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12월17일(화) 오전 09시35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실

○농축산과장 김일곤 내년에도 우리 당초 군 안대로 합니다.

○간사김민환농협에서10%부담하라하지?무상으로다하게.

○농축산과장김일곤아직까지군에서......

○간사 김민환 아직까지 다 무상이 아니라.

○이만규위원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틀려.  조합원은 다 되고.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58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귀농귀촌자들 다 농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귀농은 우리 산청군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귀농일 것이고 귀촌은 그냥 우리 산청에 농사를 짓지 않고도 누구든지 들어오는 사람?

○농축산과장 김일곤 촌에서 퇴직을 하고 안 그러면 자기가, 귀농은 전업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이고 귀촌은 자기 먹거리, 자기 소작을 하면서......

○위원장 정명순 그 정도로 하는데 여기도 보면 농축산과에서 관리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귀농, 귀촌, 귀향은 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589페이지, 넘어갑니다.

○이만규위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신청 많이 들어옵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신청은 20명 가까이 들어오는데 올해는 12명이 입교를 했고 또 20명 신청 들어온 중에서 일부는 학교에서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하고 신청자들은 거의다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2명이 입교했습니다.

○이만규위원 어디어디에서 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경상대하고 경남대하고 했습니다.

○간사 김민환 589페이지, 과장님,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 있네요?  7군데 돼 있죠?  지금 하는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제점이 뭡니까, 과장님이 볼 때?

○농축산과장 김일곤 지금 잘 되는 마을은 자기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공동판매하고 다른 도농교류 체험도 하는데 몇 개 마을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안 되는 마을은 뭣 때문에 안 돼?

○농축산과장 김일곤 사무장이나 위원장의 의지나 그런게 약해서......

○간사 김민환 7개 마을 중에서?

○농축산과장 김일곤 7개 마을 중에서......

○간사 김민환 잘 되는 마을은 어디고?

○농축산과장 김일곤 상법마을, 생초 대포마을, 삼장 대포, 시천 반천 이런 곳은 잘 되고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안 되는 마을은?

○농축산과장 김일곤 여기는 지금 잘 되는 마을은 저희들이 사무장을 해 주는데 지금 여기 사무장이 빠진 마을이 있거든요.  시천 내대같은데나 단성 운리, 금서 방곡같은 데는 저희들이 운영 지정은 해놨지만 운영이 잘 안 되어 F등급을 받으면 사무장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를 계속 해서 사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간사 김민환 전체 마을이 몇 개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11개중에서 7개 마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7개 마을에는 사업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서너개 마을은 안 된다.  거기에 앞으로 성과가 있도록 하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이가?  예산적으로 지원이 안 되면 뭔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농축산과장 김일곤 저희들이 안 되는 마을은 추가예산 지원을 절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안 해주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미흡한 점을 우리가 추가로 좀 지원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무조건 그 사람들 너거 못 하니 안 주겠다 하는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4개 마을은 완전히 폐쇄하든지.

○농축산과장 김일곤 그걸 수시로 1년에 두 번씩 군하고 도하고 같이 평가해서 도평가가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위원장이나 사무장을 수시로 만나 가지고 마을 자체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7개 마을은 주는데 4개 마을은 안 주면 도비, 국비가......

○농축산과장 김일곤 저희들이 활동 평가를 1년에 2번 해서......

○간사 김민환 그 사무장을 채용할 수 있다, 없다 판단해서......

○농축산과장 김일곤 일정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간사 김민환 그래서 나는 이야기가 안 되는 마을도 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봐야 되지.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그걸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간사 김민환 그럼 올해는 받았는데 그 평가를 해서 안 되면 그것도 사무장을 안 주는거네?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2번 평가를 해서.

○간사 김민환 그것도 골아픈 것이네.

○민영현위원 금서 방곡도 그 관리하는 분이 열심히 하다가 세상을 버리고 나서 흐지부지하게 됐는데 방금 김민환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사무장 채용을 줄이는 것보다 11개 마을이면 사무장을 전부 채용하더라도 그 분들이 열의를 가지고 체험마을 당초 취지대로 농촌지역에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연구해서 전부다 정착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김일곤 방곡같은 경우는 저희들 목표가 내년 하반기 정도가 목표인데 평가가 나오면 지금 새로 사무장이 임명되어 가지고 아주 열성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까지 침체가 돼 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방곡같은 곳은......

○민영현위원 저는 봐도 인근에서 바로 알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미진한 마을도 대안을 마련해서 정상적으로 체험마을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가지고 그대로 방치할게 아니고 그런 곳에 행정의 손길이 미쳐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농축산과장 김일곤 저희들은 체험마을에 지원도 중요하지만 마을의 주민 화합관계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갈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 화합 이런 부분에 많이 두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영현위원 지금 생초 대포같은 곳은 아주 잘 되고 있죠?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생초 대포, 상법이나......

○민영현위원 지금 벌써 구정을 맞이해서 주민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모범사례를 다른 마을에도 그런 이야기도 하고 견학도 시키고 또 의욕도 불러일으키고 하는 것도 행정의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넘어갑니다.  590,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591페이지.

○김종완위원 과장님, 차황에 한살림 창고 작업장 있죠?  이게 지난번에 지게차 전복사고가 났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농축산과장 김일곤 상세한건 몰라도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김종완위원 기존 무슨 쓰던데 단체 안 있습니까?  거기를 나가라고 하는데 한살림에서 자꾸 썼던 모양이라.  그런데 벼를 적재하고 옮기고 들어내고 하다가 지게차 전복이 된 모양이라.  잘못하다 사람이 죽을뻔 했다는데 잘 하세요.  모르겠어요, 안에 경사면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밤에 사고나고 나서 사무장이 뛰어나왔더라고.  나와서 이야기하는걸 들어보니 잘못하면 인사사고 우려도 있고 이게 또 한살림이 지금 차황에 가입농가수가 몇 농가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200여농가 됩니다.

○김종완위원 이런 데는 기존 쓰고 있는 이게 원래 당초에 쌀작목반 해서 했던 모양인데 한살림에 못 쓰게 하고 자꾸 쫓겨나는 모양이라.  틀리기 때문에 여기도 자부담 돈을 어디에서 가져왔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50백만원 한살림에서 창고를 짓는 조건 하에 50백만원을 한살림에서 부담을 하는데 만약 이게 안 되면 50백만원을 반납하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김종완위원 200여 농가가 혜택을 본다?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김종완위원 이거 하면 건축비하고 부지 다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부지는 자기들이 해야 되고 건축비도 일부 창고만 하고 전체적인 사업비는 좀 부족인데 다 자기들이 원하는걸 다 해줄 수는 없고 1차적으로 창고만 해서 저희들 운영이나 전체 봐 가면서 점차적으로 지원을 할건데 이것 가지고는 다는 충족이 어렵습니다.

○김종완위원 하여튼 사고 안 나게 단단히 하세요.  잘못하면 인사사고 나겠더라고.

○간사 김민환 590페이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24개소네요?  지금 몇 일간 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한 달간 합니다.

○간사 김민환 몇 월달에?

○농축산과장 김일곤 그건 마을에서 선택해서 합니다.  여름도 되고 추수기도 되고.

○간사 김민환 한 번 하고 마는거라?

○농축산과장 김일곤 2번을 하든가 구분해서 하든가 기간은 30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거기 종사하는 사람 인건비를 얼마씩 줍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1,700천원 줍니다.  전체 1,700천원 안에 한 개소에 인건비하고 식재료하고 그 마을 자체내에서 운영해서 나중에 정산서 들어오면 1개소에 30일간 운영해도 1,700천원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나......

○간사 김민환 총 인건비와 관계없이 1개소에 30일간 1,700천원 주는거네?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간사 김민환 이게 한 면에 2개 정도 되면?

○농축산과장 김일곤 올해까지는 한 면에 1개소만 했는데......

○간사 김민환 그럼 올해 배로 늘리는 택이네?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이걸 해 보니까 어떤 마을에는 호응이 좋고 또 어떤 데는 작은 면에 1개마을, 큰마을에도 1개 마을을 하니까 큰 면에서는 좀 추가로 요구하는게 있어 가지고 더 하는게 좋겠다 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간사 김민환 올해 11개소 해 보니 호응도가 어때요?

○농축산과장 김일곤 주민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추가로 더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추가로 더 확대를 했습니다.

○간사 김민환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실제 농촌에 노동인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잘 평가해서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선정을 잘 해야 됩니다, 마을에.

○농축산과장 김일곤 이 부분 선정은 가급적이면 군에서 하는 것보다 면에서 면개발위원회나 읍면장이 판단해서 노동력이나 문제없이 선정은 읍면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많이 줘서 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 담당계장님, 혹시 하고 있는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농정담당주사 오수환 지금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그냥 점심을 챙겨먹을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마을회관에 가서 식사하고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실제로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들이나 밖에 나갔다가 회관에 흙묻은 발로 들어오면 밥을 딱 먹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놨다?

○농정담당주사 오수환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식사를 빨리 하시고 일을 할 수 있는......

○간사 김민환 올해 한 마을 현황을 주세요.  규모나 인부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농정담당주사 오수환 예, 알겠습니다.

○민영현위원 거기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24개소 돼 있는데 올해는 몇 개소 했나요?

○농축산과장 김일곤 11개소 했습니다.

○민영현위원 지금 현재 마을마다 보면 물론 작업여건은 다르겠지만 이것이 정말 호응도가 높다면 계속 확산 파급시켜 나가야 될 것이고 이게 몇 일간 운영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30일.  그러니까 1년에 계속 하는게 아니고 마을에서 필요한 기간을 선정해서 30일간 운영합니다.

○민영현위원 그러면 하루 하고 또 쉬었다 할 수 있고?

○농축산과장 김일곤 보통 농번기에는 10일이나 1주일이나......

○민영현위원 지금 인근 마을에 다녀보면 농촌에 기계화가 되어 가지고 농번기도 없더라고.  실제로 하우스나 시설채소나 이런 데는 모르겠으되 일반 경종농가같은데는 그렇게 옛날같이 손으로 작업하고 할 때하고 차이가 나더라고.

○농축산과장 김일곤 그래도 기계를 해 나가면 부부가 같이 나가기 때문에, 또 골짜기에는 식당에서 배달하기도 어려우니 읍면에 한 데를 보니 호응도 좋고 계속 더 해 달라고......

○민영현위원 그래서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파급해야 될 것이고 얼마나 호응도가 좋은가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591페이지를 보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계속 줄기차게 건조기라든지 저온저장고를 확대 보급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농가에서 소득을 맞춰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니까 10억 이상 내년에 해야 될 것이 돼 있는데 혹시 올해 신청받은게 얼마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올해 20억 조금 더 상회합니다.

○민영현위원 1/3도 안 된다, 그죠?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저희들 역부러 좀 일찍 신청을 받은게 소득증대하고 신청을 일찍 받아 가지고 대상자 선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좀 일찍 확정 지우려 했습니다.

○민영현위원 그래서 탈락하는 분들은 행정에 불신이라든지 서운한 감을 가질건데 그 관계는 탈락된 분들은 파악해서 차기에 있다는걸 말씀드리고 앞으로 추경에라도 다소 확보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만약에 이것이 1/3 수준밖에 안 된다면 그렇게 권해 가지고?  이건 부군수님, 추경에라도 다문 연차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신청자의 반 정도는 주고 탈락한 분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중장기 농업발전 연구용역이 있네요.  제가 용역한걸 보니까 실제로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접목을 시키는 사례가 아주 약하더라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좋은 계획을 수립해서 농업발전을 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농업이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나라 농업이 소득도 좋았다가 아주 안 좋았다가 워낙 규모가 민감하단 말입니다예후에 미치는 것이.

그래서 정말 제 생각에는 이것이 연구용역해서 실제로 행정에 접목하지 않고 사장되는게 많거든요.과장님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김일곤 저희도 이 예산 50백만원 좀 부담스럽고 걱정은 되는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 한중FTA, 지금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TPP의 다자간 경제협정을 맺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미나 한중FTA에 국한하지 말고 지금 환태평양 다자간 협정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하려 마음속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현위원 그래서 물론 거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말 과업지시도 사전에 고민해서 잘 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고 과연 현실성이 있겠는가, 연구용역을 줘 놓으면 실제로 공무원들의 머리를 빌려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하여튼 신중히 검토해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축산과장 김일곤 저희들이 고심은 되고 걱정은 되는데 최선을 다 하려 하고 있습니다.

○민영현위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현재 단계에서 아무리 좋은걸 계획했다 하더라도 한 1년 후에는 확 바뀔 수 있거든, 농업여건이.  그래서 고민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하고 지금 현재 골치아픈 한방약초하고 공동으로 같이 과업을 준다든지 그렇게......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그리 소득관계, 미래지향적인......

○오동현위원 과장님, 이 때까지 농업에 대한 용역 그게 몇 개쯤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크게 농업에 대한 용역은 이런 장기적인 발전계획은, 관광이나 군 종합적인 발전용역은 하는데 농업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은 기억에 없습니다.

○오동현위원 내가 한걸 알고 있는데?

○농축산과장 김일곤 농업에 대한 장기적인 용역이나......

○오동현위원 왜 그걸 묻냐 하면 몇 번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파악을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부다 용역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현실에 있는 현재 있는 그것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민영현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우리 용역은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그냥 형식적인 이런 용역을 할 것 같으면 안 하는게 좋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자간 뭐또 FTA하고 이런 대책을 위한 것이라면 한번 해봄직도 한데 그런데 산청군이 뾰족하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안도 안 나올 겁니다.나중에 해 보면 내나 그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중에 예산책정이 된다면 좀 실리적인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일곤 하여튼 양보다 질위주로......

○오동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 안 될까 싶어서 우려해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김일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영현위원 거기 실패사례를 한 가지만 들어볼게요.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실패사례라기보다도 현실에 접목이 되지 않는 사례.

우리가 한방관광단지를 조성하고 나서 한방을 테마로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약초를 많이 심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전 읍면에 어떤 약초가 맞는지 그런걸 한번 연구 용역한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용역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농가에서 재배를 안 하면 그것도 헛일이잖아요.실제로 그런게 현실성이 없더라.얼마나 면별로지역별로토질별로 예를 들어서 생비량 어느 마을에 어느 지역 들에는 무슨 약초가 적지다 해본들 현실성이 없더라 이거라.그래서 그것 한번 파악해볼 필요성을 이야기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591페이지에 친환경광장 및 전망대 조성지 대체농지 조성비 이게 무엇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이게 산청하고 차황 넘어가는데 고개먼디 거기에......

○이만규위원 쌍안경 갖다 놓은데.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거기에 면에서 조성하는데 그것 대체농지조성비입니다.

○김종완위원 대체농지조성비를 안 했어요?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김종완위원 전망대를 어디에서 했는데?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임태기 2012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이게 대체산림조성비를 납부 안 해서 그 때 당시에 돈이 없어서 납부를 안 했답니다.

○김종완위원 차황면장이 한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임태기 아닙니다.  그래서 대체산림조성비만 납부하는 걸로......

○김종완위원 원래 제대로 하려면 대체농지조성비 싹 주고 완전히 절차가 끝나고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임태기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예산부분이 약간 미스가 있은 모양입니다.

○간사 김민환 산림과에서 했나?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임태기 복합민원계에서 하면서......

○간사 김민환 사업은 애초 어디에서 했는거라?  전망대는?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임태기 사업은 산림과에서 했습니다.

○간사 김민환 무식하게 산림과는 법도 없어요.  지금도 내 이야기는 휴양시설 준공도 안 된게 산림과거든요.  산청군의 공무원들이 하는건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대체농지조성비 이건 못 줘, 지가 줘야 돼.  2012년도 끝난 사업이오.  못 줘.  내 이야기는......

○김종완위원 그럼 공무원이 물어내란 말이오?

○간사 김민환 공무원은 불법은 해도 되고 민간인이 하면 별 지랄을 다 하고 벌금까지 매기는데 벌금 매겨야 돼.  그리고 또 산림과에서 하는건 전부다 그래.

부군수님기획실장님법을 지켜서 시행해야 될데자연휴양림 왜 아직 준공이 안 됩니까?그게 언제 한거요?누구 말마따나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대로 지금 주민들이 나가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누구 한 사람 이야기해 버리면 법도 없이 시행하는데 주민들이 가서 하려면 절차 따지고 벌금 매기고 다 한다 그래요.

○위원장 정명순 자, 농축산과하고 상관없는건, 이걸 주고 안 주고는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하면 되고 산림과에서 불법으로 지은건 그 때 많이 했으니까 이건 넘어갑시다.

○김종완위원 담당계장님, 그러면 산림과에서 한 사업을 왜 그 때 대체농지 조성비는 농축산에서 떠맡았어요?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임태기 그게 차황면을 거쳐 가지고 차황면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친환경광장이라고 명칭이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들어온 겁니다.

○간사 김민환 이 사업을 차황면에서 했습니까?

○김종완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고 있는데 세 분이서 같이 말씀해 버리면 제가 못 물어본다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사업은 산림과에서 하고 그 위치하고 용도......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임태기 차황면하고 산림과하고 같이 공사를 해서 차황면에서 공식명칭을 친환경광장으로 명칭을 정했는데 그 때 명칭을 정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예산 관련해서 돈이 좀 모자란다고 대체조성비만 신청한 겁니다.  저도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사업완공은 언제 했어요?  2012년도 몇 월달에 했습니까?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임태기 2012년 말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올해 추경 예산 몇 번 했어요?

○농축산과장 김일곤 3차까지 했습니다.

○간사 김민환 그런데 그 때까지 왜 못 했어?  이 사업비를 준다고 하면?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임태기 저희들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고 있었고 차황면에서 예산 신청을......

○간사 김민환 됐어.

○이만규위원 다른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친환경농업 신규인증비 이건 친환경농업 인증받은 데가 총 몇 농가 돼요?

○농축산과장 김일곤 1,300여농가 정도 됩니다.

○이만규위원 1,300농가인데 매년 이 인증비를 지원해 줘야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작년까지는 격년제로 시작하다가 올해 6월30일부로 해서 매년 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 농가부담......

○이만규위원 예년에는 2년에 한 번씩 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작년까지는 격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올해 6월30일자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만규위원 그럼 친환경 받은 데는 우리가 매년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일부 여타 다른 시군에서도 해 주고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으로 가야 농업이 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원해줘야 친환경 면적을......

○이만규위원 친환경인증비만 주면 괜찮은데 다른 것도 따라간단 말입니다.  유박이니 뭐니 전부 농자재가 다 따라가잖아요.  친환경농업에 총 들어가는 예산 내역을 쭉 빼 보세요.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알겠습니다.

○민영현위원 보충질문 좀 할게요.

방금 이만규위원도 지적하셨는데 그게 보니까 거의 보조를 320000천원을 줘도 농가에서 106천원 부담이 되거든.그래서 과연 이렇게 해서 농가에서 소규모 농가들은 친환경을 해서 그만한 소득을 올릴 수 있겠는가 이걸 다시 한 번 분석해볼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친환경을 안 할 수는 없고.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안 합디까?지금 현 규정상 농가별로 인증을 다 받도록 돼 있죠?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민영현위원 저것을 들단위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연구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는 돈 더 받아봤자, 몇 천원 더 받아봤자 수수료 빼면 남는 것도 없어.  농가에서 벌써 군비보조 외에 한 농가에 354천원인데 자부담이 106천원이거든.  그것 개선이 안 되면 정말로 확대 못 합니다.  그래서 들단위로, 왜냐하면 들단위로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만이 친환경이 되지 들단위로 안 되면 그 중에 한 단지라도 안 돼도 친환경이 안 되거든.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만이 앞으로 친환경을 할 수 있다는걸 꼭 명심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민환 친환경 업무 누가 보네?  그 현황을 주는데 지금 친환경 오부쌀같은거나 차황쌀같은거나 다 친환경을 했다 치고 실제 가격을 분석해 보니 어때요?  다른 일반 해서 팔아먹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얼마 납니까?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임태기 키로당 가격차이가 일반미같은 경우에는 4,000원에서 4,500원 하는데 친환경미는 5,500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오부에 나락 한 섬에 얼마 받습니까?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임태기 20키로 한 포대에 59,000원 정도.

○간사 김민환 그러면 210천원 받네.  차황도 그리 못 받던데?  평균적으로 나가는 것......

○김종완위원 친환경을 하면 사실 소출은 전체 그건 줄어든다고 봐야 되거든.  그렇게 치면 만족할만한건 아니다.

○간사 김민환 지금 차황, 오부 일반 친환경 안 받고 신등이나 생비량 이렇게 해서 개인이 실제 1년에 직거래를 해서 100석, 200석 해서 하는 가격과 비교해 보세요.  큰 차이 없어요.  지금은 평균화돼서 일반 자기들이 어떤 단체를 통해서 팔아먹는 데는.  지금도 뼈빠지게 하는데 친환경 지금 오부같은데는 쌀팔아 먹느라 애먹죠?  금서에 누구 말마따나 쌀 하다가 지금 우찌 돼 있소?  내 이야기는 그래서 이게 친환경재배 샀고 하는데 이 부분이 평준화됐는데 앞으로 이만큼 지원해 주면 거기에 상응한 대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농가가.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돈줄 때 줘 버리고 나면 그 뒤에는 한번 챙기지도 않고 가격 얼마 받는지 분석도 안 해 보는거라.  이렇게 1,300농가 다 분석 해볼라요, 일반농가하고.  일반농가도 이 사람들보다 가격 더 많이 받는 농가가 있는가, 없는가?

○이만규위원 훨씬 많죠.

○농축산과장 김일곤 저는 사실상 앞으로 농업이 친환경으로 가야 될 부분이고 현 시점에서 5년, 10년 동안 제초제나 토양이 친환경이 돼 있는걸 어느날 아침에 그걸 포기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다.  그 다음에 앞으로 쌀보다는 식재료로 해서 저희들 아까 쌀가격을 물어보는데 저희들은 가급적 쌀에 신경을 안 쓰고 식재료나 다른 친환경 농산물을 해서 고수입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해서 5년, 10년간 우리 농민들 고생을 했는데 어느 시기에 가면 식재료 쪽으로 가서 고소득작물로 전환해 나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만규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 하면 우리가 지금 십몇년 동안 친환경을 했잖아요.  한 20년이 다 돼 가죠.  그런데 이걸 자꾸 확대해 가지고 농민들만 골병들인단 말이오, 확대를 해 가지고.  한 블록 지정해서 거기만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확대를 하니까 예산은 많이 나가는데 농민들의 실제 수입은 적단 말입니다.

실제 친환경해서 한 마지 몇 섬 내요?제대로 석섬 나오요?일반농가에서는 5섬 내는 데가 많단 말이오.그러면 손해 아니오?소득 면에서는 더 떨어진단 말이오.

○농축산과장 김일곤 앞으로 친환경지역을 좀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작목전환이나 다른걸......

○이만규위원 안 되는 데는 빼버리란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김일곤 그리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리 해야 되지 이거 잘못하면 농민들 골병들이는게 이 사업이라.

○농축산과장 김일곤 공감합니다.

○민영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친환경 이것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정말 앞으로 먼 장래를 봐서 농촌을 지키기 위해서는 친환경을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공무원들이 고생하더라도.

지금 현재 위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친환경 고생을 해 가지고 소득이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과에서는 밭작물같은거 이런거 친환경해서 가격을 들어가 보세요.일반 밭작물보다 2배3배는 비싸다고.그래서 농가와 소득이 매치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 오부나 차황은 정착이 됐고 처음에 할 때는 엄청 고생했는데 지금 정착단계에 있는데 그 분들의 의욕이 떨어지지 않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친환경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유기농하고 유기축산하고 이런게 되는데 친환경으로 재배한 사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그래서 우리 마을에도 유기농 재배를 하다 보니까 사료작물을 심어서 그 못잖은 소득이 따르거든나락만 보지 않고.그래서 종합적으로 봐서 농가지도나 농민들이 정말 고생해서지금 학교도 친환경 급식을 자꾸 늘려가고 있잖아요.그런 것도 가격 면에서 조금 더 높게 매치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또 그런 분들의 유통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담당자께서 좀 챙겨 가지고 소득과 연결되도록 그리 하고 친환경농업은 반드시 확산시켜 나가야 됩니다앞으로 과제는.

