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주사 진홍식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읍면사무소 직원들께서 방청석에 와 계십니다.
  조용한 가운데서 방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의원입니다.
  지난 9월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휴회기간 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통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으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3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산청군의 재정수지 전반과 주요 역점추진사업,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4-22호 2013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위촉된 오동현위원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2014년5월26일부터 6월14일까지 20일간 활동하여 예산반영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검사한 결과 최종확인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안건으로써 결산보고서상 수입과 지출관련 장부 및 서류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치하였고 편성목간 부당한 전용, 이용여부를 확인한 바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점은 없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타당한 지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군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어 대체로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다수의 위원들은 이월,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한 사전 사업검토와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동복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동복의원입니다.
  제223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총무위원회 간사호선 보고의 건 외 8건에 대하여 2014년9월11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의 제안설명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4-24호 총무위원회 간사호선 보고의 건은 제222회 임시회 본회의시 보류되어 9월11일 총무위원회를 열어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정명순의원을 제7대 상반기 총무위원회 간사로 호선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다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25호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초연금 지급결정후 이의신청이 있을시 그에 따른 심의의결 기능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위원중 특성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따른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의 내용이나 조문의 표기, 상위법 저촉여부 등 검토결과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4-26호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85세 이상의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던 장수수당이 수당의 지급기간, 기준일, 소급지급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처리에 혼선이 있어 수당지급방법을 조례에 명시하여 업무처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이나 조례안의 내용 체계가 적합하므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27호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 공설묘지의 분묘를 낮추거나 분묘가 없는 형태로 바꾸어 사용자의 부담과 혐오감을 줄이고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공설묘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안의 내용이나 체계가 적합하므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4-28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을 지방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개혁추진단의 설치와 별정직공무원의 증원 정책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정직 7급 1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7급 1명을 감원하였으며 규제개혁추진단 6급 1명을 2015년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정하여 정원의 총수는 569에서 1명이 증원된 570명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규제개혁추진단의 정원은 안전행정부의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개정하는 것이므로 개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4-29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출범에 따른 군정방향에 맞는 행정기구 체제의 개편과 중앙부처의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과거 명칭변경과 실과 분장사무의 조정 및 한시기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한방산업과를 항노화산업과로 하고 재무과에 세외수입 징수담당과 부군수 직속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상위법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내용이나 체계가 적합하므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4-30호 산청군 제2청사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재해 있는 현재 군청 별관 및 한방산업과 건물 철거후 군청 본관 왼편에 제2신관을 증축하여 주차장 및 사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산재된 청사건물을 한 곳에 모아 효율적인 청사관리로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 노후건물의 철거후 주차장 활용과 에너지 절약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워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4-31호 산청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미술작품의 설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이 신설되었으며 시군의 위임규정도 삭제되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군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미술장식의 설치절차나 건축비용의 비율,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역할 등은 앞으로 도에서 직접 시행하게 되므로 조례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4-32호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금연과 관련하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그 동안 시군의 조례에 규정하였으나 이는 상위법에 명시하였으므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일입니다.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2014년9월11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4-33호 산청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역경제의 증대 및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업용지 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운영하여 왔으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서 산업단지 조성 분야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집행에서 제출한 안 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4-34호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 및 시행령 개정과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4-36호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은 군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85건에 대한 집행계획 수립과 단비별 집행계획, 재원별 투자계획에 대한 보고사항으로 주변 토지이용 여건과 기존계획과의 연관성, 시설 및 적정성, 장래계획의 유동성 등 환경변화로 군계획시설이 불필요한 단성도시지역내 소로 2-71호선은 폐지토록 권고하여 군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산청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