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12월4일(화) 오후 13시27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3시27분 개의)
○전문위원 민병석 전문위원 민병석입니다.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리가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재화위원님께서는 위원장직무대리를 맡아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리가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재화위원님께서는 위원장직무대리를 맡아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최다선 의원으로 위원장직무대리를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최다선 의원으로 위원장직무대리를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조병식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에는 조병식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조병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에는 조병식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조병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제가 또 추천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정명순위원님이 특별히 일이 없으시면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간사에는 정명순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정명순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정명순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병식 시작하겠습니다.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본예산(안),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의 역할과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예산안은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심의하는 것으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의 안건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고 부서별 상세 심의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별도의 계수조정시간에 본 위원회에서 심층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본예산(안),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의 역할과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예산안은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심의하는 것으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의 안건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고 부서별 상세 심의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별도의 계수조정시간에 본 위원회에서 심층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괄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괄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기획감사실장 조성제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4,532억원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93억원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4,532억원중 일반회계는 4,092억원으로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3,999억원보다 93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40억원에서 48백만원이 감소한 439억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액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93억원 증가한 4,532억원이며 지방세는 자동차세 주행분 10억원이 감소한 153억원이며 세외수입은 30억원이 감소한 158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7억원이 증가한 1,897억원, 조정교부금이 3억이 감소한 179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044억원이며, 도비보조금은 273억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826억원입니다.
10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세출총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총 602억원으로 국고보조사업 496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4억원, 기금보조사업 17억원이고 특별교부세사업 7억원, 도비보조사업 78억원입니다.
32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는 사업별,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8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1천만원 이상 부서별 자체사업으로써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페이지는 산청군 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4,532억원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93억원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4,532억원중 일반회계는 4,092억원으로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3,999억원보다 93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40억원에서 48백만원이 감소한 439억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액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93억원 증가한 4,532억원이며 지방세는 자동차세 주행분 10억원이 감소한 153억원이며 세외수입은 30억원이 감소한 158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7억원이 증가한 1,897억원, 조정교부금이 3억이 감소한 179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044억원이며, 도비보조금은 273억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826억원입니다.
10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세출총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총 602억원으로 국고보조사업 496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4억원, 기금보조사업 17억원이고 특별교부세사업 7억원, 도비보조사업 78억원입니다.
32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는 사업별,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8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1천만원 이상 부서별 자체사업으로써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페이지는 산청군 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민병석 예,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배경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자체재원의 변경과 불가피한 사업을 조정하여 재원의 적정한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이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와 주요내용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443,955백만원에서 9,272백만원이 증가한 453,228백만원으로 편성되어 2%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99,928백만원에서 9,320백만원이 증가한 409,24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4,027백만원에서 47백만원이 감소한 43,97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총괄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가 증액된 9,272백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12,691백만원, 보조금 350백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56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재원인 지방세 10억원과 세외수입은 3,026백만원, 조정교부금 340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 총괄부분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 기타 분야에서는 증액편성되었으나 일반공공행정,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감액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 부속자료 국고보조사업등은 6페이지부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편성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변경과 기정예산중 불가피한 사업을 조정하였고 재원의 적정한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재해예방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및 주요사업설명서를 통하여 소규모 주민사업 등 주민건의사항에 대해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절차상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75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배경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자체재원의 변경과 불가피한 사업을 조정하여 재원의 적정한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이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와 주요내용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443,955백만원에서 9,272백만원이 증가한 453,228백만원으로 편성되어 2%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99,928백만원에서 9,320백만원이 증가한 409,24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4,027백만원에서 47백만원이 감소한 43,97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총괄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가 증액된 9,272백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12,691백만원, 보조금 350백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56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재원인 지방세 10억원과 세외수입은 3,026백만원, 조정교부금 340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 총괄부분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 기타 분야에서는 증액편성되었으나 일반공공행정,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감액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 부속자료 국고보조사업등은 6페이지부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편성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변경과 기정예산중 불가피한 사업을 조정하였고 재원의 적정한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재해예방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및 주요사업설명서를 통하여 소규모 주민사업 등 주민건의사항에 대해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절차상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식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과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과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예,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명순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32페이지, 예산규모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32페이지, 예산규모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병식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이건 우리 예산 전체적인 예산이 되어서 기획감사실에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좀 늘어났고 조정교부금은 상당히 줄어들고 또 국고보조금도 줄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본래 어떤 내시나 가내시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지방교부세가 좀 늘어났고 조정교부금은 상당히 줄어들고 또 국고보조금도 줄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본래 어떤 내시나 가내시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가내시를 받아서 한 부분도 있고 종전의 예에 봐서 올 것이라고 보고 또 우리가 추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뒤에 가서 최종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을 전액 줄 것이라는 어떤 추정에 의해서 우리 희망사항인데 그런게 실제로 말하면 탁상공론 예산이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또 그 예산을 편성해 올렸다면 확보되도록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노력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어느 부서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건 앞으로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재산매각수입이 지금 재무과에 전문적으로 물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이것하고 자동차세가 10억이나 안 들어왔다는건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우리군에서 10억이면 재산이 근 1/8 정도 되는 세수인데 이것 원인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아마 체납이 많이 발생된 사항인데 아마 지역에다가 자동차 주소지를 두고 실제 운행은 타지역에서 하는 부분이 다소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주소지만 되어 있고 외부에서 실제 운영하더라도 주소지에 확인해서 받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10억이면 우리 한 150억도 안 들어오는 예산에서 10억이라는 굉장히 큰돈인데 빨리 받도록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명순 위원장님?
○위원장 조병식 예, 간사님.
○간사 정명순 실장님, 우리 예비비하고, 재난재해 예비비하고 약 350억이 좀 넘는데 350억 넘는게 우리 총예산의 한 8%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하고 다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2018년도에 예비비 재난재해비 해 가지고 사고이월비, 명시이월비 하면 상당한 예산이 언 듯 보기에는 사장되어 있다, 진행 못 하고 있다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관장하는 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하고 다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2018년도에 예비비 재난재해비 해 가지고 사고이월비, 명시이월비 하면 상당한 예산이 언 듯 보기에는 사장되어 있다, 진행 못 하고 있다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관장하는 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있는 사항이고 또 저희들한테도 자료요청도 들어와 있는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도 파악을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보통 저희들이 받는게 2년차 내지 3년차 연결되는 사업비 보통 집행되다 보니까 현실적인 여건에 따라서 아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되어졌는데 저희들도 지금 국가적으로도 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예산을 제때 진행이 되어서 금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정명순 그래 우리 어차피 의회에 들어와서 해마다 이것 볼 것 같으면 어쩔 수 없는 명시나 사고이월, 또 예비비도 적정한 선에서 둬야 되는게 맞는데 금액적으로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이게 지금 340억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360억 정도 이리 해서 7․80억이, 전체적으로 뭉뚱거려 보면 7․80억 돈을 쓰지 못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이 볼 때는 거기에 7․80m밖에 안 되는 농로 포장이라든지 또는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 하다 못해 저온저장고를 하나 더 하려 해도 예산이 없어 못 한다 내년에 해 주겠다 하면서, 물론 가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 말이 다 맞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켜 놓으면서도 그 조그맣게 언덕이 무너지는 거라든지 농로길 포장이 안 됐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당시부터 이게 물론 우리는 국고를, 또는 도비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게 목적입니다, 사실 보면.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불요불급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장돼 있는 예산을 최대한 줄이면서 주민들의 편익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이 볼 때는 거기에 7․80m밖에 안 되는 농로 포장이라든지 또는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 하다 못해 저온저장고를 하나 더 하려 해도 예산이 없어 못 한다 내년에 해 주겠다 하면서, 물론 가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 말이 다 맞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켜 놓으면서도 그 조그맣게 언덕이 무너지는 거라든지 농로길 포장이 안 됐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당시부터 이게 물론 우리는 국고를, 또는 도비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게 목적입니다, 사실 보면.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불요불급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장돼 있는 예산을 최대한 줄이면서 주민들의 편익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내부거래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요.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맞습니다.
○심재화 위원 줄여가도 뭐 할건데 내부거래가 늘어나는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자체를 편성해서 쓰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삭감시키든지 이리 해야 되는데 내부거래가 줄도록 예산 편성할 때 신경써 하도록 하세요. 다음에 이런 문제가 안 올라올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아무래도 부득이하게 회계간 그리 발생되면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사 정명순 실장님, 40페이지에 보면 특별교부세도 마을공방 육성사업 이게 있는데 2건중 1건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간사 정명순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또 보니까 본예산에 400백만원이 넘는 예산이 같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150백만원하고 나면 이어서 하면 약 600백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여될건데 우리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을 우리가 검토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사전에 우리가 좀 의논하자, 이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150백만원 공모사업 받아온게 다가 아닙니다. 이어서 또 456백만원인가 또 들어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간사 정명순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공모사업으로 해 왔기 때문에 안 줄 수는 없고 넣기는 넣습니다. 그래서 과연 마을공방 육성이 그만큼 투자해 가지고 과연 사업의 지속성이라든지 또 우리 주민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보는지 이런걸 사전에 우리가 검토할 여가가 없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공모사업의 단점이 실제 그렇습니다. 보통 4개월, 5개월 두고 공모가 되어진다면 그 안에 저희들도 의회의 회기나 봐서 중간에 한번 보고드릴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단기간에 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직접 보고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지 싶은데 앞으로 최대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구하다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실장님 욕봅니다.
