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1월24일(수)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3.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08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9항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0항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1항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2항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3항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건의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이 5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이병규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96. 1. 1자로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정원인 양곡관리특별회계요원 4명의 국가직공무원이 지방직으로 ’96. 1. 6자 도의 승인이 있어 증원이 되고 군본청 정원은 과장정원 1명을 줄이고 읍면정원의 군본청 이관 증원 2명을 세무업무 전산화에 따라 군기능을 보강하며읍면기능직 정원중 11명을 감축하기 위한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이번 회기에 집행부가 제출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해 12. 22자 제41회 정기회기에 의원발의로 이 조례개정안을 제안한 것으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조례안은 의회의 “안”이 2개과집행부의 안은 1개과로 상충되고 있으므로 이 조례개정에 따라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과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현행2곳의출장소업무중본면과이원화되어처리하고있는업무를일원화하고지역주민에게민원으로처리할업무만을관장하게함으로써행정력및인력절감과면출장소장은당해면장의명을받아소관업무를처리하도록하는개정조례안이므로내무과장에게는지역주민의불편이나개정하는것이옳지않다는반대의견은없었는지?주민의견수렴을하였는지질의하여답변을듣고개정하는것이옳다고생각됩니다.

다음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직사회의 도덕성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근속기간별 년가확대조정 등을 위해 경상남도로부터 ’95. 12. 30자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홍진술위원 소장을 군수가 발령을 내도 금서면이나 단성면의 회의진행과정을 보면 소장은 부면장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소장에게는 아무리 부탁해도 헛일이더라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민원의 입장에서 직제관계는 그대로 두고 행정상은 면장이 한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김희수사실제생각도그렇습니다.

군의원이아니라주민의입장에서봐도해주는것이옳은일입니다.그런데출장소지역주민들이소외감을갖기때문에배려를하는것입니다.

○이상래위원 원안대로 처리합시다.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럐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건 개정조례안은 ’95. 12. 23자 제41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 의원발의로 심의유보중인 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함에 있어 지방행정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구의 축소나 통폐합정원의 감축을 의결할 수 있고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제2항에는 지방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95. 12. 28자 대통령령 제14841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제2조제10호에 공통필수기구라 함은 시도 및 시군구의기구설치에 있어 공통적으로 두어야 하는 기구를 말한다로 신설되고 시도에는 기획관리실내무국감사실민방위재난관리국(제주도는 제외한다)을 시도 공통필수기구로 규정하고 제10조제5항에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군구간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군구별로 실국과담당관의 설치범위와 시군구에 두어야 하는 공통필수기구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서 내무과장에게 이 규정이 시달되었는지 질의답변을 듣고 의원발의안과 집행부 제출안에 대한 대안 또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정대하고 합당하게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홍진술위원 제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재난관리계를 만들어 기술직 즉 토목직이나 건축직을 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도시과에 이름을 바꾸어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산청군의 인구가 47000명입니다.  여기에 맞추어 행정기구도 줄여야 합니다.

○간사 권영범 만약 재의요구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대안이 없이 행정을 마비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길윤위원 제 역시도 근본적으로 최소한 2개과를 폐지하자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께서도 들었다시피 행정적으로도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군수님의 말씀도 한번 더 고려해볼 점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폐지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선 1개 과만이라도 폐지를 시켜 운영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부군수내무과장 참석후)

○위원장 김희수 부군수님,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몇 가지 묻고자 오시라고 했습니다.

(부군수와 내무과장과의 질의토론시간을 30분간 가짐)

○간사 권영범 민방위과외 다른 과를 직재개편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부군수 강인석 1개 과정도만 폐지하는 것이 업무진행의 밸런스도 맞고 유효적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꼭 민방위과가 아니라도 공보실같은 곳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 거론이 될 때 기준을 무엇으로 잡았느냐 하면 1과에 3개계가 안 되는 과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민방위과가 대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필수기구로 정한 민방위과를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좀더 넓은 안목으로 경영행정을 위해 다루어야 될 것입니다.

○부군수 강인석 곧 상황이 변해 1개 과를 더 신설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전에 줄였다가 다시 늘리고 하면 모양새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디즈니랜드 문제가 확정이 되어지면 관광과를 또 다시 하나 더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좀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부군수 강인석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과를 하나 늘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내무과장님께 다른 부분 하나 묻겠습니다.

읍면 정원조정에 기능직 감축 11명은 잠업관리요원이죠?  자연감소될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까 아니면 바로 감원시킬 것입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자연감소되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을 불러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제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술위원 제생각은 높은 분과 상의를 해서 결정지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권영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보다 집행부의 입장도 수용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렇게 시간만 끌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분 한분의 뜻을 묻겠습니다.

홍진술위원님은 2개과 폐지를 발의했기 때문에 1개과만 폐지하는데 동의할 수가 없으므로 나머지 분들의 의견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정길윤 부의장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정길윤위원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꼭 민방위과가 아니더라도 2개과를 폐지하자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의 신설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한걸음 양보한다는 생각으로 상황에 따라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개과라도 우선 폐지한다는 집행부의 안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권영범위원님 이미 의견을 말씀하셨고 이상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래위원 도에서 의결된 사항을 참고해서 2월중이라도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간사 권영범 저는 반대합니다.  어차피 산청군의회에서 발의를 해 1개 과라도 폐지해 도보다 먼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미지를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도에서 결정이 되어도 1개 과밖에 못 합니다.  그 때 하니 지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 상호간 토론 40분간 있음)

○위원장 김희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폐회)

○출석위원(5인)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

생비량면 선거구     권영범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

시천면   선거구     이상래

 

○전문위원     이병규

 

○참석공무원(2인)

부군수     강인석

내무과장     이종봉

 

○회의록 서명위원1인

위원장     김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