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11월14일(월) 오전 10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7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의장 이승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목적은 2017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여 행정 주요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목적은 2017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여 행정 주요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승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목적은 2017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여 행정 주요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목적은 2017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여 행정 주요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승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목적은 2017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여 행정 주요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1. 2017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의장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목적은 2017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여 행정 주요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1. 2017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의장제의)
(10시01분)
○의장 이승화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기획감사실부터 실과소별 직제순으로 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기획감사실부터 실과소별 직제순으로 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섭입니다.
2017년도 주요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 허종근계장입니다.
예산담당 윤진구계장입니다.
감사담당 차현자계장입니다.
공보담당 문병국계장입니다.
미래전략에 정욱진담당입니다.
규제개혁에 김정문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 허종근계장입니다.
예산담당 윤진구계장입니다.
감사담당 차현자계장입니다.
공보담당 문병국계장입니다.
미래전략에 정욱진담당입니다.
규제개혁에 김정문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복 의원 의장님.
○의장 이승화 예, 신동복의원님.
○신동복 의원 실장님, 맨 마지막 페이지에 지리산 산청 맑은공기 상품화사업 추진중에서 2016년11월까지 사업장 부지가 되어 있는데 이 부지가 윤곽이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공기를 포집하는 장소가 사실은 관건입니다. 공기를 포집하는 장소가 저희가 원래 무재치기폭포까지는 국립공원구역이다 보니 불가하고 그래서 그것하고 계곡을 같이 하자는 부분에 저희가 일단 제일 좋은 장소가 장당계곡. 장당계곡은 거기가 국립공원구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작게는 4평, 크게는 10평 정도 공기 포집하는 기계가 제가 볼 때 3억에서 5억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한다는데 그 기계를 설치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 비가림시설 장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립공원구역에서 시행상에서 보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국립공원 측에서 장당에 기존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장당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걸 매입해서 거기에 충진기계로 포집해서 하도록 그 장소가 협의중에 있는데 그것만 되면 공장부지는 그걸 포집해서 압축시켜서 가져 나와서 공장부지는 어디든 가능합니다. 계획관리지역에 공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신동복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장 이승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한방항노화실입니다마는 오늘 오후 친절교육 및 하반기 직무교육 관계로 민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먼저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한방항노화실입니다마는 오늘 오후 친절교육 및 하반기 직무교육 관계로 민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먼저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승순 먼저 민원담당 신도희입니다.
복합민원담당 김권식입니다.
건축민원담당 진우강입니다.
지적민원담당 임영현입니다.
지적재조사담당 정상보입니다.
공간정보담당 김성근입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간략하게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민원담당 김권식입니다.
건축민원담당 진우강입니다.
지적민원담당 임영현입니다.
지적재조사담당 정상보입니다.
공간정보담당 김성근입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간략하게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의원 예, 의장님.
민원과장님, 우리 행정으로 봐서는 민원과가 우리군의 얼굴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지요? 친절도가 곧 군수님의 친절이고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민원과에 과장님과 계장님,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잘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전화를 몇 번 받은 사항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문제에 예를 들어서 건축준공이라든지 그지요? 건축준공에 필요한 산지라든지 전용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같이 관련 공무원들하고 같이 현장에 나갈 것 아닙니까?
아까 여기 보니까 써놨대, 나가셔 가지고 보고 이상이 없다 허가문제에. 그러면 신속하게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준공허가를 이상이 있는 것은 당연히 보완이 필요하고 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하겠지만 그 외에 이상이 없고 행정절차대로 잘 해놓았다 이런 것은 정말 빨리 좀 해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위원들이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저도 몇 번 받고 과장님한테 부탁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신속 정확하게 어차피 해줄 수 있는 것이니까 당일날 출장을 갔다 오면 다음날이라도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좀 원스톱 아까 이야기 있던데 좀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우리 행정으로 봐서는 민원과가 우리군의 얼굴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지요? 친절도가 곧 군수님의 친절이고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민원과에 과장님과 계장님,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잘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전화를 몇 번 받은 사항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문제에 예를 들어서 건축준공이라든지 그지요? 건축준공에 필요한 산지라든지 전용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같이 관련 공무원들하고 같이 현장에 나갈 것 아닙니까?
