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12월10일(월) 오전 10시00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19년도 본예산(안)
○위원장 조병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13일까지는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총괄 부분과 기획감사실, 한방항노화실, 행정교육과, 주민복지과 등 4개 실과를 심의코자 합니다. 부서별 상세 심의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본예산(안)의 총괄부분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총괄 부분과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갖기로 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해 부서별 상세 심의 중에는 토론 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계수조정시간에 본 위원회에서 심층 토론하는 방법으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13일까지는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총괄 부분과 기획감사실, 한방항노화실, 행정교육과, 주민복지과 등 4개 실과를 심의코자 합니다. 부서별 상세 심의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본예산(안)의 총괄부분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총괄 부분과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갖기로 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해 부서별 상세 심의 중에는 토론 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계수조정시간에 본 위원회에서 심층 토론하는 방법으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0시 개의)
○위원장 조병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13일까지는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총괄 부분과 기획감사실, 한방항노화실, 행정교육과, 주민복지과 등 4개 실과를 심의코자 합니다. 부서별 상세 심의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본예산(안)의 총괄부분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총괄 부분과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갖기로 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해 부서별 상세 심의 중에는 토론 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계수조정시간에 본 위원회에서 심층 토론하는 방법으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13일까지는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총괄 부분과 기획감사실, 한방항노화실, 행정교육과, 주민복지과 등 4개 실과를 심의코자 합니다. 부서별 상세 심의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본예산(안)의 총괄부분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총괄 부분과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갖기로 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해 부서별 상세 심의 중에는 토론 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계수조정시간에 본 위원회에서 심층 토론하는 방법으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0시 개의)
○위원장 조병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13일까지는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총괄 부분과 기획감사실, 한방항노화실, 행정교육과, 주민복지과 등 4개 실과를 심의코자 합니다. 부서별 상세 심의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본예산(안)의 총괄부분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총괄 부분과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갖기로 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해 부서별 상세 심의 중에는 토론 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계수조정시간에 본 위원회에서 심층 토론하는 방법으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본예산(안)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13일까지는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총괄 부분과 기획감사실, 한방항노화실, 행정교육과, 주민복지과 등 4개 실과를 심의코자 합니다. 부서별 상세 심의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본예산(안)의 총괄부분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총괄 부분과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갖기로 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해 부서별 상세 심의 중에는 토론 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계수조정시간에 본 위원회에서 심층 토론하는 방법으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본예산(안)
(10시01분)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기획감사실장 조성제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 드린 2019년도 본예산서(안) 개요 및 부속자료입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56,300,000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48,800,000천원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456,300,000천원중 일반회계는 419,500,000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51,500,000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700,000천원이 감소한 36,80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증가된 세입예산은 48,800,000천원이며 지방세수입은 300,000천원이 감소하여 16,000,000천원, 세외수입은 900,000천원 감소한 17,300,000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92,400,000천원, 조정교부금은 18,300,000천원이며, 국고보조금은 21,100,000천원이 증가한 125,300,000천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3,800,000천원이 증가한 26,100,000천원, 보전수입 60,8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세출총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222,600백만원으로 32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별, 재원별 국도비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는 1천만원 이상 주요자체사업으로써 총 1,154건에 130,500,000천원입니다.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3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는 2019년도 세입세출안 부속자료입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7.30%, 재정자주도는 57.6%이며,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18.92%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성인지예산 관련 보고입니다.
예산서 첨부서류로 배부해드린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성별 수요분석, 성과목표, 성평등 기대효과 등을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2019년 예산안중 성인지 대상사업 55개 사업을 선정하여 작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은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농가소득 증대사업, 주민숙원사업, 건의사업,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지역균형개발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잘 검토하시어 가결하여 주시면 군민의 복지증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긴요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본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 드린 2019년도 본예산서(안) 개요 및 부속자료입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56,300,000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48,800,000천원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456,300,000천원중 일반회계는 419,500,000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51,500,000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700,000천원이 감소한 36,80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증가된 세입예산은 48,800,000천원이며 지방세수입은 300,000천원이 감소하여 16,000,000천원, 세외수입은 900,000천원 감소한 17,300,000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92,400,000천원, 조정교부금은 18,300,000천원이며, 국고보조금은 21,100,000천원이 증가한 125,300,000천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3,800,000천원이 증가한 26,100,000천원, 보전수입 60,8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세출총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222,600백만원으로 32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별, 재원별 국도비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는 1천만원 이상 주요자체사업으로써 총 1,154건에 130,500,000천원입니다.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3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는 2019년도 세입세출안 부속자료입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7.30%, 재정자주도는 57.6%이며,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18.92%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성인지예산 관련 보고입니다.
예산서 첨부서류로 배부해드린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성별 수요분석, 성과목표, 성평등 기대효과 등을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2019년 예산안중 성인지 대상사업 55개 사업을 선정하여 작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은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농가소득 증대사업, 주민숙원사업, 건의사업,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지역균형개발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잘 검토하시어 가결하여 주시면 군민의 복지증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긴요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민병석 예, 의안번호 제76호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방향입니다.
2019년도 세입은 2018년도 대비 소폭 증가되므로 지방세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축소 등에 따라 지방세 증가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의 가속화와 군정 핵심사업에 대한 집중투자, 일자리사업,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서민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경제 활력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소득증대를 통한 전원도시 인프라 구축 등 재정투자를 확대하며 관광산청시대 구현을 위한 문화관광, 환경분야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9년도 회계별 예산규모 및 주요내용, 3페이지, 세입예산 총괄,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7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부서별 상세 심의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고 9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는 2019년도 주요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264건에 110,300,000천원, 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이 72건에 61,000,000천원, 기금보조사업이 89건에 21,700,000천원, 도비보조사업이 282건에 29,400,000천원, 1천만원 이상 자체사업이 1,152건에 130,400,000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심사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9년도 본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규정과 예산편성 일반적 원칙에 근거하고 2019년도 업무계획, 재정운용방향 등을 참고하여 검토하였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은 전년대비 11.97% 증가한 456,300,000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고 일반회계 419,500,000천원, 특별회계 36,800,000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8.67%에서 7.37%로 1.3%의 하락하였으며, 그 주요요인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170,000천원이 감소한 것으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 징수 기반구축과 다양한 세원발굴의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21,100,000천원, 국도비 보조금 24,900,000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조정교부금 3,200,000천원이 감소되어 결원부분 충당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들의 의견을 보면 가장 높은 응답률은 중앙지원예산 확보노력을 비롯하여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개발이 요구되고 우수농산물 유통지원, 농업기반 및 벼특화산업을 기반으로 한 6차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 많은 노력과 정책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하여는 적정성과 사업성에 대한 검토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산정되어 있었음에도 군비를 이월시켜 놓음으로써 예산을 묶어두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사업별 완급을 정확히 분석하여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써는 사업조서와 부서별 세출예산 상세 심사시 질의답변을 통해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먼저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방향입니다.
2019년도 세입은 2018년도 대비 소폭 증가되므로 지방세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축소 등에 따라 지방세 증가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의 가속화와 군정 핵심사업에 대한 집중투자, 일자리사업,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서민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경제 활력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소득증대를 통한 전원도시 인프라 구축 등 재정투자를 확대하며 관광산청시대 구현을 위한 문화관광, 환경분야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9년도 회계별 예산규모 및 주요내용, 3페이지, 세입예산 총괄,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7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부서별 상세 심의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고 9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는 2019년도 주요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264건에 110,300,000천원, 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이 72건에 61,000,000천원, 기금보조사업이 89건에 21,700,000천원, 도비보조사업이 282건에 29,400,000천원, 1천만원 이상 자체사업이 1,152건에 130,400,000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심사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9년도 본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규정과 예산편성 일반적 원칙에 근거하고 2019년도 업무계획, 재정운용방향 등을 참고하여 검토하였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은 전년대비 11.97% 증가한 456,300,000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고 일반회계 419,500,000천원, 특별회계 36,800,000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8.67%에서 7.37%로 1.3%의 하락하였으며, 그 주요요인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170,000천원이 감소한 것으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 징수 기반구축과 다양한 세원발굴의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21,100,000천원, 국도비 보조금 24,900,000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조정교부금 3,200,000천원이 감소되어 결원부분 충당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들의 의견을 보면 가장 높은 응답률은 중앙지원예산 확보노력을 비롯하여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개발이 요구되고 우수농산물 유통지원, 농업기반 및 벼특화산업을 기반으로 한 6차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 많은 노력과 정책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하여는 적정성과 사업성에 대한 검토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산정되어 있었음에도 군비를 이월시켜 놓음으로써 예산을 묶어두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사업별 완급을 정확히 분석하여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써는 사업조서와 부서별 세출예산 상세 심사시 질의답변을 통해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간사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간사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명순위원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고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진행을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고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진행을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우리 실장님, 산청군 예산이 약 4,500억원 되는데 이 예산 편성을 한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산청군이 지금까지 전국 시군단위에서 인구가 그래도 조금씩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정말 산청군이 또 관광산청, 산청에 귀농귀촌을 하게 되면 아, 산청에 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많은 고민 끝에 아마 산청에 귀농귀촌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와 맞물려서 자, 그러면 귀농귀촌이 있는데 어떤 바닥을 어떻게 깔아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중점적으로 실장님께서 잘 하셨기 때문에 귀촌이나 귀농이 지금까지 순조롭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딸기라든지 또 곶감이라든지 고로쇠라든지 양봉이라든지 약초라든지 정말 동의보감촌 류의태 이렇게 해서 그런 바닥의 덕분으로 보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군이 재정자립도가 8.7%에서 올해 자립도가 약 7.37% 지금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보니까 지방세가 약 160억 되죠? 160억 되는데 보니까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여겨 잠시 보니까 우리 지방세 수입에서 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도로주행세하고 담배세 이런 부분이 좀 주류를 차지하고 제일 많은 비중이 주행세입니다. 주행세이고 담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볼 때 담배 한 갑 피우면 내가 담배를 한 갑 피우면 우리군에 우리 세입이 많이 잡힌다,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끌고 다니는 차를 보면 차에 내가 기름을 그래도 우리 진주나 이런 데서 넣지 않고 우리 산청군에서 기름을 넣으면 내가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는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주행세에 대해서 우리군에 세금이 약 얼마 정도 좀 돌아오는지 이것 조금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출산정책을 정부가 과감하게 시행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적에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선 출산을 하려고 아마 출산하려고 하는 젊은 층에서 보면 어느 군이 출산정책을 잘 하고 있는가를 보고 일시적으로 왔다가 퇴거해가는 경우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정말 귀농귀촌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산청군에서 귀농귀촌을 하는데 바닥을 잘 깔아 놓으면 된다고 보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담배라든지 또 주행세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산청군이 지금까지 전국 시군단위에서 인구가 그래도 조금씩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정말 산청군이 또 관광산청, 산청에 귀농귀촌을 하게 되면 아, 산청에 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많은 고민 끝에 아마 산청에 귀농귀촌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와 맞물려서 자, 그러면 귀농귀촌이 있는데 어떤 바닥을 어떻게 깔아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중점적으로 실장님께서 잘 하셨기 때문에 귀촌이나 귀농이 지금까지 순조롭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딸기라든지 또 곶감이라든지 고로쇠라든지 양봉이라든지 약초라든지 정말 동의보감촌 류의태 이렇게 해서 그런 바닥의 덕분으로 보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군이 재정자립도가 8.7%에서 올해 자립도가 약 7.37% 지금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보니까 지방세가 약 160억 되죠? 160억 되는데 보니까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여겨 잠시 보니까 우리 지방세 수입에서 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도로주행세하고 담배세 이런 부분이 좀 주류를 차지하고 제일 많은 비중이 주행세입니다. 주행세이고 담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볼 때 담배 한 갑 피우면 내가 담배를 한 갑 피우면 우리군에 우리 세입이 많이 잡힌다,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끌고 다니는 차를 보면 차에 내가 기름을 그래도 우리 진주나 이런 데서 넣지 않고 우리 산청군에서 기름을 넣으면 내가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는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주행세에 대해서 우리군에 세금이 약 얼마 정도 좀 돌아오는지 이것 조금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출산정책을 정부가 과감하게 시행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적에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선 출산을 하려고 아마 출산하려고 하는 젊은 층에서 보면 어느 군이 출산정책을 잘 하고 있는가를 보고 일시적으로 왔다가 퇴거해가는 경우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정말 귀농귀촌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산청군에서 귀농귀촌을 하는데 바닥을 잘 깔아 놓으면 된다고 보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담배라든지 또 주행세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주행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자동차 주행세라는 것이 저희들한테 별도로 세입으로 이렇게 부기상 잡힙니다마는 운수업체에서 자기들이 업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유가가, 기름값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운수업체에서 신청된 보조금 내역을 도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용한 비율만큼을 보조금을 저희들한테 도로 다시 넣어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지급하고 도에서 다시 받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한테 수치상으로 그게 잡히지만 저희들이 직접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세목으로 분류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담배소비세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정책적으로도 저희들이 대놓고, 과거에는 행사같은 데도 가서 팔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안내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주행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자동차 주행세라는 것이 저희들한테 별도로 세입으로 이렇게 부기상 잡힙니다마는 운수업체에서 자기들이 업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유가가, 기름값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운수업체에서 신청된 보조금 내역을 도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용한 비율만큼을 보조금을 저희들한테 도로 다시 넣어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지급하고 도에서 다시 받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한테 수치상으로 그게 잡히지만 저희들이 직접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세목으로 분류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담배소비세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정책적으로도 저희들이 대놓고, 과거에는 행사같은 데도 가서 팔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안내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만규 예, 보충적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조균환위원님 뜻은 우리가 농촌에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르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 꼼꼼히 따져보고 우리가 출산정책에 있어서도 사실은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조금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 눌러사는게 아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조균환위원님 뜻은 우리가 농촌에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르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 꼼꼼히 따져보고 우리가 출산정책에 있어서도 사실은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조금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 눌러사는게 아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맞습니다.
○의장 이만규 그래서 젊은 귀농인들을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우리 산청같은 데는 귀농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의보감촌을 비롯해서 농업정책을 좀더 면밀히 해서 제대로 정책을 집행한다면 젊은 사람들이 귀농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맞춰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산청에 나는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고가품으로 팔 수 있는 여건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해 보면서 조균환위원님 뜻을 좀더 깊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정명순 예, 잠깐만요. 지금 우리 조균환위원님하고 의장님 말씀하신게 나중에 각 실과에 해당되는 상세 심사 때도 있을 것이고 해서 지금 순서를 좀 바로 잡기 위해서 먼저 11페이지, 예산총칙부터 38페이지, 예산규모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그 범위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그 범위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실장님, 부군수님, 또 한 해가 다 되어 갑니다, 그죠? 남은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새로운 또 살림 살려고 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예산할 때, 사무감사때도 수차 지적해 왔습니다. 올해 농업보조금, 일반보조금 총괄하는 데이터베이스 정말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10원도 안 보입니다. 어찌 된 겁니까?
그런데 저번에 예산할 때, 사무감사때도 수차 지적해 왔습니다. 올해 농업보조금, 일반보조금 총괄하는 데이터베이스 정말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10원도 안 보입니다. 어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보조금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형평성있게 배분되고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금 데이터베이스 문제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반 e호조 시스템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그게 걸러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강화해 나가면서 그 부분을 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금 데이터베이스 문제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반 e호조 시스템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그게 걸러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강화해 나가면서 그 부분을 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실장님 답변을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있는건 프로그램을 어찌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건 우리 읍면이나 실과에서 우리 군민이 보조금을 받았을 때 그것이 어느 부서나 어느 면에서 봐도 거기에 대한 보조금받은 현황이 나오도록 나옴으로 해서 불이익이 안 가고 이중으로 지급하는 낭비성이 없어질 수 있다. 그리고 또 균등하게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 그래서 만들라고 했는데 그런 취지같으면 전혀 나쁠게 없는데 그 취지 자체가 나쁘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제도를 운영해 보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 했던 그런 애로사항이 나오고, 왜냐하면 예산의 성격자체가 보조사업도 자체보조사업부터 국도비 보조사업 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구분을 짓기 어려운 부분들하고 부딪치는 부분들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은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실제로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있음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편하고 우리 혜택을 받을 우리들도 편합니다. 내가 몇 년 전에 받아먹었다, 안 받아먹었다, 올해는 안 되겠다 하는걸 판단할 수도 있고 내가 몰랐던걸 담당직원이 이야기해 줌으로 해서 올해는 안 되는갑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건데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개인별로. 그럼 내가 몇 년도에 어느 과에서 무슨 보조금을 받아먹었고 되니 얼마 받아먹었다, 그 기한도 있기 때문에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런건데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개선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리 함으로 해서 예산의 낭비와 효율성이 굉장히 됩니다.
○위원장 조병식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하자면 아마 우리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보면 홍길동이 국외연수, 해외연수 몇 번 나갔는지, 상벌관계도 다 이력이 나오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위원장 조병식 그것처럼 정부, 국가, 도비 보조사업을 받은 대상자 현황 전체가 나오는걸 연도별로 누가 언제 받았다. 그러면 몇 번 받았다, 금액은 얼마다 아마 그 현황을 심재화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내부거래가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내부거래가 늘어나는건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맞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엄연히 이건 좋은 현상이 아닌줄 알면서도 내부거래 자체를 증액시켜 가지고 예산을 잡아놨네요. 어찌 하다 봐서 어쩔 수 없이 내부거래를 하는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사전에 내부거래할 거라고 돈을 증액시켜 잡아놓은 이것은, 저걸 23%나 증액시켜 해놨다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예산 편성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그건 예산계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예산담당 강영숙입니다.
내부거래 부분에 전출금 외에도 보면 반환금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2018년도 국도비 사업을 추진하다가 다 집행을 못 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그 다음해에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게 보통 추경이 좀 늦어지거나 하면 연초에 반납하는데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총괄적으로 반환금을 미리 예산에 계상해서 그렇게 편성한 경우입니다.
내부거래 부분에 전출금 외에도 보면 반환금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2018년도 국도비 사업을 추진하다가 다 집행을 못 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그 다음해에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게 보통 추경이 좀 늦어지거나 하면 연초에 반납하는데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총괄적으로 반환금을 미리 예산에 계상해서 그렇게 편성한 경우입니다.
○심재화 위원 아니, 지금 반환금을 돈이 미리 남을걸 예상해서 예산에 계상한다는 그건 일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 일을 하도록 해야 되지 미리 이 돈이 남을 거니까 남겨놓고 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아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공영개발 특별회계하고 몇 개 특별회계에 기본적인 수익이 없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일단은 이 내부거래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노력해야 되고 사실은 내부거래가 없는게 더 좋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그래서 재원을 만들어 놓는 것 아닙니까? 그죠? 줄이도록 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올해도 보니까 명시이월이 다른 과의 것은 다른 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비 남은 것이 이유가 뭡니까, 명시이월시키는 이유. 돈이 14억이나 명시이월시키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비 남은 것이 이유가 뭡니까, 명시이월시키는 이유. 돈이 14억이나 명시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행정교육과 CCTV통합관제센터 국비 지원받아서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을 그것을 쓸 데가 없어 명시이월시킵니까?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그게 국비, 잠시만요.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명시이월조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예.
○위원장 조병식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명시이월 내역서를 따로 받았습니다. 이걸 보고 실과별로 착착 하는 겁니다.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지금 2017년에서 2018년도로 이월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예, 이 부분을 나중에 자료로 답변을 해 주세요, 서류로.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 하시고 또 한 가지 물은 김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축제를 하는데는 2017년도에 축제 총괄예산이 되어 있다가 2018년도에 삭제된다 했는데 지금 삭제됐다고 축제를 마냥 늘려 가지고 하는건 아니지요?
우리 축제를 하는데는 2017년도에 축제 총괄예산이 되어 있다가 2018년도에 삭제된다 했는데 지금 삭제됐다고 축제를 마냥 늘려 가지고 하는건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맞습니다.
○심재화 위원 본래 축제예산 총괄예산 묶을 때는 너무 중구난방 식으로 축제가 늘어나니까 그걸 규제해 보자는 취지에서 그걸 너거 한도 내에서 하고 더 이상 축제예산 늘리지 말라. 꼭 늘여야 될 데가 있으면 어떤걸 하나 줄이는 범위이면 그 남은 예산 범위내에서 늘릴 수 있다 이런 취지였는데 그게 2018년도에 없어졌다고 해요, 그 제도가. 삭제가 되면서 이제는 마음대로 축제를 늘리고 줄이고 해도 괜찮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그런 취지는 아닐 겁니다.
○심재화 위원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심재화 위원 그리고 축제를 할 때는 반드시 민간위원회 심의를 사전에 타당성 검토, 또 사후에 평가서, 적정성을 보고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군에서 축제한 종류가 총 몇 개이고 얼마 들어가고 있습니까? 전체 축제예산이.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집계를 놔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축제의 성격이 보기에 따라서는 좀 구분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나중에 확실히 파악해 가지고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예산의 종류하고 금액하고 그리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사전 타당성 검토나 사후평가서, 계획서 심의를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제도화되어 있으면 제도를 시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 하도록 그리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실장님, 방금 축제 숫자와 사업비 예산은 정리하셔 가지고 시민으로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다음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실장님, 진짜 욕봅니다. 이것 다 짠다고 밤샘을 해도 몇 번을 했을 것이고 한데 욕봤습니다.