○위원장 정명순 10분간 쉬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오늘 농축산과농업지원과경제도시과 3개 과가 남아 있는데 질문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서 오늘 시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김민환 591페이지, 과장님, 한살림 아까 사고났던거 있죠?  거기 파악도 잘 안 했다는데 애초에 그 지원을 어디다 한 겁니까?  탱크있는 것 말고 밑에 사무실하고 저장창고 있는거 안 있소?  길이 없어 가지고 못 쓰는, 사용하기 불편한 곳 안 있소?

○위원장 정명순 참농부에 한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광역친환경지구에 했습니다.

○간사 김민환 광역친환경지구에 했는데 그 운영을 어느 단체에서 했어요?

○농축산과장 김일곤 친환경 자체에서 법인이 농가에 차황면에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법인을 애초에 설립해서 거기에 참가하는 농가가 얼마요?

○농축산과장 김일곤 그 당시 농가도 차황면 전 농가가 다 했습니다.  친환경하는 농가가 다 참여되었습니다.

○간사 김민환 그런데 장소를 그런 데다 선택해서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죠?  창고를 지어 가지고 차황면 전 농가가, 쌀생산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도 해야 되는데 준공을 누가 해 줬어요?  그래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이게 쪼개져 가지고 지금 한살림이 해서 내나 그 당시 지원해 주는데 또 지금 남아있는 건물을 사용하는 농가가 몇이고 한살림에서 쪼개져 나가는 농가가 얼맙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남아있는 농가는 현재 앞에 농협에서 주축이 되어 하는데 도정기계가 없기 때문에 활용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담당계장님이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김민환 내 이야기하고.  그러면 보세요.  돈을 거금을 들여 그렇게 시설해 놓고 운영을 안 하면 지금이라도 군에서 조정해서 운영 안 하는 단체는 놔두고 하는 단체 한살림 이런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건 보조를 해 주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 단체에서 쪼개져 나가서 우리는 거기 못 하니까 나가서 할 것 같으면 창고도 지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해봐요.  지금 한살림 창고를 지어준다고 치고.  거기 있는게 활성화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돈을 들여 했는데?  그건 누가 떼가도록 놔둬 버리고 새롭게 몇 농가 되어 쪼개져 나가면 거기 지어줘야 되고?

○이만규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에 참농부 할 때 법인대표가 누구입니까?

○간사 김민환 창고 짓는데 얼마인지 현황 갖고 있나, 참농부?

○농축산과장 김일곤 대표가 김경규씨입니다.

○이만규위원 거기에 몇 년도에 완공됐죠?

○농축산과장 김일곤 2009년도인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 현황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위원장 정명순 그럼 현황을 하나 받아봅시다.

○이만규위원 그럼 지금 그 시설을 안 쓰죠?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지금 활용을 되는 분야도 있고 안 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옛날에 경운기가 다닐 때는 들락날락 했는데 지금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큰걸 하니 장비가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큰 차도 들어가지 못 하고.  그리고 이제 지게차도 움직이기 힘들고.  그래 앞에 하신 분이 부도가 났는지 어쨌는지 지금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한살림이 새로 나가 버렸잖아요, 따로.  나가서 그래 가지고 법인을 만들었는데 참농부 그 쪽으로 다 이관돼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럼 앞에 했던 사업계획서하고 그 당시 추진내역 그 자료를 나중에 끝나기 전까지 갖다 주세요.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알겠습니다.

○김종완위원 거기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도 비교적 김민환위원님도 앞 전부터 계셨고 이만규위원님도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단계냐 하면 우리도 앞번 법인에서 좀 불미스런 비슷한게 주민들에게 있었죠?있어 가지고 거의다 퇴진을 하고강제로 퇴진 당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퇴진을 당했잖아요.당하고 어쨌든가 이 위치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지금 지게차 전복사고또 벼를 실어내는 25톤 카고트럭이 진입을 아예 못 하고 있습니다.그렇다고 해서 위치적으로 근접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지금 여기 차황에 거진 한살림의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한살림으로 옮겨왔단 말입니다.그래서 이 분들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해 달라고 하는데 이 앞에 실제 있던 이것도 원래 100억이 유기사업하고는 무관하더라고.그래 가지고 이리저리 한살림으로 한살림 전국 중앙본부에서 여기를 통제를 할거라이번에.앞번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단절하고 다시 인증을 받는 겁니다. 한살림 중앙본부에서.그래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건 지원해준 겁니다.

○이만규위원 이걸 그러면 제재를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앞에 지원했던 것 회수할 수 있나요?

○농축산과장 김일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만규위원 왜 그렇는데?  2009년 같으면 이제 5년밖에 안 됐는데?

○농축산과장 김일곤 자본이 없기 때문에 현금이나 이런건 어렵습니다.

○이만규위원 매각을 하든지 어쨌든 우리가 찾아야죠.

○간사 김민환 과장님, 내가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지원해서 그 시설이 잘 운영이 안 되면 운영이 되도록 보충해줘야 되죠.  경운기하다 안 되면 그 창고에.  그러면 한살림이 떨어져 나올 때도 그걸 명백히 하고 딱 지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건 그대로 처박아놔 버리고 다른 한살림, 내 이야기는 결국 안 되면 먼저 작목반하고 한살림하고 나가더라도, 또 안 나가더라도 그 시설을 보완해서 정착도 시킬 수 있는거라.  그럼 결국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아무 대책도 없이 놔두고 떨어져 나간다는건 생각해볼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

○농축산과장 김일곤 한살림 그 자체에서 그 단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간사 김민환 단체를 부정하는데 그걸 나는 이야기가 단체를 부정하는 것하고 우리 시설물을 부정하는 단체한테 다시 군에서 회수해서 한살림에게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별개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지금 거기 운영방향이 어때요?  지금 남아있는 건물에 대해서.

○농축산과장 김일곤 그건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간사 김민환 이제 와서?  한살림이 그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전에 조율해서 방금 이야기대로 그걸 그 단체가 나가도 안 되면 한살림이 한다, 너거 단체가 한살림이 나오니까 그 단체는 군에서 받아서 조합에 주기로 하든지 어떤 대책이 되고 나서 한살림이 떨어져 나오게 해줘야 되지.  몰라, 나는 생각이 공무원 할 의무가 그것 아닙니까?  국비 받아서, 도비 받아서, 군비 보태서 지어놓고 그 건물이야 쓰던 말던 못 하겠다고 또 다른데 가서 짓는다 하면 지어주는 것만 생각해선 안 되지.  그것도 어떻게, 방금 이야기대로 다 앞의 작목반이 받은게 해체시켜나가 버리고 한살림에 우리가 지원해서 충분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 말이야.  그런걸 의논해본 적이 있어요?

○농축산과장 김일곤 그 부분은 법인이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산을 자부담한걸 가지고 니가 안 하니까 몰수해서 이리 준다는 부분은 법상이나 신중히 검토해봐야 됩니다.

○간사 김민환 해본 적이 있느냐 말이야.

○이만규위원 길게 할 것 없고 거기 지원됐던 내역하고 갖고 와서 의회하고 의논하도록 합시다.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알겠습니다.

○민영현위원 방금 저도 그 내용 아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당시 한 20억 투자됐죠?

○농축산과장 김일곤 100억 보조했습니다.

○민영현위원 지금 현재 그것을 한살림이 지어준다면 우리가 이 시설을 판매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방안이 있는가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시간이 가도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그 건물을 짓는데 얼마 들었습니까?다른거 확인할게 있어 물어봅니다.

○농축산과장 김일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

○위원장 정명순 약 얼마 들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15억이나 20억 정도인 걸로......

○위원장 정명순 그 건물 말고 터가 지금 법인 터입니까, 개인 터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법인 앞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지금 법인에서 세를 주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개인땅에, 지금 그것 개인 땅입니다.  제가 가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일곤 등기는 저희들에게 있는데 소유권은 법인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법인명이 뭡니까?

○위원장 정명순 법인명이 개인한테 땅을 빌려 가지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사지도 않았는데 무슨 20억을 주고 건물을 지었다고?  그 건물 값어치가 무슨 20억 됩디까?

그런데 이거 원래 한살림에 200여명 되는 인원에서 참농부가 30여명이 떨어져 나가면서 죽도 끓이고 시락국도 끓이고 해서 나오면서 그 창고를 양촌마을 모씨의 땅을 빌려서 창고를 지었다맞습니까?파악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분명히 빌린걸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이 일이 있고 나서 제가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자그러면 일단 이건 여기까지 해 놓고 우리가 다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전체 자료를 놓고 검토를 하고 다른 의제를 가지고 간사님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김민환 위원장님, 그럼 자료를 요청하십시오.  애초에 지을 때 법인으로 등기가 됐다고 하니까 토지등기등본하고 사업비, 창고지은 부분 사업비, 안 그래요?  그걸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참여한 그 당시 친환경인가 100억 할 때 참여한 농가가 몇인데 지금 한살림 떨어져나간, 이번에 창고 주고자 하는 농가가 몇이고 지금 거기 남아있는 농가가 몇인지, 법인은 뭔지 해서 현황을 갖다 주세요.

○위원장 정명순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간사 김민환 넘어갑니다.

592페이지.

○오동현위원 과장님, 592페이지, 계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육묘장 설치사업 지원 2개소 신규로 아직까지 대상지 확정이 안된 모양인데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일곤 신청은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산청읍에 1개소, 신안면에 1개소입니다.

○오동현위원 산청읍 1개소, 신안면 1개소?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현재 그리 잠정적으로......

○오동현위원 산청읍 누가 하려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병정에 있는 현병순씨 거기 법인에.

○오동현위원 잘 지원하십시오.  왜냐하면 잘못하면 육묘장이 아니고 다른 걸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간사 김민환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벼육묘장 5년 동안 공급한 현황.이것 주는 목적이 뭡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내나 육묘를 해서......

○간사 김민환 공동육묘장이 뭐냐 말이야.

○농축산과장 김일곤 농가에서 위탁해서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육묘해서 농가에 공급해주는 겁니다.

○간사 김민환 그래서 내가 왜 현황을 가져오라고 하냐 하면 이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야.  나이많은 노인들이 모판을 못 해서 난리를 짓고 해서 가서 해달라 하면 안 해준단 말이야.  자기 개인 것 같이 생각하거든.  현황 조사해본 적이 있어요?  육묘장 주고 나면.

○농축산과장 김일곤 운영관계는......

○간사 김민환 그렇지, 실태를 조사해서 실제로 다른 농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개인 목적으로 가는 것이 지금 90%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노동력이 없고 나이많은 노인들이 농사 서너마지 짓는데 모판 한 5·60개 이런걸 받아서라도 저거가 이런걸 탔으면 해줘야 될 것 아이라?운영이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불만을 가지는거야소농가가.알면서도 가서 지도를 안 하는거라운영사항 점검도 안 하고.그래서 그 현황을 하나 주세요.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간사 김민환 592페이지, 넘어갑니다.

593페이지영세농 농자재 지원사업 올해는 우리가 뭘 지원했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영세농하고 영세농한테 육묘......

○간사 김민환 생초에서 농협에서 해서 지원한 그것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생초도 하고 각 읍면에 육묘장 흩어져 있는데 위탁해서 저희들이 해서 했습니다.

○간사 김민환 이게 읍면에 우리가 내년도 볍씨종자나 신청하라고 공문을 냈죠?  2014년도 다 안 냈습니까?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임태기 내년도에는 육묘지원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간사 김민환 그래서 지금 이장님이나 누가 올해 영세농 이걸 지원하는데 종자신청이 나오니까 뭐라 하는게 아니고 이건 왜 공문이 안 나고 그게 나오냐 이리 하더라고.  그 말이 맞더라고.  영세농이 볍씨 종자를 신청했는데 올해 이걸 줘 버리니까 이중으로 되는거라.  그래서 이장들이 종자를 신청했다가 이게 들어가 버리니까 종자가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도 우려하는게 이게 뒤에 공문이 내려오면 우찌하겠나 하더라고, 신청을 지금 받으면서.  그래서 이건 내년에 어떤 식으로 지원할건지 그래서 묻는거요.

○농축산과장 김일곤 작년에 제가 처음에 세운게 올해 모판 안 하는 농업을 해 보자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영세농에 추진하다 보니까 이장단이나 전부 반발이 있어 가지고 그걸 내년 예산 편성하기 전에 각 읍면 이장단협의회를 해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판을 저희들이 공급하는 사업이 낫냐아니면 소규모 영세농 농자재 지원사업중 어떤거 하는게 좋으냐 예산 편성할 때 물으니까 그 때 결론은 모판 지원사업은 하지 말고 농자재 지원사업을 계속 해 나가자 그리 결론이......

○간사 김민환 이장단협의회 회의를 했으면 그 신등면 이장회장이 신안면 이장회장이 와서 이장회의때 그걸 전달해야 되는데 안 해놓으니 종자를 지금 신청받으려 하니 부락에 있는 이장들 생각은 그렇다 이거라.  올해 그런걸 겪었다는 겁니다.  그죠?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때 일찍 회의해서......

○간사 김민환 그건 그러니까 종자가 일찍 나오니까 더 우려하는게 올해 모양으로 모판을 이렇게 준다면 종자 신청한 사람들이 종자가 갈 데가 없다 아니요?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간사 김민환 그러니 그걸 우려해서 내가 묻는거야.

○농축산과장 김일곤 올해는 모판 지원사업을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간사 김민환 안 하는 걸로 했는데 이장단 회장들한테는 했지만 면에다 공문을 그렇게 냈어야 되는데 이거 하고 종자받는 신청하고 내용이 같이 안 내려오니 그렇게 우려하더란 말이야.

지금 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올해는 그렇게 지원한다는데 이장들은 그렇게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거라.이야기를 안 들었으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이장단 회의를 할 때 제가 이장단 읍면 회장들한테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위원장 정명순 자, 과장님, 앞으로 이거 홍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다른 의제를 가지고 해 주십시오.

○간사 김민환 593페이지, 밀생산 장려금 지원 올해 수매를 8,000포 할거라고 계획을 세운 겁니까?  몇 ㏊를 하면 8,000포 생산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현재 이건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동명국수에서 수매할거라고 이걸 했는데 만약에 내년부터 정부수매에 들어갈 거라면 이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해봐야 됩니다.

○간사 김민환 검토를 해봐야 되지요?  그럼 내 이야기는 올해 예산을 하기 전에 밀 파종면적을 조사해서 생산량을 예측해서 그렇게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그냥 생각나는대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서 만들기 전에 파종 다 했죠?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현재 밀은 저희들이 농협하고 읍면을 통해서 70㏊ 정도 파종이 돼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70㏊ 됐는데 보세요.  우리밀 육성을 위한 농자재 지원 100㏊ 그냥 생각나는대로 예산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김일곤 당초 예산 편성 후에 조사가 아직까지도 누락된게 있고 완전히 예산 요구할 때까지......

○간사 김민환 김과장, 참내, 말이 안 나온다.  나는 이야기가 근성으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아요, 밀 파종하는 시기 그건 담당업무 과에서, 계에서 이런 예산을 요구하려면 적어도 그런 관심을 가지고 사전 파종예상도 조사 안 해봅니까?  하려면.

○농축산과장 김일곤 70㏊ 정도 되면 양을 좀 많이 해놔야 나중에 누락된 부분이나 민원 발생부분에......

○간사 김민환 그래서 70㏊에 25㏊ 예산을 더 요구했으면 몇 %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조사해도 착오가 납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하여튼 조사시점이 아직까지도, 어제까지도 제가 파악해 보니까 누락된 농가가 있어 가지고......

○간사 김민환 그래 8,000포는 몇 ㏊에 대한 생산량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우리가 현재 70㏊면 저희들 계획대로면 280톤 수확량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그럼 몇 %라요?

○농축산과장 김일곤 280톤이면 현재 7,000포 정도 수확예상......

○간사 김민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593페이지, 맨 밑에 과장님, 토종농산물이 뭐뭐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이런 옛날부터 해오던 것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넘어갑니다.

594페이지넘어갑니다.

595페이지.

○이만규위원 토양개량제가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이게 토양개량제가 그석 아닙니까?  규산질하고 석회죠?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이만규위원 금년에 배정돼 나온게 폐화석이 나왔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올해도 현재는 폐화석이......

○이만규위원 내년에는 어쩔건데요?

○농축산과장 김일곤 내년에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는데......

○이만규위원 건의해서 폐화석이 오면 안 된다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도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는데......

○이만규위원 아무리 도에서 한다 해도 우리가 필요한걸 줘야 되지 왜 자꾸 폐화석을 갖다줘?

○농축산과장 김일곤 건의를 계속 했는데 수용이 안 됩니다.  도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구분이 안 됩니다.

○이만규위원 개인업체 살찌워줄 일 있나?  우리가 필요한걸 해야 되지 왜 자꾸, 도에서 그러면 안 되지.  도의 담당이 누라?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그것도 그래도 일선에서 일을 직접 하시는 과장님, 그런 것도 개선을 자꾸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키로를 푸대가 너무 무거워서 요즘은 거의 농사를 짓는 사람이 고령화되고 하니까 키로가 너무 많으니까 자그마한걸 하면 수월할는지 그런 것도 농업업무를 하시면서 개선사항이 있어야 될 이런건 상부에 건의해 가면서 개선을 하시는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과장 김일곤 뒤에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건 농협에서 농협자금, 군비 좀 넣어 가지고 대체살포를 해 주는 방침입니다.  농가에서 살포를 안 하고.

○이만규위원 폐화석을 갖다 주니까 지금 농작물 피해보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발주를 시켜? 도에 누구라, 담당이?  건의를 해야지.

○위원장 정명순 과에서도 우리 농민들이 실제 원하지 않는다는걸 계속 건의하세요.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간사 김민환 595페이지, 넘어갑니다.  596페이지,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밀 지원사업에 지금 지원하는 부분이 뭐뭐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지금 종자, 비료대, 아까 수수료, 그 다음에 경관조성사업 이건 빠져 가지고 종자하고 비료대가 거의입니다.

○이만규위원 도비가 좀 내려오죠?

○간사 김민환 아니지.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는데 군비 자체로 하는 것도 있거든.  그럼 종자는 파종면적의 100% 종자를 확보해서 지원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80%.

○간사 김민환 다른건?

○농축산과장 김일곤 종자 비료도 80%입니다.

○간사 김민환 농자재 군에서 지원하는게 뭡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장려금.

○간사 김민환 아니, 100㏊ 농자재를 지원해서 75천원 있는데 자체 군비로서 지원하는건 비료를 지원하는거라, 밀종자를 하는거라?

○농축산과장 김일곤 593페이지, 우리밀 육성지원사업 농자재 지원사업 말입니까?

○간사 김민환 예.

○농축산과장 김일곤 그것은 자가수분증진 일종의 수확을 앞당겨 가지고 하는 수분증진제입니다.

○간사 김민환 그럼 표시를 그렇게 해 줘야 되지.  벼도 자가수분증진하고 밀도 자가수분증진하고 그런갑데?

○농축산과장 김일곤 밀이 좀 늦게 오니까 벼 수확기를 앞당기기 위해 가지고 이걸 1주일 정도 이걸 치면 앞당겨 집니다.

○간사 김민환 그럼 내 이야기는 비료하고 밀종자 80% 하면......

○농축산과장 김일곤 이건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간사 김민환 100㏊에 금액은?

○농축산과장 김일곤 금액은 28백만원 합니다.

○간사 김민환 그 정도 하면 다 돼요?

○농축산과장 김일곤 계약재배 그 정도 하면......

○간사 김민환 종자 80%, 비료 80%?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간사 김민환 알았습니다.

597페이지.

○위원장 정명순 59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친환경 생태농업 현장 컨설팅단 운영 이게 뭡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이건 앞으로 친환경농업지역에 하는건데 생산이나 유통이나 가공 쪽에 분야별로 전문가 강의도 하고 교재도 제작하고 또 선진지 어디 잘 돼 있는 곳 견학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오동현위원 597페이지, 콩생력재배단지 이거 몇 ㏊를......

○농축산과장 김일곤 5㏊ 이상 농가만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곳만.

○오동현위원 집단이라 하면?

○농축산과장 김일곤 그냥 한 지구나, 딱 연속된 필지보다 어느 한 지구에 5㏊ 정도 되면.

○오동현위원 한 지구에 5㏊ 이상 재배하면 돈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농기계 수확기 구입하는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오동현위원 개인한테 나가는 것은 아니죠?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아닙니다.  작목반이나 공동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만규위원 596페이지에 보리하고 호밀하고 헤어리베치하고 3종류를 하는데 이게 축산계하고 연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이건 따로입니다.

○이만규위원 이거 보니 소 벼먹이던데 그런게 있죠?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이만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러면 차라리 자운영이나 이런 쪽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우리는 지침상 이 3개 종자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만규위원 그러면 녹비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료용이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운영 그런건 안 나오나요?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보리하고 호밀, 헤어리베치하고 3종류만 있습니다.

○오동현위원 597페이지, 밑에 벼육묘경화시설 설치지원이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김일곤 이건 지금 생초에 농협에서 하는 육묘장에 일단 시설해 보니까 경화시설이 없다 보니까 작년에 해 보니 문제점이 있어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같이 할 계획입니다.

○오동현위원 이런 부분은 농협에서 좀, 육묘장 짓는데 몇 % 지원해 줬어요?  짓는데 얼마 줬어요?  지어주고 그럼 시설도 다 해 줘야 된단 말입니까?  자기도 운영하면서 농협에서 수익사업으로 물론 이거 경화시설은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종합에서 하는게 아니면 지원해 주면 가능한데 농협은 자기들끼리 시설을 보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전부다 안 하고 군에다 하면 어떡할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군에서 작년에 3억 지원해줬는데 농협부담이 360백만원 정도 추가부담이 되어 가지고......

○오동현위원 과장님, 먼저 추경때 그것 때문에 하더니 또 그라네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어차피 농민을 위한 단체가 아니면 그 이야기 방금 내가 전제를 한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자기들도 자금투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간사 김민환 이 시설은 뭔 시설을 하는데 30백만원입니까?  논을 차라리 한 단지 사서 해 버려라 해라.  생초에 논 한 단지 얼마 하네?  그라고 논 썰어 가지고, 내나 영실청결미 가봐.  논 앞에 반반하게 썰어 가지고 맨날 그것 넣어 가지고 하는데 이런거 하면 재산도 되고, 얄굳이 시설 바람 넣어 가지고 풍선처럼 그런 것만 할게 아니고.  논을 사고 하면 저거 재산도 남고 모도 심고 하는데.

○오동현위원 이거 해서 농민들에게 공짜로 주면 우리가 주는 것도 가능한데 어차피 자기들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자기 시설은 자기가 하도록 해야죠.

○간사 김민환 넘어갑시다.

597페이지 더 있습니까?

없으면 598페이지없습니까?

넘어갑니다.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GAP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이게 처음 도입되는 겁니까, 계속 해 왔던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계속 해왔던 겁니다.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임태기 품질관리원에 있다가 이번에 행정으로 넘어온 겁니다.  내년부터 넘어오는 겁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여기 주로 처음 온거니 무슨 역할을 합니까?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임태기 인증수수료는 말 그대로 수수료 지원하는 것이고 밑에 안전검사비는 물 검사, 토양 검사 그런 기준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정명순 직접 할 거라요, 아니면 어디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임태기 인증기관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그대로 인증기관에 지급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명순 잘 알겠습니다.

○민영현위원 과장님, 598페이지에 아까 토양개량제를 농협에서 살포할 거라 이야기하셨는데 그럼 이미 농협하고 대충 교감은 형성돼 있나요?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공문상으로 돼 있습니다.

○민영현위원 보면 60%를 우리가 지원하고 40%는 자기들이 부담하는 택이다, 그죠?

○농축산과장 김일곤 농협에서 20%, 농가부담 20% 부담입니다.

○민영현위원 총 소요량의 60%는 보조가 되고 농협에서 20%, 농가에서 20% 그렇다?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민영현위원 처음 시도하는 거죠?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위원장 정명순 이런 것도 홍보가 잘 되어야 되겠고 신청하는 방법도 준비가 다 돼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이건 3년에 1주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올해는 북산청 5개 면에 돌아가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전 농지에 주기별로 돌아갑니다.

