여름에는 그냥 있더라도 겨울에는 전기패널을 해서 안락하게, 편안하게 있다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공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리 좀 같이 연계를 해서...... 사실 우리 촌에서 일찍 나왔다가 하려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몇 촌 아지매집에 가서 괜히 좀 기웃거리다가 또 아니면 머리할 때도 안 됐는데 내가 두 달에 한 번씩 머리하러 가는 미장원까지 가서 우두커니 구석에 좀 신세를 지다가 하는데 우리 주민복지 차원에서 거기에 평상식으로 이렇게 쫙 해서 거기에서 누웠다가 차 시간 오면 갈 수 있고 하게끔 그것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앉아 있는게 불편해 가지고......
○건설과장 권무진 좋은 말씀인데 공용으로 쓰는 시설인데 거기에서 누워있고 하기는 좀 안 그렇겠습니까?
○정명순 위원 어르신들 앉으면 이리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올리고 좀 다리를 뻗는걸 원하는데......
○건설과장 권무진 평상식으로 해서 그 자체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체 공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그런게 되고 나면 좀 문제 가 생길 겁니다. 차라리 의자식으로 뒤로 기대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지.
○정명순 위원 우리 법에 안 맞으면 법을 벗어나서까지 해서 해 달라는건 아닌데 제가 승객 입장에서 볼 때는......
○건설과장 권무진 개선방법이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생각을 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만규 위원 과장님, 우리 국도3호선 토현교 진입로 있죠? 그게 몇 년째 계속 감사때 지적되어 가지고 지금 엄청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지금 옆에 골프연습장 팔렸죠?
○건설과장 권무진 예.
○이만규 위원 그러면 이제 조금 일하기가 안 좋겠소?
○건설과장 권무진 저희들이 편입부지 때문에 애먹는 부분이 아니고 그 자체 통과박스를 확장하다 보니까 전체 우회도로까지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건의를 하니까 당장 국도병목점 개선사업 5개년 계획에 빠져 있으니까 그 계획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자기들이 추진해 보겠다 그렇게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만규 위원 몇 년째인데? 거기하고 적벽산 위험도로 하는데 다리 밑에 구석다리 그 안에 2개 리 5개 마을이 있습니다. 약 300호 이상 살고 있는데 거기도 만약에 적벽산 도로를 시작하게 되면 거기 진출입로가 없어요. 나올 데가 없어. 그러면 거기에 안 그래도 진주에서 올라오면 들어갈 입구가 없고 저 명동까지 가서 돌아와야 되고 나가려 해도 원지로 해서 토현교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한 국도3호선 올라와 보면 500미터, 1㎞500미터 총총 진출입로 다 있습니다. 동네마다 다 있어요, 동네마다. 그런데 5개 마을이 살고 있어도 거기는 진출입로가 없단 말입니다. 국도유지가 뭐 하는건데 하지 말라는 일을 외송에 봤어요? 거기 산을 깎아내려 가지고 새로 비탈면을 만들어 흙내려 오게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런 일은 하면서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건 일을 안 한단 말이오, 지금. 거기 안 봤습니까? 백마산 앞에 산을 깎아내려 가지고 지금 시멘을 처발라 가지고 보기 싫게 뻐끔하게 해놨는데 그런 것도 좀 개선할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걸 왜 건드려서 사람도 죽이고. 거기 사고 났잖아요. 한 사람 죽었죠, 거기서?
○건설과장 권무진 예.
○이만규 위원 그래 내 과장님 뭐라고 하는게 아니고 국도유지가 뭐 하는 겁니까? 사람 편하게 살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건 우선적으로 해 주셔야 돼. 그리고 양지 앞에 통로박스 그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몇 년째 계속 건의하고 있지만 과장님 갑갑한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걸 강력히 주장해서, 산청 여기는 대번에 만들데?
○건설과장 권무진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 10년 넘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안인데 저희들 소관이면 당장 해치우겠는데 소관청이 다르다 보니까. 하여튼 저희들은 계속 뛰어다니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만규 위원 고충은 알고 있지만 이런걸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주민이 건의를 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또 아까 교통관계 때문에 항상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지금 교통량 조사하죠, 벽지노선?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예,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하는데 조사자 이야기를 내가 다니면서 들어보면 지금 타는 사람이 자꾸 줄고 있죠?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예.
○이만규 위원 줄고 있어요. 차는 모자라고 사람은 줄고 그러면 어찌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사람이 주는걸 어찌 할 수는 없는데......
○이만규 위원 그냥 읍면에다가 차를 1대씩 내려줘요. 귀찮게 여기 주라, 저기 주라, 더 넣어주라 하지 말고 읍면에서 알아서 배정하게.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우리 맘같으면 그렇게 했으면 싶은데 여객운수사업법은 또 안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진짜 노인들이 필요로 한 데는 차가 안 간단 말입니다. 필요한 데는 안 가고 사람 없는데 빈 차로 다닌다고.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필요한데 마을마다 지금 넣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넣고 있긴 뭘 넣고 있어, 한 군데도 안 해 주더만? 우리지역은 하나도 안 넣어놨데, 이번에도 보니까? 생비량에도 빠졌고 다 빠졌데?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신등에......
○이만규 위원 거기 사람 몇이 있나? 거기 동네 몇 집 있네, 전체? 몇 집 안 되잖아, 거기? 사람 많은 데는 안 넣어주고 사람 없는데 넣어준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버스같은 부분을 앞으로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앞으로 좀 있다 보면 희망택시도 있고 하니까 그 때 한번 발의하셔 가지고 해서 가는 방법도 연구해 봅시다.
○이만규 위원 희망택시? 희망택시 하려고 하던가요, 회사에서?
○건설과장 권무진 하지요.
○이만규 위원 안 하려고 하던데?
그리고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 이것만 하겠습니다.
어제 원지정류소 앞에 사고난 것 아요? 모르죠? 접촉사고난 것. 왜 접촉사고가 났느냐? 거기 승강장 중앙선을 막아 가지고 뒤에다 벽을 쌓아 놓으니까 시야가 안 보이는 거요. 승용차 타고 가면 저 쪽에서 나오는게 안 보인다고. 그럼 바로 정면충돌했잖아요. 까딱했으면 사망사고날뻔 했어. 그것 당장 낼 뜯어요. 뜯으란 말이오, 그걸. 안 보인다니까. 그것 뜯어, 낼. 정때 내려가면서 뜯든지.
그리고 우리 상습침수지역 민계장, 대충 알죠?
그리고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 이것만 하겠습니다.
어제 원지정류소 앞에 사고난 것 아요? 모르죠? 접촉사고난 것. 왜 접촉사고가 났느냐? 거기 승강장 중앙선을 막아 가지고 뒤에다 벽을 쌓아 놓으니까 시야가 안 보이는 거요. 승용차 타고 가면 저 쪽에서 나오는게 안 보인다고. 그럼 바로 정면충돌했잖아요. 까딱했으면 사망사고날뻔 했어. 그것 당장 낼 뜯어요. 뜯으란 말이오, 그걸. 안 보인다니까. 그것 뜯어, 낼. 정때 내려가면서 뜯든지.
그리고 우리 상습침수지역 민계장, 대충 알죠?
○농업기반담당주사 민치식 예.
○이만규 위원 상정지역하고 용흥지역 거기 언제 시행이 됩니까? 올해는 그래도 비가 마침 얌전하게 와 가지고 잘 넘어갔는데 시간당 100미리만 와 버리면 바로 침수 다 된다 아닙니까? 매년 당하는 일 아니오? 왜 그런 예산을 확보 못 합니까?
그리고 농어촌공사 실과에서도 좀 건의를 해요. 농어촌공사 좀 없애버리세요. 없애버려. 그 돈 반만 지자체에 내려주면 우리 하고 싶은 것 다 합니다. 촌에 가면 이 용수로는 농어촌공사 것이고 이건 군의 것이고 이러니 일이 안 되는거라. 이원화돼 가지고 일이 안 돼. 이래 가지고 주민이 뭘 믿고 일을 해야 됩니까? 이건 농어촌공사거니 이건 우리군에서 못 합니다. 많죠, 그런 것? 알고 있을 것이구만.
그리고 농어촌공사 실과에서도 좀 건의를 해요. 농어촌공사 좀 없애버리세요. 없애버려. 그 돈 반만 지자체에 내려주면 우리 하고 싶은 것 다 합니다. 촌에 가면 이 용수로는 농어촌공사 것이고 이건 군의 것이고 이러니 일이 안 되는거라. 이원화돼 가지고 일이 안 돼. 이래 가지고 주민이 뭘 믿고 일을 해야 됩니까? 이건 농어촌공사거니 이건 우리군에서 못 합니다. 많죠, 그런 것? 알고 있을 것이구만.
○건설과장 권무진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소규모사업 농어촌공사나 용수로 같은건 저희들이 합니다.
○이만규 위원 하는데 우리 지역의 우리군의 것은 우리가 하지만 이건 가면 좀 크다 싶은건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고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거든.
○건설과장 권무진 그건 국비를 얻어와서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전체 국비거든요.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농어촌공사 저 방만한 기업이 실제 우리 국민을 갉아먹고 있는거라, 갉아먹고 있어. 국민 세금을 갉아먹고 있는 기관이라.
○건설과장 권무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에 예산 좀 내려주라고. 산청지사는 돈 10원도 없어, 안 줘. 혼자서 뛰어다녀봐야 맨날 몸으로 갖고 보국대하는 거지 예산 확보돼서 일할게 없어. 수문 제대로 돼 있는게 있는가 봐. 수문이 제대로 돼 있는게 하나라도 있는가?
○위원장 심재화 이만규위원님, 우리 잠시 쉬었다가 나중에 또 할 때 질의하시도록......
○이만규 위원 나는 끝이 났습니다.
○이만규 위원 원지정류소 건너편에 보면 산청교통 정류소가 있죠?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예.
○이만규 위원 면사무소 앞에 승객대기소가 1개 가지고는 너무 솔아. 솔아 가지고 면사무소 안에까지 들어온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다가 정자를 하나 놔주든지 사람들이 안에 쉴 수 있도록 만들어줄 용의가 없나요?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면사무소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영 솔거든. 사람들이 거기 비나 오고 하면 면사무소에 쫓아 들어온다고, 거기 쉴 데가 없어.
○건설과장 권무진 지금 승객대기소는 내년 본예산에 바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걸 꼭 내년초에 시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세요. 거기 진짜 솔아. 사람은 보통 보면 2․30명씩 서 있는데 실제 사람 들어갈 자리는 한 예닐곱명 밖에 못 들어가거든, 그 안에. 그래서 아주 불편하다고.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예, 알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계장님, 내 말씀 안 드렸는데 산청교통 시내버스 있죠? 앞으로 자기 주차장에 차 대놓고 시간 되면 나오고 차를 아무 도로가에 세워놓지 말고 자기 주차장이 있으니까 주차장에 세워 놓고 있다가 시간 되면 나와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다른 것 하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심재화 지금 현재 이 사항하고 연관된 질의 있습니까?
○이만규 위원 아니, 다른 건입니다.
○이만규 위원 20페이지에 보면 1억 이상 사업비 설계변경 추진내역 있죠? 매년 우리가 설계를 하면 지역주민들하고 지역현장 실정을 잘 아는 사람하고 협의해서 설계변경을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도록 누차 권고한 사항이죠? 그죠? 그런데 한번 봐봐요. 올해 불용액 하나도 없거든. 전부다 오버돼 있어, 변경해서. 전부다 오버돼 있어. 이거 설계 잘된 겁니까? 우리 설계팀들이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어째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해놨어? 350백만원이 불어났네?
○건설과장 권무진 늘어난 부분이 우리가 토지를 안 파보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걸......
○건설과장 권무진 밑에 저희들이 안 파본 이상 밑에 암이 있는지 모르는 부분이 있고 특히 농민들이 추가로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것 할 때 미리 사전에 그걸 설계에 넣어달라는 겁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추가로 더 못 하는 부분이 당초예산이 예를 들어서 50백만원이면 50백만원 잘 돼 있는데 설계를 하다 보면 55백만원, 60백만원이 나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잔액을 가지고 추가로 해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추가해 달라고 해도 예산자체 부기가 초과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만규 위원 실제 우리 설계하는 것 보면 문제점이 뭐냐하면 농로포장을 하나 하더라도 농로포장을 왜 하는데? 농기계 다니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오? 그러면 논에 진출입로는 설계에 안 들어간단 말이오, 설계에 안 들어가버려. 그러면 업자가 자기 사비를 갖고 조금 해 주는데 개판으로 해서 장비가 올라오지도 못 하게 딱 만들어 버린다고.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건설과장 권무진 거의 장비 진출입도로는 거의다 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만규 위원 해 주는데 설계에서 빠진 부분이 많다고. 설계에는 안 들어가고 업자가 추가로 그걸 조금 해 주고 해 주고 하는 부분이 많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판이 되는거라. 그런걸 반영해주란 말입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앞으로는 읍면 직원들 교육을 많이 해서......
○이만규 위원 그리고 장비가 조금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 높은 데는 대가리를 치켜들어 버린다고. 이앙기같은건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 해. 밖에서 장비를 끌어내야 돼. 이런건 논바닥에 적어도 10전 이상 내려가줘야 장비가 발통이 걸려서 올려올건데 딱 끄트머리에 위에 들어얹어놔 놓으니까 거기에 발통이 걸려서 콩닥콩닥 뛴단 말이야. 그럼 잘못하면 히떡 뒤집어버려. 이런건 설계할 때 좀 반영시켜서 업자 손해가게 해선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건 좀 시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예.
○김영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두 가지 정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나 중촌에 갈전 진출입로 국도관리청에 건의하면서 동물통로가 없다 아닙니까, 3호선 국도내에? 그래서 그 부분 좀 통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신등면 소재지는 물론이고 그 주위에 신등면을 거점으로 해서 실제로 진출입로라든지 2차선 확보가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걸 조금 관심가져 가지고 좀더 확실히 건의할 건의하고 촉구할건 촉구하고 하면서 그런걸 건설과장님께서 의지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심있게 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두 가지 정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나 중촌에 갈전 진출입로 국도관리청에 건의하면서 동물통로가 없다 아닙니까, 3호선 국도내에? 그래서 그 부분 좀 통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신등면 소재지는 물론이고 그 주위에 신등면을 거점으로 해서 실제로 진출입로라든지 2차선 확보가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걸 조금 관심가져 가지고 좀더 확실히 건의할 건의하고 촉구할건 촉구하고 하면서 그런걸 건설과장님께서 의지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심있게 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 신동복 과장님,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소하천 정비 과장님도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버릴 데가 없어 가지고. 올해 만약에 비가 안 왔기 때문에 다행인데 올해 비왔으면 범람할 데가 천지입니다. 그렇죠? 진짜 저희들도 건설과 계장 6명하고 과장님 얼굴만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 머리 아프실 겁니다, 버릴 데가 없기 때문에. 매년 올라오니까. 이런 부분 신경 좀 써 주시고 아까 농어촌공사 건도 이만규위원님 말씀하신게 예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건설과에서 그런 부분을 담당하시니까 지금까지 넘어오는데 이 부분도 언젠가는 농어촌공사에도 한번 어느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소송문제입니다.
9페이지에 있는 1심 패소, 2심 계류중인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소하천 정비 과장님도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버릴 데가 없어 가지고. 올해 만약에 비가 안 왔기 때문에 다행인데 올해 비왔으면 범람할 데가 천지입니다. 그렇죠? 진짜 저희들도 건설과 계장 6명하고 과장님 얼굴만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 머리 아프실 겁니다, 버릴 데가 없기 때문에. 매년 올라오니까. 이런 부분 신경 좀 써 주시고 아까 농어촌공사 건도 이만규위원님 말씀하신게 예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건설과에서 그런 부분을 담당하시니까 지금까지 넘어오는데 이 부분도 언젠가는 농어촌공사에도 한번 어느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소송문제입니다.
9페이지에 있는 1심 패소, 2심 계류중인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이건 산청읍 소재입니다. 주차장 뒤편에 보면 옛날의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현재 도로가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골목길이. 그 당시에는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집을 지을 때 아마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했던 모양인데 현재까지 사유지로 남아있어 가지고 민사가 들어와서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간사 신동복 큰 면적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위치를 대충 알기 때문에, 금액이......
○건설과장 권무진 큰 금액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가가 좀 비싸다 보니까 지금 2심에 계류중입니다.
