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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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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11월15일(화) 오전 09시59분 개의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17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2017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의장제의)(계속)
  3. (문화관광과, 녹색산림과, 환경위생과, 경제도시과, 안전건설과, 보건증진과)

  (09시59분 개의) 
○의장 이승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일차 2017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담당주사는 다 아니까 넘어갑시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문화관광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화   노용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과장님, 자양보 관광명소화사업 한다는데 거기 자양보 유원지를 만들려면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그 부지를, 개인부지를 사서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우리군 부지입니다.
조성환 의원   저번에 샀어요.
심재화 의원   일부는 샀지.
조성환 의원   다 샀지.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현재 우리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감나무밭 그런건 안 샀잖아요.  그 위에 올라온 동그란 면적만 샀지.  그 주위만 샀지.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밑에 돌있는 데하고 그 부분은 다 우리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게 면적이 얼마나 돼요?  그것 갖고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 면적이 9,800㎡입니다.
심재화 의원   그 밑에 감나무 조금 있는 것도 사넣어 가지고 해야 안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실시설계할 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의원   전체 다 사 넣었다니까.
심재화 의원   감나무밭은 안 샀다 안 합니까?
조성환 의원   무슨 감나무밭?  길가?
김명석 의원   건너편 길가 옆에 감나무밭.
심재화 의원   국립공원 쪽 말고 저 쪽으로 붙은 감나무밭.
조성환 의원   아, 그것 밭 아니고 도로옆에 법면에다가 저거가 감나무를 임의대로 심어놨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럼 감나무밭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조성환 의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 지금 현재 자양보에서 우회도로 끝까지 매입을 했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 면적이 아닌데, 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지금 도면이 있는데 나중에 부의장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리고 홍보하는 문제가 사실상 지금 우리가 산청을 자주 오는 분들은 산청을 알지만 홍보가 된 걸로 알지만 부산이나 저 위의 일반인들이 과연 산청을 얼마나 아는지 나는 깜짝 놀랬어.  먼저번에 부산에 있는 어떤 분이 와서 동의보감촌 안내를 한번 해 줬는데 이리 좋은 데가 있느냐, 자기 말로는.  지금까지 몰랐어요 하니 전혀 몰랐대요.  왜 몰랐냐, 방송도 많이 했다 하니 방송을 볼 여가도 없고 몰랐다 하는데 이 홍보방법을 달리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역방송 케이블방송에 하는 것 있잖아요.  서울이나 부산같은데 요새는 대단위가 되어 가지고 집집마다 다 가거든요.  오히려 그게 저렴하고 홍보효과도 좀 낫지 않겠나, 일반 주민들한테 알리는건.  그런 쪽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 아시고 또 지금 문화예술상설공연 하는데 예산이 1억 하면 된다는데 1억은 그 사람들 출연료를 주는 겁니까?  1억 갖고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지금 출연료입니다.  한 회에 5백만원 하는데 저희들 주말을,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해서 겨울에 추울 때는 못 하고 야외상설공연장에서 큰들에서 운영해서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해서 했습니다.
심재화 의원   예, 잘 운영하도록 하세요.
정명순 의원   과장님, 15페이지에 보면 미래지향적인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 해놨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군민들도 생활체육 계통으로 전문체육도 중요하지만 이리 나아가는데 우리군도 부응을 해서 반가운 업무계획인데 여기에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에 지금까지 야구연습장이라도 하나 해 달라고 몇 년째 하는데 올해도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간이시설로 하든지 전문시설로 만들든지간에 2017년도에는 야구장이 연습이라도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해 주십사 제안을 드립니다.
김영일 의원   제가 거기에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구장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인데 단성에 경성대학교에서 알게 모르게 임원진들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청군하고 MOU를 체결하든지 해서 관심만 있으면 무료로 같이 산청군하고 사용하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좋은 방법을 예산을 절감하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단성에 경성대학교 야구장이 있는데 조금 조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야구동호회에서 그 곳을 운영하려고 저희들이 협약해서 하려고 했는데 야구동호회에서 그 쪽은 좀 지리적으로 불편하다 말이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정명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앞에 3월달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주변에 장소를 물색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의원   어디다 해 달란 말입니까?
심재화 의원   저 건너 우리가 체육센터 지어놓은 그 잔디밭에......
○의장 이승화   자, 그건 지금 여기에서 거론할 문제도 아니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담당주사 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산림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산림과장께서는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녹색산림과장 최경술입니다.
  먼저 항상 저희 녹색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승화의장님과 심재화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녹색산림과 전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전해 올리면서 2017년도 녹색산림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녹색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녹색산림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화   예, 최경술 녹색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군에서 여러 가지 산에 하는 사업이 풀베기나, 어린나무 숲가꾸기, 임도시설, 덩굴제거, 사방사업 임도포장 등 하고 있죠?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예.
