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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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과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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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산청 독립운동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까지 13건중 보류결정 1건을 제외한 1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12건과 보류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정명순   총무위원회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명순입니다.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2019년3월5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 산청군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 중년층 1인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무관심으로 홀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후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고독사의 사회적 문제를 적극적이면서도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호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예우 차원에서 공상군경,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명예수당지원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직군경 유족을 지원대상에 추가한 붙임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에게 지원하는 월보험료 1만원 미만인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 시행됨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호 산청군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슬레이트 거주자 건강 및 불법처리 예방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목표로 슬레이트의 안전한 철거와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 산청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호 산청군 향토장학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지역진흥재단 및 재단법인 향토장학회의 출연금 지원에 필요한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우정학사에 출연금 지원이 제한되어 사무위탁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으로 운영에는 문제가 없으나 보호자의 정의를 일부 수정하여 붙임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호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과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정착을 위해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심의 의결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일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산청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 확충과 주체 관리를 명확하게 하고 야외운동기구 사용자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영조물 배상공제 신청으로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산청군 공공체육시설(궁도장) 위탁운영 동의안은 공공체육시설인 궁도장 2개소의 시설관리와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된 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호 산청군 독립운동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동서당과 유림독립기념관 등과 연계한 곽종석선생 생가를 건립하여 산청독립운동 역사문화 탐방지로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관련협회, 클럽 등에 시설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공감대 형성을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예, 정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향토장학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공공체육시설(궁도장) 위탁운영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독립운동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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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산청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5건중 부결 1건을 제외한 1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14건과 부결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병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병식   조병식 위원장입니다.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회부된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5건에 대하여 3월5일 우리 위원회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등 감면내용중 전액감면과 반액감면이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 이를 정비하여 조례운영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호 한방자연휴양림 한옥형 숲속의집 신축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한방자연휴양림을 찾는 탐방객들이 한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을 다양화함으로써 시설물 이용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산청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조항과 조례에 명시할 실익이 없는 사항 등을 일부 삭제하는 것으로 붙임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 산청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중복된 부분을 정비하고 조례에 명시할 실익이 없는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붙임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 부리지구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청읍의 대지 부족난 해소를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신안면소재지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신안면소재지 주차난 해소와 불법주차로 인한 각종 민원해결을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산청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의계약 대상의 명확화와 유지관리 협의의 기능강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붙임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오부 가마실권역 친환경농업인교육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집행기관의 안대로 원안가결하되 약 1년간 운영현황을 분석한 후 예산 반영여부는 다시 판단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유평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와 탐방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금서면 새정지마을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안번호 제24호 신안면 안봉리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재 마을안길로 이용하고 있고 기부채납 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산청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조례변경 표준안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수정하여 붙임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산청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에 규정할 실익이 없는 부분을 삭제하여 붙임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당산마을 우회도로 및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내용상 문제로 부결되었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조병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한방자연휴양림 한옥형 숲속의집 신축공사를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산청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산청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리지구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신안면소재지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변경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산청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오부 가마실권역 친환경농업교육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유평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금서면 새정지마을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신안면 안봉리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산청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산청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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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30항, 금서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계획 심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의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 과장을 대신하여 복지민원국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규   예,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금서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계획 심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복지민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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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3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9년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 심사 등을 위한 것으로 2019년3월11부터 3월1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1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