○간사 신동복 신현영계장님,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이 자체는 저희들이 할 부분이 아니고 경제도시과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도시계획 지구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저도 보니까 1심에서 맡게 됐던 모양인데 그래서 2심까지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과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사 신동복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주민숙원사업에 끝도 한도 없죠? 과장님 골치가 아플건데 실제 금년 초에도 건의사항이 들어갔던 부분인데 갈전에 보면 위에 숲속마을이 생겨 가지고 중학교가 거기 있죠? 고등학교는 외송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둔철로 넘어가는 그 길은 작년까지 포장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차가 마음대로 지나가는데 소둔철 먼당에서 저 쪽 둔철 쪽으로 소로길이 있죠?
○건설과장 권무진 임도죠.
○이만규 위원 임도 거기에 승용차는 못 갑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현재 거기는 포장이 다 돼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안 됐죠.
○건설과장 권무진 우측 편으로 가는 소로길 말인갑네요?
○이만규 위원 그렇지. 소둔철 먼당에서 둔철 초등학교 분교가는 쪽으로 거기는 아직 안 돼 있고. 거기를 학생들이 가는데 돌아가야 된다고. 그리 가면 엄청 가깝거든. 그런데 원지로 나와 돌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 먼저 부분에 건의했는데 예산반영이 안 됐더라고.
○건설과장 권무진 그게 읍면 순방에서도 올라온 부분입니다. 지금 추경이 없기 때문에 반영을 못 했고 내년 순사업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리고 갈전 새동네에서 내고로 해서 신등 원계로 가는 소로길이 있어. 농어촌공사 수로가 옆에 좀 붙어 있고 해서 작년에 좀 예산이 확보돼서 아직 시행은 안 했습니다마는 조금 몇 미터 포장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 갖고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것도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그런데 한번에 너무 많이 하려면 예산이 너무......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차츰차츰 연결을, 한참에 다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올해 조금 했으니까 내년에도 조금 연장시켜 달라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예, 알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과장님, 저번에 행정간담회 할 때 산청읍의 지리하고 신안의 적벽산하고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지금 지리지구는 보완해서 설계 심의를 못 받았고 적벽산 지구는 설계심의, 켄틸레바 교량으로 저번에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자체를 방제청에서 거의 안 되는 조건으로 붙입니다. 그럼 지원을 못 해 주겠다. 그럼 피암터널로 가라 그리 이야기하고 합니다. 피암터널 아니면 다른 조건 안 된다.
○이승화 위원 터널을 하면 산청군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죠?
○건설과장 권무진 군의 지원부담금이 좀 늘어날 겁니다.
○이승화 위원 그런데 그걸 방제청에서 하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안전을 우선 확보해야 된다. 돌 떨어지는 전체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만규 위원 거기 돌 떨어지면 그건 안 떨어지는가?
○건설과장 권무진 그건 핏돌이라서 깨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안 하는 것만 못 하지.
○이승화 위원 그건 만약에 방제청에서 요구한대로 한다면 공법이 특수공법이오? 일반공법입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거의 일반공법이 많고 위에 제작해 오는 부분 빔자체는 아마 그게 되어야 될 겁니다.
○이승화 위원 빔은 결과적으로 특수업체에서 제작해와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권무진 예, 제작해와야 됩니다.
○이승화 위원 그럼 방제청에서 특수업체에 그거 줄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부분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계속 주장을 했는데도 도저히 안 되고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군에서 그리 하겠다는데 자기들이 그리 할......
○건설과장 권무진 전체적으로 어차피 피암터널을 해도 옹벽을 쳐 올라와야 됩니다. 옹벽을 하더라도 위로 슬라브 치는 부분은 일반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제작부분만 그렇지 특별히 갈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승화 위원 우리가 꼭 하려면 방제청 시키는대로 안할 수도 없고, 그죠?
○건설과장 권무진 안 하면 지원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보다 경관을 좀 버리는 것 때문에......
○이승화 위원 경관 버리면 안 돼. 차라리 안 하는게 나아.
○건설과장 권무진 자기들 주장은 그렇게 해도 관광상품화된다 그리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되면 저희들도 다른데 해 놓은 데를 가볼 생각입니다.
○이승화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생각을 잘 하고 계시는데 사실 한 번 시행하고 나면 이게 100년도 끝나는 것 아닙니다. 지금 경관이 실제 위험해서 그렇지 경관은 괜찮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좋은데 위험한 그것 때문에 하려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잘 판단하셔야 되는게 제가 볼 때는 방제청에서 하라는 공법대로 하면 경관 버립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맞습니다. 12․3미터 올라오기 때문에.
○이승화 위원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신안 주민들이 뒤에 실컷 일하고 욕먹는 짓은 안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안 되면 빨리 포기를 하고 뒤에 다른 돈으로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리동네 거기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리동네 거기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지리는 동네 몇 분 사시는 분들은 보상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저희들이 줄 수가 없고 보상을 한다는 자체도 재해위험지구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만 그렇게 주장하는데 다른 분들 피해는 어떻게 할거냐 그 부분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삼영연립입니까, 거기 아파트라든지 그런 부분들 침수되는데 그 분들은......
그런데 그 분들만 그렇게 주장하는데 다른 분들 피해는 어떻게 할거냐 그 부분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삼영연립입니까, 거기 아파트라든지 그런 부분들 침수되는데 그 분들은......
○이승화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면에 이야기해서 반납을 하든 주민들 아파트 그 분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거든요. 아파트 주민들은 결과적으로 물이 침수 안 되는걸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분들하고 타협해서 100%라는건 없는 것 아닙니까? 꼭 자기들 주장해서 된다는 것도 아니니까 잘 판단해서 하려면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되고 안 하려면 반납하든지 알아서 판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주민들과 협의해서 합의점을 찾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거기에 과장님, 참 머리가 아픕니다. 예산은 소방방제청 예산을 갖다 놨고 주민들은 보상을 해서 다 일어나겠다 하고 이리 하는데 군수님실에 그 쪽에 있는 사람 7․8명 다녀가셨죠? 거기에서 답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거기에서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나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이야기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저는 일단 주민 대표기관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의회 슬로건이 군민과 함께 하는 의회, 군민 위해 일하겠습니다. 군청도 이번에 7대 맞죠? 그래서 군민을 위한 행정, 살기좋은 산청 이렇습니다. 물론 이 슬로건이 있기 전에 예산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소방방제청 방제를 하면 될 거라고 했는데 막상 돈을 갖다 놓고 보니까 군민이 원하지 않는 돈을 가져 왔다, 그죠? 주민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군청 방침대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우리 목표를 정했으면 우리 행정 일을 목표대로 가야 됩니다. 슬로건은 따로 있고 보기좋은 슬로건 하나 걸어놓고 우리가 일 따로 하고 그런건 안 되는거죠?
부군수님, 우리 목표를 정했으면 우리 행정 일을 목표대로 가야 됩니다. 슬로건은 따로 있고 보기좋은 슬로건 하나 걸어놓고 우리가 일 따로 하고 그런건 안 되는거죠?
○부군수 김종일 예.
○정명순 위원 그래서 우리군 의회도 지금 군민과 함께 일하는 의회, 군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건의 내지는 민원사항 이런 것들을 접수하고 군민 편익을 위해서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행정도 마찬가지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했으면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종일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 하려고 노력도 하고.
○정명순 위원 이런 상황에 부딪혀 있을 때 군민 편에, 군민이 원하는대로 해 주십시오. 그런 행정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명순 위원 다른 것 하나 하겠습니다.
교통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우리 주민들 주택지역에 보면 관광버스, 또는 중장비 차량들 이런거 단속을 안 합니까? 이건 주차를 해야 될 장소가 정해져 있죠?
교통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우리 주민들 주택지역에 보면 관광버스, 또는 중장비 차량들 이런거 단속을 안 합니까? 이건 주차를 해야 될 장소가 정해져 있죠?
○건설과장 권무진 예.
○정명순 위원 그런데 주택지역에 이런 장비들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큰 차 뒤에 가려 가지고 툭 튀어나오다가 이 쪽에 하고 작은 차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래서 이거 단속할 용의는 없습니까?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는데?
○건설과장 권무진 저게 밤으로 보통 세워놓다 보니 저희들이 매일 밤으로 나가서 단속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보면 주차지역 외에 자기들이 승인받은 곳 외에 세우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예를 들어 우리 산청차가 진주나 이런데 가서 많이 단속돼 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단속해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관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교통이 나왔으니 교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교통단속차 1대 운행하고 있죠?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교통이 나왔으니 교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교통단속차 1대 운행하고 있죠?
○건설과장 권무진 예.
○위원장 심재화 제대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지금 저희들이 기간근로제를 썼었는데 그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직원이 해야 되는데 직원도 1명이 축소된 상태에서 특별하게 출동명령이라든지 오면 나가고 계속 단속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래서 그 차는 세워놓고 방치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수시로 한 번씩 나갑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래서 차를 사고 단속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CCTV가 중간중간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찍히는 것만 단속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이건 교통흐름을 잘 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도록 부군수님, 다음에 직원들 인사이동이 있거나 안 되면 기간제근로제라도 교통계에 한 사람 더 줘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지금 덕산시장같은 데도 장날같은 날에는 차가 소통이 안 돼서 어렵거든요. 이렇는데 외부에서 오면 아이고, 장이 왜 이렇나 이리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차피 차도 사놨고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리 하도록 특별히 인원 보충을 실제로 필요한데 인원을 주도록 그리 해 주세요.
그리고 교통계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지금 관내버스가 못 들어가는 마을이 얼마나 있습니까? 버스가 못 들어가는 마을.
그리고 교통계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지금 관내버스가 못 들어가는 마을이 얼마나 있습니까? 버스가 못 들어가는 마을.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지금 버스가 못 들어가는 마을이 앞전에 실태조사를 한 번 하니 1㎞ 이상 떨어져 가지고 버스가 못 들어가고 주민들이 버스를 못 타는 마을이 81개 마을.
○위원장 심재화 그 쪽에 생활하는 인구수는 한 3,500명 정도 되죠?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예.
○위원장 심재화 그래서 이 분들을 위한 살기좋은 산청, 교통이 편해지고 먹고 노는 것도 좋아야 되고 하는데 교통이 사실상 교통이 어려운 분들은 이런데 버스가 안 들어가는데 있는 노약자들, 나이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대로 트럭이나 갖고 다니면서 큰 불편을 안 느끼는데 이 분들을 위해서 지금 만일에 여기다, 버스가 돈이 없어서 안 들어가는 겁니까? 차가 들어갈 여건이 안 돼서 안 들어갑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81개 마을중에서 일부는 여건이 안 되고 일부는 거주하는 주민들이 적기 때문에 버스를 벽지노선 지원금이나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려면 산청군비나 상당히 예산 투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럼 만일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면 소요예산을 대충 예측해 봤습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예측을 아직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걸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그래서 제가 하나 묻는건 지금 인근 하동이나 강원도, 충북 어디는 희망택시 아까 거론되는데 희망택시라는 그런 명분하에서 산간오지에 못 가는 나이많은 노인들을 장날마다는 못 가도 장날 한 번 오든지 장 중간에 한번 하고 해서 1주일에 2번씩 운행할 수 있는 택시를 보내주고 우리가 택시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예.
○위원장 심재화 그런데 우리군에도 만약 그리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고 버스를 운행할 때 는 비용이 얼마 든다 이걸 비교해서 그래도 이 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 3,500명 되는 이 분들한테도 우리군에서 혜택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걸 빠른 시일 안에 2개를 비교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리고 그 부분하고 지금 과장님, 밤머리재 터널공사를 현재 실제로 볼 때는 언제쯤 포크레인 작업이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기재부로, 국토부로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요구사항이 연말까지는 착공을 하자. 상당히 국도관리청에서 거짓말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올 3월달에 된다고 했다가 6월에 된다고 했다가 9월에 된다고 했다가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실제는 보면 기재부에서 총괄사업비 승인을 못받은 사항입니다, 국도관리청에서. 저희들이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몇 번 올라갔습니다. 기재부를 직접 만나고 해서 빨리 조치해달라 해서 최대한 해 보자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최대한 발주를 하는 걸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기재부에서 올 연말 전에 승인이 나겠습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총괄사업비를 자기들이 왜 빨리 안 해 주냐 하니 올해 사업들을 좀 마무리 지어놓고 하겠다 그러 하니 하여튼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아직까지 토지보상은 안 됐죠?
○건설과장 권무진 예, 그렇습니다. 토지보상도 선보상을 해 달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도관리청에서는 선보상은 어렵다. 업자가 선정되고 나서 하겠다 하고 사실상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런데 그건 형편대로 우리가 밀고 추진해 나가는건 좋은데 지금 거기 들어갈 필지들은 대충 먼저 알고 있죠?
○건설과장 권무진 설계에 대충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런데 그 필지에 문제되는게 보상받으려고 나무를 많이 심는단 말입니다. 실제로 지주도 심는 사람이 있고 그걸 임차해서 전문꾼들이 심는게 많거든요. 이런건 대체로 삼장같은 데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그건 공사가 되고 나서 심은 부분은 보상자체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일체 안 줍니까? 이식비도 안 줍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예, 시행공고가 되고 나서부터는 보상을 아예 안 줍니다.
○위원장 심재화 우리가 공고시점이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발주를 안 했는데 설계 시행할 때 공고를 했는지, 아직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라. 설계한다고 측량을 하고 하니까 착착 모종 심듯이 심고 있거든요. 이건 상위법에는 어떻게 뭘 하든지 해야 되지 실제로 일반 주민들이 심어놓은건 당연히 보상해 주는게 맞는데 이로 인해서 한 몫 보려고 외지인들이 임차해서 갖다 심는 것, 모종 심듯이 심는건 문제란 말입니다. 이거 좀 관심갖고......
○건설과장 권무진 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리 하시고 또 지금 우리군에서 토목직이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전체 44명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건축직은?
○건설과장 권무진 10명인가 12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12명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합동설계합니까, 연초 되면?
○건설과장 권무진 연말쯤 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마을에 읍면에서 올라오는 이런 공사는 거의가 합동설계 들어가죠?
○건설과장 권무진 소규모 숙원사업은 합동설계를 해서 내려갑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런건 하는데 지금 우리가 설계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갑니다. 조금 그석하는 것도 군에 설계용역비가 고추장보다 밥보다 많이 주는게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게 단순하거든요. 우리 토목직, 건축직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영역범위 내인데 이것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저희들이 단순하게 농로포장 이런 부분은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체 설계를 하려다 보니까 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적이판단해서 하고 있는 편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우리가 42명의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 12명이 계시는데 이걸 설계전담팀을 5․6명 구성해서 이 분들이 계속 설계를 하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전체를 보태면 토목직이 44명인데 실제 각 부서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자체 설계전담팀을 꾸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인원자체도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인원 부족한 이런 인원은 보충해서 설계용역사업을 전부를 안 하더라도 1/3만 해도 직원 몇이 월급은 나오고도 남잖아요. 그리고 왜 단순 설계용역 이런걸 용역줘선 안 되냐 하면 아까 말하다시피 지역현실을 잘 모르고 자기들은 앉아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설계 변경사유가 계속 발생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군에서 근무하는 분들 그래도 어느 마을에 가면 뭣이 어떻다 알고 있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알면 그게 설계에 반영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다른데 업자들은 전혀 모르고 주는 자료만 가지고 설계를 하니까 문제가 생겨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로 깊숙이 검토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게 안 되면 인원을 충원하더라도 설계전담팀을 만들어서 하더라도 그리 함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또 실제적으로 잘 적용이 될 수 있다, 현실에 맞도록. 그걸 연구해 보세요. 부군수님, 이 부분을 좀 연구해 보세요.
○부군수 김종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리고 또 길가하고 하천 제방에 나무 심은 것 이거 강력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저희들이 시천하고 삼장이 특히 많은데 그 부분에 조사를 받아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런데 길가에 좀 걸리면 부러지면 그만이라 하는데 하천 제방에는 심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풍수해 때 흔들리면 나중에 제방 자체가 붕괴되는데, 지금도 다니면서 보니까 제방에 조금만 남으면 심어요. 심는데 이런건 나무가 크기 전에 뽑아서 다른 곳에 이식하도록 그리 해 줘야 서로가 편합니다. 나중에 그로 인해서 제방이 붕괴된 이후에 책임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예, 인도교.