욕보셨는데 사실 그래요. 우리 출산장려에 대해서 너무 경직된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주요사업설명서에 출산장려금이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9페이지입니다. 애 하나 낳는데 50만원, 둘이 낳는데 1,000천원, 셋 낳는데 2,000천원 줍니다. 무슨 이런게 있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돈 1천만원 이상 줘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셋째 낳는데. 2017년도, 2018년도 예산이 얼마 되어 있었습니까?
욕보셨는데 사실 그래요. 우리 출산장려에 대해서 너무 경직된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주요사업설명서에 출산장려금이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9페이지입니다. 애 하나 낳는데 50만원, 둘이 낳는데 1,000천원, 셋 낳는데 2,000천원 줍니다. 무슨 이런게 있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돈 1천만원 이상 줘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셋째 낳는데. 2017년도, 2018년도 예산이 얼마 되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이 부분은 의료원에서 업무를 하고 흩어져 있던 것을 앞으로 출산을 좀 하고 인구증가를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대처하자 해서 우리가 인구정책담당을 신설했습니다. 왔는데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들 오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기 때문에 한번 더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셋째 낳는데 2,000천원 준다는 이것은...... 우리 애 키우는데, 성장하는 데까지 20살 대학 졸업할 때까지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많은......
○안천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3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돈 이것 2,000천원 받아 가지고 누가 아이 셋째아이 낳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례에 명시된 내용대로 일부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는 부분이고 해서 앞으로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안천원 위원 세입세출 예산에 보면 교육에 12.62% 까지고 문화예술 분야에 169%가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뭐가 좀 잘못된 것 같고. 교육에다가 투자해야 되지 어디다 투자하실랍니까? 문화예술 분야에 169%를 더 투자한다는 이 자체는 뭔가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교육 쪽에는 깎아 버리고. 어찌 됐든간에 실장님 욕보시는데 진짜 이것 맞춘다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우리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차기 의령군처럼 그리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안천원 위원 진짜 이것 좀 해 가지고 실장님 꼭 좀더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애들한테 진짜 투자 좀 많이 해줍시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위원장 조병식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출산장려 문제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체사업하고 국가사업하고 예산을 볼 것 같으면 국가사업이 21,500천원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자체사업에 377,000천원인데 이것 갖고는 출산장려정책이라 할 수 없는데 좀 공무원들이 워크숍에 간다든지 할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자체마다 다 출산장려정책 지원금이 중구난방 식입니다, 지금. 많이 주는 데는 많이 주고 적게 주는 데는 적게 주고. 그래도 산청군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은 되는 것 같은데 공무원들의 의지가 워크숍에 가 가지고 자꾸 건의하십시오.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출산장려정책에 지원도 많이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체사업하고 국가사업하고 예산을 볼 것 같으면 국가사업이 21,500천원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자체사업에 377,000천원인데 이것 갖고는 출산장려정책이라 할 수 없는데 좀 공무원들이 워크숍에 간다든지 할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자체마다 다 출산장려정책 지원금이 중구난방 식입니다, 지금. 많이 주는 데는 많이 주고 적게 주는 데는 적게 주고. 그래도 산청군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은 되는 것 같은데 공무원들의 의지가 워크숍에 가 가지고 자꾸 건의하십시오.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출산장려정책에 지원도 많이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그 부분은 이번에 국가예산도 통과됐습니다마는 그러한 취지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출산으로써는 지역인구가 늘어나는 문제에서 한계가 이미 다다랐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안천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단위당 1인당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 자체는 타 지자체에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체 숫자가 적다 보니까 전체 금액에서는 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조금 전에 송정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 자체는 저희들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부분도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출산으로써는 지역인구가 늘어나는 문제에서 한계가 이미 다다랐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안천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단위당 1인당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 자체는 타 지자체에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체 숫자가 적다 보니까 전체 금액에서는 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조금 전에 송정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 자체는 저희들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부분도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김두수위원님.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김두수 위원 국고보조금 반납한 것 있죠? 이것 지금 현재 세밀하게 명세서를 안 붙여놨는데 앞으로 국고보조비하는 것 있죠? 각 과별로 명시를 해 주세요. 그리 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이번에 차황 모고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김두수 위원 그런 예산도 이게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인데 반납해 버리니까, 국고로 반납을 하니까 예산 가져오기가 힘들어요. 한번 반납된건 국가에서도 그렇고 모든 도에서도 그렇고 당신들 하지 못 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 아니냐? 다음에 또 요청하면 돈을 아예 집행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건 형평성없게 돈도 애터지게 따와 가지고 다시 반납하는 것은 정말 앞으로 없게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이 부분은 이게 반납이 정해진게 아니고 각 실과별로는 정산이 확정되고 나면 반납금액이 정해집니다. 정해지는데 시기적으로 보통 예산이 소멸되고 나면 그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그럼 고지서 오고나서부터 이자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속하게 반납해야 부분이 생겨질 때 그걸 대비해서 해 놓은 것이고 각 부서별로는 나중에 상세하게 반납금액이 확정되어야만이 예산에 반영해서, 편성해서 반납합니다.
○김두수 위원 그러니까 각 실과 과장님들이 좀더 뛰어 가지고 국고 반납하는건 일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군이 모든 집행하는데 불이익을 안 받고 예산 편성을 빨리빨리 받아올 수 있는 그런게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알겠습니다. 반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그리고 교부세 페널티는 얼마나 받고 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산청군에는 지금 페널티가 없습니다.
○김두수 위원 그리고 제가 앞전에 예산계장님하고 말씀했는데 급량비가 지금 실과하고 읍면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을 조금 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죠? 이런 관계도 읍면 직원이 우리 군청직원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똑 같기 때문에 그런 급량비도 같이 똑같은 레벨에 서 가지고 해 주시는게 맞고 여비도 실제적으로 군 실과에는 각 계마다 여비가 다 편성되어 있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김두수 위원 면에는 그렇게 제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도 면에도 우리군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실무진입니다, 면에는. 그러면 면에도 각 계마다 여비가 충분히 편성될 수 있도록 그리 뒷받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잘 알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위원님들, 지금 우리 총괄세입세출 부분 진행중입니다. 아직 실과 기획감사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페이지가 지금 170페이지 가는건 지금 안 맞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정명순 위원장님.
우리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을 확보해 오는데 그 어려움이나 힘듦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애쓰시는건 말하면 사실 입이 아플 정도로 다 압니다.
하지만 지금 앞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예산을, 어렵게 받아온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집행을 못 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산청군이 페널티라 그럴까 다음에는 예산을 받아오는데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다, 맞죠?
우리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을 확보해 오는데 그 어려움이나 힘듦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애쓰시는건 말하면 사실 입이 아플 정도로 다 압니다.
하지만 지금 앞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예산을, 어렵게 받아온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집행을 못 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산청군이 페널티라 그럴까 다음에는 예산을 받아오는데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다, 맞죠?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간사 정명순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보조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라 그와 일맥상통한 이야기이고 도비나, 주로 우리가 국비는 그런 현상이 없는데 많이는 없습니다. 간혹 1년에 한 두 건씩 보면 개인이 도에 가서 도비를 잘 이렇게 해 가지고 확보해 옵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를 매칭해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간사 정명순 그럴 때는 우리 군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보면 이건 타당성이 없다. 또 이 사람은 그 동안에 보조금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받았다. 그래서 이 사업성도 문제지만 이 사람은 보조금을 계속 받기 때문에 이건 이번에는 우리 도비는 본인이 어떻게 했더라도 군비는 삭감해야 되겠다 이래서 우리가 사업을 못할 경우에는 되돌아갈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애써서 받아오는 것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보조금으로 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라 하는걸 지금 한 해 두 해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고 또 우리 사업을 하는걸 보면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실과에서 하고 싶은데 마땅히 그 사업을 해야 될 사람이 없어요. 그 법인이 없어요. 업체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실과에서 이걸 행정에서 지정해서 줍니다. 그게 지정해서 우리가 의도하는대로 100% 성공했을 경우에는 정말로 그건 누구나 다 환영할 일이지만, 우리군을 위해서 환영할 일이지만 실패했을 경우에는 위원들이 다음에 예산심의를 할 때는 반드시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걸 이 사람을 또 줬느냐, 예산을 왜 여기 투여를 했느냐 하면 우리 사실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할 사람이 없어서 줬습니다 그것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예산을 받아오는 것 그 힘든 것 누구나 다 알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기까지 이런 것들을 기획실 예산 과에서 면밀히 사업 그것부터 시작해서 목적부터 완성하기까지 성공을 잘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결과를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애써서 받아오는 것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보조금으로 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라 하는걸 지금 한 해 두 해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고 또 우리 사업을 하는걸 보면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실과에서 하고 싶은데 마땅히 그 사업을 해야 될 사람이 없어요. 그 법인이 없어요. 업체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실과에서 이걸 행정에서 지정해서 줍니다. 그게 지정해서 우리가 의도하는대로 100% 성공했을 경우에는 정말로 그건 누구나 다 환영할 일이지만, 우리군을 위해서 환영할 일이지만 실패했을 경우에는 위원들이 다음에 예산심의를 할 때는 반드시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걸 이 사람을 또 줬느냐, 예산을 왜 여기 투여를 했느냐 하면 우리 사실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할 사람이 없어서 줬습니다 그것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예산을 받아오는 것 그 힘든 것 누구나 다 알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기까지 이런 것들을 기획실 예산 과에서 면밀히 사업 그것부터 시작해서 목적부터 완성하기까지 성공을 잘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결과를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실장님, 기획실에 총괄 예산을 관장하니까 아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할 때는 법적으로는 사전에 보조금 할걸 신청해서 심의를 받아 갖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리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심재화 위원 지금 아까 정명순위원님 말씀처럼 그 사람들은 도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가서 쑥 내밀면 5억 줄게 해라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이런건 과감히 뿌리쳐야 되고 제도도 바꿔야 되고 정상적으로 내가 간장공장을 하고 싶으면 군에 계획서 내 가지고 심의받아 갖고 그래 갖고 되면 도에 가서 예산 확보해서 오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비 안줄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전 예산에 대해서 올해도 실제로 각 부서별로 들어온 예산 그대로 해 줄건 해 주고 반영시킬건 반영시켰죠? 그래서 예산의 어떤 규정이나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예산 사업을 하는데는 그 근거에 의한 예산편성이 되어져야 이월금이 많이 안 생겨지고 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적은 돈을 실제로 효율적으로 쓰려면.
그래서 먼저 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건축이나 토목직이 하나......
이런건 과감히 뿌리쳐야 되고 제도도 바꿔야 되고 정상적으로 내가 간장공장을 하고 싶으면 군에 계획서 내 가지고 심의받아 갖고 그래 갖고 되면 도에 가서 예산 확보해서 오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비 안줄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전 예산에 대해서 올해도 실제로 각 부서별로 들어온 예산 그대로 해 줄건 해 주고 반영시킬건 반영시켰죠? 그래서 예산의 어떤 규정이나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예산 사업을 하는데는 그 근거에 의한 예산편성이 되어져야 이월금이 많이 안 생겨지고 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적은 돈을 실제로 효율적으로 쓰려면.
그래서 먼저 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건축이나 토목직이 하나......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심재화 위원 그리 해 가지고 좀 어렵더라도, 다 하긴 어렵더라도 그래도 표준 어떤 그게 되어 갖고 예산이 편성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하고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기 31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굉장히 78%나 늘었는데 교육에 대해서 오히려 이 돈을 이게 안 늘고 조금 줄었단 말이에요. 이 보조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산 31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고 나중에 저 쪽에 그건 74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실제로 보면 줄어들었는데 이건 어디로 가는 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이것 행정과에서 물어볼까요?
여기 31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굉장히 78%나 늘었는데 교육에 대해서 오히려 이 돈을 이게 안 늘고 조금 줄었단 말이에요. 이 보조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산 31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고 나중에 저 쪽에 그건 74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실제로 보면 줄어들었는데 이건 어디로 가는 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이것 행정과에서 물어볼까요?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이건 나중에 행정과 할 때 상세히......
○심재화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간사 정명순 그 원인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원체 경기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영향이 받지 않을까 그렇게 봐 지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재무과 할 때 상세히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간사 정명순 그리고 세입이 2.7%던가 제가 다른 책자를 보고, 제가 못 찾아서 그렇는데 그리고 또 세출은 더 늘어나는 걸로 잡아놨더라고요. 그것도 재무과에서 할까요?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어떤 세출?
○간사 정명순 내년에 세입이 2.7%인가 하여튼 뒤에......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지방세 말씀이십니까?
○간사 정명순 전체?
○부군수 박정준 위원님, 맞습니다. 내년도 세입 전체는 지방세는 한 1.93% 정도가 감소가 됐고 세출은 11.97%가 증액됐습니다. 세출이 증액된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이라든지 지방교부세 같은걸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늘었습니다. 지방세가 줄어드는 것은 전반적인 경기라든지 이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추계를 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든 걸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정명순 그러면 우리군에 어떤 영향이 미쳐집니까?
○부군수 박정준 세입금액은 1.97% 줄었습니다마는 전체 금액은 지방세에 있어서는 315,000천원이 줄어들었고 세출은 48,700,000천원 정도가 증가됐기 때문에 투자하는데 있어서 우리 산청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12% 정도, 우리는 세출이 많아졌기 때문에 세입은 크게 줄어든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사업을 할 수 있고 우리 읍면에 SOC사업이라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간사 정명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체적인 것에서 우리가 11.97%로 늘어났기 때문에......
○부군수 박정준 이렇게 늘어난 예가 별로 없습니다.
○간사 정명순 계속해서 41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총칙부터 예산규모까지 세입세출부터 세출예산까지 상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총칙부터 예산규모까지 세입세출부터 세출예산까지 상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그러면 간사님, 기획감사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계속해서 위원장님께서 기획감사실까지 마치고 쉬는 시간을 갖자고 하시니까 부서별 세입세출안입니다.
9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15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그러면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161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15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그러면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161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예,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안천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송정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169페이지부터 170페이지 거기에 보면 정말 이건 우리가 북핵보다 더 중요한게 출산문제다 해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71년도에 우리나라 태어난 인구가 104만이 태어났답니다. 20년 후에 91년에 74만이 태어났고 그리고 2017년도에 40만을 좀 넘었는데 40만이 넘어가면 옛날에 우리 캠브리지대학에서 한국인종이 제일 먼저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는데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 할아버지 시대나 아버지 시대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 출생문제는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을 보면 377,000천원하고 또 3자녀 해 가지고 거기 한 50,000천원 해서 420,000천원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우리가 4,563억중에서 0.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 쓰시고 사실 어제 아레 방송을 보면 지금까지 출산정책에 84조를 썼는데도 개선된게 없다 지적해 가지고 이제 삶의질 방향으로 나간다 방송도 많이 합니다. 물론 출산문제는 우리군이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군에서 출산문제라 하면 결혼문제, 취직문제 모든 문제가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죠?
170페이지, 거기에 보면 결혼하는데 한 쌍이 결혼하는데 보조금이 40만원 이런 것부터 물론 우리가 일자리 창출에도 일자리창출 예산을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시안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예산에서부터 철저히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천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송정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169페이지부터 170페이지 거기에 보면 정말 이건 우리가 북핵보다 더 중요한게 출산문제다 해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71년도에 우리나라 태어난 인구가 104만이 태어났답니다. 20년 후에 91년에 74만이 태어났고 그리고 2017년도에 40만을 좀 넘었는데 40만이 넘어가면 옛날에 우리 캠브리지대학에서 한국인종이 제일 먼저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는데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 할아버지 시대나 아버지 시대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 출생문제는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을 보면 377,000천원하고 또 3자녀 해 가지고 거기 한 50,000천원 해서 420,000천원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우리가 4,563억중에서 0.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 쓰시고 사실 어제 아레 방송을 보면 지금까지 출산정책에 84조를 썼는데도 개선된게 없다 지적해 가지고 이제 삶의질 방향으로 나간다 방송도 많이 합니다. 물론 출산문제는 우리군이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군에서 출산문제라 하면 결혼문제, 취직문제 모든 문제가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죠?
170페이지, 거기에 보면 결혼하는데 한 쌍이 결혼하는데 보조금이 40만원 이런 것부터 물론 우리가 일자리 창출에도 일자리창출 예산을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시안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예산에서부터 철저히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실장님, 지금 공공기관 등에 대한 민간위탁사업이 163페이지, 중간쯤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을 상세하게, 어떤 사업입니까? 계속 하는 사업이면 오래......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e호조라고 지방관리시스템을 전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의 유지보수입니다.
저희가 지금 e호조라고 지방관리시스템을 전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의 유지보수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 시스템이 뭘 하는지 그걸 설명을 보세요.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예산이라든지 재정집행이라든지 보조금 이런 관계 총괄업무를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보조금도 같이 들어가 있다 그랬는데 이 보조금을 총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여기다 더 넣으면 안 됩니까?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e호조는 국가에서 직접 만들어 가지고 전 시군에 보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청군에서 이걸 넣어달라 해서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라서 만약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만든다면 저희가 따로 만들어야 될 겁니다.
○심재화 위원 이건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전국적으로 망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도 우리가 지금 보조금 시스템이라는게 전국적으로 사실상 필요하거든요. 요새 터지는 비리가 보조금이니까. 농업보조금뿐만 아니라 다른 타 보조금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굉장히 활용하기 좋은데 정부에다, 상부 기관에다 건의를 하십시오. 이걸 넣어 가지고 같이 해 달라고.
그리 하시고 또 지금 뒷장 165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에 부조리 신고포상금이 1,500천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2018년도에 신고가 몇 건이나 되어 있습니까? 신고내용은 어떤 것이고?
그리 하시고 또 지금 뒷장 165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에 부조리 신고포상금이 1,500천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2018년도에 신고가 몇 건이나 되어 있습니까? 신고내용은 어떤 것이고?
○감사담당주사 권창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일단 신고된 건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일단 신고된 건수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월됐습니까?
○감사담당주사 권창근 이건 매년 예비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안 들어오게 되면 불용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편성을 안 해놓을 수는 없습니다,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우리 군민들이 알고 있도록 홍보를 해야 신고하면 뭘 준다는 이야기가 되죠.
○감사담당주사 권창근 그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제도적이나 또 하여튼......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더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 하시고 우수공무원 포상 있죠? 우수공무원 포상 상장 하나 주고 맙니까? 이 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르게 해 줍니까? 뒷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감사하고 고충처리 관련해서 우수공무원 말씀이죠?
○심재화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이 부분은 금액이 5만원 되어 있다는 것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돈 5만원, 10만원 주는 이게 아니고 좀 정말 잘 하고 우수공무원이다 싶으면 특진도 좀 시켜주는 그런 획기적인 제도를 하십시오. 그리 해야 하려 하지 돈 5만원 받으려고......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그런 취지는 아니고 일단은 이 부분도 연말 우수공무원하고 관리를 하고 이 부분들이 공적내용 자체가 어느 정도에 당연히 특진에 이를 정도가 된다면 당연히 반영시켜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래서 열심히 잘 하는 사람은 9급이 대번에 6급도 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가 있어야 열심히 하려 할겁니다. 차별화를 둬야 되고.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게으른 사람하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실장님, 165페이지, 군정시책홍보 이 부분 있습니다. 지금 현재 770,000천원 되어 있죠? 165페이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9년도 850,000천원으로 나와 있어요. 2019년도 850,000천원, 2020년도 850,000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되도록이면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하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 중기재정계획과 같이 이게 예산 편성과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그런데 일반 사업적 하는 사업 같으면 딱 금액이 확정되어지는데 이 부분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예식장 사용료, 예.
○안천원 위원 그런데 안 주던데요. 줬어요? 신청했는데도 없다 하면서 안 준다고 하던데, 항노화실에서?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그 부분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누군지 하면 저 작은 아들인데 신청을 했는데도 40만원을 안 준다면서 우리 며느리가 내한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군에 넘어가라 했는데 사실 좀 지금 40만원 하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요. 항노화실에 한번 이야기하려 했는데 이것 돈이 모자라면 외상으로라도 가져와요. 가져와서 주라고. 왜 안 줘? 줘야 되죠, 당연히. 그러면 이 40만원 넣어 놓지를 말든지.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그 부분 파악해 보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첫째 아이를 400명 예상해놨는데 한 450명 낳았다 그럼 50명은 안줄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줘야 됩니다.
○안천원 위원 줘야 되죠? 그럼 없다고 하면 안 되는거라.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그런데 그건 항노화실 소관이 아닌 것 같고 아마 신청하는 절차를 저희 쪽으로 왔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어찌 됐든간에 애를 좀 많이 낳게 해 주십시오. 고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심재화 위원 지금 실장님, 우리 LED전광판 광고하는 것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심재화 위원 그것 기획실에서 하는게 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우리 LED광고판 도시지역에 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관내에 있는 것 말입니까?