모든건 잘 되어 있는데 사실 정명순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공모사업에서 150백만원 따왔다 해서 이 150백만원 주는게 아니고 지금 이 456백만원, 4억6천얼마를 더 줘야 됩니다. 군비가 나가야 되는데 제가 누차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말 국비, 도비는 많이 따오되 우리 군비는 나가지 않게끔 이야기했는데 도비 조금 따와 가지고 우리 군비 456백만원 나간다는 이 자체를 저는 안 해 주고 싶습니다. 안 해 주고 싶고 그리고 이게 갈전마을에 공방사업이라 했는데 실제로 갈전마을 어디에 하는 사업입니까, 도대체? 그걸 묻고 싶습니다. 거기 내가 알기로는 간디학교에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마을이장도 몰라요. 마을이장도 모르는 이런 사업을 어째서 우리가 해 준다, 안 해 준다 말을 할 것입니까? 이 동네가 내 지역구입니다. 내 지역구한테 이런 말을 했다가는 표가 우루룩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할 말은 해야 돼요. 이건 나중에 해줄 때 해 주더라도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모든건 잘 되어 있는데 사실 정명순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공모사업에서 150백만원 따왔다 해서 이 150백만원 주는게 아니고 지금 이 456백만원, 4억6천얼마를 더 줘야 됩니다. 군비가 나가야 되는데 제가 누차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말 국비, 도비는 많이 따오되 우리 군비는 나가지 않게끔 이야기했는데 도비 조금 따와 가지고 우리 군비 456백만원 나간다는 이 자체를 저는 안 해 주고 싶습니다. 안 해 주고 싶고 그리고 이게 갈전마을에 공방사업이라 했는데 실제로 갈전마을 어디에 하는 사업입니까, 도대체? 그걸 묻고 싶습니다. 거기 내가 알기로는 간디학교에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마을이장도 몰라요. 마을이장도 모르는 이런 사업을 어째서 우리가 해 준다, 안 해 준다 말을 할 것입니까? 이 동네가 내 지역구입니다. 내 지역구한테 이런 말을 했다가는 표가 우루룩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할 말은 해야 돼요. 이건 나중에 해줄 때 해 주더라도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께 상세히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상세히 따로 설명보다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마을공방사업인데 자, 어디에서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누가 하는지? 이것 내가 알기로는 간디학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게 마을공방사업입니까, 간디학교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그건 내가 볼 때 뭔가 핀트가 엇나갔다 생각이 드는데 아, 내 표 안 줘도 됩니다. 이것 짚고 넘어갈건 짚고 넘어가야 되고 안 해 줘야 될건 분명히 안 해줘야 되고 우리가 페널티를 맞아도 되면 맞아야 되고. 우리가 모르는 사업을 어찌 페널티를 안 맞고 하겠습니까? 정말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위원장 조병식 예, 실장님, 이건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다 같은 것 같습니다. 이 150백만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됐잖습니까? 경제전략과에서 하는 것인데 간디마을 공방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다 비슷한 것 같으니까 집행기관에서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예, 심재화위원님.
더 이상......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실장님, 지금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거잖아요. 내년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예산의 중앙정부 예산지침서에 의하면 예산을 해야 될 때는 주민들의 공청회, 설명회를 열어 예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하도록 이리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절차를 밟아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산안 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설명회한 것은 없고 우리가 경남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그런 부분들을 일부분 읍면을 통해서 또 희망한도가 무엇인지 신청을 받고 또 자체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2017년 중앙정부에서 나온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분명히 주민공청회, 설명회 해서 예산 심의하도록 지방재정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저는 그 규정을 보고 우리는 아직 한 번도 이런걸 안 했는데, 우리가 많이 몰랐구나. 그래서 그 절차는 제대로 우리 지방정부도 밟아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내년부터는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밟아서......
○심재화 위원 보조금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관리하는건 아니지만 사전에 신청받아 가지고 심의회 해 가지고 그리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리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필요하면 내가 관련규정하고 법규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천원 위원 실장님, 내 한 가지 더 부탁을 하겠습니다.
산청군내에 건설업체라든지 그리고 기타 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산청군내 업체한테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이것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됐든간에 건설수주 산청군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어찌 됐든간에 그것 되도록 해 주시라고요. 지금 하동군에서는 이벤트사라든지 이런 업체가 절대 외부업체 못 들어온답니다. 그 지역업체 아니면 절대 안 된답니다. 예를 들면 그렇고 또 자동차 우리가 차를 사도 우리 산청군내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산청군내를 우선적으로 먼저 배려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내에 건설업체라든지 그리고 기타 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산청군내 업체한테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이것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됐든간에 건설수주 산청군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어찌 됐든간에 그것 되도록 해 주시라고요. 지금 하동군에서는 이벤트사라든지 이런 업체가 절대 외부업체 못 들어온답니다. 그 지역업체 아니면 절대 안 된답니다. 예를 들면 그렇고 또 자동차 우리가 차를 사도 우리 산청군내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산청군내를 우선적으로 먼저 배려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정명순 35페이지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위원장 조병식 아,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병식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예산을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하니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본 위원이 수차 이야기했던 이야기지만 예산이 편성해올 때，사업을 확정지어줄 때 편성기준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농로 포장하는데 100m 포장하면 이런 유형, 저런 유형 유형별로 그래도 근사치 값이 비슷해야 된다. 그런데 실제는 보면 안 그렇거든요. 읍면에서 해 올리면 예를 들어 100m 30백만원 주라고 하는데 30백만원, 50백만원 주라고 하는데 5천만원 1천만원 주라고 하는데 1천만원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걸 우리가 또 예산을 담당하는 계장님이나 토목전문직이나 건축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런 샘플 표준표를 하나 갖다 놓고 농로 포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한 3천만원 올렸다. 그러면 어떤 종류에 속하는지 해 가지고 해줌으로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쓸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남는 예산도 없고 모자라는 예산도 없을 수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본 위원이 수차 이야기했던 이야기지만 예산이 편성해올 때，사업을 확정지어줄 때 편성기준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농로 포장하는데 100m 포장하면 이런 유형, 저런 유형 유형별로 그래도 근사치 값이 비슷해야 된다. 그런데 실제는 보면 안 그렇거든요. 읍면에서 해 올리면 예를 들어 100m 30백만원 주라고 하는데 30백만원, 50백만원 주라고 하는데 5천만원 1천만원 주라고 하는데 1천만원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걸 우리가 또 예산을 담당하는 계장님이나 토목전문직이나 건축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런 샘플 표준표를 하나 갖다 놓고 농로 포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한 3천만원 올렸다. 그러면 어떤 종류에 속하는지 해 가지고 해줌으로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쓸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남는 예산도 없고 모자라는 예산도 없을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획감사실에 현장활동용 차를 1대 이번에 확보합니다. 확보하게 되어지면 저희들이 내년 예산부터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현장확인을 저희들이 한번 둘러보고 그런 과정들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둘러보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는 전문직이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있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우리 감사부서에 따로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있으면 활용하도록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그렇게 활용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간사 정명순 예, 이 건에 대해서 89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9페이지, 부서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12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까지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9페이지, 부서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12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까지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병식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엑스포주제관 다목적실 대관료가 왜 예산을 저번에 잡아놨는데 없애버렸습니까? 89페이지에. 기정에 없는걸 1백만원 만들어 놓은건데 이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예측해서 올린 겁니까? 이게 어째서 1백만원이 올라온 겁니까?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세입부분이 안 잡혀 있다가 실제 대관을 하고 납부한 금액이 있어서 저희가 결산추경에 올린 겁니다.
기존 세입부분이 안 잡혀 있다가 실제 대관을 하고 납부한 금액이 있어서 저희가 결산추경에 올린 겁니다.
○심재화 위원 기존에는 하나도 안 들어 있었어요?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예.
○심재화 위원 왜 안 잡혀 있었어요? 저 쪽 항노화실에 물어볼게요.
○위원장 조병식 해마다 그럼 대관료, 입장료는 없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이건 입장료는 아니고 대관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다목적실을 빌려줬는데, 빌려주고 이 돈을 받은 것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금년에 이것이 처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저희들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관료 수입이 잡혀 있으니까 결산추경때 정리를 해 주기 위해서 잡았는데 그 전에 있었던 사항들은 해당 부서에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해당 실과에 물어봐야 됩니다. 항노화실에 물어봐야 되겠네.
○간사 정명순 121페이지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조균환 위원 예, 없습니다.
○안천원 위원 실장님, 93페이지에 농축산과 있어요. 한번 봐 주세요. 액비저장조 지원, 악취저감 시설지원 이런게 있는데 사실 이걸 해 줘야 됩니까?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이것 지금 기금사업......
○안천원 위원 138백만원하고 있는데 이걸 굳이 해 줘야 됩니까? 이것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어느 분입니까? 여긴 없죠?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농축산과.
○안천원 위원 사실 이것 해 주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것 못 주게 해 주세요. 실장님 권한 좋다 아닙니까? 진짜 안 됩니다. 나는 이것 실장님,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신동복위원님께서 아마 더 하실 겁니다, 김수한위원님하고. 우리 신등면에도 돼지돈사가 4군데 있습니다. 4군데 있는데 그 주위에 땅값이 지금 다른 데는 400천원, 500천원 하는데 10,000천원도 안 해요. 정말입니다. 100천원도 안 하는데 이 분들이 지금 100천원도 안 하는 땅을 울며 겨자먹기로 사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거기 돈사가 있는 사람이 사갑니다. 40천원 주고 사가고 80천원도 주고 사간다고 하더라고. 우리는 그것도 몰라요. 동네에 살아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배 땅땅거리고 먹고 살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조를 맞춰줘야 됩니까? 주민들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배 땅땅거리고 돼지차 1차 나가면 3천만원 하더라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요? 그 사람들이 어디 사회에 환원하는줄 압니까? 사회에 환원 안 합니다. 우리군에서 사탕 하나 사줍니까? 실장님, 사탕 하나 사준 적이 있습니까? 우리 모례, 원계, 사계, 단계, 율현, 척지 사탕 하나 안 사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액비저장조 사주고 뭐 사주고, 뭐 사주고 싹다 사줍니다. 방역도 다 해 주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모례, 척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방역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진짜 이것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돈이고 우리 군비고 돈 10원짜리 하나 나가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한테 싹다 하라고 하세요. 그 안에 들어가면 돼지 사체 저거 마음대로 널브러져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보름만 있으면 대가리만 남아요. 그럼 그 냄새를 누가 맡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 마을 주민들이 맡아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돈 10원짜리 하나 못 나가게 좀 해 주세요.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마을주민들한테 정말 미안합니다 하면서 선물이라도 하나 사 주세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위원님들,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좀 상세설명 내용을 필요로 하는 것은 세입세출예산이지만 담당실과에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 줬으면 합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우리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좀 상세설명 내용을 필요로 하는 것은 세입세출예산이지만 담당실과에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 줬으면 합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정명순 예,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125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퇴장)
(한방항노화실장 입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퇴장)
(한방항노화실장 입장)
○위원장 조병식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묻다가 이건 소관이 항노화실 소관이라 다시 묻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심재화 위원 엑스포주제관 다목적실 대관료가 1,000천원 예산이 편성되어 들어왔어요. 이건 어찌된 영문인지 설명해 보세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대관료는 평상시 사용하는 사용료 세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는 없었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전년도는 없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없었어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전년도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대관료 설명드렸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해마다 그것이 조금씩 있으면 그것 예상치는 해 가지고 예산을 미리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심재화 위원 그런데 0처리 해놨다가 지금 와서 그럽니까? 이것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고 있으면 있는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해마다 그것이 조금 조금씩 들어오는 것이 있다면 거기 분류를 해 가지고, 최소치로 분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연초에 예상해서 잡아야 되기는 되는데 연중 저희들이 사용 그런 것을 보고 결산추경때 챙길 수 있는......
