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명순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상하수소사업소, 건설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민환   환경위생과 434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 435페이지, 넘어갑니다.  436페이지, 넘어갑니다.  437페이지.

○김명석 위원   과장님, 쓰레기 문제 이게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특히 여름철 지나고 나면 행락장소 이런데 보면 쓰레기가 많이 투기돼 있죠?  지금 왕산에 보니까 그 쪽에 허준선생 샘물이라고 해야 되나, 류의태약수터인지 그 입구에 보니까 길가에 난장판이 돼 있더라고요.  바로 약수터 올라가는 입구에.  거기 봉투에 담긴 것도 아니고 한 쪽 길에 보니 난장판이 돼 있더라고.  보니 자루에 담아도 10자루는 더 나오겠던데 거기 한 번 가서 정리를 하세요.  지금은 조금 나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바람 불고 하면 엉망이 되고 할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사람은 못 해도 CCTV라도 가짜를 하나 달아놓든지, 하여튼 가보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과장님, 불법행위 신고보상 예산이 조금 돼 있는데 올해 실적이 좀 있습니까?

○민영현 위원   1회용컵 사용규제 위반,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보상이 돼 있는데 신고실적이 없더라도 이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될 지침이 있죠?

○민영현 위원   우리 국민성이 신고를 하는게 상당히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선진국에 가면 정말 신고하는 것이 생활화돼 있는데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신고 이런 정신에 대해서는 조금 안 좋은 인상을 가지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행위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도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436페이지에 환경위생장비 임대를 해서 씁니까?  임차료.

○이만규 위원   이거 잘 보입니까?

○이만규 위원   4대는 어디 하려고?  현재 돼 있는 곳이 어디어디이고 할덴 어디어디입니까?

○이만규 위원   새로 설치하는 부분도 위치선정을 잘 해 가지고 특히 음식물쓰레기 이런거 불법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밤에 내놓으니까 고양이가 뜯어 가지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밑에 물이 흘러 가지고 냄새가 나서 아침으로 산청읍에도 보면 청소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씻어낸다고 일 다 하는거라.

○이만규 위원   씻어낸다고 다른 일을 못 해.  물을 떠다가 씻어내고 하는데 그 분들 고생하더라고.

○이만규 위원   원지는 상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도 음식물쓰레기를 고정적으로 모을 수 있는데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 전에는 음식물쓰레기 일 주일에 두 번이면 두 번 날을 정해서 내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걸 정착시켜줘야 되고 안 그러면 옛날에 아침에 차가 올 때 옛날에는 딸랑딸랑 흔들면서 오면 음식물쓰레기를 딱 가져나왔는데 요즘은 밤에 아무 때나 갖다 내놓거든.

○이만규 위원   그리 해도 안 지켜지니까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더라고.

○김종완 위원   거기에 추가로 제가 좀.
  지금 이만규위원님이 하는 이 이야기는 불법이 아니고 그냥 이건 임의로 이 자리 좀 있으면 동네사람들 거 모아버리면 거기가 쓰레기 적치장소가 되고 이리 돼 있거든요.  어디 군에서나 읍에서 정해준 것도 아니고 동네사람들 몇이 들어내 버리면 그게 습관이 되어 가지고 거기 버리는거라.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산청읍에서 제일 중심이라고 하는 제생병원 바로 옆에 임시주차장 해놓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가 보세요.  거기 비닐 1개에 음식물쓰레기 해서 맨날 고양이 천국입니다.  그걸 그래선 안 돼.  안 되고 거기도 병원시설인데 병원 담벼락에 딱 그걸 놔 가지고, 헌옷수거함 그것까지 딱 놔 가지고 저 뒤에 놔 놓으니까 또 누가 앞으로 당겨놓고 그것도 참 희한하더라고, 넘의 병원 사유지에다가.  그래도 원장님이 몸도 안 좋고 참 말도 못 하고 끙끙 앓고 있고 간호사가 이야기하는데 옆에 거기는 군유지인데 거기다 뒤쪽으로 하면 헌옷수거함 놓고 하든지.  문계장님, 좀 나가보세요.  지금도 나가봐요.  가 보면 아침에 진짜 청소하는 사람들 끙끙 얼어 있고 음식물쓰레기 터져 있으면 리어카에다가 물을 싣고 다니면서 뿜을 수도 없는 것이고 소방차도 아니고 감당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 특별한, 어느 한 쪽 구석에 하든지 공간이 있으니까 좀 음식물쓰레기만 담을 수 있는걸 사다가 뭘 비치하든지, 길가 도로가에다가 애들 통학로거든요.  그 옆에 고양이가 쫓아다니고 길바닥에 온통 피바다로 만들어 놓는데 그건 좀 내가 볼 때 몇 번 이야기했는데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럴 소재지 같은데는 원지도 그렇고 산청읍이나 몇 군데 그런건 예쁜 통을 해 가지고, 그리고 통에다 묻는건 나중에 닦으면 되는데 길바닥에 흩어져 버리면 안 되거든.  거기는 지금 잡석이나 자갈이 깔려 있는데 흩어 버리면 골치 아파요.  그런건 당장 내일이라도 사다가 구석으로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불편 안 가게 한 쪽 구석으로 해서 쓰레기를,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길바닥에 안 가게 그렇게 하세요.  그건 내 돈도 안 들고 어렵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계장님, 그렇게 해 보세요.

○간사 김민환   과장님, 장비 임차하는데 이게 고정식입니까?  이동식입니까?

○간사 김민환   이동식이 단속실적이 뭐 있습니까?

○간사 김민환   실적도 없이, 그럼 이동식을 하니까 불법쓰레기 하나도 안 나는갑네.

○간사 김민환   밑에 CCTV 14대 있네요.  여기 단속실적은 어때요?  분석해 보면 CCTV는 분석을 몇 개월만에 합니까?

○간사 김민환   실적은 아무 것도 없고?

○간사 김민환   그럼 CCTV 달아버리면 아까 이야기한 불법투기 쓰레기 단속하는 예산 여기 나온거 싹 모아 가지고 CCTV 달면 하나도 없고 훨씬 좋겠네.  방금 김종완위원님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도 카메라 하나 달아야 되겠네.

○김종완 위원   거기는 불법이 아닙니다.

○간사 김민환   장소를 정해놓지 않았는데 카메라 CCTV를 14대, 임차한 것 4대 해서 18대가 1년 12달 한 건도 적발한게 없다면 이건 무용지물 아이가?  내가 볼 때는 업무를 제대로 안 한다는 소리라, 달아놓고 나니까.  달아놓고 나중에 이 장소에 어떤 누가 쓰레기를 종량제규격봉투 사용한게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간사 김민환   많이 줄었다고 하면 안 되지.  제대로 종량제 그걸 안 했으면 그걸 찾아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지 줄었다고 해서 되나?

○간사 김민환   그러면 카메라를 의미가 아무 것도 없다 아이가?  어떤 종량제봉투를 안 쓴걸 적발해서 앞으로 종량제봉투를 쓰게 한다든지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카메라만 돈들여 달아놓고 누구 말마따나 종량제 우리가 필요로 한 봉투도 안 쓰고 나온 것도 그대로 가져가고 할건데 이거 단 의미가 뭐 있어?  이 담당계장이 누라?

○간사 김민환   서계장, 안 그래요?  카메라 돈을 이렇게 들여 달아놓고 우리가 필요한 종량제봉투 공급하는게 거기서 몇 % 배출돼요?  한번 조사해본 적이 있어요?

○간사 김민환   적어도 카메라를 달아놨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서 실제로 달고 나서 우리가 필요한 종량제 봉투가 90%가 쓰이는지 80% 쓰이는지 조사해서 안 되면 카메라를 분석해서 앞으로 종량제 봉투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것도 실적 아닙니까?  꼭 우리가 벌을 줘야 되는게 실적이 아니고.  그런 것 한번 조사해본 적도 없지요?

○간사 김민환   종량제 봉투 안 한게 나오는데 그것을 조사해서 불법으로 봉투 사업한 것에 대해서 아무 그것이 없어요?

○간사 김민환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걸 달아서 방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종량제 봉투가 그만큼 카메라 단 장소만큼이나따나 다른 쓰레기규격을 벗어난 봉투가 배출이 안 되도록 해야지.  안 그래요?

○간사 김민환   우리 카메라 달아놓은 데는 불법투기를 하는 곳이니까 결국은 갖다놔도 된다고, 안 그래요?  지정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  그럼 거기나따나 단속을 해서 우리가 규격 종량제 봉투가 100% 배출되도록 내년도에 출장계획을 딱 세워 가지고 단속실적을 내놔야 돼.  아직 내년 6월까지 군의원을 할 거니까.

○간사 김민환   월별로 내년에는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월별로 단속실적을 받아볼 겁니다.  카메라 단속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민환   437페이지.

○민영현 위원   과장님, 시설비 상습쓰레기 불법대출장소 쌈지꽃밭 조성 5개소 있는데 대상지가 정해졌습니까?

○민영현 위원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민영현 위원   불법 배출장소에 꽃밭을 조성한다?

○민영현 위원   주민 호응도 괜찮죠?

○간사 김민환   간판 이거 30개소 돼 있는데 1개소 하는데 350천원씩인데 어떤 간판을 하는데 그렇게나 비싸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간판제작 설치 했는데 간판 설치를 하고 나서 실적이 어땠어요?  그냥 간판 설치하니까 불법쓰레기 투기 안 하던가요?

○간사 김민환   해 놔도 하긴 했죠?

○간사 김민환   그러니까 공무원 편의주의라.  여기 쓰레기 투기하라고 돈 350천원 들여 해 놓고 그게 없어야죠.  안 그래요?  차라리 아까 이야기한 호응좋은 쌈지공원 조성하는게 좋지.  안 그래요?  내나 400천원 들이나 350천원 들이나.  조건이 또 안 맞는 곳도 있긴 있겠지만 간판 제작해서 내나 그대로 양은 줄어들지 몰라도 불법쓰레기 투기를 할 판에야 호응좋은 쌈지공원을 조성하는게......  검토를 다시 해볼 필요가 안 있소?  거기 쌈지공원 조성할 데도 있고 안 할 장소도 있겠지, 시설할 부분이 안 맞으면.  그런데 이건 35개나 간판을 하는데 차라리 조건이 된다는 쌈지공원을 더 많이 하는게 훨씬 안 낫겠소?  쌈지공원을 하는게 간판을 하는 것보다 불법쓰레기 투기가 적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죠?

○간사 김민환   그럼 차라리 불법투기를 하지 말라 하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갖다놓을 수 있는 장소를 간판 설치하는 것만큼 지정하는게 훨씬 낫겠네요?  내나 간판 설치해도 불법으로 이 정도 나올진대야 차라리 이 장소를 우리가 수거하기도 좋고 안 그래요?  지정된 장소를 정해 주는게 낫지.  지정된 장소도 아닌데 자꾸 불법투기를 하는 것 같으면 이 숫자만큼 주민들이 편리하고 우리도 수거하기가 좋도록 지정된 장소를 정해서 차라리 여기 지정된 장소에 하라고 간판 세우는게 낫겠네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나는 지정된 장소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불법으로 안 버리고 거기에 갖다놓을 수 있지 않겠소?  지정된 장소가 지금 몇 군데 있어요?  우리군에서 지정된건 아무 것도 없고 임의대로 모으는 거요?

