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12월13일(목) 오전 09시59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19년도 본예산(안)(계속)
- 2.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
○위원장 조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산 심의일정에 따라 간사님께서는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산 심의일정에 따라 간사님께서는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예, 567페이지, 상하수도과 소관 심사를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위원님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 때까지 간사의 진행에 잘 협조해 주셨는데 간사의 진행에 오늘도 마무리까지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상수도담당주사 민치식 예, 상수도담당 민치식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면 전체 지하수가 필요없고 그렇게 계획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천원 위원 지금 둔철산에 몇 가구 사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가구수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지만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안천원 위원 그래서 이것이 참 문제더라고요. 지하수 뚫어 가지고 나중에 싹다 오염투성이가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그 위에 오골계식당 하는 그 집에는 지하수가 안 나온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수를 딱 한 집 들어오면 뚫고, 한 집 들어오면 뚫으니까 지하수 물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상수도가 못 올라갈 바에야 지하수를 크게 뚫어 가지고 딱 그것 가지고 전체가 먹을 수 있도록 그리 하는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자꾸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수를 딱 한 집 들어오면 뚫고, 한 집 들어오면 뚫으니까 지하수 물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상수도가 못 올라갈 바에야 지하수를 크게 뚫어 가지고 딱 그것 가지고 전체가 먹을 수 있도록 그리 하는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자꾸 듭니다.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방상수도가 들어가기 전이라도 크게 대형으로 하나 뚫어 가지고 전체 마을에서 먹을 수 있도록 관로계획만 별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천원 위원 어차피 나중에 상수도가 올라가면 그 배관은 쓸 수 있으니까 꼭 그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거기 하나하나 뚫어 가지고 진짜 되는게 아니거든요.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꼭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다른건 전부다 국비로 하는 것이고 우리 공사를 할 때 우리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면서 옛날에 우리가 유럽에 가보면 저 푸른 초원 위에 집이 있어도 참 밑에 깨끗한 물이 흐르고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잘 되느냐 하니까 유럽에는 집을 지으려면 하수관부터 먼저 한답니다. 미국은 길부터 내고 우리나라는 담부터 쌓는다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 집을 지을 때도 그렇잖아요. 벽속에 들어가는 하수관이나 상수도관, 또 전기선 이런걸 아주 좋은걸 넣어야 되는데 요즘 그런 사고가 물론 오래 되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온수관이 막 터지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사고가 많이 나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들어가는 자재 좀 좋은걸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건 전부다 국비로 하는 것이고 우리 공사를 할 때 우리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면서 옛날에 우리가 유럽에 가보면 저 푸른 초원 위에 집이 있어도 참 밑에 깨끗한 물이 흐르고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잘 되느냐 하니까 유럽에는 집을 지으려면 하수관부터 먼저 한답니다. 미국은 길부터 내고 우리나라는 담부터 쌓는다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 집을 지을 때도 그렇잖아요. 벽속에 들어가는 하수관이나 상수도관, 또 전기선 이런걸 아주 좋은걸 넣어야 되는데 요즘 그런 사고가 물론 오래 되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온수관이 막 터지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사고가 많이 나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들어가는 자재 좀 좋은걸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예, 알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면 아무래도 좀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예, 알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간사 정명순 과장님, 577페이지에 보면 하수관로 기술진단 및 개선사항 나와 있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이렇게 3개 읍면을 진단하겠다 하는데 순수 우리군비로 진단을 하고 나면 혹시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이게 국비가 확보될 전망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떤 사항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저희들 기술진단을 하고 나면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잘못된 부분을. 그것을 개선하는 사업비입니다. 기술진단비는 우리가 구간을 정해 가지고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정명순 글쎄, 이게 만약에 지적사항이 나와서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 나오면 국도비가 지원이 된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현재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간사 정명순 그럼 이것 또 진단하고 나서 문제 발생하면 순수 우리군비로 다?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예, 우리 자체사업으로.
○간사 정명순 자체사업으로 해야 된다?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예.
○간사 정명순 알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병식 예,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과장님, 우리 576페이지에 보면 단성정수장 증설 및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이 지금 3,200,000천원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생비량이 개통되면 이게 증설 이렇게 돼도 물량이 안 모자랍니까? 원지도 지금 계속 파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총 단성 증설 해서 11,360,000천원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그래서 우리가 1,600톤 확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00톤을 확장하면 생비량, 신등까지 가능합니다.
○김두수 위원 또 추가적으로 더 증설할 그런 발생할......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그건 아니고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1,600톤만 하면 전체 현재 우리 급수율 전체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수 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예.
○김두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과장님, 지금 그러면 단성정수장은 현재 그 위치에서 계속 증설?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예, 현지에 부지가 좀 있어 가지고 1,600톤까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더 부족하진 않네요?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예.
○위원장 조병식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산청 수해를 입었을 때 과장님이 열심히 또 수해현장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고생하시려고 수도과장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산청 주민들의 정말 깨끗한 물공급을 위해서 앞으로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 또 겨울이다 보면 아마 계곡수를 먹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마 또 하소연을 많이 할겁니다. 물이, 계곡수 물이 얼어버리면 물 공급이 잘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장기적으로 정말 특히 간단하게 우리 관내에 보면 시천이나 삼장 이 쪽을 보면 옛날에 딱바실을 좀 정비를 해서 우리 시천, 삼장에 물을 공급하려고 그런 제안도 나왔었고 지금 현재는 시천에서 흐르는 물에 약간 비리가 있어 약간 뭘 하고 있긴 있습니다마는 정말 지리산 밑에 살면서 어떻게 보면 제일 깨끗한 물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수라든지 계곡수라든지 이런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아마 다른 데도 또 준비를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산청주민들 깨끗한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정말 안정적인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현재 삼장 장당 쪽에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고 있죠?
지난번에 산청 수해를 입었을 때 과장님이 열심히 또 수해현장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고생하시려고 수도과장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산청 주민들의 정말 깨끗한 물공급을 위해서 앞으로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 또 겨울이다 보면 아마 계곡수를 먹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마 또 하소연을 많이 할겁니다. 물이, 계곡수 물이 얼어버리면 물 공급이 잘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장기적으로 정말 특히 간단하게 우리 관내에 보면 시천이나 삼장 이 쪽을 보면 옛날에 딱바실을 좀 정비를 해서 우리 시천, 삼장에 물을 공급하려고 그런 제안도 나왔었고 지금 현재는 시천에서 흐르는 물에 약간 비리가 있어 약간 뭘 하고 있긴 있습니다마는 정말 지리산 밑에 살면서 어떻게 보면 제일 깨끗한 물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수라든지 계곡수라든지 이런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아마 다른 데도 또 준비를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산청주민들 깨끗한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정말 안정적인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현재 삼장 장당 쪽에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고 있죠?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예.
○조균환 위원 그래서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말 바람직한 계획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오폐수시설을 좀 집단적으로 하고 있죠?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예.
○조균환 위원 하고 있고 저번에 아마 삼장에 석남 쪽에 방문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밑으로는 오폐수관로는 되어 있는데 홍계라든지 평촌이라든지 이런 오폐수를 모아서 석남 쪽으로 이렇게 유입을 해서 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아마 그 쪽 마을 주민들은 승낙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석남하천 그 부분을 그런 부분들은 계속 국고죠?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예.
○조균환 위원 그래서 또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예, 그 부분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석남 쪽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석남지역을 대포로 다시 모으라는 그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불가능하다. 대포 주민들도 안 원할 것이고. 그래서 석남 쪽에 협의는 됐습니다, 땅은. 그래서 석남 쪽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석남 쪽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석남지역을 대포로 다시 모으라는 그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불가능하다. 대포 주민들도 안 원할 것이고. 그래서 석남 쪽에 협의는 됐습니다, 땅은. 그래서 석남 쪽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균환 위원 석남 쪽으로?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예.
○조균환 위원 그렇게 하여튼 석남마을 주민들은 아마 그 쪽을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숲을 조성해주면 좀 가능하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조균환 위원 예, 맞습니다. 석남에는 아마 앞에 거기 숲이 석남을 지켜주는 방풍림 역할을 했나 봐요. 그래서 하여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한번 주민이 원할 때 과장님이 수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여기 쭉 보니까 신안면 외송리 거기에 보면 지금 한 120가구가 넘거든요. 거기에는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는 언제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단성상수도 급수구역이 어차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산 들어올 때 수산교를 횡단해서 가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내년 연말 정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2020년도에는 추진하는 걸로 그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금 당길 수 있으면 당겨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예.
○위원장 조병식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572페이지에 마을상수도 소독용 필터를 하는데 상수도에 소독용 필터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필터가 있습니다. 매년 교체를 해 주고 하는데......
○심재화 위원 이 필터가 통안에 들어가나요? 통안에 들어가는 것 어떤 겁니까? 설명을 아시는 분이......
○시설운영담당주사 최근식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물탱크 안에 심지형으로 해 가지고 필터를 넣었을 경우에 소독 농도가 일정하게 나오도록 필터를 넣고 있습니다.
이게 물탱크 안에 심지형으로 해 가지고 필터를 넣었을 경우에 소독 농도가 일정하게 나오도록 필터를 넣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걸 1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됩니까?
○시설운영담당주사 최근식 저희가 그게 염소를 만들 때 석회를 일부 넣기 때문에 그러면 막히기 때문에 분기에 한 번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분기별로?
○시설운영담당주사 최근식 예, 교체를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잔류염소가 전에는 망에다 넣고 그냥 바로 넣고 하니까 소독냄새가 많이 나서 지금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 농도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
○시설운영담당주사 최근식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염소투입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시설운영담당주사 최근식 염소투입기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설치했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많이 되어 가지고 일부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도 같이 그럼......
○시설운영담당주사 최근식 아니, 교체할 때는 분기별로는 안에 필터만 교체합니다.
○심재화 위원 염소투입기도 같이?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염소투입기는 별도입니다.
○심재화 위원 염소투입기는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염소투입기는 배수지 안에 염소를 투입할 때 위에 설치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걸 교체해 준다는 이 소리입니다.
○심재화 위원 염소가 균일하게 희석이 되도록......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안에 필터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심재화 위원 안에 넣어갖고 한다는 말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예, 염소투입기 자체는 기계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이게 상수원 저걸 소독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독냄새가 참 많이 나던데, 참말로 많이 나요.
○시설운영담당주사 최근식 지금은 그래도 저희가 군에서 면에다가 농도측정기를 올해 보급을 다 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구멍을 막는게 있습니다. 농도로든지 유입량에 따라 조절하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사실은 읍면 직원들이 바빠서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부락마다 다니면서 이것 측정해주고 구멍막는 시간이...... 지금 이것 청소해 주는 대행업자가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그것은 물탱크 청소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저희들이 필요하면 용역해서......
○심재화 위원 용역할 때 1년에 1번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예, 입찰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하는 것 같으면 그 분들이 와서 이걸 측정해 보고 해야 되지 직원이 이것 가지고 다니면서 하려고 하면 삼장같은 데는 21개, 시천은 31개 부락에 다니면 힘들 것이잖아요.
○시설운영담당주사 최근식 그건 그 업체에서, 납품하는 업체에서 측정하고 그리 교체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납품하는 업체도 정례적으로 시간을 딱 정해 갖고 언제 며칟날 예를 들어 두 달이면 두 달만에 분기별로 가서 하든지 이리 해 줘야 효과가 있지 저거 필요할 때 가서 하면 안 되잖아요.
○시설운영담당주사 최근식 지금 그래서 농도가 너무 안 나오는 지역이 있어서 계곡수같은 경우에는 유입량이 많기 때문에 주기를 올해는 2개월에 한 번 정도 교체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 해 갖고 맑고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는데 꼭 소독을 해야 된다면 할 수 없지만 냄새가 좀 덜 나도록 하시고 물을 원수자체를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별 문제가 없으면 이걸 안 해도 안 됩니까? 굳이 염소를......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염소가 안 들어가면 멸균이 안 되기 때문에 수인성전염병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지하수 자체가 균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해한 균이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지하수 자체가 음용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합격을 하면 염소투입을 안 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 지하수가 수질검사에 합격한 것만 쓰고 안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예, 여기에 보면 물탱크 안에 들어가다 보면 그런게 있기 때문에 크게 염소는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을상수도는.
○심재화 위원 이걸 우리가 수질검사 1년에 한 두 번씩 하죠?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계속 분기적으로 하고 수질검사는 그것마다 다 다릅니다.
○심재화 위원 저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좀 7가지인가 좀 간단한 기본적인 것 하지 말고 좀 세밀하게 해서 하도록 해 주고 지금 원수자체를 수질검사를 전반적으로 하세요.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예, 원수는 저희들 반기마다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다음에 2년에 1회씩 하는건 9개 항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수도, 이것은 조금 전에 한 것은 하천하고 계곡수이고 지하수도 2년에 1회 11개 항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원수 자체가 깨끗하면 실제로 화학약품을 안 넣어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몸에도 안 좋고 냄새나고 바로 먹기도 그렇는데, 멸균 목적으로 냄새나는 것 자꾸 못 먹도록 철저히, 원수를 철저히 관리를 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과장님, 지금 우리가 수질검사는 계속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하수도 보니까 한번, 두 번 계속 할 때마다 차이가 나더라고요. 불소가 나오는 지역이 있고 또 있다가 없다가 이런게 참 애매합니다. 이것 지금 왔다갔다 하는 그런 검사결과기 때문에 이걸 보완해서 다시 지하수를 파야 하는 것인지, 또 어떤 때는 보면 이 검출이 안 되고 하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그리고 정명순위원님.