○이만규위원 598페이지, 친환경 오미자 특화단지 지금 2년차죠?

○농축산과장 김일곤 우리과에는 2년차입니다.

○이만규위원 지금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올해 예산 하면서는 산림녹지과, 한방산업과 비롯해서, 다른 과에는 안 하고 우리과에 다 모아 일괄적으로 모았습니다.  우리과에서 전 읍면 다 하도록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오미자 이거 심는 것도 산지에 많이 심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일곤 산지, 농지에 해발 350 이상만 하고 합니다.

○이만규위원 만약에 산에다가 오미자를 심으려고 하는데 저걸 개간해서 오미자를 심으면 산지법에 걸리요?

○농축산과장 김일곤 일반적으로 대규모로 안 하고 하면, 장비가 들어가면 산지법에 위반되고 일반적으로 인력으로 심는건 관계없고.

○이만규위원 오미자 특화단지가 농가별로 다 나와 있죠?

○농축산과장 김일곤 아직까지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작년에 한건 공급했고 올해 신규로 다시 또 받을 겁니다.  이 특화단지는 농가대상으로 받을 겁니다.

○이만규위원 이리 많이 할 데가 있나요?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해 가지고 농민들이 올해 수익을 봤다 합디까,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올해는 생산이 된게 없고 올해 엑스포 할 때 농민들이 오미자나 엑기스......

○위원장 정명순 2013년도가 몇 해째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올해 9.8㏊ 다 소요됐고 내년에 10㏊.  전체는......

○위원장 정명순 아니, 오미자를 심기 시작한지가 몇 해째냐고?

○농축산과장 김일곤 한방산업과, 산림녹지과에서는 몇 년부터 계속 해 나왔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니까 이제 농축산과에서 다 모았으니까 나름대로 그걸 보조해줘 가지고 처박아 내버려서 어디 울타리가 무슨 덩굴이 감고 가서 없는지, 수확을 했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니까 그게 파악이 되어야 이걸 줄건지 말건지 해야 되지.  몇 전부터 지원을 했는데 수확이 안 되고 산속에 그냥 칡넝쿨하고 감고 올라가서 제대로 안될 것 같으면 우리가 재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간사 김민환 과장님, 앞으로 농축산과에서 오미자를 관리한다고 다 받았다고 했죠?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간사 김민환 그래서 이 때까지 한 내역을 개인별로, 면적별로 현황을 하나 갖다 주세요.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김명석위원 과장님, 오미자가 우리가 수요를 예측해야 되거든요.  지금 앞에 다른 품목도 마찬가지이고 심을 때 지원은 계속적으로 해줘 가지고 나중에 판로 때문에 폐농을 하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미자가 내가 볼 때 올해같은 경우도 판로가 없어 가지고 애를 먹더라고.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행정에서 물론 지원해 주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이걸 수요가 얼마 정도 되는데 공급이 얼마 정도 되는가 이것도 한 번쯤은 행정에서 상세하게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예상되는 생산이 과잉이 되겠다 싶으면 오미자 단지를 조성하는데 지원해줄게 아니고 오미자를 관리하고 있는 거기다 지원을 더 해줘 가지고 현재 하는 사람들이 우수품질을 만들어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바꿔야 되지 이게 한계에 이르렀는데도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면 지원받아 심는 사람은 나중에 판로가 없으면 또 결국 행정을 원망할 것 아닙니까?몇 해 전에 예를 들면 떡감나무가 마찬가지거든요.떡감나무에 얼마나 지원했습니까?묘목을 지원 공급했는데 지금은 떡감이 갈데가 없는데 그런 것도 챙겨봐 주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민영현위원 599페이지, 과장님, 밑에 보면 공동브랜드 홍보마케팅 택시홍보 안 있습니까?  작년보다 5백만원 증액됐는데 대당 600천원이다, 그죠?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민영현위원 홍보효과를 분석해본 바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그런 분석은 아직 없습니다.

○민영현위원 그럼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나요?  처음에 시작한 연도가?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임태기 2011년 정도 됩니다.

○민영현위원 이런 것도 한 3년차 들어서는데 홍보분석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으고 택시를 업계에서는 지금 현재 택시 불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어요.  홍보효과를 그 관계를 떠나 이러나 저러나 우리가 예산이 50백만원 너머 드니까, 60백만원인데 한번 그 관계도 분석해볼 필요성이 있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간사 김민환 엑스포가 끝났는데 뭘 한다는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산엔청 공동브랜드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김민환 599페이지, 넘어갑니다.

○김명석위원 600페이지, 상단에 보면 명절맞이 고속도로 특판행사 지원 해서 2회 걸쳐 10백만원 돼 있는데 이게 주로 뭘 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농특산물이나 쌀이나 산청 고향을 찾는 사람한테 배부도 하고 합니다.

○김명석위원 배부?  그냥 나눠드린단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톨게이트 앞에서.

○김명석위원 내년이 처음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아닙니다.  올해도 했고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건 본 적이 없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산청IC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601페이지민간자본보조에 전통발효식품 가공공장 건립 1개소하고 그 밑에 보면 일반농식품 가공시설 현대화 1개소 있는데 이것 어디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전통발효식품 가공공장은 지금 발효식품 장아찌하고 된장하고 그런건데 지금 산청읍에 있다가 차황으로 옮긴 겁니다.

○김명석위원 세원식품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일반농식품 가공시설은 유통이나 이런걸 하기 때문에 시천 동당 산청유통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나면 유지관리나 회사 운영상태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해 주고 나면 감감무소식이니......

○김종완위원 거기에 보충질문입니다.

과장님민간자본보조 주는 것 있잖아요.방금 김명석위원님 한 말씀처럼 제가 차황 면민들한테 들은게 있어요.제가 부탁을 했어요주민들한테.여기에 와서 여기는 마을기업 형태로 좀 주민들 참여를 시킨 모양이더라고.해서 관내에 지금도 아마 산청군 관내에 있는 여기서 많이 사가는 모양이더라고농산물을.이걸 앞으로 관리를 좀 하세요.산청군 관내에서여기에 현재는 워낙 물량이 많이 나가게 되면 100% 국내산을 쓴다고 돼 있는데 이걸 일단 우리 산청군 관내 농산물을 먼저 쓰도록 하는게 주민들 농가에도 좋고 실제로 우리가 국도비나 군비 지원되는게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농민들에게 간접적으로라도 혜택이 돌아갈 그런게 아닌가 싶어요.그래서 그런 관리를 해줄 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지금 실제로 개인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소재한 농가가 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일반 소규모는 관내 한 60개소 있는데 그 부분을 산발적으로 지원해줘 가지고 요소요소에 주민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종완위원 그게 어찌 보면 로컬푸드시스템하고 거진 맞아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 사업체를 보기보다는 그 사업장이 하나 섬으로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소득이 창출되고 혜택이 되는지 그런걸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로컬푸드 육성사업 이건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할까요.

○농축산과장 김일곤 푸름이 활성화 사업 그석인데 경종농가에서 생산되면 농산물을 이 업체에서 다 수집해서 선별해서 포장해서 이건 전부다 소규모농가 계약재배를 해서 그걸 일괄적으로 수매해서 선별포장해서 파는 겁니다.

○김종완위원 작목반이 농협에서 한다든지 뭐 그런게 있어요?

○농축산과장 김일곤 그런건 아니고 단성에 하고 있는데 조이팝 회사 농특산물판매장을 운영하는 거기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종완위원 결국 회사네?

○위원장 정명순 조이팝에 줄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위원장 정명순 조이팝에서 딸기 파지난 것 이번에 많이 갖다가 잼 만들고......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수출하고 하는 회사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하우스마다 다니면서 늦은 4월, 5월에 수집해서 마을 정자에, 또 데크에 앉아 쉬는 할머니들한테 갖다 드리니까 키로에 얼마 해서 잼으로 만들어서 수출하든 이렇게 하는 그 회사로 알고 있는데?

○농축산과장 김일곤 잼까지는 제가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선별해서 소규모로 해서 파는 그런......

○위원장 정명순 상봉마을, 운곡마을 이런데 쭉 갖다드리는......

○농축산과장 김일곤 그것까지는 제가......

○위원장 정명순 그게 로컬푸드 육성사업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이만규위원 유통시설 저온저장고 이건 소득증대사업에서 많이 하는데 5군데인데 차황 곰취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곰취입니다.  오타입니다.  밑에 하우소도 하수오입니다.

○이만규위원 저온저장고가 21헤베 같으면 6평짜리인데 29백만원 들어가네요?

○농축산과장 김일곤 그 부분은 우리가 농가에 소규모로 하는건 일반 냉장고이고 이건 회사 안에 급냉실도 넣고 좀 규모를 튼튼하게 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정산계획은 받을 겁니다.

○이만규위원 작년에 이 공장 다 지어줬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일곤 공장을 지었는데 일부 도비나 이런 부분 반납한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운동장 뒤에 거기?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김종완위원 이 5개 장소가 전부다 현장 실사해서 검증한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저희들이 도하고 군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부지도 확보돼 있고, 1차적으로 부지가 확보돼 있는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도에서 나와서, 사전에 저희들이 신청은 이보다 많이 했는데 도에서 확보해서......

○이만규위원 과장님, 블루베리는 지금 어디 많이 해놨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단성, 시천, 삼장 이 쪽에 많습니다.

○이만규위원 몇 ㏊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면적 관계는......

○이만규위원 작목반 이게 영농조합법인이 돼 있네요?

○간사 김민환 현황도 모르고 그걸 받아줘?

○이만규위원 법인 대표가 누구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김혜정씨라고 돼 있는데 유낙근교수하고 그리 다 연결되어 가지고 그렇게......

○위원장 정명순 잠깐, 아까 로컬푸드사업 운영하는데 조이팝에서 63백만원이나 기계를 설치한다는 겁니까, 뭘 한다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이게 2개소인데 전체 사업비는 90백만원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조이팝이 한 50백만원, 그 다음에 지리산 블루베리가 한 40백만원 정도입니다.  자부담이 30% 있기 때문에 총 사업비 합해서는 90백만원인데 조이팝이 50백만원, 블루베리 40백만원 해서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래 가지고 뭐 하는데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일반적인 조이팝에서 유통회사니까 자기가 식재료 많이 소모되는걸 일반 영세농하고 계약해서 계약된 것을 수집해서 선별하고 가공해서 하는, 그러니까 농가와 계약된걸 전부 매입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알겠습니다.

○김종완위원 5개 업체 이런건 소상하게 여기다 써놨거만 이건 1개 업체에 간다더니 설명서에 없으니 조금 그렇습니다.

○간사 김민환 과장님, 제가 부탁할게요.

조이팝에 주는 로컬푸드사업꾸러미 활성화사업 2개소 있죠?2개소 사업내용 계획서를 주세요.이거하고 소규모 유통시설 법인 차황공동곰취반하고 지리산영농조합법인 여기 법인에 참여하는 인원이 있겠죠?거기 면적생산량 5개 작목반 현황을 하나 주세요.계수조정하기 전에 줘야 돼.

○농축산과장 김일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시군에 보니까 하동같은 데는 많이 한 30개나 15건 정도 확정됐고 함양은 이걸 점차적으로 많이......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자료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간사 김민환 내 이야기는 자료 제출을 지리산블루베리 영농조합이 어디에 붙어서 농가가 몇 농가고 생산농가가 얼추 파악이 돼서 들었는가 그걸 봐야 되지 교수하고 뭐 한다고 하고 그런게 있으니까......

○김종완위원 그러면 차황 곰취하고 지리산하수오는 됐고 지리골고추는 어딥니까, 위치가?

○농축산과장 김일곤 단성 길리에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지리산블루베리는?

○농축산과장 김일곤 시천에.

○김종완위원 산청선돌 여기는?

○농축산과장 김일곤 단성 입석에 나락이 아니고 배 재배농가입니다.

○김종완위원 차황 1개, 금서 1개, 단성 길리, 시천, 입석 그렇게?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간사 김민환 또 그 앞의 것 물어봅시다.

김계장올해 PP포대 공급했나?

○유통담당주사 김권식 예, 공급했습니다.  올해 좀 전에 내려갔습니다.

○간사 김민환 좀전에 내려갔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왜 묻는지 아요?  묻는 의도.  PP포대 이거 매상할 때 안 주고 좀전에 내려갔다고 해도 되겠나?

○유통담당주사 김권식 물량이 확정되고 나서......

○간사 김민환 내 이야기는 읍면에 푸대를 배정해서 수매가 끝났어요.  배정할 때 그 때 줘야 되지.  올해는 안 줬다 아이요?  그러니까 매상할 때 가니 왜 올해는 안 주네 하더라고.  그래서 내 이야기를 했어요.  말썽이 있어 안 주겠지 이리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뭔 말썽이 있네 하데.  처음에 300포대 한다고 해놓고 포대는 300개 받아가놓고 매상은 150포대밖에 안 하고 150개 떼먹으니 그래서 안 주는 것 아니요, 내가 답을 하기로 올해 안 준다고 하기 때문에 안 줬으니까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려갔다면 방금 이야기대로 정확한건 맞아.  지금 이게 내려가는게 올해 매상포대 얼마 하는게 나와 있죠?

○유통담당주사 김권식 예.

○간사 김민환 그리 한 농가에 주는게 맞다고.  그런데 이게 문제 아까 그런 문제가 있더란 겁니다.  처음에 매상할 거라고 300포 한다고 포대 300개 받아놓고는 자기가 안 하면 돌려줘야 되는데 150개를 안 돌려주니까 말썽이 생기는거라.

○농축산과장 김일곤 사후 지원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민환 그래서 그 공문을 매상할 때, 방금 농협하고 해도 되는 것이고 농협에 줘도 되거든요.  농협에서 파니까, 개인도 사 쓰지만.

앞으로는 사후 정산을 추곡수매 끝나고 나서 한다고 그렇게 공문을 좀 내려주라고.안 그래요?말썽을 일으키면 안 되거든.그러니까 동네에서 싸움도 못 하고.우리가 10개라도 받아갈 사람들이또 나이 많은 노인들이 묶어 내는데 다른 사람은 포대값 뒤에 받았다 하는데 포대는 거기 다 줬다고 이야기한다고이장이.

그래서 이 부분은 주는 것도 실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게 공무원의 의무거든요.무조건 예산됐으니 배정했다 하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공문을 낼 때는......올해는 몇 포대 했습니까?

○유통담당주사 김권식 93,000개 정도 했습니다.

○간사 김민환 93,000개 지급 못 했죠?  그럼 내년에 66,000개밖에 안 했네, 예산이?  내년에는 줄 거라고 생각해요?  예산을 적게 넣었다 아닙니까?  올해 90,000개 했으면 적어도 내년에 늘지 안 늘지는 모르지만 이만큼 줄 거라고 보고 예산을 이만큼밖에 안 했어요?  나중에 보면 배정할 때 포대 하나 750원 합니까?

○유통담당주사 김권식 700원 합니다.

○간사 김민환 무조건 내년에 오를 거라고 보고 숫자는 적게 하고 금액은 올렸네?  그럼 나중에 모자라면 이거 90% 지원한다 할건가요?

○농축산과장 김일곤 이건 모자라면 추경때 확보할 겁니다.

○김종완위원 금액도 얼마 안 되니 넘어 갑시다.

○간사 김민환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이 생기니 문제입니다.

○농축산과장 김일곤 부족분은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넘어갑니다.

602페이지넘어갑니다.

603페이지넘어갑니다.

604페이지.

○위원장 정명순 산청군에 젖소가 아직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위원장 정명순 우유 생산하고 그리 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간사 김민환 605페이지, 넘어갑니다.

606페이지607페이지.

○오동현위원 유기한우 생산시범사업 이거 아직까지 유기한우 시범사업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아직 입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0두.

○오동현위원 왜 시범으로 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간사 김민환 607페이지, 넘어갑니다. 608페이지.

○오동현위원 608페이지, 과장님, 서경방송 낚시축제 툭 까놓고 실제로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여름에 내나 수계정 밑에 와서 하는 그것이죠?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올해도 해 보니까 주민들 많이 오고......

○오동현위원 몇 명 참석합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민형규 금년에 공식 신청자는 400명 접수해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오동현위원 그런데 산청분들은 전혀 모르고 앉아 있어 관심 없습니다.  더울 때 얼음 갖다 띄우고 했죠?  이런 행사는 이게 실리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측면에서 행사를 하는지 모르지만 산청 군민들한테 득이 되는 사업을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일곤 하루 하니까 문제가 있어 1박2일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에는 1박2일 계획을 잡아 할겁니다.

○이만규위원 축산계장님, 곤포사일리지 있죠?  비닐 지급해 주는 것.  그런데 이건 총체보리만 해 주는 거요?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민형규 총체보리, 호맥, 옥수수 등 전 사료작물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볏짚은 안 해 주고?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민형규 볏짚은 가을에 비닐구입비 3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지금 그 회사들이 한 마지에 50천원 받는다던가?  한 마지 묶어내는데.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민형규 예, 대충 비용은 그렇게, 25천원에서 30천원 정도 작업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작업비 50천원 받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민형규 그건 제가 한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보통 한 25천원......

○이만규위원 민원이 좀 생겨.  너무 비싸다.  장비하고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이런게 비닐대를 나는 안 주는가 싶어서.  비닐대를 주면 그렇게 비쌀 이유가 없는데 한번 더 파악해 보세요.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민형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것도 소비농가에서, 차라리 소비농가 쪽으로 지원해 주든지 사다 먹이는 사람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든지 이렇게 가닥이 잡혀야 되겠더라고.  축산농가들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자꾸 소리가 납니다.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민형규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민계장, 그것 조사를 해야 되는게 맞아.  방금 이만규위원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받을 때는 같이 해 놓으니 가격을 싸게 하다가 지금 저거 받고 싶은대로 받는 것 같더라고.  몇 개 업체고?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민형규 총 16개 업체입니다.

○간사 김민환 16개 업체 받는 가격을 한번 조사해 보라고.  해서 군에서 조정하든지 보조를 끊고 다른 사람을 주든지 해야 된단 말입니다.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민형규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넘어갑니다.

609페이지.

○김명석위원 과장님, 609페이지, 중간에 은어 치어방류가 올해는 30백만원인데 내년에는 200백만원으로 불어났어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은어가 작년에 좀 부족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시범적으로......

○김명석위원 아이, 치어를 방류하면 방류한 치어를 잘 키울 생각을 해야 되지 죽어버리고 없다고 해서, 어디 도망가고 없다고 해서 많이 갖다넣을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가요?

○위원장 정명순 이거 누가 하는 사업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군에서 직접 합니다.

○김명석위원 이건 너무 심하게 올려놨네.  재고하세요.

○오동현위원 용역 올해 예산 세워서 용역했죠?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동현위원 지금 성과는?

○농축산과장 김일곤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각 산란양하고 배스 이런 전반적으로 하고 각 지점별로 고기 잡힌 양하고 하고 있습니다.

○오동현위원 과장님, 이거 관심도가 식은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저희들이 현장 하는데 수시로 나가 보고 같이 하고 중간중간......

○오동현위원 이거 말이죠, 과장님 잘못하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야심만만하게 이렇게 과장님이 이야기해서 우리가 예산 승인도 해 주고 했는데 모자라서 아마 25백만원 더 세운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또 나중에 종이용역에 끝나지 않게끔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잘 하더니 좀 식었네, 가만히 보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이 앞에 용역비 얼마였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25백만원 지원이었습니다.

○간사 김민환 또 25백만원 했어?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간사 김민환 넘어갑니다.

610페이지넘어갑니다. 611페이지612페이지613페이지615페이지616페이지617페이지.

○김종완위원 과장님, 지금 소형관정은 많이 자제하고 있는데 그것도 너무 그리 하는 것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해서 사람들이 갈수기에 애로사항이 있는건 길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애로사항이 있는 데는?

○농축산과장 김일곤 꼭 필요한 데는 가뭄 때는 도군비를 확보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617페이지, 엔진부착형 양수기 구입해서 어디 줄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읍면에 줄 겁니다.

○간사 김민환 읍면에 양수기 몇 대씩 있소?

○농업기반담당주사 민치식 총 204대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엔진용인가 옛날에 있던 그거죠?

○농업기반담당주사 민치식 엔진용이 127대, 탑재형이 48대, 보트형이 49대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요새 양수기 다는 곳이 별 없는 모양이던데?

○농업기반담당주사 민치식 너무 오래 되어 노후해서 그렇습니다.

○간사 김민환 옛날 구가다는 싹 없애버리고 신형 좋은걸 넣고 해야 돼.

○이만규위원 거기에 조금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읍면의 양수기 해서 재산목록에 올라와 있는 것 있죠?재산목록에 다 등재돼 있잖아요.그런데 거기에 좀 불필요한건 빨리 없애주면 좋겠어.그것 관리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거라직원들이.

○농업기반담당주사 민치식 그리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없앨건 빨리빨리 없애줘야 되지 재산목록에 잡혀 있으니 관리를 해야 되니까 되다 안 하는거 관리만 해 가지고 되지도 않아.

○간사 김민환 아까 이야기한대로 옛날에 일본에서 가져온 양수기 현황이 총 몇 대 있어?

○농업기반담당주사 민치식 그건 정확히 현황파악은 못 하고 숫자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그럼 정확히 파악해서 22대 앞으로 교체를 해야 돼.  나중에 현황을 갖다줘, 아까 들먹인 것.

넘어갑니다.

618페이지.

○오동현위원 지금 여기 지금 농촌개발사업 있죠?  619페이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 사업하고 평가한게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평가는 중앙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오동현위원 군단위로 하는.

○농축산과장 김일곤 군단위는 사실상 수시로 하는데 특히 어서권역은 저희들이 전국에서 3등 해서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오동현위원 상받는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 권역에 수익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분석해 가지고, 중앙에서 평가한걸 자료 한번 주십시오.  자료 요청합니다, 각 권역별로.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간사 김민환 없습니까?

○김종완위원 과장님, 신규입니까, 전원마을이?  작년에 안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작년에 일부 예산이 설계비만 얹혀있는데 계속사업이 되어서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사업주가 사기혐의로 구속됐다고 하는데......

○농축산과장 김일곤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사고로 인해서......

○김종완위원 문제 있다고 말이 나온 모양인데 교통사고 말고 다른 혐의로 말이 많은 모양인데?

○위원장 정명순 무슨 사건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부산서 사업주가 무면허로 교통사고 인명 살상사고가 나서 아직까지 합의가 안 돼 구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이게 사기죄가 아니고?

○농축산과장 김일곤 일부 사업주가 들어가다 보니까 정산관계 이런게 어수선하게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챙기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 밑에 철수지구 경관개선사업 이건 어떤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619페이지, 철수지구 내용이 뭡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그건 율현소류지 상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내나 공원하고 주민들 쉼터하고 그런 경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기 공원도 만들고 할 계획입니다.

○이만규위원 일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농축산과장 김일곤 기반공사도 내나 국비고 이것도 국비거든요.  국비 70% 가져와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만규위원 그걸 그럼 우리가 가져와서 한단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가져와서 나중에 기반공사에 위탁 줘서......

○이만규위원 일은 내나 기반공사에서 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할겁니다.

○이만규위원 우리가 가져와서 거기 주네?

○농축산과장 김일곤 그러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 해서 그리......

○간사 김민환 넘어갑니다.

○김명석위원 이거 마을기업 그거 아이가?

○농축산과장 김일곤 저번에 추경때 말씀하셨는데 이건 포기한 걸로 됐기 때문에 세부 대상자를 선정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확정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아직 선정이 안 됐죠?  먼저 말썽이 있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일곤 올 사업비를 내년에 명시이월시켜서 내년 사업비와 합해 가지고 대상자를 별도로 지금 읍면에 공고해서 심사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621페이지.

○이만규위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이게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계속 경지정리 해놓고 포장 안된 부분이 계속 읍면별로 산발돼 있는데 해마다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그건 군에서 직접 합니다.  경지정리가 됐고 다 돼 있는데 아직 포장이 안 돼 있는 곳입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앞에 경지정리 일찍 한 사람들은 농로가 좁아.  농로가 좁아 가지고 지금은 대형장비가 다 들어가니까 거기 사다리를 가져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가각부를 좀더 정비를 해줘야 됩니다.  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2단지에 1개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넓게 해줘야 장비가 마음대로 통행을 할건데 장비가 못 들어가서 사다리를 가지고 다닌다고.  그래 가지고 처박아 버리고.