심재화 의원   이 중에 이 사업을 하는 업자들이 전부 주소지가 관내로 되어 있습니까?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대부분 되어 있는데 100%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심재화 의원   이건 전국 어디서나 입찰받아서 들어올 수 있는 사항입니까?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금액이 1억 이상은 경남도이고 1억 이하는 산청군 관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이게 문제가 되는건 본 의원이 지적하는건 외부에, 주소지가 우리군으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은 여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소를 옮겨놨지 생활도 하지 않고 여기에서 사업할 때만 그 주소지를 갖고 이용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고 난 이후에 AS가 잘 안 된다, 사후관리가.  또 하자가 발생됐을 때 이 업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업체들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에서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업자들이 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다.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거의 다 됐으니까 올해 이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관내에는 산림조합이나 관내에 잇는 업자들이 산림조합에서 몇 %나 일을 수주해요?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수의계약은 산림조합에서 얼마 하지는 않습니다.
심재화 의원   수의계약 전체적인 사업을 맡은 내역이 몇 %냐 말입니다.
○의장 이승화   심재화의원님, 오늘 여기는 주요업무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건 뒤에, 다음에 할 때 이야기합시다.  그 이야기는 예산할 때 하는 것이고.
심재화 의원   예, 됐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확인해 보시고......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 의원   과장님, 다리 위에 페츄니아 심는다는 것 토현교 거기는 왜 빠졌을까요?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토현교 거기는 관리상 매일 아침저녁으로 사람이 직접 가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성환 의원   그건 예산할 때 설명할거요.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확보되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서 저희들 고읍교나 단성교도 금년에 할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심재화 의원   과장님, 지금 참나무시들음병 있잖아요.  그게 지금 발견된 데가 지금 여기 나온 두 군데밖에 발견이 안 되어 있습니까?  다른 데는 괜찮습니까?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예, 현재 다른 데는 괜찮습니다.
심재화 의원   잘 살펴봐야 돼요.  딱바실같은 데가, 국립공원 전체가 거의 참나무밭입니다.  번지면 상당히 잘 번지는 것 같더라고요.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승화   다른 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녹색산림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녹색산림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장 이승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환경위생과장 민정식입니다.
  2017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환경위생과 전 직원 청정하고 깨끗한 우리군의 환경을 보전하고 녹색산청을 앞당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화   예, 민정식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담당주사 퇴장)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래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경제도시과장 조경래입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경제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경제도시과 전 직원은 보고드린 8개 역점시책을 순조롭게 추진하여 내년도에는 신서민 주거안정정책과 기업활력 재고 및 읍면소재지의 도시활력화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해로 거듭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화   예, 조경래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장 이승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무진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안전건설과 권무진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화   예, 권무진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과장님, 지금 공식적으로 함양에 있는 지리산댐 계획을 통보받은게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없습니다.
심재화 의원   과장님이 알고 있는건 어디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국토교통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알은 내용은 아직 홍수조절용댐까지만 계획되어 있고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서 저번에 지사님이 기자회견할 때 그것까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향후 전망은 홍수조절댐보다 아마 다목적댐으로 가려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런데 그게 산청군이 상당히 목숨걸고 대처해야 될 부분이 그 댐이 다목적댐으로 됐을 때 물이 굉장히 많이 담수가 되면 큰 지장이 없을 것이고 만일에 담수 양이 적으면 물이 많을 때는 홍수를 막아야 되고 가물 때는 가뭄을 막아야 됩니다.  가뭄을 막는다는건 저 물을 부산, 울산 준다는데 관로를 묻어서 빼가면 그건 더욱 더 반대를 해야 될 입장이고 물을 그리 하더라도 하천으로 흘려서 저 밑에서 채수를 해 가면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몰라도 관을 묻어 빼간다는건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되겠다.  그러면 가물 때 그 물을 빼가버리고 나면 내려오는 물이 없잖습니까?  그러면 여기로 내려올 물이 어디 있노?  방곡에서 내려오는 그 물밖에 없는데 우리는 오폐수를 정화해서 먹어야 되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 있다 그것을 잘 감안하시고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만반의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수자원 확보계획을 세우는 것도 문정댐, 일명 지리산댐입니다.  그것 때문에 추진을 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내용은 똑같습니다.  막으려면 크게 막아서 계속 유지수를 내려줘야 되지 홍수조절댐도 안 맞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 의원   거기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는데 만일에 부득이하게 적게 한다 하더라도 하천에 물을 흘려 내려서 진양호 밑에서 채수해 가도록 그리 해야 됩니다.
민영현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수자원 확보사업에 소수력발전사업이 16개소 계획되어 있네요?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민영현 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소수력발전에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우리 공무원은 전문지식이 없을 것이고, 그죠?  지금 자혜길 확장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공사로 인해서 발전이 중단되어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그렇습니다.
민영현 의원   지금까지 예산 투입된 것하고 지금까지 수입된 것 안 있어요?  그 자료를 보내 주시고 앞으로 추진할 때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면 좋겠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그 사업은 경제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민영현 의원   아, 그래서 수자원 확보 여기에서는 소수력발전까지 넣어 가지고 사업계획이 나올 것이다, 그죠?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민영현 의원   그러면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십사 이야기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건설과 업무소관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담당주사 퇴장)
  다음은 보건증진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갑근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보건증진과장 권갑근입니다.
  보건증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보건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건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화   예, 권갑근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증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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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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