아까 여기 보니까 써놨대, 나가셔 가지고 보고 이상이 없다 허가문제에. 그러면 신속하게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준공허가를 이상이 있는 것은 당연히 보완이 필요하고 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하겠지만 그 외에 이상이 없고 행정절차대로 잘 해놓았다 이런 것은 정말 빨리 좀 해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위원들이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저도 몇 번 받고 과장님한테 부탁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신속 정확하게 어차피 해줄 수 있는 것이니까 당일날 출장을 갔다 오면 다음날이라도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좀 원스톱 아까 이야기 있던데 좀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박승순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한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심재화의원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심재화의원님도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인허가가 서부경남에서는 최고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병목현상이 생기냐 하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병목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토목이나 설계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서류접수도 안 해놓고 서류접수를 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보면 접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한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심재화의원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심재화의원님도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인허가가 서부경남에서는 최고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병목현상이 생기냐 하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병목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토목이나 설계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서류접수도 안 해놓고 서류접수를 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보면 접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석 의원 그래 그 부분을 과장님 그런 말씀을 저한테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부탁을 듣고 부탁을 할 때는 먼저 설계사무소에 전화를 해봅니다. 전화를 해봐 가지고 설계에 접수한 것을 확인하고 제가 전화를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이 물론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그런 대로 처리를 해야 되고 제가 방금 말한 것은 아무런 이상이 없을 때 빨리 해달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물론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그런 대로 처리를 해야 되고 제가 방금 말한 것은 아무런 이상이 없을 때 빨리 해달라고 그런 것입니다.
○민원과장 박승순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박승순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민원인이 많이 발생한 오랫동안 고충을 겪고 있고 또 특히 경기가 잘 안 맞는 지역들을 우선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의원 그러면 지적재조사를 해야 될 개소들이 우리군 관내에 여기 말고 또 더러더러 있으니까.
○민원과장 박승순 예, 많이 있습니다.
○정명순 의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안이다?
○민원과장 박승순 예, 계속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명순 의원 그래서 그와 연계되는데 그지요? 24페이지 넘어오면 무인항공기 드론 하는 것 맞습니까?
○민원과장 박승순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 의원 그러면 이 드론을 이용하면 실제 우리가 사람들이 기계를 가지고 하는 것하고 정확도가 더 이것이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민원과장 박승순 그러니까 항공사진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사진보다도 더 낮게 해서 사진을 촬영하기 때문에 지적도하고 현재 있는 모습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아주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측량을 해서 이 경계로 이렇게 측량을 한 것이라는 부분도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측량을 해서 이 경계로 이렇게 측량을 한 것이라는 부분도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쉽게 이해를 합니다.
○정명순 의원 드론은 임대입니까?
○민원과장 박승순 임대입니다.
○정명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민원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설명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민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민원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설명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민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이승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항노화실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항노화실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한방항노화실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노화담당 강채호주사입니다.
한방진흥담당 고현숙주사입니다.
한방힐링담당 진위용주사입니다.
신성장산업담당 이병혁주사입니다.
시설운영담당 민치식주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휴양림담당 하길연주사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방항노화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한방항노화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이상 한방항노화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항노화담당 강채호주사입니다.
한방진흥담당 고현숙주사입니다.
한방힐링담당 진위용주사입니다.
신성장산업담당 이병혁주사입니다.
시설운영담당 민치식주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휴양림담당 하길연주사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방항노화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한방항노화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한방항노화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복 의원 의장님.
○의장 이승화 예, 신동복의원님.
○신동복 의원 실장님, 직원현황에 보니까 학예사가 한 분 계시는데 학예사는 어디에 근무하십니까?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학예사는 한방힐링담당에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박물관이 정부지정 박물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학예사가 필요합니다.
○신동복 의원 학예사 인건비가 높죠?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예, 별정직 8급입니다.
○신동복 의원 베리류 6차산업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죠?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현재 베리류 6차산업은 작년까지는 추진실무단에서 지원되는 혁신경영체 자본보조사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참여업체가 출자해서 10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자인 10인이 구성되어 있는데 자부담금이 아직 그만큼 안 들어와 있어서 아직 구성하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동복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현 의원 실장님, 2페이지에 보면 한방항노화 특화사업 활성화 기반마련을 위해서 올해 4월27일날 한방요양병원 건립 민자유치한 것 안 있습니까? MOU 체결한 것. 성노의료복지재단 그것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현재 성노의료복지재단은 전주시에 어의당한방병원하고 효자노인요양병원 이렇게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노의료복지재단에서 지금 건축중에 있습니다. 건축중에 있고......