○농축산과장 김일곤 그 부분도 같이......

○이만규위원 그런걸 2단지에 같이 묶어서 양쪽으로 하면 넓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확대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지금은 장비가 다 대형화가 되어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 들어온게 없던가?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 읍면에 공문을 안 넣고 안 받아 놓으니 그렇는데 건의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아직 신청 받아놓은 사업비 하는건 아니죠?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이만규위원 사업 신청받아 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간사 김민환 622페이지, 넘어갑니다.

623페이지넘어갑니다.

624625626627628페이지.

끝내도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사업조서 746페이지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만규위원 아까 하나 빼먹었는데 상정지구 밑에 거기는 물퍼는 배수펌퍼장 그게 일단 설계비 올라왔으니까.  그런데 그 위에 용흥 거기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공사를 해 가면서 빼 먹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군에서 안 해 주면 할 방법이 없어.

○농축산과장 김일곤 현재 군수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지금 남은게 상정지구, 용흥지구 2개 지구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상정지구 설계해 나가고 다음 순위에 용흥지구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만규위원 내년 그럼 추경에 올려 줄라요?

○농축산과장 김일곤 추경은 한 몫에 다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보하고 한 몫에 도비 신청 이게 어려우니까 상정지구에 어느 정도 도비를 확정짓고 다시 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만규위원 도비를 거기 포함시킬 수 있소?  용흥에도 도비 넣을 수 있소?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일단 설계를 해야 도비하고 같이 되는데 일단 상정지구를 하고 용흥지구는......

○이만규위원 용흥지구는 한번 써먹었기 때문에 도비는 안 준단 말이오.

○농업기반담당주사 민치식 소규모 배수개선이 있고 대규모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간사 김민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농축산과장님, 그리고 계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점심 식사시간 이후에 1시30분부터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기로 하고 점심 식사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민환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633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33634.

없으면 넘어갑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635636637638넘어갑니다.

639.

○김종완위원 학습단체연찬회 이것은 작년에 없었던 겁니까?

○농업지원담당주사 정상섭 작년에 있었습니다.

○김종완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은 안 나와 있습니까?

○농업지원담당주사 정상섭 작년에 10백만원 있었습니다.

○간사 김민환 640, 농업경영인단체, 대회가 몇 개입니까?

○농업지원담당주사 정상섭 5개입니다.  여성농업인까지 합쳐 가지고 농업경영인 군대회가 있고 중앙도대회가 있고 산청함양거창 3개군 체육대회가 있고 여성농업인 도 중앙대회가 있고 영암하고 하는 화합행사가 한번 있고 그렇게 해서 5개입니다.

○간사 김민환 여성농업인은 군 대회는 없고 도 중앙대회는 있고?  도 영암이 있고?

○농업지원담당주사 정상섭 예, 영암은 여성경영인도 하고 남자경영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한 단체가 100군데 있으면 100군데 해야 돼요.  이거 재고를 해볼 문제 아니요, 농업경영인들도?  한 단체가 이만큼 대회를 많이 나가서 하는 데가 있소?  3개군 단체에다, 영호남 한 것은 뭐 때문에 하는거요, 영암하고 자매결연인데?

○농업지원담당주사 정상섭 자매결연행사 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와 가지고.

○간사 김민환 군 전체로 자매결연 하는데 각 단위별로 행사를 하니까 문제지.  산청군하고 영암 했는데 단체마다 다 하거든요.

기획실장님이런 행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거 아니요?군 전체적으로 자매결연해 가지고 행사해 오가고 하다가 없고 그러면 전부 다 단위별로 다 하는거가?청년회도 해야 되고 어디 해야 되고 또 면마다 한다 말이야.활성화되는 것은 좋은데 농업인단체도 실제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어떤 부분 하는 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하는데 이런 행사는 저 사람들이 어떤 행사하겠다고 지어내면 자꾸 줘야 된다 하면 재고를 해볼 문제라는거야.

○농업지원담당주사 정상섭 올해까지는 예산이 영호남행사가 1백만원 있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왜 빠졌어, 안 할거라?  하던 것 안 해주면 가만 있겠나?

○농업지원담당주사 정상섭 작년에는 추경에 확보해서 했습니다.

○간사 김민환 그럼 내년에도 추경해야 되겠네.

○농업지원담당주사 정상섭 예.

○이만규위원 강소농 육성사업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었나요?

○농업지원담당주사 정상섭 국비, 도비가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왜 많이 확보를 못 했나요?

○농업지원담당주사 정상섭 이것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다른데 조금 포함되어 있나요?

○농업지원담당주사 정상섭 이 부분은 없습니다.

○이만규위원 강소농육성 이게 상당히 효과를 보고 안 있소?

○농업지원담당주사 정상섭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똑같이 배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641페이지, 중간에 보면 벤처농업모델단지육성이 있는데 뭘 벤처농업이라고 합니까?

○농업지원담당주사 정상섭 우리 관내에 벤처농업인 해 가지고 금서 화계 강기용씨라든지 신안 외고 이범모씨라든지 그런 분들 해서 우리관내에서는 14분이 있습니다.  이 14농가중에서 지리산 뽕소금, 우농원에 송광식씨 이런 분들 해 가지고 14농가중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명순 아까도 어디 그 업체들이 들어가던데...... 한방산업과인가에도 방금 그 업체들이 들어 있던데?

○농업지원담당주사 정상섭 이것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127농가인가 전체로 해 가지고 우리산청에 14농가 그리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그마한 업을 하는 분들만 모임이 되어 있습니다.

○민영현위원 641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에 농산물표준소득조사분석 농가보상 되어 있거든요.  33농가 2회 이런 사항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당연히 우리 관내에 농가가 어느 정도 일정수준의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를 조사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  33농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농업지원담당주사 정상섭 이게 딸기, 콩, 단감, 보리, 사과 등 작목별로 해 가지고 농업기술원에서 시군별로 농가수가 정해져 내려옵니다.  순수 국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 농가들에 대한 소득을 조사해서 표준소득조사표를 진흥청에서 만들어서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항입니다.

○민영현위원 농업소득증대사업도 하고 소득증대사업을 해 가지고 관리라든지 이런 데는 기금을 활용하도록 그리 해야 됩니다.  농가에서 위험이 따르는 그러한 작목을 하는 데는 주고 현재로서도 그런 역할을, 원래 챙겼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새마을사업 자력으로 한 마을과 같이 그런 농가도 산청군 전체 얼마 되는지 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것 앞으로 검토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농업지원담당주사 정상섭 예, 알겠습니다

○민영현위원 계장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과연 현재 시점에서 산청군에서 고소득을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을 잡든 2억을 잡든 일정소득 이상의 농가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그런 식으로 함으로 해서 앞으로 농정에 대한 기획을 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농업지원담당주사 정상섭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강소농모델시범사업 그게 어디입니까?

○농업지원담당주사 정상섭 우리가 강소농선도농가로 가입된 농가가 267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경영상태를 진단하고 처방하고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하고 심화교육이라든지 경영컨설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잘 되어 있는데는 견학도 한번 시켜드리고 그렇습니다.

○오동현위원 강소농육성사업관리지원 물품구입 이것은 뭡니까?

○농업지원담당주사 정상섭 이것은 교육할 때 노트도 구입하고 필기구, 차 종류 그런 겁니다.

○오동현위원 교육비라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리고 그 밑에 우수 강소농 품목별 마케팅 강화시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업지원담당주사 정상섭 작목별로 법인체나 단체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브랜드제품을 개발하고 패키지 포장박스라든지 그 다음에 경영컨설팅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산청농업이 경쟁력 있고 특성 있는 품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오동현위원 한 농가에 하는 겁니까?

○농업지원담당주사 정상섭 한 농가는 안 되고 법인이나 단체 작목반 그런데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동현위원 물론 개발 육성하는 것도 좋은데 잘 해야 됩니다.  보고 강소농 이 관계는 북부 5개 면에 긴급히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선별을 잘 해 가지고 일단 이런 수범사례도 있기는 있어야 되겠지만 지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위원 여기 딸기 하이베드시설지원에 지난해에도 치열한 경쟁을 했죠?

○농촌지도사 이양호 예.

○김종완위원 내년에는 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농촌지도사 이양호 원예담당이 연가중이라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2월20일까지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과 같은 수준이 예상됩니다.올해 하이베드 예산은 나름대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김종완위원 치열한 경쟁을 해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요?

○농촌지도사 이양호 예.

○김종완위원 작년보다는 덜합니까?

○농촌지도사 이양호 작년보다는 약간 수월할 것으로 봅니다.

○김종완위원 지금 어떤데 보면 도로변에서 가까워 가지고 괜찮은데도 있지만 어떤 데는 보니까, 동료 김명석의원이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실제로 이것 해 주면서도 충분히 않아 가지고 실제로 그 농가에서 빚더미에 앉는 수가 상당히 많더라고 보니까.  잘 돼 버리면 그나마 좀 하다가 그게 되는데 어떤 케이스를 제가 봤냐 하면 도로에서 조금 먼 데가 되어 가지고 하이베드 시설 지원받으면서 전기 인입하는 것이 힘들더만, 그게.  하도 사정을 해서 한전지점장님한테 답답해서 전화를 해봤더니 의원님 저도 참 보기 안 됐는데 어쩔 수가 없다는거라.  그럴 경우 하우스 한 동 지을라 하다가 사람 완전히 빚더미에 앉는 그렇게 되어 버리더라고.

그래서 이것 지난번처럼 치열한 경쟁 이것도 완화를 시키고 좀 특수하게 전기인입하고 승압하는데 어떻게 손을 써줘야지 하우스 한 동 지을라 하다가하이베드 하나 하려고 하다가 완전히 늘그막에 조짓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그런 것은 전혀 구제가 불가능합니까?

○농촌지도사 이양호 올해 선정된 분의 경과를 봐서 내년에도 아무 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대두가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농촌에서 주로 소득을 농업에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그죠?그러다 보면 행정에서도 그 쪽으로 발을 빌려줘야 되거든요.군민이 농업에서 소득을 주로 창출하면 농업이 행정에서도 같이 농업 쪽으로 가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행정업무하고 농촌소득하고 직결이 되는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그렇지가 않거든요.농업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한게 뭔가아픈게 뭔가 이런거를 우리 실과에서 잘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설재배 이것도 실제로 지금까지 토경을 쭉 해오다가 딸기농사 지은 지는 근 15년 정도 되었는데 대평 같은 데는 인근시에서는 25년 정도 된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토경이 힘이 들고 인력이 많이 들고 하니까 이것 고설 쪽으로하이베드 쪽으로 옮겨가는데 행정에서 농민들이 이렇게 옮겨가면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줘야 되거든.

앞서 김종완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조금 지원을 해주니까 실제 드는 공사비에 제가 볼 때는 하우스를 신설을 한다보면 20% 정도 되거든요.신설 안 하면 45%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소득은 더 내야 되겠지시설비는 없지울며 겨자먹기로 은행에다 빚을 져 가지고 농사를 시작하는데 더군다나 올 같은 해에는 딸기 모종들이 토경에는 많이 고사를 했거든요.시설재배 이것은 거의 안 죽었어요.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하이베드 이걸 갑자기 선호를 하는거라.

이런 쪽에 예산을 좀수요가 많은 쪽에다 대폭 지원해 가지고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조금 증액을 해 가지고 농민들이 웃을 수 있고 또 소득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제가 해마다 부탁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그 말도 이제 잘 안 합니다.

여하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에서 현장위주로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농민들이 정말로 뭐가 필요한지를 다 읽어와 가지고 의회 와서 의원님농촌현장에 나가보니까 이러이러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덥니다.한번도 제가 알기로 제한테 한번도 와서 이야기하신 분이 없어요.그렇게 서로가 유대가 되고 이러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이러면 결국 농민이 득을 보는데 여하튼그 점 잘 생각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위원 작년에 하이베드를 희망하는 농가도 어느 정도 자금을 타고 올해 보니까 40동 되어 있네요?  40개소면 특별히 희망하는 사람은 거의 되겠네?

○농촌지도사 이양호 희망하는 농가는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아니, 하이베드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농촌지도사 이양호 현재 5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자부담까지 해서 17억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현위원 그러니까 개소수는 40개라.  맞지요?

○농촌지도사 이양호 예.

○이만규위원 신규하고 앞에 했던 사람들 지원해주는 것하고.

○민영현위원 하이베드시설비만 빼보니까 40개라.  얼마나 부족하다는 것이 지금 판단이 됩니까?

○농촌지도사 이양호 20일까지 신청을 받아봐야......

○김종완위원 그런데 아까 내가 물은데 대해서 답변을, 다른 답변을 하는데.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도로변에서 너무 멀어 가지고 전주 값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그런 경우에 조금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대처를 해주겠다는데 그것 맞아요?

○민영현위원 김종완위원님 이야기를 계속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하이베드뿐이 아니고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다소 농비가 나온다고 거기까지 예산이 미치기는 아직까지 이르지 않겠나 싶어.

○농촌지도사 이양호 승압하고 전기를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민영현위원 상당히 비싸던데.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데 4·50백만원 나오더라고.

○위원장 정명순 우리가 보조금 주고 지원을 해줄 때 심사기준이 있어서 그 규정에 맞춰서 하겠지만 지금 이런 김종완위원님 말씀하시는 경우 같은데는 실제 농사가 짓는데 적지가 아니었는데 보조를 해주니까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을 줄 때 적재적소에 맞는 품목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지그런 접근성도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또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 제안하신 부분들 참고로 하셔서 업무에 접목을 시켜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의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강소농육성사업중에서 북부 5개 면에 한 사업은 내년이 3연차지요?

○농촌지도사 이양호 예.

○이만규위원 좀 성과가 있나요?

○농촌지도사 이양호 지금 1년, 2년차면 실제적으로 8개 작목반에 지원했습니다만 3개 조금 의심스럽고 2개 작목반은 그런대로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소득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됐기 때문에 2·3년 후는 계속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에 뜻이 있다고 봅니다.

○이만규위원 5개 면에 70백만원씩 해 가지고 350백만원 올해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한 면에 몇 명 정도 선정을 합니까?

○농촌지도사 이양호 1면당 10·15명 정도입니다.

○이만규위원 그래 가지고 소득에 보탬이 되나요?

○농촌지도사 이양호 올해까지 137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너무 선정을 많이 하는데, 강소농 이것은 5개 면에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뭔가 모르게 뛰어난 농산물을 생산해서 다른 사람이 그 시범단지를 보고 따라서 유도하기 위해서 한건데 너무 선정을 많이 하면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데 너무 빈약한 것 같은데?

○농촌지도사 이양호 작목반이 구성되어야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목반을 137농가로 했습니다.

○간사 김민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644페이지입니다.

○오동현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명석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올해 딸기 포기하는데 딸기 모종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농촌지도사 이양호 예.

○오동현위원 대충 몇 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까?  조사한 것 있어요?

○농촌지도사 이양호 394농가 정도입니다.

○오동현위원 그러면 총 딸기 생산농가 몇 농가 됩니까?

○농촌지도사 이양호 612농가입니다.

○오동현위원 그러면 645페이지, 딸기무병우량 모종공급 지원 해 가지고 지금 91백만원 서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될 것 같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금 60% 정도 피해를 입으면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서야 될 것 같은데?  91백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농촌지도사 이양호 신청한 농가는 대부분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132,000주를 공급을 했습니다.

○오동현위원 담당부서에서 잘 챙겨 가지고 올해 한 60%가 죽었다면 산청딸기 생산에 굉장히 차질이 있을 것 같거든요.  나중에 하반기때 가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물론 하이베드도 육성을 해야 되지만 또 모가 잘 되어야 어차피 생산이 잘 될거 아닙니까?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해야 될 그런 입장 같으면 우량모종을 공급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 이번에 딸기 묘종이 죽는게 짝병이 들어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거든.  피해농가는 갈아엎은 농가도 많죠?

○농촌지도사 이양호 예.

○이만규위원 전환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약제 자체가 너무 비싸다 말이야.  방제약 자체가 너무 비싸고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토종이나 하이베드에도 달라 붙었지요?

○농촌지도사 이양호 예.

○이만규위원 이것은 전면적인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올 여름에 멸구 때문에 긴급지원해 줬잖아요?

○농촌지도사 이양호 예.

○이만규위원 그럼 원예계에서 이런 것을 들고 나와야지.  왜 이런 걸 안 가져옵니까?  농민들 꿍꿍 앓고 있는데?

○농촌지도사 이양호 83ha 정도 나왔습니다.  본예산에는 늦었습니다만 내년 추경이 되면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올해 농사 망쳐먹고 내년에 새로 짓자 이 말입니까?  올해는 끝내고.

○농촌지도사 이양호 토양에는 딸기를 수확하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규위원 지금도 방제를 하면......

○농촌지도사 이양호 수확하고 나서 토양에 해야 됩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내년에, 내년이라고 해봐야 8월달 되면 묘종이 들어간다 말이오.

○농촌지도사 이양호  그러니까 4월, 5월 되면 딸기가.......

○이만규위원 4월달에 추경하나 어디?  예비비를 가지고도 이런 예산을 세워놔야 된다고.  내년 7월달 되어서 이 약제가 들어가야 된다 말이야.  그래야 소독이 된다고.  소독을 제대로 해줘야 2015년도 것이 제대로 수확을 할 수 있는거라.

지금 이게 너무 많이 번져 가지고 사람 발자국 따라 다닌다 하더라고 이 병이.그래서 빨리 소독을 해줘야 돼.내년 농사지을 때는 사전예방이 되어야 돼.예비비를 가지고도 내년 방제용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고.예산계장 들었지요?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예.

○이만규위원 기획실에 부탁해서 이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꼭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이거 큰일 났어요.  이게 매년 증가된다 말이오.  작년에도 좀 있었거든.  올해는 너무 심각해.  하이베드에도 이게 와 있어.  이런 것은 우리군에서 기획실 예산계장이 꼭 챙겨 가지고 제때 주이소.

○위원장 정명순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게 지난 여름에 갑작스럽게 멸구가 들면서 한번 소동이 안 벌어졌습니까?  그런데 딸기도 들어있는데 이렇게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센터소장님, 전반적으로 가뭄이 오면 가뭄대책을 우리가 빨리 세우듯이 질병이 오면 질병대책을 세우듯이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 예산이라든지 대책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업무를 하시는데 참고로 해 주십시오.

○민영현위원 여기 645페이지, 고추비가림 시설지원이 있는데 처음입니까?  전에부터 해왔습니까?

○농촌지도사 이양호 올해 처음입니다.

○민영현위원 이것이 다른데서 하우스하고 비가림하고 장단점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사 이양호 비가림은 하우스를 설치해 가지고 그 안에다 고추를 키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과장님, 비가림 시설 이것을 해주는데 하우스를 지을 때 짓는 업체보고 좀 표준설계대로 정확하게 하라 하세요.  보니까 설계도 안 하고 약삭빠르게 하다 보니까 농가하고 싸움이 붙어 가지고 하니 안 하니 하고 단성에 그런 것 있죠?

○농촌지도사 이양호 예.

○김명석위원 단디 하라 하이소.

○간사 김민환 비가림시설 돈을 얼마 줍니까?

○농촌지도사 이양호 개소당 200평을 기준해 가지고 6,739천원.

○간사 김민환 200평 하우스 짓는데 6백만원 그것 가지고 짓나, 못 짓는데?

○농촌지도사 이양호 자부담 50%입니다.

○간사 김민환 넘어갑니다.

646페이지넘어가고647648.

○위원장 정명순 맨 밑에 보면 탑푸르트 생산기술 단지운영 해놨는데 여기가 어딥니까?  집단으로 할 겁니까, 어디에다?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탑푸르트 단감을 해 가지고 국비를 가지고 올해 2년차를 마치고 내년에 3년차가 마지막입니다.  16농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탑푸르트 품목은 뭐뭐입니까?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네, 단감만 우리 국비사업으로 하고 사과는 10농가에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우리 산청군에서 탑푸르트 인정된 품목은 몇 개 품목입니까?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현재 단감하고 사과만.

○위원장 정명순 두 종류밖에 없습니까?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예.

○이만규위원 단감 탑푸르트 회원이 총 몇 명입니까?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16농가입니다.

○이만규위원 많이 늘었네요.

○간사 김민환 동의보감촌 과수 분화재배 관리 이게 뭐야?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엑스포 할 때 저희들 주행사장에 유리온실 주위나 나무를 분화재배를 한 겁니다.올해 예산을 올려놓은 것이 내년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것을 땅에 묻어주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사 김민환 그래, 땅에 심어 놓으면 관리도 안 해도 되는데, 보는 사람마다 그러더라고.  나무를 땅에 심어 가지고 하면 될건데라고.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지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땅에 심어주거나 유용한데 따라서 옮겨 줄려고 합니다.

○간사 김민환 몇 주라?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지금 50주 정도 됩니다.

○김명석위원 648페이지 하단에 기능성 양잠산업육성에 160백만원이 지원되는데 지원사항에 보면 누에사육시설 뽕나무 묘목 해 놨는데 지금도 뽕나무 심는 사람이 있나요?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저희들이 작년에 3ha 뽕나무를 조성했습니다  그 부분을......

○김명석위원 어디다 심었어요?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산청읍 민종석 옛날 농장에 2ha하고 산청읍에 김칠수씨가 1ha가까이 했습니다.

○김종완위원 2농가에 준거요?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그것은 단지화를 만들기 위해서 잠실을 다시 설치해 가지고 좀 명품화를 만들어 보자 이래 가지고 작년에 조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거기 잠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명석위원 잠실하고 뽕나무 묘목 해놨는데......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뽕나무 묘목은 다른 분들이 품종을 개량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분들한테 분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김명석위원 이것도 행정에서 심어라 해 가지고 올 같은 경우 오디를 생산은 많이 났는데 받아주지를 않아 가지고 처치 곤란이 되어 가지고 진주에 싼 값으로 갖다 내고 하던데 이것도 수요예측을 해야지 공급만 자꾸 확대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거든요.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오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분양한 것도 있지만 개인이 심은 것도 많습니다.

○김명석위원 심은 것은 내가 뭐라 하는게 아니고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물량이 많다 싶으면 심는 것을 근절해야 되는거라.  자꾸 심게 놔둬야 될게 아니고.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사업을 받아 짓는 사람들은 행정에서 심어라 하니까 되겠지 하고 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누에 단지도 지금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누에도 키우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던데 사업비는 자꾸그것도 전체 군비로 해 가지고.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오디관계는 수요조사를 한번해서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서 제가 몇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성 있게 발로 뛰어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실제로 어떤지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시행을 하이소.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예, 알겠습니다.

○민영현위원 방금 김명석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도 참고되어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오디를 생산농가가 상당히 괜찮아 놓으니까 너도나도 많이 심거든.한 농가를 보면 논에다 오디를 심어 가지고 상당한 소득을 올리더라고.그래서 많이 따라 하고.양잠교육을 하는데 보니까 참여농가들이 한 30명 오더라고.

지금 현재 이성안계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뽕나무 묘목은 일반용하고 오디용하고도 상당히늘더라고신청하는게.지금 잠실이 필요해서 금서 향양 상전단지라든지 누에 사육을 하고자 하는 자기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잠실이기 때문에 잠실을 또 규격대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돈도 들기 때문에 잠업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 하고 이리 되는데 지금 현재 양협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지금 산청군에서 필요한 누에량이 부족해서 진주서 사오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과일 생산관계도 한번 검토를 하면서 다른 소득보다는 잠업이 소득이 높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저는 항상 주장을 하는 것이 잠업관계 오디는 별 문제겠지만 일반 누에사육은 앞으로 늘리는 것으로 행정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니까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김종완위원 김명석위원 질의했던 그쪽 지리산 기능성 양잠산업육성은 읍에 민종석, 김칠수 농가고 우측에 있는 기능성양잠산물 오디생산 시범 80백만원 되어 있는 이것은 어디 겁니까?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그것은 당초 도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종완위원 왜 삭감되었어요?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다른 쪽에 국비가 하나 있기 때문에 도에서 안 된다 해서 뺀상 싶습니다.

