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리가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재화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리직을 맡아 진행하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기획감사실장 이강제입니다.
  먼저 부군수님께서 여기 오셔야 되는데 오늘 11시에 도청에서 부시장, 부군수 회의가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개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 부분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80,200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00백만원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다음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380,200백만원중 일반회계는 334,100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600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6백만원이 감소한 46,100백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증가된 세입예산은 2,600백만원으로써 세외수입 1,600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2,200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 1,600백만원, 조정교부금 3,500백만원, 보전수입 등이 1,300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세출총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2,500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2,500백만원, 특별회계가 10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사업별,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제2회 추경 예산편성 후 세외수입 감액,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기정예산중 불가피한 사업조정 등 2015년도 예산의 정리 차원에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시면 2015년도를 잘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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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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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배경은 2015년도 당초 및 제1회, 제2회 추경예산 편성후 세외수입 감액 등 자체수입의 정리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기정예산중 불가피한 사업을 조정하였고 2015년도 예산의 정리 차원에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규정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근거로 편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380,197,584천원으로 기정예산 377,645,198천원보다 0.6%인 2,552,386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34,067,803천원으로 기정예산 331,499,532천원보다 2,598,271천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특별회계는 46,129,781천원으로 기정예산 46,145,666천원보다 15,885천원이 감액 편성됐으며 이번 추경의 특징은 2015년도 기정예산 편성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재원의 증가부분을 조정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지원 등 당면한 주요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의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0.77% 증액된 334,067,803천원이며 세외수입이 1,644,636천원, 국도비보조금 2,220,24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1,628,997천원, 조정교부금 등이 3,532,01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중 주요 쟁점되는 부분은 일반공공행정이 210,735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이 410,180천원, 농림해양수산이 127,793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317,678천원, 예비비가 5,996,582천원이며, 감액된 부분은 교육이 333,548천원, 환경보호가 1,195,505천원, 사회복지 2,066,467천원, 기타 행정운영비 등이 109,189천원입니다.
  2015년도 기정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국도비 미부담분과 집행잔액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도비지원 지리산케이블카 설치사업 500,000천원은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 600,000천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6,129,781천원으로 기정예산 46,145,666천원보다 15,88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70,172천원, 국도비 보조금 20,412천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06,46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환경보호 1,000천원, 사회복지 10,000천원, 기타 행정운영비 등이 39,88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가 35,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 및 제1회와 제2회 추경 예산편성후 지방세 증액, 세외수입 감액 등 자체수입의 정리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기정예산중 불가피한 사업을 조정하였고 법정 의무적 경비 및 미반영한 예산 등을 편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집행잔액 등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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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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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 부분은 우리가 금서에 있는 땅 그 당시에 파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그걸 못 팔아 가지고 행정절차가 지금 안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게 세입이 부족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당초에는 팔려고 계획했었는데 행정절차가 좀 안 되어 가지고 못판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당초 우리가 추측했던 것보다 이자가 더 많이 늘어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세입을 더 잡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이자수입 자체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돈이 별로 불어난건 없는 것 같고 당초에 편성할 때 이자수입을 좀 적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이자수입을 할 때 보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으면 장기적으로 해서 정기예금을 하고 또 단기적으로 필요한건 그냥 정기예금을 못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데서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누락된건 아닙니다.  당초에......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게 당초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하고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정기적금하고 일반예금하고는 이율이 조금 안 틀린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는건 정기예금을 하고 그런 데서 차이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 부분은 당초에 예측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행정절차가 좀 미흡했고 세입추계도 좀 미흡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렇습니다.  세입예산 편성할 때도 세입추계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지방채 3억 남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그것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인데 우리가 3억 갚으려면 지금이라도 당장 갚을 수 있습니다마는 위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갚기 때문에 당장 갚을 이유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무절감 비율이 있습니다.  그만큼 남은 겁니다.

○공보담당주사 김회선   농협사거리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광고료를 지급하고 월마다 지급하는데 나머지 잔액입니다.

○공보담당주사 김회선   통신신문사가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에 대한 광고료를 저희가 창립이나 이럴 때 기준에 의해서 지출하는데 올해는 기준에 맞게, 형평에 맞게 지출하다 보니까 적어졌습니다.  감액이 됐습니다.

○공보담당주사 김회선 아닙니다.  8개 회사가 있는데......