○민영현 의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운동장 뒤에. 내년도에 개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영현 의원 내년도에?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2018년도에.
○민영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한방항노화실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한방항노화실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한방항노화실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한방항노화실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승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이승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장애인담당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장애인담당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안녕하십니까?
민병관 희망복지담당입니다.
이순선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조만선 기초생활담당입니다.
황희정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김기연 여성아동복지담당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민병관 희망복지담당입니다.
이순선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조만선 기초생활담당입니다.
황희정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김기연 여성아동복지담당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신동복 의원 의장님.
계장님, 11페이지 보니까 읍면 복지기능 강화 해 가지고 올해 맞춤형복지팀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신다, 그지요? 그것을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홍보하고 있어서 물어보니까 지금 생초, 오부, 금서에 읍사무소 직원이 복지직 공무원이 4명 파견되어 가지고 두 사람이 3개 면을 커버한다고 말씀 들었어요.
앞으로 2018년 가면 단성 쪽에 삼장, 시천, 생비량, 신등 차황 쪽에도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두 분의 주무관은 좀 유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홍인경주무관, 이종성주무관이 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들이 이 분들이 7급하고 8급이지요?
제 생각에는 나갔다가 그런 내용들 들어와서 위에 계장들한테 보고해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현지에 나가서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담당 직권상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초면에 가니까 이런 것을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인지 보니까 이런 내용을 저도 알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알았고 그런 부분에 지금 두 분이 읍사무소에서 생활하면서 홍보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지요?
계장님, 11페이지 보니까 읍면 복지기능 강화 해 가지고 올해 맞춤형복지팀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신다, 그지요? 그것을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홍보하고 있어서 물어보니까 지금 생초, 오부, 금서에 읍사무소 직원이 복지직 공무원이 4명 파견되어 가지고 두 사람이 3개 면을 커버한다고 말씀 들었어요.
앞으로 2018년 가면 단성 쪽에 삼장, 시천, 생비량, 신등 차황 쪽에도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두 분의 주무관은 좀 유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홍인경주무관, 이종성주무관이 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들이 이 분들이 7급하고 8급이지요?
제 생각에는 나갔다가 그런 내용들 들어와서 위에 계장들한테 보고해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현지에 나가서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담당 직권상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초면에 가니까 이런 것을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인지 보니까 이런 내용을 저도 알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알았고 그런 부분에 지금 두 분이 읍사무소에서 생활하면서 홍보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지요?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예, 맞습니다.
○신동복 의원 알겠습니다.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예, 접수 중에 있습니다.
○정명순 의원 이것이 만약에 되면 선정위원회가 개최되고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예.
○정명순 의원 그런데 만약에 선정되면 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의원 5년요?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예.
○정명순 의원 만약에 잘못했을 경우에는 교체가 될 수 있다, 그지요?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예.
○정명순 의원 그 다음에 또 16페이지에 보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에 공동주거시설 확대지정 2개소 해놨는데 이것 지정되었습니까, 마을이?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아직 지정 안 되었습니다. 경로당을 개보수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정명순 의원 그런데 이것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선정하는데 있어서? 안 그러면 어느 마을을 선정해놓고 시작하는 겁니까? 접수가 경쟁마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황이?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연초 되면 저희들이 마을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가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10명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같이 숙식을 하기 때문에 어떤 기존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하고 공동생활시설하고 운영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이런 압력이 없는 그런 곳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먹고 자기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는가를, 저희들이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을 선정을 해 가지고 특별한 것이 없으면 저희들이 도비사업인데 도에서 한 개소당 15,000천원이 나옵니다, 개보수. 그러면 개보수를 해서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올해 6개 하고 내년에 2개 예정입니다.
일단 연초 되면 저희들이 마을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가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10명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같이 숙식을 하기 때문에 어떤 기존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하고 공동생활시설하고 운영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이런 압력이 없는 그런 곳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먹고 자기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는가를, 저희들이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을 선정을 해 가지고 특별한 것이 없으면 저희들이 도비사업인데 도에서 한 개소당 15,000천원이 나옵니다, 개보수. 그러면 개보수를 해서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올해 6개 하고 내년에 2개 예정입니다.