○간사 정명순 과장님, 우리 마을상수도 개보수공사, 이렇게 긴급으로 보수하는 이런건 당연히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죠? 그런데 해마다 보면 여러 건씩 이렇게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혹시 이걸 하고 난데 몇 년, 내구연한이랄까 지난 연도에 했는데 올해 또 되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이것 전체적인 관리형태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시설공사는 하자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새로 묻은 데는 파손되는게 극히 드물고 거의 노후된 관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간사 정명순 옛날에 7․80년도에 어떤 사업하던 그런걸 계속 해 나가는 거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정명순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 584페이지에 보니까 차황면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 해서 사업위치는 신등면 일원 해 놨는데 이게 뭡니까?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그것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차황지역입니다.
○간사 정명순 차황면이라요?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예.
○간사 정명순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저희들이 고쳐놨는데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마을상수도 신설하고 또 노후관로 보수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에 자재 들어가는 것 정품이 들어가도록 정말 감독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자들끼리 이야기나온 것도 들었고 공사해 놓은데 몇 개월, 한 2․3개월만에 하자가 나 가지고 계속 9번, 10번 출동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에. 그런 부분에 왜 그러냐 물으니까 자체 관을 넣을 때 규격품이 아니에요. 나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정말 땅속에 들어가는 그건 정품을 묻어놔야 오래 갈 수도 있고 제대로 되는 것 같은데 그것 감독 좀 정말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신설하고 또 노후관로 보수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에 자재 들어가는 것 정품이 들어가도록 정말 감독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자들끼리 이야기나온 것도 들었고 공사해 놓은데 몇 개월, 한 2․3개월만에 하자가 나 가지고 계속 9번, 10번 출동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에. 그런 부분에 왜 그러냐 물으니까 자체 관을 넣을 때 규격품이 아니에요. 나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정말 땅속에 들어가는 그건 정품을 묻어놔야 오래 갈 수도 있고 제대로 되는 것 같은데 그것 감독 좀 정말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예, 알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예.
○간사 정명순 예산하고 상관없이 지금 송정덕위원님 말씀에 제가 덧붙여서, 사실 땅속에 들어가는 것이나 아주 전문을 요하는 어떤 기술적인 전기문제나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체험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자부에서 하는 태양광 공사를 하는데 실제 수혜자 태양광 공사를 받은 주민들은 모릅니다. 개인은 모르는데 업체가 와서 계속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산자부에서, 열관리공단에서 나와 가지고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했는데 또 규격에 맞지 않은 부속을 썼다고 다시 해라. 또 선로도 예전에는 이렇게 관안에 이렇게 넣는건데 요즘은 가닥가닥 해서 이렇게 해라 이리 지적을 해 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열관리공단에서 원하지 않는 어떤걸 해서 또 지금 뭐라 그러노? 한번 더 시정경고를 받고 이래 가지고 끝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걸 보면서 정말 우리 정부시스템이 잘 되어 있구나 하는데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 지하에 매설되는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그냥 말로만 감독을 잘 하라, 해야 된다 이리 하는게 아니라 좀더 우리가 과학적으로, 효율적으로 감시감독이랄까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건 없습니까?
산자부에서 하는 태양광 공사를 하는데 실제 수혜자 태양광 공사를 받은 주민들은 모릅니다. 개인은 모르는데 업체가 와서 계속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산자부에서, 열관리공단에서 나와 가지고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했는데 또 규격에 맞지 않은 부속을 썼다고 다시 해라. 또 선로도 예전에는 이렇게 관안에 이렇게 넣는건데 요즘은 가닥가닥 해서 이렇게 해라 이리 지적을 해 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열관리공단에서 원하지 않는 어떤걸 해서 또 지금 뭐라 그러노? 한번 더 시정경고를 받고 이래 가지고 끝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걸 보면서 정말 우리 정부시스템이 잘 되어 있구나 하는데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 지하에 매설되는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그냥 말로만 감독을 잘 하라, 해야 된다 이리 하는게 아니라 좀더 우리가 과학적으로, 효율적으로 감시감독이랄까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건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저희들이 가능하면 상업자재를 안 합니다. 관급으로 해서 우리가 직접 구매를 해서 좋은걸 해서 구매를 해줘 가지고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상업을 하다 보면 좀 싼걸 갖다 넣거든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직접 구매해서 줍니다.
○간사 정명순 그 구매도 좋지만 관리감독, 점검하는 어떤 부처랄까? 점검을 하는 정말로 기술자가 봐서 이건 3년 갈 것 같다, 5년, 그래서 이것은 10년 후에까지도 안전한게 이런 것이다라고 기술적으로 지도감독, 또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시스템 그런걸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감독할 때, 시공할 때 감독을 해야 되지 묻고 나서 저희들이 측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간사 정명순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매설하기 전에 사전에 검사를 다 할 수 있고 전문가가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 어찌...... 부군수님, 도에는 어찌 하고 그런걸......
○부군수 박정준 각종 공사를 하면 공사감독관이 임명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좀 자주 나가 가지고 중간중간에 점검을 자재도 점검하고 공사기법도 점검해야 되는데 좀 바쁘다고 해 가지고 보름에 한 번, 빠르면 1주일에 한 번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안 가는 틈에는 다른게 들어가도 찾아내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공사감독관들을 좀 자주 내보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될, 그것만 개선하면 됩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독관들을 좀 자주 내보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될, 그것만 개선하면 됩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만규 과장님, 지금 생초 지방상수도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생초는 지금 현재 관로를 내년까지 완료계획으로 묻기 때문에 아직까지 누수율이 안 나옵니다. 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의장 이만규 지금 중간에 터져 가지고......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아, 생초요? 생초는 전체 우리 누수율이 산청의 한 40% 정도 됩니다.
○의장 이만규 그러면 뼈빠지게 퍼봐야 40% 내버리면......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그래서 저희들이 현대화사업 해서 노후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관을 전체적으로 25,000,000천원을 들여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한 85% 누수율이 나올 것입니다.
○의장 이만규 지금 요즘 관급자재가 포크레인 걷어 가지고 당겨도 잘 안 터지는 자재가 나오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우리 산청읍에 보면 1년에 3번 팠어요, 1년에 3번. 어디냐 하면 문화원 앞에 삼거리 파출소 옆에 거기 보면 걸핏하면 뚫어. 내 혹시 그 때 팔 때 내가 한번 봤는데 매설자체가 20전도 안 돼. 그게 감독 제대로 한 겁니까? 3번을 팠어, 3번을, 올해.
그래서 그런 것도 이왕 한번 파면 조금 깊이, 길게 해 가지고 딱 그 자리만 하지 말고 땅속 깊이 넣어 가지고 이게 흔들림이 없도록. 차가 자꾸 큰 차가 지나다니면 그래 가지고 구멍이 나잖아요. 그래 가지고 3번 팠잖아요.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할 때 한번 공사시킬 때 가서 좀 제대로 시켜 가지고 한 번에, 2번 3번 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자재도 요즘 좋은 자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생비량 지방상수도 내년에 완공된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왕 한번 파면 조금 깊이, 길게 해 가지고 딱 그 자리만 하지 말고 땅속 깊이 넣어 가지고 이게 흔들림이 없도록. 차가 자꾸 큰 차가 지나다니면 그래 가지고 구멍이 나잖아요. 그래 가지고 3번 팠잖아요.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할 때 한번 공사시킬 때 가서 좀 제대로 시켜 가지고 한 번에, 2번 3번 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자재도 요즘 좋은 자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생비량 지방상수도 내년에 완공된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내년에 관로매설 다 할 겁니다.
○의장 이만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직 정수장 증설이 안 됐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정수장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 가지고......
○의장 이만규 그럼 내년에 같이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내년에 장담은 어렵습니다.
○의장 이만규 봐라. 내년에 공사 다 해 놓고 물을 안 주면 어떡하나? 취수장도 아직, 보니까 나는 공사할 거라고 막은줄 알았더니 그냥 둑만 막아놓고 새로 안에 매설해야 된다, 그죠? 취수장.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예, 새로 해야 됩니다.
○의장 이만규 그것도 지금 빨리빨리 그게 되어줘야 되는데 시안에, 물 적을 때 빨리 그런 일을 해 놔야 물 우선에 좀 땡겨넣는게 좀 수월할건데......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연말까지 설계 완료해서 내년 초에 착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만규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해 가지고 나중에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리 좀 해 주시고 우리 생비량에 전체적인 관로매설을 하다 보니까 마을마을마다 전부 도로를 다 쪼개놨단 말입니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예.
○의장 이만규 그래 가지고 포장을, 가포장을 하고 다 했는데 그게 너들너들하게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동네마다, 들어가는 입구마다 다. 그래서 이런건 일괄적으로 좀 어찌 전체 포장을 해서 좀 깔끔하게 해 주면 주민들이 불편을 덜 느낄건데......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그래서 이번에 1,000,000천원을 확보해놨습니다.
○의장 이만규 건설과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조기에 그런 것도 정리해줄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퇴장)
(보건의료원장, 보건증진과장 입장)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퇴장)
(보건의료원장, 보건증진과장 입장)
○위원장 조병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은 보건증진과에 대한 심의를 하기 전에 의료원장님께서 당부말씀이나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야기......
지금은 보건증진과에 대한 심의를 하기 전에 의료원장님께서 당부말씀이나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야기......
○보건의료원장 권현옥 어쨌든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식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는 환자 보시려고 하면 바쁘실 텐데 적의 판단하셔 가지고 자리를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권현옥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퇴장)
(보건의료원장 퇴장)
○위원장 조병식 예, 간사님께서는 보건증진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예, 579페이지 보건증진과 소관 업무가 장수는 많지만 쟁점사항이 별로 없을 것으로 알고 전체적으로 다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네, 맞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이것이 2018년도는, 이것이 2018년도 134분입니까?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예, 현재.
○안천원 위원 그러면 퇴직하는 분은?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지금 현재 퇴직하시는 명예퇴직 2명이 지금 할 예정입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지금 방사선사 임상병리과에 여기 총 3명을 고용한다, 그지요?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예.
○안천원 위원 그리고 간호사 8분하고 방사선사 1분하고 그러면 총 12명이다, 그지요?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예, 그렇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것이 내년에는 많이 인원 배치를 많이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지금 내년도에 저희 보건증진과에서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합니다. 그래서 현재 치매안심센터에 기간제가 5명 되어 있고 최소 지금 인원이 15명에서 25명 정도는 저희들이 채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명 정도 최소인원을 지금 기간제 및 공무직으로 채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별도의 정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 내에서 사실 돈 벌어들이는 돈은 얼마 정도 나옵니까? 1년에.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1년에 한 2,000,000천원 정도 들어옵니다.
○안천원 위원 우리 보건소 내에 2,000,000천원?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예.
○안천원 위원 2,000,000천원. 그러면 쓰는 돈은 얼마입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쓰는 돈은 전체적인 현재 보건증진과 예산의 8,900,000천원 정도 됩니다.
○안천원 위원 진주의료원이 왜 망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진주의료원 망한 것이 정치적이라든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안천원 위원 진주의료원이 적자였습니까, 흑자였습니까?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적자 운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천원 위원 대한민국의 의료원이 흑자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다 적자입니다.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그런데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응급실을 24시간 지금 가동 운영하고 있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 농어촌 취약지역 상태가 되어서 긴급하게 저희들 응급실 운영한다는 부분이라든지 제가 여기 온 지가 2달 정도 되어 가는데 교육청 젊은 직원하고 급하게 저희들이 의료원에 들어와도 사망한 사람이 2명이 있고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런 흑자, 적자를 떠나서 우리 산청군같은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더 좀 많이 지원과 혜택을 줘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원장님이 오시고 난 이후하고 오기 전하고 매출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원장님이 지금 오시고 난 뒤에 진료실적을 보면 한 100명 정도 이상 늘어났습니다.
○안천원 위원 하루에요?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하루가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안천원 위원 현재까지?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예, 한 두 달 정도.
○안천원 위원 그러면 하루에 그러면 진료를 보는 인원수는 몇 분 됩니까?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하루에 50명 이상은 됩니다.
○안천원 위원 총?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예.
○안천원 위원 그렇게밖에 안 돼요? 이것은 아닌데.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원장님 보시는 숫자가.
○안천원 위원 아, 원장님 보시는 숫자가. 전체적으로.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한 200명 이상 됩니다.
○안천원 위원 200명 이상. 최소한 500명은 되어야 되는데?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간사 정명순 아픈 사람이 많이 있어서 됩니까?
○안천원 위원 그리고 지금 진주의료원이 폐업되고 사천으로 의료원이 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듣기는 들었는데 진주시민들이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진주에 가야 되는 것이네요? 우리 산청으로 빼앗아 올 수는 없습니까?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현재 우리 빼앗아 온다기보다는 현재 있는 의료원을 좀 더 기능 보강하는 것이 안 좋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안천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여기 보면 간호사 9분은 명절수당이 400천원 2번이 나갑니다. 그런데 방사선하고 임상병리사 3분은 명절수당이 200천원에 2번밖에 안 나가요. 이것 편파적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이것 400천원 올려주세요.
여기 보면 간호사 9분은 명절수당이 400천원 2번이 나갑니다. 그런데 방사선하고 임상병리사 3분은 명절수당이 200천원에 2번밖에 안 나가요. 이것 편파적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이것 400천원 올려주세요.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것 기분 나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과장님, 지금 우리 산청은 농어촌특별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아닙니까?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예.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지금 현재 기간제 하면 저희 의료원 쪽에서 한 4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병식 그래 지금 내년도 그것 하실 분들 다 선발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안 했지요? 그래서 출산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간제 모집할 때도 같은 값이면 동일한 조건이면 다자녀 가정에 우선적으로 특혜를 주면 안 좋을까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예.
○위원장 조병식 참고하셔서 다자녀 가진 분들 할 때 선발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예, 심사할 때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정명순위원님.