○간사 김민환 넘어갑니다.

650651페이지.

○김종완위원 651페이지, 밑에서 넷째칸에 전통문화활용기술 소득화시범 이것은 어디 무엇인가요?

○생활문화담당 주무관 이선영 전통문화활용기술소득화시범은 도비사업으로 30백만원이 아니라 10백만원입니다.  10백만원으로 삭감이 되었고 농업여성들이 전통문화를 소득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완위원 그런데 부기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생활문화담당 주무관 이선영 도비 5백, 군비 5백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오동현위원 5백만원밖에 도비가 안 되었다, 이 말이죠?

○간사 김민환 그럼 15백만원 깎으면 되겠네.

○김종완위원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농촌지도사 이선영 전통문화활용기술 소득화 시범사업으로 우리 농촌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천연염색......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 소장님, 이 담당계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농업지원담당주사 정상섭 도 출장을 갔습니다.

○농촌지도사 이선영 저는 생활문화 이미림계장과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이선영입니다.

○농업지원담당주사 정상섭 차석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업무 이런게 있는데, 물어볼게 많은데......

○간사 김민환 낼 아침에 이미림계장 우리할 때 와서 사업비 관련된 업무만 물어보게 오라 하세요.

○위원장 정명순 예, 이것만 다시 해야 되겠다, 물어볼게 많은데.

지금 어차피 농업지원과 심사를 다 못 하기 때문에 쉬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농업지원과의 생활문화계 소관 예산심사는 낼 아침 9시30분에 기금을 하기 전에 다시 심사를 하도록 하고 생활문화계를 제외하고 다음 소관업무부터 간사님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민환 그러면 651페이지부터 656페이지 지역특화재배기술까지는 내일 아침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657페이지.

○김명석위원 657페이지 중간에 친환경찰벼단지 있지요?  이것은 어디 하는 겁니까?

○농업개발담당주사 노명수 신안, 생비량, 금서, 산청, 오부 해 가지고 찰벼영농조합법인 116명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작목반에 자재 조금 지원해서 그 수확물이 지금 충청도 충주에 있는 관동농산과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농가에서 생산해 가지고 지금 판로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개발담당주사 노명수 네, 그렇습니다.  거기 작년에 우리가 1억을 들여 가지고 창고를 하나 정곡 500-1번지에 60평짜리 창고가 지어져 거기 집결이 되어지고 거기서 수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마당은 다 했습니까?

○농업개발담당주사 노명수 예, 어렵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했습니다.

○오동현위원 올해 가격은 어떻습니까?

○농업개발담당주사 노명수 가격은 우리가 작년에 너무 찰벼가 전라도까지 많이 되어 나와요.  작년에 67,000원까지도 받았는데 올해는 60,000원에서 61,000원 사이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찰벼가 과잉생산이 되어져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동현위원 가져가기는 다 가져갔습니까?

○농업개발담당주사 노명수 네, 다 올라갔습니다.

○김명석위원 가격이 내려왔는데 뭐.

○농업개발담당주사 노명수 가격은 수요공급법칙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동현위원 벼 생력재배기술 종합시범단지 조성 2개소 이것은 어디어디입니까?

○농업개발담당주사 노명수 이것은 2월달에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읍면을 통해서 받습니다.  우리 벼농사가 실제 노인네들의 인력으로 되어지고 해서 30백만원씩 갈라서 비료라도 생력재배할 것 같으면 2-3번 하는걸 한번에 27,000원짜리 비료 같은 그런걸 하는데 장소는 아직까지 안 정해졌습니다.

○오동현위원 그래, 20백만원 가지고 아까 비료를 준다 했는데 몇 농가 주는 겁니까?

○농업개발담당주사 노명수 여기 단지가 구성이 될 것 같으면 10ha로 끊으면 13농가에서 예년에 쭉 해보면 15농가 안쪽으로 끊습니다.

○오동현위원 그런데요 내가 생각할 때는 지원도 사주는 것도 좋은데 이런 예산을 줄여 가지고 종합적인 우리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줘야지 15명 해줘봐야 효과가 뭐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매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장님 나름대로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그죠?있겠지만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주라고 요구합니다.

○농업개발담당주사 노명수 우리가 한 6개소 하면 지금 거기 친환경찰벼단지 이렇게 해서 1년에 100여 농가는 벼농사 짓는 사람들도 도움을 준다고 이것을 좀 나눠서 했습니다.

○오동현위원 기자재 주는 것이죠?  현금 주는 것은 아니죠?

○농업개발담당주사 노명수 현금은 안 줍니다.  여기서 보통 나가는 것이 우리가 농가에서 좀 소홀히 하는 상자처리제라 해서 초기 병충해, 도열병, 잎도열병, 문고병, 이화명충까지 되는 그런 약제가 11,000원쯤 하는데 그것 지원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비료, 단한번비료라 하는 것, 제초제 이런 자재를 지원하지 현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동현위원 열댓농가 이렇게 하면 주위에 있는 분들도 불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계장님, 화분담당 하신 것 맞지요?

○농업개발담당주사 노명수 예, 맞습니다.

○김종완위원 그것 해 가지고 우리 관내 여러모로 굉장히 용도가 많은데 조금만 더 올리면 굉장히 활용할 데가 많겠던데 어떻습니까?

○농업개발담당주사 노명수 지금 우리가 하우스가 전체적으로 노지에 200평 정도 해 가지고 700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한기 빼놓고는 거의다 하우스에 꽃이 재배가 되고 있고 해서 시설을 쓰는데는 그 정도밖에 못 키웁니다.   지금 학교까지 달라는 데까지 다는 못 주지만 거리에, 읍면에도 주고......

○김종완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너무 남발해서도 안 되지만 실제로 우리군 소재지가 가로수도 사실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도시미관을 개선하는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싶고 어떻게 보면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기회가 되면 한번 그런 것을 같이 먹고 사는 것하고 관계있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에서 방문객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개발담당주사 노명수 네,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소장님, 옛날 구 기술센터, 하우스 단지 그게 애초에 무슨 목적으로 지은 겁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수승 시범포입니다.

○간사 김민환 무슨 시범포였습니까?  기술센터 목적이 뭡니까?  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 산하에 산청군농업기술센터가 기술 보급해야 되지요?  경상남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90%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승 우리는 통합되어 가지고......

○간사 김민환 그래도 농장이 있고 실증포가 있고 시범하우스가 있고 다 있지요?  그게 없는 데가, 농장도 하나 없고 시범포가 없고 한 데가 어딥니까?  산청이죠?

자우리농민이아직까지 산청이다수 군민이 농업으로 먹고 삽니까뭐로 먹고 삽니까?기술센터가 이까지 망하도록 온 이유가 뭡니까?한번 설명을 해 보이소.

행정과에서 기술직 직원을 줄인다 그래도 누구 하나 이야기하는 사람 없어.이것도 진흥원 국장이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산청군 기술센터가 앞으로 이래서 되겠느냐고농업으로 먹고 사는게 산청군인데.지금 있는 직원들 반성해야 됩니다.김종완위원님 물을 때 노명수계장님꽃 재배요?그것 실증포 전부다 꽃 재배하고 있어.산청군민이 꽃으로 먹고삽니까?대답을 해봐요.

엑스포하기 위해서 꽃을 심었는지 농민들 먹고살기 위해서 꽃을 재배하는지거기 한방약초과에 관리하는 시설물이 몇 동이오?

○농업개발담당주사 노명수 한방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자생분재 들어있는 한 동밖에 없습니다.

○간사 김민환 그래 그것도 거기서 하게 되어 있어? 그 하우스에?  본연의 의무를 찾지도 못 했고 우리가 한 시설 농민을 위해서 적어도 하우스 안에는 각종 강소농 하면서 요새 못 먹고 살아서 돈을 특별히 지원해가면서 농민을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무도 없어요.

경상남도 20개 시군에서 농사가 주업인 군민을 위해서 기술센터 농업지원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뭐요?그렇는데 되도 안 하는 꽃이나 재배하고......이것도 해야 되겠지요.거기 애초에 농촌진흥청 산하 농업기술센터의 주목적이 뭐냐 이거라?적어도 여기 아까 이야기한대로 아까 뭐 친환경딸기묘종 그런 거 시범하고 모든 것 하라고 하우스 지금도 보니까 하우스 일 할거 많이 왔더라고.이것 내가 볼 때 하나도 예산해서는 안 돼.싹 껍데기 벗겨 내버리고 꽃재배 넘어와라 이거라.이것은 이번에 특단의 행정조직을 재정비해야 돼요.그리고 시범포 농장도 안 되면 사야 되고 되도 안한 정광들에 약초 재배한다고 몇 년을 돈 몇 천만원몇 억씩 갖다 내 버리는데.우리 새로 검토해야 되것소안 해야 되것소?소장님낼모레 나갈 것이니까마지막 나가면서 한마디 해 보이소.

사무실 왔으면 그렇게 나가라고 이야기해도 왜 안 나가는데요?진흥원에서도 이야기가 그거라.본청에 사무실 두지 말고 제발 좀 내보내주라고.농장 옆에 가야 관리도 하고 체험도 하고 할거 아니라.

본인들이 자기 해야 될 의무를 망각하고 엉뚱한데 사업하고 있다는 결론이라.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지금이라도 예산 이것 싹 제해 버리고 새로 농업기술센터 농장도 만들고 시범포도 만들고 기술적인 보급을 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갖추어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딴거 자꾸 물어보고 할 것도 없어.제일 안하무인인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정신상태도 바꾸고 군에서도 우리 농민이 몇 %입니까?기획실장님내 목소리가 크니까 이해를 하고우리군 자체사업을 60%를 차지하는 군민들에게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어요?

기술센터가 저렇게 와서 쪼그라져 가도 직원까지도 자꾸 줄일라 그러고 어떤 하고자 하는 시범포 하나라도 정광들에 돈 지금 얼마 갖다버렸어요?내년 정광들 여기 또 돈이 들어가는데 깎아야 돼요.깎아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직원도 확충하고 실지 우리 농민들하고 앞으로 결국 FTA나 모든 걸 한다 그러면 살아 남을 수 있는 대체작목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겠지요?정상섭계장님 대답해봐요.

○농업지원담당주사 정상섭 FTA 대응 기술보급이라든지......

○간사 김민환 뭐든 할라 그러면 시범포도 사고 다 해야지.  농업기술센터서.  지금 전문인력이 있다 그러면 과수, 원예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센터 지도사고 다 있지만도 품목별로 담당이 있어야 될 인원이 얼마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객관적으로 우리 산청군에서 하고 있는 중에서 과수, 원예, 축산 어떤 부분이 다 있겠지.  최소 전문인력이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이 얼마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책자 그것 넘기면 뭐 할끼요?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를 활성화하고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한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그에 대한 답을 한번 해 보이소

아까 내가 현황을 받아봤어.유리온실애초에 지은 목적이 뭐요?자생식물 전시 국화 삽목하려고 지었어요?자생식물 하우스자생식물분재 전시연동하우스관상수계절꽃 하우스 3동 390평에 4계절 꽃모종생산창고 이것은 있어야 되겠지요노지포장꽃모종 증식약초 내나 우리 특구로 해 가지고 밑에 조금 심어놓은데 농기계 임대창고 지어버렸고아니 지금 있는 분들이 볼 때 약초재배단지로써 역할을 한다고 봅니까?타지에서 와서 그게 약초재배단지라고 구경시킨다 그러면 산청군에 적어도 약초를 하는데 이걸 재배단지라고 구경시킨다고 데리고 가겠습니까?양심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요.

정계장님내가 방금 들먹인 하우스동들 꽃묘종 생산해야 되겠습니까?앞으로 우리농민이 선도적으로 시범적으로 해서 새로운 기술을 보급받을 수 있는 어떤 재배를 해야 되겠습니까?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농업지원담당주사 정상섭 예, 꽃묘종하고 다른 기술보급사업하고 병행해서......

○간사 김민환 그래, 전부다 꽃모종사업이야.  하우스 또 여기 보니까 전신에 비닐 다 해야 되더라고.  안에 시설도 해야 되고.

나는 올해 이 예산은 실증포 관련해서 싹 예산 없애고 하우스 날라가면 날아가는대로 꼬쟁이는 놔두고 새로운 어떤 농업기술센터의 원예면 원예과수면 과수 여기 있는 실증포를 해서 농민들이 새로운옛날에는 보면 영지버섯인가 그런 것도 하고 다 하더라고.어느날 아침에 시설 잘 해 가지고 유리온실까지 해놓고 꽃모종 생산하고 있어요.그리고 내년 정도는 어떤 딴 작물이 들어가야 되는게 맞습니까안 맞습니까?이태껏 엑스포한다고 꽃모종했다고 치자.

○농업지원담당주사 정상섭 앞으로 새로운 소득작목도 개발하고 그래 가지고......

○간사 김민환 추경을 하든지 이 예산 다 없애고 앞으로 강소농이니 뭘 하든 우리 농민소득과 실정에 맞는 작물이 시범적으로 재배되어서 생산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게장님, 우찌 생각하요?

○농업지원담당주사 정상섭 앞으로 소득하고......

○간사 김민환 예산심의 이것 하나도 볼 것도 없어요.

○농업지원담당주사 정상섭 소득하고 직결되는 작목을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완위원 아까 김민환간사님은 제가 그쪽에 있는 것 조금 그것 한다고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그것도 맞습니다.  거기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몇 년 동안 해온 육묘장 사업이나 유통이나 기술개발 용역 이런 것도 기술센터 직원들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김민환위원님 말씀에 제가 반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계장님들이 군으로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왔겠습니까?그런 것은 아니겠죠.저는 좀더 강력하게 하실라면 집행기관장을 앞에 딱 두고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고그리고 본래 물론 시범포나 하우스 지은 것들이 꽃을 키울 목적으로 안 했겠죠.그런데 대표적인 예로 국새 전각장 한다고 지은 것을 기체험장으로 쓰고 있거든요.본래 사용목적에 지나서 조금 잘못되어 다른데 쓰고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지금 육묘사업이나 유통이나 기술개발이나 지금 그래도 계속해서 용역을 쓰고 있어요.

이런 것도 어차피 우리 집행기관의 공무원이 전부다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데 다음에 김민환위원님 하신 말씀은 집행기관장 계실 때 강력하게 기술센터......

○간사 김민환 기획실장, 부군수, 소장 있다 아니요.  나는 이야기가 농업기술센터가 하우스 방금 꽃을 재배하지 말라고, 이 하우스의 목적이고 앞으로 우리 농민이 60%가 되면 적어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위원장 정명순 간사님, 김종완 위원님 됐습니다.

우리가 이번 예산을 하면서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 군 전체가 농업이 가야 될 방향을 지금 지적하신 것들을 다 반성하고 되새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 동안에 제가 4번째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군의원들도 같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방향을 제시해 줬어야 됐었고사무감사예산 그리고 추경업무보고때 제안할 기회도 많이 있었었고 다 같이누구 탓 할 것도 없이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이렇다라는 것을 한번 짚었으니까 기획실장님부군수님센터소장님 계시는 날까지 다 업무를 보는 차석계장님 다 할 것 없이 우리 농업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들을 우리 김민환위원님께서 많이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당연한 우리가 갈 방향입니다.이 부분을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충분히 반영을 하셔서 다소 삭감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또 아니면 필요한 부분이 없으면 다시 재편성을 해서라도 우리가 농업지원과가 갈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는 그게 옳으리라고 봅니다.

다음 순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위원 658페이지, 작물기술시범지원이 63백만원이 감이 되었어요.  예산계장님, 이런 사업들은 본인 생각할 때는 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정말 해야 될 일이 시범사업을 해서 그 시범사업이 효과를 거둘 때 농가의 파급효과로써 소득증대를 기하는 것인데 지금 지방화 되고 나서 예산지원이 많이 변절되어 가지고 개인한테 보조금 주는 것으로 바꿔버렸어.  원래의 기술지원사업이 시범사업인데 그래서 예산계장 앞으로 참고로 하시고, 그 밑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시범사업 이것은 어디입니까?

○농업개발담당주사 노명수 우리가 도비를 확보를 할거라고 도에다 요청을 했는데 도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당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저농약이나 무농약에서 유기재배를 하는데 이런데 지원을 하려고 도에다 신청을 했더랬습니다.  이것은 들어오는 것은 그 때 당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려고 생각해서 정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영현위원 그 밑에 초생력 생산비 절감 무논직파시범 이것은?

○농업개발담당주사 노명수 이것은 지금 생비량 쪽에서 할 사람이 있어 가지고 직파라는 것이 정말 어렵고 우리 산청하고 안 맞아서 사천같은 데는 한 40% 하고 있는데 몇 번 연찬회에 농민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두 번을 보고 나더니 생비량에 이희택씨가 물방개하고 이것은 2번을 보고 나서 자신을 합디다.  그래서 도에 우리 산청에도 한번 해 보겠다 이래 가지고 이것은 읍면에도 물론 신청을 받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복안은 생비량 도전 뜰에 논을 굳혀 가지고 하는 것은 전에 건답직파하고는 좀 다릅니다.

○민영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 건답직파 단성 도평에 있는 분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건답직파하는 농가들이 있습니까?

○농업개발담당주사 노명수 단성에서 개인적으로 하는데 거의 없다고......

○민영현위원 무논직파사업시범 이런 사업들을 해 가지고 정말 토양이 가능한데 파급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인력절감이라든지 이런게 정말 우리 농촌지도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이거든.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된다면 파급해야 되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리고 유용미생물 자가제조 활용시범은?

○농업개발담당주사 노명수 이것은 작년부터 친환경의 한 분야인데 이 사업은 벼농사에 그렇게 잘 안 되고 작년에는 마늘, 양파 하는 농가에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기계설치가 좀 늦어 가지고 올해는 성과가 없고 내년 6월달쯤 될 것 같으면 올해 해보고 나서 성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은 채소농가나 이런 쪽에서 많이 합니다.

○민영현위원 노계장 업무에서 시범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시범사업이 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늘, 양파하는데 창녕이나 남해 같이 많이 하는데는 복합비료 같은 것을 다수 지원해 가지고 정말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이런 시범사업들도 앞으로 한번 끌어들여서 정말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 싶고 예산계장도 이런데 시범사업 예산을 앞으로 줄여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민환 고품질 벼건조장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규모가 얼마만한 것입니까?

○농업개발담당주사 노명수 54석짜리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부담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간사 김민환 탱크를 하는거라?

○농업개발담당주사 노명수 건조기를 설치하니까 물론 건조하고 나서, 곡물건조기인데 기계만 갖다놓는 것이 아니고 건조장을 창고처럼 비가림을 해 가지고 하라고 시범사업명이 그렇습니다.

○간사 김민환 건조기가 하나 얼마 하는데요?

○농업개발담당주사 노명수 건조기가 54석이 12백만원 정도 합니다.  60% 정도 보조고 40%는 자부담입니다.

○간사 김민환 넘어갑니다.  659페이지.

○오동현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한 토양검증 인부임이 있거든요.  몇 분 있습니까?

○농업개발담당주사 노명수 2분이 있습니다, 기간제로.

○오동현위원 토양검증 실적이 있습니까?

○농업개발담당주사 노명수 실적은 전국 평균은 우리가 2,000 정도인데 우리는 3,500에서 4,000 정도 해야 됩니다.

○오동현위원 지금 토양검증하고 있는 것이?

○농업개발담당주사 노명수 가장 많은 것이 친환경인증 때문에 그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축분 액비관계 그게 농촌진흥청 관할에서 하는 토양취급 처방서가 있어야만 뿌릴 수가 있어서 그게 업무량이 많습니다.

○오동현위원 숙성부분을 잘 해야 되는게 요즘 축분 많이 갖다 뿌리거든요.  양파 재배하는 농가라든지 일반농가들이 많이 깆다 뿌리는데 숙성되지 않은 걸 뿌려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토양검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토양검 정도 잘 해야 갖다 뿌릴 때, 안 뿌릴 때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어야 됩니다.

○농업개발담당주사 노명수 토양검증실에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넘어갑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660661.

○김종완위원 실장님, 농기계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올해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지금 몇 년째 동료위원들이 계속해서 아침 일찍 하고 오후 근무시간외, 또 주말, 이 때도 농번기만이라도 해달라고 강력하게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집행부가 건의를 하고 몇 번을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서 있는 것은 없죠?  그래도 끝까지 확답을 안 주더라고요.  계장님, 어떻습니까?

○오동현위원 내 할라 그랬는데 미리 이야기해야겠습니다.  계장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하고 관계가 있어서 이야기를 내만 자꾸 그것 한다 할까 싶어 미리 양해를 구하고 합니다.

계장님직원들 휴일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 나옵니까?

○농촌봉사담당주사 조경원 휴일근무수당은 안 나옵니다.

○오동현위원 이 부분을 내가 역산을 해보니까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예산계장 잘 들어야 됩니다.  소장님도 문제 있습니다.  언제 이거 휴일수당 청구해본 적 있습니까?  돈 해봐야 내가 계산해 보니까 양쪽에 전부 다 해서 이틀하고 2번씩 근무하는 것 해봐야 돈 3,500천원만 하면 돈 남아나갑니다, 휴일근무수당이.  이것도 청구도 안 하고, 청구해보신 적 있습니까?  계장님하고 센터소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없지요?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우리 책임자들이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 밑에 사람 근무할 의욕이 나겠어요?

이것 말이죠농기계임대센터 운영관계도 그렇지만 우리 책임자분들이 생각하는 자체가 내 소관은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개념이 없어.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돈 50백만원도 아니고 돈 3500천원만 하면 충분하게 다 돌아갑니다.2개월 정도 양쪽에 하고 토·일 근무하는데 공휴일 또 며칠 끼였겠지요.그리 하면 돈 얼마 듭니까?요청도 해본 적 없고 근무할 의욕도 없고 그러면 수당도 안 준다그걸 어찌 해야 돼요?손해는 누가 봅니까?농민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우리군민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도 봐야 되고 그게 노력해서 반영이 안 됐으면 그런데 노력도 안 하고 청구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내가 별도 20일날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할겁니다.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시고 우리 기획실장부군수님 꼭 내년에는 돈도 얼마 안 됩니다.5백만원만 휴일근무수당 주면얼마 안 듭니다.그래 가지고 농기계임대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김종완위원 소장님, 그게 3,500천원이 아니고 10백만원, 30백만원이 들더라고 그것은 하나 가닥을 잡아주고 넘어갑시다.  예산장에서 이런 이야기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을 그 정도 돈을 투입하면 전 농가가 혜택을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의원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것은 그것도 이상한거라 집행부에서.

이것을 이번만큼은올해만큼은 이렇게 가닥을 잡아서 내년에는 이런 것 때문에 특히 농번기만이라도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자꾸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기 미안습니다만 저도 한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수요일쯤 농민이 그것 좀 제발 아침에 일찍 열고 저녁에 늦게 또 안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해달라 하면 다음 번에 본인이 가면 토요일, 일요일 가면 기계를 쓸 수 있을 줄 압니다.  군의원한테 부탁을 하면.  사흘만에 해결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사흘 아니고 지금 2년째 이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하면 어찌 해결 하겠습니다하고 나서 1년, 2년 지금 2년 간 겁니다.  사실 사람들 보면 부끄러워서 저는 피해갑니다.  그래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이 상황을 꼭 하시겠다 하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꼭 이 부분은 해결하리라 보고 다른 의제로 넘어가 주십시오.

○간사 김민환 662페이지, 조계장 우리 아레 산림녹지과 예산할 때 보니까 잔디깎는 그것 사길래 내 부탁을 했어요.  우리 임대사업소에 줘라.  너거가 단독으로 갔다 놔 봤자 안 되는기고.  다른 데라도 쓸 수 안 있겠소?  관리하기가 좀 귀찮아도 그게 하는게?

○농촌봉사담당주사 조경원 저희들한테 오면 다른데도 쓸 수 있고 유용합니다.

○간사 김민환 그렇지요?  같이 의논해서 임대사업소로 올 수 있도록 또 규모가 작다 그러면 차라리 이왕 살 것이니까 우리 지역에 쓸 수 있는 그게 맞도록 사야 되니까 한번 의논해 보이소.