○정명순 의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는데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안을 드려봐야 그렇습니다마는 기획실장님하고 부군수님 계시니까 아까 우리 기획실에 보면 사전예방을 위한 감사를 하겠다 이랬는데 실제 우리가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위탁업체. 즉 말하면 센터라든지 관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사전 예방감사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거기에 발을 맞춰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각종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러한 시설이 많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여기에 좀 역점을 기획실하고 감사계에 맞춰 가지고 업무를 집행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는데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안을 드려봐야 그렇습니다마는 기획실장님하고 부군수님 계시니까 아까 우리 기획실에 보면 사전예방을 위한 감사를 하겠다 이랬는데 실제 우리가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위탁업체. 즉 말하면 센터라든지 관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사전 예방감사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거기에 발을 맞춰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각종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러한 시설이 많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여기에 좀 역점을 기획실하고 감사계에 맞춰 가지고 업무를 집행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예, 알겠습니다.
○민영현 의원 의장님.
16페이지, 노인요양시설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1,318명이 지금 현재 우리가 서비스하고 있는데, 세 가지 기본서비스, 서비스하는 내용을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좀 말씀해 주세요.
16페이지, 노인요양시설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1,318명이 지금 현재 우리가 서비스하고 있는데, 세 가지 기본서비스, 서비스하는 내용을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좀 말씀해 주세요.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말 그대로 안전 확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민영현 의원 안전 확인? 그냥 집에 방문해 가지고 안전한가, 안 한가 그것만 확인하는 것입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예, 31명의 관리사가 있습니다.
한일요양원 수탁기관에서 관리하는 이 31명이 한 사람이 한 25명 정도를 안전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로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안전 확인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일요양원 수탁기관에서 관리하는 이 31명이 한 사람이 한 25명 정도를 안전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로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안전 확인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영현 의원 31명이?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예, 관리자 31명이 한 사람이 한 25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민영현 의원 노인종합서비스는?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것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 외에 지자체에서 신체활동하고 가사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집에 가서 요양보호사들이.
○민영현 의원 요양보호사들이 가정에 가서 한다?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네. 내나 카드 바우처사업으로 시간을 끊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영현 의원 거기는 몇 명이나 해 줍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200명입니다. 아니, 이것은 기관에서 하거든요. 대상자는 아마 군에서 한 2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급받은 사람 외의 사람들입니다.
○민영현 의원 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이것은 노인돌봄보다 더 한 단계 밑입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매칭사업인데 4개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돌봄보다는 좀 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사도움하고 한 단계 밑으로 보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비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매칭사업인데 4개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돌봄보다는 좀 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사도움하고 한 단계 밑으로 보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비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민영현 의원 지금 또 마을에서 방문해서 가서 도와주는 것이 있지요?
○김명석 의원 그것이 내나 이것 아닙니까?
○민영현 의원 그래 인원이 보니까 한 마을에 한 3명 정도 한 약300개정도 900명 될텐데. 여기 인원은 수혜인원 같은데.
○김명석 의원 368명 이게?
○민영현 의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368명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받는 사람 수혜자입니다.
○민영현 의원 수혜자? 아니지.
○김명석 의원 아니, 가서 돌봐주는 사람이지.
○민영현 의원 돌봐주는 사람 아닙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아닙니다. 이것은 재가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혜받는 사람입니다.
○정명순 의원 재가기관이 어디인고?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네 군데 있습니다. 한일, 인애, 복음, 혜민.
○민영현 의원 마을 자체에서 또 마을의 노인들 돌봐주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노노케어사업.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그것은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민영현 의원 그래서 우리가 복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로 한데. 이것 때문에 정말 주민들이 불신을 많이 하더라고요, 마을에 나가보면.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사회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이런 복지사업들이 정말 우리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분들이 가정에 방문해서 지원할 때 그 사람의 임무를 충분히 알고 우리 예산이 들더라도 조끼같은 것을 맞춰줘서 그러한 자기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돌봐주는 표시를 하고 하면 의무감을 가지고 제대로 좀 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그러한 불신을 좀 제거하고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노인일자리사업 하는데 조끼를 위에, 옷 위에 걸치고 간다면 좀 더 자기가 의무감을 가지고 제대로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사회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이런 복지사업들이 정말 우리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분들이 가정에 방문해서 지원할 때 그 사람의 임무를 충분히 알고 우리 예산이 들더라도 조끼같은 것을 맞춰줘서 그러한 자기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돌봐주는 표시를 하고 하면 의무감을 가지고 제대로 좀 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그러한 불신을 좀 제거하고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노인일자리사업 하는데 조끼를 위에, 옷 위에 걸치고 간다면 좀 더 자기가 의무감을 가지고 제대로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노인일자리사업 그 기관에서 거의가 조끼가 있는데요.
