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9월26일(금) 오전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계속)
(11시00분 개의)
○의장 민영현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김종일부군수는 2014년도 화랑훈련 사후검토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휴회기간 동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일부군수는 2014년도 화랑훈련 사후검토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휴회기간 동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석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김명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산청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기도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2014년 갑오년 새해를 맞이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로 가을의 정취가 느껴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민선6기 산청군수로 당선되어 부자산청, 교육산청, 녹색산청, 관광산청을 군정방침으로 우리산청을 새롭게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허기도 산청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산청군은 지난 해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라는 큰일을 추진했습니다. 전국의 어디를 가나 약초의 고장 산청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 산청군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산청군이 발전하게 된 것은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5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실정을 잘 살펴 보십시오.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땅은 거짓말을 안 한다는 그 한 마리의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 보겠다고 피땀흘려 지은 농사가 수확을 해 보면 가격폭락으로 허탈감만 안고 또 다음 해를 기약해야만 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대했던 양파가격은 폭락했고 밤 역시 작년에 크게 못 미치는 가격으로 농가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산청곶감도 판매가 되지 않아 아직까지 재고가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약초의 고장이라고 알려진 산청이지만 제대로 농가에 수익이 될만한 약초는 없고 행정에서 지원을 한다지만 스스로 약초를 재배해 보겠다는 농가는 극히 드문 실정입니다.
이처럼 농촌의 현실은 이렇게 어렵습니다마는 농민들은 어디에 하소연 못 하고 그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다음을 기약하고 내년에는 잘 되겠지 하며 한 가닥의 희망을 안고 다음 해 농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기도군수님, 군수님께서도 농민의 아들로서 이러한 농촌의 어려움을 잘 아시고 지난 번 공식석상에서 내년도 산청군의 농업분야 예산을 획기적으로 올리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우리 농업을 위해서 농업분야 예산을 올려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처럼 어려운 농촌의 실정을 잘 헤아려서 유통구조가 잘못됐으면 과감히 개선하고 작목이 잘못 선택되었으면 과감히 고소득 작목으로 바꾸고 예산이 부족하면 과감히 투자하여 진정으로 우리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농촌으로 바꿔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농업은 그 동안 엑스포 행사에 가려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엑스포 행사도 결국은 우리 산청군의 농업을 일으켜서 살기좋은 농촌으로 만들어 보자는 가장 큰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 동안 돌보지 못 했던 우리의 농촌을 살리기 위해 침체됐던 농업기술센터를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고 뭐든지 해 보려하고 하는 농가에는 과감한 투자와 기술적인 지원을 뒷받침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반시설인 농로의 확포장이나 농기계 구입, 부족인력 지원 등에도 획기적인 뒷받침으로 복지농촌의 기반을 튼튼히 하여야 할 것으로 2015년의 예산은 정말 군수님께서 약속하신대로 농촌을 살리기 위한 과감한 예산투자에 아낌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허기도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업은 산청을 이끌어나가는 근간으로 우리 산청군이 적극 지원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같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오늘 제 발언을 소홀히 듣고 흘리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우리 농촌의 미래를 구상하며 무엇이 우리 농민이 잘 사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잘 헤아리시어 정말 살기좋은 복지농촌으로 이끌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 동안 우리 산청군을 위하여 노력해오신 허기도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허기도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은 물론 우리 군민 모두가 힘차게 도약하는 우리 산청군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산청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기도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2014년 갑오년 새해를 맞이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로 가을의 정취가 느껴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민선6기 산청군수로 당선되어 부자산청, 교육산청, 녹색산청, 관광산청을 군정방침으로 우리산청을 새롭게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허기도 산청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산청군은 지난 해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라는 큰일을 추진했습니다. 전국의 어디를 가나 약초의 고장 산청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 산청군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산청군이 발전하게 된 것은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5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실정을 잘 살펴 보십시오.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땅은 거짓말을 안 한다는 그 한 마리의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 보겠다고 피땀흘려 지은 농사가 수확을 해 보면 가격폭락으로 허탈감만 안고 또 다음 해를 기약해야만 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대했던 양파가격은 폭락했고 밤 역시 작년에 크게 못 미치는 가격으로 농가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산청곶감도 판매가 되지 않아 아직까지 재고가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약초의 고장이라고 알려진 산청이지만 제대로 농가에 수익이 될만한 약초는 없고 행정에서 지원을 한다지만 스스로 약초를 재배해 보겠다는 농가는 극히 드문 실정입니다.