○이승화 위원 그것 군에서 시행했습니까? 도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군에서 했습니다. 양천강 생태하천사업입니다.
○이승화 위원 그럼 과장님 계실 때 하신 것입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제가 관장할 때는 아닙니다.
○이승화 위원 그럼 잘 모르겠네. 뭣 때문에 그것 놨습니까? 주민들이 제일 궁금한게 그거라. 왜 놨느냐, 그 다리?
○건설과장 권무진 양천생태하천사업이라 해서 약 70억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데크한 부분하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산책로도 만들고 할 계획이었는데 그건 문이 위에 찬다 해서 제외를 하고 경관, 원지가 지리산 입구인데 경관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러니까 그럼 그게 돈을 70억 갖다놨고 국비입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국도비하고 군비 좀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군비는 도비보다 많지. 많은데 그거 다 의아하게 생각하는게 그 다리를 돈을 들여서 놨는데 수의계약한 겁니까? 입찰한 겁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전체 입찰입니다.
○이승화 위원 그 다리를 놔 가지고 지금 뭐 사용합니까? 차가 1대 다닐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인도교로 차는 못 갑니다.
○이승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걸 할 때 원래 다리를 놓게 돼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반 다리를 놔서 그 쪽으로 건너가고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해도 관계없죠?
○건설과장 권무진 당초 그 관계는 양천강 생태하천 계획심의를 받을 때 인도교가 포함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 가지고 계획심의를 받았습니다.
○이만규 위원 하천계장은 내용을 잘 알고 있잖아.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그 설명을 정확히 해 드려라.
○하천담당주사 안준석 국토해양부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 인도 교량이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승화 위원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하천담당주사 안준석 예.
○이승화 위원 그래 이런걸 왜 내가 물어보냐 하면 나도 궁금하긴 궁금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할 때 설명도 주민들에게도, 신안면에서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건 앞으로 안 받아와야 됩니다.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국비 공짜처럼 받아와서 말은 국비 받아와서 해야 된다? 아까 정명순위원이 야기했지만 그것 안 되면 돌려보내 버려요. 꼭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나중에 물난리가 나고 하면 자기들이 하지 말라 해서 물난리가 났는데 그건 그 때 가서 저거가 당해봐야 되니까 안 되면 돌려보내 버리고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하고 앞으로 모든 국비 좋은거라 생각하면 안 되고 실제로 우리가 국비 받아오면 도비라도 많이 줍니까? 많이 주지도 않는데. 조금 줘놓고 군비 포함해서 다 하는건데 앞으로 국비 얻어온다 해서 좋은 것 아닙니다. 꼭 필요해서 얻어오는건데 실제로 신안에 돈 70억 얻어왔다 하지만 다리 놓는데 들어가고 그 외 한게 있습니까? 앞으로 권무진과장님이 계신 동안에는 하여튼 주민들을 위해서 잘 신경써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과장님과 담당주사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후 감사는 1시30분에 한방산업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과장님과 담당주사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후 감사는 1시30분에 한방산업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심재화 먼저 한방산업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한방산업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방산업과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방산업과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9월22일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선서서 제출)
2014년9월22일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심재화 먼저 한방산업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한방산업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한방지원담당 진위용입니다.
약초특화담당 민영춘입니다.
한방진흥담당 이길용입니다.
한방지원담당 진위용입니다.
약초특화담당 민영춘입니다.
한방진흥담당 이길용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한방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한방약초연구소 도 이관에 관해서, 지난번 답변에 의하면 금년 1월1일부터 넘겨준다 그랬거든요.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1월1일부로 넘겨준다 해 가지고 불난 것 때문에 지금 좀 애로사항을 겪고 있거든요. 기술원에서는 불난 것은 원상복귀를 해야 된다고 공문을 받아 가지고 와야 된다, 산자부하고 관련기관에서는 불난 것 승인을 받으면 그것으로써 가름한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절충중에 있고 25일쯤 되면 최종 산자부소관 거기서 확정을 지어 줄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이만규 위원 우리가 한방약초연구소 운영비가 6월말까지 우리 예산을 승인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 이후의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역을 한번 줘 보세요.
6월까지 쓰고 6월 이후의 집행내역.
6월까지 쓰고 6월 이후의 집행내역.
○위원장 심재화 과장님, 그것은 누구를 시켜 가지고 내용을 뽑아주십시오.
○이만규 위원 그러면 불 난 관계는 아직 완전히 해결이 안 된거다, 그죠?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불난 것을 우리가 볼 때는 산자부나 연구기관에서 불승인되면 그것 본다 하는데 저쪽에서 기술원에서는 불승인도 안 된다, 복구를 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가면 결정이 됩니다.
○이만규 위원 국과수에서 먼저 감정을 했을 때 원인불명이라고 판정을 했어요. 아니, 대한민국 국과수가 그런 것도 원인불명으로 나오는 판례가 있나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한 것도 다 찾아내는데, 6000년 전의 것도 다 찾아내는데, 지금 국과수라는 데가 과연 신빙성이 있나요, 그런 것도 못 찾아내는데 국과수가? 그런걸 우리가 군에서 다시 재독촉을 해 가지고 다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없나요?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그런게 전문적인 거라서, 한번 그렇게 했는데 다시 번복하겠습니까?
○이만규 위원 대한민국 국과수가 그보다 더 한 것도 다 찾아내는데 아파트 무너진 것이라든지 건물 붕괴된거 이런 것도 다 찾아내는데 원인을, 불난 원인 소소한 그런 것을 못 찾아낸다면 그게 국과수 맞나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더 재조사를 의뢰를 해보지? 그럴 생각 없어요?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한번 끝난 것을 다시 재조사한다고 나오겠습니까?
○이만규 위원 그래서 우리나라가 문제라는 말이오. 이것뿐이 아니고 앞에도 그 이야기가 있었지만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문제입니다, 이거. 농어촌공사 그 방만한 단체 말이오, 그 공기업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그런 공기업도 주민들 무시하고 서로 니미락 내미락 이 큰일이라. 그런 큰 기업체 이런 것은 실제 우리 국민들을 희롱하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문제라요. 우리 산청군청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은 좀 신중히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네,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화재사건에 이어서 그러면 과장님, 원인불명으로 판결이 났으면 다시 번복을 할 수 없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보고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산자부에 하고 그대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지금 추진을 계속하는데 또 한방연구소 보고를 해 가지고 5개년간 어떻게 할 것인가 보고를 할 때 그러면 그 기구가 불에 탔으니까 생약조합이나 그런데 사용해 가지고 운영계획을 내 가지고 그걸 16일날 보고를 하고 왔습니다. 그걸 올리면 다시 아마 거기서 조치가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그 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는 40억을 투자해서 국비, 도비, 군비가 있다 그지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원인불명으로 인해서 아무런 책임 추궁을 안 합디까, 우리군에?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그 당시 산자부서 담당공무원 징계하라 그래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징계 올려 가지고 표창으로 해서 불문경고를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무슨 그걸 받았습니까?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원래 견책을 요구했는데 거기서 이제 지사상 표창으로 감경을 해 가지고 불문경고를 받았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지난번에 어느 과이고, 감사계장으로부터 우리가 이에 대해서 견책사유라든지 이런 것 등등 들었는데 어디 말이 맞는 겁니까?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불문경고가 되니까 징계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사실은 표창을 가지고 감경을 한거지 실제 견책은 요구되어 가지고 불문경고를 한 겁니다.
○정명순 위원 그것하고 상 받은 것하고 잘못한 것 하고 탕감을 했다?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벌 받을 것을 견책을 받아야 되는데 불문경고로......
○정명순 위원 그러면 제했다, 그죠?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그게 사실은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표창이 없었으면 견책을 받았을 건데 표창 때문에 불문경고된 겁니다.
○정명순 위원 뭐 때문에, 받은 것은 뭡니까? 견책을 받은 사유는.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견책은 불낸 것 도의적인 책임이나 이런 것을 봐서 견책요구가 되었는데 견책을 요구해서, 표창이 있으면 감경이 되거든요. 음주같은 것은 안 되지만 일반사항 같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감경을 해 가지고......
○정명순 위원 아니, 여기 보면 담당공무원이 견책을 하나 받았다고 기획감사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왜 받은 겁니까?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징계는 견책을 요구했지만 표창으로 감경한 내용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화재사건으로 인해서는 잘못한 것하고 상받은 것하고 제하고 또 받은거 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그 부분은 그 전에 같은 한 사람이고 동일건입니다. 다만 징계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그 때 당시에 말씀드린 그 사항은 화재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상 잘못한......
○정명순 위원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예, 한 사람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징계로 인해서......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인사위원회에서 표창으로 경감할 수 있는 것이 도지사상 이상이면 됩니다. 도지사나 장관.
○정명순 위원 그러면 40억짜리 하나를 날려도 도지사상이나 장관상을 받으면 탕감이 됩니까?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징계부분에서 그렇지 40억 그 부분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실제 내용적으로는 표창 받은 것하고 이것하고 우리가 돈 피해주면 이리저리 이것하고 저것하고 제하자 하는 쉽게 말하자면 그것 아닙니까, 그죠? 사실상 내용적으로 볼 때는 이 40억이 다 날라가도 한사람도 책임진 사람이 없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군 실태에 대해서 어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군 실태에 대해서 어찌 생각을 하십니까?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그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것이 첫째 보험을 안 넣었다는 그 부분인데 사실 넣었더라면 불이 나도 복구가 되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할 그것은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일반적으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명순 위원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너무도 우스운 일입니다. 얼마나 법을 잘 활용하고 어떻게 했길 때 여기 갖다대면 원인불명, 원인불명이라고 하는데 그 때 당시에 우리가 시간이 조금 가도 왜 화재가 났는데 그 때 뭐 하다가 했는지 그 경위를 한번 말씀을 해 보이소.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그런데 담당했던 사람이 하든지, 우리 아픈 기억을 다시 한 번 되돌려서 안 됐기는 합니다, 미안키도 하고 한데 그 때 건조를 시키고 있던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 보이소.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그런데 담당했던 사람이 하든지, 우리 아픈 기억을 다시 한 번 되돌려서 안 됐기는 합니다, 미안키도 하고 한데 그 때 건조를 시키고 있던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 보이소.
○농업6급 오정식 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4일 연구동하고 생산동이 있는데 생산동은 관내 농가나 기업체 등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가공하고 건조하고 그런 공장입니다, 한마디로. 그날 11월4일날 관내 농가에서 삼백초라는 약초작물 건조를 15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건조시키다가 그것 때문에 불이 난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를 했는데 그것 관련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안 보고 조금 전에 저희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원인불명으로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작년 11월4일 연구동하고 생산동이 있는데 생산동은 관내 농가나 기업체 등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가공하고 건조하고 그런 공장입니다, 한마디로. 그날 11월4일날 관내 농가에서 삼백초라는 약초작물 건조를 15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건조시키다가 그것 때문에 불이 난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를 했는데 그것 관련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안 보고 조금 전에 저희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원인불명으로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정명순 위원 삼백초 150㎏을 몇 시에 넣었습니까?
○농업6급 오정식 오후 3시 정도 되어서......
○정명순 위원 삼백초가 이파리입니까, 뿌리입니까, 줄기입니까?
○농업6급 오정식 뿌리인 것으로......
○정명순 위원 누구 겁니까?
○농업6급 오정식 그 때 영농조합법인인데 정확한 이름은 한번 봐야 되겠는데, 영농조합법인에서 가져온 겁니다.
○정명순 위원 허어, 그리 큰 사고가 났는데 누구 것인지 서류를 봐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누구 겁니까? 그 때 갖다 넣을 때 절차도 있을 것이고 조합이면 조합인으로서 받는 것이 있을 것이고, 개인거면 개인게 받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누구겁니까?
○농업6급 오정식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름은 갑작스럽게 생각이 안 나서......
○정명순 위원 가져오라 하이소. 이 시간 끝나기 전에 가져오라고 하세요. 영농조합대표 법인 이름하고 대표 누구인지하고 조합원이 몇 명 있는지 그것까지 다 갖고 오이소. 그리고 뿌리하고 또 같이 넣었던게 뭡니까?
○농업6급 오정식 삼백초만 넣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전체 경위를 어떤 자리에서 설명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파리하고 뿌리하고 같이 넣어 가지고 타이머는 뿌리에 맞추고 잎은 지금 말라 가지고 뜨거워서 나와야 되는데 잎에 불이 붙어 가지고 어쨌느니 지금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경위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이소. 누구건지는 나중에 나오면 하고.
○농업6급 오정식 저도 예를 들어 연구소에 있지만 생산동 관리하는 분이 계십니다. 거기도 전문적인 사람을 채용을 해 가지고 그 전에도 몇 번 사용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 때까지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는데 그 날 삼백초 그것 때문에 화재를 발생했는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특별하게 운영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공장 가동해서 건조기 설치해 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시험가동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생약협동조합 있지요? 거기 우리 산청군예산을 얼마나 투자를 했습니까?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자부담 못 해서 14억은 우리가 부담해준게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연구에 관계되는 건조시설이었습니다. 연구를 하기 위해서 건조시설을 해놓은 것이지 조합법인들 생약협동조합에 가서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생약협동조합에 시설 다 해 놓았지요? 왜 연구소에서 민간, 법인, 또는 개인 것을 이리 받아 가지고...... 이것 받을 때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 왜 여기 가져왔는지, 뭐 때문에 여기서 받았는지, 연구소에서 연구업무만 하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연구 외에 연구를 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몇 키로 정도 아니면 몇 그램 정도 이런 것을 건조하고 이래야 되는데 쓸데없는 짓을 해 가지고 이리 됐잖아요? 업무 외의 짓을 해 가지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입시더.
생약협동조합에 시설 다 해 놓았지요? 왜 연구소에서 민간, 법인, 또는 개인 것을 이리 받아 가지고...... 이것 받을 때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 왜 여기 가져왔는지, 뭐 때문에 여기서 받았는지, 연구소에서 연구업무만 하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연구 외에 연구를 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몇 키로 정도 아니면 몇 그램 정도 이런 것을 건조하고 이래야 되는데 쓸데없는 짓을 해 가지고 이리 됐잖아요? 업무 외의 짓을 해 가지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입시더.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생산동 그것은 그런 시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6급 오정식 본래 연구소는 연구동이 있고 생산동이 있습니다. 연구동은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생산동은 관내 기업체나 농가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가공도 하고 처리하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 법조항도 가지고 와 보이소. 그리 되어 있는지 한번 보입시더.
○농업6급 오정식 말 그대로 원인불명으로 해서 정확하게......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그 원인불명 그게 틀려먹었다 이 말이오. 삼백초 안 갖다 넣었으면 불이 안 났을 것 아니라. 그런데 왜 원인불명이라 하나 이 말이오?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원인불명이라는 것이 삼백초 거기서 났는지, 전기 누전인지 그것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만규 위원 전기누전, 그 어려운 것도 다 찾아내는데 그걸 못 찾아낸다면 말이 되는가 그게?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오정식계장님, 놀란 끝에 자꾸 추궁을 해서 그런데 너무도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고 너무도 억울한 일이라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물리든지 되짚어 가지고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때 우리가 11월4일날 연수를 가면서 버스 안에 보고를 받기로 2가지를 한꺼번에 넣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여기 위증하면 안 됩니다.
그 때 우리가 11월4일날 연수를 가면서 버스 안에 보고를 받기로 2가지를 한꺼번에 넣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여기 위증하면 안 됩니다.
○농업6급 오정식 예.
○정명순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이소. 거짓말하지 말고.
○농업6급 오정식 지금 결과적으로 연구소 건물로 했지만 생산동 관리자체하고 연구동하고 파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저도 당초에 지금 갑작시리 생각이 안 나는데 자료를 찾아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자료보고......
○이만규 위원 맞아요, 연구동하고 생산동하고는 분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약초연구소하고 뒤의 그것은 장류사업을 하다가 그게 플러스되어 가지고 생산동으로 간거 아니오, 그게? 약초농가들하고 협력해서 하라고 조례가 되어 있을건데?
○농업6급 오정식 아니, 당초 사업비가 지식경제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연구소 사업은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식경제부에서 내려오고 일부 생산동에 HACCP 공장라인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자금이 조금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 두 가지 자금이 포함이 되었다 아니오? 순수한 연구소 것이 아니고 장류사업하고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가지고 생산동인가 그리 된 것 아니오?
