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12월17일(월) 오전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19년도 본예산안(계속)
- 2.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계속)
(11시00분 개의)
○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동안 2019년도 본예산안,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동안 2019년도 본예산안,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천원 의원 제가 5분발언을 하기 전에 사실 신민수 공무원에게 제가 졌습니다.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좀 약하게 하시라고 이야기해서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산청군 라선거구 안천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만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산청군 신등면 모례리 돈사농가 악취발생에 따른 주민 피해상황과 고질적인 민원 해소방안에 대하여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지리산 및 경호강 등 뛰어난 자연경관을 자원으로 관광객 및 래프팅객 유치 등 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청정산청의 이미지를 브랜드로 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정지역인 신등면은 국가지원 지방도 60호선과 인접하고 있고 둔철산, 단계 한옥마을, 정취암, 둔철생태공원 등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신등면 모례리 일원에 대형 돈사가 들어서면서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모례리 및 양전리 인근 농가 주변 주거환경에 막대한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에는 이상고온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여름철 내내 창문을 열어놓지 못할뿐더러 습도가 심한 장마철에는 코를 막고 살 수밖에 없는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는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신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민들을 위한 피해 보상을 해 주지는 못할망정 돈사를 운영하는 농가에 대해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청군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양돈농가도 돈사 관리 부주의로 우천시 수십여톤의 가축 폐수가 유출되어 주변지역과 식수원의 오염이 우려되고 파리, 모기 등 각종 해충 증가로 주민들의 생존권, 행복추구권, 환경권 등 기본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오늘 일이 아닌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집행기관의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악취발생, 오염수 유출 등 사고발생시 강력한 행정조치가 시행될 경우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조치도 뒤따라야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양돈농가의 의식 문제로 양돈농가는 수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에는 생각이 없으며 군의 지원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자연마을과 인접하고 있고 이들 돈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마을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마다 되풀이되는 악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악취오염의 주범인 돈사의 폐업에 대한 소유자의 의향을 물어 연차적으로 돈사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한 후 펜션부지로 활용 또는 전원주택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고질적인 장기 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군 세외수입 증대 효과가 기대되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후 예산을 반영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있으신지 진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돈사 개선방안과는 별개로 보조사업에 대한 말씀을 간략히 하자면 나랏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지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하는 경우 5년 이내에 해당사업을 포기하고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그 즉시 보조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좀 약하게 하시라고 이야기해서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산청군 라선거구 안천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만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산청군 신등면 모례리 돈사농가 악취발생에 따른 주민 피해상황과 고질적인 민원 해소방안에 대하여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지리산 및 경호강 등 뛰어난 자연경관을 자원으로 관광객 및 래프팅객 유치 등 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청정산청의 이미지를 브랜드로 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정지역인 신등면은 국가지원 지방도 60호선과 인접하고 있고 둔철산, 단계 한옥마을, 정취암, 둔철생태공원 등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신등면 모례리 일원에 대형 돈사가 들어서면서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모례리 및 양전리 인근 농가 주변 주거환경에 막대한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에는 이상고온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여름철 내내 창문을 열어놓지 못할뿐더러 습도가 심한 장마철에는 코를 막고 살 수밖에 없는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는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신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민들을 위한 피해 보상을 해 주지는 못할망정 돈사를 운영하는 농가에 대해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청군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양돈농가도 돈사 관리 부주의로 우천시 수십여톤의 가축 폐수가 유출되어 주변지역과 식수원의 오염이 우려되고 파리, 모기 등 각종 해충 증가로 주민들의 생존권, 행복추구권, 환경권 등 기본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오늘 일이 아닌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집행기관의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악취발생, 오염수 유출 등 사고발생시 강력한 행정조치가 시행될 경우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조치도 뒤따라야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양돈농가의 의식 문제로 양돈농가는 수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에는 생각이 없으며 군의 지원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자연마을과 인접하고 있고 이들 돈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마을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마다 되풀이되는 악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악취오염의 주범인 돈사의 폐업에 대한 소유자의 의향을 물어 연차적으로 돈사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한 후 펜션부지로 활용 또는 전원주택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고질적인 장기 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군 세외수입 증대 효과가 기대되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후 예산을 반영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있으신지 진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돈사 개선방안과는 별개로 보조사업에 대한 말씀을 간략히 하자면 나랏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지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하는 경우 5년 이내에 해당사업을 포기하고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그 즉시 보조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병식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병식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30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10일부터 12월16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심사한 2019년도 본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12월10일부터 특별위원회를 4차례 열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으로는 예산 편성방향으로 제시된 서민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경제 활력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소득증대를 통한 전원도시 인프라 구축 등 재정투자 확대, 관광산청 시대 구현을 위한 문화관광, 환경분야 투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도적 사업에 대해 예산서와 사업조서를 토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76호 2019년도 본예산안은 일반회계 419,508,000천원과 특별회계 36,785,000천원으로 총 456,293,000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48,761,000천원이 증가된 예산에 대하여 총괄심사와 부서별 상세 심사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10건에 2,275,000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결된 세부삭감내역과 부서별 의견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업무 추진과 예산편성시 위원회의 심의의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집행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군정 목표인 함께 만드는 명품산청, 같이 누리는 행복산청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안번호 77호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9년도 우리군은 9개 기금으로 기금운용규모는 전년 동기 138,000천원 증가한 8,438,000천원이며, 전입금,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814,000천원의 수입으로 지출은 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714,000천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기금수입의 83.8%입니다.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은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설치 목적 및 운영계획이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19년도 본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 운용계획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월30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10일부터 12월16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심사한 2019년도 본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12월10일부터 특별위원회를 4차례 열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으로는 예산 편성방향으로 제시된 서민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경제 활력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소득증대를 통한 전원도시 인프라 구축 등 재정투자 확대, 관광산청 시대 구현을 위한 문화관광, 환경분야 투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도적 사업에 대해 예산서와 사업조서를 토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76호 2019년도 본예산안은 일반회계 419,508,000천원과 특별회계 36,785,000천원으로 총 456,293,000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48,761,000천원이 증가된 예산에 대하여 총괄심사와 부서별 상세 심사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10건에 2,275,000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결된 세부삭감내역과 부서별 의견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업무 추진과 예산편성시 위원회의 심의의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집행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군정 목표인 함께 만드는 명품산청, 같이 누리는 행복산청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안번호 77호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9년도 우리군은 9개 기금으로 기금운용규모는 전년 동기 138,000천원 증가한 8,438,000천원이며, 전입금,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814,000천원의 수입으로 지출은 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714,000천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기금수입의 83.8%입니다.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은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설치 목적 및 운영계획이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19년도 본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 운용계획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조병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 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여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산청군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 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여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산청군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