○공보담당주사 김회선   기준이 금액을 한 회사에 저희가 계약된 부분이 있고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공보담당주사 김회선   예.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이것하고 지급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유선케이블ID하고 통신사 유료ID 이 관계는 세부내역을 심위원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주사 김회선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게 중앙정부의 지침이고 방침인데 의무 절감하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시키는대로 안 하면 교부세가 삭감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준에 가급적 따르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전 시군에 그리 다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10%도 있고 15%도 있고 항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이건 삭감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미래전략팀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우수사례, 우수기관을 방문해서 행사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하지 못해 가지고 삭감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 부분은 민간인하고 같이 안 갔다는 것이지 공무원들은 수시로 이런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2,000천원 이것 놔둬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결산추경은 어차피 정리 추경이니까 전체 정리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러니까 10원까지는 하기가 안 어렵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알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도비로 내려줘 가지고 함양 500,000천원 내려주고 우리 500,000천원 내려주고 해 가지고 지금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7월달에 했으니까 지금 중산리에서 시작해서 넘어가는 걸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안 한게 아니고 국도비 증감분, 변경된 것, 또 도비가 늘고 군비 감, 도비를 줄이니까 군비 증 이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우리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재원변경입니다.  국비가 기금이......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기금이었던 것이 국비로 변경되니까 기금은 감시키고 국비는 늘고 그렇습니다.  재원변경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이건 우리가 필요해서 조금 더 기금이 들어와서 한 겁니다.  기금이 840천원 들어와서 우리 군비 부담분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매년 한다고 봐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이게 추가로 뒤에 내려오는 수도 있고 당초에는 안 내려왔다가 하는 수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그렇게 자체예산이라도 편성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50,000천원 줄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군금고에서 해마다 저희들이 제1금융권을 지정해서 저희군에 출연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 향토장학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군비 50,000천원을 삭감하고 그것으로 대체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장학금으로 들어왔는데 자기들이 직접 집행할 때도 있고 이번에는 향토장학금으로 기탁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그 기탁한걸 장학금으로 썼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앞으로 많이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다음 재무과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교육여건 개선사업 260,000천원 삭감하는 이유는 앞으로 향후 거점학교가 육성되고 추진되면 지금 거기에 따르는 리모델링으로 침대하고 좀 바꿔주려 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이번에는 안 바꾸고, 안 하고 그래서 그 사업을 취소시켰습니다.  그래서 260,000천원 안 하는 걸로 하고 삭감을 하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우정학사에.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우정학사는 시설 투자를 안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방침을......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우정학사는 앞으로 특성화 전문교육으로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입시라든지 이런건 공교육에 맡기고 아이들을 위한 특성화 교육으로 전환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아파트 전세금은 지금 재정집행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1,900,000천원 집행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예비비로 사실상 돌려놓는 부분입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비비로 돌려놓고 집행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39억원 예산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9억을 예비비로 돌려놔 가지고 집행율 프로테이지를 좀 올리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지금 총액인건비는 423억인데 그 중에 육아휴직이라든지 전출이라든지 결원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마이너스 23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남아서......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측은 사실상 못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육아휴직을 1년 하고 들어올 것으로 예정했다가 1년 더 연장하는 경우도 있고 최다 3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은 남자들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1년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예측이 힘듭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우리 예산과목에 편성되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예, 그리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방치가 아닙니다.  이걸 총괄 세입은 지출되기 전에는 모든 세입들은 세입관리계에서 정기예금을 넣어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넣어 놓지는 않고 정기예금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지금 군지부에서 100,000천원하고 경남은행에서 5,000천원입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이번에 유류대가 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유류대가 좀 인하되는 바람에 당초 예산 잡은 것보다 감이 된 부분입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유류대가 50,000천원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전체적으로 10% 정도, 전체 금액에서.  그리밖에 안 됩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읍면하고 다 포함해서입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우리가 전체 110대쯤 되어 있는데......

○재산관리담당주사 이동문   군청하고 읍면 차량 총 관리대수가 105대입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이동문   지금 승용이 33대이고 승합이 13대, 화물차가 35대, 그리고 특수차가 23대인데 특수차 23대 중에는 청소차가 9대, 이동수리봉사차가 1대, 산불차량이 13대입니다.  계속적으로 차량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이동문   지금 읍면 차는 다른 행정수리도 하고 읍면차량은 놔두고 군에서 관리하는게 리스차 3대하고......