○심재화 위원 결산추경에 세입 잡으면 사용처가, 활용도가 떨어지잖아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을 연초에 예산을 예상해 가지고 이것 말고도 국비 같으면, 도비 같으면 들어오지도 않은 돈 예상해 가지고 해놨다가 나중에 삭감시키고 하는데 이것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니까 최소치를 기준을 잡아서 예산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다른 위원님.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병식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실장님, 132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조성공사가 있네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송정덕 위원 기존에 99,000천원 되어 있고 149,000천원을 증액해 가지고 248,000천원인데 남녀다 하지요, 이것이?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남녀 화장실 전체 보수를 다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이 안에 유아실, 수유실도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수유실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또 공중화장실 법이 좀 개정이 되어서 칸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을 많이 해야 됩니다.
○송정덕 위원 그러면 이것이 평당 대략 얼마가 됩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평당 공정별로 저희들이 설계를 했는데 전체 공정별 건축이라든지 일부 소변기라든지, 수유실.
○송정덕 위원 환경위생과에 볼 것 같으면 공중화장실 설치비 평당 몇 천만원 나와요, 몇 천만원.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 돈 가지고 될란가 싶어서.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최소한의 지금 보수하고 보완하는 그런 지금 형편입니다.
○송정덕 위원 제대로 보수하려면 제대로 보수해야 됩니다. 사실 환경위생과에 공중화장실 설치비는 돈이 많이 내려옵니다, 국비가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남녀 다 하고 수유실 넣고 하면 240,000천원 그것만 가지고 될란가 싶어서 어쨌든......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크게 예산 안 되는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꼭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보수를.
○송정덕 위원 어쨌든 보수할 때 제대로 리모델링 하십시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알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신동복 위원 133페이지.
○위원장 조병식 133.
○간사 정명순 133페이지, 예, 자, 이것을 도에서 책정되어서 오고 도비가 오고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군에서 휴양시설이라든지 휴양림같은 이런 것을 신축해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이 인근의 펜션업자들이 다소 조금 영업에 차질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휴양림 단독형을 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한옥형 2채가 들어간다면 더 힘들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휴양림 단독형을 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한옥형 2채가 들어간다면 더 힘들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여기 저희들 휴양림의 사용처는 주로 우리 펜션을 이용하는 분들이 아니고 동의보감촌을 찾아와 가지고 둘러보고 가는 좀 쉬고 하는 이런 분들이 주로 오는 고객입니다.
○간사 정명순 그래서 내리같은 데는 도시에서 귀농해오는 사람들, 귀촌을 해오는 사람들이 전 재산을 가지고 여기 왔는데 바짝 한 몇 년 하고 20여개가 넘는 업체들이 거의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불감시원도 해야 되겠다, 조그마한 자영업을 하려고 해도 이것이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은 주민들이,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행복감을 느끼고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펼쳐주는 그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공이 나서서 휴양림을 운영하고 이러니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이 한옥형은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기보다는 나름대로 산청군을 찾는 VIP손님들을 모시면서 1,000,000천원을 투자해서 10,000,000천원짜리 예산을 만들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행정은 이렇게 수익성이 나는 이런 집들을 건축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행정을 좀 펼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 건을 한번 지적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이 한옥형은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기보다는 나름대로 산청군을 찾는 VIP손님들을 모시면서 1,000,000천원을 투자해서 10,000,000천원짜리 예산을 만들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행정은 이렇게 수익성이 나는 이런 집들을 건축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행정을 좀 펼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 건을 한번 지적해 봅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여기 휴양림은 사실상 일반 숙소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 오는 분들이 동의보감촌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고 사실상 목적이 펜션에 가는 사람들하고는 성격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데는 저희들이 또 유심히 살펴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고 앞으로 대형이라든지 숫자를 늘리는 것은 사실상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간사 정명순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독형이라든지 조그마한 집 이런 것을 우리가 신축할 당시에 실제 동의보감촌이 더 인기가 있고 힐링1번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거기 들어가면 숙식이 다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값어치가, 부가가치가 높은 것 아닙니까? 값어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이에요. 주민들이 살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그 점을 지적하는 것이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하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 또 한 군데가 잘못되면 그런 점까지 우리가 다 배려를 하고 검토를 하면서 행정을 펼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하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 또 한 군데가 잘못되면 그런 점까지 우리가 다 배려를 하고 검토를 하면서 행정을 펼치자 하는 것입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김수한위원님.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이렇게 받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리고 실제 약초생산 전체를 팔아도 군에서 지원해준 것도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해서 우리 많은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 면에, 또 항노화실에서 전부 다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마 각 면에 철저히 해 가지고 면에서는 다 알고 있거든요. 저도 홍화를 100여농가 하지만 면의 담당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철저히 좀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해서 우리 많은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 면에, 또 항노화실에서 전부 다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마 각 면에 철저히 해 가지고 면에서는 다 알고 있거든요. 저도 홍화를 100여농가 하지만 면의 담당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철저히 좀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실장님, 132페이지에 동의보감촌 활성화 유지관리사업 중에서 외곽순환도로 있지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신동복 위원 지금 700,000천원 올려놨는데...... 이게 군수님이 시작하는데 우리가 안 해드릴 수 없어서 700,000천원을 해드렸고 좀 더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좀 적게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700,000천원 가지고 다 마무리됩니까? 안 되지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폭도 한 5m 정도 좁을 것 같고 폭도 조금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사도 있고 또 저 쪽 땅들이 점질이거든요, 그지요? 황토 점질로 되어 있고 또 700,000천원을 이번에 줘도 또 올라올 것 같아요. 1,400,000천원 가지고는 안될 것 같고 교량 1개도 200,000천원 가지고도 안될 것 같고 다시 한 번 재검토해 가지고 이번에 좀 예산부분은 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삭감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했으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용역결과를 한 번 그것은......
○신동복 위원 현재에도 그런 생각을 좀 하십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 생각은 일단 휴양림이라든지 치유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출렁다리 이런 부분은 물론 산책로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우리 동의보감촌 확장이라든지 전체적 동선하고 이런 것을 다 보시고 이 기반시설이 도로가 됨으로 해 가지고 연결해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를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경사지가 있기 때문에 3m 도로 해 가지고는 힘이 없다고요. 더 넓혀줘야 지반도 좀 견고할 것이고. 이런 부분을 외곽순환도로 꼭 개설의 목적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개설한다면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가?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봐요. 교량 1개도 몇 억씩 가는데.
조금 전에 우리 바톤 이어서 같은 것인데 정명순간사님 말씀하신 것중에서 숲속의집 건축 이것은 도비가 확보되었다, 그지요?
조금 전에 우리 바톤 이어서 같은 것인데 정명순간사님 말씀하신 것중에서 숲속의집 건축 이것은 도비가 확보되었다, 그지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재정건의를 했는데 이것이 늦게 좀 확보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군비를 같이 해서, 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여기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휴양림 구성계획 변경승인이라든지 도에 이런 것은 올 안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1,000,000천원이 되다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누락이 된 것 같고 이것은 받아서, 공유재산관리 계획 후에 저희들이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도비만 인정해주고 군비는 그지요? 차후에 하면 되겠다, 그지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실장님, 우리 신동복위원님과 정명순위원님 관심가졌다시피 순환도로 이 관계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아마 한번 해 보도록 하고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파악을 우리가 지켜보고 용역을 하는데 참고가 될까 싶어서 제가 이번 예산심의 마치고 실장님한테 별도로 제가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저희들이 나오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제가 참고로 우리 실장님한테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위원장 조병식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실장님은 그래도 참 산청군에서 두 분 계시는 실장님 중에 한 분이고 농업기술센터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업무상 이런 것을 잘 아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잘 해 오셨고 한데 이것 결산추경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결산추경의 의미를.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심재화 위원 그 해 하다가 마치지 못해 마무리되어야 될 돈, 또 그 나머지는 새로운 사업은 바로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으면 몰라도 많은 예산이 이월되어 넘어갈 것입니다. 그 뒤에 본예산에 넘겨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지요? 그것을 뻔히 아시면서 이런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를 결산추경이 지금 한 달도 안 남아있는 이 시점에서 돈이 1,400,000천원, 2,000,000천원이나 들어가야 될 돈을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그 저의를 우리는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실제로 이런 것은 실장님에 대한 실망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넘겨 가지고 거기서 여유있는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는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넘겨 가지고 거기서 여유있는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한방항노화실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님 퇴장)
(행정교육과장 입장)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한방항노화실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님 퇴장)
(행정교육과장 입장)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예, 다음은 137페이지부터 143페이지 행정교육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우리 과장님 욕봅니다.
여기에 보면 자매결연 교류, 외빈초청연수 여비, 학교급식 지원현황 운영,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 자매결연 연수에는 기정은 100,000천원이었는데 10,000천원밖에 안 되어 있고 외빈초청연수에도 이게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16,000천원이었는데.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에서 34,000천원이 빠졌어요. 서민자녀교육에서도 11,000천원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사실 그래요. 어찌 됐든간에 자매결연 잘 맺어야 됩니다. 우리 이웃도 좋아야 되고 다 좋아야 되는데 이 돈이 이렇게나 빠져 가지고 무슨 자매결연할 겁니까? 좀 증액 좀 시키세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여비 이것은 10원짜리 하나 없어요. 그것 좀 어찌 만들어 가지고 해 보시고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운영 이게 돈이 많이 빠졌습니다. 470,000천원에서 34,000천원이 삭감됐는데 이 삭감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면 자매결연 교류, 외빈초청연수 여비, 학교급식 지원현황 운영,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 자매결연 연수에는 기정은 100,000천원이었는데 10,000천원밖에 안 되어 있고 외빈초청연수에도 이게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16,000천원이었는데.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에서 34,000천원이 빠졌어요. 서민자녀교육에서도 11,000천원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사실 그래요. 어찌 됐든간에 자매결연 잘 맺어야 됩니다. 우리 이웃도 좋아야 되고 다 좋아야 되는데 이 돈이 이렇게나 빠져 가지고 무슨 자매결연할 겁니까? 좀 증액 좀 시키세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여비 이것은 10원짜리 하나 없어요. 그것 좀 어찌 만들어 가지고 해 보시고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운영 이게 돈이 많이 빠졌습니다. 470,000천원에서 34,000천원이 삭감됐는데 이 삭감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당초 저희들이 예산추계를 할 때 270명 정도를 보고 추계를 했는지 실질적으로, 아, 2,700명 정도 보고 추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2,680명 정도로 마무리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서 인원이 축소됨에 따라서 예산이 축소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작년 학생들하고 올해 학생들하고 틀리다 이 말이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아니, 당초목표가 2,700명 정도로 했는데, 수요를 그렇게 예측했는데 실적이 조금 한 30명 정도 못 미치기 때문에 이 못 미치는 부분이 절감되고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이걸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505,000천원인데 지금은 470,000천원이죠. 그러면 작년에 505,000천원이면 올해는 600,000천원이 되어야 돼. 왜 애들한테 이렇게 박하요? 이 박한걸 어찌 좀 해결해줄 수 없습니까? 애들한테 박하게 하지 마요. 우리 미래입니다, 미래. 그래서 제가 이걸 꼬집습니다. 다른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서민자녀 교육지원 이것도 11,000천원이 삭감됐는데 이것 좀 올려주세요.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못 사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일요일날 제가 생초 늘비식당에 한번 갔어요. 가니까 거기 얘들 오부사람이라 하더라고. 그 분이 애를 8명 데리고 왔어요. 아, 진짜 너무 감탄스럽더라고. 저렇게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밥을 먹이는데 그 사람들이 생활력이 좋겠습니까? 생활력 절대 안 좋습니다. 애들 8명 데리고 어찌 생활력이 좋을 겁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 지원을 잘 해 주세요. 잘 부탁합시다.