○민영현위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우리 관내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혹시나 싶어서, 방송에 보니까 아주 비싼 농기계를 사 가지고 비닐도 안 벗기고 세워 놓은게 많던데 우리 산청에는 사 가지고 활용 안 되는게 없지요?

○농촌봉사담당주사 조경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옥수수 수확기가 그렇습니다.

○민영현위원 지난번에 그게 꼭 필요하다 해서 샀는데?

○농촌봉사담당주사 조경원 한 골짜리가 되고 그게 갈 것 같으면 수확기가 따라 다녀야 되는데 그게 활용적이지 못 하고 그 이후에 더 좋은 기계가 나와 가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오동현위원 그 때 차가 따라 다닌게 아니고 돈을 높여서 구입한 것 아닙니까?

○민영현위원 그 때 예산을 더 하더라도 그걸 사라 했는데?

○오동현위원 그걸 제일 처음에 했다가 같이 차 따라 다니는게 아니고 그걸 하면 더 비싸다 그래 가지고 더 비싸게 더 추경을 해주고 하는 그런?

○농촌봉사담당주사 조경원 그 관계는 저 오기 전에 기계가 구입된 사항이고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농축산과 축산계 쪽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관리전환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하다가 그게 원만하게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현위원 아, 그것은 아니고, 임대센터에 보관해 있는게 그렇다는 겁니까?

○농촌봉사담당주사 조경원 네, 초창기에 산게 그런게 있습니다.

○민영현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반품을 한다거나 다른 대책을 세울 길이 있나요?  사실상 우리군에 농민들이 필요치 않다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다른 조치를 한다든가?

○농촌봉사담당주사 조경원 도를 통해서 필요한 시군간 교체하고 빌려 받고 하는 그것도 있거든요.

○민영현위원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지금 양파를 재배하는데 수확하고 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고인력이거든.  또 인력난에 있고 그래서 산림녹지과 할 때도 이야기했어요.  산림바이오매스 충분한 기간의 휴식을 줘서 우리 농촌일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했는데 지금 일당을 60천원 주지만 간식비, 교통비하고 80천원 주는 사람, 100천원 주는 사람, 거기다 진주에서 일을 오면 심지도 못 하는 사람이 많고 물대기 전에 떠 버리는게 많아, 첫째는 우리가 기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정식기 같은 것은 언제쯤 우리 볼 가능성이 있을까?

○농촌봉사담당주사 조경원 지금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는 정식기 외는 다 기계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종심는 것 외는 어느 정도 기계화가 다 되어 있거든요.  단 재배하시는 분들이 8골짜리를 심어야 될 때 기계화수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양파자 수확기 자주식, 전동전정가위, 줄기절단기 등 예산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영현위원 그래서 정식기는 꼭 필요하다고 봐지고 그래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정식기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획실장님, 지금 우리가 예산을 보면 실제로 우리 농촌의 농민들의 소득과 직결되고 시범사업 이런데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농가 개인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고 하물며 자기들 사단체까지 예산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과감하게 차단하고 정말 이런 우리 농업소득증대에 필요한 이런 사업들은 정말 예산을 챙겨주시고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오동현위원 내년 양파 면적을 파악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농촌봉사담당주사 조경원 제가 면적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오동현위원 바쁘지만 파악을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생초나 산청의 작목반 통해서 해보면 간단할 거거든요.  일일이 현지에 안 나가도 될거고 하니까 파악을 해야 이게 기계가 얼마 정도 효용가치가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촌봉사담당주사 조경원 아마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기계 임대해준게 있거든요.  저희 기계를 빌려가서 작업을 하신 분들은 내년에 그 기계로 수확을 할 수 있거든요.

○오동현위원 그것을 파악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간사 김민환 넘어갑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663664665666.

기획실장님제가 아까 사진하나 찍어다 주지요?그것 어딘지 압니까?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소방서 자립니다.  그 땅이 우리군 땅이고 지금 약초조합에서 옛날에 건조기를 놓고 있다 지금 가니까 물통하고 전부다 컨테이너 그것 어디 치워야 될 것 아닙니까?  재산관리를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어.  재무과에서 하는지, 옛날 기술센터니까 기술센터에서 하는건지?

○농촌봉사담당주사 조경원 농축산과 옛날에 구제역 왔을 때 구제역검역소 설치한 그 장비들입니다.

○간사 김민환 그럼 그리 처박아 놓아서 되겠소?  민간인이 해도 우리 경제도시과에 가면 남의 집 때까리 허스름하니 더럽다고 돈을 몇 십억 들여 뜯어 가지고 정리하려고 하는데, 조계장 지나다니면서 볼 때 공공건물 옆에 그리 놔둬도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기간제 대가면서 돈은 많이 쓰더만 거기 풀도 하나 안 베고.

이 부분도 결국 우리 욕 얻어먹는 겁니다.소방서가 쓰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군 건물이거든요.소방서를 시키든지 농축산과 거기도 내나 청정지역센터 안 있습니까?거기 갖다 넣어야지.창고 놔두고 한데.축협에 사료 재라고 짓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청정센터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앞으로 기술센터의 역할앞으로 어떻게 새롭게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앞으로 에나 기술센터가 우리 60%가 넘은 농민들의 어떤 선도적인 지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올 예산하고 나서 실적은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우리 농업 관련된 사랍들이 모여서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가 활성화해 가지고 농민들이 갈 수 있는 예산적으로 예산계도 참여를 시키고 해서 좀 변화를 가져오고 새로운 우리 농가소득 창출을 하는데 농업지원실이 앞장서서 어떤 지도를 해나간다는 생각으로 심도있는안 되면 용역줘요.용역을 줘서라도 우리가 기술센터의 존재를 다시 정립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수승 소장님가시는데 후배공무원들이 앞으로 우리 산청농업을 위해서 그렇게 관리를 좀 해야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승 사기진작이 문제입니다.

○간사 김민환 사기진작, 자기들 자리도 자기들이 못 차지하는데 어쩔건데?  그런걸 열심히 함으로 해서 찾아갈건데 자꾸 자기들 사기진작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농업지원과가 농민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게 없어지니까 자꾸 그렇지, 역으로 생각해봐요.  안 그렇습니까?  농민들이 기술센터 직원들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어떤 소득을 올리고 한다 그러면 안 해줄라고 해도 해 주겠지요.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이소.

○민영현위원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봉사계 가로등 유지관리노후등 교체로 정말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이 편리하면 더 편리하고 싶다고 자꾸 요구를 너무 심하게 해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하는 것은 조금 불편해도 참자한집에 이야기를 해서 해주면 또 옆의 집에서 자기 주변에 해주라 이렇게 되다 보면 계속 가로등을 추가로 증설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올해도 신설이 100동시가지 30동 이렇게 되고 이설이 있는데 그런데 정말 기준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읍면장들에게도 충분한 이해를 줘 가지고 보니까 가로등을 조정만 가능하면 되는데도 있고 또 거기 녹이 슬고 빛이 제대로 발산이 안 돼 가지고 그걸 좀 갈면 설치 안 해도 될 데도 있고 그런데 정말 우리 경상경비가 엄청나게 차지하거든.

한 가지 예를 들면 권순영부군수 있을 때 산청 전체 전기요금이 4백만원 정도 되었어요.지금은 몇 억대 나가거든.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러한 기준을 분명히 해 가지고 또 독가촌같은데 전기가 있는걸 보고 제가 엄청나게 행정을 원성을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옛날에 가로등 없을 때는 후레시를 가지고도 살았는데 이렇게 전기를 남발 해서 되겠느냐충분한 검토를 해서기준을 세워서 가로등 업무를 앞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명순 소장님, 우리 산청군이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여쭸었는데 우리 산청군 소득 1위가 어느 품목이며,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승 1순위는 딸기 7·800억, 2순위는 곶감 350억, 3순위는 벼가 200억, 4순위는 감......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축산은 어디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승 축산은 한우 포함해서 1,000억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소, 돼지 다 합해서 0순위, 1,000억 정도, 우리가 그러면 축산이 최고 1위다, 그죠?  나락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찰벼 이런거 다 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승 예.

○위원장 정명순 그 동안에 우리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농업지원과는 조금 정리를 하고 싶은게 우리가 오늘 예산을 하면서 마치 농업지원과가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냥 손놓고 있은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어떻게 비춰졌을지 모르나 사실은 나름대로 다 열심히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주객이 전도되었다 할까 그래서 꼭 우선적으로 농업을 하는 농업인들에게 지원해야 될 업무가 조금 미약한 반면에 부수적인데 집중되다 보니까 그렇게 비쳐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다 진단 안 해 봤지만.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각 계별로 나왔던 이야기들이 주객이 전도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기후변화나 돌발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예산편성문제그 다음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을 예산과 상관없이 다시 재업무를 계획세워 가지고 혹시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또 의회하고 소통만 하면 챙길 수 있는 분야에서는 챙기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농업업무 농업지원과 업무를 어떻게 갈 것인지 한번은 재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민환위원님께서 재정비를 하자는 말씀을 강력하게 하셨으니까 꼭 구체적으로 세워서 한번 공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과 소관업무를 심사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김민환 경제도시과 461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461페이지넘어갑니다.

463페이지세출465페이지467페이지.

○오동현위원 여기 전력 판매수입은 이건 청사 위에 있는 겁니까?  개취보 하면......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개취보 소수력입니다.

○오동현위원 개취보는 아직까지 돌리지도 않았는데 수익을 잡아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내년도 본격적으로 될걸 예상하고 잡았습니다.

○간사 김민환 내년도 언제부터 돌릴 건가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지금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올해 전력생산량을 예상하면 15백만원 정도 수입을 예상하는데 지금 시운전중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해서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할 계획입니다.

○민영현위원 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지금 보에서 수량이 제대로 들어와야만이 제대로 전기가 발전되거든.인수를 받기 전에아직 인수 안 받았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민영현위원 인수받기 전에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 아무래도 지역주민이거든.  주상 김귀준이장 이야기를 들어 보시고 충분한 전기가 발전될 수 있도록.  만약 수량이 적어서 전기가 발전되어지면 그만큼 차이가 나니까 그것 한번 체크해 보세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 관리비 부분 관리는 오버플로를 통해서 해야 수시로 끊고 맺고 하는 부분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를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영현위원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물을 사용할 때는 그 물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사용을 안 할 때는 막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간사 김민환 467페이지, 470페이지.

○민영현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내고장상품권 이것을 9만매 인쇄하면 한 매가 얼마짜리입니까?1만원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1만원입니다.

○민영현위원 1만원이면 9억이다, 그렇죠?  이것이 아무래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산청군 관내로 국한돼 있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월 평균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1,800매 정도 이용하고 학교에서 아동급식 등 기타 4,000매 정도 하고 월 7,800매 정도 합니다.

○민영현위원 연간 9만매가 필요하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민영현위원 그래서 이것이 주유도 가능하고 식사도 가능하고 모든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도 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관내에는 다 가능합니다.

○민영현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이러한 상품을 인쇄하는 비가 10,800천원 돼 있네요?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도움이 되는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민영현위원 일부에서는 이런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거든.  과장님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도 상당히 나름대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공직자들이 1만원, 2만원을 쓰면서 물건을 그석하게 쓸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은 조금 우려스러운게 있습니다.

○민영현위원 그래서 그것이 정말 군소재지 지역경제 활성화 안 되는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는가를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지역경제 활성화에 명절맞이 장보기를 해마다 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간사 김민환 설날 장보기 행사때 물건 다 사서 어짭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장보기 행사시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거기 참여하면 식사하고 여러 가지......

○이만규위원 시장비도 포함된거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일부 포함이 됩니다.

○김종완위원 과장님, 군수님 다니면서 위원들 지역구 해서 의장님도 가끔 나오고 하지만 군수님 옆에 가면서 빼서 주는 그게 이것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것이 전체는 아니고 일부는 포함이 돼 있고 식사하고 행사하고 하는 그 비용입니다.

○간사 김민환 참여하는 사람이 몇이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참여하는 분은 관내 기관장하고 위원님들하고 실과장들하고 그렇습니다.

○간사 김민환 위원들이 몇이 참여해서?

○위원장 정명순 산청 장날에는 산청 지역구 위원 다 오고 단성에는 단성 지역구가 가고 장을 2개 했다 아닙니까?

○간사 김민환 그래서 내가 작년에 부탁을 했어요.  장이 어디 산청하고 단성밖에 없나?  신등도 있고 시천도 있고 생초도 있고 한데 다 하라니 죽어도 안 하더라고.  이 돈 1,500천원 쓴 것 안 있습니까?  내역서 내한테 좀 갖다 주세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김종완위원 내년 설에는 산청읍하고 단성 말고 다른데 가세요.  안한 데를 가시라는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시장을 달리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종완위원 산청읍하고, 한꺼번에 10군데는 다 할 수는 없을거니 산청읍하고 단성 빼고 안한 데를 하세요.  안 그러면 아예 이런걸 없애버리든지.  그럼 같이 갔던 군의원들한테도 이런거 주든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니 혼자 다 쓰는줄 알았지.

○간사 김민환 넘어갑니다.

471페이지472페이지

○김명석위원 과장님, 472페이지, 상단에 보면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하고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가스안전공사에 시행위탁을 의뢰해서 하고 이게 2015년12월30일까지 호스를 금속으로 교체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돼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건 저소득 기준을 하든지 어디 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민 전체를 다 해줍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읍면에서 선정해서 올라오면 취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몇 년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2012년, 2013년 했는데 2012년에는 433가구 했고 올해 253개구 했고.

○김명석위원 그 밑에 전기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전기는 2012년도에 260가구, 2013년도는 200가구 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것은 어떻게 교체해서 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이건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이 전기시설개선사업을 하고 있나요?  점검 말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거기 위탁을 합니다.

○김명석위원 이런걸 가스도 마찬가지고 전기도 마찬가지고 우리 산청군 관내에 지역업체들이 있습니다.  지역업체들이 산청군같은 데는 특히 영세하잖아요.  이런 예산들을 관내업체에다가 지정해서 주면 관내에서 아무래도 개선하는데 가서도 일을 한 개라도 더 해 줬으면 해 줬지 안 해줄 리도 없고 또 나름대로 사업을 하면 돈도 벌고 할건데 전기안전공사에서 원래 개선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 주목적은 전기 안전점검 및 검수를 하는 업체인데 내가 볼 때 개선공사를 안전공사에서 위탁을 어떻게 받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이고 내년도부터는 지역업체에다가 그 사업을 주시고 위원장님, 이거 사업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것하고 한 3년 소급해서 우리 관내에 한 사업실적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2012년, 2013년 맞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위원장 정명순 앞으로 할게 2014년도 3개년 사업이니까 그 동안 시행했던 그 내역을 자료제출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리고 그에 관련해서 저소득층만 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차상위계층까지 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이게 가스타이머 아닙니까?  그야말로 안전하기 위해서 노인들이 뭘 올려놓고 불낼까봐서......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타이머는 따로 있습니다.  밑에 따로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건 가스 배관시설입니다.  타이머는 밑에 따로 있고.

○위원장 정명순 타이머 그것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여기 이건 저소득층만 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타이머사업은 올 추경부터 40백만원 해서 800가구 했는데 이건 노인가구 위주로 올해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몇 년 된걸로 알고 있는데?

○간사 김민환 타이머는 얼마 안 되고......

○김명석위원 타이머는 몇 년 됐습니다.

○김종완위원 타이머는 지역업체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타이머도 계속 했는데, 타이머도 2007년부터 그 당시는 40개씩, 100개씩, 50개씩 이렇게 했는데 올해 40백만원 해서 800가구 정도 합니다.

○김명석위원 이런건 실제로 나이드신 분한테 해 주면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전체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 해에 안 되면 2년만에라도 바로 해줄 수 있도록 예산을 대폭 세우세요.  세워 가지고 이거 돈 한 개 얼마 듭니까?  이걸 연차사업으로 계속 할 필요가 있나요?  참고로 하세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추경에 더 해서......

○위원장 정명순 이게 지금 하동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 이렇게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가구에는 이걸 전체 보급 다 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어차피 이건 우리 생활 안전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급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관내업체와 외부업체를 했을 때 품질이 다릅니까?시공기술이 다릅니다.뭐가 다릅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타이머는 저희들이 직접 관내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가스부분도 가스안전공사에 위탁은 합니다마는 실제 일은 관내 10개 가스회사에서 직접 하고 전기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안전공사에 위탁을 해야 되는 사연이 그 집에 가서 전기를 어떤어떤 부분을 손을 봐야 되는지를 체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임의대로 설계하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전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하여튼 이런 유사한 공사가 있다든지 물품구입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최대한 우리 관내업체를 쓸 수 있게끔 법 테두리 안에서 그리 유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리 하겠습니다.

○오동현위원 과장님, 그 밑에 전통시장 노점상 단속 인부임 이건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어느 전통시장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산청시장입니다.

○오동현위원 산청시장이 실질적으로 단속이 됩니까?  1인 어느 분을 쓰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임일규씨입니다.

○오동현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단속이 됩니까?

○이만규위원 매일 아침마다 보면 인도가에 경계선이 있는데 그 안에까지 점용을 다 하고 있어.  그 앞에 천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동현위원 그래서 실리적으로 알고 묻는 겁니다.  지금 단속이 먼저번에 시장 현대화해서 안에 들어가라니까 아직 실패해서 전부다 그대로 있죠?  돈 몇 십 억 들여 가지고 해서 안 되고 인부임 이거 물론 이 분한테는 좀 안된 이야기지만 단속이 제대로 되면 자꾸 권장할건데 이게 안 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좀더 체계적으로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전통시장이 뭐이요?5일마다 한 번 서는게 전통시장입니다.산청시장에 노점상이 5일만에 한번 오죠?우리 공무원들 아침 출퇴근시 진주 서부시장중앙시장 진주에 시장이 몇 개요?도로변까지 다 내놓고 있죠?이거 뭐 하러 단속할거라?이게 전통시장이라.외지에서 장사도 많이 오고 5일마다 한번 오는거 없던 물건도 가져와서 팔고.전통시장의 의미가 뭐이요?나는 그렇게 생각해요.나는 신등에 전통시장 밖에 내놓고 하고 사람들다른 데서 오는 사람들 단속하지 말라고 해요.왜?그런 사람들이 와야 여기 없던 물건도 갖고 와서 팔고 5일마다 오니 그렇는데.진주 서부시장 안 봅니까?진주시에서 거기 차 대도 단속 안 합니다.그게 내나 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거요.5일마다 열리는 5일장이지만.평일에는 상설시장으로도 열고 있지만.시장업무 누고 보요?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용도 제가 봅니다.

○간사 김민환 박계장이 보면 출장내 가지고 함양 중앙시장, 진주 중앙시장, 서부시장 출장을 나가 봐서......  함양하고 너댓군데 가보고.  의령하고 현대화시장 잘 해 놓은 장소에 가서 노점상을 단속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판단해서 산청읍 시장 안 그래도 죽어 가는데 5일만에 와서 장사 한번 하려는데 뭘 단속해요?  몰라, 보는 개념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갔다와서 우리시장에도 80일 해서 이 돈을 들여서 단속을 해야 되는지 당신들이 판단하세요.  넘어갑니다.

473페이지.

○김종완위원 산청시장에 약초상설매장은 정확한 위치가 어딘가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건 농협군지부에서 들어가는 거기 안에 들어가보면 그 쪽에서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 편에 토지......

○김종완위원 해 달라고 많이 요청을 하긴 했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김종완위원 사실은 건너편에 동그란 저 집 짓기 전에 거기 짓지 말고 여기에 해 달라고 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안 해 주고 꼭 그 건너편에 짓더라고, 돌아앉아 있는 동그란 그 집.  지금 건너편에 약초매장 하고 있습니까?

○간사 김민환 거기에서 한게 아니고 한방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아는데, 여기 재래시장 안에 약초매장 괜찮게 크게 하는 사람이 있던데?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한 개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거기에 하면 맞긴 맞아.  장이 서긴 서, 차라리 재래시장 거기에 하면.  그 쪽이라.  그러면 그 쪽에 한 개 그석이 되기 때문에.

○간사 김민환 새로 짓는 것보다 옆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팔리는 거라든지 모든걸 분석해서 지어야 되지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 말마따나 밥도 못 먹고 산다는데 옆에 하나 더 지으면......

○김종완위원 사람들이 뭘 원하냐 하면 여럿이 많이 있는걸 원한다고.

○간사 김민환 그건 사는 사람은 그리 이야기하는데 거기 지금이라도 팔고 있는 사람도, 그 옆의 장사들한테 물어보면 실제로 약이 얼마 정도 팔리고 그런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는 김종완위원님 이야기도 모르는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서 두 집이나 되어 사갈 수 있다는데 한 집도 지금 안 되는데 두 집이나 열어놔 가지고 비교가 문제가 아니고 두 집 다 문닫아야 되면 돈을 3억이나 들여 가지고 새로 짓는 것도 옆의 상권을 침범하면서 조지는 수가 있단 말이야.우리 약초시장이 저 건너 상설시장으로 얼마나 지어놨습니까이제?그 가까이 있는 약초조합에서 하는 매장이.그래 내 이야기는 그게 그만한 수요가 와서 그만한 시장 갯수에 걸맞은 그게 되어야 되는데 안될 때는 결국 돈들여 내버리는게 아니냐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김종완위원 과장님, 이걸 지금 여기서 만약 신축한다고 치면 고객쉼터도 있고 좋다, 그죠?  시장에 쉼터라고는 없으니까 좋은데 고객들이 와서 벤치처럼 앉아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참 좋은데 그러면 살성매장을 지으면 이거에 대한 운영을 누구에게 위탁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운영은 위탁할 겁니다.

○김종완위원 내나 주민한테 줄거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고객쉼터 부분은 결국 우리 주민들이 와서 쉬게 하고 번영회 쪽하고 해서 위탁할 것으로......

○김종완위원 방금 김민환위원 말씀처럼 물어보세요.  그 주민들이 시장 안에 물론 상인들이 다 원했어요, 이게 들어오라고.  원했는데 이걸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분하고 협의를 하라고요.  그 분도 좋다고 하면 같이 장사를 해 보는 것이고 만약에 김민환위원님 말씀처럼 이거 들어와서 거기 있는 하나 망해 버리면 안 되거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김종완위원 금산 인삼조합에 가면 억수로 많아도 먹고살거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건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청시장을 특성화하다 보니까 한방 관련해서 약초매장 이름을 붙인건데 그리 하면서 저희들이 주목적은 솔직히 고객쉼터하고 번영회 사무실도 지금 화장실 위고 해서 일부 활용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좀더 듣고 건너편 약초시장까지도 고려해서 시행할 때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완위원 그리 하세요.  고객쉼터도 하고 번영회사무실도 들어가고 그럴거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김명석위원 과장님, 473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면 덕산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위치가 농협 건너편 맞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464㎡면 대충 한 140평 됩니다.  그죠?  평으로 치면.  140평에 1,060백만원이다, 그죠, 사업비가?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김명석위원 1,060백만원이면 공사비를 포함해서 평당 7,570천원이 들어요.  그렇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김명석위원 그런데 사업의 실효성이 있습니까?  140평을 주차장해서 차를 몇 대 댈지는 모르겠지만 땅을 평당 5백만원이 넘는 땅을 사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평당에 무슨 돈이 평에 2백만원이나 들어 가지고 주차장 조성을 할 것이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이건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땅 면적은 464㎡인데 ㎡당 1,590천원 정도 해서 가감정을 했을 때 보상금이 한 700백만원 남짓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사비 320백만원 정도 되는데 그 쪽 지역이 보면 덕산시장으로는 가장 혼잡한 지역이고 바로 앞에 농협이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 땅 소유자도 땅을 사실상 잘 안 주려고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아, 이 돈을 줘도 안 주려는 어려움도 있고 하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그리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기회에 이런 사업 아니면 그런 부분에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달리다시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물론 땅이 비싼건 사실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우리가 촌에서 그 주차장 부지가 얼마나 간절히 필요한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군 실정이 이런걸 광범위하게 따져선 안 되겠지만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데 땅 1평에 5백만원을 호가하는 그런 땅을 사 가지고 주차장으로 쓰겠다는건 내가 볼 때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위치를 보면 바로 뒤에 시장주차장이 면적이 굉장히 넓게 돼 있고 또 다리 건너가면 곶감경매장 그 옆에 주차장이 1천평도 넘는 확보돼 있어요.다리 하나만 건너면 도보로 걸어서내가 걸어보기도 했고 생각도 5분 안쪽에 다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그런 주차장이 1천평이 넘는 주차장이 확보돼 있고 한데 굳이 이 자리에 이 돈을 들여 가지고 나는 주차장을 한다는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물론 우리가 여기 보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하고 했는데......