○간사 정명순 과장님, 사실 2,000,000천원 벌어들여 가지고 8,900,000천원 지출하니까 미안하겠지만 여기는 수익을 내는 보건증진과가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군민들의 보건증진, 예방차원에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긍지를 가지시고 환자가 많이 오면 안 됩니다. 오기 전에 예방활동을 열심히 해 가지고 하루에 1명도 진료 안 해도 그것이 더 잘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600페이지에 보니까 명절수당이 있고 9명이 있고 또 그 밑에 597페이지에도 명절수당이 1명 있고 한데 명절수당이 공무원이 무슨 명절수당입니까? 여기.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600페이지에 보니까 명절수당이 있고 9명이 있고 또 그 밑에 597페이지에도 명절수당이 1명 있고 한데 명절수당이 공무원이 무슨 명절수당입니까? 여기.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여기는 지금 현재 597페이지에 나오는 명절수당 이 관계는 공무원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간사 정명순 그러면 의료원에 기간제는 다 명절수당을 줍니까?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예.
○간사 정명순 뒤의 것도 그렇고?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예.
○간사 정명순 그러면 명절수당 안 받는 기간제는 없다?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예.
○간사 정명순 그러면 실장님, 전체 명절수당 기간제들 다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그것은 각 부서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안 주고 있습니다.
○간사 정명순 그래 한 군수 아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그것이 지금 현재 저희 의료원에서는 총괄적인 현황이 지역사회통합증진 지침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명절수당, 연차수당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정명순 되어 있고?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예, 거의 국도비 같이 포함합니다.
○부군수 박정준 부처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공무직들은 노사협의하고 임금 조건에 따라서 다 직종별로 다 다릅니다.
○위원장 조병식 또 이것이 국도비에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그 기간근로자에 대해서 국도비 인건비 총액 안에 명절수당이 다 포함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예.
○위원장 조병식 그래서 주는 기간제가 있고 안 받는 기간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간사 정명순 실장님, 이것은 의료원에 나가는 것이 맞고 각 실과별로 받는 데는 나름대로 지침에 의해서 받는 것이고 또 안 받는 데는......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국도비 보조사업 없이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지금 저희 의료원에 작년부터 산부인과가 개설 운영했습니다. 개설 운영하면서 기간제를 1명 채용했습니다. 이것은 산부인과 인건비는 순수하게 도비사업으로 저희 지원받아서 산부인과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명순 국비가 아니고 도비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산청군에서 가임여성이 얼마고 우리 산청에서 출산을, 의료원에 와서 출산할 예측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기간제를 둬서 우리가 꼭 이 시스템을 돌려야 되나 그것 한 번 진단을 해보셨습니까?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예, 진단을 하면서도 마침 또 저희 의료원에 원장님이 산부인과의 베테랑 의사선생님이 오셔 가지고 지금도 저희 특수시책으로 특히 우리 관내 장애인, 다문화가정 이런 가임여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진료도 하고 현재 정확한 숫자까지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간사 정명순 예, 신설된 것이니까 2019년도에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활동을 좀 원활하게 하셔 가지고 그야말로 산부인과가 바빠서 또 기간제를 한 사람 더 채용해야 할 정도로 노력해 주십시오.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예 감사합니다.
○간사 정명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김수한위원님.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지금 132개소입니다.
○김수한 위원 132개소? 그래서 탕전원을 계약하는 그 플로우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제가 어디 나가서 산청군에는 군에서 탕전원 한다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기관에서 하고 공무원이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나가서 그것을 선전을 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홍보가 안 되겠습니까?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의료원 업무보고시점에 저도 같이 보고를 드린 사항 중에서 현재 우리 탕전원이 현재대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그렇지 않으면 식품가공 제조업체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제가 충분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의료기관 부속시설로 되어 있는 탕전원을 식품제조 가공업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탕전원을 현재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이것이 보건복지부 담당자하고도 제가 몇 번 질의응답을 하면서 지금 현재 창주에 있는 항노화주식회사에서 처음에는 자기들이 영업을 할 수 있다라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 보건복지부에서 나와 가지고 왜 의료원 부속시설 탕전원을 왜 홍보하나 해서 제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항노화주식회사는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손을 떼고 이제 저희들이 의료원에서 직접적인 홍보를 해야 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공무원이 직접적인 홍보를 할 수 있나라고 저희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니까 적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억지로 안 된다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 마침 진주에 장덕한의원 규모가, 체인점 큰 한의원에서 한 달 전부터 저희들하고 계약을 다시 체결해서 지금 수익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당장은 2년차가 되어서 조금 적자 운영을 하지만 지금 점차적으로 수익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한의원 계시면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탕전원을 현재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이것이 보건복지부 담당자하고도 제가 몇 번 질의응답을 하면서 지금 현재 창주에 있는 항노화주식회사에서 처음에는 자기들이 영업을 할 수 있다라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 보건복지부에서 나와 가지고 왜 의료원 부속시설 탕전원을 왜 홍보하나 해서 제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항노화주식회사는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손을 떼고 이제 저희들이 의료원에서 직접적인 홍보를 해야 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공무원이 직접적인 홍보를 할 수 있나라고 저희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니까 적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억지로 안 된다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 마침 진주에 장덕한의원 규모가, 체인점 큰 한의원에서 한 달 전부터 저희들하고 계약을 다시 체결해서 지금 수익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당장은 2년차가 되어서 조금 적자 운영을 하지만 지금 점차적으로 수익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한의원 계시면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한의원이 와서 우리가 하고 싶다 하면 계약서만 쓰는 되는 것입니까?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송정덕위원님.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604페이지?
○송정덕 위원 예, 604페이지.
○건강증진담당주사 권영채 180명 정도 됩니다.
○송정덕 위원 180명? 그러면 이 가임여성 180명에 대한 가임여성한테 증진사업일 것 같으면 임신하고부터 우유를 지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신하고부터 계속되는 부분이지요?
○건강증진담당주사 권영채 예.
○송정덕 위원 그런데 돈 1,000천원이면 적지.
○건강증진담당주사 권영채 아니, 그것은 위원님, 모유수유교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송정덕 위원 예, 이것이 사실은 가임여성한테 우리 군비를 더 하더라 해도 임신하면 영양제 공급하고 우유를 계속 주는 것을 다른 지자체라든지 선진국 미국에는 그래요. 어머니 임신한 우유 나오는 것 가지고 전 식구가 먹는다고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건강증진담당주사 권영채 그것은 위원님, 영양플러스사업에서 70,000천원에 한해서 군비를......
○송정덕 위원 아, 철분제 주는 부분이 있네요?
○건강증진담당주사 권영채 철분제도 있고 우유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아, 우유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권영채 하위 50%만.
○송정덕 위원 예, 임신하고부터 건강검진을 하면서 영양할 수 있는 것을 철분제하고 우유를 계속해서 지급하더라고요.
○건강증진담당주사 권영채 예, 주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조균환위원님.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예.
○조균환 위원 두 달밖에 안 되었는데도 우리 과장님은 업무파악을 확실히 하고 계시네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산청군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보건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은 국가가 올해에는 이러이러한 종류의 독감이 유행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독감예방주사는 국비죠? 우리 군비는 전혀 없죠?
우리 산청군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보건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은 국가가 올해에는 이러이러한 종류의 독감이 유행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독감예방주사는 국비죠? 우리 군비는 전혀 없죠?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군비도 조금 있습니다.
○조균환 위원 군비도 조금 있습니까? 그러면 인구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이? 인구비례에 대해서.
제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아마 독감 예방주사가 올해 적정한 것 같아요, 보니까. 저번에 우리 애가 독감이, 애들은 건강하다고 잘 안 맞는데 독감이 걸리니까 격리를 시키더라고요. 격리를 시켜서 할머니가 격리를 시키는데도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할머니가 들어가서 이렇게 좀 그것을 하고 했는데도 독감에 안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그것 좀 잘 하지 했더니 참 혈연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가서 간호하고 했는데도 독감이 안 걸려서 정말 독감예방주사가 적정했다. 그래서 아마 그 말씀을 드리면서 또 산청군에는 독감예방주사약이 다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주 가서 맞았다고 하는데 혹시 건의가 되면 독감예방주사를 우리 군민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지금 많이 걸리죠? 지금 이야기하는 그 중에 잘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국가가 어디까지 지원하는지 몰라서 혼동이 생겨서 말씀드리는데 암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책임지죠? 정확한 신고만 되면. 그리고 우리 군내에 자료를 보니까 아마 면역결핍증 에이즈 예방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내에도 정말 있는지 이런 부분 비밀 보장되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히 좀 관심을 가져서 해줬으면 하는게 제 바람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아마 독감 예방주사가 올해 적정한 것 같아요, 보니까. 저번에 우리 애가 독감이, 애들은 건강하다고 잘 안 맞는데 독감이 걸리니까 격리를 시키더라고요. 격리를 시켜서 할머니가 격리를 시키는데도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할머니가 들어가서 이렇게 좀 그것을 하고 했는데도 독감에 안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그것 좀 잘 하지 했더니 참 혈연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가서 간호하고 했는데도 독감이 안 걸려서 정말 독감예방주사가 적정했다. 그래서 아마 그 말씀을 드리면서 또 산청군에는 독감예방주사약이 다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주 가서 맞았다고 하는데 혹시 건의가 되면 독감예방주사를 우리 군민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지금 많이 걸리죠? 지금 이야기하는 그 중에 잘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국가가 어디까지 지원하는지 몰라서 혼동이 생겨서 말씀드리는데 암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책임지죠? 정확한 신고만 되면. 그리고 우리 군내에 자료를 보니까 아마 면역결핍증 에이즈 예방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내에도 정말 있는지 이런 부분 비밀 보장되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히 좀 관심을 가져서 해줬으면 하는게 제 바람입니다.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참고적으로 우리 군내 에이즈환자는 2명이 있고 독감 예방접종 관계는 올해 일찍 좀 약이 없어 가지고 밖에 나가서 치료를 하고 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약을 사고 싶다고 무작정 사는 것이 아니고 독감 주는 약재는 경남도에서 인구수 여러 가지 비율에 의해서 올해 2,400개 정도 구입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독감예방접종을 화요일하고 목요일 이틀만 와서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연중 하다 보니까 좀 일찍 떨어졌는데 내년도에는 한 1,000개 정도 늘려서 도에 건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균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594페이지부터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환자유치 업무추진비 594페이지 밑에 하단에 두 번째 칸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594페이지부터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환자유치 업무추진비 594페이지 밑에 하단에 두 번째 칸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는 사업입니까?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저희들이 이것은 기관에 대한 예산편성과정에서 업무추진비 목적의 항목으로써 들어간 사항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조금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은 환자들에 대해서 찾아가서 좀 홍보도 하고 저희 의료원을 많이 이용해 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의 항목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용어 자체를 남들이 봐도 순수하게 그렇게 바꾸도록 하십시오.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영업직도 아니고 유치하기 위해서 나가서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누가 보면. 그래서 홍보활동비라고 하는 것을 바꾸도록 하시고 시설비 외벽방수공사 옥상, 방사선실 남았는데 올해 2018년도에 돈 많이 들여서 했지요? 공사하고.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좀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어디 했습니까? 내용은.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올해 금년도에는 저희 의료원 자체보다는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쪽으로 좀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시설을 그렇게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은 진료소하고 보건지소에 수리한 내용입니까?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여기 지금 외벽 방수공사는 저희 의료원 쪽입니다. 의료원 쪽인데 지금 방사선실 주변에 벽이 좀 금이 가서 저것 조금 수리한다는 사항입니다.
○심재화 위원 여기 옥상, 방사선실......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옥상, 방사선실 위에......
○심재화 위원 옥상에 금이 갔다?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예.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것 다른 데 하면서 올해 안 했어요, 같이? 그러면 금이 근래에 와서 갔습니까?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근래에 와서 갔습니다.
○심재화 위원 의료원 지은 지가 몇 년 되지도 않는데 계속 방수, 시설 이것 철저히 잘 하시도록 하십시오.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예.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우리 관용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예, 관용차 우리군에서 보유하는 차들 전부 다 기름 값을 유종별로 리터당 얼마씩 쳐주고 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재무과에서 들어오는대로 해줬습니다.
○심재화 위원 관심 없지요? 들어오는대로 해줬지요, 전부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재무부서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부서마다, 과마다 값이 틀립니다. 1,300짜리도 있고 1,500짜리도 있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집에서 나오는 예산인데 이렇게 예산이 나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누누이, 근래에는 제가 지적 안 했는데 전에는 수차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러면 다른 차는 1,300원짜리 넣고 다른 차는 1,500짜리 넣고 이것 안 되잖아요. 이런 것도 예산할 때 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도록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그것은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 가지고 통일시켜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시고 자, 60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과장님, 통합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이것은 무엇을 하는 사업입니까? 올해 무엇무엇 했는지 올해 한 실적을 이야기해 주세요.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지금 우리 각종 경로당이라든지 복지회관, 장애시설에 대해서 한의사가 방문해서 치료하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주로 올해 한 특별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중증 지체장애인 한 20명 정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한다는 사업이고 주로 방문해서, 한의사가 방문해서 마을경로당에 방문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재화 위원 올해 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담당자가 이야기해 보세요.
○건강증진담당주사 권영채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은 세부적으로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영양, 재활방문, 심뇌혈관, 한의약, 운동 등등 10개의 사업을 나눠서 하는데 실적이 전년 대비 10% 정도 증가했고 그 하나하나 사업마다 실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열심히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이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하나씩 10개 사업중에 한 가지씩을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 그런 사업을 하는구나.
○건강증진담당주사 권영채 그러면 제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5개소에 마을회관 내지 경로당에서 연중 행사로 건무도와 건강생활체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강사가......