○간사 김민환   이건 재검토해야 돼요.  이왕 우리가 수거를 하면 지정된 장소에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합법적으로 우리가 공공에서 지정을 해서 그 수거할 수 있는, 거기 갖다놓을 수 있는 구조물을 갖다놓거나 그렇게 해서 아까 이야기하는 모양으로 고양이 피해도 줄일 수 있고 어떤걸 줄일 수 있는 것이지 지정도 안 하고 아무데나 한 사람이 몰래 갖다놓고 하면 거기가 쓰레기 갖다 놓는 걸로 하니까 다른 피해가 온단 말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 쓰레기 처리 문제는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 전면적으로 검토하시겠다 하니까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간사 김민환   과장님, 그러니까 차라리 지정을 합법적으로 해서 거기 합당한 구조물을 하든지 안 그래요?  2차 피해가, 고양이가 뜯는 피해나 이런걸 줄이려면 연구해봐야 될 문제네요.
  아까 김종완위원이 이야기하듯이 거기 만날 한 사람이 거기 못 하게 해서, 단계도 마찬가지더라고.  초등학교 담벼락 옆에 갖다놓다가 유재봉이가 맨날 지키니까 내나 시야 저거집 들어오는 골목 뒤에 거기 갖다놓는다고.  그러니까 지정이 돼 있으면 차라리......

○위원장 정명순   주민들 계몽도 좀 하고 여러 가지로......

○간사 김민환   그렇게 검토를 다시 해 보세요.

○김명석 위원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는 FRP로 해서 딱 쓰레기통이 있어 가지고 그 안에 딱딱 넣게끔 돼 있더라고.

○위원장 정명순   진주시같은 경우에는 바께스를 조그마한걸 줍니다.  국물 쪽 따르고 가져 나오면 들어놓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김종완 위원   요새는 환경업체에다가 위탁을 줍니다.  수거하는걸 줘서 바께스 이거 아니면 아예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밖으로 국물이 잘 나오진 않죠.

○김명석 위원   우리도 고양이가 접근하고 하는 곳은 그게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민환   불법투기를 할게 아니고 차라리 산청읍같은 데도 몇 군데 김종완위원이 이야기한 몇 군데 그런 곳이 있을거란 말이야.  그럼 차라리 거기 지정해서 외부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안 좋은 쇠통을 해서 위에 문을 들면 넣고 닫게 되면 다른게 범접 못 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김종완 위원   그러니까 자기 것을 가져 나가더라도 음식물쓰레기만큼은 생각을 해 보세요.  자기가 FRP 그런 바께스를 가져 나가든지 봉지를 가져 나가든지 큰 뚜껑을 열어서 딱 넣고 닫으면 다른 동물이 접근을 못 하게 하는 방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1차적으로라도.

○김명석 위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간사 김민환   나는 이야기가 산청읍에 하든지 원지같은데도 시범적으로 고정된 장소를 지정해서 시설물을 갖다놓고 한번 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소?

○김종완 위원   그럼 나중에 수거하기도 안 좋겠어요?  바께스에 가져와서 부어버리면 되니까.  그럼 바닥에 흩어져서 청소하는 것보다.

○간사 김민환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만규 위원   아까 단속실적이 없다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8,550천원 예산을 세워줬죠?  포상금.  일반보상금에 불법행위 신고보상.  쓰레기 불법투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보상 이게 내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한 것 아닙니까?

○이만규 위원   다른 것은 많이 했네?  작년에는 돈이 남진 않았죠?

○이만규 위원   아까 없다고 하데?  실적이 좀 있네요?

○위원장 정명순   이건 예산할 때니까 우리가,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이만규 위원   이거 하나만.

○위원장 정명순   예, 해 보세요.

○이만규 위원   쓰레기종량제 감시원 활동보상에 15명이 있는데 12달 해서 돈이 7,200천원 나가네요?  어디서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이만규 위원   1명이 그럼 15일 한단 말입니까?

○오동현 위원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140천원 곱하기 15일 곱하기 12월 해놨는데?

○이만규 위원   한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만규 위원   그럼 15일을......

○김종완 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관내에 지금 우리 업체가 2개쯤 있잖아요.  슬래트하고 산업건설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업체.

○김종완 위원   이게 제가 어디서 듣기로 일반처리업자한테도 완화됐다는 그런......

○김종완 위원   산청군 관내에도 일반 이거 처리할 수 있는 업체 그런 사람들한테 완화되어 풀렸다?

○김종완 위원   그럼 이걸 지금 슬래트 처리하는 것도 일반 주민들한테나 무슨 규정도 없이 저거 마음대로 가격도 정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풀어 가지고 좀 주민들이 불편이 완화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나치게 허가업체가 한 두 개밖에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 배짱 부리듯이 와서 으름장 놓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몇 개로 풀리면 좀 안 낫겠습니까?

○김종완 위원   그런 측면이 있죠?

○김종완 위원   그래 가지고 주민들 불만이 없도록.  그리고 대충 가서 재어보지도 않고 이거 몇 백만원 되겠네 해서 다른데 부르면 또 가격이 다르고 이런게 없도록, 처리하기 좋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간사 김민환   437페이지, 438페이지.

○김명석 위원   438페이지, 하단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30,000천원 돼 있는데 올해 실적이 어떻습니까?

○김명석 위원   주로 어디에 지출이 됩니까?

○김명석 위원   태양광 설치한데?

○김명석 위원   예산이 지금 딱 맞습니까?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김명석 위원   이 금액만 지출하고 나면 잘라버립니까?

○김명석 위원   앞으로 이런걸 지자체에서 조금 인센티브를 더 줘야 지금 친환경에너지 쪽으로 사람들이 눈을 더 돌립니다.  이게 하라 하라 해서 하는건 아니거든요.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산을 투입해서 확장해 나가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적절히 사용해 보고 모자라면 더 추가로 확보해서라도 홍보를 많이 하세요.  이상입니다.

○간사 김민환   438페이지, 넘어갑니다.
  439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40페이지.

○오동현 위원   과장님, 외래동식물 퇴치 사업인부임이 서 있네요.  이건 주로 뭘 하는데 사용하십니까?  기타보상금에.

○오동현 위원   키로당 얼마 줍니까?

○오동현 위원   저기 내 실제로 제거하는걸 안 봤기 때문에 확실한걸 내 모르겠는데 가시박이나 가보면 엉망이거든요.  일부만 해서도 안 되고 이거 그냥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조금 세워서 해서는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외래 동식물도 마찬가지, 물고기도 마찬가지이고 가시박 이런 것도 의사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차황 같은데 가보면 엉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그 협회에다가 그냥 속된 이야기로 벌어먹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사업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십시오.

○오동현 위원   이건 보니까 마지 못 해서 위에서 지침대로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사업실적이 있도록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관내에 가면 엉망이거든요.  참고로 하십시오.

○이만규 위원   협회가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오동현위원님 말씀 끝에 우리 예전에 보면 퇴비 증산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상금을 주지 말고 10,000천원이 필요하든 100,000천원이 필요하든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덩굴 걷어내기 날을 만들어서 전체가 다 돈이 얼마가 들든간에 그런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키로를 얼마 가져오면 달아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전 군민이 1년에 보면 벌초하는 날이 있듯이, 묘사 지내고 하는 날이 있듯이 우리 산청군이 이런 덩굴 걷어내는 날을 정해서 1년에 두 번만 하면 사실 효과가 있습니다.  면단위로 각자 나와서 하는 이런 캠페인 실행 이런 것도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자료요구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외래동식물 퇴치제거사업 인부임에 나간 내역 있죠?  그것 자료 어떤 식으로 했는지 사진하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이만규 위원   그것 내역하고 또 토속어보존회 퇴치제거 보상금 거기 나갔던 내역하고 자료를 오늘 중으로 주세요.

○위원장 정명순   자료 제출 바랍니다.

○간사 김민환   과장님,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게 우리가 거리에 도로변에 꽃 가꾸고 산청가든도 중요한데 실제로 나가 보면 농민들에게 피해가 많고 제일 문제가 되는게 외래식물입니다.  칡넝쿨도 산림녹지과에서 한다 치더라도 가시넝쿨, 가시박 이런건 실제 심각해요.
  그래서 이건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면마다 예산을 돈 10,000천원씩 줘 가지고 제거하는 것 외에 다른 단체가 나와서 하든지간에 가시권에 현장을 조사해서 집단적으로 많이 있는 데는 한번 하는 것도 저는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추경을 하더라도, 추경에 하더라도 내년에 성장할 때 많이 제거하는게 낫거든.  하려면 봄에 해야 됩니다.  이걸 집단적으로, 읍면별로 옛날에 퇴비증산도 그렇게 했지만 가든 꽃심는 것도 중요하고 한데 그것보다 실제 이 사업도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그래야 우리가 연차적으로 한다면 제거가 훨씬 수월하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 농작물에 피해주는게 아니고 집같은 데도 가면 이게 나이 많은 노인들이 이게 많이 들어오니까 옆에 있는 데는 굉장히 곤란한 것이 많아요.  이게 나무인지 뭔지 분간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이건 특수시책으로 추경 정도 해서 한 면에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하는 걸로 하면......

○오동현 위원   기획실장님이 안 계시니 예산계장에게 이야기해요.

○간사 김민환   예산계장이 들었으니 하겠지.  꽃동산 그건 나중에 예산 싹 깎으면 돼.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번 하는게 어떻겠나 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세요.

○김명석 위원   김민환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진짜 특수시책으로 계획해 가지고 예산을 좀 면적 대비 세워 가지고 확실하게 한 번쯤 걷어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좋은 안입니다.

○간사 김민환 넘어갑니다.  441페이지.

○오동현 위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올해 실적은 얼마쯤 나갔습니까?

○간사 김민환   올해 실적이......

○오동현 위원   계장님이 이야기하세요.

○오동현 위원   지금 몇 건 접수되었습니까?

○오동현 위원   이게 말이죠, 매년 실적이 사실 미미하죠?

○오동현 위원   매년 파악해 보면 미미한데 또 조건이 까다로워서 한 번 받은 데는 안 되고 그런게 또 있는 갑데요?  이걸 물론 상위법인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이거 귀찮아서 안 할거라 할겁니다.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귀찮아서, 농민들이.  왜 그러냐 하면 확인도 나오고 뭐 하고 조금 확인하고 가서 주면 되는데 사실 잘 지급도 안 되고 신고하기가 굉장히 아마 농민들이 기피할 겁니다.
  이런 부분을 예방시설을 예방시설에 돌리면 안 됩니까?  여기 목이 그래서?  어차피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시기적으로 적게 세우고 예방시설에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예방시설은 지금 모자라죠?

○오동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 안 쓰는 것 자꾸 사장하지 말고 군비라도 이 쪽으로 돌려 가지고 해 주시도록.  도비는 내려오면 할 수 없이 세우긴 세워야 되지만 우리군비는 실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 나는건 할 필요가 없거든요.  맨날 반납할거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예방시설에 좀 중점을 두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간사 김민환   계장님, 추가로 질문할게요.
  피해보상을 주려니 문제점이 뭐 있습니까?

○간사 김민환   그래서 내 이야기는 피해도 처음에 신고해서 면적이 예를 들어 전체 면적을 따지는지 그 밭의 면적을 따지는지 모르지만 피해면적 비율에 따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 이야기는 100평인데 10% 됐다면 10평 됐다고 보상주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줍니까?

○간사 김민환   산정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게 처음 신고는 10평을 딱 해 버리고 나면 그 뒤의 면적은 안 해 준다며?