○농업6급 오정식 예, 맞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가지고 생산동이 된 거거든. 그래 농가들 소소한 것 가져오면 메주도 만들고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니요? 건조기 시설할 때는 또 일부 말라질 수 있는 시설 그래서 건조기를 갖다 넣은 것 아니오?
○농업6급 오정식 예.
○이만규 위원 그래 그것을 갖다 넣은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정명순 위원 일단 그 때 11월4일날 출발을 하면서 보고를 받기로는 도라지하고 삼백초 이파리하고 넣어 가지고, 우리 거기 앉아서 그 소리를 했습니다. 그놈 새끼들이 도라지 뿌리하고 이파리하고 같이 넣어 가지고 하면 당연히 이파리가 먼저 타고 뿌리가 안 하니까 타이머가 안 우니까 불이 날 수 밖에는 했는데 원인불명이라. 그 때 보고를 누가 했느냐 하면 과에서 담당과에서 차안에 보고를 해준 겁니다.
○농업6급 오정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속기중단해 주십시오.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생약조합 겁니다.
○간사 신동복 생약조합건데 자기들 자부담할 때 군비가 아까 과장님 얼마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군비 부담 놔두고 자부담 14억을 못 해서 군에서 부담했습니다.
○간사 신동복 그럼 군에서 지분등기를 해야 되겠다, 그죠? 운영비를 보니까 명칭을 바꿔가면서 돈을 줬더라고요. 올해는 경남생약조합활성화 운영지원 1억, 이 앞에는 약초생산 안정기금 해서 3억, 그 앞의 연도에는 경남생약농업협동조합 활성화 운영경비 2억 이리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돈이 그리 많이 들어가는데......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안정기금 그것은 살아있는 기금입니다. 1억을 빌려주고 70백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운영비는 좀 들어간 것이고 기금은 지금 살아 있는 돈입니다.
○간사 신동복 과장님 이 부분 잘 아시니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군비가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전체적으로 생약조합에 돈 준 것?
○한방진흥담당주사 이길용 생약조합 운영비 말입니까?
○간사 신동복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생약조합에 우리가 직접이든 간접이든 돈 준 것.
○한방진흥담당주사 이길용 최근 5년간 100억 됩니다. 원예브랜드사업 95억 사업 포함해서 100억 됩니다.
○이만규 위원 국도비 놔두고 군에서 지원한 것.
○간사 신동복 맞습니다. 국도비도 준 것에 포함이지. 맞습니다. 95억인데 그러면 등기를 군수님 앞으로 해야지, 산청군으로.
○한방진흥담당주사 이길용 본래 지침은 보조사업자한테 중앙에서 지원해준 것이 군으로 지원해준게 아니기 때문에 지침상 보조사업이 끝나고 나면 보조사업자한테 등기해 주는데 14억이 물려 있으니까 등기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만규 위원 잠깐, 거기에 보충해서.
지난번에 작년, 재작년도에도 그랬지만 작년에 원예브랜드사업 육묘장 자부담금 14억이죠? 14억을 우리군에서 지원해줬잖아요? 그 때 단서를 달아줬다 말이야. 일단 그 건물을 군수 앞으로 등기를 해놓고 그 자부담금을 다 갚았을 때 넘겨주겠다, 그리 하라 안 했나요?
지난번에 작년, 재작년도에도 그랬지만 작년에 원예브랜드사업 육묘장 자부담금 14억이죠? 14억을 우리군에서 지원해줬잖아요? 그 때 단서를 달아줬다 말이야. 일단 그 건물을 군수 앞으로 등기를 해놓고 그 자부담금을 다 갚았을 때 넘겨주겠다, 그리 하라 안 했나요?
○간사 신동복 맞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리 정리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등기해 놨어요?
○한방진흥담당주사 이길용 등기는 아직 안 되고 건축물관리대장 상으로 산청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산청군으로 돼 있다? 그 당시 분명히 그리 했어요. 자부담하고 우리 대준 것 다 갚을 때 넘겨주라,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에 대한 절차 군으로 되어 있는 내역을 하나 가져 오이소.
○간사 신동복 잠깐만요, 뭐가 산청군으로 등기되어 있어요?
○한방진흥담당주사 이길용 건축물관리대장이 산청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는 아직 미등기상태입니다.
○간사 신동복 그렇죠? 몇 건 산청군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방진흥담당주사 이길용 생약조합의 건물지은 것하고 육묘장하고 그리...... 육묘장사업 끝나고 나서 생약조합으로 등기해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간사 신동복 그래서 그 뒤에 재산 처분을 못 하도록 행정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그리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후에? 근래에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한방진흥담당주사 이길용 수시로 등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권리상 산청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상 권리를 행사 못 하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간섭할 것은, 팔아먹었는가 그것만 확인하는 것이지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 담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간사 신동복 그 안에 물건이 6건 있으면 예를 들어 몇 건은 경매 날아가 버리고 3건 남아 있는거 우리가 필요 있습니까, 땅 따로 건물 따로인데? 재산권 행사하겠습니까? 돈이 적게 남은 것도 아닌데?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봤거든요. 최근에 오기 전에 떼봤어요. 한 2시 안에 떼봤는데 처음부터 그 땅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한방진흥담당주사 이길용 그것은 자기 개인땅입니다.
○간사 신동복 그렇죠. 개인 땅이지만 생약조합으로 되어 있거든요. 개인이 아니고 생약조합이지. 생약조합인데 최근에 보니까 압류하고 가압류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생약조합이 어렵다는 결론이라. 결과적으로 어려운데도 우리가 군비를 계속 운영비를 주고 있거든요. 그 앞에 운영비 줄 때는 한의사 등등 이런 경비를 줬고, 제가 등기부를 보고 왔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행정사무감사만 하고 이 시간만 면하면 되는거라.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에 따라 안 되면 우리도 뭐, 다른 사람들, 여기 압류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개인이라. 개인이 내가 볼 때는 가압류나 경매 넘어갔을 때는 돈을 못 받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도 취하를 했어요, 돈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군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나도 안 한거라, 말씀은 그리 하신다고 하지만. 과장님, 그리 생각 안 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 건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겠다, 조치를 하겠다 해도 지금까지 이행한 것은 명시적으로 이행한 것은 제가 봐서는 한 개도 없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아시는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아시는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사실은 생약조합이 지금 사실 어렵습니다.
○간사 신동복 어렵기 때문에 경매도 들어오고 하거든요.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큰집이고 조합들이 작은 집이라고 생각하면 제금 놔준건데 첫 살림살이가 그렇게 빨리 좋아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먹고 살게 할려고 그러면 사실상 14억 결국은 어느 세월에 받...... 건축물 등기를 해 놓는다고 해도 어느 세월에 받을지는 사실 미진하고 또 지금 운영비를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지원해주면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게 등기를 해주면 자기가 그걸 담보로 해서 운영자금도 쓰고 할건데 지금 아무 그렇게도 못 하는 입장이거든요.
저게 등기를 해주면 자기가 그걸 담보로 해서 운영자금도 쓰고 할건데 지금 아무 그렇게도 못 하는 입장이거든요.
○간사 신동복 땅만 자기 것이라 대출해 썼어요.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지금 올해하고 계속 좀 자생한방병원에서도 저번에 왔다갔는데 약초를 공급받겠다, 생약조합의 GAP시설이 전국에서 제일 좋은데 놀리는게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우리도 내년에 두충이나 이런걸 가공을 해서 자생한방병원의 납품업체인 제약회사가 왔다 갔습니다. 도라지 같은 것도 하고......
○간사 신동복 여기서 수익이 나면 산청군에 주겠습니까?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산청군에 수익이 안 들어와도 약초농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더 약초도 안정적으로 팔 수 있고 그런 측면으로 봐야지.
○간사 신동복 산청약초 해 가지고 10년 이상 지났는데 그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은 감사장이니까 그리 말씀하지만도. 약초다운 약초가 있습니까?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약초다운 약초가 있는게 아니고 다 약초하는 사람 괜찮은 분도 있고 또 소득도 많이 올리는 사람들은 소문이 안 나서 그렇지 많이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간사 신동복 그런 분들은 생약조합에 안 합니다. 자기들 알아서 합니다. 만약 20억 가까운 돈을 5백만원씩만 일반농가한테 준다 해도 400명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득적으로 A라는 사람이 생약조합의 혜택을 보고 있다, 농축산과나 딴 데서 자금을 받는게 그죠, 1건 아닙니다. 몇 건 됩니다.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생약조합에는 소규모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대농가들은 자기 나름대로 판매를 하는데 소규모 농가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조합이 운영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신동복 큰일입니다. 과장님도 앞으로 계속 운영비를 지원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요. 우리 군의원 제 입장은 그리 생각 안 해요. 앞으로 예산 되겠습니까? 이렇게 줘도 안 되는데. 제금 받아도 제금 받는 사람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이름만 경남생약협동조합이지 경남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생약조합이라. 생약법인이라, 간단히 이야기하면. 넘이 지나다 보면 아, 경상남도 생약협동조합이 산청군에 있구나, 명칭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1개 법인입니다. 1개 법인한테 우리가 투자를 해줘 가지고, 제금 줬다는 말은 동의보감사업소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를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군비 아닙니까? 간접적으로 우리 농민한테 줘야지요. 갑갑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그 큰 건물 줘 가지고 저온창고에 내용을 갖다 넣을 물량이 있습니까? 없지. 그게 개인한테 필요한걸 만약에 2․30평 지원하면 더 소득을 올리죠. 과장님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냥 운영비를 더 줘야 되겠다? 지금 경매가 들어오고 압류가 들어오고 이런 판에 올해도 운영비 줬다 아닙니까? 자꾸 돈 대줘야 되는거라. 과장님도 냉철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그 큰 건물 줘 가지고 저온창고에 내용을 갖다 넣을 물량이 있습니까? 없지. 그게 개인한테 필요한걸 만약에 2․30평 지원하면 더 소득을 올리죠. 과장님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냥 운영비를 더 줘야 되겠다? 지금 경매가 들어오고 압류가 들어오고 이런 판에 올해도 운영비 줬다 아닙니까? 자꾸 돈 대줘야 되는거라. 과장님도 냉철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명순 위원 이어서, 과장님, 우리 생약협동조합이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때 되면 이름이 뜨거운 감자, 버릴 수도 없고 데리고 갈 수도 없고, 어쩔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또 저 뒤에 있는거 손잡고 가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딱 맞지요? 그래, 사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 이 뜨거운 감자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아직까지도 담당과장님께서 그 심각성을 모르고 제금 내준 사람들 살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데 살도록 얼마나 해줬습니까? 이것 지금 10년 전부터 집짓고 땅사고 한거 하면 조합원들 돈 얼마 있습니까, 거기? 거의 군비입니다. 우리군에서 다 해준 겁니다. 왜? 군에서 주도를 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해마다 이 이야기 나온 겁니다.
부군수님, 해마다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것은 제가 지난번 시간에 그랬지요. 이거 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나름대로 엑스포를 치르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몇 억씩 판매수익을 올렸다 이라는데 어디 약을 어떻게 가져와서 임산물을 했든 약을 했든간에 나름대로 작년같은 경우에는 손해는 안 봤을 겁니다.
그런데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 무슨 시설해 달라, 무슨 시설 해달라, 참 군의원들 자기살림 아니니까 혼자 채킹되기 싫어 가지고 남 하는데 목을 떼 놓고 못 말리고 해서 지금 다 이리 온 것 아닙니까? 이거 주무부서에서, 집행을 하는 부서에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군의원들 아무리 말린다 해도 제가 4년을 말려봐도 안 됩디다. 주무부서에서 한번 재고를 하셔 가지고 하다하다 군비, 어디든지 기회만 있으면 저거는 돈을 어디서 받아와야 될 그것 밖에 없어요.
이거 한번 부군수님, 어떻게 이걸 살려나갈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도록 내던져주든지 양단의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님, 해마다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것은 제가 지난번 시간에 그랬지요. 이거 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나름대로 엑스포를 치르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몇 억씩 판매수익을 올렸다 이라는데 어디 약을 어떻게 가져와서 임산물을 했든 약을 했든간에 나름대로 작년같은 경우에는 손해는 안 봤을 겁니다.
그런데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 무슨 시설해 달라, 무슨 시설 해달라, 참 군의원들 자기살림 아니니까 혼자 채킹되기 싫어 가지고 남 하는데 목을 떼 놓고 못 말리고 해서 지금 다 이리 온 것 아닙니까? 이거 주무부서에서, 집행을 하는 부서에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군의원들 아무리 말린다 해도 제가 4년을 말려봐도 안 됩디다. 주무부서에서 한번 재고를 하셔 가지고 하다하다 군비, 어디든지 기회만 있으면 저거는 돈을 어디서 받아와야 될 그것 밖에 없어요.
이거 한번 부군수님, 어떻게 이걸 살려나갈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도록 내던져주든지 양단의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예, 그렇습니다.
○이승화 위원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까?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저게 계약이 201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끝나면 우리가 복구를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이승화 위원 2016년까지 하기는 하는데 해 가지고 ㎡당 얼마씩 줍니까?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평당 2천원입니다.
○이승화 위원 금액이 많지는 않네요. 하여튼 2016년까지 하고 나면 좀 하는게 우리군에 득이 되느냐 그걸 잘 살펴 가지고, 저도 정확하게 하는게 우리군에 득이 되는지 판단을 못 하겠는데 저도 한 번씩 지나가다 보면 참 이게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빈 데가 많아요. 실제로 안 하고 풀만 무성한 데도 많고 하니까 신중히 잘 검토해서 해 주십시오.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간단하게 하고 앞으로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참 거긴데 제가 정광들에 대해서 과장님 주요 요직 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군의 예산이 어디로 어떻게 편성되고 하는거 일부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우리 신활력사업, 참 받이 많으셨잖아요, 그죠? 정광들에도 가고 생약협동조합 원예브랜드사업으로도 가고 이리이리 했는데 실제 신활력사업비를 가지고 정광들에 땅을 샀으면 사고도 남을 겁니다. 제가 임대료 2014년도 것만 했습니다. 임대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약초특화담당주사 민영춘 제가 답변드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연 사용료를 8․90백만원씩 주었지요? 그러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7년 잡고.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560백만원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렇죠? 그런데 2013년도 엑스포가 있던 해에 최고 많이 팔았을 때 기준으로 해 보니까 231백만원. 우리군에서 그 동안에 거기에 지원해준 금액하고 각 개인한테 우리가 불하를 해 주었지요? 우리가 임대를 해 가지고 개인한테 또 다시 농사짓게 해주고 그 사람들이 약을 팔아서 자기가 수익을 내도록 해놨지요?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예.
○정명순 위원 그랬는데 그 동안에 이 한 년도 것만 해봤습니다. 종자대금하고 이런거 지원해준 것하고 하니까 제가 계산하기로 한 1억원씩 지금 마이너스가 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아닙니다. 2013년도 약초생산해서 팔은 것이 417백만원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2012년도는?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231백만원.
○정명순 위원 우리가 종자값하고 세 임대료 주는 것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자값 빼고 농민들이 수입 올린 것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임대료는 80백만원, 우리가 지원되는 것이......
○약초특화담당주사 민영춘 2013년도 지원된 금액은 96,648천원입니다.
○정명순 위원 뭐 지원된 겁니까?
○약초특화담당주사 민영춘 정광들에 종자대, 퇴비 지원금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임대료하고 포함해서?
○약초특화담당주사 민영춘 임대료는 한 80백만원 정도이고.
○위원장 심재화 임대료는 별도고 이건 178백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고, 총 생산해서 판매금액을 묻고 있습니다.
○약초특화담당주사 민영춘 2013년같은 경우 417백만원 정도 됩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수지타산을 하자면 투자한 것하고 수익낸 금액 차이가 플러스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약초특화담당주사 민영춘 플러스 230백만원 정도 됩니다.
○정명순 위원 정광들에 그것 하는 사람들이 개인 농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놔 놨으면 다 알아서 농사를 잘 짓고 알아서 수익을 잘 내고 했을건데 무단히 그것을 군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지금 헛짓 하고 있어요, 헛짓.
거기에 우리 지금 목적은 축제행사,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 이런거 한다고 했지요? 수익을 내고 그런 뜻이 아니었고 실제 우리군에서 한방축제를 위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볼거리 체험거리 이런 거를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여기 볼거리, 체험거리 뭐가 됩니까?