저희들이 지금 25개소에 마을회관 내지 경로당에서 연중 행사로 건무도와 건강생활체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강사가......
○심재화 위원 계장님, 건무도 생활 체조하는 것은 그 앞에 예산이 따로 들어가 있는 것이 있잖아요.
○건강증진담당주사 권영채 거기서 나눠집니다.
○심재화 위원 예?
○건강증진담당주사 권영채 거기서 나눠지는 것인데요. 한의약만 이야기드릴까요?
○심재화 위원 지금 통합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권영채 예.
○심재화 위원 잘 알아들으시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한의약 내용을 말씀하세요, 이 내용을.
○건강증진담당주사 권영채 예,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중풍예방교실이라고 연 4개 내지 5개, 12개......
○심재화 위원 자, 됐습니다. 계장님, 이것은 서류로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건강증진담당주사 권영채 예.
○심재화 위원 그 뒤에 보면 건무도 생활건강체조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것은 관계없어요. 그리고 넘어가서 611페이지로 갑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몇 명에 얼마치 구입해줬습니까? 올해. 내년도 사업 놔두고.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몇 명에 얼마치 구입해줬습니까? 올해. 내년도 사업 놔두고.
○건강증진담당주사 권영채 올해 180명에 한 4,000천원 이상 구입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이월시킵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권영채 아니, 영양제 구입과 또 신생아 난청검사비 지원하는 것이 같이 있어 가지고 이월 안 시키고 다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난청검사는 몇 명이나 했습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권영채 그것도 190명 정도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190명 정도?
○건강증진담당주사 권영채 예, 병원에서 청구서가 들어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난청검사비는 우리가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했네요, 그지요?
○건강증진담당주사 권영채 보조사업에서 몇 명 있고 여기도 있고 해서 전 신생아들한테 가면 청구서가, 병원에서 청구서가 저희들한테 오면 지원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심재화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권영채 저희들이......
○심재화 위원 내년 것.
○건강증진담당주사 권영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출산율이 경남에서 1등이지만 전국적인 현상으로 좀 임산부가 줄고 있어 가지고......
○심재화 위원 대상자가 줄어서 예산도 줄었다 이 말입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권영채 예, 조금 줄어 들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그렇다기보다는 지특회계 도비사업 자체 가내시 내려올 때 저희들이 예산 자체가 좀 줄어 가지고 군비 비율에 맞춰 가지고 하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조금 줄어든 사항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임산부 영유아가 몇 살까지 줍니까? 이것은.
○건강증진담당주사 권영채 임신 후반기부터 1년까지 줍니다.
○심재화 위원 1년까지?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권영채 저희들이 지금 200명 잡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200명요? 200명 잡고 하면 예산이 줄면 안 되겠는데.
○건강증진담당주사 권영채 기존 남은 것이 있고 또 통합해서 여성 어린이 특화사업에서 그 예산을 조금 운영해서 쓰면 될 것 같아서......
○심재화 위원 표기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뒷장에 넘어가겠습니다. 612페이지에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있지요? 이것은 올해는 대상자가 많이, 내년에는 대상자가 많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까?
그리고 그 뒷장에 넘어가겠습니다. 612페이지에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있지요? 이것은 올해는 대상자가 많이, 내년에는 대상자가 많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권영채 그것은 보조사업으로써 도에서 저희들한테 가내시를 내려주는 것인데 만약에 부족하면 저희들이 더 신청하면 1회 추경에, 2회 추경 계속 내려와서......
○심재화 위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권영채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몇 명쯤 하셨습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권영채 5명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5명 했습니까? 이 분들 다 성공했습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권영채 1명 성공하고 4명은 성공 못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불행히 잘 안 되신 분은 다시 시도 안 해줍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권영채 내년부터는 또 한의약으로 난임을 치료하는 예산이 내려와서 한의약으로 그 분들은 접근해볼 생각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 밑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왜 줄어들었습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권영채 그것은 큰 도시는 청소년들이 임신하는 예가 많은데 저희 산청군은 몇 년 동안 1건도 없어 가지고 도에서 큰 시군을 조금 늘리고 저희들은 줄여 가지고 가내시가 왔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2018년도 올해는 이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권영채 예, 청소년은 없었습니다. 청소년 임신은 없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이월시켜놨습니까? 반납했습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권영채 반납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반납했습니까? 이런 것은 다른 용도로는 바꿔서는 못 씁니까? 영양제 구입이라든지 이 쪽으로.
○건강증진담당주사 권영채 그것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방문보건담당주사 김회선 재가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정신요양 복지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 중에 우울증이라든가 정신적인 치료를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1년에 400천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3명 지원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의료원에 와서 치료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해도 됩니까?
○방문보건담당주사 김회선 의료원에서 치료가 안 되면 개인병원에 가시든지 대학병원에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과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진료는 곤란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 분은 연 400천원 내에서 횟수당 얼마 이렇게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번 치료받고 오면 400천원 줍니까?
○방문보건담당주사 김회선 그렇게 신청하시는 분도 계시고 1년에 400천원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앞에 준 것을 감안해서 앞에 100천원 드렸으면 300천원 남은 것 가지고 지원해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정신과 치료를 한 번만 해도 400천원 준다는 말입니까?
○방문보건담당주사 김회선 아니지요. 진료비 나온만큼만 주고 진료비가 만약에 500천원 나오면 400천원만 지원해 줍니다.
○심재화 위원 아, 500천원 주면 400천원만 드려요?
○방문보건담당주사 김회선 예.
○심재화 위원 그러면 100천원은 자부담을 합니까?
○방문보건담당주사 김회선 100천원은 원래 개인이 내고 하는데 실제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정신질환자를 더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100% 지원을 안 해주고 있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올해 2018년도에 총 이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셨어요?
○방문보건담당주사 김회선 13명 지원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14명요?
○방문보건담당주사 김회선 13명요.
○심재화 위원 아, 13명. 지금 정신과 질환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에 올해 말고 작년에 몇 명 정도 했습니까?
○방문보건담당주사 김회선 작년 4월에 개원해서 환자가 별로 없어 가지고 10명 지원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10명이고 그러면 자꾸 갈수록 늘어나는 수치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이런 분들 안정적으로 해서 초기에 잡아서 제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안 좋겠어요?
○방문보건담당주사 김회선 그런데 정신과적인 문제는 개인이 동의 안 하면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못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과장님,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591페이지, 맨 하단에 207-01 원장님 임상연구비, 591페이지 하단. 이것 문형도원장님 있을 때 25,000천원에서 5,000천원을 고생하신다고 증액해줬습니다. 작년도에는 보니까 이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30,000천원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임상연구에 대한 실적, 논문발표라든지 명확한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591페이지, 맨 하단에 207-01 원장님 임상연구비, 591페이지 하단. 이것 문형도원장님 있을 때 25,000천원에서 5,000천원을 고생하신다고 증액해줬습니다. 작년도에는 보니까 이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30,000천원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임상연구에 대한 실적, 논문발표라든지 명확한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예.
○위원장 조병식 그것을 첨부해서 지급하든지 해야지 그런 근거도 명확하게 안 나오면서 지급하면 나중에 회수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그리 하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조병식 예.
○송정덕 위원 공중보건의 정말 인원이 27명이나 근무하고 있는데 복무단속이라고 하면 그것 하지만 병무청에서 나와서도 복무단속을 하지요?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예, 한 번씩 합니다.
○송정덕 위원 정말 지역이 낳은 인술이, 의술이 아니고 인술이라고 할 정도로 성품을 좀 따뜻한 성품을 지녀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예, 알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우리 과장님이 능력도 있으시고 하니까 의사들하고 소통을 해 가지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증진과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간사 정명순 예, 685페이지, 농업진흥과 소관 페이지 상관하지 말고 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위원님들,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고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은, 궁금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재화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694페이지에 보면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이 있습니다. 인건비로 나가는건데 이게 지금 어디로 어찌 지원되는 것인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진흥과장 이미림 아,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인부임 이건 저희들 농업진흥과에 기간제 그 인부임입니다.
○심재화 위원 기간제를 몇 명 쓰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이미림 1명 쓰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분이 이것 갖고 됩니까? 이것 받고 일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이미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하고 있어요?
○농업진흥과장 이미림 예.
○심재화 위원 이것은 최저임금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이미림 예, 저희들 최저임금 그 부분 계산해서......
○농업진흥과장 이미림 저희들 부서에서는 내년도 도비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은 블루베리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농업진흥과장 이미림 예.
○심재화 위원 그럼 전에는 땅에 심던 것을 용기에 심어서 하는 사업?
○농업진흥과장 이미림 예.
○심재화 위원 그걸 시범사업으로 하겠다?
○농업진흥과장 이미림 예.
○심재화 위원 지금 자부담은 얼마나 돼요? 30%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이미림 예, 30%.
○심재화 위원 대상자는 선정이 됐나요?
○농업진흥과장 이미림 예, 이 부분은 공모 쪽으로 해 가지고 도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대상자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게 공모사업 대상자 선정할 때 선정된걸 가지고 의회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은 전부다?
○농업진흥과장 이미림 최종 결정되고 나면 농가관계는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게 사업대상 선정절차가 사전에 선정이 되어지면 그 된, 하겠다는 신청서하고 당사자를 해 가지고 의회와 협의해서 그 쪽에서 되어졌을 때 사업하고 이렇게 신청해서 되는 이런 절차가 된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절차를 잘 지키도록 그리 하세요. 사후 통보를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미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농업진흥과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퇴장)
(유통소득과장 입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유통소득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농업진흥과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퇴장)
(유통소득과장 입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유통소득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어쩔 수 없이 과장님께 많이 묻습니다.
719페이지,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출자, 돈을 주는 것이 약 한 477,000천원을 줍니다.
719페이지,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출자, 돈을 주는 것이 약 한 477,000천원을 줍니다.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
○안천원 위원 이것을 왜 줍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공동선별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딸기, 배, 양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품목 광역조직이 있고 품목도 품목조직이 있습니다. 그 품목조직은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거든요. 딸기 공동 선별하는 그 선별 비용이고 광역 조직은 우리 산청군도 있고 인근 시군 이렇게 해서 딸기 선별 비용인데 그것이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안천원 위원 국비, 도비, 우리 군비도 다 들어갑니다. 우리 군비가 106,000천원, 도비가 26,000천원 국비가 345,000천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딸기 선별지원금이에요, 이것이. 지원금인데 이것이 kg당 530원이 나갑니다, kg당. 그러면 딸기 한 박스가 몇 kg인지 아십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딸기 한 박스가 2kg씩.
○안천원 위원 2kg이죠? 그러면 우리가 절반을 주는 것이라, 선별비로. 절반을 주는 것인데 제 이야기는 지금 딸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딸기가 많이 나오고 돈도 가격도 많이 받아요. 지금 한 30천원 이상씩, 25천원 이상씩 받습니다. 받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수수료를 떼는 것이 지금 1박스에 한 2,600원꼴 수수료 뗍니다. 1박스에 2,600원 꼴로 수수료를 떼는데 3․4월 되면 1박스당 2,600원에 거의 50%를 뗀다고 합니다, 거의 50%를. 왜 50%를 떼느냐? 그때 가면 가격이 돈 10천원밖에 안 돼요. 지금은 25천원 되지만 49%씩 뗀대요. 그러면 10천원짜리 하나 받으면 1박스 얼마 돈이 들어옵니까? 돈 5천원도 안 들어오는 것이라.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1박스 선별비용이 kg당 이렇게 해서 530원인데......
○안천원 위원 그래서 우리는 530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렇게 해도 농협에서는 이것이 아니다.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우리가 알기로는 kg당 1,060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50%입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니까 1,060원인데 우리가 지원해 줘도 우리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530원밖에 안 돼요. 농협에서는 530원 딱 자기들 지원해 주는데 그것이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폭리를 취하는 것이에요, 폭리를. 그러면 지금 우리가 투자를 얼마 했습니까, 그 안에? 그 건물 지어주고 한 것 투자를 얼마 했습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2․3년 되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아마 수십억은 될 것입니다. 수십억은 돼요. 그렇다면 지금 거기 농협 선별장에 지금 우리 농민들이 몇 분 가신줄 아십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선별장에 선별하시는 분들이 제가 앞전에 파악한 바로 한 8․9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우리 과장님 틀렸습니다. 80명이었어요, 앞전에는.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80명요?
○안천원 위원 지금은 60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60명이 안 되는데 이 60명을 위해서 돈을 우리가 수십억을 넣어줬습니다. 60명이 안 되는데 돈을 우리가 500,000천원을 넣어줘야 됩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우리가 선별......
○안천원 위원 그리고 잼 처리하는 비용이 딸기 파지가 나옵니다. 딸기가 파지가 나오면 이건 잼으로 돌립니다, 이것을요. 잼으로 돌리는데 이 잼 돌리는 비용을 농민들한테 안 준다고 합니다. 자기들 판공비로 쓴다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엄청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내가 너무 늦어 가지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 전화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심지어 49%까지 뗀다. 그래서 내가 탈퇴를 했다. 작년에는 80명이었는데 지금은 59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 내가 너무 늦어 가지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 전화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심지어 49%까지 뗀다. 그래서 내가 탈퇴를 했다. 작년에는 80명이었는데 지금은 59명이라고 합니다.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안천원 위원 별도로 파악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속속들이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우리 의회에. 진짜 이것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그러니까 우리 산청군의 딸기가 보면 전체 794농가에 한 405㏊ 정도 재배해서 16,500톤 정도 생산하는데 1년에 매출이 82,000,000천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농협에서 선별, 공동선별하는 것이 한 1,000톤 정도 하고 조이팜 거기서 하는 것이 800톤 정도 하는데......