○재산관리담당주사 이동문   그건 읍면 11대 보태서 13대입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이동문   그것은 소규모 유류비나 수리는 사무관리비로 읍면에서 고치고 좀 큰건 군에서 우리가 다 고쳐줍니다.  읍면차가 많이 노후되어서 800천원, 1,000천원 이렇게 많이 고치거든요.  그리고 또 차를 예산사정상 1년에 1대나 2대밖에 차를 못 바꿔 주거든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읍면은 또 행정수요도 많고 산에도 올라가고 산불차량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량 손실이 많습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이동문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지금 하고 있는게 읍면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차량이 사고가 나고 하면 사고경위서를 받습니다.  보고 금액이 큰건 우리가 해 주고 금액이 작은건 자기들이 일반운영비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그게 기준이 아니고 사고나서 우리한테 사고보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보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사고보고가 안 들어오면 자기가 자체적으로 하고 그런 경우입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그런건 없습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예, 우리는 다 해 줍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우리가 사고나면 보험이 해당이 되거든요.  우리가 보험을 군에서 다 들어 주기 때문에 사고경위가 경미한건, 보험에 관계없는건 금액이 싸고 이런건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하고 크게 상대방 차 사고가 있으면 그런건 반드시 보고를 합니다.  그런건 해 주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공무 외의 것은 개인이 가져가서 사고가 나면 그건 개인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사무과장 민양근   제가 읍면장 경험을 보면 읍면에서 수용비 조로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좀 큰건 저희들 경우에는 500천원, 1,000천원 정도 되면 군에 꼭 사고가 아니더라도 중요한 부품이 혹시 에러가 있으면 부탁을 하고 또 작은건 읍면에서 수리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재산관리계에서 공평하게 해 줍디다.

○사무과장 민양근   꼭 사고가 안 일어나더라도......

○재무과장 조지환   그건 맞습니다.  그건 근무시간 외에 자기가 사적으로 일보다가 사고나는 그런 건 개인이 해야 됩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이동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본예산의 유류대는 군 전체 하고 읍면 유류대는 차량유지관리비로 당초예산에서 읍면으로 다 교부합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예.

○재무과장 조지환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예.

○민원과장 김일곤   민원종류에 따라 가지고......

○민원과장 김일곤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입니다.

○민원과장 김일곤   예.

○민원과장 김일곤   최대한 저희들 지금 노력하는데 저희들 민원과만 하는게 아니고 다른 실과에 협의를 받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건 실과에 챙겨 가지고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민원과장 김일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일곤   예, 지금도 어떤건 기한내에 하고 어떤건 예를 들어 한 15일 되는걸 2․3일, 3․4일만에 해 주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이 앞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면 공공도서관 운영하고 BOOK-START사업하고 이 부분이 지금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인건비가 못 미치는 지자체에서는 교육경비에 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하고 행정과 교육지원에서 사업비 명목으로 공공에 대한 지원으로 명목을 바꿔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초에 할 때 예산 편성이 잘 못 되었습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저희들이 그 법이 바뀐걸 파악을 못 하고 있다가 이게 우리군뿐만 아니라 도내 다른 시군이 행자부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다음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사실은 이걸 편성할 때도 우리는 사실은 이건 학교에 직접 주는 것도 아니고 도서관이 사실은 군립도서관처럼 그리 돼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더만 이것까지 지적되어 그랬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차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전체 경상남도 시군 중에?

○문화재담당주사 권갑근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23억 정도 되고 국비가 한 40%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70% 정도 받았을 겁니다.

○문화재담당주사 권갑근   지금 실적이 좀 낮아진건 국가지정문화재가 전체 18억 정도 되는데 절반 정도 906,000천원이 단속사지 예산입니다.  그 보상협의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문화재담당주사 권갑근   도 지정은 한 67% 정도 됩니다.

○문화재담당주사 권갑근   금년에 도 지정 문화재가 90%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국가게 지금 단속사지 관계 때문에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국가지정만 그렇지 도 지정은 잘 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이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와이드광고를 저희들이 서울역에서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수리를 하고 나서, 수리하는 과정에서 서부경남관광협의회에서 공동광고를 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리 넣으면서 이 부분을 절약시키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이 부분을 다 지출하려고 했는데 서부경남관광진흥회에서 공동광고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약을 하고 그 기금으로 쓰도록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서울역하고 와이드광고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절감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담당주사 하은희   서울시청에는 지금 광고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저희들이 와이드광고 이미지 광고를 위해서 매년 서울 쪽으로 다니면서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도수가 좀 높은 부분을 차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향우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광고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카톡으로 보내주고 산청에 이런 부분 봤다고 고맙다고 하는 부분도 많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있습니다.

○관광진흥담당주사 하은희   생초IC 부분은 저희가 하고......

○관광진흥담당주사 하은희   그것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고 농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고탑입니다.