거기에 우리 지금 목적은 축제행사,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 이런거 한다고 했지요? 수익을 내고 그런 뜻이 아니었고 실제 우리군에서 한방축제를 위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볼거리 체험거리 이런 거를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여기 볼거리, 체험거리 뭐가 됩니까?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지금 축제 때는 약초술담그기라든지 체험을 합니다. 올해도 할 겁니다.
○정명순 위원 작년에 뭐 했습니까?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작년에도 그런 종류로 체험도 하고 감국도 하고 그랬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 좋은 땅은 사실 물이 많이 끼이는 데는 약이 안 되어 가지고 율무 심어놓고 율무 심어 가지고 그것도 산청생약협동조합에는 5천원밖에 수매를 안 해줄라 하니까 함양가면 8천원, 10천원 해 주니까 함양까지 싣고 가고? 이거 우리군이 이런거 하면 안 됩니다. 농민들이 농사 잘 짓도록 행정 펴주고 했으면 될건데 여기 투자되었던 돈들 이것 가지고 했으면 그 돈들 아마 신활력사업비 가지고 생약협동조합하고 각 과에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배분해서 썼던 것하고 하면 저거 사 가지고 산청군 중심에 그렇게 우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축구 전지훈련장 같은 것 하나 하라 해도 우리 주민들이 바라고 방향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하고는 안 맞습니다. 안 맞춰 갑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수익이 나든 안 나든 해 나가지. 거기 지금 사실 래프팅하고 진작 우리가 7년 전에 눈을 좀 일찍 떴더라면 신활력사업비 싹 투자해 가지고 잔디구장 만들어서 했으면 여름에 래프팅, 겨울에 축구장 그래서 여름, 겨울 없이 관광객들이 오고 먹고 목욕하고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여관에 가서 누워자고 하면 여기 사람들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겁니다.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축제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엑스포 하면서도 볼거리나 옆에 약초단지가 있다는 것도 좀 보여줬어야 했고 그건 앞으로 2016년에 주민들한테 다시 환원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군에서 사 가지고 하는 방법을 고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또 밑에 문화재구역이 되어서 파고 그렇지는 못할 겁니다. 그것은 잔디를 해놓고 하면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그것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만규 위원 약초 수매실적에 대해 대충 알고 있습니까? 약초조합의 것.
○한방진흥담당주사 이길용 66t입니다.
○이만규 위원 2013년도?
○한방진흥담당주사 이길용 예.
○이만규위원그러면 약초운영기금 있지요? 약초생산안정기금.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별도로 관리하는가?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1억을 빌려줬습니다. 빌려줬는데 지금 92백만원 잔고가 남았습니다.
○이만규 위원 지금 약초생산안정기금이 우리가 2011년도에 50백만원 해줬고 2012년도에 50백만원, 2013년도에 1억을 올려놨는데 그럼 70백만원 남아 있다 말이죠, 다 빌려주고?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1억 빌려줘 가지고 30백만원은 이미 회수했고.
○이만규 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가 생산비에 그렇게 목을 메고 지원해 줘서는 안 된다 말이오. 실제 안정기금을 충분히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생산된 약초를 조합에서 좀 일반 시중의 가격이 낮아진다면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줘야 농가들이 의욕을 가지고 생산할건데 지금 생산비에만 주로 지원을 많이 하지, 정광들에 봐요. 180백만원 지원해 줬는데 지금 수익이 빼고 나면 230백만원? 그럼 우리 지원해준 그 금액밖에 수입이 안 된다 말이야, 이게. 그럼 보조해준 노력한 가치는 하나도 없는거야, 이게. 우리군에서 돈을 지원을 안 해주면 남는게 없어. 안 그래요? 그런 농사를 지어 가지고는 안 된다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뼈빠지게 논에 약치고 감나무 약치고 이래 가지고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군에서 지원해준 금액만큼도 수익이 안 올라오면 이 문제 아니오?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거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생약조합도 문제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될 수 있으면 기금 쪽으로 많이 확보해서 농가가 마음놓고 농사지어 가지고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수매자금에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생약조합도 문제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될 수 있으면 기금 쪽으로 많이 확보해서 농가가 마음놓고 농사지어 가지고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수매자금에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그런 부분들도 있고 돈이 필요한, 지금 3%를 받고 있는데 농업소득기금도 1%인데 조례를 개정해서 1%로 낮춰 가지고 농민들한테도 줄 수 있고 생약조합에도.....
○이만규 위원 지금 443백만원인가 현재 기금이......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더 조성......
○이만규 위원 할거란 말이가?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좀 많이 하게.
○이만규 위원 이런 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저리로 주면 되거든요.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얼마든지 확보를 하란 말이오. 그래야 농가가 마음놓고 갖다 쓰고 갖다 갚고 하지. 그래야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지.
하여튼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다른 작목과 비교해서 너무 특혜를 줘서는 안 되거든요. 한 쪽에만 너무 특혜를 줘선 안 되고 골고루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보세요.
하여튼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다른 작목과 비교해서 너무 특혜를 줘서는 안 되거든요. 한 쪽에만 너무 특혜를 줘선 안 되고 골고루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보세요.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수도작하고 약초분야 여기가 영세합니다. 그런데 보통 축사하시는 분들은 몇 억씩, 몇 십억씩 받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돈이 나가더라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작하고 약초 농사짓는데는 아주 미미하거든요, 나가는 돈이. 많이 나가봐야 10백만원인데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거의 비슷합니다. 딸기하우스 하는데 3마지에 나락 8섬이니까 150천원 잡고 1,200천원 아닙니까, 그죠? 그게 딸기 농사짓는데 2천원이면 600평에 1,200천원 거의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냥 몇 마지 이런거 다 떠나서 시설 다 해놓고 임차료 1,200원입니다. 1,200원주고 하우스 3동, 5동, 10동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논바닥에 아무런 시설도 되어 있지도 않고 이런데 2천원 주는 것도 비싸고......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명순 위원 그리고 산청약초 전체 생산량을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예, 금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아침까지 바로 드리겠습니다. 약초 생산량하고. 통계조사를 올해 했습니다. 약종별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안 나오고 자료를 주시겠다이?
○약초특화담당주사 민영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약초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초본류가 251㏊, 목본류가 245㏊ 도합 우리 산청군에서 작년도 생산된 약초 재배면적이 496㏊입니다.
이번에 약초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초본류가 251㏊, 목본류가 245㏊ 도합 우리 산청군에서 작년도 생산된 약초 재배면적이 496㏊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469㏊에 량이 얼마냐고? 이런 집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사실 목본류 같은거야 또 올해도 있고 내년도 있고 후년에도 되고 이리 하지만 초본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일손 시기를 놓쳐버리면 장마가 지루하게 왔다든지, 집안에 일이 있어 가지고 밭을 좀 못 멨다든지 하면 ㏊에 포함도 되도 안 하고 생산량도 나오지도 않은게 초본류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안 되어 있다 해도 약초를 관장하는 한방과에서 전체적인 ㏊와 집계 정도는 되어 있어야지요.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424톤입니다.
○정명순 위원 여기서 돈은 얼마나 법니까?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돈은 집계를 못 냈는데 사실은 생산해도 홍화원 같은데도 올해는 홍화씨 5톤을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어디서 매입합니까?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홍화원에서 다 매입했습니다. 물량보다 많이 추가로 5톤 매입을 했는데 농가들이 비싸면 함양가서 팔고 싸면 작년에 수매한 사람만 가져오라 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넣어 가지고 그게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5톤을 더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이야기하는게 개인이 이리 하지 생약협동조합 기능도 사실 조합원이 그걸 활용을 해야 조합이지. 일단은 한방, 앞으로 항노화과가 될건데 그 동안에 우리 한방으로 엑스포를 치르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준비한게 우리군 입장에서는 천문학적으로 들어간 한방입니다. 한방을 위해서 여러 각도로 투자된 걸 우리가 집계를 했는데 약 1천억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간접적으로 들어간 것 빼고 집계가 안될 정도로 우리가 사실 한방을 위해서 근 10년을 투자했는데 향후 항노화과로 가더라도 그래도 우리군에서 주민들에게, 농민들에게 권장을 한게 한방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방의 길이 막혀 가지고 목본류같은 경우 사실상 우리가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길이 막히지 않게끔 항노화과가 되더라고 한방이 조그마한 길이라도 갈 수 있는대로 그 길을 막지 않게끔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업무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여기서 또 위원님께 협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생한방병원에 납품하는 제약업체가 지금 지천에 널린 두충 그걸 지금 파는 것은 외피까지 해 가지고 차를 하는데 내피를 해 가지고 얼마든지 가져간다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예산을 조금 요구할 겁니다. 두충이 지금 산에 있는데 길도 없는데 장비도 좀 들어가야 되고 해서 그것을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생한방병원에 납품하는 제약업체가 지금 지천에 널린 두충 그걸 지금 파는 것은 외피까지 해 가지고 차를 하는데 내피를 해 가지고 얼마든지 가져간다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예산을 조금 요구할 겁니다. 두충이 지금 산에 있는데 길도 없는데 장비도 좀 들어가야 되고 해서 그것을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가격이 낮잖아요?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그 가격을 두충은 외피만 하고 같이 하는데 외피를 걷어내고......
○정명순 위원 내피라니, 내피는 뭘......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코르크 쪽은 벗겨내고 그걸 자생한방병원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나무째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껍질을 생약조합에서 작업을 해 가지고.
○이만규 위원 그런데 그게 단가가 워낙 약하니까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작업을 안 한다고.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도 자생한방병원에서 중국산을 많이 쓴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맞아야 되니까 그런......
○이만규 위원 일을 뼈빠지게 해도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작업을 못 한다고. 많이 있어요, 두충이.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그러니까 장비대라도 보조해서 작업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만규 위원 그리고 연계된 질문이지만 정광들에도 사실은 지원을 계속 많이 해줬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약초를 10년 동안 하면서 목표는 좋았지만 실제 결과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추진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참 어렵습니다, 약초부분이.
다른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보면 특화품목사업 해서 한방발효음료 도가지애에 대해서 전년도의 조치결과를 보면 세스바이오 현지 실태를 조사한바 2014년 상반기 임시 휴업상태였으나 현재 새로이 상품 개발중에 있으며 정상운영을 위해 노력중에 있다. 운영 관련하여 보조사업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하겠다 이랬는데 실제 이것 지어놓고 아직 한 번도 가동을 안 했습니다. 개발한 지가 언제입니까? 단성에 있을 때 개발해 놓은게 도가지애 아닙니까? 단성에 있으면서 개발해놓은 도가지애가 작년, 재작년에 건물을 지어놓고 공장에 사람이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래서 동네사람들이 하다 보다 안 되니까 건의사항에 올라왔어요, 금년도에. 마을이장 명의로 해서 동네사람 전체가 이거 보기 싫다 무허가는 아니지만 건축물을 지어놓고 활용도 하지도 않고 처박아 놓으니까 철거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 뒤에 가봤어요?
다른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보면 특화품목사업 해서 한방발효음료 도가지애에 대해서 전년도의 조치결과를 보면 세스바이오 현지 실태를 조사한바 2014년 상반기 임시 휴업상태였으나 현재 새로이 상품 개발중에 있으며 정상운영을 위해 노력중에 있다. 운영 관련하여 보조사업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하겠다 이랬는데 실제 이것 지어놓고 아직 한 번도 가동을 안 했습니다. 개발한 지가 언제입니까? 단성에 있을 때 개발해 놓은게 도가지애 아닙니까? 단성에 있으면서 개발해놓은 도가지애가 작년, 재작년에 건물을 지어놓고 공장에 사람이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래서 동네사람들이 하다 보다 안 되니까 건의사항에 올라왔어요, 금년도에. 마을이장 명의로 해서 동네사람 전체가 이거 보기 싫다 무허가는 아니지만 건축물을 지어놓고 활용도 하지도 않고 처박아 놓으니까 철거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 뒤에 가봤어요?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그 때 건의사항 들어왔을 때 가보고 그 뒤에 이장님하고 노인회 회장님이 군수님실에 왔었습니다. 왔는데 그걸 뜯어라, 그래서 거기서 그것은 못 뜯는다, 그게 교통에 저해가 된다면 그 부분은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9월5일날 차선도색과 방지턱은 칠해주고 이장님이 고맙다고 그것은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 때 신활력사업 하면서 약초연구소에서 개발한 것 아닙니까, 이거 도가지애가? 그래 놓고 지금까지 건물지어 가지고 사업비 줘 가지고 국비, 군비, 지방비 보태 가지고 자부담이 포함되었지만 그 건물지어 놓은 지가 몇 년째인데 가동을 안 하고 처박아 놓으니까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법이냐? 그걸 차라리 자금회수를 시키고 그 사람들 빨리 처분하도록 만들어줘야지 그걸 방치를 시켜놓고 아직도 가동을 안 시킵니다.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지금은 거기 제가 요 근래 제가 서너 번 갔다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하실 것 같아서, 그래 가보니까 지금은 영지버섯을 가지고 식초를 만들어 보려고.....
○이만규 위원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왜 해?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그건 아무거나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게. 예를 들어 처음에 할 때는 한방 요구르트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단가가 비싸 가지고 못 맞춰나가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 사장은 다른 회사에 다니는데?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한사람이 와서 하고 사장님도 연구해서 실험하고 있습니다. 식초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 지금 현 실정이 그래, 현 실정이.
○정명순 위원 과장님, 그 건물이 우리 주민들에게 저해요소가 되고 걸거치면 시정을 해 주겠고 그 차원이 아닙니다. 이리 하는 그것을 못 알아 들으시겠습니까?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압니다. 민원 들어온 거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김영일 위원 이게 보니까 2006년도부터 2009년, 2010년도 세스바이오사업을 추진했더라고요?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럼 2번 정도 실패하면 그 다음에는 군에서 뭔가 조금 중재를 하든지 재검토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맞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런 부분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더 심층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네, 맞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우리가 되짚어서 이리 하는 이유가 왜, 국가돈도 우리의 세금입니다. 국비, 도비 따오면 과거 급제한 것처럼 한 것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국가의 돈을 따서 이런 사업을 하는 척하고 흉내를 내고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아니까 왜 관리감독을 해야 될 여기에서 이리 하나 그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또 임시방편으로 뭐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또 임시방편으로 뭐 한다고요?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식초.
○정명순 위원 식초고 뭐이고 다 치우라 하고 원래 저거들 목적이 보조금 따먹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고마 그것으로 문닫고 철거하라 하이소. 또 그것 한다고 해 가지고 번듯하게 해서 또 우리 걸려 들어갑니다.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그것은 주면 안 되지요. 거기 시설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식초를 하든지 된장을 만들든지 자기들이 해야지 우리가 또 그것 뭐 한다고 돈 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개인업체가 이런데 와서, 산청에 와서 이런 흉물스러운 이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신활력사업 할 때가 언제라요? 신활력사업 할 때 그 때부터 저 금서에서 사업하면서 신활력사업 해서 돈 빼먹고 단성 가서 이거 개발해서 신활력사업 또 돈 빼먹고 약초연구소 거기 붙어 가지고 이것 또 공장 짓는다고 해 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 빼먹고 이래 가지고 이 주동자가 누군지 압니까? 내 대충 알아요. 이거 키워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오. 그 사람이 또 뭘 하겠다 하느냐 하면 소문에는 동의보감촌에다가 연수원 하나 지어 가지고 그리 가려고 그런 생각을, 그런 머리를 돌리는 것 같은데 앞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지역민들도 좀 알아야 돼요. 지역민들은 아무 것도 몰라요. 주민들하고도 어느 정도 유대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공장을 할테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도와주소, 나도 동민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줘야 되는데 살짝이 와서 딱 지어놓고 가버린다 말이오.
그래서 이런 것 좀 신중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개인업체가 이런데 와서, 산청에 와서 이런 흉물스러운 이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신활력사업 할 때가 언제라요? 신활력사업 할 때 그 때부터 저 금서에서 사업하면서 신활력사업 해서 돈 빼먹고 단성 가서 이거 개발해서 신활력사업 또 돈 빼먹고 약초연구소 거기 붙어 가지고 이것 또 공장 짓는다고 해 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 빼먹고 이래 가지고 이 주동자가 누군지 압니까? 내 대충 알아요. 이거 키워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오. 그 사람이 또 뭘 하겠다 하느냐 하면 소문에는 동의보감촌에다가 연수원 하나 지어 가지고 그리 가려고 그런 생각을, 그런 머리를 돌리는 것 같은데 앞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지역민들도 좀 알아야 돼요. 지역민들은 아무 것도 몰라요. 주민들하고도 어느 정도 유대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공장을 할테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도와주소, 나도 동민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줘야 되는데 살짝이 와서 딱 지어놓고 가버린다 말이오.