○간사 김민환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런 문제를 해소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 10평, 20평 받아도 그 뒤에 피해를 안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까다로워서......
  그래서 이 문제를 방금 계장님이 이야기한 부분을 좀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봐야 돼요.  피해보상 10평에 돈 10원 받았는데 내 사업을 하려면 2,000천원이나 1,500천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전체를 다 계산해도 1,500천원이 안 나온단 말이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 사업하는 것보다 피해받은게 아무래도 그걸 능가 못 하니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방금 이야기대로 그러니까 이 보상금이 안 나가게 돼 있는거라.  말은, 보기는 그럴 듯하게 해놨는데 실제 소유자에게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10평 했는데 거기 산돼지가 오니까 100평을 했는데 안 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10평 그것 신고를 안 하는거야.  그러다 보니까 또 안 올 수도 있다는 결론이라.  아까 이야기한 야생동물피해구제단들이 다니거나 어떻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에나 피해를 보고도 다른 사업을 받는 목책기나 어떤걸 해서 피해방지시설을 하려니 거기 보상받으면 안 준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모순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위에다 건의하든지 해서 규제해서 에나 사업이 원활히 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걸 생각 안 하니 그냥 올해 1건이라 했죠?  우리가 실제로 규제해 달라고 신고된건 몇 건이라요?  얄굳이 산돼지 잡아주라거나 그런 신고 들어온 건은?

○오동현 위원   밀렵기동반 신고.

○간사 김민환   121건 들어왔는데 피해보상은 지금 와서 1건이라면 생각해봐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묻기 전에도 피해방지에 해달라고 신고하겠지만 아까 그런 모순이 있으니까 우리가 위에 건의를 하든지 우리가 노력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괜히 명목상으로 예산만 정해놓고 안 그래요?  한번 챙겨봐 주세요.

○민영현 위원   방금 김민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피해보상을 피해를 봤으면 그 다음 해에 그런 사람들이 방제시설의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 아닙니까?  그 다음 해도 안 됩니까?

○민영현 위원   한 필지에 보상을 받았으면 시설도 안 된다?  그게 어디 중앙지침입니까?

○민영현 위원   그건 개선할 필요성이 있겠는데 앞으로 건의해서 개선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명순   10분간 휴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김민환   442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갈까요?

○김명석 위원   지하수 폐공 말입니다.  이게 올해 실적이 좀 있었어요?

○김명석 위원   몇 건 정도 했습니까?

○김명석 위원   그 정도 실적이 있었어요?

○김명석 위원   이게 지금 내가 볼 때 거의다 됐을건데 우리지역같은 데는 봐도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는데 매년 똑같은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거 챙겨 보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세워 주세요.  이상입니다.

○간사 김민환   넘어갑니다.
  443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444페이지.

○김명석 위원   석면 아까 김종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그 업체들 말고 재무불용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관내.

○김종완 위원   내나 그것 말입니다.

○김명석 위원   있는거 알죠?  큰거 이거 전문건설업 말고 재무부령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 가지고 아주 작은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영세업체가 군내에 몇 개 있거든요.  8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들이 환경부에다가 질의해서 올해같은 경우에 싹 이걸 모아 가지고 환경부에서 전체 입찰을 봐 가지고 공사를 입찰단일화를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세금을 내고 있는 영세업체들이 일이 없다 해서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그 회신을 내가 봤는데 지역 영세업체들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거 혹시 받았습니까?

○김종완 위원   거기에 추가로 좀.
  과장님, 제가 아까 제가 미리 하고 갔던 맥락이 같은 맥락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공장을 가지고 그 골재 재생산하고 재활용하는 기존 그것 말고 이런 일반사업자들, 예를 들면 지붕 걷어내고 하는 이런 업체들이 관내에 몇 분 있더라고요.  아마 김명석위원님 지역구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하면 아주 큰 것, 공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이 분들이 간단하게 직접 가서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더라고.  거기에 맞도록, 크게 파열음이 안 나도록 적당하게 일을 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좋고 또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 업체들도 좋고 상생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거기에 지금 관내에 작은 업체들 저도 그걸 사실 개인적으로 부탁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니 그렇습니다.  큰 대형업체는 우리가 군으로부터 그걸 받은게 10평이다.  10평인데 하다 보니 11평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10평만 하라 했기 때문에 딱 10평만 걷어내고 가 버립니다.  그런데 관내 이 작은 업체들은 그것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습니다.  또 주인이, 또 노인이 이리 하면 그것도 걷어내줄 수 있는데 이렇게 큰 업체만 계약해서 하니까 주인도 불편하고 하는 업체도 딱 정석으로만 하니까 그런 틈새같은 것도 이야기를 합디다.  다른 말은 다 나와서 나는 그런 것도 있으니 서로가 불편하니까 그런 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김민환   환경오염 감시제도 운영 누가 봅니까?  허계장이가?

○간사 김민환   지금 우리가 중점관리대상이 있죠?  중점적으로 악취나 소음이나 이런 부분.

○간사 김민환   관리대상 과장님, 몇 군데요?

○간사 김민환   그건 악취고 소음은?

○간사 김민환   양지하고 금강하고도 있는데 레미콘......  대기, 소음 관련해서 내려온 데는 제조시설을 보면 금강, 양지, 창용 세 군데인데 1군데는 뭡니까?

○김명석 위원   한 업종이란 말입니다.

○간사 김민환   나는 이야기가 소음 관련해서도 누가 봐도 업종이 3개 회사가 있는데 한 놈은 누구 말마따나 군에 밉보여서 한 군데만 하는건지 안 그러면 두 군데는 잘 하고 한 군데는 못 해서, 민원이 많아서 하는건지?  우리군에서 잠정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단속하는건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지, 계획을 세울 때  안 그래?

○간사 김민환   올해 중점단속대상에서 9개소가 되는 택이네, 악취든 소음이든 다 합하면.  민원이 제기돼서 고발했거나 어떤걸 해서 한 건수가 몇 건이오?

○간사 김민환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 한 번 단속한다든지 행정적인 단속이 있을 것이고 민원이 고발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한 실적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 없어요?

○간사 김민환   그 단속실적을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해야 된다고 계획을 세워서 한 계획하고 실적, 또 민원이 제기해서 들어온 건수에서 단속한 실적 현황을 가져다 주세요.  됐습니까?

○간사 김민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넘어갑시다.
  445페이지.

○신동복 위원   재료비에 종량제봉투 수입은 350,000천원 정도 되는데, 제작해서 파는데 350,000천원 정도 되는데 제 경우를 이야기할게요.  생초를 보면 제가 포대를 6·70% 팔거든요.  간디학교까지 제가 팔고 하는데 왜 소규모 작은거 팔 때는 제가 그리 합니다.  없다고 합니다.  갖다놓기 귀찮은거라.  왜 귀찮냐 하면 실질적으로 마대포대는 2,700원에 받아 가지고 우리가 3,000원 받습니다.  300원 남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뭘로 결재하냐 하면 카드 결재해 버리거든요.  답도 없는거라.  군에는 350,000천원 수입이 있고 종량제 봉투를 대행해서 파는 저희들은 본전 아니면 적자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분해서 음식물쓰레기는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냥.  검정봉투에 넣어 가지고 대충 버리라 하거든요.  그리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갖다 놓으면 남는게 없는거라, 파는 사람은.  요새 10% 장사가 어딨습니까, 카드 긁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군에는 순수하게 350,000천원 수입을 올렸는데 관내에 예를 들어 산청읍이나 신안, 단성 이리 인구가 많은 데는 많이 팔거든요.  그런 부분도 당장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팔아도 크게 재미가 없어요.  어떨 때는 현찰 1,000천원씩 줘야 되는데.  마대하고 몇 백장 갖아 놓으면.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폐비닐 수거보상금 실제 올해는 몇 번쯤 수거를 했습니까?

○오동현 위원   지금 폐비닐수거장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몇 군데쯤 있어요?

○김명석 위원   돈되는 비닐은 수거장에 안 넣습니다.

○오동현 위원   군에서 비닐수거장을 만들어준다 아닙니까?

○위원장 정명순   관내에 몇 개소입니까?

○위원장 정명순   거의 한 면에 2개 정도, 좀 큰 데는 더 있고.

○오동현 위원   물론 재생공사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파악은 어느 정도 돼 있죠?  그것 자료 하나 주시고 왜냐하면 또 지금 실제로 돈되는건 많이 안 들어 온다고요.  물론 고물하는 분들이 수거해가고 하는데 지금 지역적으로 안배를 잘 해야 될게 지금 그래도 물론 28개 있다고 하는데 다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꼭 있어야 될 곳 하우스를 많이 하는 곳에는 집중적으로 많이 해줘야 될 겁니다.  그리 안 하면 굉장히 수해 지고 물 내려가면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파악해서 이왕 우리가 청정지역 이야기를 들으려면 그런 것도 신경써야 되지 않나 이야기드리는데 이게 적재적소에 지어져 가지고 수거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 위원   그 밑에 생활쓰레기 수거하는데 각 읍면 시가지 청소인부임 인건비가 왜 이리 줄었어요?

○이만규 위원   올해 좀 많이 썼다?

○간사 김민환   재료비에 문계장, 봉투 니가 하제?

○간사 김민환   내년도 올해보다 20% 정도 금액이, 이게 봉투숫자를 많이 늘려서 이 금액이 오른 겁니까?  봉투 제작하는 가격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간사 김민환   가격은 같은데 판매를 이 정도 늘려 잡았다?

○간사 김민환   내년도.

○간사 김민환   내년도 예산이 보면 올해보다 20% 올랐으니 봉투숫자를 늘려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건지, 아니면 봉투 1개 제작하는데 가격이 올라서 이만큼 된건지?

○간사 김민환   내년에는 어쨌건 종량제봉투가 정착될 수 있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많이 신경써 주세요.

○간사 김민환   446페이지.

○민영현 위원   과장님, 매립장 폐기물공공처리시설 거기에 지금 근무환경은 많이 개선됐습니까?

○민영현 위원   그건 잘 한 것입니다.  개선에서 그 분들도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보면 보수가 올해보다 내년에 36,000천원 증액이 되어졌는데 특별히 사유가 있습니까, 증액할 사유가?

○민영현 위원   그러면 지금 249일 하는 기간제가 있고 또 63일 하는 사람, 또 200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36,000천원 같으면 상당히 증액이 되어졌거든.

○민영현 위원   현재 이 36,000천원이면 그건 충분히 해소된다?

○간사 김민환   447페이지, 넘어갑니다.  447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48페이지, 없습니까?
  449페이지.

○김명석 위원   과장님, 소각장 내에 부품교체라든지 또 소모연료라든지 쭉 나열돼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 양만큼 다 들어갑니까?

○김명석 위원   담당계장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김명석 위원   제가 볼 때 내구연한이 4년, 5년짜리도 1년 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김명석 위원   실제 예산이 거진다 들어가네?

○간사 김민환   449페이지, 넘어갑니다.
  450페이지, 넘어갑니다.
  451페이지, 452페이지, 453페이지.

○위원장 정명순   451페이지, 문화음식 개선 및 향토 전통음식 개발육성은 뭐 하는 겁니까?  좋은식단 실천 업소지원용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앞치마 그런걸 구입해 줍니까, 환경위생과에서?

○간사 김민환   455페이지.

○의장 조성환   과장님, 지금 단성에 부락이 하나 늘었습니다.  남사리하고 사월리 상사부락이 안 됐습니까?  여기 보면 수변구역에 지원사업비라든지 그 부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의장 조성환   부락하고 의논했습니까?

○간사 김민환   456페이지, 457페이지, 458페이지, 순찰차량 구입은 어디 하는 겁니까?