○이만규위원 아직 안 했어요.

○김명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갖고 올 때는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주변사항이나 지켜봐 가지고 정말로 10백만원이 들어도 이 자리에 주차장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심도있게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 거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부지가 몇 년 전에 약전시장 부지로 매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이만규위원 그 때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 집에서 그렇죠?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내용은 들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 가지고 그 당시 지역경제계에서 누가 했네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김치묵계장님이 계실 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 당시 무던히 애를 썼어요.  그래 가지고 보상금이 적다고 해서 그걸 안 팔았단 말이오.  그래서 약전시장이 시장 안으로 들어가 버린거라,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토지 수용을 거부하고 군정에 비협조적인 그런 사람한테 땅을 우리가 꼭 사야 된다는 우리가 뭐 그런게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게 몇 년간 흐르다 보니까 시천지역 주민들이 꼭 주차장을 사서 해야 되겠다고 의견이 있어서......

○이만규위원 그리고 사업비가 10억이 넘는데 공유재산 아직 안 했어요.  공유재산 아직 안 했잖아요?

○김명석위원 앞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딱 돼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그 면적이, 저희들이 땅을 사려는 면적이 1,000㎡가 안 되고 10억 이하같은 경우에는 의회 심의대상이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명석위원 예산이 10억이 넘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부지매입비가 10억이 넘어야 되고 땅이 1,000㎡이 넘어야 됩니다.

○김명석위원 공사비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이만규위원 그 사람들이 군정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간사 김민환 넘어갑시다.

지금 시장 사용료 세입에 잡아야 되는데 어디에서 잡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기타 사용료에......

○간사 김민환 예산서 세입에 잡혀 있나?  앞에 책자 세입에 잡혀 있냐 말이야.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용도 461페이지부터는 특별회계만 되어 있고 전체 앞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으로......

○간사 김민환 잡혀 있어?  얼마요?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용도 23백만원 돼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지금 세입은 23백만원이고 총 시장에 지출하는건?  내 이야기는 전기요금이나 이런거 다 우리가 주죠?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용도 전기요금 전체를 다 드리는게 아니고......

○간사 김민환 전부다.  지금 전통시장에서 우리가 공사나 이런건 말고 관리운영비 지출되는게 총 얼마요?  모르요?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용도 30백만원 정도 됩니다.

○간사 김민환 그럼 적자네?  간단히 말해서 적자네요.  해줄 것 다 해 주고 전통시장 하는데  몇 천만원, 몇 억씩 방금 이야기한대로 시장에 보면 몇 억씩 들여 하는데 누구 말마따나 빌어먹을 짓은 빌어먹을 짓입니다.  지금 시장사용료 못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용도 14백만원 정도 됩니다.

○간사 김민환 왜 14백만원 못 받소?  보험 넣어주고 보험료 못 받은게 얼마요?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용도 보험료가 한 4백만원 정도 됩니다.

○간사 김민환 기획실장님, 예산계장님, 들어 보세요.  우리군 돈은 미리 넣어줍니다, 미리.  선불해서 넣어줘요.  시장사용료는 1년 지나서 받는다 치고.  이런 돈도 안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예산 되겠소?

과장님우리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양심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건 일이 이렇게 되면 상인들 2개월3개월 갔을 때 안 주면 처리하고 다른 사람 들어오게 해주라고 해도 올해 처리한 칸수가 몇 칸이오지역별로?못 받는 이유가 뭐이요?받는 것도 중요해요.돈이 있어야 다른 사업을 할 것 아니라?미리 돈까지 대준 돈도 못 받는다면 어디가 문제가 있느냐?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고 돈 내돈 주는 것도 아니고 군민들 세금 받아 주는거니 누가 간섭할 놈이 없으니 이리 준다는 결론이라.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올해 부과한 부분은 아직 마무리가 안된 사항이 있고......

○간사 김민환 지금 12월 오늘 몇 일이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지난번에 사무감사때 지적한 부분이 그 당시 6,800여천원 장기체납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올해 노력해서 한 2,200천원 정도 받고 4,600천원 정도......

○간사 김민환 4,600천원 못 받았으면 그럼 감사때 해서 그렇게 못 받은 부분을 예산할 때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해야죠.  그래서 안 되면 그 상인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대로 놔두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거라.  안 되면 결손처분하고 나중에.  내년에도 지금 올해 보험 먼저 다 넣어줄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계속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그럼 이 사람들 선금을 미리 받아야 될건데 보험까지 넣어줘 가면서 채무를 쥐고 있단 말이야.

기획실장님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우리 세금받는건 내가 안 줬으니 못 받는다 치고.우리가 이만큼 돈을 들여서 시장을 현대화하고 어떤걸 해 주면서 주인이 그런 권리를 못 가지고 어떤 부분 한다면 문제 아니요?

이과장이과장이 돈을 빌려줬거나 어떤걸 대줬으면 뼈빠지게 받으러 다니겠죠?고소도 해 가지고 이번에 그 사건 하는데 고소사건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골이 아픈 사람도 있더라고.어찌 처리할거라이야기해봐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도 시장 관련해서 지금 담당자가 죽을 고생을 하고 있고......

○간사 김민환 죽을 고생을 해?  사업을 자꾸 해 주는데.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새로 계약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언제까지 어떻게 해결할건데?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 기간을 정확히 정하지는 못 하고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김민환 아까 노점상 단속하는 것도 돈들여 가면서 하는데 개인이 하는건 안 되면 공정을,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장사를 해서 개인별로 셔터 내려놓고 문닫아놓고 몇 개 월 동안 안 비우면......  불가분하게 못 비울 사람도 있어, 병원에 갔거나 해서.  영원히 자기 돈 한 달에 얼마 안 되니 집 몇 천만원짜리 지어 가지고 창고 하라고 주는데 안할 사람이 있어요?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 과장님, 그러면 받지를 못 하는 사람의 경우는 어떤 현 실태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형편이 안 된다고 뻗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럼 장사가 안 돼서 형편이 안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지금은 장옥을 공짜 비슷하게 줘도 그게 비싸다고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또 자기 스스로 내놓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 거의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계속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손처분도 못 하고 그렇다고 그 장옥을 뺏으려 하면 또 먹고사는데 연관이 된다니까 그것도 모질게 못 하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담당과에서는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늘 보면 번영회장하고 총무들을 통해서 자주 가서 사람을 찾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은 개선이 된건 사실이고 내년 정도 되면 결손처분을 하기로 하든지 받든지 그리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은 결손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하는데......

○간사 김민환 나는 이야기가 첫째는 그 사람이 그 시장에서 문을 닫아놓고 있는게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주인이 처리를 못 한다면, 문을 매일 여는데 못 먹고살아서 그렇다면 이해가 가.  장사를 해서, 5일장......  그것도 상설시장처럼 돼 있단 말이야, 5일장이라도 해도.  그런걸 감안해서 다른 사람에게 줘야 거기 가서 장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하면 시장이 활성화되고 할건데 셔터를 딱 내려버리니 아무 것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런걸 감안해서 그런 사람은 행정적으로......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도 그걸 사흘들이 다투고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다투고 있으면 뭐 할건데?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장날마다 나가서 체크를 해 보거든요, 어떤 장옥이 닫혀 있는지.  체크를 해 보는데 그리 해서 연락을 하면 또 이번 장에는 자기 사정 때문에 못 하겠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그리고 장옥이라는게 자기들이 권리금이라는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절대로 안 내놓으려 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주인이지만 그 사람들한테 사정해야 될 그런 것도 생기고 저희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우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게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마을기업 육성사업 말씀입니까?

○이만규위원 예.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고해서 선정할, 할 자가 있으면 할겁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농번기하고 맞물리니까 실제 농촌인력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운용을 잘 해야 되는데 여기 한번 맛들인 사람들은 다른 집에 일하러 안 가려고 해.  농업부분에 일을 하러 오라고 해도 안 하려 해요.

그래서 이걸 좀 농번기에는 자제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이건 저희들이 공공근로하고 그건 연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중간에 쉬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만규위원 그게 문제라니까.  지금 농촌에 농번기가 되면, 가을 수확철 되면 지금 봉사활동 많이 가잖아요.  양파 정식하고 캘 때도 직원들이 나가 봉사활동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데는 안 오려 하는거라.  그래서 이걸 조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다른 기간에 조금 많이 쓰고 농번기에는 안 써야 돼요.  산림바이오매스도 마찬가지거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운영의 묘를 기하는 방법을 연구대 보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리고......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 의제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순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민환 475페이지, 넘어갑니다.

단성IC에 작년 예산이 어디에 투자된거요?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남은 것 주민숙원사업 할 때 다 안 쓰고 150백만원 썼습니다.

○간사 김민환 작년에 단성IC 옆에 경제도시과에서 290백만원으로 할 때 뭐 할거라고 했어?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올해 것.  2013년도 사업처럼 부지 조성해서 매각할거라 해서......

○간사 김민환 부지 조성해서 매각한다고 예산서 없는 것도 잠궈놔놓고 또 안 하고 방금 이야기대로 부지 조성 안 하고 내년도에 한다고 또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야.  예산확보를 못 해서 사업도 못할 정도로 돼 있는걸 확보해서 아무 사업도 안 하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설계해 가지고......

○간사 김민환 설계를 언제 했어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올해 설계가 대략 마무리돼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돼 있는데 왜 사업을 안 하느냐 말이야.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추경때 예산을 돌려 가지고......

○간사 김민환 그럼 언제 추경때 예산 돌려줬어?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2회 추경때입니다.

○간사 김민환 그래서 예산계장님, 앞으로 예산을 방금 이야기대로 배분할 때 잘 해야 된단 말입니다.  억지로 올해 예산 없는걸 넣어 가지고 예산계장, 기획실장님도 있지만 건설사업이 1개 마을에 1억씩 배정하면서 하지도 않은 데다 3억씩 넣어놨다가 뒤에 와서는 엉뚱한데 쓰고 또 다른 데 안 되니 다시 환원하고 그래 가지고 또 내년에 하겠다고 이리 올라오고?  이런 사항이 있어 되겠소?  좀 신중히 고려해서 해야 되지.  설계가 지금 몇 % 됐어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설계는 납품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납품되어 있으면 지금 한다고 공고했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아직 안 했습니다.  조성이 되어야 공고할 겁니다.

○간사 김민환 조성은 안 했으니......  조성은 안 해도 하더라고?  예산 수입에 잡았죠?

○민영현위원 거기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공유재산 심의할 때 우리가 2014년도 상반기에 단지내 도로하고 상하수도 관로공사 하고 기타 토목공사를 해서 하반기에 분양한다 그리 돼 있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민영현위원 그 설계는 예산이 되어야 될 것 2014년도에 할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2013년도에 한다고 설계해 놓고 그 예산을 2차 추경때 숙원사업 쪽으로 돌리면서......

○민영현위원 차질없도록.  지금 2014년도 세입에 보면 지금 우려하는 것이 매각한다는 것이 매각수입이 안 잡혀 가지고 세입없는 세출이 나올까 걱정이 됩니다.  차질없도록 추진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넘어갑니다.

○이만규위원 단성IC 앞에 농협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유통시설을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 있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면민들 생각이 일반 주거지역 쪽으로 상가 좀 짓고 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달라.  현재 전체적인 공청회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여론들이 있어서 주민 여론을 들어 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간사 김민환 지금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거긴 도시계획 변경할 사항은 아닙니다.

○간사 김민환 그럼 애초에는 뭔데?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일반주거지역으로 할거라?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일반주거지역에 일반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거든요.  모텔이나 유흥주점이 안 되지 다른 시설은 다 됩니다.

○간사 김민환 476페이지, 477페이지.

○민영현위원 이건 다른게 아니고 제가 한 가지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혜이주단지 주택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시설들을 보니까 엉망이 돼 있더만.지금 너무나도 늦었어.하여튼 제 생각에는 이번에 정비를 하고 나서 업무를 조정하는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관광부서에서 맡는 것이 안 맞나 싶어요.지금 보면 우리가 업무분장이 전부다 보면 섞여 가지고 전 실과에서 관광업무를 하고 있어.그래서 언젠가는 조정해야 되겠다 싶으고 이번에 주택계에서 거기 시설정비를 하고 나면 그것을 협의해 보세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리 하겠습니다.

○민영현위원 그걸 행정과하고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 지금 현재 쉼터같은 이런게 실제로 실효성있게 되어야 되는데 실효성없는 데도 있고 특히 자혜마을같은 데는 이주를 해 가지고 너무나도 마을이 삭막한거라.그런 데는 실제로 쉼터가 있어야 돼회관 옆에.거기 그늘도 하나 없거든강변까지 나오지 않으면.아무튼 이번에 보니까 썩어 가지고 엉망이 돼 있는데 정비를 잘 해 주기 바랍니다.그래서 가지고 이관을 실제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간사 김민환 넘어갑니다.

478페이지아파트 주변정비 부지지장물 이번에 확보하면 다 하는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추경에 공사비 350백만원 정도는 확보해야 됩니다.

○간사 김민환 공사비 350백만원?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보상비만 이번에 확보되고.

○간사 김민환 보상비는 1,140백만원 다 된다 이 말이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간사 김민환 지금 부지 앞에 매입하는건 해결이 얼추 됐어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아직 김상헌씨만 해결되고 나머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

○간사 김민환 추가로 해 주면 뒤의 것은 빨리 해결이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지금 밑의 경남석재 부분하고 아파트 뒤쪽 향교 앞쪽하고 하면 동시에 시작하면 빨리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김민환 예, 알았습니다.

○간사 김민환 479페이지.

○김종완위원 과장님, 우리 이 과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있다, 그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김종완위원 여기 보면 어디 기관에다가 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환경관리공단입니다.

○김종완위원 여기에 아까 환경위생과에도 이런게 있어서 이야기했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일반 영세사업체에 슬레이트하고 건설폐기물하고 허가를 받아있는 업체가 몇 개 있거든요.거기에 처리 가능한 겁니까?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그게 안 되고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위탁을 하되 어차피 그 공단의 사람이 와서 할게 아니고 어느 업체에다 줄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군 관내에 옛날에는 일신환경이나 동명이나 2개만 가능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안 맞고 개별적으로 함양이나 다른 데서도 와서 처리하는 업체가 있고 그랬는데 지금 관내에 일반 재무부령인가 영세한 업체들이 그런걸 지붕 개량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관내에서 작은거, 작은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게 승인이 됐다고 지금 중앙정부 승인받은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걸 할 때 그런걸 잘 보셔 가지고 관내 그런 가능한 업체들이 자기들도 좀 벌어먹고 꼭 큰 데만 고집하지 말고 일정규모 이하 그런 작업은 가능하도록 길을 찾아서 나중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연구를 대 보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앞서 김종완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슬레이트 처리를 한꺼번에 모아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입찰을 붙여서 하잖아요.그리 하다 보니까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내놓고 영세업체에서 벌어먹는 사람들이 사업체는 지역에 내놨는데 일거리를 그렇게 모아서 집행을 하니 일거리가 없다.그래서 우리 지역사람 생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일이라도 우리지역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환경부에다가 질의를 했어요이 사람들이.질의해서 질의 답변이 내려왔는데 그 답변서에 지역업체에서도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지역 기관단체에서도 지역업체들에게 사업의 일부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변이 왔어요.그 답변서 받아봤습니까?그런 것 받은 적이 없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건설과에는 받았다고 하는데 아마 경제도시과에는 안간 모양인데 그 부분을 처리하면서 다문 50%라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거하고는 다른가 몰라도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아파트 때문에 제가 전화를 한번 했죠?거기 지금 민원을 하신 분이 1차 민원이 들어왔던건 자기 뒤에 조그마한 땅을 자기땅을 아예 수용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었고 두 번째 들어온건 일조권하고 조망권이 너무 가리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참 보니까 심하게 가리더라고요아파트 새로 짓는 것들이 높이 올라가니.그래서 어짜면 좋겠습니까우리는 집을 지어올라가야 되고 아니면 앞에서 집이 훤히 들여다 보이니까 가리개라도 해서 어떻게 하자니 그 분도 그렇게라도 해 주면 좋겠다는데 세 번째 들어온건 아예 아파트를 한 채 줬으면 좋겠다삼한 사랑채 짓는 회사가.그렇게 요청을 해요.그렇게 하니 담당자가 와서 내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가서 보고는 하겠다 해서 끝이 난 상태인데 그 분이 뭐라고 또 회사 직원이 답변했냐 하면 남지도 않는거 군에서 억지로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한다고 좀 서운하게 이야기한 모양이라회사 직원이.그러니 이 분도 화가 많이 났어요.그 상태에서 제가 가서 면담을 하고 온 적이 있는데 이 분은 털어놓고 이야기했대요.나는 앞에 집도 가리고 햇빛도 없고 하니까 아파트를 한 채 달라 이렇게 했답니다.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지역구 의원이 그런걸 얻어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뭐라고 답변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두 집도 아니고 골치 아프겠던데 그런게 들어온게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민원 들어온게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중재를 좀 해줘 봤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아파트 상무도 올라오라 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건 정확히 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동지 때나 9시부터 3시까지 1일 3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야 된다는 일조권 기준에 의해서 했을 때 과연 그게 검증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최종적으로는 결국 민사소송을 가야 될 것 같고 본인이 쉽게 이야기해서 아파트 하나 주면 해결해  준다 하는데 그 부분만 해결된다고 해서 해결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어렵게 될 것 같고 나름대로 빨리 아파트 쪽에서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달라 그 문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동현위원 방금 이야기한건 김정일계장 하는 이야기 그건 해결됐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해결 안 됐습니다.

○오동현위원 그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우리도 나름대로 결국 소송으로 가야 답이 나올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소송으로 가기 전에 혹시 아파트에서 배려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러 가지로 시간을 두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오동현위원 그런 부분도 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대화를 했으면 좋은데 간담회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가 들리고 담당계장님 이야기로는 전부다 간담회 했다고, 100% 다 참석할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관계되는 분들은 물론 참석 안한 분이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한 번씩 여론수렴을 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480페이지.

○오동현위원 밑에 시설비에 한방휴양체험 특화도시 조성사업 이거 어디에 하는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도 모자이크사업 그겁니다.  저쪽 특구에 기반시설하고 약초체험장에......

○오동현위원 특구 저 건너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정광들하고 특구 부지 만들어 놓은데 기반시설입니다.

○오동현위원 계장님, 특구에는 한방산업과에서 기반조성하겠다고 올라온 것하고 중복된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거기 가로망하고 상하수도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복되는건 아니고 그 구간 일부 구간을 저희들이 할겁니다, 같이.

○오동현위원 한방산업과에서 해야 될 그 사업을 경제도시과에서 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한방특구를 모터로 해서 모자이크사업을 선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오동현위원 시설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전체적인 기반시설을 하려면 2·30억 들어야 될 겁니다, 땅 매각하기 위해서 기반조성을 하면.

○오동현위원 지금, 참고로 하십시오.  한방산업과에 지금 20억 올라와 있고 이것까지 하면 32억쯤 됩니다.  33억이네요.  그런데 이 부분은 중복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거기 투자하는 것은 3억 정도이고

○오동현위원 왜냐하면 중복투자를 하게 되면 또 이중으로 돈이 지급되고 그 돈이 또 다른 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오동현위원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계획을 세워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오동현위원 위원장님, 이 관계 한방휴양체험 특화도시 조성에 관해서 지금 저 쪽 한방산업과하고 여기하고 중복되는게 없는지 해서 자료를 주시기를 자료 요청합니다.  계수조정 전에 갖다 주세요.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자료제출 바랍니다.

○간사 김민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이거 53개 업소에 106개 간판 이건 조사해서 한 거네요?  간판 누가 하요?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예, 조사를 다 했습니다.

○간사 김민환 어디 할거라?  몇 개 읍면이라?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일단 저희들이 생초, 신등, 시천, 단성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성은 읍면소재지권 정비사업으로 계획돼 있어서 저희들이 생초하고 신등 위주로 어떤 간담회를 거친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간사 김민환 단성은 내년에 도시계획 정비사업이 들었으니까 신등하고 그리 할거죠?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예, 생초하고 신등을 위주로 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간사 김민환 예, 알았습니다.  단성은 빠집니다.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예.

○김명석위원 단성에 도시구역사업 때문에 말만 들먹이면 그 사업으로 할거라네.  그런 돈으로 다 할 수 있는 거가?

○간사 김민환 단성이 내년에 그런게 들어있기 때문에, 신안에 하기 때문에.  신등에는 그걸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장사하고 나하고 별 상관은 없지만 아까 이야기한 그런 사업이 있는데는 빼고 없는데를 해 줘야 되지.

481페이지넘어갑니다.

○민영현위원 과장님, 481페이지, 수계정에 공원주변 정비사업 거기 보니까 정자 보수 1개, 주변정비하고 150백만원 돼 있네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기존 정사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민영현위원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뜯어버리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새로 신축해야 됩니다.

○민영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오히려 새로 지어놓은 것이 오히려 조화를 못 이루더라고.  거기 시멘에다가 기둥을 세워 2층으로 해 놓은 그것보다 현재 있는 정자를 조금 보수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문화적 가치라든지 새로 짓는 것보다 훨씬 나아 보이던데?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보수가 가능하면 할건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위에 기와지붕이 뒤쪽 부분이 뿔라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밑에는 기둥 자체도 벌어지는 사안이라서 저희들이 그걸 보수한다면 그걸 뜯어버리고 목조로 예전처럼 복구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 위에 저희들이 팔각정 지어놓은 그런 현대식 건물이 아닙니다.

○민영현위원 그래서 그 주변에 충혼탑 동쪽으로 있는 식으로는 도저히 안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그걸 보면 검토를 잘 해 보시면 새로 짓는 것보다 그것을 보수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조화롭고 가치 있어 보이더라.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 부분은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지역주민 어르신들 의견을 들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완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저 위에 꽃봉산 보수한다고 했다가 시간만 갔죠?  꽃봉산 꼭대기 위에 있는 것.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그래서 보수가 가능한게 있고 가능하지 않은게 있습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조사를 해서 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게 수계정에 있는 이런 앞으로 바깥에 있는 것 비가림 처마가 길게 못 나오고 비가 떨어져 치는 그런 정자들이 관내에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통을 고집한다고 해서 계속 목재기둥으로만 쭉 해 놓고 있었는데 어떤 데는 가보면 시멘트가 보기 싫다고 하지만 시멘트로 된 것도 있어요, 단청을 해서 꼭 나무처럼 보이게 한게.  있는데 지금 사실은 꽃봉산 전망대에 있는 저런건 나무로 하는건 좀 지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무라는건, 목조라는건 비오고 햇빛 봐 버리면 지금 국보도 마찬가지고 전부 손가락 다 들어가거든요, 갈라져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서까래까지는 몰라도 기둥만큼은 우리가 내구성을 오래 가게  하기 위해서 자꾸 무슨 보수비 이런게 안 들어가게 돌이나 석재기둥이나 시멘트를 안에 철근 넣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런 구조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생각하고 오래 갈 수 있는,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완위원 그래서 저 위의 저것도 그리 오래된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처마가 길면 비를 가리는데 너무 짧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건 좀 우리가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도록 앞으로 설계할 때 반영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간사 김민환 넘어갑니다.

482페이지매촌지구 개발사업비가 뭡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매촌하고 신풍 사이에 뒤에 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개발해서 현재 앞에 특구지역 토지들이 다 매각되고 시설들이 들어선다면 향후에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부분에 있어서, 산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 부분을 토지소유자 승낙을 받아 한다든지 저희들이 일부 매입해서 한다든지 해서 그 부분을 정리하면 금서 매촌지구가 그석할 수 있기 때문에......