○심재화 위원 아니,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광고판이 있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농협사거리 앞에 하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심재화 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LED전광판은 농협앞 그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심재화 위원 다른건 실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실장님, 우리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서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김두수 위원 성인지예산서에 예산을 어떻게 배정해 놓은 겁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넣어놓은 겁니까?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주민복지과에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과제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받아 가지고 선정하는 과제입니다.
이건 주민복지과에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과제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받아 가지고 선정하는 과제입니다.
○김두수 위원 성인지예산서가 기획실부터 금액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 더 구체적인 명목은 하나도 없고 전체적으로 과마다 보면 성인지예산서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그 과제 자체를 일단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는 과제를 먼저 추출해서 그 과제에 맞는 예산부목을 찾아 가지고 저희가 넣어놓은 겁니다.
○김두수 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성인지예산은 성인 남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하시지 말고 어느 정도 편성이 되게끔 그리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그래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예산 되어 있는 것중에서 성인지 관련되는 부분이 별도로 추려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예산이 집행이 되고 나면 성인지예산도 같이 집행되는 것으로 정부에서도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그리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병식 예, 김수한위원님.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김수한 위원 정광들을 그러면 앞으로 매입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180페이지.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작년에 저희들이 기본용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감정평가 수수료를, 감정평가한 것을 내놨는데 이것은 지금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볼 사항이 여기가 뚜렷한 거기 보니까, 용역결과에 보니까 뚜렷한 목적사업이 없어서 블록별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목적사업 계획을 확정해서 그렇게 평가하든지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수한 위원 제가 약초 쪽으로 쭉 하다 보니까 여기 정광들 임차료가 76,800천원 잡혀 있지요, 그지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김수한 위원 이것 몇 년 정도 지급되었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2009년경부터 지금 임대를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김수한 위원 거의 그럼 10년 되어 있지요, 그지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김수한 위원 그런데 거기 약초를 재배하고 하는 분들한테 전부 다 또 약초재배, 특용재배 등 거기다가 전부 다 지급하고 있지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맞습니다.
○김수한 위원 지급하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는 어느 정도 우리군의 수입이 됩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지금 저희들이 임차를 평당 한 2,100원 정도 주고 임차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 7․800천원 정도 됩니다. 되고 거기서 다시 대단위 농가라든지 특화작목이라든지 또 시범작목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해서 다시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이것은 크게, 수입은 크게 없습니다, 현재로는. 자활센터 사업장이라든지 그런 사업교육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받는 수입은 거의 없고 10/1000 정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배수로 정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시면서, 10년 동안이나 하시면서 계속 우리가 흔히들 밑빠진 독에 물 붓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진작 이것을 구입한 것이 맞고 또 그렇게 지원을 하면 1․2년 모든 것을 지원해주고 또 한다고 그래도 7․8년, 10년 이렇게 가면 거기서 수익이 어떻게 나는가? 자활센터는 또 자활센터 좀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일하는데 제가 왜 이런 것을 자꾸 묻냐 하면 제가 자활센터에 홍화를 재배해서 제가 많게는 7․8,000천원까지 수매도 하고 했거든요, 한 3․4년을.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또 다른 분들도 그러면 이것이 지원해주고 교육시켜주고 땅 주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사후관리 하나도 안 한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군 재산에도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과연 거기 지금 많게는 한 20분까지도 거기 농사를 지은 분들이 있어요, 그지요? 그래서 선정도 중요할 것이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알겠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한방의료복지센터 말입니까?
○위원장 조병식 지금 공설운동장 옆에.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한방의료복지센터는 공설운동장 밑입니다. 한방요양병원.
○위원장 조병식 지금 짓는 거기에 이번에 예산 250,000천원 잡아놓은 그 곳을 말합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오폐수하고 기반시설 해주는 것?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조균환 위원 실장님, 너무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제가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지리산개발조합에서 지리산 브랜드를 가지고 지금 7개 시군에서 가 있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리산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가 7개 시군에서 지리산 마케팅을 하려고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지리산 산청 동의보감촌 하면 이 브랜드가 나는 엄청난 우리 산청군 내에 관광이라든지 또 특산품 판매에 엄청난 효과를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자, 그러면 동의보감촌을 왔을 때, 우리 산청에 왔을 때 동의보감촌 하면 류의태 선생님이 생각나게 되고 그러면 지리산 약초 등등 많은 지리산에서 생산되는 약초라든지 또 생산되는 모든 품목들이 좀 약이 되고 그래도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보다 다를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기여한 부분에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또 이것 상탔죠?
우리 지리산개발조합에서 지리산 브랜드를 가지고 지금 7개 시군에서 가 있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리산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가 7개 시군에서 지리산 마케팅을 하려고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지리산 산청 동의보감촌 하면 이 브랜드가 나는 엄청난 우리 산청군 내에 관광이라든지 또 특산품 판매에 엄청난 효과를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자, 그러면 동의보감촌을 왔을 때, 우리 산청에 왔을 때 동의보감촌 하면 류의태 선생님이 생각나게 되고 그러면 지리산 약초 등등 많은 지리산에서 생산되는 약초라든지 또 생산되는 모든 품목들이 좀 약이 되고 그래도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보다 다를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기여한 부분에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또 이것 상탔죠?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조균환 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 산청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항노화실에서 앞으로 더 공격적인, 즉 말해서 우리 산청군을 홍보하는 유일한 과니까 우리 총괄적으로 앞전에 기획실장님이 총괄적이기 때문에 많은 질의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기획실 마치고 항노화를 두 번째 넣어놓은 것도 정말 기여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과이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에 넣어놨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또 지금 약초, 약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동의보감 류의태 하면 약초가 없는 산청은 동의보감에 큰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약초를 재배해서 얻는 이익보다는 그 후에 우리 산청군 전체에 있는 우리 산청군민들의 농촌 농민들 약초를 재배하는 농가들을 떠나서 모든 아까 또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든 농특산품들이 동의 류의태 이 브랜드 가치가 크기 때문에 우리 산청군에 크게 봐서는 앞전에 지금 애도 많이 낳아야 된다 등등 많이 있었지만 살기좋은 산청, 또 항간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산청에 귀농을 해서 산청에 살고 있으면서 열심히 하면 굶어죽지는 않는다. 산청에서 못 사는 사람들은 게을러서 못 산다, 특별한 계층을 제외하고는. 그런 이야기들을 항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뽑는다면 바로 항노화과다. 항노화과에서 열심히 산청을 알리는 그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열심히 하면 귀농귀촌은 자동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정말 공격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항노화실에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고 또 지금 약초, 약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동의보감 류의태 하면 약초가 없는 산청은 동의보감에 큰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약초를 재배해서 얻는 이익보다는 그 후에 우리 산청군 전체에 있는 우리 산청군민들의 농촌 농민들 약초를 재배하는 농가들을 떠나서 모든 아까 또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든 농특산품들이 동의 류의태 이 브랜드 가치가 크기 때문에 우리 산청군에 크게 봐서는 앞전에 지금 애도 많이 낳아야 된다 등등 많이 있었지만 살기좋은 산청, 또 항간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산청에 귀농을 해서 산청에 살고 있으면서 열심히 하면 굶어죽지는 않는다. 산청에서 못 사는 사람들은 게을러서 못 산다, 특별한 계층을 제외하고는. 그런 이야기들을 항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뽑는다면 바로 항노화과다. 항노화과에서 열심히 산청을 알리는 그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열심히 하면 귀농귀촌은 자동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정말 공격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항노화실에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안천원 위원 실장님 욕봅니다. 탁월한 실장님이니까. 그리고 이번에 약초축제 한다고 욕보셨고.
저는 우리 김수한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에 정광들 임차료 지급 이것이 76,000천원씩 나가더라고요. 나가서 추가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76,000천원 나가면 거기 우리 인부들을 몇 명 정도 씁니까?
저는 우리 김수한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에 정광들 임차료 지급 이것이 76,000천원씩 나가더라고요. 나가서 추가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76,000천원 나가면 거기 우리 인부들을 몇 명 정도 씁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저희들 인부는 별도로 쓰지 않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뭐 합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거기 지금 현재 인부들은 자활센터 저소득층 관계되는 그런 자활 일자리 제공하면서 거기에 따른 인력, 일자리 창출 이런 인구들, 또 그렇게 안 하면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농가에서 직접 인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군내에서 돈이 안 나갑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거기는 이제 그 인부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저희들은 인건비에 대해서 별도로 지급 안 합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그 임금은 어디서 나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개별 농가에서 다 부담합니다.
○안천원 위원 농가에서?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만 주고 있는 것입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임대료를 주고 저희들이 다시 신청을 받아서 임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큰 것이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여기는 일부 인건비가 별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자활센터에서 오면 그 분들 임대료는 누가 줍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저희들이 임대해주면 전체 사업장 관리는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자활센터에서 하는데 그 자활센터에서 관리를 해도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거기는 일부 인건비는 지원하는데......
○안천원 위원 우리군에서 줍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주민복지과에서.
○안천원 위원 주민복지과에서? 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주면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민복지과에서 주면 그 돈, 인건비가 얼마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돈을 76,000천원씩 주고 또 주민복지과에서 인건비를 주고 하면 상당히 돈이 나갈 것입니다. 나가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가 받아오는 돈은 얼마입니까? 그 이익 창출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저희들이 거기서 올라오는 소득효과라든지 다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축제와 연계해서 관광객들에 대한 체험장이라든지 이런 간접적인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안천원 위원 아무리 간접적인 효과가 있어도 차라리 자활센터에 돈을 그냥 76,000천원 줘버리고 안 하는게 낫지 그러면 뭐 할라고 이것을 할 겁니까, 이것을? 안 그렇습니까? 뭔가 이익창출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그래서 여기......
○안천원 위원 그리고 그것은 넘어가고 여기 보면......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보면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시설관리 해놨어요. 그런데 이 돈이 710,000천원이라. 710,000천원인데 이 안에 구절초 해 가지고 400,000천원이 들어가 있어요. 구절초 1식 해 가지고 400,000천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400,000천원이 들어가면, 이 400,000천원 들어가서 나중에 우리가 이익을 얼마만큼 가지고 오십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지금 구절초는 저희들이 확장을 조금 많이 해야 됩니다. 현재 면적도 좀 협소하고 이번에 부지확장을 좀 상당히 많이 하고 나무 간벌을 좀 많이 해놨는데 이 쪽에 사계절, 봄에는 꽃피는 나무라든지 또 가을에는 단풍나무라든지 이런 보식도 좀 해야 되고 구역이 많이 확장이 됩니다.
○안천원 위원 올해 구절초 여기 심는데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올해 심는데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고......
○안천원 위원 그러면 올해 심어 가지고 이윤이 나왔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거기서는 별도 이윤보다도 방문하시면 방문객들에게 거기 여러 가지 지역에 우리 특산품 판매라든지 거기 음식이라든지 그런 방문하는데 따른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구절초라는 것은 제가 이야기 들어보기로 약초랑 약재인줄 알고 있는데 약재 맞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안천원 위원 그러면 약재면 그것을 좀 캐 가지고 이익을 좀 창출하는 방법으로...... 어차피 돈이 들어갔으면 관광객들도 많이 오게끔 하고 또 약재로써도 판매를 해 가지고 꼭 그 돈을 종자돈을 가지고 또 하는게 낫지 이것을 자꾸 올해는 또 예산 400,000천원, 또 내년에 예산 400,000천원 그렇게 해 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 돈을 좀 종자돈을 만드세요. 400,000천원이 들어가면 한 1,000,000천원은 나와야 되지. 아무리 못 나와도 400,000천원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식재해 놓고 앞으로 이것은 활용할 수 있도록......
○안천원 위원 이 돈이 국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비입니다. 군비 710,000천원이라요. 그래서 저는 제 이야기는 어찌 됐든간에 400,000천원이 들어가면 최소한도로 400,000천원은 오게끔 좀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식 안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의보감촌 구절초에 투자하는 것은 꼭 이익을 창출하기보다는 주목적은 우리 관람객 유치입니다. 안위원님 말뜻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400,000천원 투자하면 500,000천원 투자 그만큼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관람객을 위한 그런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 그렇게 설명드리는게 맞죠?
지금 동의보감촌 구절초에 투자하는 것은 꼭 이익을 창출하기보다는 주목적은 우리 관람객 유치입니다. 안위원님 말뜻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400,000천원 투자하면 500,000천원 투자 그만큼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관람객을 위한 그런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 그렇게 설명드리는게 맞죠?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안천원 위원 그러면 그것 구절초는 그냥 그대로 계속 몇 십 년을 심어놓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다 아닙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꽃이라든지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최대한......
○안천원 위원 그러면 이익창출도 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볼 때는 나을 것 같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실장님, 위원님들이 몰라서 묻는데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고 그런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꽃을 심은데 돈 얼마 들어갔는지 그것을 모르겠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적어도 얼마 들어갔다, 인부가 몇 명이 들었다, 재료비는 얼마다 이런 정도는 해줘야 되지 모르겠고라는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되지요?
아까 꽃을 심은데 돈 얼마 들어갔는지 그것을 모르겠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적어도 얼마 들어갔다, 인부가 몇 명이 들었다, 재료비는 얼마다 이런 정도는 해줘야 되지 모르겠고라는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되지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제가 173페이지부터 물어볼게요.
우리 재산임대료 관계에 대해서. 동의약선관에 대해서 이것은 언제 이 금액을 책정한 것입니까? 빌려줄 때는. 이것 해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얼마를 올립니까? 그렇게 안 하면 일정금액을 일정기간동안 납부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재산임대료 관계에 대해서. 동의약선관에 대해서 이것은 언제 이 금액을 책정한 것입니까? 빌려줄 때는. 이것 해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얼마를 올립니까? 그렇게 안 하면 일정금액을 일정기간동안 납부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일정기간 동안 계약해서 매년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심재화 위원 아, 그렇습니까? 몇 년간씩 계약합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2년간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2년간씩?
○간사 정명순 3년으로 알고 있는데?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지금 다 시설물마다 다른데......
○심재화 위원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동의약선관은 5년간 지금 계약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동의약선관은 왜 2년 아니고 5년씩 합니까? 다른 데도 2년, 3년 하면 2년, 3년으로 그것을 같게 해야 되지 왜 여기는 특별히 5년을 하고 있어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음식점이고 앞으로 계속 또.
○심재화 위원 그러면 동의본가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동의본가도 2020년까지.
○심재화 위원 그것은 몇 년입니까? 그것은 10년 같으면......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동의본가는......
○심재화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이 앞에 계약기간이 있어서 그것을 받아서 했는데 거기다가 당시에 15년도 계약을 했는데 지금 2020년1월까지입니다.
○심재화 위원 5년간. 만일에 이 분들이 장사를 못 하고 나가겠다고 할 때 이 분들이 다른 상가들 임대차 계약처럼 권리금을 주장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부군수 박정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우리 건물이라든지 부지를 사용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자기네들 권리는 전혀 주장할 수 없도록 계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도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보상을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 나갈 때 보면 그 사람들 상인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 가지고 뒷거래를 상당히 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오니 안 오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런 것은 규정대로 잘 처리하도록 하시고 우리 태양광 주차장 전기료 들어오는 것 있지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이 매년 36,000천원 들어오는 겁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매년 들어옵니다.
○심재화 위원 매년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는데요. 계약을 정액 계약한 것입니까? 36,000천원씩 주겠다고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발전량에 따라서, 전기요금에 따라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그것은 매년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일정금액을......
○심재화 위원 아, 우리는 사용료를 받는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발전량이 아니고?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고.
○간사 정명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하나 받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우리 동의보감촌 내에 실장님께서 관리하시는 전체 시설물 임대, 임대차계약서까지는 없어도 되는데 어느 시설물에는 어느 업체가 얼마에 계약을 해서 언제까지 계약해서 있다라는 것 있지요? 그 현황을 전체적으로 하나 보고 싶습니다. 그것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우리 동의보감촌 내에 실장님께서 관리하시는 전체 시설물 임대, 임대차계약서까지는 없어도 되는데 어느 시설물에는 어느 업체가 얼마에 계약을 해서 언제까지 계약해서 있다라는 것 있지요? 그 현황을 전체적으로 하나 보고 싶습니다. 그것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제출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180페이지, 계속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중간쯤 보면 약초재배단지 안내판 제작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재배단지 말합니까? 정광들 말합니까? 어디입니까?
180페이지, 중간쯤 보면 약초재배단지 안내판 제작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재배단지 말합니까? 정광들 말합니까? 어디입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약초재배단지 안내판은 정광들에도 있고 정광들에 안내판, 또 저희들 현재 센터에 있는 거기도 안내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안내판을 제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안내판이 있으면 안내판 제작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거기는 매년 보면 약초종류도, 약종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간판 안내판을 각 블록별로 다 지금 별도로 제작해서 방문객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실장님, 그러면 해마다 제작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으면 해마다 약초 바뀌는 부분만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판 자체를 제작해놓는 것이 안 낫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그렇게도 합니다. 하고 지금 좀 보수할 부분도 있고 안내판 상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안내판 정비할 부분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정광들 안에 들어가면 약초 품목별로 안에 안내판을 표시한다는 이 말입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안내판도 있고 종합적인 안내판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종합적인 안내판같은 것은 입구에 하나 세워놓으면 그것이 페인트 벗겨져서 없어질 때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앞에 팻말식으로 꽂아놓는 그것은 품종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를 좀 잘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전광판 세우는데 해마다 이 돈이 들어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합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명순 위원장님.
정광들 이것을 우리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임차료 우리가 과연 이것을 언제까지 임대를 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인지, 한방의 고장을 알릴 것인지 지금 이 문제를, 이것 언제 만료가 됩니까? 재계약의 만료.
정광들 이것을 우리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임차료 우리가 과연 이것을 언제까지 임대를 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인지, 한방의 고장을 알릴 것인지 지금 이 문제를, 이것 언제 만료가 됩니까? 재계약의 만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지금 임차료 계약은 내년 말까지 되어 있고......
○간사 정명순 2019년 말까지.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이것은 좀 더 장기적으로 블록별로 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정명순 글쎄, 우리가 한방의 고장을 메카로 우리가 발돋움하기 위해서 신활력사업의 차원에서 사실 이것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 그 신활력사업으로 차라리 구입을 했더라면 지금 얼마나 우리군에 이익이 났을 것인데 그 동안에 우리 주민들이 소득이 창출이 된 것도 또 고무적인 일입니다마는 군으로 봐서는 참 많이 늦었다.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께서 그런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언제인가는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고 다른 형태로 매입을 하든 돌려주든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정리되어야 되지 이대로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팻말도 만들어야 되고 또 하수정비 같은 것도 임대를 하는 사람이 달라지면 또 달라지고 또 어떤 사람은 잘 할 것이라고 올해 임대해놓고 보니까 제대로 못 해 가지고 풀이 나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것 할 동안까지라도 관리를 좀 잘 해 가지고 실제 주민들이 볼 때 조금 과한 표현입니다마는 밥 팔아 똥 사먹는다는 소리 안 나오게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그 신활력사업으로 차라리 구입을 했더라면 지금 얼마나 우리군에 이익이 났을 것인데 그 동안에 우리 주민들이 소득이 창출이 된 것도 또 고무적인 일입니다마는 군으로 봐서는 참 많이 늦었다.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께서 그런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언제인가는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고 다른 형태로 매입을 하든 돌려주든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정리되어야 되지 이대로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팻말도 만들어야 되고 또 하수정비 같은 것도 임대를 하는 사람이 달라지면 또 달라지고 또 어떤 사람은 잘 할 것이라고 올해 임대해놓고 보니까 제대로 못 해 가지고 풀이 나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것 할 동안까지라도 관리를 좀 잘 해 가지고 실제 주민들이 볼 때 조금 과한 표현입니다마는 밥 팔아 똥 사먹는다는 소리 안 나오게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시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명순 큰 그림을 그려서 이것도 정리가 언젠가는 되어야 됩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위원장 조병식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구절초 우리 김회선 계장님한테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절초 개화시기가 언제입니까?
○관리운영담당주사 김회선 9월말부터 10월초까지입니다.
○안천원 위원 9월말부터 10월초? 그러면 이것이 꽃이 지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관리운영담당주사 김회선 완전히 지기는 20일 이후로 집니다.
○안천원 위원 20일 이후로 집니까?
○관리운영담당주사 김회선 10월20일 이후로.
○안천원 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꽃이 지면 약초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운영담당주사 김회선 약초는 지금은 다 제거를 했습니다.
○안천원 위원 제거를 했어요? 그러면 제거했으면 그 약초 제거한 것은 다 어디다가 놔뒀습니까? 안준석씨, 그것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시설사업담당주사 안준석 시설사업담당 안준석입니다.
구절초를 심는 주목적은 관광객들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재배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절기가 되어 가지고 위의 줄기부분하고 꽃은 겨울이 되어 가지고 말라서 그 부분은 순위의 부분은 다 제거하고 뿌리는 내년 초에 관리를 해서 보식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구절초를 심는 주목적은 관광객들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재배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절기가 되어 가지고 위의 줄기부분하고 꽃은 겨울이 되어 가지고 말라서 그 부분은 순위의 부분은 다 제거하고 뿌리는 내년 초에 관리를 해서 보식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한 개도 없어요?