○간사 김민환   환경위생과에서 하는거네?

○신동복 위원   좀 전에 김명석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실례거든, 실례.  직원들끼리, 또 문계장님 그 좋은 이미지에 혹시 누가 될까 염려스러워서 그러니까 지금 잘 하는대로 해 줬으면 싶은 저희들 부탁입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 생기고 이미지 버리고 1개의 오해가 있으면 계속 오해가 되거든요.  사람들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해를 안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환경위생과 다른건 특별히 없고 그런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민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환경위생과 세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때, 또 예산 심의할 때마다 나오고 또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는게 쓰레기 처리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타시군의 음식물쓰레기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든 실력을 동원해서 좀 새로운 방법으로 검토를 해봐 주시고 그리고 지금 덩굴 제거작업, 폐비닐 문제 이런 모든게 다 주민생활, 또는 환경을 위해서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니까 환경위생과에서는 오늘 거론됐던, 토론했던 내용들을 깊이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업무를 좀더 원활하게 새로운 업무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과 소관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민환   상하수도 사업소 669페이지부터 시작부터 시작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입니다.  673페이지입니다.
  674페이지, 없습니까?
  약수터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군에서 실제로 약수터 관리하는 개수가 몇 개입니까?

○간사 김민환   어디어디입니까?

○간사 김민환   타면에 관리를 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까?

○간사 김민환   신등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뭐이고 면에서 관리하는 것은 뭐이고 싶어서 물어보거든요.  면에서 신등 말고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사 김민환   그럼 3군데 아니요, 그지?  그것도 수요를 파악한다 했는데 신등 같은 데는 주민들하고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얼마나 많이 떠가는지.
  이 사람들 1톤차를 가져와 가지고 수요조사를 해보고 하는데 나는 볼 때 지금 산청군 군에서 관리하는 3군데보다 신등에서 물 떠가는 양이 훨씬 몇 배 될 겁니다.  신등, 신안 소이 일부 가져가는 것 말고 진주에서 와서 물을 가져, 그러니까 지역사람하고 신간이 붙은 거라.  와 가지고 차에다 큰 거 한 상자 싣고 와서 물을 받으면 호스를 대서, 지역사람들은 물 조금씩 뜨러 가거든, 안 비켜주는거라.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면에서도 골이 아픈데 한번 나가 가지고 관리차원에서 생초, 신안, 거기하고 신등하고 군에서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내나 거기 우리 관내는 똑같은데 밤머리재 물 떠는데 가보면 쫄쫄 나오는 그것은 내가 볼 때 하루종일 해도 신등 1시간 받는 것보다 못 하겠더라고.  그런데 뭔 수요가 많아?

○간사 김민환   딴 데는 돈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간사 김민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 오지.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 차를 가져와서 팔아먹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그리 많이 오지, 한집에서 하루 3·40통 쓰는 것이 아니거든.  삼가, 진주 이렇게 해서 오는데 그 파악을 한번 신등면하고 군에서 파악을 해 보이소.

○간사 김민환   675페이지, 676.

○김종완 위원   차계장님, 양촌 거기는 다 되어 갑니까?

○김종완 위원   수질검사 해봤어요?

○김종완 위원   탁도가 괜찮던가요?

○김종완 위원   침전이 돼?

○김종완 위원   탁도가 종전하고 그대로인 것 같으면 새로 판 효과가 없는 건데?

○김종완 위원   수질하고는 다르더라 해도 미관상 볼 때 그런게 있으면 꺼림직 하거든.  탁도가 괜찮을 때까지 파면 안 돼요?

○김종완 위원   인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김종완 위원   하여튼 주민들한테 그러면 다시 파서 맑은 물을 생산 못 한다면 그대로 한번 시도를 해 보시고 만약 불가능하면 주민들한테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알려주고 이런 우리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이야기를 그리 해 주이소.

○오동현 위원   먼저번에 내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차탄 내려오는데 길 반쪽으로 쪼개놓고 포장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동현 위원   잘못하면 가로등도 없고 싸이카나 오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관로는 다 묻혔습니까?

○오동현 위원   그걸 빨리 그래 놓지 말고 다녀보면 위험합니다.  혹시 사고 나면 군, 일을 잘못해서 어떻다는 이야기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공사지역에는 통합상수도 하는데 거기서 할 것 아닙니까?

○오동현 위원   빨리 조기에 시키십시오.

○간사 김민환   676, 677페이지.
  하수도시설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현재 하수도 오수 처리시설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간사 김민환   도리 몇 개 부락에 해당됩니까?

○간사 김민환   지금 생비량 도리 하는데 지금 문제되는 거 건의 받은 거 있습니까?

○간사 김민환   500m 떨어져 있어도 그게 한마을입니다.  그 위에 마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거기 해당된 가구가 총 몇 가구입니까?  올해 사업하는데.

○간사 김민환   지금 시행하는 가구가 75가구거든.  그런데 빠진 가구가 25가구라.  같은 동네, 동네가 조금 떨어졌다 하는데 그 마을이 딴데 리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동네도 아니라 말이라.  그러면 대책이 뭐요?  같은 동네에서 어느 집은 해 주고 동네가 딴 동네 같으면 해 주라 하면 문제가 있지만 한 마을에서 75가구 하는데 100가구중에서 25가구가 빠졌다 말이야.  대책을 이야기해 보라고.

○간사 김민환   누가 했던 공무원이 잘못한 거 아니냐 말이야.  누락이 되었으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대책을 세워서......

○간사 김민환   군비를 가지고 해야 된다면 그런 계획을 세워서 민원을 해소하려는 계획이 있소?

○간사 김민환   방금 과장님 이야기한대로 이 부락이 이번 사업이 끝나버리면 같은 동네 같은 마을에서 나중에 딴데 부락할 때 추가로 환경부에서 해줄 리는 만무하거든요.  그러면 이 때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완공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말이야.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현황을 다 조사해서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해줘야 됩니다.

○간사 김민환   공사비도 적게 들도 그 분들이 딴 공사 못 하구로 한다고.  안 해준 사람들은.  같은 마을에서 누구는 해주고, 그 부락이 조금 떨어져 있어도 딴 동네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안 그래요?  원도동마을 말이오, 도리 안에.  고치는 우리가 지금 하수관거사업에 들었다 아니오?  고치는 떨어졌거든.  강을 건너가는데 그 동네는 소재지 동네 뒤에 거기라.  다리 옆에.  그런데 애초에 누가 했든, 공무원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도 잘못한 것이고 그럼 책임을 져야 된다 말이야.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이소.  안 하면 민원발생해서 데모한다고 난리치면 내나 우리 손해라.  공무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잘 챙겨주이소.
  넘어갑니다.
  677, 678, 679, 680, 681, 682.
  연구용역비, 작년보다 배로 불었네요?

○간사 김민환   수도요금을 올리는 것도 공공요금인데 우리가 도단위 최고 낮다 그러면 못 사는 시군에서 수도요금이나 현실에, 결국은 요금 때문에 실수요자하고 부딪힐 거거든요.  충분한 타 시군이나 올릴 요건이 합리적으로 그 분들에게 설명될 수 있는 용역을 잘 해야 된다 말이야.  무조건 요금 올리는 것만 생각해서 할게 아니고.

○간사 김민환   그럼 상수도요금 받는데 우리가 너무 요금이 작으니까 인상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거다이?

○이만규 위원   단성정수장 정비사업이 들어있는데 생비량 상수도 확장공사를 만약 하게 되면 새로 정비금액은 합산되는 것 아니요?

○이만규 위원   몇 평입니까?

○이만규 위원   45백만원이면 둘러쓰고도 남을건데?

○이만규 위원   15백만원 가지고 20평되는데 경사지붕을 못 씌운다고?

○이만규 위원   그렇고, 빨리 확장하는 것 사업계획을 세워 보이소.

○간사 김민환   단성 생비량 관계 노선은 일단 용역설계를 하니까 거기 지형에 맞도록 정수장을 확장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차후문제니까 용역설계부터 해서 인입하는 것부터 용역을 생비량 구석구석 물이 다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나중에 또 여기는 뭐 거리가 머니 되니, 안 되니 할게 아니고.

○오동현 위원   누수관계, 지금 누수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산청읍만.

○오동현 위원   많이 잡혔네요.  지금 상수도 누수신고보상 이것은 실제적으로 실적이 되어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1백만원으로는 적기는 한데, 이런 부분은 누수율을 떨어지는 것은 많이 해야, 어차피 저쪽 통합상수도 가면 정비를 할 것 아닙니까?

○간사 김민환   우리 하수관거사업으로 해서 국비상환해야 될 금년이 얼마 남습니까?

○간사 김민환   다 갚았네?  앞으로 하수도 사업을 신설하면 받아 가지고 안 합니까, 이제?

○간사 김민환   받는 하수도사업은 어떤 사업에서 이것을 받고,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간사 김민환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사업이 이제 국가에서 사업을 해줘도 국채를 발행해서 국가에서 돈을 이자를 적게 주고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은 그런 사업은 없어졌소?

○간사 김민환   그럼 소규모 해주는 것은 앞으로 국비를 전액 지원해서 우리 부담분은 있겠지요?  그렇더라도 옛날과 같은 2004년도 같은 사업은 없어진 택이네?

○간사 김민환   그럼 이번에 산청읍에 말고 22개가 할 때 그 때는 이 사업을 안 받았습니까?

○간사 김민환   그럼 7억만 상환하면 돼요이?

○간사 김민환   아직까지도 상환년도는 몇 년 남았겠네요?

○간사 김민환   680페이지, 681, 682, 683.
  세출예산 685페이지, 686.

○오동현 위원   내리지구 정비사업 내년부터 들어갑니까?

○오동현 위원   내년에 마칩니까?  지금 문제는 되는 것은 없습니까?

○오동현 위원   펜션 있는데는 관로 건너는 것도 문제가 좀 있고 그러니까 오해가 안 가고 민원이 없도록 잘 조치를 하십시오.  본 동네 이런 데는 문제 없어요?  한밭하고 이런데?

○간사 김민환   시천하고 단계지구 금액이 10억도 안 되는데 시천은 어디고, 단계는 어딥니까?

○간사 김민환   지금 신규로 사업하는 것이죠?

○간사 김민환   몇 년 동안 계획입니까?

○신동복 위원   물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중요성을 못 느끼는데 과장님하고 계장님 통합상수도사업 때문에 참 고생 많습니다.  업체라든지 주변 인력 보조하는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 만나 가지고 연일 고생하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을별로 간이상수도 있지요?  언젠가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선은 빼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기들은 비용 때문에 그러는데 언젠가는 옛날에 취수되었던 것들이 노후되고 지하수가 고갈되고 하면 또 시설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도 당장은 그렇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과장님은 모르겠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사실지 몰라도 후배들한테 이런 사업들도 언젠가는 다 올라가야 됩니다, 전 마을에.
  이런 부분도 지금 기득권들이 물 값이 싸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셔 가지고 또 국비 사업비 확보하는데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초 그 부분에 고생도 하시고 좀전 오동현전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빨리 해야 되는데 여건 때문에 좀 늦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사업비 조서 73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과장님, 지방상수도 이것은 2015년도, 큰 차질 없지요?

○간사 김민환   1년 연기되었다 안 했소?  그것은 자신 있소?

○위원장 정명순   우리 산청군민이 전체 상수도를 먹는건 몇 년도 정도 되면 다 해소가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기본계획도 아직 안 되었다?