그래서 이런 것 좀 신중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과장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세스바이오가 한방산업과에서 지원한 사업입니까?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옛날에는 신활력사업해서 행정과에서 하다가 또 산림특화추진단에서 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금 이 과에서 맡은 겁니까?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나는 이걸 농축산과에 할 거라고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이 문제 같으면 이것 신안에 있는거 맞지요?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예, 내북에 있는거.
○위원장 심재화 이것은 바로 오늘 이후로 회수조치 처리하이소. 이것은 법적으로 할 수 있고 그 과정을 2번, 3번 3년간 거쳐왔기 때문에 이것은 회수조치를 하는게 낫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산청군하고는 인연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연관해서는 안 됩니다. 자체적으로 자기가 하는거야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 사업체는 매각처분해서 회수조치하도록 하이소. 저거 투자한건 저거 주고.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리 하시고 우리가 직접 재산권 특허낸 것이 16건 등록되고 출원이 12건에 28건이 있는데 특허를 내면 특허이전료를 받은 것이 있어요. 연구소에서 이전료 받은 것은 연구소 수입으로 잡힙니까, 어디로 들어옵니까?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연구소 세입으로 잡힙니다.
○위원장 심재화 연구소에서 이리 할 때 예를 들어 지리산 전통주에 3백만원을 받고 기술을 이전해 줬어요. 이전해 줬는데 그러면 그 기술만 이전해주고 말았습니까? 아니면 생산량에 판매액의 5%라든지 1%라든지 우리한테 이익금액에서 주는 이런 조건인지 그냥 기술이전료 3백만원 받고 그대로 다 넘겨주는 겁니까?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그리 받는 것도 있고 판매액의 얼마를 받은 것도 아마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판매액에 받는 것은 우리 자료에는 없는데 아시는대로 계장님이 잠시 답변해 주세요.
○농업6급 오정식 기술이전료 현황 그 쪽에 보면 지리산전통주 당초 선급기술료라 해서 한 3백만원 부과를 해서 3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상기술료는 매출액의 1% 정도 부과를 하는데 정확하게 이게 나오고 매출근거가 잘 안 잡힙니다. 아직까지 경상기술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들어온게 없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기술이전해준 이 사람들이 영업은 하고 있습니까? 장사는 되고 있습니까?
○농업6급 오정식 대부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하고 있으면 매출이 전혀 안 나올 택이 있습니까? 세무서에 등록된 업체들 아닙니까?
○농업6급 오정식 예, 세무서에 등록된 업체들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연말 되면 세무서에 신고하고 이리 안 해요?
○농업6급 오정식 그게 기술이전을 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2013년도부터 기술이전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런데 얼마나 그거한 기술인지 몰라도 기술이전 하는데 3백만원 받고 넘겨주는 기술이전료가, 이 사람 연구사 한달 월급도 안 되는 이것 받고 넘겨줘요, 이걸?
효력이 좋고 이렇다 하면, 여기 보면 상당히 거창하거든요. 그런데 이리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이런데 넘겨주는 것보다는 3백만원 기술료 가지고는, 이것 좀 앞으로는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좋은게 큰 회사하고 연결되어지면 좀 우리가 이로 인해서 수익도 많이 창출되게 연구를 하이소.
효력이 좋고 이렇다 하면, 여기 보면 상당히 거창하거든요. 그런데 이리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이런데 넘겨주는 것보다는 3백만원 기술료 가지고는, 이것 좀 앞으로는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좋은게 큰 회사하고 연결되어지면 좀 우리가 이로 인해서 수익도 많이 창출되게 연구를 하이소.
○농업6급 오정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한방특구관계 그것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갑니까? 금서지구.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금서밸리지구에는 특구조성을 하고 거의 기반정비는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축제 끝나고 도로하고 묻어 가지고 할거고 그 중에서도 민간인들이 그대로 있는 부분은 나중에 분양을 해줄 것이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산도 조금 포장하고 하려면 조금 모자랄 겁니다. 추경때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정명순 위원 특구 지정하고 나면 혹시 용도변경 이런 것은 안 되는 겁니까?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무슨 용도로 말입니까?
○정명순 위원 예를 들어 스포츠타운을 한다 이러면 산자부 그거지요, 한방특구는?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한방산업특구 내에서는 스포츠시설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정명순 위원 용도변경을......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그런 자체가 안 됩니다. 지정할 때 거기도 다른 특구를 받았으면 가능한데 거기는 한방산업특구이기 때문에 한방에 관련 휴양시설이든지 병원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당장 필요한 것은 스포츠시설 그런 것이지만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승화 위원 금서에는 우리가 할 수 없네요?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예, 특구 내에는 그런 시설이 못 들어갑니다.
○이승화 위원 정광들은?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정광들 쪽에는 거기 무슨 법이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만 풀 수 있으면 변경해서 그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문화재하고는 관계없나요?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문화재를 하는 것도 위의 조성하는 것은 제가 상세히 모르겠지만 밑에 파지는 않으면 가능하지 싶은데 그것은 한번 검토해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방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방산업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한방산업과장님과 담당주사께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방산업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방산업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한방산업과장님과 담당주사께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심재화 먼저 보건증진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보건증진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나 현재 교육중이이므로 업무대행자인 보건행정담당께서 대신 증인선서를 하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행정담당은 일어서셔서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행정담당은 일어서셔서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9월22일 산청군 보건행정담당 조병식.
(선서서 제출)
2014년9월22일 산청군 보건행정담당 조병식.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심재화 먼저 보건증진담당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보건행정 최순애 주무관 참석합니다.
건강증진 최화혜담당 참석했습니다.
예방의약 이경숙담당 참석했습니다.
방문보건 김회선담당 참석했습니다.
의료담당 박영순담당 참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 최화혜담당 참석했습니다.
예방의약 이경숙담당 참석했습니다.
방문보건 김회선담당 참석했습니다.
의료담당 박영순담당 참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예, 저희들이 진료전담 교육을 받고 온 직원 3명을 인사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렇죠? 3명을 하는데 물론 과장님이 업무를 잘 알고 계시고 주무계장님이 잘 알고 계실건데, 사정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나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의를 제가 제기해 보겠습니다. 진료소장이 되기 위해서 이 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갔었죠?
그래서 혹시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나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의를 제가 제기해 보겠습니다. 진료소장이 되기 위해서 이 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갔었죠?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예.
○정명순 위원 신규로 만약에 채용을 하면 6개월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교육을 보내면서까지?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저희들은 이미 이 분들 진료전담교육을 6개월 받기로 신청해 가지고 교육을 이미 받고 온 상태였습니다.
○정명순 위원 6개월간 수료과장을 주면서 수당도 급여혜택까지 줘가면서 보냈죠?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예.
○정명순 위원 그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규로 채용했으면 월급도 적을 것이고 이런 혜택을 안 주고 하면 예산이 절감될건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그 당시는 저희들 신규로 모집하지 않았고......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왜 신규로 모집하지 않고, 신규가 들어오면 월급이 얼마입니까? 이 사람들 지금 월급 3백만원에서 4백만원 정도 받죠?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이 분들은 공무원을 하다가 갔기 때문에 호봉 연수에 따라 차등이 됩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굳이 이리 써야 될 이유가 뭐냐고요?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검토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당연히 없어야 되고 현재 이리 이루어진건 어쩔겁니까? 신규를 뽑았으면 월급도 적고 수당까지 안 줘도 되고 하는게 왜 산청군이 이렇게 나간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앞으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거 인사부서에서도 아무 소리 안 합디까, 이리 해도? 그냥 순순히 의료원에서 이리 하자 하니까 합디까?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예,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정명순 위원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 김종일 퇴직자를 다시 교육시켜 발령을 낸다는 말입니까?
○정명순 위원 예, 여비까지 줘 가면서, 수당까지 데리고 있을 때 줘 가지고 나가고 난 사람을 다시 진료소장직에다가 동혜정, 박유정, 제영희.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그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분들은 신규로 발령받은 부분입니다. 퇴직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한건 아닙니다.
○위원장 심재화 직을 바꿔서 의료원에 근무한 사람을 소장으로 바꾼 겁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6개월간 소장직으로 내 보내는 사람 급여가 너무 세잖습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그것은 저희들 근무연수에 따라 나가기 때문에 진료소장이라고 반드시 월급이나 기본적인 것이 많고 그렇진 않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럼 이거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지금 퇴직예정자였습니까? 퇴직을 하고 쓴 겁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아닙니다. 지금 이 분들은 저희들 의료원에 근무하다가 진료전담공무원 교육을 춘천에 가서 6개월간 이수하고 진료소장 3분이 퇴임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분들이 새로 신규로 발령받은 겁니다.
○정명순 위원 보직을 옮겼다?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예.
○정명순 위원 그러면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삼장으로 간 사람, 한 사람 퇴직한 사람 재임용한 사람.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그 분은 재임용이 아니고 저희들 진료전담 공무원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이 진료전담 소장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노순자씨가 지병으로 인해서 명예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고해서 관내 3분 퇴임자중에 공고를 하니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임시죠?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예, 임시로 지금 진료소장 교육을 이수한 분이 나오기까지 임시로 기간제입니다.
○정명순 위원 삼장에는 임시로 기간제를 쓰고 있고 그럼 제영희, 동혜정, 박유정 이 분들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보세요.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이 분들은 정규 공무원입니다. 우리 의료원에서 같이 근무하다가 작년에 진료전담 보수교육을 가서 이수하고 와서 앞번에 오성, 입석, 문대 퇴직을 하길래 이 분들이 발령을 새로 받은 겁니다.
○정명순 위원 그럼 이 분들이 진료소장 아닙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맞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을 굳이 우리가 데리고 있을 때 교육까지 이수해서 하느냐고.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진료소장 자리가 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대체인력 차원에서 직원을 교육보낸 겁니다.
○정명순 위원 계장님, 잠깐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의료원에 이대로 있다가 가면 되는데 이 사람들을 여비까지 줘 가면서까지 왜 꼭 교육을 시켜 가지고 거기 보내야 되느냐, 신규로 거기 뽑지 이 말입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앞으로 그 부분은 인사부서......
○정명순 위원 어떤게 우리군에 이익입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서로 생각의 차이인데 진료소장님의 배치를 보면서 신규보다 제 생각은 임상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이 교육을 이수해서 진료소장님의 업무를 보는게 저는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거기 잠깐, 제가 한 마디.
방금 정명순위원님 말씀이 뭐냐하면 그 분들이 교육을 안 가도 그대로 가서 배치를 해도 가서 소장님으로 잘 할 수 있는데 뭣 때문에 돈을 들여 가지고 교육을 보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방금 정명순위원님 말씀이 뭐냐하면 그 분들이 교육을 안 가도 그대로 가서 배치를 해도 가서 소장님으로 잘 할 수 있는데 뭣 때문에 돈을 들여 가지고 교육을 보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건 이위원님,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일반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을 교육을 보냄으로서 6개월간 공백이 생기고 그 업무가 마비가 될 수 있다, 그 불편을 겪게 되고 또 그 분들이 저쪽 소장으로 감으로 해서 그 분들이 안고 있는 연봉, 호봉을 갖고 가기 때문에 봉급이 더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그 다음 지금 현재 3명이 교육을 갔기 때문에 3명의 TO는 보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해도 됩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일반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을 교육을 보냄으로서 6개월간 공백이 생기고 그 업무가 마비가 될 수 있다, 그 불편을 겪게 되고 또 그 분들이 저쪽 소장으로 감으로 해서 그 분들이 안고 있는 연봉, 호봉을 갖고 가기 때문에 봉급이 더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그 다음 지금 현재 3명이 교육을 갔기 때문에 3명의 TO는 보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해도 됩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예, 저희들 정원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니까 그럴 판이면 바로 진료소장을 모집해서 보냈으면 됐었단 말입니다. 이건 누가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보니까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생각이 잘못된 것 같다. 인정하십시오. 그렇죠?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예.
○왕선희 위원 한 지역에 10년 이상 장기근무하고 있는 진료소장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지금 총 6명인데 거주를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 99년도 인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6명인데 거주는 4명이 하고 있고 그 중에서 내년 6월에 나가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12월에 나가는 분이 있고 하면 지금 이 분들이 나가고 나면 순환적으로, 점차적으로 인사는 저희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왕선희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보기에는 2014년6월26일자 발령한 5명 외 10중에 4년 이상 근무가 1명이고 8년 이상 근무가 2명입니다. 10년 이상 근무가 7명입니다. 이는 순환보직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감합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순환인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선희 위원 한 지역에 장기근무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장점으로서는 지금 저희들 진료소 소장님들이 환자를 특별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지역에서 문제가 없으면 환자의 특성상 고혈압이나 당뇨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근무하는게 저는 바람직하다는 부분도 있고 또 예를 들어 우리 동네 이장님들도 투표해서 오래 하면 연임할 수 있는 마을이장님들이 있듯이 단점으로서는 너무 오래 있으니까 안 좋은 부분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지금 퇴직하는 진료소장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퇴직하는 진료소장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사를 하겠습니다.
○왕선희 위원 장기근무로 불합리한 점이 더 많습니다. 공감합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예.
○왕선희 위원 진료소장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뀌고 출퇴근이 가능하죠, 지금?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예.
○왕선희 위원 과거 출퇴근이 되지 않고 진료소에 기거할 때하고 모든 여건이 다르잖습니까, 지금은? 진료소장이 일반직화되면서 퇴직하는 진료소장 발생시 젊은 직원 채용시 기피지역이 발생하므로 지난 6월26자 입석, 문대, 오성진료소장 인사발령시 선호지역으로 특혜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그것은 저희들이 듣지 못 했습니다.
○왕선희 위원 본 위원이 인근 시군을 파악해본 결과에 의하면 남해군은 수년 전부터 5년 순환보직제를 운영하고 있고 거창군, 의령군, 합천군, 창녕군이 일반직화되면서 순환보직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동군, 사천시, 진주시도 금년 하반기부터 순환보직을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산청군의 경우 선호지역과 기피지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저희들 아마 기피지역이라 하면 조금 먼데 만암이나 차황 상중이라든지 중산이라든지 그런 데가 있을 것 같고 선호지역은 가까운 지역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왕선희 위원 계장님, 진료소장님 순환보직에 대해서 계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앞으로 저희들 지금 퇴직자가 갈수록 발생하기 때문에 순환보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선희 위원 부군수님, 오늘 과장님도 안 오셨는데 향후 순환보직을 시행할 용의가 있습니까?
○부군수 김종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희 위원 반드시 순환보직으로 근무여건 형평성 유지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신동복 계장님, 몇 가지만 점검하고 넘기겠습니다.
분장사무를 보니까 진료계 직원이 많은데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다른 데는 다섯분, 네분, 열분 이렇는데 진료는 20분이 되네요, 직원들이?
분장사무를 보니까 진료계 직원이 많은데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다른 데는 다섯분, 네분, 열분 이렇는데 진료는 20분이 되네요, 직원들이?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거기는 저희들 기간근로제 포함했습니다.
○간사 신동복 보니까 진료계는 장날로 보니 굉장히 일찍 나오시는 걸로 아는데 8시부터 나와서 환자들을 많이 챙기는 걸로 아는데 공중보건의 있죠? 복무단속에 시간외 밖에 가서 다른 일을 하십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게 밝혀진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무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동복 다른 것 2건만 간단히 여쭤보고 챙기겠습니다.
건강검진사업 최화혜계장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노인건강교실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건지 저한테 다음에 기회되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왜냐하면 이 분들이 사전에 건강증진, 노인교실, 노인대학을 하니까 직원들하고 친근감이 많아요. 많아 가지고 의료원에 래방객이 보니까 가정의학과는 하루에 200명 가까이 됩니다. 맞죠? 굉장히 힘들거든, 원장님이 하시기가.