○시설사업담당주사 안준석 지금 주목적이 볼거리 제공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재배면적을 늘리는 중입니다. 지금 그것을 가지고 수익을 하고 그렇지는......
○안천원 위원 그래 말을 그렇게 해야지 늘리는 중이라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늘리는 중이라도 올해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시설사업담당주사 안준석 올해 정확하게 산출은 되지 않지만 봄부터 해 가지고 그것을 갈비가 떨어지면 긁어주고 하는 인부임이 많이 듭니다. 중간에 또 잡초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인부임이 많이 소요되고 중간에 1년에 한 3번씩 퇴비를 또 주고 있거든요.
○안천원 위원 그러면 구절초를 심은 지가 언제쯤 됩니까?
○시설사업담당주사 안준석 한 4․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4․5년 됐으면 거기에 나온 수익은 한 개도 없습니까, 있습니까?
○시설사업담당주사 안준석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안천원 위원 한 개도 없습니까?
○시설사업담당주사 안준석 아직.
○안천원 위원 그러면 얼마 투자했는지 모르겠네요?
○시설사업담당주사 안준석 주목적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안천원 위원 그래 관광객 목적인데 그렇게 해도 볼거리 제공이라도 거기 나온 약초에 대한 수익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야.
○부군수 박정준 예,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올해 또 400,000천원이, 내년에 또 400,000천원이 들어가면 그러면 그 앞에는 도대체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얼마인지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올해는 300,000천원이 들어갔다든지 200,000천원이 들어갔다든지 그것 부군수님, 이야기해 주세요.
○부군수 박정준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구절초는 여러 가지 용도로 약재로도 사용 용도가 되겠지만 지금 동의보감촌에서 식재하는 구절초는 우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재배한 것은 우리 약재로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현행 법령으로. 구절초가 약재로써 넣어 가지고 수입을 올릴 수 있겠지만 우리 거기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입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절초가 영구적인 화채가 아니기 때문에 4년 내지 5년, 3․4년 주기로 계속 보식을 해줘야 되고 바꿔줘야 될 그런 꽃입니다.
우리 구절초를 하는 데는 경남 지방에서는 아마 우리 산청하고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희소성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수익성에 대해서는 좀 크게 반영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구절초가 영구적인 화채가 아니기 때문에 4년 내지 5년, 3․4년 주기로 계속 보식을 해줘야 되고 바꿔줘야 될 그런 꽃입니다.
우리 구절초를 하는 데는 경남 지방에서는 아마 우리 산청하고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희소성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수익성에 대해서는 좀 크게 반영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동의보감촌 내에서 심은 구절초는 먹지 못 한다 이 뜻밖에 안 되는데?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줄기나 꽃이나 저희들도 관람용으로 하면서 활용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내년에 400,000천원이 들어가면 그전에 올해 얼마 들어갔는지 모든 데이터는 나와야 되거든요. 나와야 되는데 지금 구절초 심은 지가 사실 몇 년 되었습니까? 그러면 거기부터 쭉쭉쭉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내년에는 또 400,000천원이 들어갑니다 하면 사실 우리도 명쾌하다 아닙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거기에 대한 내역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실장님, 지금 안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지금 우리가 엑스포 이전부터 기반 조성을 한 부분입니다, 그지요? 쭉 내역을 뽑아 가지고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면, 정리해 가지고,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실장님이 그래도 다 전 부서를 파악 못 합니다. 뒤에 담당님들께서 제 때 제 때 답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시설부대비 자생화분 전시 및 관리가 있습니다. 10,000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누가 관리합니까? 주제관 앞에 있는 화분 그 분재하고 그것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실장님이 그래도 다 전 부서를 파악 못 합니다. 뒤에 담당님들께서 제 때 제 때 답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시설부대비 자생화분 전시 및 관리가 있습니다. 10,000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누가 관리합니까? 주제관 앞에 있는 화분 그 분재하고 그것 말이지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저희들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필요할 때는 자체 있는 인부를 가지고 직접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그러면 이 예산 관리하는데 주로 어떤 데 지금 주로 투입됩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여기도 필요한 시비라든지 여러 가지 전정이라든지 화분 이런.
○위원장 조병식 교체.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같이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김두수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78페이지, 베리류 6차산업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베리류 6차산업을 어디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178페이지, 베리류 6차산업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베리류 6차산업을 어디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지금 베리류 6차산업은 2016년부터 내년도까지 4차년도 사업으로 지금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국비가 50%, 도비가 6%, 군비가 24%, 자부담이 20% 해서 지금 4년간 계속 시행해오고 있는데 현재 앞에 제일 큰 사업이 베리류 HACCP시설 설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큰 사업이고 지금 앞으로는 설비가 구축되고 나면 우리 사업단 운영을 해 나가면서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두수 위원 예산은 올해부터 잡혀 있습니다, 그지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김두수 위원 올해부터 잡혀 있는데 특별한 베리류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저희 매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주차장 부지로써는 부족합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박스를 먼저 해 가지고 전체 면을 골라놓고 주차장 부분은 별도로 경계하고 측량해서 검토해 본다고 우선 박스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시설사업담당주사 안준석 아직 측량을 못 해보고 전체적으로 그 쪽에 전체 박스를 해서, 일단은 성토를 해 가지고 법면 정리 먼저 하려는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두수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박스 바로 연결되면 위에 법면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법면까지 같이 시공이 되어야 2차적인 사고가 안 일어나지 박스만 먼저 앉혀놓고 돈 예산이 없어서 시행을 안 하면 실제적으로 나중에 법면 내려와 버리면 옆에 장사하는 분들 건물도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이번 추경에 돈을 더 확보해 가지고 법면까지 정비를 하는 것으로 좀 하십시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일단 법면 미끌림 현상이 지금 생겨서 우선에 박스를 묻어서 거기까지는 우선에 보강을 하고 그 이후에 사유지가 그 부분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측량해서 주차장이 나올 것인지 그런건 판단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예, 그리고 동의보감촌 외곽순환도로는 본예산에는 지금 안 잡혀 있는데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여기는 또 위원님들의 지적한 사항, 또 여러 가지 보완할 사항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설계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린 후에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이것은 나중에 설계 나오고 나서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실장님, 181페이지에 정광들 이것은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합니다. 좀 향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가지고 빨리 마무리짓도록 하십시오. 계속 끌고 가면 안 되고요.
전략약초 육성지원사업에 보면 식품기능성 평가지원사업 인체적용시험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디다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전략약초 육성지원사업에 보면 식품기능성 평가지원사업 인체적용시험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디다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인체적용은, 인체전적용이라든지 이것은 사람하고 동물에 하는 그런 구분이 됩니다. 이것은 개인이 실험을 하면 상당한 경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개인 농가에서 농림부에 일단 지원사업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국비가 60%가 지원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는데 자부담 중에서 저희들이 한 50% 지원해주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부담, 60% 국비, 자부담 50%중에 우리가 40,000천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실험하는 데는 어느 단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험이라든지 과정이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실제로 인체적용시험까지 해야 될 처지라면 자기들이 해서 특허를 내든지 이리 해야지 우리가 불확실한데 이런 데 투자할 수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산청군에서 많이 하고 있는 도라지에 대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인체하고 동물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이 품목이 도라지가 산청에 상당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부담분의 약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부담 분의 반 정도 이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 밑의 것은요? 그것도 인체실험입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아닙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사람한테도 실험을 하고 이것은 동물한테 하는 것입니다. 신체적용 전 실험.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이 밑의 20,000천원하고 40,000천원, 60,000천원 지원해줘야 되겠다 이 말이죠?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도라지 면적이 우리 관내 얼마나 면적이 되어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도라지가 현재 지금 면적이 거의 제일......
○심재화 위원 도라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곡에 심어놓은 그것이 전부예요, 내가 보기에. 우리 내곡에 가보고 축제한다고 하는 데 그 사람들밖에 없고 다른 데는 도라지하는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있는데 얼마 안 돼요, 이것.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지금 올해하고 내년에 수확할 도라지가 있습니다. 면적은 상당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정확한 면적이나 양이나 생산량같은 것 면적을 파악해서 알려주면 싶어요.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약초해설사 운영지원 이것 약초해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운영했어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약초해설사도 자체적으로 필요시에 회의도 하고 자기 간담회도 하고 하는데 시기별로 황매산에서 나는 약초라든지, 또 시기별로 권역별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외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해설사회에 지원하는 이것은 교육가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1년에 한번 견학도 갑니다. 견학하는데 일부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육 여비나 그런 것입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심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정명순위원님.
○간사 정명순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여기 설명 잘 되어 있는 사업설명서 23페이지를 보고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한방약초 생산지원사업 여기는 생산을 해 가지고 오면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한방약초 생산지원사업 여기는 생산을 해 가지고 오면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아닙니다. 이것은 약초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농가에 대한 50% 지원해 주는 그런......
○간사 정명순 그러면 대상은 어디어디입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전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간사 정명순 전 재배농가? 관내주소를 둔 전 농가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심사를 해서.
○간사 정명순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보조를 해줘 가지고 풀밭이 되었다든지 자연재해로 어떤 식으로든지간에 수확을 못 했다 그럴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환받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저희들도 처음 재배 지원하고 나서 현장 확인을 다 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 때부터 시작해서 종자 넣을 때, 또 그 다음에 약초가 클 때, 수확할 시기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재배하면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관리를 잘 못 해서 하는 것은 중간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별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명순 지금 여기 특화재배단지 특화품목 지원사업이라든지 전략약초 특화단지 조성이라든지 비슷비슷한 것들이 쭉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산을 하라고 보조를 주는 것보다 수확을 해 가지고 오면 보조를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그래서 농가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처음 종자대라든지 자재라든지 처음 시작할 때 지원이 되어야 또 농사지을 사람도 있고 또 약초농사를 많이 꺼립니다, 농가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지원을 해줘야 약초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간사 정명순 자, 우리가 생산자금 1,000천원을 지원해줄 것을 생산을 100% 해서 오면 수매자금을 2,000천원 준다면 어떻겠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수매자금은 별도로 저희들이 기금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신청하면 저희들이 수매자금은 할 수가 있습니다.
○간사 정명순 그래서 왜 이것을 강조하냐 하면 실제 본인 돈도, 자부담을 해서 본인 돈도 아까운 돈이지만 우리 국비도 마찬가지, 우리 군민의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1,000천원 줄 것을 생산 싹 다 해 가지고 오면 2,000천원을 줄게 하면 양이 적더라도 오히려 더 우리가 효과가 더 날 것입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방법은 좋은 방법 그런 방법도 일단 생각하고 하여튼 농가가......
○간사 정명순 우리가 행정이 가만히 있어 가지고 안 되고 약초도 생산해야 되고 또 생산해서 농민들이 나름대로 농사를 지어서 경제적인 효과도 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참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뭔가를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예산하고만 딱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1,000천원 보조해줄 것 나중에 가져오면 2,000천원 준다면 그것이 더 알진 겁니다. 이것 관리감독 잘 해야 됩니다, 주고 나서도.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이번 주도 최종적으로 겨울 시기에 약초 지금 저희들이 관리점검을 나가는데 이것은 수시로 연중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정명순 그리고 또 설명서 29페이지고 우리 예산서는 182페이지인데 규격 포장재 지원 여기는 어디에 해줄 것입니까? 어디어디입니까?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이나.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이것도 개인, 단체, 법인 다 해당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판매하고 있는 판매장이라든지 계약은 쇼핑백하고 우리 약초포장지 있습니다. 약초 비닐포장지 이것을 지원해주는데 이것도 개인이 하려고 하면 상당히 제작도 어려울 뿐더러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50%는 자부담하고 50%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간사 정명순 이것 개인별로 다 해주는 것이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개인별로 물량이 어느 정도 신청을, 물량이 되면.
○간사 정명순 50매든 100매든.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어느 정도 되는 물량을 모아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배부합니다.
○간사 정명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아까 우리 앞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어떤 약초의 기능성을 평가받기 위해서 동물실험을 거치고 동물실험을 거칩니다. 동물실험을 거치고 또 인체실험을 합니다. 그 성능을 거쳐서 기능성 제품을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실질적으로 약초를 심었으면 지금 현재 도라지같은 경우에 약초 기능성 평가를 받아놓은 데가 있습니까? 다른 진주가 보면 6년근 장생도라지 하면서 브랜드를 가지고 상당히 산업이 잘 되고 있거든요,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산청에서 생산되고 있는 산청도라지 지금 아직까지 산청에서 생산되는 도라지를 가지고 동물실험이나 인체실험은 아직까지 안 했지요?
그러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실질적으로 약초를 심었으면 지금 현재 도라지같은 경우에 약초 기능성 평가를 받아놓은 데가 있습니까? 다른 진주가 보면 6년근 장생도라지 하면서 브랜드를 가지고 상당히 산업이 잘 되고 있거든요,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산청에서 생산되고 있는 산청도라지 지금 아직까지 산청에서 생산되는 도라지를 가지고 동물실험이나 인체실험은 아직까지 안 했지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안 했습니다.
○조균환 위원 그러면 진주시에서 한 것은 없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진주시에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했습니다.
○조균환 위원 저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 산청하고 진주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다르고 산청에서 재배한 약초들이 밖에서 생각할 때 다른 데서 생산되는 것보다는 우리 산청에서 생산된 약초들은 분명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청약초축제가 전국에서 최우수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산청군에서 생산되는 이 약초 부분에 있어서 R&D 연구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비용을 편성해서 예를 들어서 약초라든지 다른 부분에서도 그 제의가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동물실험이나 인체실험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개인이 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국가, 군비 이렇게 된다 그랬죠? 개인이 하기 힘든 부분을 우리 국가가 뒤에서 약간만 도와주면 또 개인이, 또 그 산업이 살아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물론 여기 상세히는 안 봤지만 우리 항노화실에서 R&D쪽에 좀 편성해서 요구하는 약초가 있으면 그렇게 해주면 어떤 한 품목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 연구사업을 통해서 기능성 부분, 우리가 일반 그냥 약재로 파는 것하고 기능성 평가를 받아서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기능성은 바로 약이 되는 것입니다.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편성해서 어려운 농가들이 그 약재 효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산청군에서 생산되는 이 약초 부분에 있어서 R&D 연구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비용을 편성해서 예를 들어서 약초라든지 다른 부분에서도 그 제의가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동물실험이나 인체실험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개인이 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국가, 군비 이렇게 된다 그랬죠? 개인이 하기 힘든 부분을 우리 국가가 뒤에서 약간만 도와주면 또 개인이, 또 그 산업이 살아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물론 여기 상세히는 안 봤지만 우리 항노화실에서 R&D쪽에 좀 편성해서 요구하는 약초가 있으면 그렇게 해주면 어떤 한 품목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 연구사업을 통해서 기능성 부분, 우리가 일반 그냥 약재로 파는 것하고 기능성 평가를 받아서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기능성은 바로 약이 되는 것입니다.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편성해서 어려운 농가들이 그 약재 효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식 다음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약초시장 홍보 마케팅을 하는데 그 돈이 20,000천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올해도 했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올해도 약초시장 홍보마케팅 축제할 때라든지 또 그 전에 우리 봄 시즌에 철쭉제 연계해서 할인행사라든지 수시로 또 필요할 때는 할인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것은 하는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홍보마케팅을 해준 것이 있냐고요? 그런 것은 없지요? 됐습니다. 그 밑에 약초시장 공용전기요금 이것은, 공용전기요금은 어디 것을 말합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거기 위에 보면 약초시장 LED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심재화 위원 외등 같은 이런 것을 말합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가로등이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고 다음 페이지 183페이지에 동의보감촌 대장간 세정집진시설 설치공사 이것은 22,000천원 들어갔는데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해준다는 말입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이 관계가 몇 년 동안 계속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대장간에서 나는 소리하고 이것은 우리가 방음벽을 설치해서 했고 올해 예산이 없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견적만 내역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 위에 굴뚝에서 나오는 석탄을 때기 때문에 굴뚝에서 나오는 석탄가스라든지 먼지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옆집부분에 또 식품회사기 때문에 그뿐이 아니고 전체 동의보감촌에 그런 부분은 잡아줘야 될 것 같아서 나오는 먼지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잡아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심재화 위원 대장간이 운영이 잘 되는 편입니까? 안 되는 편입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대장간은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운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운영되면 사업주가 당연히 시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주가?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이것은 주변에 옆에 집뿐만 아니라 전체 동의보감촌의 환경이라든지 환경오염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 수영장이라든지 세정집진시설은 별도로 해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심재화 위원 공해물질이 발생되어지면 사업하는 사업주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군에서 싹 다 해주면? 집주고 이것 시설해주고 홍보해주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무조건 가서 우리가 자꾸 줘야 되는...... 그리고 그런 공해물질이 계속해서 발생되어 나온다면 이것은 우리 청정지역에 이 시설을 없애야 되지요, 다른 데로 옮겨야 되지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그래서 다른 운영방법도 여러 가지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석탄 볼 수 있는 불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그런 방법도 하면서 전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
○심재화 위원 그것은 그 분들하고 협의해서 다른 데로 옮기라고 하십시오.
○간사 정명순 대장간 관계로. 대장간 끝나셨습니까?
○심재화 위원 예, 끝났습니다.
○간사 정명순 실장님,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 대장간 이야기가. 실제 우리 동의보감촌을 홍보하고 구색을 갖추어서 여러 가지 하는데 대장간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인간극장에 방영됨으로 해서 얼마나 동의보감촌이 많이 알려졌는지 기 다 알고 있었겠지만. 실제 전국에서 대장간에 칼, 호미 이런 것을 사기 위해서 동의보감촌을 찾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해졌고 사실 대장간을 유치해 옴으로 해서 우리군이 성공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집진시설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해야 되고 누가 할 것인지 이것이야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장기적으로 이것을 과연 그 때는 이것이 최상의 방법이었고 정말로 잘 했습니다마는 향후 우리가 계속해서 그 중요한 요지에 이것을 그냥 둬야 될 것인가, 아니면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이전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또한 우리가 장기계획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대로 있어 가지고 공해가 안 된다면, 여러 가지 시설해서 안 된다면 그대로 존치를 해두더라도 이것도 집진시설 해 가지고 내나 수영장만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동의보감촌 내에 그대로 또 퍼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이 집진시설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해야 되고 누가 할 것인지 이것이야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장기적으로 이것을 과연 그 때는 이것이 최상의 방법이었고 정말로 잘 했습니다마는 향후 우리가 계속해서 그 중요한 요지에 이것을 그냥 둬야 될 것인가, 아니면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이전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또한 우리가 장기계획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대로 있어 가지고 공해가 안 된다면, 여러 가지 시설해서 안 된다면 그대로 존치를 해두더라도 이것도 집진시설 해 가지고 내나 수영장만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동의보감촌 내에 그대로 또 퍼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우선에 이것은 가스하고, 먼지뿐만 아니라 가스하고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 덜 발생하는 전기화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 지금 여기 자기 브랜드로 안 나가고 동의보감촌 마크를 찍어서 모든 거기서 만들어내는 것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실장님, 지금 집진시설을 세입자가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또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사실 참 저 분을 초창기에는 모셔오다시피 유치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위원장 조병식 그런데 지금 그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세입자가 집진시설을 투자한다면 나중에 또 묘한 그런 일들이 아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당장 여기서 그것 하기보다는 차후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위원장 조병식 그리고 계속 더 하실 겁니까? 점심시간......
○심재화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조병식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168페이지에 차량부착용 제설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 용도가 어디 쓸 것입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동의보감촌에 눈이라든지 오면 다 경사로고 하기 때문에 오는 즉시 바로 치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 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차에 배토판 앞에 달아 가지고, 그렇게 화물차 앞에 달아 가지고 눈을 치우는 장비입니다.
○심재화 위원 실장님, 부군수님, 우리군 건설과에 제설기 몇 개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우리 차량에 부착해서 하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건설과에도 차량부착용입니다. 부착용이 있고 차에 붙어있는 것이 있고.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건설과는 도로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 내에서 눈이 오면 바로 저희들이, 눈이 오면 저희들 자체 단지 내에서는 저희들이 다 치워야 하기 때문에 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심재화 위원 차량부착용 이것 차가, 부착할 차가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심재화 위원 무슨 차가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1톤 트럭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1톤 트럭을 아무 트럭이나 다 부착할 수 없는데?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우리 그 안에 휴양림에서 사용하는 차량에 맞춰서 그리 부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천원 위원 우리 차현자, 정연심, 이우석, 안준석, 민옥분, 우리 김회선 계장님들 다 욕봅니다. 욕보는데 우리 김회선계장님,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구절초 개화 이벤트해서 15,000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 제가 볼 때는 이것 이벤트 잘 하셨죠?
이 구절초 개화 이벤트해서 15,000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 제가 볼 때는 이것 이벤트 잘 하셨죠?