○간사 김민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 세부심의를 마쳤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외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총무위원회 의안심사가 있어서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김민환   건설과 49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5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496페이지.

○김종완 위원   도로계장님, 도로 말 나온 김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차황 지정마을 입구에 농로교량 기존 도로하고 레벨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말썽난거 알고 있습니까?

○김종완 위원   그 교량이 기존 도로보다 이만큼 높거든요.  한 400 정도 될거라.  그걸 토목직 직원이 임의로 설계해서 공사를 한건데 너무 차이나서 건너편에 있는 논이나 밭이나 또 축사에 가는 차량이 밑이 받혀서 못 가는 것 알고 계시죠?

○김종완 위원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기존 도로에다가 한 10m나 20m나 아스콘을 덧씌워주면 되겠더만.

○김종완 위원   아니, 도로 과속방지턱도 있고 한데 안 돼요?

○김종완 위원   돈이 얼마나 들어야 되겠어요?  100m면 거짓말이고 그렇게 멀리 가면 안 되고 한 한 2·30m만 해도 충분하지.  이렇게 덧씌우기 하는데 100m나 가야 돼요?

○김종완 위원   과장님, 몇 m 되겠던가요?

○김종완 위원   그리 되면 차가 못 다니게요?

○김종완 위원   30m 하면 얼마쯤 듭니까, 예산이?

○김종완 위원   깨내지 말고 그냥......

○김종완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 갔다 옵시다.

○의장 조성환   과장님, 지금 주민숙원사업 이게 흡족하다고 이 예산 올려놨습니까?

○의장 조성환   내가 볼 때는 흡족하지 않은데 우리 위원님이 볼 때는 전부다 뭐냐하면 뭔가 지금 현재 쉽게 이야기하면 엑스포를 하는 과정에서 엑스포에 신경쓰다 보니까 우리가 각 읍면에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단 말이오.  지금 이건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흡족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해 보세요.

○의장 조성환   아니,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민들이 엑스포를 한다고 해서 전부 양보를 했단 말입니다.  지금 엑스포하면서 거기 들이부은 돈이 우리가 몇 년 숙원사업을 해도 되는 돈이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의장 조성환   도로 750,000천원으로 되겠소?

○의장 조성환   과장님, 작년에는 엑스포 한다고 다 예산을 낮췄다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엑스포 때문에 위원님들이 인정을 하고 안 깠소, 그죠?  맞소, 안 맞소?

○의장 조성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 현재 각 읍면에 숙원사업 지금 현재 못 하는게 많단 말이오.  그 대안을 이야기해 주라고.  1차 추경에 더 넣어 가지고 해 주겠다든지 그리 이야기해야 되지 답을 가르쳐 주면서까지 이야기해야 되나, 그건 아니다 아니오?

○의장 조성환   예산계장, 협의하면 또 삭감할거요, 안 할거요?

○의장 조성환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지 말고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하게 되면 추경에 좀 만들어 가지고......

○간사 김민환   의장님, 내가 이야기할게요.
  예산계장님, 과장님, 실제 올해는 우리가 엑스포 관련해서 예산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2·3년 통계를 보니까 적어도 사업비가 6억에서 8억 사이더라고.  그럼 아까 의장님이 이야기한 부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게 올해 전부다 해보니 내나 1개 면에 3·4억 되더라고.  그럼 평균 앞에 2개년을 계산해서 줄 때 2·3억은 증액해줘야 된다.  내가 분석을, 읍면장에게 이야기듣고 분석해 보니 그렇더라고.  방금 김명석위원도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좀 재정이 어렵고 추경에 어떤 부분 예산이 확보된다면 20억에서 한 30억 정도 하면 1개 면에 한 2억 정도 돌아가니까.  나는 아까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해서 읍면 민원 해소 잘 되면 군에 민원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읍면에서 민원 안 올라오면 우리군 행정이 잘 되는거 아니라요?  그런 해소 차원에서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이 부분만큼은 한번 신경써서 예산을 확보해 주는게 어떻겠나 싶어서 우리 의장님이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올해 기획실장님하고 부군수님 계신데 읍면장한테 줘 놓으면 면장이 떼먹고 신등면장이 단성면에 가서 공사할 것도 아니고 민원해결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앞으로 신경쓰도록 해 주세요.

○의장 조성환   그리 할 수 있죠?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예산계장, 금방 이야기한 내용 이해되고 그리 만들 수 있죠?

○김명석 위원   이게 과장님, 우리가 실제로 위원들이 읍면에 자주 들여다 보다 보니까 다른 데는 놔두고 우선 단성만 이야기해 볼게요.  37개 마을에 한 마을에 30,000천원씩만 찍어 붙여도 돈이 10억이라.  그죠?  안 그렇습니까?  3천만원짜리 한 마을에, 보통 공사를 마을단위로 주니까 한 마을에 3천만원짜리 공사 하나만 줘도 그게 돈이 10억인데 돈 2·3억 내려줘 가지고 면장이 골머리를 앓아요.  차라리 안 줘 버리면 돈이 없어 못 해준다 하면 되는데 돈 2·3억 내려줘 가지고 어느 부락은 주고 어느 부락은 안 주니 머리를 싸잡아 맨단 말이오, 면장이.  이장님 치면 다 자기 마을에 한 건씩이라도 사업을 가져가려 하는데.
  그래서 이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면에 돈 내려준다고 해서 면장님이 다른 면에 가서 쓸 것도 아니고 내나 관내에 사업할건데, 또 물론 건설과에서도 직영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면장님이라고 앉아 있으면 관내 사업을 어느 정도는 분포해서 갈라줄 수 있도록 과장님 혼자만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하고 실장님이 계시고 예산계장님이 계신데 추경에라도 한 30억 해서 줄 수 있겠습니까?

○김명석 위원   예산계장님은 왜 말이 없네?

○김명석 위원   그리 해서 이게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면 내나 면에 내려가면 면장님이 나름대로 활짝 웃으면서 사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거라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리 이야기하는 것도 다른 뜻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사업 한 개라도 더 해주고자 하는 이야기기 때문에 참고해 주세요.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읍면의 숙원사업에 관해서는 추경에라도 각 읍면에 지금 현재보다도 배로 증액해서 예산을 하는 걸로 과장님, 그리 마무리 지으면 되겠습니까?  부군수님?

○위원장 정명순   다음 계 예산 진행해 주십시오.

○민영현 위원   과장님, 다른게 아니고 마을관계 좀 확실히 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소규모 군시행사업 신기, 신촌, 평촌, 대포, 묵곡 이런게 면과 이중성이 있거든.  거기 보면 바람재 밑에 신기는 오부입니까?

○민영현 위원   또 그 밑에 보면 신촌?

○민영현 위원   다음 대포는 생초 대포일 것이고?

○민영현 위원   다음에 그런게 나오면 이야기해 주세요.

○이만규 위원   과장님, 502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어디입니까?

○간사 김민환   503페이지.

○민영현 위원   올해는 부지 매입하는 것이 공사는 내년에 하는 것으로 돼 있죠?

○오동현 위원   내수-매곡간 8억 하면 공사가 얼마쯤 됩니까?  올해 보상은 다 되었습니까?

○오동현 위원   100% 다 되었습니까?

○오동현 위원   8억 하면 얼마쯤 됩니까?

○김종완 위원   보상비가 확보됐단 말이지 보상한건 아니죠?

○오동현 위원   그런데 8억 하면 1/3 정도면 겨우 도로면 조금 채우는 그것밖에 안 되겠네?

○오동현 위원   이걸 왜냐하면 실제로 내 지역이라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10년 넘게 되었습니다.  계획한건.  조금 조금 돈이 적게 내려와서 물어보는건데 되도록이면 빨리 도에 자금을 요청해 놨다는 말입니까?

○오동현 위원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민영현 위원   과장님, 오휴-왕촌간은 올해 예산 요구하면 부지보상비는 다 될까요?

○민영현 위원   그럼 내년에 완공될 것이고?

○민영현 위원   오휴-대현간은 나가봤습니까?

○민영현 위원   일반 트럭같은건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죠?

○민영현 위원   산림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돼요.  들어가는건 대현 쪽에는 좁잖아요.

○민영현 위원   주민들의 그런 숙원사업이 지금 군내버스가 신촌, 왕촌에 6대가 들어가고 오휴 2개 들어가고 대현 2대 들어 가는데 순환이 되면 혜택이 되기 때문에 2013년도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봄에 자기들이 준공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엄청난 건의가 있었다고.  그래서 지반이 약하고 하면 지금 현재 하천퇴적물 제거나 골재같은걸 깔아서 다질 수 있는 그런걸 검토해서 주민들의 기대에 안 어긋나도록, 주민들에게 다소 이해를 시키는 것은 면장이 하면 되고 상당히 오래 된 것이 지금 법면도 문제가 있었지만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그래서 기반을 다지는데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간사 김민환   과장님, 여기 나온 오휴, 소남, 방동 등은 2015년까지 완공한다고 했죠?

○간사 김민환   2015년도까지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시천, 수름재, 갈전, 외송, 명동, 방동, 소남, 오휴.

○간사 김민환   이 부분이 2015년도 같으면 예산배분도 생각하고 2015년까지 하든지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올해 전체 예산 확보한 금액하고 2015년까지 얼마......  내나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산 돈이 내가 볼 때는 2015년까지면......  이건 2013년도 예산이란 말이야.  그럼 1년도 아니고 2년 동안에 예산 올해 각 도로마다 1/3도 못 하는게 꽉 찼는데 2015년까지 한다면?

○간사 김민환   110억 되는데 올해 확보한게 얼마입니까?

○간사 김민환   몇 %라요?

○간사 김민환   내년도에 90%를 확보하겠소, 2015년도에 한다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계획을 해도 좀 생각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줘야 되지 내나 말만 하다 작년에 내가 볼 때는 신안에 거기 몇 군데 빠지긴 빠졌더라.  우리 위원님들도 엑스포 때문에 군민들 해 주자고 하니 올해 안 해줄 수 없으니까 조금씩 찍어붙여놓은 것 같아.  그리밖에 생각이 안 되더라고.  예산을 배분하라고 하니 돈 110억인데 올해 15억 확보해놓고, 10% 정도 확보해놓고 2015년도 확보한다니......  이건 2014년도 사업이니까.  과장님, 내년에 2015년도까지 2014년도 예산에 올해 전체 건설과 예산이 70억 불었다는데 도로 이거 하는데만 100억 정도 확보하겠소?

○간사 김민환   여기 나온 금액......

○간사 김민환   그럼 한 60억 확보하는데는 문제 없겠네요?

○간사 김민환   또 거기에 하나 물어볼게요.
  기획실장님, 내년에 없을 거라고 보고 상능-제보간 도로가 총 연장이 얼마입니까?

○간사 김민환   지금 하고 남은 부분이?

○간사 김민환   그건 그렇는데 이 쪽 민원인들 이야기로는 지금 타조농장까지만 했단 말이야.  그런데 밑에도 확장을 해서 전부다 연결을 왜 끝을 내느냐 말입니다.