○민영현 의원 아니, 마을자체에서 하는 것.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것 안 합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예, 노인일자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김명석 의원 노노케어도 여기서 하나요?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예.
○민영현 의원 그 관계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예.
○의장 이승화 복지장애인담당께서는 위원님들의 제안설명과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장애인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장애인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장 이승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교육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교육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행정교육과장 이병렬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오윤환 행정담당입니다.
김선이 서무단체담당입니다.
오무세 평생교육담당입니다.
강영숙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진홍식 추모공원관리담당은 건강상 이유로 장기병가 중이어서 김창흥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행정교육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행정교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이상으로 행정교육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오윤환 행정담당입니다.
김선이 서무단체담당입니다.
오무세 평생교육담당입니다.
강영숙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진홍식 추모공원관리담당은 건강상 이유로 장기병가 중이어서 김창흥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행정교육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행정교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행정교육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화 예, 이병렬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교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교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장 이승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성종 재무과장 박성종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세무담당입니다.
오호근 세입관리담당입니다.
김혜경 과표담당입니다.
최태식 세외수입담당입니다.
홍장수 경리담당입니다.
오현기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세무담당입니다.
오호근 세입관리담당입니다.
김혜경 과표담당입니다.
최태식 세외수입담당입니다.
홍장수 경리담당입니다.
오현기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순 의원 의장님. 13페이지에 활용가치가 없는 일반재산 발굴 및 매각으로 재원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몇 ㏊나 됩니까? 파악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성종 그것이 지금 현재로써는 몇 ㏊는 아직 파악을 안 했고 지금 우리가 재산 금년에 매각한 것은 매각 완료된 것이 146,000천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 한 788,000천원 정도.
○정명순 의원 그러면 예상 재원액도 아직 안 나온다, 그지요?
○재무과장 박성종 예.
○정명순 의원 파악을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해 나가겠다 이렇게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재무과장 박성종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몰라 가지고 묻는 것인데 탈루나 은닉세원 발굴 했는데 은닉은 잘 모를 것이고 탈루는 좀 현황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지요?
여기도 지금 올해 목표액은 200,000천원 해놨는데 세수증대를 위해서 이런 것도 혹시 우리가 현황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도 지금 올해 목표액은 200,000천원 해놨는데 세수증대를 위해서 이런 것도 혹시 우리가 현황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세무담당주사 김학수 세무담당 김학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루, 은닉세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토지라든지 부동산 매각하고 나서 2년 이내에 타용도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자료들을 분기마다 별도로 발췌해서 그렇게 조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루, 은닉세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토지라든지 부동산 매각하고 나서 2년 이내에 타용도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자료들을 분기마다 별도로 발췌해서 그렇게 조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명순 의원 알겠습니다.
○신동복 의원 의장님, 한 건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청취 잘 했습니다, 청취 잘 했고요 9페이지, 보니까 군금고의 효율적 운영 및 금고계약 갱신 되어 있는데, 쭉 보니까 예금잔액이 1,200억 가까이 되는데 그지요? 이자수입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일반회계는 전부 다 한 군데니까 중앙이나 그지요? 농협은행 그지요? 특별회계 관계는 아파트 건은 50억 해 가지고 경남은행 되어 있지요?
과장님, 청취 잘 했습니다, 청취 잘 했고요 9페이지, 보니까 군금고의 효율적 운영 및 금고계약 갱신 되어 있는데, 쭉 보니까 예금잔액이 1,200억 가까이 되는데 그지요? 이자수입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일반회계는 전부 다 한 군데니까 중앙이나 그지요? 농협은행 그지요? 특별회계 관계는 아파트 건은 50억 해 가지고 경남은행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박성종 그렇습니다.
○신동복 의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 특별회계가 더 발생되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경남은행도 마찬가지고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고 농협도 혜택을 다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군 관내에서 줄 수 있는 그런 데는 다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홀대하는 것보다는 좀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 군 관내에서 줄 수 있는 그런 데는 다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홀대하는 것보다는 좀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