○관리운영담당주사 김회선 올해는 2018년6월16일부터 17일간 서울코엑스에서 제33회 한국국제관광전에 참여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사진 가을, 2018년 구절초 가을 사진공모전을 해서 공모를 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12월22일날 시상할 계획입니다. 심사는 12월9일 일요일날 마쳤습니다. 그래서 11개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금상부터 가작까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진작가협회에서 와서 심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홍보효과는 우리가 출품이 423점이 출품이 되었는데 109명이 전국에서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홍보효과는 충분히 봤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사진 가을, 2018년 구절초 가을 사진공모전을 해서 공모를 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12월22일날 시상할 계획입니다. 심사는 12월9일 일요일날 마쳤습니다. 그래서 11개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금상부터 가작까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진작가협회에서 와서 심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홍보효과는 우리가 출품이 423점이 출품이 되었는데 109명이 전국에서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홍보효과는 충분히 봤다고 봅니다.
○안천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해,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시간은 14시까지 정회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예, 13시까지 점심시간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해,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시간은 14시까지 정회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예, 13시까지 점심시간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병식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우리 훌륭하신 과장님 욕봅니다.
그 쪽으로 가신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업무파악을 못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 분들은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고 특수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CCTV관제센터 운영 관제요원 용역비가 사실 너무 많네요. 우리 공무원 월급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담당자가 강철중씨?
그 쪽으로 가신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업무파악을 못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 분들은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고 특수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CCTV관제센터 운영 관제요원 용역비가 사실 너무 많네요. 우리 공무원 월급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담당자가 강철중씨?
○통합관제담당주사 강철중 예.
○안천원 위원 이게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 연봉이 57,000천원 돈이나 되는지, 그것도? 한번 이야기해 줄랍니까?
○통합관제담당주사 강철중 통합관제 강철중입니다.
저희들 그 사람들은 위탁용역입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아니고 외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12명이었고 지금 현재 16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6명으로 저희들이 위탁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그 사람들은 위탁용역입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아니고 외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12명이었고 지금 현재 16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6명으로 저희들이 위탁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위탁용역인데 이 4명은 월급이 2,400천원 돈이고 12명은 월급이 평균 4,740천원 돈이라. 그런데 아무리 위탁을 주더라도 이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 합격을 하고 특수교육을 받았는지 내 그건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 연령대가 어느 대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내가 볼 때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통합관제담당주사 강철중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4명은 경남도교육청에서 고정금으로 순수인건비만 내려옵니다. 저희들 12명은 그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다른 감가상각까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총 금액하고 설계해서 도에서 보조금 내려온 나머지 금액을 12명 쪼개서 나눠붙인 겁니다.
4명은 경남도교육청에서 고정금으로 순수인건비만 내려옵니다. 저희들 12명은 그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다른 감가상각까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총 금액하고 설계해서 도에서 보조금 내려온 나머지 금액을 12명 쪼개서 나눠붙인 겁니다.
○안천원 위원 도에서 보조금 115,000천원밖에 안 됩니다. 안 되고 우리군비가 근684,000천원 돈이라.
○통합관제담당주사 강철중 예, 맞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아끼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나 월급 많이 줘 가면서 이 사람들한테 용역을 어떻게 줬습니까?
○통합관제담당주사 강철중 저희들 조달청에 공개입찰을 봅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별 단가는 정부노임단가에 최대임금을 적용해서 적정단가를 설계해서 용역을 입찰해서 선정이 됐는데 사실은 조금 죄송한 저희들이 작년에 12명을 운영하다가 작년 하반기쯤에 4명을 더 증원했습니다. 증원내역을 왜 했냐고 따져보니까 CCTV 대수가 증가됐기 때문에 4명이 늘어나서 사실 작년보다 용역비가 거의 3억 정도 증가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CCTV라는 것도 수요가 있다고 무조건 달아 가지고 자꾸 행정수요나 행정에 부담을 줄게 아니고 적정한 수준을 유지해라. 그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가능하면 이게 예년부터 지적되어 왔던 사항인데 과연 산청군, 아니면 어떤 특정한 면에 적정한 CCTV 대수가 몇 대가 되는지 그렇게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여튼 최대한 억제를 하려고 그렇게 저는 아까 담당계장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있는 동안에는 하여튼 CCTV 증가는 없고 대신 지금 있는데 상계조정해서 하는건 되겠다 그런 말까지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비를 하나 설치하면 내년도에는 관제요원 4명 정도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에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확실히 마무리해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단가는 정부노임단가에 최대임금을 적용해서 적정단가를 설계해서 용역을 입찰해서 선정이 됐는데 사실은 조금 죄송한 저희들이 작년에 12명을 운영하다가 작년 하반기쯤에 4명을 더 증원했습니다. 증원내역을 왜 했냐고 따져보니까 CCTV 대수가 증가됐기 때문에 4명이 늘어나서 사실 작년보다 용역비가 거의 3억 정도 증가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CCTV라는 것도 수요가 있다고 무조건 달아 가지고 자꾸 행정수요나 행정에 부담을 줄게 아니고 적정한 수준을 유지해라. 그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가능하면 이게 예년부터 지적되어 왔던 사항인데 과연 산청군, 아니면 어떤 특정한 면에 적정한 CCTV 대수가 몇 대가 되는지 그렇게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여튼 최대한 억제를 하려고 그렇게 저는 아까 담당계장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있는 동안에는 하여튼 CCTV 증가는 없고 대신 지금 있는데 상계조정해서 하는건 되겠다 그런 말까지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비를 하나 설치하면 내년도에는 관제요원 4명 정도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에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확실히 마무리해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국외 선진외국 비교견학 가는데 공무원들은 두당 4,000천원씩입니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50인, 25명분, 75분은 싹다 4,000천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노조 직원들은 3,000천원 되어 있어요.
왜 편파적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4,000천원으로 올려 주세요, 주려면. 안 그러면 3,000천원으로 깎든지.
왜 편파적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4,000천원으로 올려 주세요, 주려면. 안 그러면 3,000천원으로 깎든지.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이 부분은 4,000천원 책정해놨더라도 실질적으로 여비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가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금액을 산출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산출해 보니까 실질적인 금액은 미국을 가도 3,000천원이 안 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축적으로 예산에 편성하더라도 균형을 맞춰 가지고 공무원이 만약에 어떤 3,000천원이 넘어가면 노동조합도 3,000천원을 넘어서 지출되도록 형평성을 맞춰서 지출할 때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축적으로 예산에 편성하더라도 균형을 맞춰 가지고 공무원이 만약에 어떤 3,000천원이 넘어가면 노동조합도 3,000천원을 넘어서 지출되도록 형평성을 맞춰서 지출할 때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같이 4,000천원으로 해 주세요.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김수한위원님.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김수한 위원 거기 30개소 되어 있고 또 242페이지, 거기에 화재감시시스템 2억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관내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300개.
○김수한 위원 300개 좀 넘죠? 회관 전부다 들어가는 거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런데 이게 240페이지하고 242페이지하고 구분되어 있는건 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지금 240페이지 부분은 저희들이 경로당에 지금 화재가 났을 경우에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관제센터하고 담당마을 이장하고 연계하고 되고 소방 119구급대하고 소방서하고 연계되어서 화재가 감지되면 일단 센터로 연결이 되고 그걸 센터에서 파악해서 이장님이나 소방서에 연락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전,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다 조치하기는 어렵고 30개소는 우선 시행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김수한 위원 242페이지에 또 50개소가 나와 있거든요.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앞의 것은 그런 내용이고 이건 경로당에만 설치해서 경로당 자체로 울릴 수 있는,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랍니다. 이게 사실 이 부분은 앞의 것처럼 통합 운영되어야 효과가 발휘할 수 있을건데 조금 사업의 연계, 앞의 것처럼 연계할 수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이 사업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경비도 보면 4,000천원씩 해서 120,000천원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비슷한데 다 연계가 되도록 같이 하는데 사실 화재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폭우나 태풍이나 이건 자연재해지만 화재는 거의 인재거든요. 그러니까 할 때 제대로, 돈을 들이고 들이고 그리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게 좋지 않겠나.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재난......
○김수한 위원 재난도 알리고 심지어 마을동회 하는 것도 많이 알리잖습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김수한 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구식문은 방에서도 다 들리는데 지금은 방음장치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게 잘 안 들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집안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게 우리 관내에서도 설치가 되고 있습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제가 일부 건의는 많이 주민들로부터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아마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효성 문제 때문에 당장 적용하기는 어렵다 해서 당장 실시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저희들이 재난관리부서하고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저희들이 재난관리부서하고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병식 담당계장님이 240페이지, 30개소와 242페이지, 50개소는 담당계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합관제담당주사 강철중 예, 관제담당 강철중입니다.
앞의 경로당 화재감시 연계 CCTV 설치비가 4,000천원 있고 뒤에 50개소는 화재경보시스템 설치하는 설계비용이 되겠습니다. 화재경보시스템을 설치했을 때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는지 보기 위해서 카메라 설치하는 부분 앞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같이 연계하는데 지금 일부 마을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앞의 4,000천원 카메라 설치에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의 경로당 화재감시 연계 CCTV 설치비가 4,000천원 있고 뒤에 50개소는 화재경보시스템 설치하는 설계비용이 되겠습니다. 화재경보시스템을 설치했을 때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는지 보기 위해서 카메라 설치하는 부분 앞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같이 연계하는데 지금 일부 마을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앞의 4,000천원 카메라 설치에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과장님, 지금 205페이지, 지방공무원 육성 공무원교육 훈련 205페이지입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위원장 조병식 이게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한 320,000천원 많이 감액이 됐다, 그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위원장 조병식 이 감된 원인이 뭡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5급 사무관 교육이 아마 없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금 현실화시켰고 당초에 국외여비가 전체적으로 행정계 교육여비 속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업무를 조정하면서 일부 국외여비 부분은 서무계 쪽으로 빠지게 됐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큰 변동은 서무계 쪽에 국외여비가 3억 흘러갔기 때문에 큰 변동은 그렇게 없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그러면 추경때 더 확보할 예산도 없습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이건 확실하게, 교육수요라는 것은 지금 잡아놓은 수요가 사실은 좀더 늘어날 수도 있고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조금전 드린 말씀처럼 저희들이 내년 5급 장기교육 사무관 교육이 아마 없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도하고 계속 협의중이거든요. 그 부분이 반영이 될 것 같으면 좀 늘어날 수도 있고 미세한 부분이 있지만 크게 금액이 많게 조정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제가 왜 묻냐 하면 서무계에 업무가 이관됐다. 그리고 지금 중기재정계획 72페이지에 보면 지금 내년도 950,000천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중기재정계획에 예를 들어서 320,000천원이라는 예산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을 통해서 할 계획이 있으면 중기재정계획하고 맞는데 이 정도 차이나면 중기재정계획하고 안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할 때도 제가 만약 묻는데 대해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라면 아, 그 금액까지 포함됐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 예산은 예산대로 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은데......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위원장님, 거기에 제가 보완말씀을 드리면 중기재정계획에는 저희들 공무원 증원되는 인건비가 아마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역량교육입니다. 내나 공무원 역량강화교육 예산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만규 과장님,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우리가 금년에 전 읍면에 조직을 했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의장 이만규 그런데 실제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3개 읍면이다, 그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만규 3개 읍면인데 우리 11개 읍면에 전체 조직을 했단 말인데 그러면 신규 조직된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 뭡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저희, 제가 고민스런 부분이 사실은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 외람된 말씀이지만 위원님들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조금 많이 있기 때문에 정립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게 맞는지 담당과장 입장에서 고민스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자기들 요구는 그렇게 활성화시켜 가지고 군의원님들이나 읍면장들 역할까지도 하고 싶은데 과연 그렇게 됐을 때 형태는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예견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 조금 고민스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적극적이지 못 하다는 그런 말들도 나오고 있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들은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말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주민자치위원회 실질적인 활동방향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걸 자기들 요구는 그렇게 활성화시켜 가지고 군의원님들이나 읍면장들 역할까지도 하고 싶은데 과연 그렇게 됐을 때 형태는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예견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 조금 고민스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적극적이지 못 하다는 그런 말들도 나오고 있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들은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말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주민자치위원회 실질적인 활동방향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장 이만규 지금 안 계신데 부군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이 사업을 추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만 해 놓고 실제 활용을 안 하니까 주민센터자치위원회 위원들이 목소리가 들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보니까 회의를 1년에 2회 해놨는데 사실은 이것 한번 나오는데 1인당 돈 만원 내 가지고 식사대 아닙니까?
그리고 금년에 보니까 회의를 1년에 2회 해놨는데 사실은 이것 한번 나오는데 1인당 돈 만원 내 가지고 식사대 아닙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의장 이만규 그래서 2회보다는 그래도 한 4회 정도 해 가지고 그래도 분기별로 한 번씩 만나서 서로 기관과 읍면장들하고 같이 유대를 하는 것도 좋고 읍면 각종 현안사항이나 서로 토론하라고 이것 해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죠? 한번 더 실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직을 했는지 뭔가 모르게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한번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위원장 조병식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내가 일괄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조금 단순세포가 되다 보니까 한번 더 이야기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장단협의회 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 식대가 2만원이라. 그리고 등불위원 이 식대는 15천원이고. 그리고 청년연합회 여기는 또 1만원이라. 뭐 누구는 소고기 먹고 누구는 돼지고기 먹고 누구는 야채만 먹으라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일률적으로 할 때 15천원이면 15천원 그냥 일률적으로 싹 해 줬으면 좋겠어요. 금액은 왜 이리 중구난방 식으로 사실 해 놨는지 모르겠네. 우리 계장님들 좀 잘 부탁합시다. 일률적으로 15천원이면 15천원, 안 그러면 내년에는 인상이 되니까 2만원 하든지, 싸그리 2만원 주든지 그리 해서 일률적으로 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이장단협의회 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 식대가 2만원이라. 그리고 등불위원 이 식대는 15천원이고. 그리고 청년연합회 여기는 또 1만원이라. 뭐 누구는 소고기 먹고 누구는 돼지고기 먹고 누구는 야채만 먹으라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일률적으로 할 때 15천원이면 15천원 그냥 일률적으로 싹 해 줬으면 좋겠어요. 금액은 왜 이리 중구난방 식으로 사실 해 놨는지 모르겠네. 우리 계장님들 좀 잘 부탁합시다. 일률적으로 15천원이면 15천원, 안 그러면 내년에는 인상이 되니까 2만원 하든지, 싸그리 2만원 주든지 그리 해서 일률적으로 해 주십시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마 240페이지를 보면서 마을에 CCTV 관계 있죠? 산청군이 범죄없는 마을이죠? 그래서 아마 범죄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산청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한 흔적이 정말 보이는 거예요, 지금. 지금 아마 옛날에 비해서 범죄가 상당히 많이 줄고 산청군이 아마 최고 범죄없는 마을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범죄를 수사하는 방법도 전부 과학적입니다. 과학적인 수사를 대처하기 위해서, 하여튼 깔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을에 CCTV 이게 정말 꼭 예를 들어서 보면 고기가 잘 잡히는 장소가 있듯이 정말 필요한 장소에 딱 CCTV를 설치하면 범죄를 잡을 수 있다 이런게 있잖습니까? 정말 과학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받침을 깔아주는게 바로 CCTV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CCTV가 있으면 범죄를 하려고 해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아마 지금 마을단위에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아마 240페이지를 보면서 마을에 CCTV 관계 있죠? 산청군이 범죄없는 마을이죠? 그래서 아마 범죄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산청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한 흔적이 정말 보이는 거예요, 지금. 지금 아마 옛날에 비해서 범죄가 상당히 많이 줄고 산청군이 아마 최고 범죄없는 마을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범죄를 수사하는 방법도 전부 과학적입니다. 과학적인 수사를 대처하기 위해서, 하여튼 깔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을에 CCTV 이게 정말 꼭 예를 들어서 보면 고기가 잘 잡히는 장소가 있듯이 정말 필요한 장소에 딱 CCTV를 설치하면 범죄를 잡을 수 있다 이런게 있잖습니까? 정말 과학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받침을 깔아주는게 바로 CCTV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CCTV가 있으면 범죄를 하려고 해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아마 지금 마을단위에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지금 산청군 관내에 810대 정도 있습니다.
○조균환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범죄가 접근할 수 없도록, 산청에는 전혀 접근을 할 수 없도록, 살인사건이라든지 또 특히 산청은 60에서 70%가 농작물이 많이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는 흔적이 보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철저히 과학수사의 기초니까 이런 부분 만전을 기해서 절도가, 범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김두수위원님.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이것은 도비를 받아 가지고 도비가 인건비라든지 이게 얼마얼마 주라고 책정되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인건비를 만약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있는데 아마 15명 써라 할걸 1명 덜 쓴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일수가 좀 조정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지출해야 될걸 안 한게 아니고 불가피하게 못할 부분이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김두수 위원 그런데 애터지게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받아와 가지고 내려준다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군민들한테 혜택을 누리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처음에 기획실에도 제가 반환금 때문에 말씀을 했습니다. 정 공무원들이, 실과장님이 이게 어려우면 계장님하고 직원들한테 넘기십시오. 그래 가지고 직접 뛰어서 이런 반환금이 안 생기게끔, 그리고 이렇게 생기다 보면 도나 국비를 타올 때 페널티를 먹어요. 안 줍니다. 안 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실장님, 안 맞습니까?
실장님, 안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맞습니다. 이건 정부통계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아마 발생된 금액일 겁니다.
○김두수 위원 그래서 다른 과에도 쭉 보면 이게 계속 발생이 돼요. 발생이 되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신경써 주시고 또 다른 것 묻겠습니다.
우리 특별회계 존속기간이 몇 년입니까, 과장님?
우리 특별회계 존속기간이 몇 년입니까, 과장님?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지금 5년 정도 하는데 조례 개정해서 수시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김두수 위원 5년이죠, 그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김두수 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 지금 부딪히는게 아파트입니다. 그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김두수 위원 아파트가 몇 년 됐습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아마 3년째 되는 걸로......
○김두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5년이 다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행 조례 만들어 가지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내년 12월까지입니다.
○김두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계속 저도 정말 싸우기 싫습니다. 싸우기 싫으니까 5년 되면 제가 일몰제 발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조례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없애야 이게 되지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아파트에 지금 경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번에도 아파트에 돈이 한 1억 정도 나가네요. 특별회계로 빼놓고 지금 우리 군비로 현재 나가게끔 잡아놨습니다. 군비 이 책자에 보십시오. 이것 군비 책자 아닙니까? 군비 책자에 보면 돈이 아파트 공무원 소모품비 구입하고 시설유지비, 관리비, 전세융자금 이래 가지고 돈이 되어 있어요.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위원님, 이건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직원들 전세금받은 것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그렇게 쓰겠다는 내용이고 순수 군비에서......
○김두수 위원 아니, 이건 군비 예산이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특별회계를 군 수입으로 잡아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상 보면 지출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군비에서 지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김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다시 담당계장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제가 저번에 행안부하고 감사원 질의해서 감사시키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런데 당장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 특별회계를 폐지하기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제가 설명드려 가지고 한번 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일단 제 임기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올라오면, 계속 이게 발생되면 제가 다음부터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제가. 분명히 옮깁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유념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김두수위원님 질의하신 아파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아파트가 다 집이 나가 있습니까? 좀 남아 있는게 있습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우리가 가지고 있는건 다 나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공무원아파트 입주금 반환금이 과오납등에 들어가 있거든요, 246페이지에. 이게 다 나갔으면 이게 일시적으로 돈은 나가지만 또 이만큼 들어올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수입 예산에는 변동이 없어야 돼요. 246페이지, 제일 위에 세출예산명세서에 보면 공무원아파트 입주금 반환금이 3,991,000천원 간게 있습니다. 있는데......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2년이나 1년 지나면 사실은 입주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A라는 분이 들어올 때 45,000천원 입주금을 내고 들어오는데 또 A라는 사람이 나갈 때는 45,000천원 내주고 B가 들어올 때는 또 45,000천원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왔다갔다 하는 돈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액변동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움직이는 돈이 유용된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움직이는 돈이 유용된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그래서 나가면 내줘야 되고 들어오면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금액이 우리가 해마다 들어올 때마다 가격이 차이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걸 묻고 싶어요.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같습니다. 사실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재화 위원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 같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그런데 저희들이 말을 하는건 이건 그대로 두면 되는데 구르는 돈이 그만큼 나가고 다시 들어와야......
○심재화 위원 흔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다 이 말씀이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우리가 하는 말로 쌤쌤이가 안 되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그럼 값은 5년 전이나 지금 이나 똑같이 받는다 이 말이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확실해요?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현재는 같습니다. 올리는건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 해야 같아야 된다고. 그리 안 하면 안 같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똑 같습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런데 부서별로 각각 다른데 저희들 아까 급식비라든지 우리가 필요한 것만 나가고 일부 나머지 부분은 다른 과에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왜 이걸 묻냐 하면 보조금이 지금 작년보다 올해 한 78%나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왜 갑자기 늘어난 원인이 뭔가 그걸 알고자 물었는데 혹시 행정과에서 압니까? 알면 대답해봐요.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우리과에서......
○심재화 위원 이건 누가 대답해야 돼요? 예산계장님이 대답해야 되겠네, 실장님하고.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나 지금 행정과에 있는 것은 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입니다. 이게 작년에는 5억이었다가 내년에는 935,000천원 해서 4억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높아졌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게 초중고등학교......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급식비 지원.