○간사 김민환   올해도 타조농장까지만 해놓으니까 주민들 민원이 제보에서 간공으로 가려면 지금 2.8㎞ 해야 되는데 그건 하세월 아닙니까?  우리가 주고 지금 봐서.  그러니 이걸 다 해 놓고 남은 거리가 한 450m 정도 남았어.  그걸 계획도 안 세워주고 에나 누구를 위해서 도로를 틔웠느냐?  타조농장 돈벌어먹기 위해서 틔웠느냐, 주민을 위해서 틔웠느냐 이렇게 지금 생비량 주민들 민원이 생긴단 말이야.  또 그러면 그런 민원이 없으려면 올해 타조농장까지 했으면 이 밑에 450m 남은걸 연결해줘야 될건데 누구 말마따나 어느 정도 포장이 야물게 됐으면 조금만 확장하면 밑의 동네 것부터 해줄 것으로 생각해야 될건데 개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준다고 인정해서 하는 그 공사는 하고도 안 되는거라.  또 제보와 간공이 결국 제보 절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2.8㎞라는게 논사고 어떤가 할는지, 10년이 가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이 부분을 전년도에 해야 되는데 과장님, 어찌 생각해요?

○간사 김민환   민원이 그렇게 발생하고 건의도 하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는 충분하게 내가 방금 이야기한걸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  나는 그게 올해도 작년에 하다 남았으니까 450m 그것 안 하겠나 이리 이야기했는데 와서 현황을 보니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돈이야 그 때까지 있을지 몰라도 확보를 하고 추가로 연결시켜 준다는 개념으로 과장님이 관심을 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원인이 그렇게 자꾸 소리가 남으로 해서 좋은거 하나도 없거든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까 이야기한 2.8㎞ 길을 그리 해놓고 그리 이야기하면 또 시작해야 된다는 그건 내가 볼 때 설득력있게 안에 사는 주민들이 몇 가구 된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설득을 할 수 있는 그게 되지만 이것도 연결 안 해 주고 저것도 안 하고 한다면 골 아프니까 이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다른 위원님들, 503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04페이지, 505페이지, 506페이지.

○이만규 위원   과장님, 지금 겨울이 돼서 어제도 눈이 좀 왔죠?  지금 재설장비가 어느 정도 확보돼 있습니까?

○이만규 위원   옛날에 내준 그것 말이죠?

○이만규 위원   그것은 쓰기가 불편하고 트랙터 다 부숩니다, 그것 가지고 하면.  그건 바로 쇠가 돼 가지고 가운데 중앙선에......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트랙터 모터를 후아먹더라고.  보면 요즘 장비가 좋은게 더러 있습니다, 제설장비가.  그래서 각 읍면에 이런 것 제설장비들 군에서만 다 안 되니까, 다 못 가니까 지방도는 마을안길이라도 제대로 하려면 각 읍면에 한 2개씩 정도 해서 제설장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류대 이런건 좀 주는데 사실은 주민들 위해서 젊은 사람들 몇 사람이 봉사를 하거든요, 돈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우선 불편하니까 눈만 오면 젊은 청년들이 나와서 일을 해 주는데 좋은걸 해서 기계에 무리 안 가도록 해야 일하는 사람들이 기분이 난단 말입니다.  그런건 장비를 좀 확보해서 제설하는데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올해 예산확보는 안 돼 있죠?

○간사 김민환   옛날에는 각 면에 사준게 뒤에서 그걸 사주죠?  요즘 신형이 트랙터에 하는데 앞에 차에 하는 모양으로 해서 마음대로 조정하고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것 같더라고.  그걸 한번 알아보고 요새 기후변화로 해서 눈도 많이 오고 하니.  국도나 지방도는 행정에서 다 틔워주지만 실제로 제일 문제가 마을도로거든요.  마을도로에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 전부다 산악지역에 비탈길이 많단 말이야.  거기다 세멘포장이 돼 있는 곳은 누구 말마따나 잘 녹지를 않아요.
  그래서 알아보고 예산을 꼭 군에서 차량 2대 이건 확보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간사 김민환   그래서 그게 트랙터에 붙이는게 있어서 지금 앞에 붙여 가지고, 옛날에는 뒤에서 붙여 가지고 이리도 안 되고 저리도 안 되고 직선으로만 끌고 갔는데 지금 이건 요새 차에 하면 미는 방향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런 좋은 기계가 나왔는데 가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  한번 알아보시고 올 겨울에 좀 확보해서 사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시범적으로 차황 같은데 고지대 많고 눈 많이 오고 하는 면에 주면 지정해서 아까 이야기대로 쓸 수 있도록 트랙터에 부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옛날에는 뒤에 끌고 다니는게 돼 놓으니 좀 힘도 들고 문제가 많은데 요즘은 앞에 차량에 부착해서 돼 있는게 가격이 싸고 하는게 많더라고요.  한번 알아봐 주세요.

○이만규 위원   지금 우리가 차량부착용 이건 어차피 군에서 쓸 것 아닙니까?

○이만규 위원   새로 나온 그겁니까?

○이만규 위원   그런 것도 트랙터 부착용도 나오거든.  그게 요새 개량이 되어 가지고 밑에 고무판이 달려 가지고 잘 돼 나오더라고.  예비비라도 좀 확보해서 거기 제설장비는 올 겨울에는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그거 고정식이 되어 가지고 차체에 무리가 많이 가.

○민영현 위원   과장님, 11일날인가 산청읍에서 하천 정비하는데 현장설명회 있었죠?

○민영현 위원   이 관계는 국도관리청 업무이고 그래서 이게 우리군에서 관여를 한다거나 협조한다거나 그런 일들은 뭐가 있을까?

○민영현 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국도3호선 할 때 조금 우리가 과감하게 의견을 내고 했으면 그리 고생 안 할건데, 오부 램프같은거.  지금 하려니 10년 이후 겨우 시작하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충분한 주민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거기 사업이 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포함됐더라고.  사평에 전통숲, 음촌에 숲관계 다 하는 걸로 돼 있고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우리 지방화시대 되고 나서 2대때부터 경호강 관광화사업을 거론하면서 그래서 북산청에 창주에서 장재로 순환도로 관계를 계속 이야기 나왔거든.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손을 못 대고 있었고 그래서 제방둑을 보니까 한 4m에서 5m 폭이 되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경호강 관광화사업과 바로 연계되어 할 수 있다.  친수공간이라든지 정말로 산청군으로 봐선 우리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다 그리 생각하면서 지금은 하천법이 바뀌어 가지고 제방을 도로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노폭을 5m 정도 유지해줘야 되겠다 그것을 꼭 과장님께서 노력하시더라도 반영해 주면 군의 예산을 엄청 줄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거기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민영현 위원   그러면 거의 도로로써는 관광도로로서는 충분하거든.  경호강 관광화사업이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설명서를 보게 되면 2014년9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토지 보상협의와 함께 공사를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  공사 완료시점이 대충 나옵디까?

○민영현 위원   일단은 그 동안에 2014년6월경 해서 다시 주민설명회를 하고 현재 계획서를 보니까 9월까지 설계를 마치는 걸로 돼 있더라고.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도로 노폭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군비를 절감하면서 우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민환   506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07페이지, 넘어갑니다.

○이만규 위원   하천계장님, 양천생태하천 조성사업 많이 감이 됐네요?  국비가 줄었소?

○간사 김민환   508페이지.

○오동현 위원   508페이지, 소하천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게 198개소 전부다 용역을 진단하는 것입니까?

○오동현 위원   이거 하실 때 좀 정확히 하십시오.  문제점이 뭔지, 뭘 어떻게 개발해야 할건지 기본적으로 과업을 줄 때 정확히 주셔야 됩니다.  45억 계획만 수립해서 말면 안 되니까 하시면서 과업을 정확히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과장님, 대형 사업에 덕천강 고향의 강 조성사업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영현 위원   부지 보상관계는 원활히 되고 있고?

○민영현 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 보면 군비가 930,000천원, 다른 국도비 관계는 문제 없어요?

○민영현 위원   지금 현실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 고향의 강이 현실성 있고 예산 투자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어진다?  이미 사업이 책정되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민영현 위원   토지 매수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민영현 위원   이것을 일하다가 처음 시작했으면 끝까지 완벽하게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조정이나 축소나 이럴 계획은 안 해봤습니까?

○민영현 위원   그럼 이왕 시작한 것 마무리 잘 하도록.

○오동현 위원   과장님, 먼저번에 이 쪽 시천 내대쪽에도 수해사업을 했고 이거도 수해 대비하고 연관되어 하는데 지금 그 쪽에도 보면 우리 생태하천 자연친화적으로 사 가지고 부지만 확보해 놓으면 안 됩니까?  꼭 그걸 들어내 가지고 직강해서 돌을 쌓으면 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설계에 반영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동현 위원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안 쌓아야 될 부분을 쌓아서 다음에 수해나 비가 많이 와서 떠내려가면 또 고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강을 유지하면서 부지는 확보해 놓고 손을 많이 안 댔으면 하는......

○오동현 위원   그리 돼 있으면 다행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고향의 강과 관련해서 전에 우리가 들었는데 제가 좀......
  고향의 강 역점사업이 뭐였습니까?  하는 목적.

○위원장 정명순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얼마를 투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270억 투자한 값어치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셨다고 봅니까?

○위원장 정명순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때 당시에는 필요와 목적에 부합이 되고 해서 다 그 시대에 맡았던 과장들이나 위원님들 나름대로 하셨겠지만 참, 주민숙원사업이 제대로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돈을 우리 주민숙원사업에 좀 투자했었더라면 소농로 포장이나 자주 무너지는 곳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됐었겠다 하는 것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혹시 앞으로 네 분 계장님 어차피 나중에 우리군 건설을 책임지고 가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할 때 한번 더 이런 사업을 돌아보면서 점검도 한번 하고 꼭 필요성에 의해서 하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 예산할 때 짚어봤습니다.
  다시 계속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민환   과장님, 지금 소하천도 아니고, 소하천 기준이 어디까지요?

○간사 김민환   세천은 어디에서 사업합니까?

○간사 김민환   구거는?

○간사 김민환   그 구거하고 동네에서 나와 가지고 세천도 아니고 구거도 아니고 도랑으로 돼 있는게 많이 있단 말이라.

○간사 김민환   건설행정계?

○간사 김민환   건설행정계 그런 사업은 예산에 하나도 없더라고.  그리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더라, 농축산과 거기 소관이라 하고 거기 가면 우리과 아니라 하고.  하천계에 가면 하천이 방금 이야기대로 그것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소하천 198개소 제외하고는 농수산식품부 구거 그건 수로택이거든, 옛날에.  그거 아닌건 건설행정계 소관이다?

○간사 김민환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온게 없는데 이거 때문에 신간을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이제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쉬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은 이어서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민환   509페이지, 넘어갑니다.
  510페이지, 넘어갑니다.
  511페이지, 넘어갑니다.
  512페이지, 넘어갑니다.
  513페이지.

○오동현 위원   과장님, 내리서민밀집 정비사업 이건 지금 현재 강변 쪽에 도로 내는 그 쪽이죠?

○오동현 위원   한밭에 지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오동현 위원   그러면 그거 지나서 바람재가는 길 말이죠, 거기 지금 펜션이 많이 생겼는데 그 쪽에 올라가는 길 바로 올라가는 길 있잖습니까?  거기까지 못 갑니까?  안 됩니까?

○오동현 위원   집은 몇 집 정도 뜯깁니까?

○오동현 위원   그럼 동네 가운데로?

○민영현 위원   이번에 어제 아레 설명한 거기하고 중첩이 안 됩니까?

○오동현 위원   길을 옛날에 골프장있는 쪽으로 위로 올린다고?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에 한밭 그 쪽에 가는 모양인데 주민들하고 공청회해서 절대 마찰없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불만하는 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뭐이 불만인지 미리 알고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위원   그거 왜 빨리 안 됩니까?

○김종완 위원   그런데 왜 이리 안 하냐고 답답하다고 하던데?