오늘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이런 부분 인센티브라든지 이런걸 챙겨봐야 됩니다. 내과, 가정의학과, 청소년소아과, 치과, 한방 있는데 이런 부분들 원장님에 대한 가정의학과라든지 그런 진료를 맡아 하는 민원실 접수처나 진료담당부서 같은데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사업 최화혜계장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노인건강교실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건지 저한테 다음에 기회되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왜냐하면 이 분들이 사전에 건강증진, 노인교실, 노인대학을 하니까 직원들하고 친근감이 많아요. 많아 가지고 의료원에 래방객이 보니까 가정의학과는 하루에 200명 가까이 됩니다. 맞죠? 굉장히 힘들거든, 원장님이 하시기가.
오늘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이런 부분 인센티브라든지 이런걸 챙겨봐야 됩니다. 내과, 가정의학과, 청소년소아과, 치과, 한방 있는데 이런 부분들 원장님에 대한 가정의학과라든지 그런 진료를 맡아 하는 민원실 접수처나 진료담당부서 같은데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종일 고맙습니다.
○간사 신동복 최화혜계장님은 노인프로그램 계획을 하반기에 어떻게 하실건지 다음에 기회 되면 다음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명순 위원 우리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을 보면 첫째 1백만원, 둘째 2백만원, 셋째 이상 3백만원 돼 있는데 우리군에 출산장려금 전체 2014년도에 얼마나 지급됐습니까, 현재까지?
그러면 출산장려금 지급된 금액도 중요하고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혹시 몇 명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습니까?
그러면 출산장려금 지급된 금액도 중요하고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혹시 몇 명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습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최화혜 출산장려금은 490명 했는데 앞에 누적된 2011년, 2012년부터 연속적으로 해 오는 1차 주고 2차 주고 3차 주고 한 그 인원까지 들어간 겁니다.
○정명순 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출산을 위해서 장려금도 주고 이리 하는데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일부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산청군에 다른 데보다 많이 주는지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혹시 위장으로 전입해서 출산장려금만 받고 나간다. 또 연고가 있는 시집이나 친정이나 친인척 관계가 있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산청군에 있다가 나간다 이런 경우가 혹시 있습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최화혜 그런 경우는 가버리면 하다가 지원이 중단되거든요, 나눠서 주기 때문에.
○정명순 위원 그런데 2백만원을 다 받고 간 경우는? 만약에 둘째......
○건강증진담당주사 최화혜 그건 3년에 걸쳐서 받기 때문에 최소한 3년이 지나야 됩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출산만 하고 주소를 뒀다가 빼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겠다, 그죠?
○건강증진담당주사 최화혜 또 의료보장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5년 넣고 10년을 보장받거든요. 그것까지 다 받으려면 최소한 취학 전까지는 있어야 혜택이 돌아갑니다. 중간에라도 가버리면 중단이 되거든요.
○정명순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다가 중간에 받아먹고 간다고 이걸 챙겨보라 하는데 담당업무를 하시는 분하고 해 보면......
○건강증진담당주사 최화혜 프로그램 조회에 들어가면 전출나간게 표납니다. 그러면 안 줍니다.
○정명순 위원 전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건강증진담당주사 최화혜 예, 간 사람은 못 줍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낳으면 얼마 줍니까? 몇 차에 걸쳐서 어떻게 줍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최화혜 한 자녀는......
○정명순 위원 둘째 자녀라고 치고.
○건강증진담당주사 최화혜 첫째 자녀는 1백만원 주고 그 뒤에는 50만원, 50만원 줍니다.
○정명순 위원 50만원, 50만원 7세 마지막까지 준다?
○건강증진담당주사 최화혜 그건 3년에 걸쳐서 주고 의료보장 지원 보험이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보려면 한 10년은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가버리면 더 안 넣어주고......
○정명순 위원 3년은 출산장려금을 받아먹을 수 있고?
○건강증진담당주사 최화혜 예.
○정명순 위원 그러면 주소 옮겼다가 받아먹고 간다는건......
○건강증진담당주사 최화혜 그것 안 받을 생각을 하고 가야 되지요.
○정명순 위원 안 받을 요량을 해야 되는데 일부 사람들 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추측이네?
○건강증진담당주사 최화혜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면 다 조회하게 돼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쓰시는데 의료원에는 검정사업하는 이런 분들은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쓰시는데 의료원에는 검정사업하는 이런 분들은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최화혜 간호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뭐가 중요해요?
○건강증진담당주사 최화혜 검정사업을 하다 보면 분야분야 검사할 항목도 있기 때문에 간호사를 찾다찾다 없으면 영양사나 우리 의료원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쓰거든요.
○위원장 심재화 지금 여기 의료원에 보면 방문건강 관리사업 이건 주로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최화혜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가정에 방문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 분들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건강증진담당주사 최화혜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심재화 우리 군내에는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취업하는 분들이 없습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최화혜 잘 없습니다. 2년 제한이 돼 놓으니 안 오려 합니다. 2년밖에 못 쓰니까.
○위원장 심재화 군내에는 노는 인력이 없다? 그래서 진주사람을 할 수 없어 쓴다는거죠?
○건강증진담당주사 최화혜 예,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런 분들 혹시라도 읍면에 공문을 내려 가지고 그런 분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으면 우리 군민을 활용하도록 해 주시고 아까 보건진료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사실상 보건진료소 소장님이 출퇴근을 하도록 돼 있죠? 전에는 숙박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건 해제가 됐죠? 그러면 출퇴근을 하도록 하는게 맞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건진료소 짓는데 거주시설을 넣어주고 있습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예, 넣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잘 이유가 없는데 왜 넣습니까? 전에는 산간오지에 교통이 불편하고 하니까 거기 누워 자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의료봉사를 해라 하는 뜻에서 집 지어주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지금은 아주 도서벽지 섬말고는 거의 출퇴근이 되기 때문에 거의 출퇴근을 하는데 우리가 굳이 자기 가정집 짓고 진료실 짓고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진료소장이 거주하면서 학교 학생도 여기서 다니고 있는 그런 진료소장님이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여기서 학교 다니는 진료소장이 몇 명이 돼요?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금서 향양진료소는 지금......
○위원장 심재화 한 분이 계신갑네. 이런 분들은 우리가 지어놓은 것이니까 생활하는건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실제 이 분들이 6시 이후면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주는게 아무 것도 없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우리 계장님들도? 6시 이후에는 자빠져서 피가 나도 약 좀 발라주라고 해도 안 발라줍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난방비, 전기세, 수도세 줘 가면서 이 방을 줄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난방이 지금 분리돼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난방비, 전기세, 수도세 줘 가면서 이 방을 줄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난방이 지금 분리돼 있죠?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저희들이 분리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분리가 돼 있는데 사실은 난방비가 전부 진료소 운영비로 내고 있잖아요.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분리를 하고 관사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금을 내 주기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본래 분리해놨기 때문에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게 현실이고 또 전에 한 번 이것 가지고 전 진료소를 휘잡았는데 전화요금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전화요금이 일반 전화요금입니까, 휴대폰요금입니까, 2개 보탠 전화요금입니까, 우리가 내 주는게?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일반 전화요금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일반 전화요금이 이렇게 나오기 어렵거든요. 이 영수증은 KT에서 나온 영수증을 첨부합니까?
○보건6급 최순애 예, 첨부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첨부가 다 돼 있습니까?
○보건6급 최순애 예, 첨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럼 많이 나온 것, 지금 적게 나온 데는 58천원이고 많이 나온 데는 196천원 나왔습니다. 적게 나온 구평 이것하고 법물 것하고 월간 전화요금 낸 영수증 첨부돼 있는 것하고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난방비 이 자료를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세요.
○보건6급 최순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난방비도 1,600천원 나온 데가 있고 2,400천원 넘게 나온 데가 있습니다.
○방문보건담당주사 김회선 찜질방을 운영하는데 모두가 찜질방을 운영하는데 전기로 100% 돼 있는 곳이 있고 난방이 기름으로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럼 전기는 좀 비싸게 나오고 기름은 싸게 나오고 그렇습니까?
○방문보건담당주사 김회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 난방비가 어디 난방비입니까? 지금 찜질방 운영하는 난방비입니까?
○방문보건담당주사 김회선 예, 찜질방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찜질방이 진료소마다 다 있습니까?
○방문보건담당주사 김회선 예, 다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전부다 있어요?
○방문보건담당주사 김회선 예.
○위원장 심재화 없는 데도 많이 있는데?
○방문보건담당주사 김회선 없습니다. 없는 데는 없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난방비가 하나도 안 나온 데가 5군데나 안 있습니까?
○방문보건담당주사 김회선 거기는 전기에 다 포함이 되어 나옵니다. 전기료로 나옵니다. 전기로 하는 데는 전기료로 나오고 유류를 구입해서 하는 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자료를 보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면 나중에 혼나게 돼 있어요. 지금 향양같은 데를 예를 들면 전기요금이 132천원씩 나오고 난방비가 또 1,625천원씩 나오고 있어요. 이것 다 포함이 된게 아닌데? 전기요금은 따로 나오고 난방비는 난방비대로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챙겨보시고 잘못된건 시정하고 우리가 누가 봐도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선에서 그리 하도록 하십시오.
○방문보건담당주사 김회선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오늘 과장님이 안 계셔서 좀 그렇습니다.
재작년에 장근도 보건증진과장이 계실 적에 남부통합보건지소가 유명무실하다 해서 지소로 격하시켜서 그 앞에 신안복지회관 바로 앞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철거하고 보건지소를 만들어달라 했는데 그래서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부통합보건지소가 없어지면 단성에 지소가 없단 말입니다. 단성에 내년에 지을거죠?
재작년에 장근도 보건증진과장이 계실 적에 남부통합보건지소가 유명무실하다 해서 지소로 격하시켜서 그 앞에 신안복지회관 바로 앞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철거하고 보건지소를 만들어달라 했는데 그래서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부통합보건지소가 없어지면 단성에 지소가 없단 말입니다. 단성에 내년에 지을거죠?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그래서 저희들 저번 금요일날 보건복지부를 방문했습니다. 남부 단성지소 때문에 방문했는데 복지부와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아직 결정된건 아니고?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예,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만규 위원 지금 남부통합보건지소는 직원 1명이 거기 청소하고 관리가 안 돼요. 그 큰 건물 관리가 안 된다고. 그리고 지역 가까이에 전부 병원이 많아요. 병원이 많이 생겨 가지고 실제 주민들은 거기 하루에 10명도 갈까말까 안 갑니다. 진료기록을 봐봐요. 없어요. 독감예방주사 할 때만 오지 그 외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소하기만 힘들다고, 그 큰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래서 빨리 지난번에도 조사를 했었는데 그리 하겠다고 검토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오시면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보건지소로 격하시켜서 그 건물을 철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 해야 되지 조금 복지회관도 갑갑해서 아무 것도 안 되고 주차장도 안 되고 복지회관하고 보건지소하고 그 사이에 우범지역이 돼 가지고 밤에 애들이 거기 와서 담배피고 똥 싸고 별 짓을 다 한다고. 파출소 경찰들이 한번 지나가고 가고 나면 또 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 그래도 활용가치가 있어야 되지. 거기 실제 무용지물로 처박아두고 연료비도 안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관리해선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틀니사업 많이 못 하죠? 지금 예산이 부족합니까? 그것도 다 못 하고 있죠?
그래서 과장님이 오시면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보건지소로 격하시켜서 그 건물을 철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 해야 되지 조금 복지회관도 갑갑해서 아무 것도 안 되고 주차장도 안 되고 복지회관하고 보건지소하고 그 사이에 우범지역이 돼 가지고 밤에 애들이 거기 와서 담배피고 똥 싸고 별 짓을 다 한다고. 파출소 경찰들이 한번 지나가고 가고 나면 또 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 그래도 활용가치가 있어야 되지. 거기 실제 무용지물로 처박아두고 연료비도 안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관리해선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틀니사업 많이 못 하죠? 지금 예산이 부족합니까? 그것도 다 못 하고 있죠?
○건강증진담당주사 최화혜 올해 사업은 얼추 했는데 예산 부족한건 군비가 없어서 못 하고......
○이만규 위원 거기에 포함해서 장애인들이 건의를 많이 하던데?
○건강증진담당주사 최화혜 그것도 나름대로 분야분야마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있는데 좀 부족한지 차례가 안 다가오니 전화가 자꾸 온다고.
○건강증진담당주사 최화혜 챙겨보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흑시 장애인들 어려운데 이런 데는 신경써서 챙겨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계장님, 단성 보건지소 문제는 우선에 남부통합보건지소가 그 역할을 못 하니까 그건 보건지소로 격하를 시키면서 단성은 우선에 복지회관에라도 보건지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 하면서 위에 예산 요청해서 내려오면 지으면 더 좋고 그리 해서 주민들의 편익이 증진되도록 검토해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계장님, 단성 보건지소 문제는 우선에 남부통합보건지소가 그 역할을 못 하니까 그건 보건지소로 격하를 시키면서 단성은 우선에 복지회관에라도 보건지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 하면서 위에 예산 요청해서 내려오면 지으면 더 좋고 그리 해서 주민들의 편익이 증진되도록 검토해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예.
○위원장 심재화 이상으로 의료원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담당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더 많은 군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증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보건행정담당 외 담당주사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담당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더 많은 군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증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보건행정담당 외 담당주사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위원장 심재화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9월22일 산청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선서서 제출)
2014년9월22일 산청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심재화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주사 권갑근입니다.
수도시설담당주사 차상효입니다.
하수도담당주사 이영주입니다.
관리담당주사 권갑근입니다.
수도시설담당주사 차상효입니다.
하수도담당주사 이영주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화 위원 과장님, 내만 궁금한게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이 다 궁금한 사항인데 생초 상하수도 관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지금 9월11일자로 파산선고가 나고 지금 오늘 일산에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 되면 아무래도 체불임금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일산과 자기들이 만약 들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 체불에 대한 보전은 해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과장님, 우리가 상하수도 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군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하면 체불임금관계가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군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 하시면 좋지만 좀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사실 군청 앞에서, 실제 저 같은 경우는 7월1일날 의회에 들어 왔는데 들어온 그 때부터 계속 떠드는 것을 보니 우리 산청군 행정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체불관계도 주민들이 다 받지는 못 하지만 그것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체불관계를 다문 반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받지 못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압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사실 군청 앞에서, 실제 저 같은 경우는 7월1일날 의회에 들어 왔는데 들어온 그 때부터 계속 떠드는 것을 보니 우리 산청군 행정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체불관계도 주민들이 다 받지는 못 하지만 그것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체불관계를 다문 반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받지 못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압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13억 정도 됩니다.
○이승화 위원 만약 그 분들이 들어온다면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대충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금액은 확실히 이야기는 안 하는데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6억에서 65백만원 정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확답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승화 위원 그러면 그리 되게 해 가지고 지금 또 잘못하면 이 사람들 들어와 일 시작하면 또 내나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그러면 또 군이 시끄럽고 일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런 경향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해 가지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사실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남아 있는 금액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공사를...... 지금 마무리가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지금 53% 되어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관은 얼추 다 묻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이승화 위원 위에 포장하고 남은 것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포장관계도 많이 했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럼 47% 남은 것이 뭐 남았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기계도 있고, 전기 있고, 일단 토목공이 있고, 관로도 우엣것 생초까지 있고 금서에서 관로도 있고 조목조목 조금씩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군에서 직영처리 하기 힘드네, 군에서 직영처리 잘 하는데. 그러면 안되겠네. 하여튼 소장님 신경 써 가지고 주민들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명심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생초는 사실 지금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생비량은 설계 다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설계중입니다.