○심재화 위원 급식비가 증액되어 이리 올랐다는 말입니까?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예, 교육 지원비입니다.
○심재화 위원 알았어요. 그건 됐고 그리고 236페이지에 보면 복사기 드럼하고 토너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다른 겁니다. 토너하고 다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여기는 행정과 여기 것은 복사기 드럼이 30만원 2개, 밑에 복사기 토너가 46만원 2개 이리 되어 있는데 그 뒤에 240페이지에 보면 관제센터 운영하는 데는 보면 복사기 토너, 드럼 소모품이 50만원씩 3회 이래 놨어요. 이건 표기가 잘된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백명완 이것은 흑백토너와 컬러토너 가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심재화 위원 확실해요?
○정보통신담당주사 백명완 예, 맞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월 인당 4,000천원 되어 있습니다. 인 이래놨네요. 월 아닙니까, 이게? 241페이지에.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위에서 여섯 번째 줄.
○심재화 위원 4,000천원.
○통합관제담당주사 강철중 4,000천원, 한 사람이 월 4,000천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이 분이 이게 유지관리비인데 이 분이 4,000천원 뭐 하는데 개인 수당을 주는 겁니까?
○통합관제담당주사 강철중 아닙니다.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인건비라?
○통합관제담당주사 강철중 예, 저희들 시스템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통합을 해서 한 사람이 전체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자 유지보수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 유지관리 인건비라 해야 되지. 그 밑에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 월 5,390천원.
○통합관제담당주사 강철중 이것은 장비 수선비입니다. 장비 유지관리비입니다.
○심재화 위원 장비 유지관리비가 구체적으로 뭐 하는데 이렇게 들어갑니까? 이게 정액적으로 월 딱 정해져 가지고 전부 하는데 얼마얼마 다달이 주도록 이리 되어 있나요? 부품이 소모되면 소모성 부품을 갈아넣는 겁니까?
○통합관제담당주사 강철중 저희들이 연간 1년 계약을 해 가지고 그 장비에 돌아가는 소모품이라든지 거기에 관계되는 전체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연 관리를 해 주는데 64,680천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통합관제담당주사 강철중 예.
○심재화 위원 그럼 관리계약은 어느 회사하고 계약되어 있는지 나중에 계약되어 있는 회사하고 1년간, 지난 1년간 관리한 내용, AS한 것, 부품명, 가격하고 적어 주시고 그 뒷 장에 넘어가면 영상저장장치. 지금은 영상저장장치가 없나요, 있나요?
○통합관제담당주사 강철중 지금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지금 있는게 몇 세트 있어요?
○통합관제담당주사 강철중 지금 현재 있는게 용량이 카메라가 늘어나다 보니까 용량을 늘릴 계획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걸 현재 저장장치로는 용량이 많이 부족합니까?
○통합관제담당주사 강철중 지금 현재 한 80% 가까이 찼습니다.
○심재화 위원 80% 찼어요?
○통합관제담당주사 강철중 예.
○심재화 위원 이게 우리 관제센터 개소한 지가 언제 했어요?
○통합관제담당주사 강철중 작년 4월13일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1년도 옳게 지나고 나서 새로 용량을 갈아야 된다면 뭐가 갑자기 불어났습니까?
○통합관제담당주사 강철중 지금 현재 동영상이 계속 돌아가고, 동영상 때문에 용량이 큰데 카메라가 고해상도로 가 버리리까 용량이 빨리 찹니다.
○심재화 위원 이게 계속 보관은 안 하잖아요. 몇 개월 되면 자연 소멸되고 다음 또 이리 되고 그렇죠?
○통합관제담당주사 강철중 예, 1개월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비우고 돌아가고 비우고 돌아가면 그렇게 용량이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통합관제담당주사 강철중 채워지면, 작년에 할 때는 카메라 해상도가 낮았고 지금 고해상도로 가다 보니까 똑같은 크기라도 용량이 배 이상 차이납니다.
○심재화 위원 아니, 용량 보관하면 똑 같잖아요. 해상이 고해상은 화질 자체가 좋은 것이고 저해상은 화질이......
○통합관제담당주사 강철중 그런데 똑같은 화면을 하더라도 저화질은 1메가 될걸 고화질은 3메가, 4메가 나옵니다. 그 차이가 납니다.
○심재화 위원 앞으로 우리가 추가로 늘어날걸 예측해서 몇 세트나 더 들어오면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통합관제담당주사 강철중 그것은 아직 계산을 안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걸 할 때 적어도 5년, 10년 정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작년에 괜찮았는데 또 모자란다고 자꾸 하면 보기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걸 잘 예측해서 하시도록 하고 이게 지금 생소해서 자꾸 묻는데 그 칸은 다 물을 수밖에 없어요.
IP관리시스템 도입 이것은 지금은 IP관리시스템이 안 되어 있나요?
IP관리시스템 도입 이것은 지금은 IP관리시스템이 안 되어 있나요?
○통합관제담당주사 강철중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건 어떤 시스템입니까?
○통합관제담당주사 강철중 저희들 컴퓨터는 마찬가지 카메라도 보면 사람처럼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각 카메라도 숫자라는 번호가 있습니다, IP번호가. 그게 지금 용량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사람이 카메라 고장나면 저희들이 찾아야 됩니다. IP관리시스템은 번호를 치면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심재화 위원 카메라당 고유번호를 줘놓고 고장이 나면 그 번호를 어디 것이다 확인해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용도란 말이죠?
○통합관제담당주사 강철중 예, 거기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프로그램 만드는 프로그램비입니까? 유지비입니까?
○통합관제담당주사 강철중 장비하고 도입입니다. 장비하고 소프트웨어하고 같이 합니다.
○심재화 위원 이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네요. 지금 우리가 카메라가 총 몇 대죠, 지금 설치되어 있는게?
○통합관제담당주사 강철중 지금 저희 관제센터에 810대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중에 산불감시카메라 그것도 여기 등록되어 있습니까?
○통합관제담당주사 강철중 아직 빠져 있습니다. 그 연계작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건 빠져 있고?
○통합관제담당주사 강철중 예.
○심재화 위원 그럼 도로하고 마을에 이런 것만 다 되어 있다?
○통합관제담당주사 강철중 예, 방범만 다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됐고 그 밑에 모니터링 솔루션 5,000usr 도입하는데 이건 용도가 뭡니까?
○통합관제담당주사 강철중 이건 조금 전에 인건비 부분하고 관계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관제요원들이 직접 보는 부분을 장비를 도입해서 예측해서 관제인원수를 줄일 수 있도록 장비를 해서 화면이 들어오면 그걸 관리해 주는 그게 되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사람이다, 아니면 개다 이런 식으로 분류작업을 해 가지고 사람이 직접 안 보더라도 사람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기능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 이 장비를 구입함으로써 인건비를 얼마나 절약할 수 있습니까?
○통합관제담당주사 강철중 저희들 이게 처음, 다른 시군은 거의 없는데 저희들 도입해서 되면 지금 현재 16명에서 내년도 되면 12명으로 일단 4명 다시 줄이는 걸로 일단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실장님, 과장님, 들으십시오.
지금 우리가 일이 없어서 일자리 창출 하고 있는데 꼭 이 기계를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쓰는 사람을 그대로 쓰는게 안 맞겠어요, 고용창출 차원도 그렇고. 또 지금 이 분들은 여기에서 나가면 무직자가 되잖아요. 그럼 같은 역할, 같은 기능을 한다면 이건 별 필요가 없어 보이네요.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집선 스위치 이중화 구축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일이 없어서 일자리 창출 하고 있는데 꼭 이 기계를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쓰는 사람을 그대로 쓰는게 안 맞겠어요, 고용창출 차원도 그렇고. 또 지금 이 분들은 여기에서 나가면 무직자가 되잖아요. 그럼 같은 역할, 같은 기능을 한다면 이건 별 필요가 없어 보이네요.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집선 스위치 이중화 구축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통합관제담당주사 강철중 예, 이건 저희들이 각 카메라에서 작업을 해서 관제센터로 자료를 보내줍니다. 관제센터에서 모아지는 자료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중으로 한 군데 저장해 놨을 때 예비용으로 대체되는 이중화입니다. 저희들 그 장비 구축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 그건 이중화를 되어가는 걸로 해서 점차적으로......
○통합관제담당주사 강철중 혹시 기존 장비가 고장나면 바로, 항상 이중으로 해야 되거든요.
○심재화 위원 예비기계다, 그죠?
○통합관제담당주사 강철중 예, 같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먼저 지금 이장님들 수당 5만원씩 올려주도록 안 했습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심재화 위원 했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심재화 위원 그런데 그걸 올릴 때는 이장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는 안 하는 조건으로 그 때 했을건데 체육대회 예산이 그대로 또 올라와 있네요. 이건 어째야 돼요?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해온 것이기 때문에 없애기는 조금......
○심재화 위원 이장님들도 대체적으로 차라리 5만원 받고 안 하는게 낫다. 안 받아도 그건 별 필요성이 없다 이런 공감대를 이루고 있거든요. 거기 와서 축사 몇 마디 하고 앉아 있다가 가려고 하니 귀찮고 하니 자기들도 별 필요성을 안 느끼고 있는데 이런건 그래도 의회와 협의할 때 그런 조건,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건 그리 되도록 해야 되지 해왔던 거니까 해 버리고, 해 버리고 하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안천원 위원 제가 좀 이야기할게요.
제가 이장협의회 회장님한테 이야기드렸더니 안 하는게 아니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덥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근 70% 이상이 했으면 좋겠다, 30% 이하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럼 하시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돈이 좀 들더라도 친목도모를 위해서 해 주는게 합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장협의회 회장님한테 이야기드렸더니 안 하는게 아니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덥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근 70% 이상이 했으면 좋겠다, 30% 이하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럼 하시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돈이 좀 들더라도 친목도모를 위해서 해 주는게 합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여러 가지 우리가 축제에 관해서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과에서도 축제예산 같은건 이제 막 보듯이 한번 시작해 놓으면 줄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그리 해 주세요. 아시겠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위원장 조병식 권고사항으로 정리를 하라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루어진건 없죠, 그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매각의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없잖습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런데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무이자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한국은행 이자율 1.5%를 그 이후에 지금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그런데 지금 김두수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걸 부군수님 관사라든지 공보의 숙소로 하기 위해서 관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몇 채를 두더라도 아마 법을 폐지, 또는 개정하는 부분을 아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삼한사랑채 분동관계 저거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지금 삼한사랑채 분동관계 저거 지금 어떻게 됩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지금 다른 전반적으로 한번 읍면 사정을 다시 한 번 받아보고 내년 6월까지 결론을 내는 걸로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지금 저기 주민들은 3년이 됐는데도 아파트 입주하고 나서 바로 그걸 건의한 것인데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다 그렇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행정이라는게 물론 제일 중요한게 인구이고 다음에 일정면적, 역사성 등 여러 가지 부분이 하나의 단위 그것이기 때문에 종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저희들도 판단을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들이 잘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주민들은 읍면 순방때 군수님한테 건의한 사항이고 한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답변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위원장 조병식 예, 정명순위원님.
○간사 정명순 과장님, 20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설명서 67페이지, 또 66․67페이지에 보면 범죄예방위원 지원사업이 있고 민주평통이 있고 범죄피해자가 있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분담금이 있고 등불위원 지원하는게 있고 이러는데 연례적으로 전년도에 이렇게 쭉 해왔던 것들은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올해 예산 신설되는 것이 진주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불위원 하계수련회 개최 2천만원.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간사 정명순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러한 내용들로 있는데 등불위원 하계수련회는 아무 사업성 없는 이걸 하면서 2천만원이라, 그죠? 몇 명인데 이 분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업 어떤 내용도 없이 2천만원을 대 주는 겁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런데 이게 시군마다 이 단체원들이 돌아가면서 시군마다 행사를 사실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주, 사천, 산청, 하동, 남해 이렇게 5개 시군 결국 진주지청 관할 소속의 시군에서 해마다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 분들이 모여 가지고 단합대회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내년에 산청군 차례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다 해 왔는데 산청군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간사 정명순 등불위원들 하계수련회를요?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그렇습니다. 계속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간사 정명순 등불위원 하계수련회를 우리 산청군에서 유치할 차례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돌아가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순서가 있는데......
○간사 정명순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할 차례입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간사 정명순 범죄피해자는 또 우리 차례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게 내나 등불이나 범죄피해자나 같은 그석입니다. 2가지 있는데......
○간사 정명순 그게 아니고 등불위원은 순수 우리 산청군민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범죄피해자 예방과 범죄피해자 지원 이건 법무부 소속으로 해 가지고 사실 우리 지자체가 법무부하고 유대관계를 갖기 위해서 신설을 해 놓으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런걸, 기구를 만들어서 지금 지원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등불위원 이건 이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등불, 범죄피해자 지원센터하고 등불회원들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사실은 받쳐주는 역할인데 이 분들하고 센터하고 등불 회원들하고 5개 시군이 모여서 해마다 시군이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내년에는 산청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은 돌아가는 순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산청에서 할 차례다. 그래서 다른 데도 다 해 왔는데 산청은 안 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간사 정명순 잠깐만, 저도 범죄피해자 상담위원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세월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연대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하는데 이제 등불위원하고 그러면 범죄피해자 위원하고 같이 다 조인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지금 정확한 명칭이 사단법인 진주지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불 산청군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정명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이것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들 명단하고 그리고 이것 설치된 연도,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올해 유치를 한다 하니까 사업계획서 그러면 어느어느 시군에서 진주하고 사천하고 다 온다는 내용이 들어오겠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간사 정명순 그 사업계획서하고 혹시 이 앞전 연도에 어느 시에서 했는지 압니까? 지자체가.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올해 사천에서 했습니다.
○간사 정명순 그러면 사천에서 할 때 그 분들 혹시 자료가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두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조병식 예,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정말 짜맞추기 식으로 해 놨어요. 합계만 맞게끔 만들어 놓고 속은 다 흐트러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 하시지 마십시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즉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전년도하고 제가 올해하고 대비해서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맞추기 식만 할 바에야 왜 이렇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김두수위원님,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지금 이 책을 보시면 겉만 같습니다. 합계만 같아요. 같고 속은 틀립니다. 속이 계산이 안 맞습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특별회계 부분에 지적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담당계장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이런 식으로 행정이 이리 해서 되겠어요? 아무리 집행기관에서 한다고 하지만 의원들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런 내용이나 그런 의도는 사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지금 김두수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공감하고 있습니까? 인정하는 부분입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런데 내용상 보면 조금 그렇게 생각하실 부분이 있는데 아까 결국 특별회계라는 것이 예측되는 금액이나 나가는 금액들이 거의 전년에서 거의 차이가 안 나고 조금씩 미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김두수 위원 미세한 금액이 아니고 금액단위가 큽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차이가 많아요. 안의 것하고 한번 보세요, 와서.
○위원장 조병식 김두수위원님, 그럼 특별회계 뿐입니까? 다른 부분도 상세하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김두수 위원 이게 지금 현재 1개만 보고 하니까 지금 현재 나왔는데 다른 것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여러 종류의 사회단체가 있는데 너무 권력에 의한 사회단체는 계속 지원해 주는 이런 모양이 안 보이도록 조정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여기 보면 범죄피해자 범피, 범피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범피가. 범피에 대한 지원금이 다른 사회단체 여기 범방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건 줄여 갖고 같은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다른 단체도. 줄이도록 그리 하시고 조금 입장이 곤란할지 몰라도. 곤란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법대로 하는 사람은 곤란할 것도 없어요.
이런건 줄여 갖고 같은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다른 단체도. 줄이도록 그리 하시고 조금 입장이 곤란할지 몰라도. 곤란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법대로 하는 사람은 곤란할 것도 없어요.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 가지고......
○심재화 위원 그걸 그리 하도록 그리 하시고 그리고 민주평통자문위원 교육이 있는데 민주평통에 대한게 사실은 범피나 범방이나 이런 것보다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사회단체거든요. 그건 기관입니다, 민주평통은.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심재화 위원 이에 대한 위상과 앞으로 이런 분들에 대한 더군다나 어디 사회단체 행사 때라도 평통 의장에 대한 예우를 갖춰서 하도록 산하기관에다가 해 가지고 하도록 그리 해 주세요.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명순 위원장님.
제가 여기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는 문제를 보면서 방금 심재화위원 말씀하셨듯이 실제 우리 여성단체나 이런 곳에 속해 가지고 단위단체가 그룹을 만들어서 10개 단위단체가 여성단체를 이루고 있고 이렇는데 회의 한번 하면 밥값 1만원씩 줍니다.
그리고 순수 자기들 회비를 내서 그야말로 적십자나 자원봉사나 어디 단체들이 이렇게 움직여도 실제 좋은 일 한다고 김장값 얼마 달라 해도 그것도 예산을 깎아서, 깎아서 우리가 배추를 절여야 되고 고추 꼭따리를 따서 이리 하는데도 가만히 앉아 가지고도 우리 하계수련회 할 것이다 하면 지급이 됩니다. 우리 봉사하는 사람들 좀 우대해줄 수 그런 것 없습니까? 여기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는 것 보면 실제 봉사자들 그네들 없으면 혹시 재해상황이 왔다든지 농번기에 일손이 모자란다든지 뒤에서 행정보조라 하면 그렇고 손길이 다 못 미치는데 그야말로, 무료로 봉사하고 있잖습니까. 밥 만원짜리 하나 줍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책정하고 이렇게 편성을 해서 갈 때 다 중요한 우리 군민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 중요합니다. 웬만하면, 형편되면 같이 손잡고 어려울 때 같이 가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방범대도 들어 있고 여기 이장도 있고 다 있는데 실상 여성단체 회의 가면 만원짜리 밥 한 그릇 그것 사인하면 그것 갖고 밥 먹으러 가고 일은 최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어찌 해 달라는건 없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렇게 분배를 하고 같이 가야 될 때 그런 점도 좀 고려해달라, 염두에 두고 앞으로 같이 갈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는 문제를 보면서 방금 심재화위원 말씀하셨듯이 실제 우리 여성단체나 이런 곳에 속해 가지고 단위단체가 그룹을 만들어서 10개 단위단체가 여성단체를 이루고 있고 이렇는데 회의 한번 하면 밥값 1만원씩 줍니다.
그리고 순수 자기들 회비를 내서 그야말로 적십자나 자원봉사나 어디 단체들이 이렇게 움직여도 실제 좋은 일 한다고 김장값 얼마 달라 해도 그것도 예산을 깎아서, 깎아서 우리가 배추를 절여야 되고 고추 꼭따리를 따서 이리 하는데도 가만히 앉아 가지고도 우리 하계수련회 할 것이다 하면 지급이 됩니다. 우리 봉사하는 사람들 좀 우대해줄 수 그런 것 없습니까? 여기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는 것 보면 실제 봉사자들 그네들 없으면 혹시 재해상황이 왔다든지 농번기에 일손이 모자란다든지 뒤에서 행정보조라 하면 그렇고 손길이 다 못 미치는데 그야말로, 무료로 봉사하고 있잖습니까. 밥 만원짜리 하나 줍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책정하고 이렇게 편성을 해서 갈 때 다 중요한 우리 군민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 중요합니다. 웬만하면, 형편되면 같이 손잡고 어려울 때 같이 가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방범대도 들어 있고 여기 이장도 있고 다 있는데 실상 여성단체 회의 가면 만원짜리 밥 한 그릇 그것 사인하면 그것 갖고 밥 먹으러 가고 일은 최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어찌 해 달라는건 없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렇게 분배를 하고 같이 가야 될 때 그런 점도 좀 고려해달라, 염두에 두고 앞으로 같이 갈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부의장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기획실장님, 예산계장님 계시만 우리가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제로베이스 없는 것으로 보고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던 혜택을 받던 분들은 그 이상을 받아야 된다고 느끼고 새롭게 지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이 되고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병식 예,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정말 이것 예산서 보면 세출예산서까지 합계가 지금 10억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이게. 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까?
○위원장 조병식 10억 어디어디인지 한번 짚어줘 보세요, 페이지하고. 그래야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김두수 위원 197페이지이고 작년도게 28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지금 금년도 부분에서 전체적인 금액이 10억 차이난다는 말입니까?
○김두수 위원 예, 전년도하고, 전년도가, 전년도 예산액이 61,725,048천원 이리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전년도에는 이게 62억이죠, 그죠? 62,713,622천원 되어 있어요.
○위원장 조병식 이것 혹시 추경하고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설명을......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추경이 당초 본예산에 그리 되어 있고 추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이게 본예산 같은데 올해 10월15일자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업무가 왔다갔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과가 분리되고 업무가 또 행정교육과로 온 업무가 많거든요.
○위원장 조병식 김위원님, 이해갑니까, 그 부분?
○김두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교육과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교육과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주민복지과가 돈 제일 많이 쓰시네요, 고생하십니다.