○안천원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전화를 했는데 하루에 160박스 나간답니다. 나가는데 2,600원씩 뗀답니다. 이 돈이 얼마냐 하면 416천원이에요. 이 416천원을 농협에서 떼 가는 것이라. 이것 어마어마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2,600원 그것은 우리가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진짜입니다. 이것 어마어마합니다. 3․4월 되면 주기가 싫다고 합니다. 절반을 떼 가니까, 거진. 10천원짜리 절반을 떼 가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것 심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농협을 또 비하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수곡, 대평 쪽으로는 그 농협에서 어떻게 됐든간에 좋은 가격 받으려고 불철주야 뛰어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산청농협에서는 그게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정말 이것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속속들이 다 뒤져 주세요.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공선비, 수수료, 박스값, 도시락값 이렇게 해서 3십몇%씩 떼고 작은 사이즈 딸기는 아예 받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안 하고 그냥 딸기잼 처리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안 받으니까, 못 주니까 이것을 자기들이 박스로 만들어 가지고 올리면 좋은 가격을 받는다고 하는데 농협에서는 그것을 안 받고 큰딸기만 받고 작은 딸기 내버리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이것?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제가 알기로는 대, 중, 소 이렇게 해 가지고 구분해 가지고 가격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과장님 대, 중, 소 하는데 소는 아예 안 받는다고 해요. 가지고 오지 마라. 소는 손이 많이 가니까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한답니다.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지도를 철저히 해서 소도 받도록 하고 제가 공선비 관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것요, 공선비 관계를 알아보기 전에 이 돈이 500,000천원 나가기 전에 그 딸기 선별장에 60농가가 간다고 하니까 차라리 그 60농가에 530원을 지원해 주세요, 농협에 지원해주지 말고요. 지금까지 농협에 많이 해줬다 아닙니까? 거기 건물도 지어주고 다 해줬으면 뭐 더 이상 어떻게 해주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싹다 다 해줄까요?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그런데 선별비용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만큼 농가에서 소득으로 잡힙니다.
○안천원 위원 그 소득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주라고, 농협에 주지 말고, 530원을요. 왜 농협에 주는데요? 농민한테 주세요, 농민한테. 1/N 나눠 가지고 몇 농가 해서 가격이 나올 것 아닙니까? A라는 농가는 1년에 매출이 300,000천원이다. B라는 농가는 250,000천원이다. 그러면 거기 1/N로 나눠서 차라리 농민한테 주라고. 진짜 이것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입니다. 이것 진짜 이것.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위원님, 말씀사항에 대해서 현지 확인하고 충분하게......
○안천원 위원 진짜 확인해서 한번 두드려 주세요.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결과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자꾸 탈퇴한다고 합니다.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조병식 과장님, 방금 우리 안천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딸기 부분에 저도 공감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지금 현재 이 시간 전까지 아마 안위원님이 거기 농가하고 면밀히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계장님과 과장님께서는 파악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안천원위원님한테 상세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지금 현재 이 시간 전까지 아마 안위원님이 거기 농가하고 면밀히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계장님과 과장님께서는 파악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안천원위원님한테 상세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안천원위원님의 말을 조금 인용합시다, 제가 물을 것은 나중에 묻고.
우리 단성에 보면 이마트하고 진주원협 거기에는 지금 현재 딸기 선별비를 안 받습니다. 안 받고 그대로 돈을 받습니다. 그런 것하고 농협하고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마트하고 원협에 들어가려면 거기에 또 이사등기를 하고 돈을 10,000천원, 20,000천원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못 넣어서 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농협에 내는 사람들은 그런 돈을 못 내기 때문에 그래서 급한대로 농협에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지금 현재 보면 너무 폭리를 취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단성에 이마트 집하장하고 원협집하장하고 단성에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비교해 보십시오. 거기는 일체 돈을 받지 않아요. 그대로 들어오는대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수수료 관계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일단 그 관계는 정말 좀 챙겨 가지고 농협에서 폭리를 취하지 않게끔 그렇게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단성에 보면 이마트하고 진주원협 거기에는 지금 현재 딸기 선별비를 안 받습니다. 안 받고 그대로 돈을 받습니다. 그런 것하고 농협하고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마트하고 원협에 들어가려면 거기에 또 이사등기를 하고 돈을 10,000천원, 20,000천원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못 넣어서 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농협에 내는 사람들은 그런 돈을 못 내기 때문에 그래서 급한대로 농협에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지금 현재 보면 너무 폭리를 취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단성에 이마트 집하장하고 원협집하장하고 단성에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비교해 보십시오. 거기는 일체 돈을 받지 않아요. 그대로 들어오는대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수수료 관계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일단 그 관계는 정말 좀 챙겨 가지고 농협에서 폭리를 취하지 않게끔 그렇게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예, 예.
○위원장 조병식 아닙니까?
○조균환 위원 아, 하겠습니다. 우리 조병식위원장님이 진행을 잘 하셔서 좀 매끄럽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다고 안 했는데 눈빛만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많고 이번에 베트남 갔다 오셨죠?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
○조균환 위원 제가 베트남에 가셔서 역할 하시는 부분을 제가 사진으로 봤습니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갈 때 저가항공 타고 가셨습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 베트남에 이번에 간 업체가 10개 업체에 30개 품목을 출전했는데 항공료도 있고 숙박료도 있고 식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준 것은 50% 정도 지원했습니다.
○조균환 위원 저가항공 타고 갔습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 저가항공.
○조균환 위원 그래서 저가항공이 실제로 아낀다고 저가항공 그것도 좋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좀 그래도 베트남까지 가면 3․4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피곤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국을 가려고 하면 그냥 우리가 출근하는 것처럼 가는 것이 아니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가면 하루 종일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가항공을 선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제가 간혹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생산에서 유통, 유통소득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유통 쪽에, 유통소득 쪽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가? 이 예산에 보면 유통비 부분에 한 20억 정도 증액되었죠? 그러니까 국가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농촌에서 생산을 해서 판매하기까지. 농촌에 생산만 하는 분들은 실제로 유통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국가가 인식을 해서 이렇게 국비도 지원하고 도비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좀 행정에서 정말 공격적으로 마케팅해서 잘 도와달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저번에 서울에 있을 때 홍보 쪽에 행사를 하면서 홍보할 때 그때하고는 판이하게 마케팅을 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졌어요. 보면 세대차이가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보면 마케팅하는 기술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접근했다. 현 시장에서 휴대폰이 생기고 나서 엄청난 변화가 왔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 농촌이 기계화가 되다 보니까 농기계를 우리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요? 있습니다, 740페이지에 보면.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일손은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지금 농촌에. 왜 일손이 힘드냐 하면 국가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특히 이 또 바쁜 철에도 다 가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촌에 일을 하려고 하면 일손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국가가 농촌에 바쁜 일손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기계화 쪽으로 이렇게 국가가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화의 예산을 보면 정말 이쪽 부분은 국비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군에서도 좀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사과나 또 감이나 여러 가지 제가 나열은 안 하겠지만 기계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딸기에도 그렇고. 한번 신청한 분들의 명단을 많이 봤거든요. 보니까 정말 소득증대사업에서 할 부분이 있고 소득증대사업은 5,000천원까지죠? 소득증대사업에서 할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기계가, 상당히 비싼 기계가, 아주 고가기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파악해서 정말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가항공을 선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제가 간혹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생산에서 유통, 유통소득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유통 쪽에, 유통소득 쪽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가? 이 예산에 보면 유통비 부분에 한 20억 정도 증액되었죠? 그러니까 국가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농촌에서 생산을 해서 판매하기까지. 농촌에 생산만 하는 분들은 실제로 유통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국가가 인식을 해서 이렇게 국비도 지원하고 도비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좀 행정에서 정말 공격적으로 마케팅해서 잘 도와달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저번에 서울에 있을 때 홍보 쪽에 행사를 하면서 홍보할 때 그때하고는 판이하게 마케팅을 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졌어요. 보면 세대차이가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보면 마케팅하는 기술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접근했다. 현 시장에서 휴대폰이 생기고 나서 엄청난 변화가 왔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 농촌이 기계화가 되다 보니까 농기계를 우리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요? 있습니다, 740페이지에 보면.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일손은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지금 농촌에. 왜 일손이 힘드냐 하면 국가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특히 이 또 바쁜 철에도 다 가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촌에 일을 하려고 하면 일손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국가가 농촌에 바쁜 일손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기계화 쪽으로 이렇게 국가가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화의 예산을 보면 정말 이쪽 부분은 국비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군에서도 좀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사과나 또 감이나 여러 가지 제가 나열은 안 하겠지만 기계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딸기에도 그렇고. 한번 신청한 분들의 명단을 많이 봤거든요. 보니까 정말 소득증대사업에서 할 부분이 있고 소득증대사업은 5,000천원까지죠? 소득증대사업에서 할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기계가, 상당히 비싼 기계가, 아주 고가기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파악해서 정말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균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정명순위원님.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한살림 포장지원사업은 지금 차황면입니다. 도정공장하고 포장 시설을 지원했다고 수년 동안 우리군의 행정에다가 요구했습니다.
○간사 정명순 자, 잠깐만 도정공장과 포장시설 2개다 그지요?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
○간사 정명순 그러면 장소는 어디입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차황면......
○위원장 조병식 상중리 563-4번지에.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 회원수가 185명이고 재배하고 있는 것이 266㏊고 생산라인이 1년에 11,000톤 정도 하는데 왜 도정공장하고 포장시설이 필요하냐 하면 전국의 한살림 협회가 있습니다. 한살림에 이 물량만큼 한살림협회를 통해서 쌀을 판매하는데 전문 도정공장에서 생산 안 하면 한살림협회에서 안 받아줍니다.
○간사 정명순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이것 심각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위에 계시는 분들 이 도정공장 이야기가 5년 전부터 해 가지고 하면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것을 왜 그 동안에 이렇게 사업들이 사람이 바뀌면 되고 사람이 차단도 할 수 있고 길을 터줄 수도 있고 우리 행정이 왜 이렇습니까?
이 아주 간단하게 쉽게 750,000천원 편성해서 당연히 물류비 줄여야 되고 한살림에서 도정공장이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해서 할 때마다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부군수님, 우리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 아주 간단하게 쉽게 750,000천원 편성해서 당연히 물류비 줄여야 되고 한살림에서 도정공장이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해서 할 때마다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부군수님, 우리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부군수 박정준 그 부분은 저도 몰랐었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우선순위에 있어 가지고 좀 빨리 해드렸어야 하는 그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적극 우선 사업으로 책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정명순 그래 이 건을 해 가지고 연찬회를 몇 번, 단체와 의회와 면과 군과 연찬회를 하고 했는데 물론 그런 진통 끝에 사업이 이루어졌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건을 보면서 우리 행정이 농민들, 군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지역경제활동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가로막아서 못 하게 할 수도 있고 못 살게 할 수도 있고, 잘 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한번 짚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거울삼아서 혹시 우리가 저해요소적인 행정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잘 검토를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거울삼아서 혹시 우리가 저해요소적인 행정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잘 검토를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심재화위원님.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한살림 차황면의 농가입니다.
○심재화 위원 농가가 몇 농가쯤 되어 있어요?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농가가......
○위원장 조병식 농가가 185명이고 남자가 157명이고 여성이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일단 전문위원님들한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나랏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우리 지금 오곡현미빵, 상황버섯, 약초발효차 여기 돈이 나가는 것이 수십억씩 나갑니다. 우리 국가 돈이 지금 1,400,000천원, 400,000천원, 1,400,000천원 이것이 말없이 나가요. 그런데 이것이 좀 조례를 좀 만들면 안 될까요? 우리 전문위원님. 이것 조례 만들어서 5년 이내에 도태되는 회사는 환수 조치하는 방법. 국가 돈을 지 마음대로 먹고 나중에 나 몰라라 하고? 지금 간단한 예를 들면 지금 신안에 거기 가면 무슨 바이오? 바이오가 있습니다, 내북에. 거기 지금 공장을 해 가지고 완전히 흉물스러워 가지고 동네사람들이 거기 올라가면 짜증부터 낸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환수 조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나랏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우리 지금 오곡현미빵, 상황버섯, 약초발효차 여기 돈이 나가는 것이 수십억씩 나갑니다. 우리 국가 돈이 지금 1,400,000천원, 400,000천원, 1,400,000천원 이것이 말없이 나가요. 그런데 이것이 좀 조례를 좀 만들면 안 될까요? 우리 전문위원님. 이것 조례 만들어서 5년 이내에 도태되는 회사는 환수 조치하는 방법. 국가 돈을 지 마음대로 먹고 나중에 나 몰라라 하고? 지금 간단한 예를 들면 지금 신안에 거기 가면 무슨 바이오? 바이오가 있습니다, 내북에. 거기 지금 공장을 해 가지고 완전히 흉물스러워 가지고 동네사람들이 거기 올라가면 짜증부터 낸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환수 조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이 점에 대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농촌자원복합사업 이렇게 해서 이것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화하고 중앙부처까지 올라가서 설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부담 비율도 있고 선정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5년, 부동산에 대해서 10년 그 10년 동안 근저당 설정도 없고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훼손했을 때 원상복구를 시키고 그런 조치사항은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전문위원님, 이것 환수 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전문위원 진위용 방법은 있는데 대부분 농협이나 은행에 근저당이 잡혀 가지고 사실상 회수가 상당히 오래 걸리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만일에 부정수급했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환수를 합니다.
○안천원 위원 진짜 환수해야 되겠어요. 진짜 우리 다 물어보면 국가 돈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다 하면서 그 말 누누이 많이 하고 있어요.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그것은 다른 분들 제3자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러실는지 모르겠는데 시군간에 볼 때는 우리는 이 사업을 따오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따려고 노력을 그렇게나 많이 했는데 그 돈을 받아 가는 사람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현재 봐 가지고 여기 있는 오곡현미빵하고 상황버섯하고 전통주......