○관광진흥담당주사 하은희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광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고속도로변에 있는 그것 말씀이지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저희 정책숲가꾸기사업인데 총 단위사업은 한 5가지에서 7가지 사업이 됩니다.  그 사업에 30건 이상 발주를 했는데 발주할 때마다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기금에 돈이 좀 큰돈이 있다 보니까 이자가 좀 발생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지금 잔고를 말씀하십니까?

○수계관리담당주사 허철영   정확한 금액은 지금 파악 못 하겠고 공공이자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이 집행하는 시기가 예산 내려오는 시기보다 늦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월 단위로 해서 정기예탁을 합니다.  정기예탁을 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기예탁되어 있는게 35억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제가 알기로는 기금은 한 60% 옵니다.  일단 기금 60% 오는걸 저희가 안 받을 수 없잖습니까?  받아놔놓고 자금 운영한다고 35억을 정기예금으로 시켜 놓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보고 이자가 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나 있는 것 같으면 추가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한발대비는 저희들이 10월달에 시행지시가 되어 가지고 국도비 80,000천원으로 단성 묵곡하고 차황 상법에 암반관정입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예, 결산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양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과목조정이 되어 가지고 도비하고 특별교부세 25,000천원 변경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흔적도 작성은 태풍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흔적도 작성을 해야 되는데 태풍피해가 없어서 흔적도 작성이 필요없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계속 대기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지금 99% 정도 마무리하고 있는데 일단 준공은 12월중에 마칠 계획입니다.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개원은 일단 사용승인이 나면 1월달쯤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예.

○농축산과장 강순경   지금 한중FTA를 하고 난 이후에 세부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농축산과장 강순경   한중FTA 체결이후 첫 째로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현재는 우리가 쥐눈이콩, 도라지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이걸 확대하고 또 지원해 주는걸 보면 극히 ㎡당 160원, 240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걸 좀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높이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강순경   현재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농축산과장 강순경   사실 토봉농가 종봉 입식지원은 예전에 도비 30,000천원 받아 가지고 1차적으로 30군을 보급하였습니다.  보급되고 2차분은 자체적으로 6,000천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 보려 했는데 현재 토봉벌 키우는 분이 삼장에 김동기씨라는 분이 키웁니다.  이 분이 지금 분봉이 안 되어 가지고 사실상 대상자는 있는데 분봉이 안 되어서 안 됐습니다.  1차 분봉으로 끝이 났습니다.

○농축산과장 강순경   예, 이번에 늦게사 대상자 선정되어 있는데 산골농장이 되겠습니다.  산골농장에 이건 민간자본보조로 기금이 한 30%, 융자 50%, 자부담이 20% 이리 시작합니다.  산골농장에 무선CCTV 설치 등이 됩니다.

○농축산과장 강순경   CCTV가 중점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강순경   예,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농축산과장 강순경   예, 알겠습니다.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금하고 융자, 자부담 이리 돼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강순경   기금이 30%, 융자 50%, 자부담이 20%입니다.

○농축산과장 강순경   소규모 유통시설 지원사업 말입니까?

○유통수출담당주사 임길택   유통단지 조성 및 관리는 유통과 관련된 전체 예산입니다.

○농축산과장 강순경   이건 당초에 우리가 3개소를 선정했는데 2개소가 포기해 가지고 2개소 포기한 중에서 1개소는 웅석딸기작목반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소중에 1개소가 포기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포기한 것은 지리산사과영농조합하고 산청정원배영농조합 이렇게 2개소가 포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웅석딸기영농조합으로 변경했습니다.

○농축산과장 강순경   예, 그렇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저희들 기존 가내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11농가에 대해 신청했는데 최종적으로 2농가만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일부 좀 포기하는 농가도 있고 저희들이 2농가 정도.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50%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복지회관 뒤쪽으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전에 엑스포 하고 나서 나머지 잔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엑스포를 할 것이라고.  그래 가지고 공영개발 특별회계 돈이 있는데 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예비비로 남아있는 겁니다.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을 못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이걸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 집행부에 그석할게 있는게 동의보감촌 휴양관 지을 때 이 돈을 활용해서 지으려고 그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말씀드렸다시피 33억 남은 중에 휴양관 20억 여기에서 지출하고 그 남은 부분은 계속적으로 동의보감촌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예산을 변경해서 그리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이번 예산에는 20억만 넣어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우리가 동의보감촌이 생긴게 2014년입니다.  특별회계가 동의보감촌사업소가 생기면서 특별회계를 저희가 가져와서 그 중에 엑스포를 하고 남은 돈하고 우리가 사업하고 남은 특별회계 돈이 있습니다.  남은 돈은 여기에 다 모아놓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하여튼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