○김종완 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를 안 한다고 할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빨리 하도록 설득도 하고 그리 하라는 소리겠죠.

○김명석 위원   과장님, 512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산간계곡 자동우량 예경보시설 유지관리에 보면 관리비가 120,000천원 정도 되는데 주로 유지 관리하는데 돈이 이리 많이 듭니까?

○김명석 위원   거진 그것은 전기는 밧데리 충전으로 해서 태양으로 충전식이 돼 있을 것이고 2013년도같은 경우 유지비 얼마 드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김명석 위원   거의 같이 들어갔다고 하지 말고 2013년도 이 부분에 유지관리비 들어간 내역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소요내역 자료 제출 바랍니다.

○간사 김민환   513페이지, 넘어갑니다.
  514페이지.

○민영현 위원   그 관계 한번 더.
  저기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가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네요?  이건 어디 할 겁니까?  계획돼 있는 대상지가?  2억 돼 있는데?

○민영현 위원   그런데 처음에 대원사계곡에 할 때 그 당시 95년돈가 96년돈가 제가 거기 있을 때 최재민 계장 할 때 같이 나가서 설치한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죠?

○민영현 위원   실제로 국가의 의무가 제일 먼저 국민의 재산과 인명보호인데 사실상 이것이 실효성이라든지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
  그래서 굳이 의무사항이 아니면 그렇게 그것도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건 이해가는데 사실상 이것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중앙에서의 어떠한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우리가 확대해서 이런걸 설치할 필요성이 있겠나?

○김명석 위원   그게 쓰고 있는 마을에도 방송할 때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 해요.

○김명석 위원   그래 가지고 시설을 해 놨으면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 해놓고 주민들이 들으면 아예 무슨 소린지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 것도 챙겨 보세요.

○김명석 위원   돈 안 들이고 점검해야 할건데.  넘어갑시다.

○이만규 위원   적벽산지구 위험지구 이번에 설계하고 있죠?

○이만규 위원   그 쪽에 중촌 갈전로 5개 마을 민원사항은 듣고 있습니까?

○이만규 위원   만약에 지금 2m에서 3m 올리면 굴다리 밑에 통과하기 상당히 어려울건데?

○이만규 위원   물이 역류해서 거기 골짝으로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수해가 났을 때.

○이만규 위원   그러면 바로 꺼지면 다리밑을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거기는 좀 불편하게 돼 있죠?

○이만규 위원   그걸 어떻게 해소하느냐입니다.

○간사 김민환   거기는 침수가 돼도 넓으니까 되는데 골짝으로 들어가면 피해가 더 크다니까.  면적이 100m도 있고 20m도 있고.

○간사 김민환   거기는 지금 갈전천 나오는 것 그게 골짝에 물이 적벽산 옆으로 되는데 지금은 침수가 적벽산 도로에서 저 쪽 단성으로 들어가는 다리까지 침수가 되니까 그 작은데 그게 줄어져 버리면 결국 골짝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짧은데로 다 들어가야 된다고.  그 침수가 지금 5m, 10m 되는게 100m 침수돼서 물 들어오는 것하고 20m 물 들어오는 것은 차이나는데 억수로 들어오게 돼 있다고, 모르는게 아니고.  지금 단성 내려가는 다리까지 전부 들 것 아이가 말이야.  그럼 지금 그 m가 5m, 6m 되는 면적이 100m까지 침수되는건 5㎝밖에 안 되는데 그지?  20m씩 오면 나중에 1m, 2m 올라가 버린단 말입니다.

○김명석 위원   과장님, 그것 지금 도로를 높인다는 뜻은 수해때 물이 들어오니까 높인단 말 아닙니까, 침수가 되니까?  침수가 만약에 안 되기 위해서 그걸 높인 그 면적만큼 물이 많이 왔을 때 면적만큼은 강쪽으로 안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상정 쪽으로 북받히도록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김명석 위원   지금 저 건너편에 하천정비를 뭣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김명석 위원   퇴적물 제거입니까?

○김명석 위원   해마다 할 겁니까?

○김명석 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김명석 위원   매번 되풀이하지만 국가돈이나 군돈이나 다 돈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5개부락 사람들은 거기 다 막아버리면 강쪽으로 우회도로를 내주면 할까 다닐 방법이 없다 아이가?

○이만규 위원   그걸 우회도로를 양지쪽 있는 국도 옆으로 3호선 옆으로 해서 그렇게 우회도로를 하나 내야 될 겁니다.  그리 안 하면 나중에 불편해서 자꾸 민원의 소지가 생깁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돈이 적으니 그걸 못 하는 겁니다.  안 해 주려니 문제지.

○간사 김민환   5개부락 사람들은 지금......

○이만규 위원   그 쪽으로 못 나오고 문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도 하다가 중단이 돼 있고 진태 뒤에 거기도 지금 확장하는 부분도 진태고개 그것도 빨리 정비되어야, 2차선이 되어야 차가 지나갈건데 큰 차는 아예 못 가잖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놔야 됩니다.

○간사 김민환   그래서 대부분 차가 다니는데......

○이만규 위원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 또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분, 또 할매들 걸어서 다니는 분 거기 사람이 많이 댕기거든요.

○이만규 위원   그럼 차라리 그 땅 사 가지고 적벽산 들어내 버리지.  그러면 돈번다.

○김명석 위원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이만규 위원   하여튼 주민들 민원사항 신중히 잘 파악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민환   넘어갑니다.
  515페이지.

○김종완 위원   과장님, 이거 참 계륵입니다.  해도 말썽, 안 해도 불편하고.  읍소재지 주차 단속하는 것 지금도 가끔 항의가 들어오죠?

○김종완 위원   경찰에서도 권장하는 권고사항이 뭐냐 하면 우리 주변에 특별하게 공용주차장이 충분치 않거든요, 읍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길바닥에 차를 세워야 되는데 제일 절충을 해 보는게 곡각지점 있죠, 교차로 곡각지점이나 교통사고의 우려가 아주 크거나 커브길에 세워 가지고 물건 하나 사러 가도 한 20m 걸어가면 되는데 딱 모서리 거기에 차 세워놓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건 주차고 뭐고 하는 즉시 단속해 버리고 다른 도로에는 조금 단속을 중단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게 들어오는데 어떻습니까?

○김종완 위원   사실 이런건 꼭 그렇다면 인도 있죠?  보행자 도로 있죠?  인도를 확 반쯤 줄여 버리면 어떨꼬?

○김종완 위원   그럼 어째야 돼?

○오동현 위원   실제로 상점을 가진, 상업하시는 분들이 자기 차는 멀리 대놓고 하면 되는데 자기 차는 자기 집앞에 자기 땅인양 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식문제를 이야기해야 돼.  그런 문제는 교통계에서 좀 교육을 하시거나 이야기를 잘 좀 해 주십시오.

○김종완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런 전단지라도 만들어 상가 안 있습니까?  주로 상인들이거든요.  쭉 설득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우리가 재래시장이나 어디나 손님을 끌기 위해서는 우리차는 덜 대고 손님들한테 배려하는 이런 식으로 그걸 해 보세요.  군의원들 찾아온다고 하루아침에 그 해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 찾아와서 그리 하면 우리가 성의가 없는 것처럼 그리 보이고 입장이 곤란합니다.

○김종완 위원   자기들 스스로 인식을 좀 하도록.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거기 주택을 지으면, 집을 지으면, 상가를 지으면 건물로부터 몇 m 이내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게 경제도시과입니까?

○위원장 정명순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과장님, 516페이지, 상단에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있죠?  우리가 3대 운영하고 있죠?

○김명석 위원   아직 1대 안 샀습니까?  올 추경때 안 샀습니까?

○김명석 위원   그것 빨리 사서 쓸 수 있는 사람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지 지금 안 샀습니까?

○김명석 위원   이런 부분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편의시설에 좀더 빨리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다고 감사전화도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소외된 부분을 좀 생각해서라도 이런 데는 지원을 좀 아끼지 마시고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그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산청버스정류소 종합터미널 조성 확장사업 돼 있죠?  이게 의회에 저번에 한번 거론됐을 때 의회 위원들이 제 기억으로는 국비를 좀 확보해서 하도록,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과장님, 기억이 있습니까?

○김명석 위원   그런데 이걸 군비로 다 올려놨습니까?

○김명석 위원   그럼 그 때 이야기할 때 안 된다고 해야 되지 그 때는 예 해놓고는?

○김명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설사 그 때 당시에는 그 법령집이 옆에 없어서 그것이 확실히 되는가 안 되는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이후에 그걸 알았을 때 의회하고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의회 위원들은 그렇게 대답해서 그런줄 알고 다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이렇게 불쑥 올라오니까 위원들이 다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의회 위원들을 조금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의회하고 충분한 공유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김종완 위원   김명석위원님 말씀에 좀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보상비는 국도비를 할 수 있는게 아예 소관이 아니란 말이죠?

○김종완 위원   아니면 나머지 공사비는 국도비를 얻어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종완 위원   아, 그래서 그걸......  그러면 그렇게 충분히 뜻을......

○김종완 위원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만약 그게 되면 주민들 보는 눈도 있고 하니까 건축비만큼은 시설비는 국도비를 더 확보하도록......

○김명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사비도 없는데 땅만 보상주고 사 놓으면, 돈이 17억이면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한 달에 얼만데 미리 사놓을 필요가 있나 이 말이지.  그 공사비 확보가 다 됐을 때 보상해서 추진해도 얼마든지 되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간사 김민환   그건 놔두고 우리가 처음에 산청 저게 터미널입니까?  정류소입니까?

○간사 김민환   정류소에서 당신들 붙인 이름으로 터미널이나 주차장이나 그리 하면 법적으로 지원받아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규모가 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애초에 우리한테 설명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정류소에서 지금 저게 뭘로 되었습니까?  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면적이 얼마에서 얼마 늘면 버스터미널로 승격하는건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그 규정이 있더라고.  그 때 설명을 들어보니.  김치묵계장이 설명해봐요.  정류소에서......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 거기서 그러면 터미널이면 몇 평이 되어야 됩니까?

○위원장 정명순   부지매입비도 된다, 터미널은?

○위원장 정명순   정비비만 터미널은 된다?  또 하세요, 계속.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정류소일 경우에는 받을 수 없고 터미널로 우리가 부지만 조성해 놓으면 건물비는 받을 수 있다?  만약 버스 11대분을 댈 수 있을 정도의.  그럼 우리가 저걸 하면 버스 11대 댈 수 있습니까?

○간사 김민환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명칭이 그리 안 했나?  산청버스정류소가 종합터미널 조성사업이니 터미널로 승격하는 것 아이가?  규모도 안 맞는데 그럼 정류소 정비라고 해야 되지 터미널로 했다고 하면 제목 자체가 정류소에서 터미널로 승격되니 이런 예산을 요구해서 이만큼 확장하려고 한 것 아니냐 말이야.  과장님, 안 그래요?  공무원 마음대로 누구 말마따나 규정이 있는데 정류소에서 터미널로 붙이고......

○김종완 위원   아니, 우리가 이걸 정류소에서 터미널로 승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간사 김민환   그러니까 이만큼 돈이 드니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도 환산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아까 김명석위원님이 국비를 받아 하라고 했는데 3억 뭐, 시설비가 3억밖에 안 들어요?  다 뜯고 하려면?

○김종완 위원   그럼 다 되네요?

○김명석 위원   다 썼다 아닙니까, 13억 받은거?

○간사 김민환   어디?

○김종완 위원   얼마 남아 있어요, 유보시켜 놓은 예산이?