○이만규 위원 그것은 생초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잘 해 주시고, 명예감독관 제도 우리가 작년에 건의를 해서 지금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저희들은 상하수도는 업무의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마을 이장님이나 마을 동민들이 전부다 호응을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로니 도로포장이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모아놓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날짜도 잡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제 명예감독관을 서류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안에 관로가 묻히고 하고 하기 때문에 좀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운영자체는 전부다 모아놓고 사전 이야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에 못지 않게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만규 위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로 진짜 잘한 데를 한 가지를 예로 들면 신안지역의 내북마을, 거기 철저히 했지요, 그죠? 뒷 탈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이만규 위원 거기는 민원도 없을 것이고, 하여튼 그렇게 이장이 나서서 관리를 해준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그만큼 철저히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장을 해야 된다 그럴 정도로 잘 처리를 해서 이번에 마무리 잘 되었는데 그 앞에 공사할 때 개판으로 했다 말이야. 그런 것을 볼 때 이장님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번에 차계장도 아마 힘들었는지 몰라도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 하자보수가 적거든요. 설계대로 원리원칙대로 다 했어요, 그 양반성질이. 그런 것은 상당히 잘 했고 어쨌든 이번에 생비량 지역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빨리 추진이 되어서 우리 쓰레기 소각장도 난리거든요, 물 때문에. 그런 데까지 가려고 하면 상당히 몇 년 걸릴건데 조기착공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장을 해야 된다 그럴 정도로 잘 처리를 해서 이번에 마무리 잘 되었는데 그 앞에 공사할 때 개판으로 했다 말이야. 그런 것을 볼 때 이장님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번에 차계장도 아마 힘들었는지 몰라도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 하자보수가 적거든요. 설계대로 원리원칙대로 다 했어요, 그 양반성질이. 그런 것은 상당히 잘 했고 어쨌든 이번에 생비량 지역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빨리 추진이 되어서 우리 쓰레기 소각장도 난리거든요, 물 때문에. 그런 데까지 가려고 하면 상당히 몇 년 걸릴건데 조기착공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명심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소장님, 상수도 요즘 산청 본청 주변환경은 상수도가 다 망칩니다. 상수도만 잘하면 소음없는 가운데서 업무를 할 건데 상수도가 잘못해 가지고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정율 53%로 47% 남아 있는데 4년 동안에 53% 했지요? 그런데 2016년 완공인데 47%를 2년 동안 완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공정율 53%로 47% 남아 있는데 4년 동안에 53% 했지요? 그런데 2016년 완공인데 47%를 2년 동안 완공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일산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알아보니까 튼튼하고 해서 정상적으로 들어온다 하면 완공 시기 안에는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럼 시기 안에 재무구조도 튼튼한 회사니까 할거라고 보고, 그런데 일산 같은 경우 13억 체불이 되어 있는 것을 약 6억에서 65천만원 정도로 하는데 얼마 남길래 이것을 떠안고 올라고 할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설계서를 가지고 검토도 해보고 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다 남을지 몰라도 일부 자기들한테 이익이 안 가는데 할 리는 없지요. 자기들은 제로만 되면, 부당업체 관계 때문에 제로만 되면 들어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 그리 해도 온다 하니까 환영할 일이고 그런데 이렇게 원청이 부도가 나고 임금체불을 하고 이리 하기까지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시행하고 선급을 주고 하는 뭐 시스템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업부서에 있는 우리 소장님으로써 뭐가 문제라 가지고 이런 사태가 있어났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저희들이 최고 문제가 되는 것은 선급관계입니다. 선급금을 저희들이 크게 많이 준 것도 아니거든요. 10억 주고 이랬는데......
○정명순 위원 아니, 공정상 언제는 몇 % 주고 몇 % 주고 정해져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최대한 70%까지는 줄 수 있는데......
○정명순 위원 70% 주니까 거의 다 준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사업부서에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사태들이 건설이라든지 상하수도사업소 같은데 더러더러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에, 중앙에 선급 문제 이런 것을 건의해 가지고 공사하는 시스템을 좀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산청만 이러고 있겠습니까? 저기 어디 시내의 큰 공사 하는데 더 한 일들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거 1개 있을 때 이것만 대처할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봐서 각 지자체에서, 사실 이게 예전에 정확한 건지는 모르지만 모 건설회사 회장님이 사업을 하나 하면 정부에 그것을 빨리 받아 가지고 어찌 하려고 이리 한게 관행이 되어 가지고 이리 되어 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시정을 할 것은 우리 실정에 맞춰서 자꾸 소리를 내줘야 안 되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70% 주면 거의 다 준거잖아요? 이거 시정 안한 다음에는 또 다른 과에서도 다른 건으로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1개 있을 때 이것만 대처할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봐서 각 지자체에서, 사실 이게 예전에 정확한 건지는 모르지만 모 건설회사 회장님이 사업을 하나 하면 정부에 그것을 빨리 받아 가지고 어찌 하려고 이리 한게 관행이 되어 가지고 이리 되어 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시정을 할 것은 우리 실정에 맞춰서 자꾸 소리를 내줘야 안 되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70% 주면 거의 다 준거잖아요? 이거 시정 안한 다음에는 또 다른 과에서도 다른 건으로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의회 차원에서 많이 건의 좀 해 주십시오.
○정명순 위원 아이 참, 시행하는 부서에서 우리가 이리 해 보니까 부도를 내고 달아나고 하니까 10% 주고, 또 10% 주고 30% 최대로 줘났다가 나중에 다 완공하고 나면 준다는 어떤 그게 되든지 최소 재료비 들 것만 주고 이리 해 나가야지, 의회 차원에서? 의회는 행정만 잡으면 되지 뭘 우리가 우찌할건데.
○간사 신동복 과장님, 생초지만 산청생초통합상수도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간사 신동복 빨리 해야 산청읍까지 나 가지고 다른 도시계획이 형성되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그 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중간에 힘든 일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체불에 대한 그런 것도 자주 만나게 되다 보면 해결되거든요. 사실 다는 못 받더라도 정서상, 이왕 없는거, 자주 만나셔 가지고 한 잔씩 하시면서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경제도시과 돈을 좀 받아 가지고 산청정수장시설 증설해 주셨죠?
이 부분은 체불에 대한 그런 것도 자주 만나게 되다 보면 해결되거든요. 사실 다는 못 받더라도 정서상, 이왕 없는거, 자주 만나셔 가지고 한 잔씩 하시면서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경제도시과 돈을 좀 받아 가지고 산청정수장시설 증설해 주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간사 신동복 와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그 때 카이 들어오는데 수량이 부족하면 물공급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간사 신동복 지장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지금 없습니다.
○간사 신동복 왜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그 때 증설을 했습니다.
○간사 신동복 그 때 증설할 때 과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하면 수도료가 3년에 350백만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기억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간사 신동복 지금 물세가 얼마 정도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카이가 그 당시 계획 들어온 데는 300톤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용하는 것은 50톤 정도 됩니다. 약 200톤은 원래 계획도 안한 자기들이 재활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200톤이 덜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해 보니까 지금 앞으로 정상적으로 하면 한 80톤까지 늘어난다는데 지금 50톤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한 2,500천원 정도 드는데 저쪽 사랑채 아파트에는 원래 저희들이 관정을 파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제일 처음에 이야기되었는데 저 부분이 남기 때문에 330세대 공급하려면 330톤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 부분하고 하면 거진 다소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요금에 약간 차이는 있는데 거진 어느 정도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2,500천원 정도 드는데 저쪽 사랑채 아파트에는 원래 저희들이 관정을 파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제일 처음에 이야기되었는데 저 부분이 남기 때문에 330세대 공급하려면 330톤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 부분하고 하면 거진 다소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요금에 약간 차이는 있는데 거진 어느 정도 간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신동복 카이는 재활용도 중요하지만 사업량이 없거든요. 군에서도 제가 다른 과 할 때 말씀드렸는데 엄청 퍼 준거라. 카이라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온다니까. 실질적으로 얼마 안 썼습니다 1년 동안 20백만원도 안 썼더라고, 제가 보니까. 마침 삼한사랑채가 있어서 그 쪽으로 물을 쓰면 되긴 됐는데 앞으로 대기업들이 들어오면 다른 타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산청자체가 메이커인데 그 아들이 들어온다고 안절부절하면서 뭘 도와줄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246백만원, 전자입찰 본 것 알고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과장님께서 3년에 카이에서 수도요금이 350백만원 든다 하니까 이익 아닙니까, 증설해 주고, 그죠? 보니까 수도요금이 1년에 20백만원도 안 되더라고. 산청군에 기여도가 없는거라, 카이가.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다른 위의 간부공무원들은 카이가 와놓으니까 아주 메이커라 생각하는데 갈 데가 없어 왔습니다. 지원이 좋으니까 왔어요, 여기에. 환경조건이나 지원조건이 좋으니까 왔어요. 땅값 250천원 정도 되지요. 미리 준 것만 해도 한 50억 되지요. 지금 또 복지회관 식당도 지어줄 거지요. 사천, 통영, 고성 저리 가면 평당 1,500천원, 2,000천원 합니다. 이번에 카이 제2공장, 3공장이 산청에 들어왔으면 또 일리가 있겠어요. 안 들어오잖아요. 거기 다 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도 또 삼한사랑채에 반대급부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대기업이 들어올 때 과장님 다른 부서에 가시더라도 신중하게 검토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또 삼한사랑채에 반대급부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대기업이 들어올 때 과장님 다른 부서에 가시더라도 신중하게 검토해 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잘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20백만원입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데 여기 신세계건설에 수의견적 1억 준게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긴급에 의해서 계약을 한건지 25페이지에 보면 입석지구 중촌마을 지방상수도 인입공사 수의1인견적 23,444천원 돼 있고 26페이지에 보면 2011년 석상마을 취수보 정비공사 21,354천원, 청현교 지방상수도 관로이설공사 25,007천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이 관계는 찾아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관정, 산청군에 관정을 선호하면 안 됩니다, 지하 관정. 하려면 공정을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지표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검사를 해야지 관정을 잡아 돌리면 옆에 있는 논물이 빠져 들어가 버려.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그것은 지하수가 아니다 아니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농업용에서는 모르겠는데 우리 상수도는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다고......
○이만규 위원 위치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계장님 알고 계시는데 거기도 지금 그 물 갖고는 모자라. 지금 외송같은 경우는 위의 동네에 물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마을이 130호 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계곡수를 먹고 있는데 계곡수가 사실은 관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비만 오면 흙탕물이 내려옵니다. 먹는 물이 최우선 아닙니까, 먹는 물이? 그래서 이것은 다시 재검토해서 한번 더 어떻게 하면 계곡수를 깨끗하게 걸러먹을 수 있는지,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계곡수를 먹고 있는데 계곡수가 사실은 관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비만 오면 흙탕물이 내려옵니다. 먹는 물이 최우선 아닙니까, 먹는 물이? 그래서 이것은 다시 재검토해서 한번 더 어떻게 하면 계곡수를 깨끗하게 걸러먹을 수 있는지,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생각이 그렇고 계곡수는 지양하고 관정이나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면 지방상수도를 빨리 넣어주든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지방상수도는 지금 볼 때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고......
○이만규 위원 지하수가 안 되니까 하는 소리 아니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관정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이만규 위원 관정 가지고 안 되니까 하는 소리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계곡수를 하는데는 침전조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물을 거르고 이리도 한번 해봤는데 그것도 비 많이 올 때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한데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이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주민들이 비만 오면 흙탕물을 먹고 물을 못 먹고 물구멍이 막히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마을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빨리 안 그러면 빨리 지방상수도 넣어줘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나라 전체 상수도 누수율이 연간 5,000억 하거든요. 매스컴에 그리 한번 나오던데 우리 산청군에도 누수액 이런게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금액은 제가 산출을 안 해봤는데 지금 우리가 누수율이 30% 정도 됩니다.
○정명순 위원 왜 그렇습니까? 관이 노후되어서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관 노후가 주 요인이고 지금 거진 시군 단위 농촌지역은 관로는 길게 깔리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지역 같은 데는 90%까지 올라가는 데도 있는데 농촌지역에는 보통 4․50%정도 평균적입니다. 저희들도 누수탐사를 하고 잡기는 잡고 매년 해도 또 여기 잡아놓으면 또 수압이 있어서 그런지 또 다른 데가 터지고 땅밑이 되어 놓으니 찾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농어촌지역에서는 40～50% 보통 그렇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리고 정화조를 거의 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전체 %하고 재래식이 몇 % 남아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저희들 하수보급률이 64%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재래식이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정명순 위원 장사들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겠다. 화장실 퍼던 사람들도 이전에는 이때만 해도 돈 많이 벌었는데 이제는 점차적으로 줄어들어가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금 누수율이 32%요? 32% 넘지 않습니까, 근 40% 안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지금 35%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금 산청읍에는 얼마라요? 산청읍만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읍에는 유수률이 72%......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28% 정도 되는데 더 줄여야 되고 누수율을 탐사해보면 누수 되는 데가 어떤 데가 많이 나옵니까? 지금 산청읍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가 새로운 관으로 교체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 4대 때부터 갈기 시작해 가지고 그 때는 심지어 58% 누수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반 이상은 내버리는 그런 것이 되었던데 그 당시 우리 때 갈기 전에는 옛날 쇠파이프가 되어 가지고 땅밑에는 굉장히 삭았어요. 삭아서 굉장히 많이 샜는데 그 뒤에 파이프가 좋은 것이 나와서 쭉 되어서 그것은 공사만 제대로 했으면 지금은 누수율이 없을 겁니다. 없는데 공사하는 과정이 상당히 아직도 비합리적으로 하고 있다, 업자들이.
그래서 이것을 아주 엄격히 단속을 하고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산청군의 동파한계선이 몇 ㎝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아주 엄격히 단속을 하고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산청군의 동파한계선이 몇 ㎝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80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10전 더 내려갔으니까, 원래는 70전이었는데, 여하튼 현재 실지로 보면 본 위원도 그렇고 공사하는데 더러 지나가다 보면 이게 제대로 안 파고 흙 묻는데 많거든요. 또 파고 묻을 때 관 위에는 아주 부드러운 흙을 묻어야 되죠, 모래나 흙으로. 이게 제대로 안 지켜진다 말이오. 그냥 쉽게 그거한데는 흙 조금 넣고는 재갈 있는거 막 묻어놓으니까 나중에는 큰 차가 다니다 보면 눌러져 가지고 거기가 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좀 제대로 관 묻고 30㎝ 부드러운 흙 넣어주고 하면 이런 현상이 잘 안 일어납니다. 원인은 뭐냐 감독관이 잘못한다는 겁니다. 원인이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땅 밑에, 땅위에 있는 것은 우리가 보수도 쉽게 할 수 있지만 땅 밑에 있는 것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찾기도 어렵고 일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철저히, 제가 사무감사 하기 전에 몇 군데 공사한 것을 가지고 담당자 모시고 가서 파 보려고 했어.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준공검사는 빨리빨리 잘 해 주더라고. 그래 놓고 그만 하자보수기간 지나가 버리고 또 물새면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어차피 군비 또 투여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데 이것 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아무튼 오늘 이후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땅 밑에, 땅위에 있는 것은 우리가 보수도 쉽게 할 수 있지만 땅 밑에 있는 것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찾기도 어렵고 일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철저히, 제가 사무감사 하기 전에 몇 군데 공사한 것을 가지고 담당자 모시고 가서 파 보려고 했어.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준공검사는 빨리빨리 잘 해 주더라고. 그래 놓고 그만 하자보수기간 지나가 버리고 또 물새면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어차피 군비 또 투여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데 이것 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아무튼 오늘 이후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아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현재 상수도 위탁한 업체가 하나 업체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김영일 위원 언제 바꾸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4년마다입니다.
○김영일 위원 그럼 언제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바꾼지 1년 되었습니다.
○김영일 위원 수요를 보면 남부도 하나 있어야 되고 북부도 있어야 되고 이런데 왜 그러냐 하면 남부쪽에서 상수도 하자가 나거나 수리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옛날 몇 년 전에만 해도 안 그랬는데 한번 재고를 해 주십시오. 남부쪽에다가 업체를 하나 선정하는 방법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알겠습니다. 그 관계가 이 앞에 한번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 실제 남부, 북부 해놓으면 자기들이 이익창출이 힘들 것으로 그리 판단이 되더라고요. 일단 그 관계는 저희들은 두 군데 있으면 양쪽에서 서로 편리하고 좋은데 일단 검토를......
○김영일 위원 구역을 북부는 북부대로 선정해서 한 개 업체가 맡아 가지고 하고 남부는 남부대로 1개 업체를 선정해서 두 개 업체를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2개 업체로 하면 자기들 이익관계 때문에......
○김영일 위원 꼭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큰 긴급을 요하는 보수공사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여기 어찌 보면 대행업체가 남는 것이 거의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김영일 위원 금서에서 생비량까지 만약 일이 터져 버리면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돈으로 자꾸 계산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이것은 하나의 주민편익을 생각한다면 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내년도는 농촌마을 상하수도 이런 문제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물이 모자라서 생활에 불편하다는 이런 동네가 산청에서는 있다 이 소리가 안 나오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소장님, 가스안전타이머 그것 보급률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그것은 경제도시과에서 합니다.
○정명순 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주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주사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 감사는 9월23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업지원과,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주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주사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 감사는 9월23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업지원과,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