그리고 서민자녀 교육지원 이것도 11,000천원이 삭감됐는데 이것 좀 올려주세요.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못 사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일요일날 제가 생초 늘비식당에 한번 갔어요. 가니까 거기 얘들 오부사람이라 하더라고. 그 분이 애를 8명 데리고 왔어요. 아, 진짜 너무 감탄스럽더라고. 저렇게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밥을 먹이는데 그 사람들이 생활력이 좋겠습니까? 생활력 절대 안 좋습니다. 애들 8명 데리고 어찌 생활력이 좋을 겁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 지원을 잘 해 주세요. 잘 부탁합시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병식 예.
○신동복 위원 과장님, 예산삭감은 제가 안 할건데 지리산사회복지관 있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신동복 위원 2010년, 2011년 계속 돈만 들어가고 연 수입은 500천원 전후인줄 알고 있거든요.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렇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신동복 위원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십니까? 최근에 제가 안 가봤습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지금 사실은......
○신동복 위원 별로 없더라고. 동창회에 빌려주고 이리 하는데.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2층 공간을 좀 활용되고 있고 1층에 숙박형태로 해 놓은 이 부분은 사실은 거의 사장되어 있는 그런......
○신동복 위원 그렇죠? 게스트룸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또 60,000천원 예산이 잔디 심고 마사 깔고 콘크리트포장 겨울에 할는지 모르겠는데 이왕 지어놓은 것 어쩔 수 없고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동복 위원 골프연습장 해 주라고 해서 해 줬더니 지금은 또 사무실 올리고 또 마당광장 정리한다고 하고 내년에 또 무슨 사업 올라올지 모르겠어요. 서로가 같이 삼장면민들도 활용하고 수익을 제가 올해는 안 빼봤습니다. 작년에 빼보니까 500천원, 600천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동창회에 좀 빌려주고. 큰 규모인데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 이거 계산을 어찌 합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이건 사실은 저희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들은 청구된 금액만큼 선거관리위원회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것은 지방기초의원, 광역의원 나름대로 기준은 선관위에서 정하기 때문에 사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미흡합니다.
○심재화 위원 세부적인 사항이더라도 좀 근사치에 가까운 돈을 해 줘야 된다. 돈을 430,000천원이나 해 놨다가, 사장시켰다가 지금 삭감시킨다면.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 예산도 없는데다가 430,000천원 묶어놨다가 지금 하는건. 이건 선관위에 할 때도 언제 할지 몰라도 하게 되면 명확하고 근거에 의한 산출내역으로 요구를 하라고 하세요.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140페이지에 인문도시지원사업 지원 이게 뭐 하는 사업입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이건 산청군하고 인제대학교가 같이 MOU를 체결해 가지고 교육부에 2018년도 인문도시지원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선정됐습니다. 선정될 때 조건이 산청군에서 연간 60,000천원 부담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국비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총 사업비 450,000천원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주로 교양강좌라든지 아니면 찾아가는 체험교실 등 다양한 형태로 인제대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주관하고 저희들은 보조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화 위원 교양강좌같은 것 하는건 평생학습 차원에서 많이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인제대학하고 MOU를 맺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 하려고 한 다리 거쳐서 하려고 해요?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학교와 연계하는 것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진행하는 부분은 전문성이 그리 필요없고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아니면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협조를 얻고 산청군도 조금 발전하기 위한, 기초적인 그렇게 인문교양 부분에 발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간사 정명순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상세히 설명하셨는데 저는 인문도시 강좌개설을 좀더 확대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인제대학하고, 인제대학에서 이 사업을 받아 가지고 산청군 성심원 인애재가복지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각 마을로 지금 찾아가서 하는 그 사업인데 실제 이 분들이 처음에는 성심원 내에 있는 분들하고 했습니다. 하다가 그 때 당시에도 성과도 좋고 정말 괜찮구나 했는데 성심원에 있는 한 150여명을 대상으로 하면서 그 분들이 또 자기 정서에, 취미에 맞는 사람들은 시집도 만들어 내고 이렇게 해서 상당한 성과를 가지고 했는데 더 확대해서 지금 단성이나 신안면의 마을 경로당을 대상으로 정말 괜찮은걸 지금 실적이 참 좋더라고요.
이 앞전에 동의보감촌 한방가족호텔 식장에서 시낭송회도 가지고 하면서 그 한 평생 아직까지 시를 적어보고 내가 나와서 낭송해보고 한 사람들, 해 보지를 않은 사람들이 나와서 시를 배우고 이런걸 하면서 아, 이런 데는 좀더 예산을 투자를 해서라도, 투여를 해서라도 우리가 좀더 많은 경로당이라든지 대상자를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 상세히 설명하셨는데 저는 인문도시 강좌개설을 좀더 확대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인제대학하고, 인제대학에서 이 사업을 받아 가지고 산청군 성심원 인애재가복지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각 마을로 지금 찾아가서 하는 그 사업인데 실제 이 분들이 처음에는 성심원 내에 있는 분들하고 했습니다. 하다가 그 때 당시에도 성과도 좋고 정말 괜찮구나 했는데 성심원에 있는 한 150여명을 대상으로 하면서 그 분들이 또 자기 정서에, 취미에 맞는 사람들은 시집도 만들어 내고 이렇게 해서 상당한 성과를 가지고 했는데 더 확대해서 지금 단성이나 신안면의 마을 경로당을 대상으로 정말 괜찮은걸 지금 실적이 참 좋더라고요.
이 앞전에 동의보감촌 한방가족호텔 식장에서 시낭송회도 가지고 하면서 그 한 평생 아직까지 시를 적어보고 내가 나와서 낭송해보고 한 사람들, 해 보지를 않은 사람들이 나와서 시를 배우고 이런걸 하면서 아, 이런 데는 좀더 예산을 투자를 해서라도, 투여를 해서라도 우리가 좀더 많은 경로당이라든지 대상자를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국비는 얼마입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총 450,000천원인데 저희들 지원은 60,000천원입니다, 한번 해줄 때. 3년간 걸쳐서 시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재화 위원 3년 동안 450,000천원 지원해 주는데......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저희들은 연간 20,000천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450,000천원을 3년간 국비를 부담하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150,000천원 사업비중에서 우리가 20,000천원, 나머지 130,000천원이 국비로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화 위원 아까 이야기하고 틀리네요. 150,000천원중에......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연간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150,000천원중에 우리가 20,000천원 부담하고 그럼 130,000천원은 국비로 부담한다 이 말입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할 계획입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지금 국비는 얼마나 내려왔어요?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건 저희들한테 내려오는게 아니고 인제대학교에 바로 내려갑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150,000천원어치를 인제대학교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것은 저희들이 130,000천원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교육부로 직접 정산보고를 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20,000천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산서를 받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도 인제대학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아야 150,000천원짜리가 되는지 20,000천원짜리가 되는지 알 것 아닙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것은 연간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또 월간계획이나 사업계획들은 저희들한테 설명이나 보고를 한 이후에 시행하기 때문에 진행되는 그 과정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상세하게 지도 점검하고 검토를 한 이후에 하기 때문에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문제가, 지도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 금년도 사업한 내역하고 얼마나 했는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교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퇴장)
(주민복지과장 입장)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교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퇴장)
(주민복지과장 입장)
○위원장 조병식 예, 간사님, 주민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다음은 147페이지부터 169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병식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150페이지에 유림독립기념관 쉼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당초에 130,000천원 가지고 사업하는데 왜 62,000천원을 삭감을 시키면서, 이것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당초에 일단 130,000천원을 확보해서 독립기념관 조경하고 쉼터 조성사업을 일괄적으로 설계해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간에 디딤돌하고 공원만 약간 조성하는 것으로 68,000천원을 들여서 일단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솔직히 동시에 다 했어야 되는데 조기집행 관계도 있고 또 불용관계도 있어서 일단 반납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0,000천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솔직히 동시에 다 했어야 되는데 조기집행 관계도 있고 또 불용관계도 있어서 일단 반납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0,000천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송정덕 위원 아, 내년도 예산이 20,000천원을 더 편성해서 마무리 작업을 할 것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그렇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러면 지금은 왜 마무리 작업이 안 되고 일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그때 상황에 동시에 하면 그것이 연말에 마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조기집행이라든지 그런 것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조경사업을 한 돈을 삭감을 안 시키고 정말 좀 유명한 이동서원도 옆에 있고 그러니까 조성사업이 좀 잘 되었으면 싶어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왕 이것을 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관람하고 나와 가지고 앉는 쉼터가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가셨던 분들이. 그러면 조금 벤치가, 앉아서 조금 먼저 나와 가지고, 관람을 하고 먼저 나와 가지고 다른 사람 나올 동안에, 기다리는 동안이라도 잠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위원님 말씀처럼 편의시설이나 약간의 소공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과장님, 유림독립기념관 거기 지금 관람객은 1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공식적으로 통계가 잘 안 되어서 그 관계는......
○위원장 조병식 솔직하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솔직하게 남사예담촌을 쭉 둘러보고 현재까지는 그 인원들이 그대로 유림독립기념관을 관람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대다수가 빠져나가는 실정, 사실입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유림독립기념관 예산이 해준 지가 오래 됐잖아요. 그런데 공사할 시간이 없어서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죄송합니다마는 추경부터 해 가지고......