○김종완 위원   그럼 다음에 건축비 받고 350백만원 하면 된다?

○오동현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516페이지, 맨 위에 연구용역비 택시지역별 총량제 용역연구비 설명해 주십시오.

○오동현 위원   전국 사항입니까?  산청군만 합니까?

○위원장 정명순 권고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우리 산청군이?  시는 의무사항이고?

○위원장 정명순   이거 지금 심각하다, 택시는 나름대로.

○김종완 위원   이게 내나 감차 준비하려 하는 것 아닙니까?  승객에 비해서 과하게 택시가 증차됐기 때문에 그거 줄이려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만약에 번호판 회수해 가면 보상은 어떻게?

○김종완 위원   산청에는 아예 차없이 번호판만 있는게 많이 있을건데?

○김종완 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중앙 정부에서 안 하고?

○김종완 위원   비율이 그래 가지고 안 돼.  이것 원래 국토해양부 소관이죠?

○김종완 위원   자기들이 해야 되지 왜 지방자치단체에다 떠넘겨요?  참 웃기네, 중앙 정부도.  택시 감차하는걸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겨 될거라, 차 보상하는 것도?  그리고 산청버스주차장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어찌 해서든간에 다시는 말이 안 나오도록 시외버스, 시내버스, 택시 딱 분리해서 싸움 안 나게 그리 하세요, 자기들끼리.
  그리고 이건 뭡니까?  산청버스종합터미널 운영지원 이건?  12백만원.

○오동현 위원   매표하는 업체가 누군데요?

○오동현 위원   그럼 부산교통은 원지같은 데는 자기들이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산청정류소는 보전해 준다는 말입니까?

○오동현 위원   부산교통같은 경우는 자기들 어차피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오동현 위원   8개사면 8개사가 부담하라고 해야 되지 군에서 그걸 부담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고요?

○위원장 정명순   아요, 사업장이 여러 군데다 보면 수익이 나는데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는데가 있으면 자기 총 자산규모에서 마이너스 나는건 플러스 나는데서 하고 해야 되지 전부다 플러스만 내려고 하다가 여기 마이너스 나니까 군에서 보전해줘야 되고?  우리가 이런 논리에 가야 됩니까?  참, 집 지어주면 끝나는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

○간사 김민환   나는 이야기가 김계장, 인건비를 저거가 지급하는데 1인 얼마입니까?  내가 보니까 2인인상 싶은데 6천4백얼마 같으면 우리 지금 기간제보다 비싼거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할는지 몰라도.  저거는 저거꺼 쓰면서 저거 지출할거 저거 마음대로 하고 나중에 이렇게 하면 되는가?

○김명석 위원   한 사람당?

○간사 김민환   인건비가 월 645만원 나가는데 지출에 7백얼마 지출되는데 우리가 매표수입이 440만원, 매점수입 얼마 해서 인건비가 기타 비용 말고 640만원이라.  손실액이 월 230만원이 난다는데 누구 말마따나 집 잘 지어서 저거 택시, 버스회사 8개사 저거 마음대로 하게 해놓고 우리가 또 보전해 준다고 하면......

○김종완 위원   이건 부산교통에서 버스 운행해서 우리군에 좀 주는게 있습니까?

○간사 김민환   없어.

○김종완 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부산교통에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돼?

○오동현 위원   매표를 안 하는데 군에서 무슨 손해가 갑니까?

○오동현 위원   아니, 김계장님, 매표를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우리군에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아요, 7%가 너무 적네.  그게 적네.  그게 문제네.

○위원장 정명순   계장님, 예, 충분히 우리가 알았고 혹시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 아니, 우리가 어차피 기 12백만원씩 이걸 보전해줘야 될 판이면 우리 기간제 써 가지고 우리군에서 해 봅시다.  해 보고 그래 가지고도 꼭 부산교통 등 8개사의 그 논리에 맞으면 넘겨줄 때 주더라도 우리가 한번 해 보자고.  개인이 만약 이걸 받아 가지고......

○위원장 정명순   이거요? 잠깐만, 과장님, 개인이 하면 부부간에 목욕탕 하듯이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남편이 지키면 또 나중에는 부인이 지키고 해서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이거 수익을 냅니다.

○간사 김민환   김계장, 원지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정명순   모자라면 우리군에서 개인한테 줄 요량으로 하고 이건......

○간사 김민환   원지는 우찌 해?

○간사 김민환   내 이야기는 원지 저거가 부담하는게 뭐 있는데, 매표소에?  매표소 저거가 부담해서 관리하면 관리비가 얼마 나옵니까?  지금 원지에 버스회사에서 매표해서 수익을 보든 말든 우리 그것 관리하는데 한 달에 뭘 어떤 부분에 관리비를 내느냐 말이야?

○간사 김민환   뭘 하고 있는데?  화장실 화장지 다 대고 인부임이 다 청소하고 하고 저거 쓰는 전기요금 그것밖에 안 한다고 하면......

○간사 김민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니까, 저거는 내나 우리가 집 지어준데 들어가서 전기 불 쓰고 내나 저거 직원들이 와서 매표 끊어서 저거 수익 보고 다 한단 말이야, 원지는.  우리는 지금 화장실 관리해 주는거라.  나는 시외버스 이걸 내 이야기는 화장실을 관리해 주고 전기요금이나, 나는 이야기가 산청은 저거가 매표를 하는데 원지는 3교대해서 저거가 말이지, 우리가 하는건 원지에 화장실 관리비가 얼마 나와요, 인건비하고?  한 달에 얼마 나와요?

○간사 김민환   여기는 손실보상금이 280만원이라.  그런건 버스에 이야기해야 되지.  내나 거기도 부산교통에서 관리 안 합니까?  그래 거기는 7백만원 끊으니까 내 이야기할게요.  애초에는 저 사람들이 누구를 준게 아니고 버스정류소를 위탁을 줬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새로 집을 지으니 이걸 받으려고 사정을 한 모양이라.  자기도 인부 대서 매표 끊고 다 해도 돈이 남으니까 하려고 안 하겠소.  그러니까 부산교통에서 어떻게 한게 아니고 직원을 파견해서 끊고 남는 수입이 7백만원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그 7백만원을 자기 작은 아들 잡비 하라고 주고 있어요.  내 들은 소리라.  이사가 이야기하는거라.  그래 이사 그 사람도 자기도 가만히 보니 매표하는 아가씨만 대면 한 달에 돈이 7·8백만원은 남으니 그냥 내한테 주소 하니 그건 안 되고 직원을 딱 내보내고 작은아들 잡비 하라고 줄 거라고 하면서 딱 가져갔어요.  산청도 8개 버스회사에서 자기들 7%를 받든 10%를 받든 적어도 아까 이야기대로 화장실은 안 되면 군에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화장지 사주고 청소해 주고 원지 모양으로 한다면 280만원까지 줄 이유가 없단 말이야.

○김종완 위원   과장님, 거기 주차장에 화장실은 지어줬어요?

○김종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원래 여기 산청에도 매표하던 사람이 따로 있다가 따로 분리했다 아닙니까?  했으면 8개 업체고 뭐이든간에 거기 버스 운행하는 횟수만큼 7%를 우리가 우리 돈줘서, 땅사서 집 지어줘서 화장실 지어줬으면서 왜 저거가 먹겠다고?  버스협회도 내나 사적인 그런 조합인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지어 가지고 우리 시설로 줘 갖고 우리가 손해 안 보게 우리가 적어도 세를 받아 가지고 세입에는 못 잡더라도 본전은 해야 되지 왜 거기다가, 개인 돈벌이하는데 들러리 서주고 있어요?  안 그래요?

○김명석 위원   넘어갑시다.

○간사 김민환   넘어갑니다.
  517페이지, 518페이지.

○김종완 위원   진주-산청간 심야버스 지원금 이건 어째서 작년보다 인상되었습니까?

○김종완 위원   그건 자기들 돈벌이하는 거지.

○김명석 위원   요새 사업을 해도 지자체에서 다 보내주니 적자 나지는 않겠네

○간사 김민환   넘어갑니다.
  519페이지까지 끝났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사업비조서 738페이지, 명시이월 74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계속사업비 738페이지하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조서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 제가 어느 그것하고 상관없이 건설과에 우리 지나간 선배 위원님들하고 주변에서 공무원들 순거짓말쟁이다 해도 사실 제가 겪어보지 않아 가지고 저는 그걸 공감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들어오고 나서 3년 동안 의지를 가지고 했던 곳이 차탄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걸 서길영 건설과장님 계실 때, 또 그 다음에 이창규 건설과장, 그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이리 하는데 진짜 순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건 파방이 돼서 어쩔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산청주유소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차탄마을까지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도록 하수 옛날에 수로같은게 있어 가지고 그것을 서길영과장님 있을 때 행정사무감사때 하니까 지금 그것하고 있습니다, 권영환계장님이 그 옆에 산수유나무 밑에 이만큼 턱을 해놓은 그것 무슨 용도로 했습니까?  용도가 뭡니까?  조금 2·30㎝ 정도 높여 놓은거, 과장님.

○위원장 정명순   측구를 한다 해야 되지 그 때 대답을, 그것 속기 꺼내라고 하면 있습니다.  아, 그것 안전한 보행환경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사업이 곧 시행된줄 알고 보니까 또 그 이듬해, 그 다음에 이창규과장이 왔을 때 하니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다 하더라고.  그래서 차탄주민들 청년회 모임에 가서 이거 올려놨다고 제가 그렇게 그걸 믿고 서류도 없이 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되냐 또 하니까 이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올라갔는데 법이 바뀌어서 안전한 보행환경사업은 군단위는 없어졌다 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래 이걸 안 되면 어찌어찌해서 안 된다.  지금 어느어느 상태라고 군의원이 이걸 건의할 때는 주민들의 뜻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혼자 임의대로 하는게 아니고.  그런데 주민들이 왜 그걸 했겠습니까?  불편하고 위험하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이런 안전한 보행거리를 좀 확보하면 좋겠다 하는건데 장난도 아니고 예사롭게 해서 그러니까 순거짓말쟁이라고.  저거 하고 싶은 것은 어찌 해서라도 하고 저녁에 술밥을 대접해서라도, 매수를 해서라도 해 내고 이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하자는건......  의지가 없습니다, 의지가.  오늘 저녁 모임에 가서 건설과장하고 담당계장이 가서 답변하세요.  지금 또 차탄청년회 모여 가지고 오늘 이 답을 받으려 하는데 오늘 저녁 직접 가서 말하세요.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 이리 됐으니 그렇다고.

○김종완 위원   나도 정명순위원장이 건설과장한테 이런 데는 위험한데 자전거도로 비슷하게 해 달라고......

○위원장 정명순   유모차를......

○김종완 위원   아, 그것 지금 하고 있다고 이리 되어버렸다고.

○위원장 정명순   이러나 저러나 누가 하든간에 순거짓말쟁이라.  이제 나도 그렇게 이야기할랍니다.

○간사 김민환   측구계획 세워 가지고 도로사업소에서 했죠?

○간사 김민환   그것 자료 줘 봐.

○김종완 위원   과장님, 아까 그거 차황에서 답이 왔거든요.  도로하고 그것 단 차이가 50㎝랍니다.  이제 믿겠습니까?  지금 재 가지고 왔어.

○간사 김민환   같이 나가봐.

○위원장 정명순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잘아나가려 시도하고 있습니까?

○간사 김민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건설과 세부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건설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4차 회의의 부서별 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12월16일 월요일 오전 9시30분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일정에 따라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