이처럼 농촌의 현실은 이렇게 어렵습니다마는 농민들은 어디에 하소연 못 하고 그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다음을 기약하고 내년에는 잘 되겠지 하며 한 가닥의 희망을 안고 다음 해 농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기도군수님, 군수님께서도 농민의 아들로서 이러한 농촌의 어려움을 잘 아시고 지난 번 공식석상에서 내년도 산청군의 농업분야 예산을 획기적으로 올리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우리 농업을 위해서 농업분야 예산을 올려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처럼 어려운 농촌의 실정을 잘 헤아려서 유통구조가 잘못됐으면 과감히 개선하고 작목이 잘못 선택되었으면 과감히 고소득 작목으로 바꾸고 예산이 부족하면 과감히 투자하여 진정으로 우리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농촌으로 바꿔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농업은 그 동안 엑스포 행사에 가려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엑스포 행사도 결국은 우리 산청군의 농업을 일으켜서 살기좋은 농촌으로 만들어 보자는 가장 큰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 동안 돌보지 못 했던 우리의 농촌을 살리기 위해 침체됐던 농업기술센터를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고 뭐든지 해 보려하고 하는 농가에는 과감한 투자와 기술적인 지원을 뒷받침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반시설인 농로의 확포장이나 농기계 구입, 부족인력 지원 등에도 획기적인 뒷받침으로 복지농촌의 기반을 튼튼히 하여야 할 것으로 2015년의 예산은 정말 군수님께서 약속하신대로 농촌을 살리기 위한 과감한 예산투자에 아낌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허기도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업은 산청을 이끌어나가는 근간으로 우리 산청군이 적극 지원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같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오늘 제 발언을 소홀히 듣고 흘리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우리 농촌의 미래를 구상하며 무엇이 우리 농민이 잘 사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잘 헤아리시어 정말 살기좋은 복지농촌으로 이끌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 동안 우리 산청군을 위하여 노력해오신 허기도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허기도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은 물론 우리 군민 모두가 힘차게 도약하는 우리 산청군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의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써 지난 7월15일 제22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7월2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활동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은 9월17일부터 9월25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군본청 전 실과와 2개의 직속기관, 2개의 사업소, 4개 면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그간의 의정활동과 여론청취사항을 참고로 하여 소관부서별로 다양한 질의와 자료요청을 통해 주요시설물과 군정추진에 대하여 깊이있게 파악하였고 행정 전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결과 의견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특별요구사항 3건을 포함하여 총 93건입니다마는 소관 부서별 개별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의 결의로 요구하는 특별요구사항 3건에 대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곶감판매를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입니다.
밤나무 대체작목으로 전환으로 인하여 감나무 식재 등 원료감 수확량이 증가함에 따라 곶감의 재고량이 많은 실정입니다.
경매사의 추가확보 등 유통시스템을 정비하여 곶감 생산농가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카이공장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마련입니다.
카이공장 유치로 산청읍 지역의 인구유입과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였으나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인구유입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유를 분석하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건진료소장의 순환보직이 필요할 것으로 진료소장이 한 곳에만 장기근무로 인하여 비선호지역 근무자의 사기저하 등으로 판단되므로 선호지역, 비선호지역의 정기적인 순환보직을 실시하여 진료소장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진료업무 여건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3가지 요구사항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결의로 요청하는 사항이므로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여 주시고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부서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결과보고서 집행기관에서 시정조치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으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써 지난 7월15일 제22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7월2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활동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은 9월17일부터 9월25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군본청 전 실과와 2개의 직속기관, 2개의 사업소, 4개 면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그간의 의정활동과 여론청취사항을 참고로 하여 소관부서별로 다양한 질의와 자료요청을 통해 주요시설물과 군정추진에 대하여 깊이있게 파악하였고 행정 전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결과 의견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특별요구사항 3건을 포함하여 총 93건입니다마는 소관 부서별 개별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의 결의로 요구하는 특별요구사항 3건에 대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곶감판매를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입니다.
밤나무 대체작목으로 전환으로 인하여 감나무 식재 등 원료감 수확량이 증가함에 따라 곶감의 재고량이 많은 실정입니다.
경매사의 추가확보 등 유통시스템을 정비하여 곶감 생산농가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카이공장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마련입니다.
카이공장 유치로 산청읍 지역의 인구유입과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였으나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인구유입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유를 분석하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건진료소장의 순환보직이 필요할 것으로 진료소장이 한 곳에만 장기근무로 인하여 비선호지역 근무자의 사기저하 등으로 판단되므로 선호지역, 비선호지역의 정기적인 순환보직을 실시하여 진료소장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진료업무 여건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3가지 요구사항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결의로 요청하는 사항이므로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여 주시고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부서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결과보고서 집행기관에서 시정조치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으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심재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9일 동안 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과 대안제시 등 군정을 올바르게 추진하기 위한 감사보고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 및 시정을 요구하는 93건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반영,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기도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조례안 심사, 2014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9일 동안 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과 대안제시 등 군정을 올바르게 추진하기 위한 감사보고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 및 시정을 요구하는 93건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반영,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기도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조례안 심사, 2014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