○간사 김민환 과장님 이야기대로 지금 저기 땅 닦아놓은 것 처리도 하지 않아서 누구 말마따나 경제도시과에서 앞으로 축제 걱정해 가면서 땅 사려고 하는 목적이, 도시계획에 맞는 부지를 산다면 이해가 가요.  지금 그 땅이 지금 처리곤란 아닙니까, 어떤 부분으로 해도?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건 아직 매각공고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처리곤란은 아닙니다.  조성해서 매각공고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간사 김민환 안 팔리는데 만날 놔두면.

○민영현위원 신풍 들어가는 입구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민영현위원 그게 앞으로 도시계획 정비하면서 도로가 앞으로 계획돼 있는데 그럼 이주하는 것하고 다 종합해서 설계할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민영현위원 설계비 반영된거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민영현위원 그게 집이 몇 채 뜯기거든.  그럼 그 택지조성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그 고개라든지 그런 것 용역하는 거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집이 18개 뜯기거든요.

○위원장 정명순 새도로 나 있는 것하고 연결한다는 것 아닙니까?

○민영현위원 함, 삼거리로.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IC 내려오는데 새도로 난데 매촌삼거리로 연결입니다.

○민영현위원 이과장, 거기에 그 사업에 18가구가 철거해야 되잖아?  그 사람들이 갈 장소라든지 이것이 바로 붙은 남산에 택지로서 아주 좋잖아.  그걸 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걸 설계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런 겁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주민들 가는 곳에 설계한다?

○민영현위원 내나 신풍 들어가는 도로 위에 택지로서는 아주 용이하니까 18가구가 거기 이주하려면 종합적으로 거기를 검토해서 설계한다......

○간사 김민환 18억 사업계획이 섰어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신성장산업이 그 사업인데......

○간사 김민환 아니, 내 이야기는 이주사업 계획이 섰느냐 말이야.  뭐이든지 예측해서 자꾸 뭘......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내년도에 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사 김민환 이주사업이 내년도에 사업이 섰어요?  신성장 도로면 도로에 대해서 하는게 도시기반이 지금 이주사업이 서다 안한걸 내 이야기는 민위원이 자기 지역구니 그리 이야기할는지 몰라도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내년도에 신풍에 18가구나 20가구가 앞으로 이런이런 조건으로 이주를 한다는 설명을 한번 했나?  뭔 내용도 아무 것도 모르고 뭘 물으면 이런게 툭 튀어나와 가지고 이주사업이다, 뭐이다......

○민영현위원 아니......

○간사 김민환 민위원도 이야기를, 이주사업이 민위원은 장기적으로 이주를 할거라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집행기관에서 지금 여기 아까 신풍도로나 소로나 들어온 예산이 얼마요?  도시계획에 드는 돈이 전부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신풍도로는 10억이고 신성장로가 18억이고 그렇습니다.

○간사 김민환 그게 적나, 다른데 봐서?  거기 장기적으로 하면 연차적으로 해 나가면 되는건데 사업......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지금 동네에 들어가는 길이고 신성장로에 들어가는 이게 매촌마을이 교회있는데로 뚫려 나가는데 거기 집 18채가 도로에 편입됩니다.

○오동현위원 과장님, 그럼 100% 다 동의를 했습니까?

○간사 김민환 그럼 신성장도로에서 설계를 해야 돼요?  별도로 개발지구 해서 제목도 이게 뭐이라, 매촌지구 개발사업 해서 넣어야 돼요?  위원들을 속이려고 이렇게 제목을 넣어서 이렇게 한거냐?  그럼 신성장산업 하면 거기서 설계해서 이주를 하거나 들어가거나 사업비가 책정된 것 아니냐 말이야?  이주 그건 뒷 문제지.  사람들이 조용히 하면 자꾸 위원들을 반피로 만들라고 해.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그 18가구 이주민들하고 이게 의논이 됐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아직까지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위원장 정명순 그럼 안 비켜주면 어쩔 겁니까?  우리가 그 쪽으로 땅 매입해 놓고 가자 하면 거기 안 갈라 할 때는 어짤랍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현재 신성장도로 이건 도시계획도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가가 나면 일부 승낙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그 도로는 꼭 필요한 도로기 때문에 수용을 해야 되고......

○오동현위원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자그 쪽에 18가구가 이미 결정됐다는 그 분들이 옮기겠느냐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사 가겠느냐그래서 주거지역에 가겠느냐 의향조사를 해서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것이고 지금 무조건 예산만 잡아놓고 나중에 아파트 갈 분은 아파트 갈 것이고 또 다른 데로 갈 분은 다른 데로 갈 것이고 또 이주단지에 갈 분은 거기 갈건데 18가구 예측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도시지역 근방에 개발해서 투자한만큼 크게 손해간 것 없고......

○간사 김민환 민위원이 그리 이야기하니 이주단지를 쓴다는데 과장이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행사 어짜고 이거 팔리고 나면 한다고 내한테 이야기했어.  안 했어?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간사 김민환 전체적으로?  방금 이야기로는 도로를 하는데 이만큼 18가구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주단지가 있다는 소리도 안 하고 민위원이 그리 이야기하니까......  앞에 내한테 답변은 분명히, 그래서 내가 그리 이야기했어.  그게 팔리지도 않고 그만큼 땅이 있는데 거기 뭐하러 할거냐고 했지.  축제 걱정하냐고 했지, 내가.  경제도시과에서 축제 걱정하게 돼 있어, 지금?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주단지가 도로에 실제로 이만큼 신성장도로에 들어가는데 앞으로 18가구가 들어가면 이주가 될지 모르니까 어떤 앞으로 준비를 한다든지 해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라.  여기 신성장 도시계획 도로에 결국은 설계를 하면 거기 다 포함된 사업비 아니냐 말이야.  모자라면 더 추가로 할 것이고, 예측해서.  그래서 여기 부기상으로 매촌지구 개발사업이니까 그럼 설계비라도, 뭔 설계비냐?  뒤에 내가 보니까 설계비더라고.  매촌지구 개발사업 실시설계 1식.  뭘 설계하는데?

○신동복위원 위원장님, 김민환간사님의 말씀에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우리 엑스포 때문에 신풍매촌 땜빵을 했거든요.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과장님께서도 전체적인 청사진을 그려줬으면 좋겠어요.그래서 돈이 많이 들더라도 안에 산업단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현장도 가보고 예산을 항상 준비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당장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어요.왜냐하면 예산만 올리는 것보다 전체적으로안 그렇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림을 그리려면 저희들이 용역이 필요한데 공무원들 기술자들로서는 그림을 그릴 수......

○위원장 정명순 그게 아니고 그림 그리는 그건 두 번째이고 지금 현재 정해진건 18가구를 매입해서 우리가 경제도시구역 안으로 도로를 낸다는 그건 결정된 바 아닙니까, 그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위원장 정명순 그 분들이 동의보금자리로 갈건지 솔밭에 갈건지 산청읍으로 나올건지 그건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그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됐습니다.  다른걸 합시다.

○민영현위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지난번에 지사님 오셨을 때는 신성장사업이라 10억을 여기 붙일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도로에.

○민영현위원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비단 이번만이 이야기된 것이 아니고 전부터 신풍 들어가는 거기 매실나무밭 있는 거기가 산청에서 주택지로써는 아주 용이하다, 좋다.  그러면 18세대가 들어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미 부지를 조성한 데가 있지만 거기는 낮고 지금 현재 거기가 택지로써는 개발하면 아주 좋고 앞으로 설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적은 돈을 들여서 택지를 조성한다.  그리고 18세대가 자기들이 촌에 있었기 때문에 저지대로 가는 것보다는 그런 전망이 있는 데를 원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토지 보상이나 이주를 시킬 때 용이하지 않겠느냐, 나는 내 나름대로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물어보는거라.  그래서 그 돈이 그러한데 설계를 하는 돈이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구상해서 한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것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신동복위원님 이야기한대로 해야 됩니다.  내나 그 때도 그랬거든요.  신풍도로 조계장, 내가 이야기했죠?  앞으로 신풍은 매촌에 보면서 도시계획을 새롭게 정비하는 의미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고.

○도시개발담당주사 조학규 예.

○간사 김민환 그럼 그게 맞다는 결론입니다.  그럼 그렇게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방금 민위원이 구상하는 것이나 앞으로 우리가 신성장, 이번에 도지사가 이번에 와서 여기 예산 든건 아니다 아닙니까?  준다고 그랬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간사 김민환 그럼 또 들어간단 말입니다.  신성장도로 십몇억 있는데 또 거기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이주단지, 도시계획도로, 신성장도로 종합적으로 해서 어떤 도시계획을 세우라 해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하면 흥, 저기서 그리 하면 흥?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려보겠다는 겁니다.

○간사 김민환 이제 넘이 그리 하니 그려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이 70백만원은 그리 하니 뭐라고 했어?

○민영현위원 그런데 이과장, 잠깐 내가 이야기 좀 하고.  아니, 이 사람들아, 이걸 뭐 하러 냈나, 책을?  딱 이대로 읽으면 될걸.  사업목적 금서 매촌리 신성장산업 육성과 택지조성 등 매촌지구 종합적인 개발을 통한 도시계획 확장으로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한다 이 목적대로 용역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민영현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도 못 하고.  일단 넘어갑시다.

○오동현위원 일단 넘어갑시다.  위원이 자꾸 답변하지 마시고.

○민영현위원 아니, 답변을 못 하니까 내가 이야기한거라.

○위원장 정명순 일단 다른 의제로 넘어갑시다.

○민영현위원 답변을 못 하고 내가 아는 상식으로 이야기한거라.  그건 오해를 하지 마시고.

○간사 김민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드네?

○도시개발담당주사 조학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예, 답변하세요.

○간사 김민환 왜 거기서 하네?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도시개발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은 저희가 하고.

○도시개발담당주사 조학규 지금까지 보상협의 들어온 필지들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법상으로 장기 10년 이상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조금씩 풀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같은 맥락에서 3억을 넣었고 지금 들어온 필지를 보면 총 7필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송 들어온 것도 올해만 해도 4건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확보해서 주민들 사유재산권이 확보되도록 민원해결을 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민영현위원 지난번에 권유한 거죠?

○도시개발담당주사 조학규 예.

○이만규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그게 아니고 그건 장기미집행 시설로 정해져 있는 도로하고 어린이공원이었고 지금 이건 장기미집행 시설인데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  여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상금 차원에서 예산 300백만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명순 여기가 어디어디입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조학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우아파트 앞에 2필지가 있습니다.과거에 성우아파트를 짓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 이후에 주식회사 활천이라는 데가 전라도에 소재하는 회사입니다.거기에서 소유권을 정리해서 정상적인 건의서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은 2군데가 되겠습니다.김현정씨라고 있는데 거기도 10헤베8헤배 해서 2군데 들어와 있고 세 번째 은암숲속아파트 앞에는 조갑순씨라고 그 분이 85㎡13㎡나머지 하정리 신안에 아파트 짓고 있는데 옆에 보면 정리 안 된게 김창수씨라고 그 분이 72헤베 그렇게 해서 총 5필지가 되겠습니다.이 외에도 시천이라든지 계속 이런 비슷한 류의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주기 시작하면 억수로 감당하기 어려울건데, 그게?

○도시개발담당주사 조학규 법상 맞는 것에 대해서는 주고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한 개 더 물어볼게요.

지금 신안아파트 신축부지 앞에 우체국 옆에 원룸 지어놓은 것 있죠?그 앞에도 도로부지 넘의 땅을 우리 도로부지로 쓰고 있잖아요.

○도시개발담당주사 조학규 예,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건 왜 보상을 안 해줍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조학규 그 부분은 조금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만규위원 왜 논란이 있는데?

○도시개발담당주사 조학규 그 당시 샀을 때는 거기가 도로로 들어가 있다고 알고 샀으면 지불하기에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만규위원 개인소유를 군에서 도로로 만들어 가지고 쓰면서 보상을 안 해 준다면 안 맞죠.

○도시개발담당주사 조학규 12년 전에 정주권 할 때 아마 전 소유자한테 어떤 식으로든 동의를 받지 않았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보시고 그런 부분 민원이 들어와 있죠?

○도시개발담당주사 조학규 예, 들어와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것도 그렇고 또 신안맨션 앞에 옛날에 도로 그게 기부채납 못 받았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못 받았습니다.

○이만규위원 그것도 앞에 주유소하고 소송이 돼 있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민간인들 자기들끼리.

○이만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도로잖아요.

○간사 김민환 그건 도로도 소송이 들어오면 주는 것이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이런 사업 부분은 대부분 소송이 들어왔거나 경매를 봐도 소송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경우에 이걸 판단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같은 라인에 A라는 사람이 보상을 받았는데 그 뒤의 사람은 예를 들어 소송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들어왔는데 어차피 소송을 하면 조정이나 변호사 의견을 들어 보면 똑같은 사례기 때문에 줘야 된다는 판단이 섰을 때 저희들이 주고 예를 들어서 신안의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자기들끼리, 개인들끼리 소송해서 저희들에게 오면 사넣어야 됩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과장님, 우리군 관내 전체 이런 건이 향후 얼마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그걸 몇 필지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결국은 소송이라는 걸로 해서 우리가 그걸 증명할 수 없는 사안이 됐을 때 이걸 사넣어야 될 부분에 쓰는 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간사 김민환 넘어갑니다.

483페이지.

그래서 과장님지사님이 와서 돈 얼마 준다고신성장 거기에 투자할거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간사 김민환 그럼 이것만 하면 돈이 부족한거라.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전체 다 하려면 돈이 51억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일단 시작하는 예산입니다.

○간사 김민환 거기 한다고 10억 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물어보면 50억 주면 내나 20억 들고 해서 내나 들어가는데 도시계획 세울 때 차라리 여기에서 설계비를 종합적으로 하면 계획 세우는 것도 타당하단 말입니다.  이런게 연차적으로 계속 50억 투자해서 할거면.  안 그래?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산하고 같이 포함해서 설계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부리 택지조성 기반정비사업.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부리고개 지난번에 공유재산 한 부분입니다.

○간사 김민환 그 때 돈으로 부지 정비하고 완료한다고 했단 말이야.  신간하고 안 했나, 내하고?  그런데 그 당시 소방서 부지가 내용이 우찌 해결이 됐어?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소방서 부지는 요 밑에 거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삼각형 식으로 된 부분.

○간사 김민환 그 밑에 있다고 하니 내가 묻는거라.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일단 유보가 되었습니다.  도로 진출입 부분에서 유보가 됐는데 위치를 선정해 보라고 하니 아직 검토중에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애초에는 부리 들어오는 거기 된 것 아니가?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처음에는 거기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간사 김민환 처음에 거기 검토를 하면 되지 왜 자꾸 옮기네?

○오동현위원 과장님, 그 때 김영옥계장이 담당했죠?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예, 제가 했습니다.

○오동현위원 그 유보된 내역을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잘 안한 모양이네?  그 때 1종주거지역인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올린걸 보면, 도면을 밑에 올린걸 보면 전부다 1종주거지역 해서 시퍼렇게 해서 올라와서 그리 해서 들어오니 문제가 생깁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  왜냐하면 그 날도 1종주거지역이 아니고 그냥 비어 있네 하는데 그 분들이 다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다 오면서 둘러보고 했는데.  그러니까 도면상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 문제를 삼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음에 재부의를 할 때 물론 우리가 그런 실정이 그렇습니다마는 어디 지역을 결정해 놓고 뒤에 후승인 받는 걸로 전부다 이야기가 다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걸 보이지 말고 그리고 또 저쪽에 현재 저기는 물론 밑에는 1종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옆 주위는 주택지역이 없거든요.  그런 점을 잘 설명을 미리 해서 유보가 안 되도록 해야 되지 1종주거지역에 집이 많은데 그 속에 들어간다니 그 분들이 승인해줄 리가 있겠습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완위원 그리고 거기가 다른 데도 밀집지역 내에 소방서도 있고 다 있는 거지 그런 것에 발목이 잡혀 가지고 있다면 안 되거든.

그래서 오동현위원님 말씀은 사전에 건축심의위원들하고 협의가 되고 했으면 그 사람들도 기분이 덜 나쁠건데 괘씸죄에 걸린 거라고.그러니까 다음에 할 때는 미리 옆에 없다고 그리 설명을 잘 하세요사전에 섭외도 하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택지조성사업 기반정비는 4억 들여 하면 거기는 기반정비해서 어떻게 어떤 지역으로 결정했어요?  택지로 할거라?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간사 김민환 전부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위원장 정명순 분양할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분양할 겁니다.

○김명석위원 상업지역도 있고 그런 것 같던데?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 없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간사 김민환 넘어갑니다.

484페이지485페이지까지.

○김명석위원 시설비에 금서 제2농공단지 복지회관 건립 해 가지고 894백만원 돼 있는데 이건 뭡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제2농공단지에 복지회관 건립부지가 확보돼 있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금서 제2농공단지하고 1농공단지, 그리고 매촌2산업단지 통합복지관을 짓는 겁니다.

○김명석위원 근로자들을 위해서 복지관을 짓는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오동현위원 하나 있다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식당하고 하는 그것은 작아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숙소로 활용하고 식당을 복지관 쪽으로 옮기고.

○김명석위원 이런건......

○이만규위원 식당하고 그럼 숙소하고 다 해결이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기존시설 부분은 숙소로 리모델링하고......

○오동현위원 나중에 카이에서 숙소 달라는 것 해결이 됩니까, 이것 하면?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복지관 짓는 2층에다가 숙소부분 이런 것 그것만 더 확보하면 카이에서 하는 부분까지 어느 정도 해소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오동현위원 그것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것은 저희들이 농공단지운영협의회에다 위탁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조율해서 합니다.

○오동현위원 그것하고 카이는 식당 짓는데 해 주겠다는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일부는 이 쪽에 카이도 쓸 수가 있을 것이고 저희들은 카이 부분은 식당......

○김명석위원 지금 주목적이 카이 때문에 짓는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김명석위원 전부 군비를 포함해 가지고 이거 뭐 언제까지 카이에다가 지원해줄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군에서 너무 편파적으로 지원하는 것 같아요.

실제 이런건 들어왔으면 우리가 협약서의 내용대로 했으면 그 이후부터는 자생력을 길러야 되지 행정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해줄거라?

○간사 김민환 내 이야기는 아파트 지금 분양이 얼마 됐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아파트가 52% 정도 173개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130개 샀고 민간이 43개 샀고.

○간사 김민환 아파트 지을 때 뭐라고 했어?  카이가 들어오니 아파트 분양이 충분히 될 것이고 어떤 부분에 했다 아닙니까?  아파트 분양이 되고 나면 카이에 기숙사를 우리가 지어주기로 했어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기숙사를 MOU에 보면 기숙사 지원에 노력한다고 돼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노력한다고 돼 있지.  그럼 돈 없으면 못 해 주지.  아파트는 또 우찌 할 겁니까?  아파트에도 내나 당신들 업무에서 카이가 들어오면 이 아파트가 분양되고 어떤 부분에 해서 돈을 이만큼 지원하고 또 이번에 땅사서 지원하고......  상반된 일을 자꾸 하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갖고도 먼저번에 할 때 의료원을 숙소로 한다 어쩌다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뭘 한다?  누가 와서 이리 하면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해 주겠다고 하는건지 김명석위원이 방금 이야기한대로.

○김명석위원 우리도 참 잘못한게 그런 협약서를 할 때 카이공장이 들어와서 우리가 매출의 5%가 우리군으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 넣어놔야 되는거라.  주는 것만 하는게 아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매출금액의 몇 %를 지역에 환원한다 이런 것도 넣어놔야 된다고.

○간사 김민환 넘어갑니다.

세출 487페이지489페이지이과장님소수력발전에 우리가 내년부터 들어가야 될 돈이 개취보 관리인부임개취보 시설운영비 등등......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소수력 특별회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 정도를 수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그석만 하고 165백만원 정도는 예비비로 남겨놓는 걸로 그리고 특별회계 조례 할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2·3년간은 이 돈을 모아서 하는게 안 맞겠나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남겨놓는 겁니다.

○간사 김민환 특별회계 200백만원 들어오는데서......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전력 판매수입이 200백만원 들어오는데......

○간사 김민환 2억인데 얼마 쓰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165백만원 남기고......

○간사 김민환 이 돈 가지고 여기 소수력 발전에 드는 운영비나 인건비 쓰고 나머지만 남기면 되지, 쓰는 것도 문제라.  내 이야기는 여기서 지출하고, 지출금액이......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35백만원 정도 쓰고 나머지는 남겨놓는 겁니다.

○민영현위원 맞네.

과장님소수력발전소를 거기 설치함으로 해서 물의 흐름이 안 좋아 가지고 민원이 있고 했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민영현위원 지금 현재 앞으로 물 흐름이 저항을 받아 문제가 생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함양강 쪽으로 지난번에 도의원이 설계를 한다 했거든.  부지는 다 매입해놨고, 함양쪽에.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작년에 실시설계한......

○민영현위원 그 관계를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함양쪽이 안 되다 보니까 산청쪽에 일을 못 하고 있는거라.  조금만 하면 함양에서 데모를 하고 또 일부 시설 사업한 것도 뜯어내야 되고.  그 관계를 한번 챙겨 보시고 건설과와 협의해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화현농공단지 예산 투자한데 지금 예산 투자한걸 보면 재원별로 광특 도비 기 투자가 지금 계획에 얼추 투자 다 됐네요?  화현농공단지.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전년도에 확보해서 이월시켜 놓은 겁니다.

○간사 김민환 아직 돈은 안 나갔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간사 김민환 지금 어떻게 처리할거라?  예산만 자꾸 확보해 놓을게 아니라.  올해도 군비도 그렇지만 예산은 다 확보했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광특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땅 사는데 국비가 7만원이고 저희들이 도비하고 군비 해서 1만원이거든요.  8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간사 김민환 8만원 주고 팔 사람이 없으니 안 되는거지.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우엣돈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간사 김민환 이게 예를 들어서 10집 중에서 한 집밖에 수용이 안 되는걸 농공단지 한다고 들고 앉아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이게 내년까지인데 내년까지 완료되겠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일단 보상협의에 대해서......

○간사 김민환 보상협의가 안 됐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이라?  또 몇 년 연기해서 할거요?  기간이 5년이나 긋는거라, 내년도로 가도.

○위원장 정명순 계획이 없나?

○민영현위원 과장님, 이건 입주업체 개발 농공단지지?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민간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간사 김민환 돈이 계속 이월될 수 있나?  예산이 말이야.  예산이 확보된 연도를 봐.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산이월은 3년 정도 가능합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간사 김민환 그럼 내년도 예산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3년까지는 더 할 수 있네?  처음부터 받았더라도.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내년 되면 가시화될 겁니다.

○간사 김민환 위원님들, 명시이월 사업조서 74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민영현위원 과장님, 산청소방도로 개설관계는 명시이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보상협의 지연입니다.  내나 초등학교 앞에 문구점입니다.

○민영현위원 협의 전망이 어때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오동현위원 아까 한방휴양체험특화도시 조성사업 아까 이야기할 때 중복이 안 되게끔 해야 되지.  돈이 많이 투입되네요?  그러니까 조성계획을 한번 주십시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도시과 세부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6차 회의에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8일 오전 9시30분에 제7차 회의를 개의하여 농업지원과 생활문화계 소관 업무 세부심사를 다시 하도록 하고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와 세 번째는 동의보감촌 운영계획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계획을 보고받은 후에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그리고 직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을 해 보면 경제도시과에 거의 주택을 조성하고 도로를 건설하고 주차장을 만들고 그야말로 우리 도시가 경제창출도 집약돼 있고 여러 가지 군민들 생활하고 집약돼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일부 개인이 혜택을 봤다무슨 의혹이 있다또는 편성이 잘못됐다또 저기는 왜 뜯느냐저기는 왜 조성을 하느냐 이런 말들이 여기서 거의 경제도시과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무를 전체 경제도시과에 계시는 이창규과장님과 담당계장님들이 계실 때에 정말로 우리 공익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고 또 업무를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혹시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더라도 재배정을 예산계장님께서는 재편성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동안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또 집 뜯느냐거기는 왜 그렇느냐 해서.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편성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6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완오동현민영현

신동복김명석

이만규정명순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유재우

전문위원박봉우

전문위원민정식

행정6급정명희

○속기사

조영옥이향숙

○출석공무원

부군수황용우

기획감사실장장근도

경제도시과장이창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수승

농축산과장김일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