○안천원 위원 내가 이 분들 이야기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 분들이 희망이 있고 특히 전통주같은 경우는 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앞전에 저지른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환수 조치하는 방법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나랏돈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다 이런 말이 안 나오지. 지금 어디 가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안 나오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그런데 국가의 보조사업을 받으려고 하면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족이 안 되면 절대 지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고 한 분은 어떤 조건 충족이 안 되었거나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내북에 있는 바이오는 받아 가지고 지금 그대로 방치해놓고 흉물스럽게 만들어놓고 있습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그것은 10년이 지나고 이렇게 하면 행정에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그것은 저희로서는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줄 때는 잘 줬고 지금 와서는 판단이 어렵다고 하면 그러면 누가 판단해야 됩니까? 우리 부군수님,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부군수 박정준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조사해 가지고 조치방안이 있는지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이 법리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것이 지금 과장님 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저 사건이 터졌을 때가 한 4․5년 전입니다. 그러면 그 때 과장님들은 뭐 했어요? 10년 넘도록 기다렸나요? 바뀌어 왔더라도 최선의 노력해서 회수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어쩔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쩔 수가 없다는 말이?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어떤 식으로 조치할 것이냐고 물으시길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지금 그 사업하는 분이 지금 현재 유통소득과에서 합니까? 유통소득과에서? 청국장, 간장, 된장공장하는 것.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청국장, 된장, 간장공장 같으면 공장, 가공공장 같으면 유통소득과입니다.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
○심재화 위원 회수절차 밟고 있습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부동산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통장으로 돈이 현금도 없고......
○심재화 위원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근저당이나 보증도 설 수 없잖아요.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을 못 받는 이유는, 부동산은 있는데 못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돈 다 받아가기 전에 이미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이거 누가 잘못했어요? 이것 나중에 새로 뒤져 가지고 근저당 설정되기까지, 돈 나간 것까지 다시 해서 부군수님, 챙겨서 받도록 하십시오. 책임 추궁하십시오.
○부군수 박정준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해서 처리하십시오.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늘 오셔 가지고 박스 포장재는 전부 입찰을 보이겠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 박스는 포장재는 입찰 보도록 그리 하십시오.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늘 오셔 가지고 박스 포장재는 전부 입찰을 보이겠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 박스는 포장재는 입찰 보도록 그리 하십시오.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
○심재화 위원 그러면 굉장한 많은 절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724페이지에 아, 한살림은 아까 180명으로 구성되어졌고 또 725페이지에 산엔청 쇼핑몰 운영 활성화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무엇으로 선정되었습니까?
그리고 724페이지에 아, 한살림은 아까 180명으로 구성되어졌고 또 725페이지에 산엔청 쇼핑몰 운영 활성화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무엇으로 선정되었습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산엔청 쇼핑몰 운영 활성화 용역비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과연 산엔청 쇼핑몰을 산청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산엔청 쇼핑몰을 활성화하는 여타 사항도 포함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분석을 할 생각입니다.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
○심재화 위원 그리고 넘어가고 733페이지에 다목적 발효 배양기구 보급 이것은 무엇을 배양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올해 좀 했네요?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산청군의 10개 농가에 식생활실천단체에 거기다가 청국장, 요구르트 제조 발효 배양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은 됐고 올해 보급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가 나옵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 보급을 해 가지고 지금 청국장이나 요구르트를 발효해서 건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기들만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파급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좋으면 일반인들한테 좀 한다든지 이것을 공장화를 한다든지 가내공업을 한다든지 가내사업해서 팔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갑니까? 진척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1개당 가정에 발효기계를 500천원 정도 해서 보급하는데 10개 정도 도비지원사업비입니다. 지원사업에 우리군에서 매칭해서 10개 농가 정도 선정해서 보급하는데 이것이 건강하고 하면 검토해서 확대 보급할 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가 났는지 안 났는지 그것을 분석해 보시고 좋다면 확대 보급 시켜야죠, 그지요?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맛이 특이하게 좋고 이렇다면 확대 보급시켜 가지고 전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향토음식 자원화 품질향상 시범사업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죄송합니다. 페이지수가?
○심재화 위원 아, 735페이지. 밑에 하단에서 두 번째입니다.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 품질향상 시범사업은 지금 우리가 앞에 15,000천원 하는 것은 컨설팅하고 홍보물하고 기자재 구입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예담원하고 숲속맑은골 시천에 있는 업체하고 아름누리하고 신등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재화 위원 이것이 해준 것입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그것 2018년도 실적입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예산서 상으로는 2018년도에는 이것이 없고 올해 신규로 15,000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2018년도에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농촌자원담당주사 강수정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담당자가 이야기하세요.
○농촌자원담당주사 강수정 향토음식 자원화 품질향상 시범사업은 건강맛집사업이 2015년도하고 예담원은 아주 오래 전에, 10여년 전에 한번 했고 2015년도에 아름누리농장하고 숲속맑은골하고 했는데 사후관리 지원사업으로써 오래된 곳에 지금 예담원에 해줄 계획을 하고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품질향상 시범 해 가지고 홍보리플릿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릇이라든지 기자재도 새로 구입하고 그 다음에 자원화 품질향상 시범사업으로 좌식으로 되어 있는 탁자를 입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에 요구를 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그 대상이 농가 맛집 사후관리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오래된 농가 맛집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재화 위원 사업자체가 오래된 데 해준다?
○농촌자원담당주사 강수정 예.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빵 제조기술보급 우리빵은 우리 안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오곡현미빵, 쌀빵 잘 하고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누구한테 가르쳐준다는 말입니까? 우리쌀 제조 기술보급 지금 저 쪽에서 하고 있는 그 기술을 전수해서 다른 데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위원님, 오곡현미빵은 오곡현미를 이용해서 빵을 만드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쌀빵이라고 하는 것은 딸기 쌀빵입니다. 딸기 쌀빵은 딸기를 넣어 가지고 빵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재료 구입하고 전시하고 시식하고 또 요리강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강사라고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쌀에다가 딸기 혼합한 빵을 만들겠다?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 딸기쌀빵을 만들어서 2019년도 축제할 때 그것 시식회도 해볼 참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 새로운 맛이 나잖아요. 예, 이름을 그렇게 바꾸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두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716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국도20호 도로변 우리농산물 판매장 건립 해놨습니다, 그지요? 이것이 작년에도 올라오고 올해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형식적인 예산은 안 잡는 것이 맞아요. 형식적으로 잡아놓고 이것 하지도 않고 보상을 주든지 해서 건립장을 만들든지 그래 가지고 농민들이 딸기를 팔 수 있게. 이것은 지금 현재 도로변에 판매장 건립한다고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지요?
716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국도20호 도로변 우리농산물 판매장 건립 해놨습니다, 그지요? 이것이 작년에도 올라오고 올해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형식적인 예산은 안 잡는 것이 맞아요. 형식적으로 잡아놓고 이것 하지도 않고 보상을 주든지 해서 건립장을 만들든지 그래 가지고 농민들이 딸기를 팔 수 있게. 이것은 지금 현재 도로변에 판매장 건립한다고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지요?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
○김두수 위원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유통수출담당주사 김준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20호선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건립 여기에 대해서 감정평가수수료를 1,000천원 올려놨는데 이것은 당초에 제가 듣기로 1년 전에 단성 남사예담촌 앞에 보면 그렇게 딸기를 무분별하게 딸기철 되면 바구니에 담아 나와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위험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군수님 계실 때 그 판매장을 안에 들어가서, 도로에 위험하니까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게 좀 하라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남사예담촌 권역사업장 안에 지금 판매장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로가 여기 예산이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데 도로가, 다시 우회도로가 개설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에서 검토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20호선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건립 여기에 대해서 감정평가수수료를 1,000천원 올려놨는데 이것은 당초에 제가 듣기로 1년 전에 단성 남사예담촌 앞에 보면 그렇게 딸기를 무분별하게 딸기철 되면 바구니에 담아 나와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위험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군수님 계실 때 그 판매장을 안에 들어가서, 도로에 위험하니까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게 좀 하라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남사예담촌 권역사업장 안에 지금 판매장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로가 여기 예산이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데 도로가, 다시 우회도로가 개설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에서 검토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김두수 위원 이것도 우회도로가 생기려면 지금 5년에서 10년 갑니다. 가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조기에 실시해서 주민들이 밖에서 우리 농가소득을 창출하려면 이렇게 만들어줘야 차량에도 위험하지 않고 안 되겠습니까?
○유통수출담당주사 김준오 예, 도로 준공 후에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빨리 이것은 좀 잡아 가지고 하도록 하십시오. 도로 준공이면 10년입니다, 10년. 지금 현재 거기에 해줘도 됩니다, 도로변에.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위원님, 이 점에 대해서 도로 선형계획이, 우리가 설계, 도로공사에다가 선형계획도 검토하는데 도로에 저촉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서 토지를 일정 부분에 위치가 마련되면 추진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감정료하고 보상금까지도 편성해야 되는데 감정하려고 하면 평가수수료부터 얹어 놓은 것입니다.
○김두수 위원 그래 도로가 20호선이 되려면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니까요, 그래.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지금 선형 위치가 확정되면......
○김두수 위원 선형 위치는 확정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현 도로에다가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일단 됐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718페이지에 오곡현미빵 대량생산 자동화라인 구축지원 사업이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돈이 계속 나갔습니다. 그지요?
일단 됐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718페이지에 오곡현미빵 대량생산 자동화라인 구축지원 사업이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돈이 계속 나갔습니다. 그지요?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사업이 2018년부터 2019년 2개년 사업입니다.
○김두수 위원 올해 만료입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2019년까지......
○김두수 위원 올해 마지막입니다.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2019년 내년입니다.
○김두수 위원 내년도에 만료됩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
○김두수 위원 지금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전체적으로 자부담까지 합해서 4,500,000천원입니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1,600,000천원이고 나머지는 자기 융자, 자체자금 이렇게 조달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두수 위원 자부담이 30%죠, 그지요?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자부담이? 예.
○김두수 위원 그렇지요?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전체 사업비 2,000,000천원 해서 30% 자부담하고 우리 지원해주는 것이 1,400,000천원입니다.
○김두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재화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쌀 이용 가공 기술교육강사료하고 그리고 또 우리쌀빵 제조기술 보급 홍보 강사료 이 2개가 무엇입니까? 의미가 다른 것입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그것이 내나 딸기 쌀빵 제조하고......
○김두수 위원 2개 다 그렇습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
○간사 정명순 계장님이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농촌자원담당주사 강수정 예, 우리쌀빵 제조기술 보급사업은 도비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 딸기쌀빵을 개발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초기 단계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시식행사나 이런 데 들어가는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들어가는 일반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그 행사에 따른 시식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그리고 우리쌀빵 기술교육은 쌀 소비촉진 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써 사업이 내려오면 저희들 생활문화 정보화 교육계획에 쌀빵 교육계획을 세워서 교육청이나 급식 영양사 대상으로 교육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생활개선회원들이나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정보관에서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쌀빵 기술교육은 쌀 소비촉진 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써 사업이 내려오면 저희들 생활문화 정보화 교육계획에 쌀빵 교육계획을 세워서 교육청이나 급식 영양사 대상으로 교육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생활개선회원들이나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정보관에서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김두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오곡현미빵 사업이 아니고 따로 별도의 사업이라 이것이죠?
○농촌자원담당주사 강수정 예.