아무튼 725,000,000천원중에서 아, 72,500,000천원, 436,300,000천원중에서 그지요? 거의 우리군의 15.9%를 쓰네요.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256페이지, 보훈단체 지원 있지요? 옛날부터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정말 이 분들이 고생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준 분들입니다, 그지요? 그리고 점점 그 숫자는 줄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주지 말자 이런 것은 큰일나는 것입니다, 그지요? 그 분들한테 정말 잘 해주고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난번에도 보니까 쓰이는 것이 인건비로 많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지요? 그런데 이것을 통합해서 하면, 보면 256페이지부터 258페이지 중간까지 전부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통합해서 인건비를 좀 줄이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갈 수 있게 할 수 없나 그런 생각을 내가 해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자가 어떻게 하는가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가 돈 제일 많이 쓰시네요, 고생하십니다.
아무튼 725,000,000천원중에서 아, 72,500,000천원, 436,300,000천원중에서 그지요? 거의 우리군의 15.9%를 쓰네요.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256페이지, 보훈단체 지원 있지요? 옛날부터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정말 이 분들이 고생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준 분들입니다, 그지요? 그리고 점점 그 숫자는 줄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주지 말자 이런 것은 큰일나는 것입니다, 그지요? 그 분들한테 정말 잘 해주고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난번에도 보니까 쓰이는 것이 인건비로 많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지요? 그런데 이것을 통합해서 하면, 보면 256페이지부터 258페이지 중간까지 전부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통합해서 인건비를 좀 줄이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갈 수 있게 할 수 없나 그런 생각을 내가 해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자가 어떻게 하는가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단체별로 줄 수도 있고 하지만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보훈단체의 위치에 있는 각 단체 회장님들과 여러 가지 상의를 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우리 건물도 그렇잖아요. 통합건물 지어서 관리를 하면 많은 경비가 더 들잖아요, 그지요? 여기도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되 그 분들한테 직접 많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위원장 조병식 과장님, 참고로 우리 위원님, 추경 때도 그저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복지과 예산은 국·도비 매칭사업이 맞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 이것은 그러다 보니까 내년 1회 3월 추경 때나 본예산 확정으로 보시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맨 위에 화재피해주민 희망의집 스틸하우스 구입하는 것 15,000천원 과장님, 이것 내년도 해줄 사람이 내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리고 253페이지, 맨 위에 화재피해주민 희망의집 스틸하우스 구입하는 것 15,000천원 과장님, 이것 내년도 해줄 사람이 내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아직 현재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위원장 조병식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었던 것인데?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지금 차상위계층에 화재피해를 입었을 때는 임시 거주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조균환 위원 과장님, 우리 복지를 위해서 정말 고생 많습니다.
우리 조병식위원장님이 정말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우리 복지예산, 복지 쪽에는 정부 매칭사업이 많다는 부분 보니까 거의가 정부 매칭사업입니다. 아마 우리 오윤환과장님은 아주 부지런하고 예의바르고 하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님으로 딱 적임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조병식위원장님이 정말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우리 복지예산, 복지 쪽에는 정부 매칭사업이 많다는 부분 보니까 거의가 정부 매칭사업입니다. 아마 우리 오윤환과장님은 아주 부지런하고 예의바르고 하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님으로 딱 적임자인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감사합니다.
○조균환 위원 아마 지금이 겨울철이다 보니까 요즈음 언론에 많이 화재가 노출이 많이 된 계절입니다. 전열기구를 과다하게 쓰다 보니까 안전한 기구지만 그래도 과다하게 쓰면 화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 요양보호시설이 상당히 많지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조균환 위원 그래서 혹시 노약계층에 있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그 시설에서 화재를 당하게 되면 아마 대형 참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절이 그런 계절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관리해 주시고 혹시 또 안전대피시설이 미흡한 지역에는 국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은 군에서 해서 그런 부분에 화재가 발생시에 빨리 신속히 대피해서 군민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절이 그런 계절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관리해 주시고 혹시 또 안전대피시설이 미흡한 지역에는 국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은 군에서 해서 그런 부분에 화재가 발생시에 빨리 신속히 대피해서 군민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과장님, 아마 조균환위원님이 지금 각 요양시설에 천장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스티로폼으로 인해 가지고 화재의 위험성이 있어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다 탁월하신 분들이니까 내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데 여기 산엔청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268페이지입니다.
이 분들 인건비가 1,000,000천원입니다. 그런데 21분이라요. 평균적으로 계산해보면 1인당 3,760천원입니다. 연봉이 45,000천원이 넘어요. 과연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나 돈이 많이 넘어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조금 더 깎으면 안 될까요?
이 분들 인건비가 1,000,000천원입니다. 그런데 21분이라요. 평균적으로 계산해보면 1인당 3,760천원입니다. 연봉이 45,000천원이 넘어요. 과연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나 돈이 많이 넘어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조금 더 깎으면 안 될까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위원님, 실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는 산정을 하는데......
○송정덕 위원 잠시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위원장 조병식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제가 그렇지 않아도 물어보면 싶어서, 방금 안천원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가 1,000,000천원인데 도비가 51,000천원이고 나머지 948,000천원이 군비인데 이 운영비, 종사자들 인건비 기준을 어느 법에 시설의 종류 해 가지고 이것을 산정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 관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장애인 관련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러니까 노인장애인 복지관인데 인건비 기준을 장애인 기준 하면 엄청 높게 나오지요. 사실 장애인시설은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종사자 인건비가 높게 나옵니다. 보통 노인시설하고 그런 부분에 적용을, 장애인 복지관일 것 같으면 장애인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주는 것이 맞는데 노인장애인을 붙였는데 왜 장애인만 딱 해놓은 것인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당초에 결정할 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위원님, 그 관계는 실제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실제 노인 부분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장애인분이 얼마 정도 차지하는지를 봐서 한번 그 관계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아니, 여기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장애인 인건비를 주면서 그러면 장애인만 싹 거기다가 해서 장애인 시설을 할당해서 할 것 같으면 이 인건비를 주면서 운영하면 되는데 지금 기준을 볼 것 같으면 장애인은 일부분이고 노인 비중이 더 크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 조금 기준을 50%, 50% 한다든지 인건비를 측정할 때 그렇게 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이것 보니까 인건비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제가 보기에도.
○안천원 위원 아까 관제센터에 인건비가 너무 쌨어요. 거기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한 4명 정도 줄일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도 돈이 한 달에 월급이 4,500천원 더 나갑니다. 더 나가는데 여기는 거기보다는 안 나가지만 연봉이 45,000천원이 넘어요.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이 어디 국가공무원 시험을 친 사람인지, 아니면 나이롱 뭐 해서 딴 사람인지 나는 그것 분간이 안 돼요, 실제로. 그리고 280페이지 보면......
○간사 정명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안위원님, 복지관에 대해서 제가 같이.
○안천원 위원 이것하고 나서 하십시다. 자활근로사업에 보면 여기는 그래도 국비나따나 많습니다, 715,000천원이라. 715,000천원에 저소득층 해 가지고 한 달에 돈 820천원 주고 있어요. 820천원 요새 아이 껌값입니다, 껌값. 하루 일당도 안 돼요. 여기 보면 이렇게나 편차가 심해 가지고...... 조금 신경을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정명순위원님, 이야기하세요.
○간사 정명순 예, 산엔청복지관 우리가 관리운영비를 1,000,000천원을 우리 도비나 군비 다 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여성단체의 봉사자들은 그냥 행정에서 어디든지 시키면 참 그야말로 봉사자들은 천사 같아서 다 잘 합니다. 이것 일부입니다, 다가 아니고. 일부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왜 복지관에 운영비, 경비 얼마 주냐고 물어요. 10억 준다고 하니까 그런 예산을 투여해놓고 왜 봉사자들 편성해서...... 거기만 매일 돌아가면서 합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더 편성해서라도 그야말로 봉사자들은 비상시에 재해·재난사항이라든지 참 분기별로 철철이 농촌 일손이 모자란다든지 그럴 때 요청하고 복지관에 그냥 올인을 해 가지고...... 조금 시정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산청군의 어떤 인구의 특성성을 봐서는 봉사단체에 기본이 2개입니다,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조금 더 활동하는 사람들은 3개도 되고 첫째, 기본이 그 마을에 살면 새마을부녀회원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것을 원하든 안 원하든 우리는 딱 부녀회원으로서 봉사자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사회활동을 한다고 나오면 적십자든 생활개선회든 한농연이든 어떻게 해서 하나 선택해서 하고 조금 부지런하거나 시간이 좀 있거나 봉사정신이 강한 사람들은 3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뛰려고 하다 보니까 이 단체 저 단체 돌아가면서 중복이 되어 가지고 돌아가지 않는 단체는 안 돌아가는데 조를 짜 가지고 복지관에 그것 잘못하면 위생상 위생보건검사도 다 마쳐야 되고 식당에 함부로 투여해서 무슨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지 사고가 났다든지 하면 지금 우리군이 나중에 다 그것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일 없이 참 우리들끼리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행정에 도와가면서 우리 군민이 함께 가기 위해서 장애인과 노인과 다문화와 다 어울러가서 좋은데 만약의 경우에 사고나 사건이 났을 경우에는 나중에 책임소재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이 위험부담을 안고 무의식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서로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행정이 바로 잡아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투여해서라도 이런 것을 시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산청군의 어떤 인구의 특성성을 봐서는 봉사단체에 기본이 2개입니다,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조금 더 활동하는 사람들은 3개도 되고 첫째, 기본이 그 마을에 살면 새마을부녀회원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것을 원하든 안 원하든 우리는 딱 부녀회원으로서 봉사자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사회활동을 한다고 나오면 적십자든 생활개선회든 한농연이든 어떻게 해서 하나 선택해서 하고 조금 부지런하거나 시간이 좀 있거나 봉사정신이 강한 사람들은 3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뛰려고 하다 보니까 이 단체 저 단체 돌아가면서 중복이 되어 가지고 돌아가지 않는 단체는 안 돌아가는데 조를 짜 가지고 복지관에 그것 잘못하면 위생상 위생보건검사도 다 마쳐야 되고 식당에 함부로 투여해서 무슨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지 사고가 났다든지 하면 지금 우리군이 나중에 다 그것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일 없이 참 우리들끼리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행정에 도와가면서 우리 군민이 함께 가기 위해서 장애인과 노인과 다문화와 다 어울러가서 좋은데 만약의 경우에 사고나 사건이 났을 경우에는 나중에 책임소재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이 위험부담을 안고 무의식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서로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행정이 바로 잡아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투여해서라도 이런 것을 시정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내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 송정덕위원님께서 앞전에 무엇을 하셨냐 하면 여기 명퇴하시고 문산 가서 원장으로 계셨어요. 원장으로 계셨는데 그 때 당시에 월급을 얼마 받았냐 하니까 한 달에 2,500천원씩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 송정덕위원님께서 앞전에 무엇을 하셨냐 하면 여기 명퇴하시고 문산 가서 원장으로 계셨어요. 원장으로 계셨는데 그 때 당시에 월급을 얼마 받았냐 하니까 한 달에 2,500천원씩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송정덕 위원 1,880천원. 3호봉 쳐서 그렇습니다.
○안천원 위원 아, 1,880천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1,880천원 받았는데 지금 여기 복지관 원장님 연봉이 얼마인지 압니까? 거기 사무국장님 연봉이 얼마인지 압니까? 근 한 70,000천원 되고 사무국장님이 75,000천원 됩니다, 연봉이. 우리 과장님은 월급 올해 얼마입니까? 정말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것 다 우리 돈입니다. 우리군 돈이에요. 진짜 이것 해도 너무 한다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나는 이것을 꼭 꼬집은 것입니다. 정말요. 이것 깊이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셔 가지고 이것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원장님은 임기제로, 2년 임기제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을 모시고 올 때 정말 봉사할 마음이 있는 분을 모시고 와야 됩니다, 월급을 따지기 전에. 월급을 내가 30,000천원, 연봉 30,000천원 줄 것이니까 하시렵니까? 정말 봉사하실 분. 우리 단성면에 가니까, 교동에 가니까 이숙이씨라고 정말 봉사상을 받았던데 참 진짜 보기 좋덥니다. 진짜 그런 분을 모시고 와야 합니다. 우리 과장님 참고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안천원 위원 감사합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병식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인건비 기준을 시설을 명확히 하십시오. 장애인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사실은. 장애인시설에 인건비주는 가이드라인하고 사회복지시설에 과장님 한번 비교해 보시고 이 부분은 2019년도부터는 바로 잡아가세요. 이 때까지 2년 동안은 그렇게 지급했지만 안 맞는 것입니다, 사실은. 장애인시설 같으면 장애인시설 기준으로 해서 할 수 있는데 인건비는 100%가 우리 군비에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조정해야 됩니다, 2019년도부터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복지회관 측으로부터 계획서를 받아서 검토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예, 이 부분은 노인하고 장애인이 섞여 있기 때문에 노인 50% 부담하거든 노인50% 기준하고 장애인 50% 기준하고 믹스해서 하면 그래도 조금 인건비가 감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과장님, 이 부분은 사실 참 너무 과다하게 잡힌 예산입니다.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 가지고 이것은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이레마을 지금 조사 끝났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아닙니다. 아직 인권보호기관하고 도경에서 계속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언제까지 지금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지금 내부 서류검토가 아무래도 이번 주 말까지 되어야 될상 싶고 내부서류를 가지고 도경에서는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그래 이레마을이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 거론되고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지금 조사, 수사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우리 부서에서는 챙겨 가지고 우리 보조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를 좀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 송정덕위원님.
다음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번만.
지금 보니까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비는 하나도 돈이 없는데 여성부서의 담당계장님은 이 부분 명심하셔 가지고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앞전에 행정과에 할 때 정명순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재해 나면 제일 먼저 뛰어드는 분이 우리 여성봉사자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산청군 관내 지금까지 보면 수해가 났다든지 화재가 나도 그렇고. 지금 매일 보니까 여성단체가 움직이는데 사업비를 법에도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추경에 예산을 하더라도 좀 챙겨 주십시오. 정말 안타까울 일입니다. 다른 아까 일반 민간단체, 국민운동단체도 다 주고 범피, 범방 그런 데도 다 주고 하는데 사실 여성단체 활동비는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순수하게 자기 몸 바쳐 또 회비 내 가지고 기본 다 하는 것인데 그래도 사업비라도 좀 주면 더 이 분들이 자부심도 느끼고 자존감도 느끼고 활동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여성부서에서 빠지지 말고 과장님 챙겨보시고 추경 때는 많이 좀 넣으십시오.
지금 보니까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비는 하나도 돈이 없는데 여성부서의 담당계장님은 이 부분 명심하셔 가지고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앞전에 행정과에 할 때 정명순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재해 나면 제일 먼저 뛰어드는 분이 우리 여성봉사자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산청군 관내 지금까지 보면 수해가 났다든지 화재가 나도 그렇고. 지금 매일 보니까 여성단체가 움직이는데 사업비를 법에도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추경에 예산을 하더라도 좀 챙겨 주십시오. 정말 안타까울 일입니다. 다른 아까 일반 민간단체, 국민운동단체도 다 주고 범피, 범방 그런 데도 다 주고 하는데 사실 여성단체 활동비는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순수하게 자기 몸 바쳐 또 회비 내 가지고 기본 다 하는 것인데 그래도 사업비라도 좀 주면 더 이 분들이 자부심도 느끼고 자존감도 느끼고 활동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여성부서에서 빠지지 말고 과장님 챙겨보시고 추경 때는 많이 좀 넣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과장님, 산엔청복지관 우리 장애인만 인건비 계상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이것이 아마 노인 플러스 장애인이기 때문에 인건비 적용하는 품셈이 있겠지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위원장 조병식 그것 적용해 가지고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장애인 플러스 노인 이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 가지고 자료 부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다음 위원님?
○간사 정명순 위원장님.
○위원장 조병식 예, 정명순위원님.
○간사 정명순 271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인건비 여기는 죄송하지만 이 분이 누구십니까? 간사가 누구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이재선씨라고......
○간사 정명순 아, 거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간사 정명순 됐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민간인이 사회보장협의체 간사로 들어온 분이 계십니다. 나는 그 분 월급을 주는가 싶어서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물을게요. 가만히 들으세요.
263페이지에 장애인식 개선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장애인 식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263페이지에 장애인식 개선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장애인 식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장애인식 개선사업은 일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생각들을 바꾸는 홍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 대상자는 몇 명이나 어떻게 했어요? 지난번에도 이 사업 했지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해마다.
○심재화 위원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나 몇 명이나 어떻게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저희들이 거리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위원님, 죄송하지만 인원 숫자라든지 그 관계는......
○심재화 위원 이것은 캠페인 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캠페인 홍보활동 그런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홍보를 군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지체장애인협의회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활동보조 가산급여 해 가지고 4,560천원 해놨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인데 이것은 어디에 무엇을 할 때 해주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바우처 사업인데 최중증장애인 인증점수 480점에 대해서 도우미 가산점을 추가하는 그런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도우미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심재화 위원 도우미를 누가 평가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예,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세요.
○복지장애인담당주사 윤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장애인담당 윤진구입니다.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체결하는 업무인데 다른 급여들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시간외 개념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과 후나 주말에나 근무하게 되면 주는 그런 보수적인 성격입니다.
심재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체결하는 업무인데 다른 급여들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시간외 개념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과 후나 주말에나 근무하게 되면 주는 그런 보수적인 성격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이 금액이 그래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1년에 몇 명 얼마 정도 나간다고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장애인담당주사 윤진구 4명 정도 해 가지고......
○심재화 위원 4명만?
○복지장애인담당주사 윤진구 예.
○심재화 위원 수요가 더 늘어날 수는 없나요?
○복지장애인담당주사 윤진구 이것은 저희들이 전부다 국도비에서 인구수 장애인수 복지 해당되는 사람들을 해 가지고 시군 배정을 해주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한 4명분 해서 내려옵니다.
○심재화 위원 4명이 넘으면 그 혜택을 줄 수 없다, 그지요?
○복지장애인담당주사 윤진구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경을 하거나 다음 수요조사 중간에 할 때 요청을 하고요.
○심재화 위원 그 뒤에 넘어가서 265페이지 보면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3가구 올해는 어디어디 했습니까?
○복지장애인담당주사 윤진구 수요가 5가구 정도 신청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는 3가구 했는데 3가구, 정확하게 어디 했는지, 했는지는 일단 3가구는, 올해 사업은 3가구는 했습니다.
○복지장애인담당주사 윤진구 사실 휠체어택시가 법적으로 두게 되어 있고 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수요는 많지 않습니다. 하루 정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내부 확인을 해 보니까 하루를 하더라도 만약에 이 사람이 진주를 가게 되면 그 사람이 업무를 다 마치고 올 때까지 기다려서 태워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률이 1회라고 해도 한 7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고 짧게는 3시간, 4시간 걸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운영횟수에 비해서 소요되는 시간이 많아서 그렇게 수요는 많지 않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불러도 오지도 안 한다, 가도 불친절하더라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것을 1년에 이 휠체어 택시가 몇 번이나 운행하고 있어요? 그것도 안 나와 있습니까, 통계가?
○복지장애인담당주사 윤진구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몇 번쯤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복지장애인담당주사 윤진구 500회에서 700회 사이에......
○심재화 위원 500회에서 700회면 하루에 2번씩 계속 되는데?
○복지장애인담당주사 윤진구 하루 한 번, 두 번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500회면 많이 나오는데......
○위원장 조병식 담당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500회에서 700회로 범위를 잡지 마시고 그것을 1년, 전년도 한 것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한 숫자를 알아 가지고, 지금 사무실에 물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복지장애인담당주사 윤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진행하세요.
○심재화 위원 이것이 쓰는 사람도 불편하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달갑지 않은 그런 사업같으면 이 사업을 다른 용도로 이 예산을 가지고 장애인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가를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쓰는 사람 불편, 하는 사람 돈 안 되어서 별로 안 반길 정도라면, 양자가 다 불만족스럽다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꼭 이 사업은 휠체어택시를 운영받아 가지고 하지만 그렇다면 이 30,000천원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들에게 다른 혜택을 줘서 할 수 있는가도 찾아봐야 된다 그렇게 해 주세요.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복지회관 했고 그리고 아까 복지회관 주는 것이 관장을 우리가 임명 안 하지요? 법인에서 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꼭 이 사업은 휠체어택시를 운영받아 가지고 하지만 그렇다면 이 30,000천원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들에게 다른 혜택을 줘서 할 수 있는가도 찾아봐야 된다 그렇게 해 주세요.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복지회관 했고 그리고 아까 복지회관 주는 것이 관장을 우리가 임명 안 하지요? 법인에서 하지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심재화 위원 운영 위임받은 법인 그 사람이 하잖아요,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저 사람 데려다가 해 가지고 고임금 주도록 이리 만들어놓고 있잖아요. 이것은 진작부터 챙겨봐야 돼요, 진작부터 말썽 많은데. 이것 해서 규정대로 해서 법령을 찾아 가지고 전부 정산하도록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1개소 이것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270페이지.
○위원장 조병식 신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장애인담당주사 윤진구 예, 제가......
○심재화 위원 예, 담당자가 이야기하세요.
○복지장애인담당주사 윤진구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예, 가족지원센터.
○복지장애인담당주사 윤진구 예, 그것은 원지에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을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복지장애인담당주사 윤진구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학부모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 거기서 케어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재화 위원 몇 명이나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애들이.