○심재화 위원 추경도 7월달에 했잖아요. 그런데 공사할 시간이 없어서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큰일도 아니고 1년씩 걸리는 것도 아닌데 이것은 정말 나태한 소리입니다, 이것은, 물론 과장님 바뀌셨지만. 업무를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러면 예산 안 해야 돼요, 이것. 7월달에 한 예산이 지금 12월달이 다 되어 가는데 이것을 못 했다고 하면 크게 땅 파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있는데다 나무 갖다 심으면 되고 만드는 것인데? 예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고 앞으로는 좀 더 잘 챙겨 가지고 제 때 제 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 못할 판이면 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그때 예산 확보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하시고 부모심리상담 지원하는데 예산이 조금 있었는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부모들 심리 상담할 부모가 없었으면 더 좋은데 실제로 있었는데 파악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하나도 안 써졌는지 그냥 예산을 이렇게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담당자가 이야기하시든지.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실제로 신청이 없어서 결산 때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심재화 위원 신청 중인데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심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명순 위원장님. 제가 이것.
○위원장 조병식 정명순위원님.
○간사 정명순 과장님, 주민복지과에 보면 149, 150, 151 전부다 삭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감이 되어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위원님, 이 관계는 보통 1대1 매칭사업이라서 위에 국비나 도비가 그렇게 되면 또 따라서 삭감되는 부분은 비율에 따라서 삭감이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간사 정명순 그렇다고 이렇게나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가내시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위원장 조병식 우리 위원님들, 주민복지과나 보건의료원 보건복지부 예산이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조정이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정명순 이렇게...... 예측이 잘 안 되는건가?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일률적으로 다 풀어놓고 시작해서......
○간사 정명순 풀어놓고 시작해서......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중간에 좀 줄어든 것은 좀 줄이고......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역으로 맞춰 나갑니다.
○간사 정명순 역으로 거꾸로 맞춰 올라간다?
○위원장 조병식 지금 내년도 본예산도 우리 지금 복지부 예산은 내년 1월 추경 그것이 본예산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지금 가내시가 9월말, 10월초 와 가지고 여기 지금 내년도 2019년도 본예산 올라온 것 그것이 가내시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예, 안천원위원님.
다른......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보면 16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손자는 없고 손녀가 1명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지대히 높습니다. 우리 내년도 예산이 450,000,000천원이 넘는데 이제는 우리도 아동들한테 좀 더 혜택을 많이 누리게끔 줘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16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손자는 없고 손녀가 1명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지대히 높습니다. 우리 내년도 예산이 450,000,000천원이 넘는데 이제는 우리도 아동들한테 좀 더 혜택을 많이 누리게끔 줘야 안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안천원 위원 그런데 보면 아동급식 지원하고 연중 방학, 연중 토요일, 공휴일 아동수당지원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업그레이드시켜줘야 될 그런 형태인데 이것이 삭감되었다고 하니까 참...... 우리 아이들 아무도 없습니까? 다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이것을 삭감시켜서 될 것이오? 우리 과장님 월급 삭감 한번 시켜볼까요? 내월급도 삭감시켜 봅시다, 그냥. 그래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이것을 삭감시키지 말고 좀 많이 올려주세요. 풍족하게 아이들이 먹고 놀고 건강하게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갈 사람들답게 좀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것 딱 삭감시키면 안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안천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주민복지과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주민복지과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간사 정명순 예, 다음은 173페이지,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재무과 예산은 없다, 그죠? 없는데 과장님, 2019년도에 내년이죠, 그죠?
○재무과장 정병주 예.
○신동복 위원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관리하죠?
○재무과장 정병주 예.
○신동복 위원 내년에 심의 올릴 것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신동복 위원 내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해서 의회에서 다룰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저희 부서에서 그걸 감을 잡긴 어렵습니다.
○신동복 위원 각 실과에서 취합 좀 안 합니까? 고정적으로 올라오는 것.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을 했다든지 그런 것.
○재무과장 정병주 그건 그 때 그 때 사업이 진행될 때 사전 이행절차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 사업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신동복 위원 수시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고정적으로.
○재무과장 정병주 고정은 없습니다.
○신동복 위원 재무과에서 취합 안 합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것도 없고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공유재산을 우리가 취득하는 것외에......
○위원장 조병식 공유재산 이건 각 시기별로 심사요청이 오면 그 때 그 때 따라서 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측할 수 없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임시회를 한번 더 할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실과에서 다 다룹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저희들이 실과에 공유재산심의회 하기 전에 계획이 잡히면 실과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출을 언제까지 하라.
○신동복 위원 기간이 잡히는게 있습니까, 날짜가, 언제까지 하라고? 회계연도 며칠 전까지 이런게 정해져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그런건 없습니다.
○신동복 위원 있습니다. 그런게 좀 있기 때문에 일찍 좀 당겨 가지고 재무과에서 챙길건 챙겨 주시라고요.
○재무과장 정병주 예, 의회일정 봐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만규 위원장님.
○위원장 조병식 예, 의장님, 말씀하세요.
○의장 이만규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부군수님, 실장님 들으시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금년도 일을 하다 보니까 절차상 기간이 안 맞아 가지고 조금 늦게 공무원들이 조금 안일한 생각으로 늦춘게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또 집행부에서 일하려 하는데 발목 잡는다 소리 듣기 싫어서 사실은 이번에 다시 임시회를 한 이틀 열어서 정리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음부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 부서에 이야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다음부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 부서에 이야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정준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다고 하긴 과장님들하고 했는데 누락된 부분이 몇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저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장님 말씀은 지금 다시 임시회를 해 가지고 6건 지금 올라온게 있습니다. 의회 동의를 받아 가지고 의결을 거쳐 해야 되는게 지금 연말로 제한되어 있는데도 그 시기를 놓쳐 가지고 이제 급하게 올라온 그런 건에 대해서 지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화위원님.
방금 의장님 말씀은 지금 다시 임시회를 해 가지고 6건 지금 올라온게 있습니다. 의회 동의를 받아 가지고 의결을 거쳐 해야 되는게 지금 연말로 제한되어 있는데도 그 시기를 놓쳐 가지고 이제 급하게 올라온 그런 건에 대해서 지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재산매각을 할 때는 재무과에서 합니까, 다른 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재산매각은 저희 재무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하고 있죠?
○재무과장 정병주 예.
○심재화 위원 재산매각이 올해 실질적인 예상했던 액보다 많이 줄었어요. 준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그게 저희들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과에서 검토를 하고 일단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계획이 변경되면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하지만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이 됐을 때 저희 부서에서 매각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 각 부서에서 매각을 다루는 부분은 부서에서 아마 사전 변경 때문에 당초 매각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마 매각이 안된 걸로 판단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 편성할 때는 가라예산이잖아요. 들어오지도 않은 돈 4,400,000천원 정도 가라예산 편성해 놓고 실제적으로 들어온건 1,400,000천원 정도밖에 안 되고 이건 반만 해도 뭐 할건데 1/3도 안 되는 이런 예산 편성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무슨 근거로 예산을 4,400,000천원이나 편성해놓고 실제는 1,400,000천원밖에 못 받았어요?
○재무과장 정병주 저희들은 예산 편성할 때 세외 매각수입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 세입예산을 받습니다. 부서에서 매각계획을 세워서 세입부분 들어오는 부분은 세입계획을 세워서 예산적으로 넘기고 하는데 아마 해당 부서에서 아마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쓰려고 예산을 하는데 여기 차질 생기면 다른 곳에 차질 생기기 전에 돈도 1․2억도 아니고 돈이 30억이 넘도록 차질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68%가 매각이 안 되잖아요, 예상치보다는. 68%가 진행이 되고 해도 뭐 할건데 68%가 안 된다고 하는 이것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그래도 근거에 의한 계산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그리 편입시키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재무과장 정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또 군재산 관리하신다고.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다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질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꼭 필요한 사항 같아서, 우리 민원인들을 접하다 보면 간혹 군유지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대지 집 부근에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아마 자기들은 불하를 받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주택지나, 주택하고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주택 주변이고 주택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판단할 때 이건 다른 개인하고 또 그런 서로 불편할 정도도 아니고 현재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판다든지 개인에게 매각해서 개인이 사용권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싶어서 드렸습니다.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다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질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꼭 필요한 사항 같아서, 우리 민원인들을 접하다 보면 간혹 군유지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대지 집 부근에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아마 자기들은 불하를 받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주택지나, 주택하고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주택 주변이고 주택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판단할 때 이건 다른 개인하고 또 그런 서로 불편할 정도도 아니고 현재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판다든지 개인에게 매각해서 개인이 사용권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싶어서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예, 알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퇴장)
(민원과장 입장)
다음은 민원과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퇴장)
(민원과장 입장)
다음은 민원과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십시오.
○간사 정명순 예, 다음은 177페이지, 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민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퇴장)
(문화체육과장 입장)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퇴장)
(문화체육과장 입장)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예, 다음은 181페이지부터 183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장)
(관광진흥과장 입장)
예,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장)
(관광진흥과장 입장)
예,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 정명순 예, 187페이지, 관광진흥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관광진흥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퇴장)
(산림녹지과장 입장)
예, 다음은 산림녹지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관광진흥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퇴장)
(산림녹지과장 입장)
예, 다음은 산림녹지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예, 191페이지부터 194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묵곡 생태숲.
○심재화 위원 거기에 지금 잔디깎는 인부임 1년에 대충 얼마나 들어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인부임 지금 현재 인부임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안 나와 있죠?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심재화 위원 거기 잔디깎는 기계는 몇 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한 2대 정도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거기 승용이죠? 효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것 1년에 며칠간, 거기 들어가는 기름이 얼마나 소모가 돼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그것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그걸 활용하면 인부임을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가보면 기계가 맨날 창고에 처박아놔요. 기계가 굉장히 성능이 좋은 겁니다. 그것 아마 운행하면 이틀이면 그것 다 깎을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나무밑 가까이 이런건 사람 손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 활용하도록 하세요, 처박아 놓지 말고. 아시겠죠?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심재화 위원 그리 하고 또 다른 데도 잔디 깎을 데가 있으면 빌려줘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계라는건 처박아놓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그리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퇴장)
(환경위생과장 입장)
자, 환경위생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퇴장)
(환경위생과장 입장)
자, 환경위생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예, 197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점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진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예.
○안천원 위원 그런데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덥니다. 우리 신등에 가도 냄새가 지독하게 나고 단성 저 쪽으로 가니까 냄새가 더 나덥니다.