○김두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아직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남사 쪽에 그쪽 가면 여름에 특히 교통체증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지역이고 자칫 잘못하면 딸기를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딸기를 상당히 많이 판다고 합니다, 그 쪽에서. 참 파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좋고 왜냐 하면 현지에서 또 팔게 되면 유통시설,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마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사고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20호선이 되면 한다는데 그 전에도 지금 예산 이번에 보니까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생비량하고 그것이 되어야 이것이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는데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려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고 대구를 지나가다 보면 IC입구 있지요? 합천IC인가 무슨 IC고? 고령IC 가면 합천군에서 참 잘 해놨습니다. 잘 해놓고 왜냐하면 행정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남사예담촌 앞에 딸기하우스 있는 그 주변에서 실제로 위험을 무릅쓰고 만약에 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모든 책임은 행정에서 오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에서 보면 조금 양해를 구하면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것이에요.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농촌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다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서 5년, 10년 시작한다고 해도 한 10년 걸리는데 실제로 10년 안에 될지 안될 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지금 보십시오. 지금 열온수관이 터져서, 또 열차가, 강릉열차가 탈선이 되고 모든 책임은 국가가 지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만일에 사고가 나면 큰일입니다. 모든 것이 행정이 지니까 좀 한번 대안을 잘 짜서 과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금 사실 남사 쪽에 그쪽 가면 여름에 특히 교통체증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지역이고 자칫 잘못하면 딸기를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딸기를 상당히 많이 판다고 합니다, 그 쪽에서. 참 파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좋고 왜냐 하면 현지에서 또 팔게 되면 유통시설,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마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사고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20호선이 되면 한다는데 그 전에도 지금 예산 이번에 보니까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생비량하고 그것이 되어야 이것이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는데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려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고 대구를 지나가다 보면 IC입구 있지요? 합천IC인가 무슨 IC고? 고령IC 가면 합천군에서 참 잘 해놨습니다. 잘 해놓고 왜냐하면 행정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남사예담촌 앞에 딸기하우스 있는 그 주변에서 실제로 위험을 무릅쓰고 만약에 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모든 책임은 행정에서 오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에서 보면 조금 양해를 구하면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것이에요.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농촌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다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서 5년, 10년 시작한다고 해도 한 10년 걸리는데 실제로 10년 안에 될지 안될 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지금 보십시오. 지금 열온수관이 터져서, 또 열차가, 강릉열차가 탈선이 되고 모든 책임은 국가가 지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만일에 사고가 나면 큰일입니다. 모든 것이 행정이 지니까 좀 한번 대안을 잘 짜서 과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 알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이 2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전부 다 농민에게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남사예담촌 하면 글자 그대로 예담입니다. 예담촌에 맞는 판매, 우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예담 하면 우리 옛것을, 우리 것의 전통을 찾아서 우리 옛 선조님들이 한 식품들이 무엇인가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또 예담촌 저기 가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만든 음식들을 재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통상적으로 국가가, 진흥청 예산들이 주로 그렇지요?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전부다 시범사업들입니다. 그 사업들을 보고 본을 봐서 해야 되는데 좀 문제가 좀 많지요? 정말 잘 되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것도 행정이 책임지는 것이에요. 행정에 질타가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여기 생초 대포도 가면 한과 하지요? 한과를 하고 있고 저희가 살고 있는 저희 마을도 한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저는 저희 마을이나 생초 한과도 중요하지만 정말 옛것을 보기 위해서 옛것을 다시 재연하고 복원해서 옛것의 문화와 식품을 보기 위해서 오는데 그 곳 마을에서 한과 이 부분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부서라면 보니까 과장님 부서네요,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우리가 국가에서 주는 것만 받아먹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군에서도 예산 그렇게 많은 예산 안 듭니다.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한 번 관심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2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전부 다 농민에게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남사예담촌 하면 글자 그대로 예담입니다. 예담촌에 맞는 판매, 우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예담 하면 우리 옛것을, 우리 것의 전통을 찾아서 우리 옛 선조님들이 한 식품들이 무엇인가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또 예담촌 저기 가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만든 음식들을 재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통상적으로 국가가, 진흥청 예산들이 주로 그렇지요?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전부다 시범사업들입니다. 그 사업들을 보고 본을 봐서 해야 되는데 좀 문제가 좀 많지요? 정말 잘 되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것도 행정이 책임지는 것이에요. 행정에 질타가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여기 생초 대포도 가면 한과 하지요? 한과를 하고 있고 저희가 살고 있는 저희 마을도 한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저는 저희 마을이나 생초 한과도 중요하지만 정말 옛것을 보기 위해서 옛것을 다시 재연하고 복원해서 옛것의 문화와 식품을 보기 위해서 오는데 그 곳 마을에서 한과 이 부분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부서라면 보니까 과장님 부서네요,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우리가 국가에서 주는 것만 받아먹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군에서도 예산 그렇게 많은 예산 안 듭니다.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한 번 관심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알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유통소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유통소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간사 정명순 예, 747페이지, 의회사무과 예산 심사 전체를 하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조병식 예,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예, 사무과장님이 거기 계시네요. 사무과장님이 답변하는 거네요.
○의회사무과장 정종민 예, 긴장하고 있습니다.
○조균환 위원 사무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일을 좀 보고 있는 지가 한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안 되는 동안에 의회사무과장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은 또 조례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걸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중간중간에서 짚어주고 만약에 행정이라는 것이 원칙을 위배하면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지적을 잘 해 가면서 또 어떻게 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아마 굉장히 행정하고 의회하고의 이런 조율이라든지 역할을 잘 할 때 우리 산청군민을 위해서 또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제가 합니다.
하면서 아마 의회에서 집행되고 쓸 수 있는 부분들은 국비라든지 이런건 전혀 없는 것이고 순수한 우리 예산을 가지고 꼭 필요한 것 제가 볼 때 다 봤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인데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더라고요. 아마 이것은 내용들을 내가 좀 봤습니다마는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는건 좋습니다. 좋으니까 또 과장님이 아까 말씀했다시피 여기 꼭 줄인다는게 만사는 아니다. 필요한 부분은 또 해야 된다라는 말을 드리면서 의회하고 행정의 역할을 원만하게 더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이상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제가 의회에 와서 일을 좀 보고 있는 지가 한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안 되는 동안에 의회사무과장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은 또 조례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걸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중간중간에서 짚어주고 만약에 행정이라는 것이 원칙을 위배하면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지적을 잘 해 가면서 또 어떻게 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아마 굉장히 행정하고 의회하고의 이런 조율이라든지 역할을 잘 할 때 우리 산청군민을 위해서 또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제가 합니다.
하면서 아마 의회에서 집행되고 쓸 수 있는 부분들은 국비라든지 이런건 전혀 없는 것이고 순수한 우리 예산을 가지고 꼭 필요한 것 제가 볼 때 다 봤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인데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더라고요. 아마 이것은 내용들을 내가 좀 봤습니다마는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는건 좋습니다. 좋으니까 또 과장님이 아까 말씀했다시피 여기 꼭 줄인다는게 만사는 아니다. 필요한 부분은 또 해야 된다라는 말을 드리면서 의회하고 행정의 역할을 원만하게 더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이상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안천원 위원 과장님, 탁월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종민 과찬이십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종민 예, 본회의장.
○안천원 위원 내구연한 노후되어서 하는 것 맞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종민 내구연한 그런 문제도 있고 현재 2012년도에 설치된 시스템 자체가 약간 불안정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본회의장 안에 지금 현재 의원님석 위에는 마이크가 없습니다. 마이크 설치 겸해서 겸사겸사해서 시설비를 편성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이게 앞전에 2012년도에 설치할 때 얼마였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종민 설치경비 말입니까?
○안천원 위원 예.
○의회사무과장 정종민 그것까지는......
○안천원 위원 내가 볼 때는 상당할 겁니다, 금액이.
○의회사무과장 정종민 예, 2012년도에 35,000천원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지금 이것 하면 32,000천원 되면 다 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종민 현재 본회의장 안에 기본 베이스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는 충분할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종민 무슨 뜻인지......
○안천원 위원 이걸 좀더 1년만 더 쓰면 5,000천원 버는 택 아닙니까? 이것도 32,000천원 가지고 또 한 5년 지나면 또 도태될 것이고.
○의회사무과장 정종민 그런데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는 지금 제일 의사당 안에서 제일 중요한 시설이 본회의장입니다.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될 그런 사항들은 본회의장에는 기본적인건 다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번 기회에 승인해 주신다면 내년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사실 제 입장에서는 안 해 주고 싶습니다, 돈을 좀 벌라고. 이것 우리 군비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종민 예, 군비입니다.
○안천원 위원 그리고 복사기는 어찌된 겁니까? 복사기는 이 안에 안 나와 있는데?
○의회사무과장 정종민 복사기는 추경예산에 승인받아 가지고 지금 구매할 계획입니다.
○안천원 위원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산을 떠나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다른 시군은 보면 상임위별로 예산심의를 하거든요. 우리 다른 업무처럼. 그래서 우리 산청은 전체적으로 하니까 위원들 전체 다른 위원회 내부 내용도 다 알고 좋습니다. 좋은데 한 번쯤 이리 하면서 계속은 모르지만 상임위별로 하는건 문제는 없습니까? 그게 법으로는 그리 되어 있죠?
다른 시군은 보면 상임위별로 예산심의를 하거든요. 우리 다른 업무처럼. 그래서 우리 산청은 전체적으로 하니까 위원들 전체 다른 위원회 내부 내용도 다 알고 좋습니다. 좋은데 한 번쯤 이리 하면서 계속은 모르지만 상임위별로 하는건 문제는 없습니까? 그게 법으로는 그리 되어 있죠?
○의회사무과장 정종민 지금 산청군의회 회의규칙상 규칙에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모든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은 시스템이 그리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 되어 있는데 문제는 아마 현재 이 체제대로 유지해 온건 회의를 운영하는 효율성 면에서는, 효율성 면에서는 상임위원회보다는 바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아,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전 의원님들 참여하에 예산이나 감사나 다 할 수 있도록 그리 되어 있는데 지금 회의규칙상으로 보면 다 지금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가 상임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예비심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산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 특위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 원칙이 맞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래서 이리 해도 좋긴 좋아요. 내용은 그리도 할 수도 있죠?
○의회사무과장 정종민 사실상 지금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상임위의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안 되고 있다는게 조금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종민 회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약간 우리 회의규칙을 벗어났지만 맞지만 원칙은 이렇게 하면 되는건 아닙니다.
○신동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10인 이하의 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종민 지금 10인 이하의, 의원정수가 10인 이하라도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상임위원회 체제로 따라 가는게 맞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냐고요?
○의회사무과장 정종민 예.
○의회사무과장 정종민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지하에 중앙집중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이 건물을 지을 때 95년도 그 때 지을 때 지은 배관이기 때문에 수시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고장이 나는건 배관이 중간에서 샌단 말입니까? 안 되는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종민 노후된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배관을 그럼 건물을 뜯어내고 새로 한다는 말입니까? 배관이 그리 되어 있잖아요. 밑에 묻혀 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정종민 수시로 고장나는 부분을 보완하려고 편성해 놨습니다.
○심재화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실장님, 우리 의회는 기름값을 충분히 많이 주네요. 1,600원씩, 1,800원씩 이리 주네요. 한 집 밑에서 살면서 동일하도록 그리 조정하십시오.
실장님, 우리 의회는 기름값을 충분히 많이 주네요. 1,600원씩, 1,800원씩 이리 주네요. 한 집 밑에서 살면서 동일하도록 그리 조정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아까 말씀대로......
○간사 정명순 위원장님,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소관별 상세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기획감사실장 조성제입니다.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운영계획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조성규모, 기금 총 조성규모, 각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약초생산안정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 식품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으로 총 9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연도, 목적, 근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7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전체 기금수입으로는 전입금 233,690천원, 보조금 226,860천원, 예치금 회수 8,299,920천원, 이자수입 148,890천원, 기타수입 242,650천원으로 총 9,152,020천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614,000천원, 융자성사업비 100,000천원, 예치금 8,438,020천원으로 총 9,152,02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19년도말 조성규모는 전년대비 138,090천원이 증가한 8,438,020천원입니다. 전년대비 조성규모가 증가한 사유는 2018년9월 산청군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277,350천원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며 양성평등기금, 약초생산안정기금, 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19년 조성된 기금을 사업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9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는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101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는 2019년도 기금 세입세출예산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기금 심의시 담당부서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운영계획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조성규모, 기금 총 조성규모, 각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약초생산안정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 식품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으로 총 9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연도, 목적, 근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7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전체 기금수입으로는 전입금 233,690천원, 보조금 226,860천원, 예치금 회수 8,299,920천원, 이자수입 148,890천원, 기타수입 242,650천원으로 총 9,152,020천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614,000천원, 융자성사업비 100,000천원, 예치금 8,438,020천원으로 총 9,152,02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19년도말 조성규모는 전년대비 138,090천원이 증가한 8,438,020천원입니다. 전년대비 조성규모가 증가한 사유는 2018년9월 산청군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277,350천원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며 양성평등기금, 약초생산안정기금, 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19년 조성된 기금을 사업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9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는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101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는 2019년도 기금 세입세출예산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기금 심의시 담당부서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민병석 예, 전문위원 민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금개요 및 기금현황입니다.
기금의 설치목적과 근거에 따라 9개의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으로는 규모, 조성현황, 세입세출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원금이 신규 편성되어 2019년도에는 9개 기금의 수입지출운용계획에 대하여 2019년도말 기금 운용계획 규모는 2018년 현재의 8,299,000천원보다 138,000천원이 증가한 8,43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방침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의 확대로 기금 활성화를 도모하고 집행은 소관 부서, 관리는 예산부서로 이원화하여 기금운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기금성과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도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년도 기금수입지출 운용계획서는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 설치목적과 운용에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위원님들께서는 기금별 상세 심사시에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77호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금개요 및 기금현황입니다.
기금의 설치목적과 근거에 따라 9개의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으로는 규모, 조성현황, 세입세출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원금이 신규 편성되어 2019년도에는 9개 기금의 수입지출운용계획에 대하여 2019년도말 기금 운용계획 규모는 2018년 현재의 8,299,000천원보다 138,000천원이 증가한 8,43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방침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의 확대로 기금 활성화를 도모하고 집행은 소관 부서, 관리는 예산부서로 이원화하여 기금운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기금성과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도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년도 기금수입지출 운용계획서는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 설치목적과 운용에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위원님들께서는 기금별 상세 심사시에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식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본예산안 심의와 같은 방법으로 기금별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본예산안 심의와 같은 방법으로 기금별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예,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정명순위원님.
○간사 정명순 지금 기금이 138,000천원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별로 어디어디에 뭐 때문에 기금이 138,000천원이 증액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일부 이자가 불어난 부분도 있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지원기금이 새로 생김으로 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간사 정명순 어느 과에, 뭐라 그러노?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간사 정명순 거기에 138,000천원이 증액이 됐다? 다른 데는......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그게 새로 생기면서 한 263,000천원 늘어났고 줄어드는 기금도 일부 있고 해서 총 증감액은......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전체 상쇄했을 때 그 정도 늘어납니다.
○간사 정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양성평등기금이 지금 2018년도 35,000천원 써야 되는데 지금 내용은 어떤게 발생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000천원은 한부모자녀 대학생 입학시 장학금으로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 25,000천원은 연초에 공모를 해서 5개 분야에 대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00천원은 한부모자녀 대학생 입학시 장학금으로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 25,000천원은 연초에 공모를 해서 5개 분야에 대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5개 사업은 뭐뭐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5개 분야사업은 제일 먼저 산청군새마을부녀회에서 추진하는 결혼이민자와 새마을부녀회장이 함께 하는 전통공예만들어 나누기사업이고 두 번째는 산청군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경로당 순회 천연비누만들기와 말벗되기사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단법인 한국여성인산청군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여성장애인과 함께 하는 원예치료 강습계획 및 체험학습입니다.