○복지장애인담당주사 윤진구 25명, 3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나중에 정확한 숫자를 알아서 확인해 주세요. 여기는 정확한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운영비가 나가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 이 사람들 입소, 거기 들어왔다가 또 나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 거기 보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분류해 가지고 그렇게 좀 파악을 제대로 해 주세요.
○위원장 조병식 과장님, 심재화위원님 제가 중간에......
○심재화 위원 예.
○위원장 조병식 오늘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데 집행부 쪽에서 너무 준비를 안한 것 같습니다. 얼마, 얼마 그런 것은 우리가 무성의한 그런 답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심재화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예, 심재화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심재화 위원 누가 합니까, 담당자가? 푸드뱅크 지금 차가 몇 대입니까?
○희망복지담당주사 민병관 희망복지담당 민병관입니다.
차가 지금 1대 있습니다. 별도 탑차로 되어 있습니다.
차가 지금 1대 있습니다. 별도 탑차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 34,700천원 이것이 차 운영비를 줍니까?
○희망복지담당주사 민병관 이것이 군 직원이 1명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 직원 인건비하고......
○심재화 위원 아, 직원 인건비도 나가요?
○희망복지담당주사 민병관 예, 차량 유지비, 도광역센터에 또 왔다갔다 기부물품을 수령해 와야 되기 때문에 1대는 그것 관련 경비입니다.
○심재화 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여기 들어간다고 하면 이 사람 인건비가 형편이 없는데요? 그러면 아까 장애인 복지센터 한 70,00천원 받아갔는데 이 사람은 운영비하고 기름값 다 보태서 34,000천원 받으면 이것 뭐......
○희망복지담당주사 민병관 사실 인건비가 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 지금 활용은 잘 하고 있습니까?
○희망복지담당주사 민병관 예,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재화 위원 도에 가서 몇 번 가서 밥 가져옵니까? 음식같은 것.
○희망복지담당주사 민병관 저희들이 관내 접수도 받고 도에 한 달에 한 4번 정도 수령해 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현재 배분한 금액을 보면 176,000천원 정도 지금 배분을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 그 가격을 치면?
○희망복지담당주사 민병관 예.
○심재화 위원 176,000천원어치 정도를 배분했다?
○희망복지담당주사 민병관 관내 297세대에 한 394명 가정에 직접 배달을 합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도 계속 물량은 많이 들어오나요?
○희망복지담당주사 민병관 관내에는 많이 안 들어오고 도광역센터에서 배분한 그 부분이 많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부분만 가지고 배달해줬네요.
○희망복지담당주사 민병관 예.
○심재화 위원 하나만 더 물을게요.
281페이지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경비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것이 돈이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이것은 지금 가사간병 그 집에 가서 돌봐 주는 그 제도지요? 예? 센터로. 담당자가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281페이지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경비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것이 돈이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이것은 지금 가사간병 그 집에 가서 돌봐 주는 그 제도지요? 예? 센터로. 담당자가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조병식 예, 담당계장님 설명하세요.
○기초생활담당주사 조만선 기초생활담당 조만선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만65세 미만이고 1급에서 3급 장애인에 대해서 월 24시간은 면제인 기초생활수급자만.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18,860원만 내면 24시간 지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만65세 미만이고 1급에서 3급 장애인에 대해서 월 24시간은 면제인 기초생활수급자만.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18,860원만 내면 24시간 지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재화 위원 65세 이상 3급 장애인하고 차상위가정 대상자는 24시간을 도움을 준다 이 말입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조만선 예 65세 미만인 경우는......
○심재화 위원 65세 이상이 아니고 미만이에요?
○기초생활담당주사 조만선 예, 이상은 장기요양에서 다 하기 때문에 65세 미만인 분들에 대해서.
○심재화 위원 미만인 사람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24시간 어떻게 돌봐주고 있어요?
○기초생활담당주사 조만선 월24시간입니다.
○심재화 위원 아, 월 24시간 집에 찾아가서?
○기초생활담당주사 조만선 예, 장기요양보호사처럼 월 24시간 내에서 지원을 각종 말벗이나 가정에서 도와주면서......
○심재화 위원 여기 와서 청소 좀 해주고 가고 하는 그런 제도와 같습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조만선 예, 그런 내용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이 상당히 말이 많거든요.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마는 자기 시어머니도 넣고 자기 친정엄마도 넣고 넣어서 돈 받아가는 그런 것이지요?
○기초생활담당주사 조만선 그것은 장기요양보호사 그 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은 몇 명이나 돼요?
○기초생활담당주사 조만선 지금 39명입니다.
○심재화 위원 39명에서 이 대상수혜자는 몇 명입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조만선 수혜자는 39분 됩니다.
○심재화 위원 활동하는 분 말이에요. 수혜자가 내가 받을 사람이, 보호를 받을 사람이 39사람이고 활동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활동해주러 다니는 사람이.
○기초생활담당주사 조만선 활동하는 사람이 우리 가사간병도 이것도 하면서 장기요양하고 겹쳐서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39명을 돌아가면서 합니까? 책임을 져 가지고 내가 또 좀 몇 개 하고 그렇게 안 하나요?
○기초생활담당주사 조만선 이것이 각 센터에서, 우리 6개소 센터에서 1명 하고 있는 명수를 정해서 본인이 지원하고 있는 그런 대상자를 발굴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센터에다가 위임해놓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행정에서 바로 하는 것보다는 좀 소홀하거든요. 소홀하고 조금 인격적으로나 하는 것도 좀 불친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관리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심재화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구직희망고령자 취업교육인데 이것 지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교육하고 싶어 하고 취업하고 싶어 하는데 이것 교육비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287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이런 것은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것이 늘어나야 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교육비를 줄이면 좀 그렇잖아요.
구직희망고령자 취업교육인데 이것 지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교육하고 싶어 하고 취업하고 싶어 하는데 이것 교육비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287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이런 것은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것이 늘어나야 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교육비를 줄이면 좀 그렇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이것은 실제 고령자들 요양보호사라든지 운전면허 취득에 따른 학원비라든지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수요자가 많이 생기면 저희들도 그 관계 예산도 증액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심재화 위원 이것이 수요자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줄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현재 상황은 수요자가 줄어든 상황이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했어요? 작년에는 이것 예산대로 다 됐습니까?
그것도 자료로 해서 아까 답변이 미숙하거나 한 것은 자료해서 나중에 전부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이외에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도 자료로 해서 아까 답변이 미숙하거나 한 것은 자료해서 나중에 전부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이외에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과장님, 조만선 계장님, 지금 우리 39명에 대한 가사간병 대상자들 39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분들?
○기초생활담당주사 조만선 예.
○위원장 조병식 이 분들 그러니까 월24시간 주당 2시간 배정받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3시간도 있을 것이고 자기들 나름대로 활용할 것인데 이 분들 다 카드 가지고 있지요?
○기초생활담당주사 조만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그 카드를 우리 도우미들이 옛날에 보면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시간을 자기들이 긋고, 가정에 근무해서 긋고 마칠 때 시간이 되어서 적당하게 그렇게 하는 옛날에 대상자들도 있다고 하는데 아마 카드 저것 점검을 아마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확인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도우미들이 가지고 다니면 안 되거든요, 그지요?
그래서 자기들 핑계는 무엇이냐 하면 이 분들이 치매가 있고 정신이 없어서 잊어버리고 기억이 없어 가지고 분실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한다는 그런 변명도 있는데 잘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핑계는 무엇이냐 하면 이 분들이 치매가 있고 정신이 없어서 잊어버리고 기억이 없어 가지고 분실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한다는 그런 변명도 있는데 잘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초생활담당주사 조만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우리 송유진계장님, 반갑습니다.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에 보면 32,000천원 책정되어 있어요. 1인당 150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넓혀 가지고 물건 구매를 잘 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혜택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70천원 내지 80천원인데 한 80천원 정도만 하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괜찮아서 80천원 하면 한 400개 됩니다. 그러면 각 읍면별로 한 36개씩 돌아가니까 보다 많은 혜택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에 보면 32,000천원 책정되어 있어요. 1인당 150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넓혀 가지고 물건 구매를 잘 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혜택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70천원 내지 80천원인데 한 80천원 정도만 하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괜찮아서 80천원 하면 한 400개 됩니다. 그러면 각 읍면별로 한 36개씩 돌아가니까 보다 많은 혜택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송유진 예, 잘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예.
○위원장 조병식 예,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행정과에도 제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여기 역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예산 심의하든가 추경을 하든 뭘 하든 좀 앞뒤로 맞게끔 자료를 좀 점검을 한번 더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행정과에도 제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여기 역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예산 심의하든가 추경을 하든 뭘 하든 좀 앞뒤로 맞게끔 자료를 좀 점검을 한번 더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정명순위원님.
○간사 정명순 과장님, 참 복지 우연히 맡게 되어 가지고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과가 국·도비 매칭이고 국가에서 주는 예산을 잘 갈라주면 된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우리과에서는 거의 지금 위탁을 다 줘놨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그 시설들 법인이나 단체나 센터나 또는 청소년수련관 이런 것 등등 지금 관리 감독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정산서 제대로 받고 계획 잘 받아 가지고 제대로 집행했는지 확인하고 관리감독 그야말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산청군 관내 복지를 위탁줘 놨습니까? 그것 관리 잘 하면 새어나갈 것 없습니다.
자, 이레마을 2010년도에 이 사건 났을 때 제가 좀 거기에 깊이 그것 되어 가지고 자기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2014년도에 출발을 하면서 표를 구하러 갔어요. 내가 오늘 공개석상에서 꼭 좀 해야 되겠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의원님, 2010년도의 그 사건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도자료를 좀 내주시면 내 표를 드리겠습니다. 참...... 그래, 좋습니다. 내 다시는 군의원 안 해도 되고 여기 표 안 받아도 되니까 그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떨어지든 당선이 되든 그 이후에 보자 하고 내가 털고 나왔어요. 또 이런 사건이 또 났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감사를 받을 때에 건건이 여러 건이 있지만 그런 작은 건들은 어느 기관이든 또 감사지적사항이 될 수 있다고 치고 이렇게 JTBC가 지금 온 전국에 사람들이 문안인사를 합니다. 이토록 우리 기관이 뭘 했습니까, 산청군이? 같이 동조했습니까? 어느 싹을 잘라야 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맥을 짚어서 하세요. 뭐가 겁이 납니까? 지금 전국에서 사람들이 인사 전화를 합니다. 심지어 내 이번에 후원금 하던 것 내가 끊었어요, 이제. 잘 하는데 후원금을 넣어줘야 되지 그렇게 하는데 무슨 후원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과장님 관리 감독 잘 하면 문제 발생 안 합니다. 왜 이렇게 삐져 나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우사하고 할 정도로 관리를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군이? 지금 당장 이레마을에 중요한 것은 경찰이 조사를 하든 검찰이 하든 그것은 알아서 나중에 이미 터진 것이니까 할 사항이고 우리군이 지금 해야 될 문제는 장애인이 나오고 싶어도 갈 곳이 없습니다. 대체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이 복지과가 국·도비 매칭이고 국가에서 주는 예산을 잘 갈라주면 된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우리과에서는 거의 지금 위탁을 다 줘놨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그 시설들 법인이나 단체나 센터나 또는 청소년수련관 이런 것 등등 지금 관리 감독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정산서 제대로 받고 계획 잘 받아 가지고 제대로 집행했는지 확인하고 관리감독 그야말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산청군 관내 복지를 위탁줘 놨습니까? 그것 관리 잘 하면 새어나갈 것 없습니다.
자, 이레마을 2010년도에 이 사건 났을 때 제가 좀 거기에 깊이 그것 되어 가지고 자기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2014년도에 출발을 하면서 표를 구하러 갔어요. 내가 오늘 공개석상에서 꼭 좀 해야 되겠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의원님, 2010년도의 그 사건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도자료를 좀 내주시면 내 표를 드리겠습니다. 참...... 그래, 좋습니다. 내 다시는 군의원 안 해도 되고 여기 표 안 받아도 되니까 그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떨어지든 당선이 되든 그 이후에 보자 하고 내가 털고 나왔어요. 또 이런 사건이 또 났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감사를 받을 때에 건건이 여러 건이 있지만 그런 작은 건들은 어느 기관이든 또 감사지적사항이 될 수 있다고 치고 이렇게 JTBC가 지금 온 전국에 사람들이 문안인사를 합니다. 이토록 우리 기관이 뭘 했습니까, 산청군이? 같이 동조했습니까? 어느 싹을 잘라야 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맥을 짚어서 하세요. 뭐가 겁이 납니까? 지금 전국에서 사람들이 인사 전화를 합니다. 심지어 내 이번에 후원금 하던 것 내가 끊었어요, 이제. 잘 하는데 후원금을 넣어줘야 되지 그렇게 하는데 무슨 후원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과장님 관리 감독 잘 하면 문제 발생 안 합니다. 왜 이렇게 삐져 나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우사하고 할 정도로 관리를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군이? 지금 당장 이레마을에 중요한 것은 경찰이 조사를 하든 검찰이 하든 그것은 알아서 나중에 이미 터진 것이니까 할 사항이고 우리군이 지금 해야 될 문제는 장애인이 나오고 싶어도 갈 곳이 없습니다. 대체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저희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퇴소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국의 입소시설에 공문을 의뢰해서 될 수 있으면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사 정명순 거기 그러면 정원에 지금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시설이, 이레마을이.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지금 이레마을은 현재 근래 들어서 퇴소자들이 발생한 관계로 지금 정원에서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정명순 그래 지금 모자라는 시설 관리를 잘 할 것 같으면 그 시설만 해도 수용이 다 되는데 지금 불만족하고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요. 그것 마련해 주세요, 과장님. 책임지고.
지금 우리 성심원에 조금 정원이 부족하지요?
지금 우리 성심원에 조금 정원이 부족하지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우선적으로 성심원 쪽에 지금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사 정명순 예, 협조를 구하세요. 협조를 구해 가지고 거기도 내나 우리 군민들의 세금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좀 지혜를 발휘하셔 가지고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좀 생활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십시오.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 느티나무장애인학부모회 실제 인원은 25명이지만 윤진구 계장님, 실제 인원은 25명이지만 그 장애를 돌봐줘야 될 학부모들, 부모님이나 돌보미 선생님들 여름에 가보세요, 어떻는지. 빨리 거처 마련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식당 하던 건물을 기둥 하나 두고 이 사이를 해놓은 거기서 지금 임시로 거처를 마련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장애인복지관 지어놨잖아요. 왜 그런 데서 용도에 맞지 않은 다른 활동을 하면서 장애인들이 그런 데 불편한 시설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까? 거기는 우리가 시설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지 못 하다는 결론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리고 아까 느티나무장애인학부모회 실제 인원은 25명이지만 윤진구 계장님, 실제 인원은 25명이지만 그 장애를 돌봐줘야 될 학부모들, 부모님이나 돌보미 선생님들 여름에 가보세요, 어떻는지. 빨리 거처 마련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식당 하던 건물을 기둥 하나 두고 이 사이를 해놓은 거기서 지금 임시로 거처를 마련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장애인복지관 지어놨잖아요. 왜 그런 데서 용도에 맞지 않은 다른 활동을 하면서 장애인들이 그런 데 불편한 시설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까? 거기는 우리가 시설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지 못 하다는 결론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안 쪽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학부모측과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중인데 실제 여의치, 마땅한 자리가 아직 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간사 정명순 그래 행정사무감사 시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쯤 해서 그런 사안들이, 참 불편한 사안들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강하게 어필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자활에, 아까 전에 자활에 근로자들 월 급여가 얼마 됩니까? 평균.
이해를 해 주시고 자활에, 아까 전에 자활에 근로자들 월 급여가 얼마 됩니까? 평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한 820천원 정도.
○간사 정명순 그렇지요? 그 더운 여름에 누룽지, 그 더운 실내온도에서 누룽지 눌린다고 얼마나 덥게 하고 있고 그 땡볕에 정광들에서 여름에 밭 매고 따고 수확하고...... 지금 푸드뱅크 반찬사업, 누룽지 만들기 여러 가지들 자활이 참 취지가 좋아요. 그야말로 자활권역 안에 들어와서 기술을 습득하든 이렇게 해 가지고 쭉 자립도 해 나가고 하는데 이 분들 제대로 시간 보낸만큼 급여, 이것 남겨 가지고 뭐 합니까, 이윤을 남기면? 또 다른 사업 하나 더 벌리고? 모자라면 더 편성해서라도 적정한 임금 받도록 해 주십시오. 800천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위원님 말씀대로 자활근로사업의 취지나 기준금액에 맞게끔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명순 그래 이것 우리가 법에 없는 것을 만들어 주라고 할 수 없지만 시설도 쾌적한 곳에서 땀 흘리고 일하고 오면 샤워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복지공간도 마련해 주시든지 여러 각도로 그런 쪽에도 좀 검토해 주시고 참...... 이레마을 거기 우리 운영비를 만약에 안 준다면 우리가 법에 걸립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지금 법적인 그것이라서 안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간사 정명순 얼마나 더 잘못해야 원장 교체가 되고 운영비를 안 줄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지금 실제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권익보호기관과 도경에서 수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잠시 좀 지켜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고 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유사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정명순 4․5년 전에 예를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이 말썽이 많아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때 우리 예산을 한 해 삭감을 했었습니다. 예산을 안 주니까 저기는 더 걱정이야. 그래서 자구책을 해 가지고 원장 교체하고 해서 이렇게 반듯한 자활로 지금 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레마을도 무슨 자구책을 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위원장 조병식 윤진구계장님, 휠체어 횟수 자료 나왔습니까?
○복지장애인담당주사 윤진구 예, 자료 별도로 제출 안 하고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250회에서 300회 사이로 운행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치가 조금 틀리고요.
○위원장 조병식 작년도에는 그래 몇 회 운행했습니까?
○복지장애인담당주사 윤진구 작년에 250회.
○위원장 조병식 작년에 250회?
○복지장애인담당주사 윤진구 예.
○위원장 조병식 그러니까 그렇게 250이면 250, 250에서 300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250회 운행하셨다, 그지요?
○의장 이만규 위원장님.
○위원장 조병식 예, 의장님.
○의장 이만규 과장님, 우리 다문화가족 있지요? 다문화가족에서부터 우리가 보육가족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거의 가 맞물려 가지고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의장 이만규 그런데 실제 우리 산청에는 다문화가족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해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199명입니다.
○의장 이만규 199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의장 이만규 지금 그 아이들이 사실은 조금 소외받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서로 언어가 안 통하니까 부모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특수시책사업을 해놨는데 지금 내년도 50,000천원 특수시책사업을 해놨는데 우리 아이들 언어가 어쨌든 통해야 우리 지역에 살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적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실제 우리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언어가 서로 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정방문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아이들을 우리 산청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의장 이만규 그래서 이런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맨투맨으로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산청 정서에 맞게끔 언어가 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신중히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송유진계장님, 목욕티켓 카드 다 되었습니까? 준비가 되었나요? 목욕하는 것. 노인들 목욕하잖아요. 목욕티켓 주는 것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카드 말씀이십니까?
○심재화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아직......
○심재화 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심재화 위원 그것 카드로 하기로 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특수시책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실제 현재 목욕업소라든지 또 마을이장님들 의견이 좀 양분되어서 좀 더 상황을,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을 내렸으면......
○심재화 위원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렇지 전임 담당자는 그래 가지고 군수 결심도 받고 그래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지금 추진계획은 내년 상반기 이내로 추진계획을 잡고 그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목욕탕 업체에서도 수수료를 안 물기 때문에 크게 자기들도 그것 할 것이 없고 실제로 어찌 보면 사용자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카드 가지고 다니면서 이것을 찍을라면 불편할런가 몰라도 업자들은 하나도 불편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본인은 알아요. 아는데 이 제도가 그렇게 되어서 하는 것 같으면 추진해 가지고 확실하게 해서는 안될 그런 사유가 있으면 그래서 안 한다 하고 이야기해야지 얼추 되는 것으로 이야기도 다 되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진행은 그렇게 위원님,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의견을 심도있게 들어보려고......
○심재화 위원 결실을 맺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그러면 그것이 카드 만드는 수수료는 한번 들어가고 나면 이것이 그러면 티켓이 인쇄비라든지 그것은 들지 않겠네요,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만약에 하면 카드 만드는 업체라든지 좀 더 내용을 명확히 해서 한 번 시작할 때 부작용이 덜 생기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그러니까 우리가 인쇄하는 비용이라든지 카드비용 또 나이 많으신 분들 분실이라든지, 또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그런 조치, 여러 가지 장단점이 안 있겠습니까? 잘 검토를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정명순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침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조병식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민복지과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부군수님, 집행기관 실과장님, 예산심의를 위한 성실한 질의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심의는 모두 마치고 예산심의 일정에 따라 내일은 10시부터 예산심의를 계속 하기로 하고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주민복지과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부군수님, 집행기관 실과장님, 예산심의를 위한 성실한 질의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심의는 모두 마치고 예산심의 일정에 따라 내일은 10시부터 예산심의를 계속 하기로 하고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