그래 가지고 그 쪽 호국원 원장님께서 정말 이걸 좀 없애 주세요 하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이게 돼지가, 돼지를 건강하게 키우면 냄새도 안 난답니다. 돼지를 완전히 밀집시켜 키우니까, 거기 댓마리 키울걸 한 열댓마리 잡아넣어 가지고 키우니까 냄새가 더 많이 나는 겁니다. 그것 건강하게 키우면 냄새 안 납니다. 안 나는데 진짜 한 달에 몇 번 갑니까?
그래 가지고 그 쪽 호국원 원장님께서 정말 이걸 좀 없애 주세요 하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이게 돼지가, 돼지를 건강하게 키우면 냄새도 안 난답니다. 돼지를 완전히 밀집시켜 키우니까, 거기 댓마리 키울걸 한 열댓마리 잡아넣어 가지고 키우니까 냄새가 더 많이 나는 겁니다. 그것 건강하게 키우면 냄새 안 납니다. 안 나는데 진짜 한 달에 몇 번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지금 신등은 한 달에 두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럼 오부, 단성 쪽으로는?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그 쪽은 계획에 따라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나가고 한 군데 1년에 서너번씩 이상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건 아니다요, 진짜. 최소한도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가줘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그게 저희들도 많이 나가고 싶습니다. 많이 나가고 싶은데 이게 또 우리가 너무 많이 나가면 업자의 입장에서는 행정에서 갑질한다고 이리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사실 저희들 굉장히 조심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위생과에다가 제가, 아, 우리군에서 돈을 안 주고 못 사줄 것 같으면 제 사비를 가지고라도 사줄 테니까 드론을 하나 사세요, 드론을. 드론을 하나 사 가지고 그 환경을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보고 관찰해 주세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알겠습니다. 내년에......
○안천원 위원 진짜 이건 갑질, 갑질 하는데 그러면 누가 을질입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주민들 신등만 가도 모례, 척지, 율현, 사계, 원계, 단계 엄청납니다, 냄새가.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예, 주민들 힘든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고......
○안천원 위원 그러면 그 사람 일부 세 사람입니다. 그 쪽 장천에 한 군데하고 네 사람입니다. 그 네 사람을 위해서 전 주민들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모례에 가서 사탕 1개 사준 적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그 인근......
○안천원 위원 모례 주민들한테 사탕 1개 사준 적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주민한테는 없지만 그 근처에 가서 밥은 많이 먹었습니다.
○안천원 위원 아이고, 밥먹는 것하고 같습니까? 거기 사탕 1개 사준 적 없을 겁니다. 진짜.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예,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거기 주민들 땅값 10만원도 안 하고 4만원에 팔고 거기 돈사 사장들한테 그러더라고요. 내 애터져 죽겠습니다, 진짜.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제발 좀 부탁합시다.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예.
○안천원 위원 한 달에 2번 내지 3번 꼭 가 주십시오. 부탁합시다.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장)
(경제전략과장 입장)
다음은 경제전략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장)
(경제전략과장 입장)
다음은 경제전략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예, 207페이지부터 214페이지 경제전략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경제전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조병식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서에는 없지만 덕산주차장 관계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간의 추진과정하고 현재 되어가는 것.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답변을 다음 위원님, 도시교통과에서, 도시교통과 소관입니다.
○심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위원님, 경제전략과에 아까 논의하셨던 마을공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아, 마을공방.
과장님 욕봅니다.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안 덤비려고 했는데 또 오늘 덤벼드네요.
과장님, 마을공방 갈전부락에 국비, 도비 150,000천원 받아왔습니까?
과장님 욕봅니다.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안 덤비려고 했는데 또 오늘 덤벼드네요.
과장님, 마을공방 갈전부락에 국비, 도비 150,000천원 받아왔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그렇습니다.
○안천원 위원 여기 군비가 얼마입니까? 465,000천원이지요?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그렇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것 좀 너무 한다 생각 안 드십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간디학교 옆의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간디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선생님이 찾아왔덥니다, 저한테. 내가 말을 계속 씹으니까 아마 저를 찾아왔겠지요? 내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인데 간디 갈전부락의 이장님도 모르고 마을주민들도 모르고 아마 서로가 상생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간디학교하고 마을주민들하고. 그런 와중에 또 우리 국비, 도비, 군비 도비를 쓰니까 또 아니꼽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투명하게 알고 썼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썼다고 하는 그 자체가 또 잘못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군비는 좀 아껴둡시다. 좀 아껴두고 우리가 진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할 때 그때 좀 쓰면 참 좋겠는데 465,000천원을 거기다 그대로 다 그냥 써버리니까 솔직히 제 기분이 너무 안 좋습니다. 내가 오늘 과장님한테 안 덤벼들라고 했습니다, 사실. 미안합니다. 설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투명하게 알고 썼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썼다고 하는 그 자체가 또 잘못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군비는 좀 아껴둡시다. 좀 아껴두고 우리가 진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할 때 그때 좀 쓰면 참 좋겠는데 465,000천원을 거기다 그대로 다 그냥 써버리니까 솔직히 제 기분이 너무 안 좋습니다. 내가 오늘 과장님한테 안 덤벼들라고 했습니다, 사실. 미안합니다. 설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위원님, 그 앞번에 갈전마을 부분은 이장님하고 충분히 설명드렸고 사실상 간디숲속마을 웃담에 있는 분들이 주도가 되어 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올 5월달에 한경호 권한대행이 와 가지고 방문을 했습니다. 현장에 와보니까 주민들이 제일 필요한 부분이 공방이다 주민들이 공동으로 어떤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좀 해 주라고 해서 그러면 도에서 일단은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공모사업을 신청하라고 해서 7월달에 주민들이 올라가서 공모 단체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정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그렇게 예산을 우리도 당초에는 건물을, 창고건물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보수를 해 가지고 쓰기로 그렇게 해서 예산이 그렇게 들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그것은 안 된다. 어떤 2층의 건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은 저희 군에서 직접 사업 했거든요. 민간인 땅에다 지을 수 없는 형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좀 올라갔습니다. 선처해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정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그렇게 예산을 우리도 당초에는 건물을, 창고건물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보수를 해 가지고 쓰기로 그렇게 해서 예산이 그렇게 들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그것은 안 된다. 어떤 2층의 건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은 저희 군에서 직접 사업 했거든요. 민간인 땅에다 지을 수 없는 형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좀 올라갔습니다. 선처해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7월달에 예산 확정이 되어서 공모선정 확정은 7월달에 되었습니다. 6월달에 발표하고 7월달에 확정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군비는 문제가 450,000천원 들어간다고요?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심재화 위원 그러면 왜 계상 안 했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465,000천원은 내년 사업에 하고 올해는 어차피 특별교부세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하고 내년 국비 부담분은 내년에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예산액 편성지침은 철저히 지키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그러면 600,000천원짜리 공사잖아요, 그지요?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심재화 위원 공방이 내나 칼 가지고 만들고 조각하고 하는 그것이 공방 아닙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여러 가지입니다, 다양한.
○심재화 위원 공방을 꼭 2층으로 지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는데 보면 하우스 지어 가지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우스 지어 가지고. 하우스 지어서 파이프 가지고 지어놓은 것 그것 안 있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작업하는 조건만 비 안 맞고 거기서 추울 때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것을 그 쪽에다가, 한 군데다가 어떤 특정부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돈을 600,000천원이나 투자한다고 하면 무리라고 생각 안 합니까? 이 돈 만약에 과장님 돈 같으면 이것 쓰겠어요?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저도 군비를 절감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고 공무원도 앞장서야 됩니다. 그것은 아는데 아까 말했던 그런 사정, 또 여러 가지 어떤 주민들 정부에서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조각보다는 다양한 공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사정이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 사정을 다 해결해주고 가도록 그렇게 해요. 자기는 쥐꼬리만큼 주면서 나머지는 전부 몸뚱이하고 우리보고 부담하라고 하는 이런 것은 어렵잖아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좀 이야기를 하세요. 맨날 거기에 못 이겨 가지고 조그마하게 내려오면 크게 한 보따리 싸줘야 되고 그리고 실효성도 별로 없고.
○위원장 조병식 과장님, 지금 한경호 행정권한대행이 왔을 때 거기 간디마을에 잘 아는 분이 연결되는 분이 없었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그것은 아니고 그 때 민생탐방 해 가지고 산청지역에 다른 행사가 있으면 산청지역에 한 두 번씩 도에서 지정해서 왔습니다. 와 가지고 도에서 민생탐방 하는데 자기 지역 그 지역에 가보자고 해서 저희가 함께 한 주민들이 이런이런 것 좀 해 주십시오 하니까 도에서 그러면 그것을 일단 도청에서도 6월달에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봐라 그렇게 해서 신청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저희가 이렇게 군비부담이 많이 될상 싶었으면 실제로 신청 안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어떤 도의 입장도 있고 또 주민들이 직접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처해 주신다면......
○안천원 위원 과장님, 주민들이 직접 발표를 했으면 그 주민의 대표인 이장께서 직접 발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추진위원회를 다시 구성했습니다. 해 가지고......
○안천원 위원 그런데 그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자체는 150,000천원을 주는데 우리 군비가 그렇게나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데다 465,000천원을 넣어서 해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 좀 그렇다.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이것이 잘 되면 활성화 안 되겠습니까?
○안천원 위원 그래서 저는 갈전마을이 좀 큽니다, 그 동네 자체가. 웃담도 있고 아랫담도 있고, 중간담도 있고 좀 큰데 그것이 서로 상생이 안 되더라고, 내가 볼 적에는. 거기 간디학교하고 갈전마을부락하고 중간부락하고 서로 상생이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도저히 이것 뭐...... 아니, 한경호 부지사가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왜 거기 갈전마을 간디학교에 갔겠어요? 뜻이 있었으니까 갔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우리 과장님 절대 나무라는 것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간 것이지 안 그러면 연유가 있었기 때문에 간 것이고. 안 그러면 이장을 먼저 만나가야 되는데 이장도 모르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장은 공방사업이 있던데, 심의 났던데 하니까 몰라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무조건 그렇게 합니다. 나보고 뭘 해주라고 하면 이장님을 거쳐오세요.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이장님 거쳐오세요. 이장을 거쳐와야 되는 것이지 이장도 안 거쳐온 그런 상황에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과장님 이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 한 번 해봅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잘 알겠습니다.
○간사 정명순 자, 그 다음에 또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신동복 위원 같은 내용인데 과장님 등기는 군 앞으로 등기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군것입니다.
○신동복 위원 위탁은 누구 앞으로 하려고 합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그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공방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는데 조례에 따라서......