네 번째는 대한적십자봉사회 산청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치매예방 레크레이션 및 아름다운 얼굴가꾸기를 위한 천연화장품 만들기사업이고 다섯 번째는 산엔청복지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장애인의 양성평등과 사회참여를 위한 자조모임 구성 및 바리스타교육 이 5개 사업에서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단법인 한국여성인산청군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여성장애인과 함께 하는 원예치료 강습계획 및 체험학습입니다.
네 번째는 대한적십자봉사회 산청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치매예방 레크레이션 및 아름다운 얼굴가꾸기를 위한 천연화장품 만들기사업이고 다섯 번째는 산엔청복지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장애인의 양성평등과 사회참여를 위한 자조모임 구성 및 바리스타교육 이 5개 사업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여기 교육하면 참여인원은 상당히 많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참여인원은 실제 산엔청복지관에서 하는 바리스타교육같은 것은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참여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 새마을부녀회나 자원봉사협의회 참여는 하고 있지만 운영하는 측면에서 운영자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재화 위원 바리스타사업이나 치매예방교육같은 것은 괜찮은데 비누만들기 하는 이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치매예방교육이나 바리스타 차라리 이런 쪽, 전통혼례 해 주는 이런 것 해 주고 비누 만들고 하는건 여기 아니어도 다른 데서도 많이 만들고 실제로 그 비누를 만들어서 효율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비누는 초등학교에 가도 만들고 하는데 사업을 내년도에 하실 때는 좀 잘 선택하셔 갖고 효과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정명순 예, 다음은 25페이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상세 심사를 하는데 실제 우리가 운영계획 이것보다는 내년에 기금을 집행할 부분을 좀 상세하게 보셔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병식 예,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조병식 예,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 정명순 계속 봐 주시고 없으면......
○위원장 조병식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실제로 돈만 만들어 놨지 하나도 사용한 데도 없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이 부분은 어차피 재정위기 발생이라는 어떤 전제가 있어야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집행실적이 없을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작년같은 경우 태풍왔을 때 이럴 때는 이 돈 쓰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그것은 저희들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건 안 주게 되어 있고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만 집행한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긴급하게 발행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 때 이런 부분으로 대처하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간사님.
○간사 정명순 예, 계속해서 체육진흥기금으로 가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계속해서 53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43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계속해서 53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조균환 위원 저도 기금의 성격을 잘 몰라서 우리가 여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서 기금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금이 과연 어떤 재원에서 나오는 것이며,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시 뭘 하나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물론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해서 법률로 해서 설치된 특정한 자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2019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이미 기금이 들어 있고 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 거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진행하는 부분에서 별, 다 거쳤기 때문에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2019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이미 기금이 들어 있고 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 거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진행하는 부분에서 별, 다 거쳤기 때문에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농협중앙회하고 경남은행 지점에 했다고 하는데 양 사마다 이율은 어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일시예탁으로 전부 맡깁니까? 채권으로 맡깁니까? 그리 안 하면 기간대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이건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위원님, 조금 크게 이야기해 주시면......
○심재화 위원 기금을 예치시키는데 농협중앙회하고 경남은행하고 두 군데 시키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농협중앙회에 기금 말씀입니까?
○심재화 위원 경남은행도 있어요. 경남은행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두 군데중에 주는 비율은 얼마이고 비율 받는 이걸 분기별로 예를 들면 석달치씩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어떤 기금은 보니까 4년이나 5년이나 이자 많이 준다고 그래 가지고 돈을 지금은 이자가 요새 팍 올라버리고 나니까 그 돈을 가지고 해약을 하니 손실이 가고 이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예치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율은 얼만지 그걸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잘 모릅니까?
그래서 이건 예치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율은 얼만지 그걸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잘 모릅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그 부분은 담당이 설명을......
○문화예술담당주사 하은희 문화예술담당 하은희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이 2016년도까지 경남은행과 농협출장소에 두 군데 기관에 예치되어 있었는데 경남은행을 해지하고 2017년도부터 농협출장소에 정기예금으로 예탁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정기예탁 이율은 1.65%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이 2016년도까지 경남은행과 농협출장소에 두 군데 기관에 예치되어 있었는데 경남은행을 해지하고 2017년도부터 농협출장소에 정기예금으로 예탁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정기예탁 이율은 1.65%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걸 몇 년치로 이리 했습니까? 1년치씩 이리 해 놨습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하은희 저희가 1년 단위로 정기예금을 하고 또......
○심재화 위원 1년 단위면 12월말로 끝납니까? 날짜가 언제입니까, 끝나는 날짜가? 만료되는 날짜.
○문화예술담당주사 하은희 저희가 지금 매년말 기준으로 해서......
○심재화 위원 내년말요?
○문화예술담당주사 하은희 예.
○심재화 위원 1년 단위로 하면서 아직 내년이 안 됐는데 벌써 1년단위로......
○문화예술담당주사 하은희 매년말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정기예탁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어차피 2개 은행을 거래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이건 선의의 경쟁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예치시켜줘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체면 봐서 해줄게 아니고 조건 받아보고 이자 다문 몇 %라도 더 주는 데다가 해 주는게 득이다. 그리 해야 그 사람들 관심을 갖고 하는데 그리 하면 1.65%에서 올라가면 지금 상당히 이자가 올랐습니다. 한 1%쯤 올라, 한 0.8%쯤 더 올라가겠네요. 잘 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해야 득이 되는게 있고 장기적으로 해야 득이 되는게 있더라고요. 잘 판단하셔 가지고......
○문화예술담당주사 하은희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잘 판단해서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예, 욕봅니다. 과장님들 다 오셔 가지고 진짜 욕봅니다.
금방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계장님.
그러면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갈라줬는데 그걸 지금 농협으로 싹다 돌려왔다는 겁니까?
금방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계장님.
그러면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갈라줬는데 그걸 지금 농협으로 싹다 돌려왔다는 겁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하은희 예
○안천원 위원 뭐 때문에? 이자를 많이 줘서 돌려온 겁니까? 어째서 돌려온 겁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하은희 문화예술진흥기금하고 금고 관리 차원에서 농협 금고하고 경남은행 금고를 특별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하면서 저희 과의 예술진흥기금이 농협 쪽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경남은행에 있던걸 그냥 그대로 놔두고......
○위원장 조병식 안천원위원님, 우리군 금고가 특별회계는 경남은행이고 일반회계는 농협중앙회 맞죠? 그런 구분하기 위해서 아마 경남은행에서 문화예술기금은 농협으로 아마 넘어온 것 같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자는 누가 많습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하은희 이자요?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오기 전에 이 기금이 통합되어 가지고 농협출장소로, 농협으로 이전 관리하고 있어서 그 당시 이자부분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자, 될 수 있으면 이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 안 하시면 안 되고 또 일하기 수월한데 하면 좋겠지만 이자도 많이 줄 수 있는 곳으로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하은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지나간 부분인데 제가 여쭤보려고 하다가 좀 이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자금 운용계획에 있어서 우리 약초생산안정기금 항노화실장님, 이것 조례 제정 후에 지금 나간거죠?
자금 운용계획에 있어서 우리 약초생산안정기금 항노화실장님, 이것 조례 제정 후에 지금 나간거죠?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작년도에는 안 나갔죠? 나갔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작년에 안 나갔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렇죠? 올해 계획이죠?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신동복 위원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또 많이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다른 우리가 사업을 보면 농민들한테 보조금 형태로 많이 나가는데 농민들이 기금을 해서 저리로 또 융자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이건 회수가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업은 그냥 순수하게 매년 돈만 주고 그냥 보조로써 끝나는데 이 부분을 올해 100,000천원 되어 있는데 식품 쪽에는 예산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제도와 운영계획은 아직까지 그렇고 이 부분은 농민들이 필요하면 약초 쪽에 한번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간사님,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식품진흥기금 넘어갑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83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지나간 것도 괜찮습니다. 혹시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입니다.
다음 없으면 재난관리기금 93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고......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83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지나간 것도 괜찮습니다. 혹시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입니다.
다음 없으면 재난관리기금 93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고......
○위원장 조병식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간사 정명순 자, 잠깐만, 제가 전체 기금을 보고 나서 편성이 잘못됐거나 사용을 잘 못 하는게 아니라 저는 양성평등기금, 또 성인지예산 이런걸 보면서 실제 우리 해당 과가 될는지 우리군 전체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뭐 정부에서, 중앙부처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 주면서 각 지자체에 하라고 하니까 이걸 우리도 거기에 입각해서 하는 느낌 지금 그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런 형태가 아닌 우리 지금 사실상 발굴해 가지고 기금이라든지 또 예산을 가지고 와도 접목을 시켜서 할게 없어요. 이걸 좀 적극적으로 정부의 방침대로, 지침대로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 김해시 같으면 여성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겠다 해 가지고 사실 성인지예산 이런걸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기금, 예산 이걸 우리군도 품목에 맞는, 예산에 맞는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자체가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성친화적인 지자체를 만드는데 성인지예산, 양성평등기금을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이런 형태가 아닌 우리 지금 사실상 발굴해 가지고 기금이라든지 또 예산을 가지고 와도 접목을 시켜서 할게 없어요. 이걸 좀 적극적으로 정부의 방침대로, 지침대로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 김해시 같으면 여성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겠다 해 가지고 사실 성인지예산 이런걸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기금, 예산 이걸 우리군도 품목에 맞는, 예산에 맞는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자체가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성친화적인 지자체를 만드는데 성인지예산, 양성평등기금을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양성평등기금인데 총 959,341천원인데 지금 이게 세입예산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방금 세출예산을 하니까 예치금하고 이래 가지고 나가거든요.
○간사 정명순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예치금에 보면 959,000천원 찾아 가지고 940,000천원만 예치시켜 놨네요. 그럼 일반통장에 9,341천원이 어디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위원님, 현재 저희 통장기금의 잔고가 959,341천원이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한게 일반 정기예금이 949,000천원이고......
○간사 정명순 940,000천원이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일반 정기예금이 949,000천원이고, 제가 먼저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또 일반예금이 10,341천원인데 저희들 여기에 지금 자금수지 총괄적으로 보면 이게 940,000천원이라는게 2019년도 내년도 조성액을 말하는 거거든요. 2018년도에 959,341천원에서 수입이자가 15,659천원, 그리고 사업 2개 단위사업 35,000천원 거기에 차액이, 집행하고 남은게 940,000천원을......
○심재화 위원 남기겠다 이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조성이 되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그 중에서 959,341천원을, 9,341천원을 쓰고 940,000천원을 남겨 놓겠다 이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 쓸 돈이 이 쪽 세입예산에도 975,000천원이고 세출예산도 975,000천원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9,341천원이 쓰여지는게 어디에 있습니까? 뭐뭐 하는데 쓰여집니까? 그것 나가버리고 없어야 되거든요. 그럼 돈 총액수는 맞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한 번.
○심재화 위원 지금 108페이지하고 109페이지를 보면 109페이지는 2019년도에 쓰고 남았을 때의 예상수치를 말하신다고 이리 말씀하셨고 이 쪽 것은 올 2018년12월31일 현재 남아있는 돈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2019년말에 940,000천원이 통장에 남아 있으면 9,341천원 쓰여지는 데가 있어야 된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무슨 말씀인지......
○심재화 위원 9,341천원이 쓰여지는게 뭐뭐 쓰여지느냐?
○간사 정명순 여성단체의 단위사업 행사할 사업설명을 하시면 되겠네요.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세요. 해마다 했던 공모사업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 이것 나중에 자료를 갖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명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103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기금별 세입세출예산서를 참고해서 더 예산 상세별 질의를 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님,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에 대한 소관별 상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03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기금별 세입세출예산서를 참고해서 더 예산 상세별 질의를 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님,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에 대한 소관별 상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산청군 본예산(안)과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부서별 실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사항별 설명자료를 토대로 잠시후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시간은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계수조정시간은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산청군 본예산(안)과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부서별 실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사항별 설명자료를 토대로 잠시후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시간은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계수조정시간은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간사 정명순 예,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명순위원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은 상세 심사와 심층 토론으로 계수조정결과 10건 2,275,000천원중 10건 2,275,000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고한 내용대로 2019년도 본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하면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은 상세 심사와 심층 토론으로 계수조정결과 10건 2,275,000천원중 10건 2,275,000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고한 내용대로 2019년도 본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하면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시간에 토론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19년도 산청군 본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2019년도 산청군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시간에 토론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19년도 산청군 본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2019년도 산청군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천원 위원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문 10원이라도 이게 양돈농가에 지원을 안 해 주는걸 저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45,000천원이라는 돈을 삭감시켰다는 대해서 의의가 두고 있습니다. 제가 500,000천원을 삭감시켜도 정말 썽이 나는데 그래도 45,000천원 삭감시켜 준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동료위원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야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문 10원이라도 이게 양돈농가에 지원을 안 해 주는걸 저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45,000천원이라는 돈을 삭감시켰다는 대해서 의의가 두고 있습니다. 제가 500,000천원을 삭감시켜도 정말 썽이 나는데 그래도 45,000천원 삭감시켜 준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동료위원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대로 2019년도 산청군 본예산(안)은 10건에 2,275,000천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산청군 본예산(안)은 10건에 2,275,000천원이 삭감된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대로 2019년도 산청군 본예산(안)은 10건에 2,275,000천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산청군 본예산(안)은 10건에 2,275,000천원이 삭감된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명순 우리 그래도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아서, 기금에 대해서 혹시 쟁점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페이지를 넘기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명순위원입니다.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결과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중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결과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중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산청군 본예산(안)과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질의답변에 참석한 부군수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8-76호 2019년도 본예산(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8-77호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산청군 본예산(안)과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질의답변에 참석한 부군수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8-76호 2019년도 본예산(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8-77호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2019년도 본예산(안) 삭감조서
●2019년도 본예산(안) 심의의견서
(이상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