○신동복 위원 산청군 전체 공방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 위주로 했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현재로는 그 지역에 있는 분 위주로 하고 공방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다 학생 수가 많더라고요. 학생 수를 감안해서......
○신동복 위원 학교에서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혹시 문제가 되면, 장소변경이 되면 장소 변경할 문제도 아니고 보니까 그지요? 학교에서 부수적으로 쓰려고 하는 것 같네, 보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그런 것도 좀 의도도 있고 다양한 어떤 교육도 시키고 주민들이 교육용으로도 하기 때문에......
○신동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아닙니다. 설계도면은 설계를 한 것은 정식이 아니고 우리가 가설계를 보통 하거든요.
○심재화 위원 금액이 왜 600,000천원이 넘도록 이렇게 정해졌어요?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평당 우리가 6,500천원 잡고 2층 건물 해 가지고 건물매입비가 한 80평 했습니다. 그래서......
○심재화 위원 건물 매입을 해요?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아, 토지매입.
○심재화 위원 토지를 사 가지고.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80평을 사 가지고 건물을 2층으로 해 가지고 60평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으니까 이만큼 나왔습니다.
○심재화 위원 건물은 2층이라고 하는 것은 한경호 부지사가 정해준 것입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아닙니다. 정해준 것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공방이 꼭 2층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어요?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용도가 땅 부지를 많이 매입하기 어려워 가지고 그 위치에 그렇게 했습니다.
○안천원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학생들 위주로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아닙니다. 그것은 학생들이 많이 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안천원 위원 학생들이 많이 쓴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안천원 위원 아니, 그러면 내가 하는 이야기는 학생들이 많이 쓴다고 하면, 학생들 위주로 학생들 많이 쓴다고 하면 학생들을 위해서 무조건 해줘야 합니다. 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학생들이 쓴다 그것을 잘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지.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학생들이 많이 사용을 안 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4개 학교에 한 290명이 있거든요. 학생들이 있고 거기 또 주민들이 열의가 있덥니다. 공방이라고 하는 것이 조각보다는 다양한 분야기 때문에 그런 분야가 전문가들이 참여를 많이 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 선정을 했고 어떤 교육용으로든 앞으로 우리가 산청에서 취미용으로라든가 필요한 사업이다 싶습니다.
○심재화 위원 나중에 이것 마치고 나면 앞으로 할 계획서 그것 한번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내 주세요.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감사합니다.
○간사 정명순 예, 다음은 217페이지부터 221페이지, 도시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원지 버스정류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가 320,000천원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전에 원지버스정류장 설치해 놓은게 있어요. 보수공사를 한게 있습니다. 한게 있는데 거기에 혹시 한번 가 보셨어요?
원지 버스정류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가 320,000천원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전에 원지버스정류장 설치해 놓은게 있어요. 보수공사를 한게 있습니다. 한게 있는데 거기에 혹시 한번 가 보셨어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자세히는......
○안천원 위원 안 가봤죠? 그런데 그 때 우리가 간다고, 우리 위원들이 간다고 하니까 땜방식으로 쌔리 해놔 가지고 베니어합판도 붙여놓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가 가지고 우리가 돈줄 적에는 베니어합판 붙이라고 돈 준건 아닐 겁니다, 분명한건. 그것 확인해 가지고 조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신등에 거창여객이 4대가 빠졌어요. 4개나 빠졌는데 그 사후조치를 아직까지 안 해 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신안면에 수대, 신기, 야정, 청현, 시매 여기 점심시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시내버스를 꼭 1대 넣어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것 몇 달 전부터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내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드렸는데 그게 뭐 교통량 조사를 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하면서 그리 이야기를 하시기에 차일피일 내가 말을 안 했는데 거기 진짜 가 보세요. 거기 몇 백명이 애걸복걸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그것 좀 잘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과장님, 내년에는 지금 산청 중심지활성화사업, 그리고 뉴딜사업 저기 수계정 산청공원에 사업 같이 하죠?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위원장 조병식 그 사업 연계해 가지고 제가 김재명계장한테 말씀드렸는데 산청초등학교 그 부근 부분도 같이 검토해 줬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원지 버스정류장 비가림시설을 어디, 지금 현재 이 쪽 서울가는 쪽에 타는 거기 비가림시설을 한다는 말입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그러니까 터미널이 있고, 청사가 있고 건너편 쪽에 타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 연결하는. 건너가려니까 한 15m 남짓 되는데 비를 맞고 가고 이런 경우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위에다 터널 식으로 해 가지고 비 안 맞게 하겠다 이 말입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통로 식으로.
○심재화 위원 그건 앞으로 지금 그 쪽 터미널승강장은 그런 식이 아니고 실제로 좀 안전하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거기 지금 난전에 바람막 가려져 있는 이 식인데, 위만 가려져 있는데 위에 거기 비오면 쫓아가면 돼요. 쫓아가면 잠깐 한 번이고 거기 하는데 돈을 이렇게나 들여 가지고 이 시설을 하면서 실제로 그 분들이 거기에서 안전하게 추우나 더우나 쉬었다가 차를 탈 수 있는 이 시설이 필요하지 지금 이건 시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터미널 반대쪽은 지금 공간이 그렇게 건축물을 앉힐만한 공간 자체는 안 되고......
○심재화 위원 그리 해도 그걸 현재 있는 상태에서 샷시나 달든지 이래 가지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위에 비오는데 비 안 맞게 건너가는 시설을 해서 큰 혜택이 있냐 이 말입니다. 이건 재 다시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걸. 실제로 그 새벽으로 차 기다려 봤습니까? 한 번 타 보면 정말 춥고 힘들어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이번에 계획할 때 그런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걸 해야 돼요. 실제 할 수 있는걸 해야 되지 지금 위에 비올 때, 비 그건 날마다 오는 것도 아니고 쫓아가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있으면 좋지만. 지금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나가는데 전에 도에서 나갔는데 우리 군비가 엄청 많이 나가네요, 벽지노선 이것.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나가는데 전에 도에서 나갔는데 우리 군비가 엄청 많이 나가네요, 벽지노선 이것.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심재화 위원 우리 군내 벽지노선 가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몇 개 노선입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계장님, 모릅니까, 담당계장님?
○교통정책담당주사 홍장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20군데 정도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것 담당하는 계장님은 정확히 모른다 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예산을 하고 위원들 앞에 와서 질의답변을 하려면 이런 정도는 준비해 오셔야죠, 이걸. 그런데 20개 정도 된다 쳐도 이 벽지노선 나가는게 부산교통, 영화여객 들어가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교통정책담당주사 홍장수 이것은 우리 군내버스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군내버스만 들어가는 데이고 내가 부산교통, 영화여객 묻는 이유를 알겠죠?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 지금 어찌 되어 갑니까? 우리가 본예산 할게 낼모레 8일부터 할건데 그 안에 안 들어오면 그 쪽 예산하고 문화관광과장 갔습니다마는 거기 정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주민이 우선이지 어떤 기업의, 기업 하라고 해 주라고 하는 의원들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 결정해 가지고 최후통첩을 하세요. 하고 행정에서 가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세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방문을 해서 협의도 해 보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관철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관철이 돼? 결과론이 나와야 되지 만날 협의만 해 가지고 되는건 아니거든요. 결과론이 나와야. 지금 그게 몇 달째인데 분명히 전에 그리 약속을 했었고 했는데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몇몇 의원이 가서 직접 만나기도 했어요. 그 사람들하고 약속도 해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체면 아예 내팽개쳐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런데 행정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요? 우리도 칼자루 가져 있을 때 칼자루 한번 휘둘러야죠.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상당히 문제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정명순위원님.
○간사 정명순 과장님, 벽지노선 버스보전금 이리 하는데 우리가 버스만 고집하지 말고 택시하고 병행을 했을 경우에 예산 절감, 예산도 절감되면서 물론 지금 다 조사는, 비교분석은 안 해 봤지만 우선 딱 들으면 버스보다 택시가 같은 값이면 훨씬 편리합니다.
그래서 바뀔 때도 됐고 꼭 버스 그것만 고집하지 말고 같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보전을 해 준다면 택시 쪽으로도 이렇게 좀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뀔 때도 됐고 꼭 버스 그것만 고집하지 말고 같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보전을 해 준다면 택시 쪽으로도 이렇게 좀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마을에서 그리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간사 정명순 또 마을도 그렇지만 우리가 버스 1대가 1시간에 가는 것보다 그 돈 예산을 가지고 택시가 2번 가면 더 편리해 집니다. 그죠?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간사 정명순 그래서 좀 사고를 바꿔 가지고 더 편리함을 효율적인걸 연구를 해봐 주십시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내 참 생소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계장님, 진주 시내버스가 원지까지 못 오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관할구역을 벗어나다 보니까 진주버스가, 시내버스같은 경우는 기사들이 산청에 안 오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안천원 위원 기사들이 산청에 안 온다? 그건 답이 아닙니다. 이건 서로가 이권싸움입니다, 이권싸움. 실제로. 원지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은 시내버스가 진주에서 원지까지 오는걸 다 환영을 합니다,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데 부산교통에서 안 보내줍니다. 또 우리 신안면 원지에 있는 개인택시 기사님들이 아마도 안 좋아할 겁니다, 실제로. 이건 사실 우리가 나서야 될게 아니고 신안면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나서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군의원들이 나서면 표가 와르르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살짝 곁들여 주는 거예요. 정말로 이것 우리 신안면에는 큰 숙제입니다, 숙제. 지경까지 옵니다, 시내버스가. 그런데 지경까지 오는데 원지다리는 안 건너와요. 이것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 문제를 한번 멋지게 풀어보세요.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 문제를 한번 멋지게 풀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다음은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지금 추경예산이고 해서 또 저희 지역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또 온 지도 얼마 안 되셨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 못 하고 있을 겁니다. 다른 부분에 많기 때문에.
아까 심재화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덕산주차장이 밑으로 갈 때 이미 약속된 부분이었고 또 우리 지난 부분은 거론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만약에 제가 그 지역에 관여를 할 위치에 있었다면 절대로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는 시골하고 도회지하고는 다릅니다. 다르고 시골의 발전은 도회지에 비해서 아주 늦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간 걸로 가지고는 논할게 없는 겁니다. 그럼 현 시점에서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사회의 아주 노약자, 취약계층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 겁니다.
그러면 이 교통으로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나 그 부서의 담당하고 계장이 간다면 이건 군수님이 간 것과 똑 같은 겁니다.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느 정도 밑의 직원들 의사나 담당 이 분들은 참 좋은 제안이다. 그 제안까지는 이야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했는데 한 1주일 정도 시간을 준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아까 심재화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고 지금 덕산장이 다른 장에 비해서 나름대로 활성화는 되고 있습니다. 있는 반면에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있어서 아마 조만간에 담당계장 되시는 분은 가면 시장을 관리하는 번영회 회장이 있고 또 그 지역의 이장이 있습니다.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은 안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고 분명히 담당과장님께서 직접 그 회사에 간 것은 군수님이 가신 겁니다. 꼭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까 심재화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덕산주차장이 밑으로 갈 때 이미 약속된 부분이었고 또 우리 지난 부분은 거론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만약에 제가 그 지역에 관여를 할 위치에 있었다면 절대로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는 시골하고 도회지하고는 다릅니다. 다르고 시골의 발전은 도회지에 비해서 아주 늦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간 걸로 가지고는 논할게 없는 겁니다. 그럼 현 시점에서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사회의 아주 노약자, 취약계층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 겁니다.
그러면 이 교통으로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나 그 부서의 담당하고 계장이 간다면 이건 군수님이 간 것과 똑 같은 겁니다.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느 정도 밑의 직원들 의사나 담당 이 분들은 참 좋은 제안이다. 그 제안까지는 이야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했는데 한 1주일 정도 시간을 준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아까 심재화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고 지금 덕산장이 다른 장에 비해서 나름대로 활성화는 되고 있습니다. 있는 반면에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있어서 아마 조만간에 담당계장 되시는 분은 가면 시장을 관리하는 번영회 회장이 있고 또 그 지역의 이장이 있습니다.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은 안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고 분명히 담당과장님께서 직접 그 회사에 간 것은 군수님이 가신 겁니다. 꼭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알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 퇴장)
(안전건설과장 입장)
안전건설과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군수님과 서울을 방문하셨습니다. 대표로 주무계장께서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 퇴장)
(안전건설과장 입장)
안전건설과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군수님과 서울을 방문하셨습니다. 대표로 주무계장께서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담당주사 이영주 잘 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적벽산 잘 되고 있습니까? 잡음 없어요?
○자연재난담당주사 차상효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이상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어찌 됐든 잡음없이 좀 빨리 해 주세요. 빨리 해 주시고 적벽산 피암터널 그건 2021년6월달 했는데 2020년에 끝내 주세요. 2020년 한 6월에 1년 단축해 주세요. 그리 해야 됩니다. 지금 신안면이 난리입니다. 왜 난리냐? 장사가 안 된다고. 나한테 그러더만요. 니 같으면 그리 하겠나 그러는데 장사 안 됩니다. 진짜 우리 신안면을 위해서 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지금 백운마을 위험소교량 재가설 공사 이것 누가 합니까?
○자연재난담당주사 차상효 예, 자연재난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위험소교량은 어디 것을 말합니까? 저 위에 동네 앞에 있는 것?
○자연재난담당주사 차상효 동네 거기 가운데 동네 있는 그 쪽에 위험소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가운데 동네?
○자연재난담당주사 차상효 예.
○심재화 위원 거기 건너 산동네 2집 있는데 건너가는 그 도로, 농로로 가는 도로?
○자연재난담당주사 차상효 예, 농로로 가는 길이 소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게 노후화가 되어서 하는 겁니까?
○자연재난담당주사 차상효 예,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현재 밑에 동바리를 고여 가지고 그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별교부세 6억원을 받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 퇴장)
(상하수도과 담당 입장)
예, 상하수도과 하기 전에 권무진과장님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주무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 퇴장)
(상하수도과 담당 입장)
예, 상하수도과 하기 전에 권무진과장님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주무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담당 퇴장)
(보건증진과장 입장)
다음은 보건증진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담당 퇴장)
(보건증진과장 입장)
다음은 보건증진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243페이지부터 254페이지, 보건증진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증진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증진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간사 정명순 예, 다음은 259페이지부터 266페이지, 농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최경술 저희들 악취저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최선을 다 하고 있는건 안 됩니다 돈을 많이 팍팍 주니까 악취저감 최선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거기 돈 주면 안 됩니다. 돈사만은 실제로 주면 안 됩니다. 거기 약품 하나도 주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그 돼지가 병이 걸러 죽더라도 저는 그리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과장님, 그 마을 주민들한테 가서 다문 사탕이라도 하나 우리 군비를 가지고 사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과장님, 거기 돈 주면 안 됩니다. 돈사만은 실제로 주면 안 됩니다. 거기 약품 하나도 주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그 돼지가 병이 걸러 죽더라도 저는 그리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과장님, 그 마을 주민들한테 가서 다문 사탕이라도 하나 우리 군비를 가지고 사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그렇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 마을이 지금 돈이, 땅값이 지금 40천원, 45천원, 80천원씩 이리 하는데 거기 어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른 데는, 그 주위 다른 데는 500천원, 600천원 합니다. 그런데 40천원, 45천원, 80천원 이 땅을 누가 사느냐? 거기 돈사주인이 사고 있습니다. 참 피를 토하고 죽을 노릇입니다. 그 마을 주민들 한번 가 보세요. 파리떼가 우글우글하다고 하죠? 창문을 다 닫는답니다, 누워 잘 때. 애들 오면, 손자들 오면, 돈준다고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그 똥냄새 나는데 왜 가느냐고 오지도 않는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돈사에 우리군에서 과연 지원해줘야 될건지 그걸 냉철히 판단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 갖고 마을 주민들한테 어찌 됐든간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세요. 진짜입니다.
저는 내가 군의원 4년을 하든 나중에 8년을, 10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100년을 하든 정말 돈사만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0원짜리 하나 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 싸그리 삭감해 주세요. 그 예산 가지고 그 마을 주민들한테 지원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돈사에 우리군에서 과연 지원해줘야 될건지 그걸 냉철히 판단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 갖고 마을 주민들한테 어찌 됐든간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세요. 진짜입니다.
저는 내가 군의원 4년을 하든 나중에 8년을, 10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100년을 하든 정말 돈사만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0원짜리 하나 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 싸그리 삭감해 주세요. 그 예산 가지고 그 마을 주민들한테 지원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농축산과장 퇴장)
(농업진흥과장 입장)
예 다음은 농업진흥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농축산과장 퇴장)
(농업진흥과장 입장)
예 다음은 농업진흥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예, 269페이지부터 270페이지, 농업진흥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우리 이 쪽 과에서 많은 농업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보조금 저게 절차상으로 하려면 미리 신청한걸 가지고 예산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분배를 해 줘야 되죠?
○농업진흥과장 이미림 예.
○심재화 위원 그런데 우리는 보조금 나가는게 어찌 나가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이미림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 조사한 것만큼 저희들이 예산신청을 해서 농가 선정관계는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다시 읍면에 저희들이 그 사업지침서를 내려 가지고 신청서에 의해서 통장 점검 후에 저희들이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최종 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심재화 위원 철저히 잘 해 갖고 한 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딸기 하이베드시설 지원 해 가지고 좀 삭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남은 집행잔액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이미림 아닙니다. 이 10억 자체가 원래 군비로 그게 예산 부기상 올려져 있었는데 예산 부기상 해서 도비로 다시 옮긴 사항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명순 과장님, 262페이지에 암염소 도태장려금 이건 뭡니까?
○농업진흥과장 이미림 그것은 앞의 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민정식 염소도 암염소를 사육두수 증가 및 가격하락의 경우 도태를 시키고 있습니다.
○간사 정명순 그런데 우리가 염소가 얼마나 비싼데, 그리 알고 있는데 어찌 된 겁니까?
○조균환 위원 안 비쌉니다, 수입 때문에. 그래서 암소를 도태시키면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위원장 조병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퇴장)
(유통소득과장 입장)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유통소득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퇴장)
(유통소득과장 입장)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유통소득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예, 273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유통소득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 12월7일부터 10일까지 베트남에 우리 농가 10농가 12명하고 또 관계자하고 이리 갑니다.
○안천원 위원 아, 가십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
○안천원 위원 거기 가 가지고 하여튼 우리 작목을 수출 좀 많이 하시고 내년에는 계획이 저기 몽골도 있고 하던데 거기에 제가 한번 따라가면 안 될까요?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이번에도 안 그래도 베트남에 신동복부의장님하고 같이 가 가지고 박항서감독님을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판촉도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필리핀한테 2대1로 이겼기 때문에 더 아마 인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몽골 갈 때는 제가 한번 따라 갈게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 안 가려고 했는데 거기는 참 미개척지가 되어 가지고 정말 가면 얻는 산지식이 더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꼭 한번 가게끔 부탁을 합시다.
그리고 몽골 갈 때는 제가 한번 따라 갈게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 안 가려고 했는데 거기는 참 미개척지가 되어 가지고 정말 가면 얻는 산지식이 더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꼭 한번 가게끔 부탁을 합시다.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알겠습니다.
○간사 정명순 위원장님, 유통소득과 마치겠습니다.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고맙습니다.
(유통소득과장 퇴장)
(유통소득과장 퇴장)
○위원장 조병식 다음은 의회사무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천원위원님.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천원위원님.
○의회사무과장 정종민 당초예산 할 때......
○안천원 위원 내년도 경비가 삭감되는데 사전에 로비를 좀 잘 못한 것 같은데 우리 감사실장님한테 말씀 좀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부군수님한테도 어찌 됐든간에 말씀 좀 잘 하시고 그리 하세요. 진짜 이건 아니다, 진짜.
○의회사무과장 정종민 예, 그리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어찌 됐든간에 우리 예산을 좀 잘 확보하게끔 만들어 주세요.
○의회사무과장 정종민 예, 그리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리고 왜 프린터기 그렇게나 고장이 잦아요? 2천만원 주든 3천만원 주든 1대 팍 사세요.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종민 예.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서별 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서별 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병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부서별 실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사항별 설명자료를 토대로 잠시후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시간은 비공개로 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토론은 비공개로 하기로 하고 계수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동안 부서별 실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사항별 설명자료를 토대로 잠시후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시간은 비공개로 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토론은 비공개로 하기로 하고 계수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간사 정명순 예, 지금 한방항노화실에 동의보감촌 외곽순환도로 700,000천원, 그 다음에 한옥형 숲속의집 신축사업 우리 군비 500,000천원 이렇게 2건입니다. 이 2건에 1,200,000천원입니다.
또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이 2건에 1,200,000천원 보고드립니다.
또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이 2건에 1,200,000천원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조병식 방금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보고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이 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한 2건 1,200,000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2건 1,200,000천원이 삭감된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75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한 2건 1,200,000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2건 1,200,000천원이 삭감된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제75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조서
●2018년도 제2회 추경 심의의견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