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성환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께서는 도지사 주관 시장군수 정책회의 참석차 도의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부군수님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수승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기술대상 시상 참석차 참석을 못 했습니다.  김철수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예산 확보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우리군의회를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참석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난 휴회기간 동안 2014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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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성환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동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의원   산청군 가선거구 오동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산청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산청군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재근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업은 산청을 이끌어나가는 근간으로 우리 산청군이 적극 지원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같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에서 농기계는 농민에게 손과 발이며 농기계 없인 농사를 짓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그 비싼 농기계를 모두 살수는 없는 형편으로 모든 농민이 필요한 농기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만들어 놓은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산청의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제대로 그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임대수요는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이제 없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임대해줄 농기계는 내년에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 농기계를 관리하고 임대해 줄 인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운영방법이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농번기나 공휴일, 토·일요일엔 공무원이 근무치 않아 이용해 본 주민이면 누구나 하나같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주민이 모인 곳에 가기만 하면 임대사업소에 대한 불평이 가득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농촌은 년중 바쁜 시기가 대체로 봄과 가을 잠깐인데 그에 맞추어서 운영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제대로 파악해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임대가 가능토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임대 시간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언제든 임대가 가능하도록 조정하여 군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농기계직과 기간제근로자 등 인력 충원과 더불어 휴일 근무수당을 반드시 지원해 주시고 근무자에게도 승진 또는 포상제, 선진지 견학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사기를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한직으로 생각하지 않게끔 인력배치도 원만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서를 보면 곳곳에 기간제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계획으로 인건비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정말 필요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는 한 명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인력소요 파악이 되지 않았는지, 필요가 없어서 안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새해에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반드시 한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 동안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신 이재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말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우리 산청군이 되길 바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환   오동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영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의원   산청군 나선거구 민영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등 군민의 복리증진과 살고 싶은 산청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재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열악한 군소재지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호강 관광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는 바입니다.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남강 산청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생초면 신연지구 축제공 1,682m를 포함하여 4개년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고, 2014년 9월 실시설계 준공예정으로, 산청읍 내리에서 오부면 양촌까지 6.7km 구간입니다.
  주요 과업내용은 양촌, 특리, 차탄, 제방축제 4,826m로, 치수안전도 확보 및 이상기후 변화에 대비하고, 산청읍 옥산, 내리 2지구 하천의 생태, 문화, 여가공간 활용 등 지역 명소화를 위한 수변 공간 창출로 쾌적한 고수부지 하천 환경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하천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경호강변 활성화를 위한 경호강 관광화사업 추진의 절대 호기로 강력히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돌이켜 보면 1990년대 산청군의회 및 지역주민이 내리, 창주, 사평, 특리, 장재, 차탄, 산청읍 소재지를 연결하는 경호강변 순환도로 개설 등 경호강 관광화사업을 줄기차게 요구·건의하여 왔으나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 하였으며, 기존의 경호강 레저스포츠산업과의 연계발전 체계구축을 통하여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하고 경호강변의 부족한 관광, 휴양인프라 구축을 통한 체류형 관광지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목적으로 2009년9월 경호강변 활성화를 위한 연구학술용역을 마무리하였으나 추진이 여의치 못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경호강 하천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경호강 관광화사업을 추진한다면 예산의 절약과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리라 확신합니다.
  경호강 순환도로 개설사업은 하천정비사업에 계획된 축제공 4.8km와 연계하고 2015년 준공예정인 통합상수도가 생초로 이설되면 산청읍에서 생초사이 레저스포츠산업의 기반구축과 사평 강변의 전통 숲과 오부 음촌마을 앞 숲을 주변과 조화롭게 정비하여 가꾸는 등 내수면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고수부지 하천 환경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친수공간 제공으로 하천 문화창조 및 생태, 환경, 친수유지관리 등 조화된 계획으로 합리적이고 일관된 경호강 관광화사업 로드맵을 설정·추진하여 주시길 건의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환   민영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복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의원   산청군 나선거구 신동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2013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금년도 업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기 위하여 노심초사 군정업무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재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는 공무원, 향우, 모든 군민들이 총력을 기울인 행사였습니다. 이번 엑스포는 어느 국제행사보다 가장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산청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사업장인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과 산청군 공설묘지, 산청-생초 지방상수도 통합 및 확장공사 현장, 국립 산청호국원을 선배 동료의원과 방문하고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운영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절감과 지역주민을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현재 4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의 체계적인 관리와 주5일 준연속으로 운영중인 소각장을 연중 연속 가동하여 매립장에 유입되는 매립 폐기물량을 현저히 줄여 매립장의 사용연한 연장과 소각시설의 적정운영으로 내구연한을 늘릴 수 있는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청군 공설묘지는 주민들의 배려로 잘 운영되고 있으나, 앞으로 계획된 부지매입으로 공원화사업을 활성화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주변지역 지원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청-생초 지방상수도 통합공사는 기존 정수장의 노후화와 용량부족으로 시설한계에 도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본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대형사업장입니다.  본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행정력을 총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우리군 예산의 3,052억원 중 19.7%를 차지하는 사회복지업무는 단순히 수급자를 책정하고 생계비를 지원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담당공무원의 업무과다로 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먼저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적극적인 현장복지가 실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각 부서에서 묵묵히 맡은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칭찬과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고용창출, 서민생활 가계안정, 산물수집으로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고 각종 산림, 재해예방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군민이 행복한 산청, 비전있는 미래 산청을 만들어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환   신동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김명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산청군의 발전과 군민의 평안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는 이재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6일부터 45일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찾아온 관람객수가 200만명을 넘었으며, 산청군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늦게나마 이 자리에서 이재근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고생하셨다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민은 이처럼 대규모의 엑스포를 우리 산청에서 치렀다는데 대하여 산청군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이제 우리 산청도 잘 살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지 않았나 하고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군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이제 엑스포 개최 이후의 우리가 갈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엑스포를 기반으로 새로운 산청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정말 고심하고 그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의보감촌 내에 있는 박물관과 엑스포 주제관, 그리고 동의전, 동의본가, 자연휴양림내의 시설물 등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축해 놓은 시설물들이 주변 경관과 잘 어우러져 그 가치를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금년에 개최한 엑스포 행사도 이러한 시설물들과 잘 조화를 이루어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어떤 계획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군민에게 공개하고 군민의 동참을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엑스포를 치른 동의보감촌은 내년부터 관리사업소를 두고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관리사업소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하루 빨리 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의 동의보감촌은 그동안 엑스포 개최를 위하여 무리하게 추진함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건축할 당시만 해도 기대를 모았던 동의본가 힐링타운도 엑스포를 계기로 전국·전 세계에 알려 활성화가 되기를 기대했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 했고 엑스포 주제관과 장수거북이 조형물이 있는 부지도 민간인 소유로서 매월 1백8십여만원의 사용료를 주고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하루 빨리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시설물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준공검사도 안된 시설물을 엑스포 기간동안 사용하였으나 엑스포가 끝난지 얼마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어, 법을 위반해도 괜찮다는 불감증이 배어 있고, 1만 5천여평의 금서 특리 주차장 부지는 기대할만한 활용방안이 있는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가칭 국새전각전은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의문입니다.
  공식석상에서 수차례 엑스포 행사장내의 시설물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론되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을 생각입니까?
  존경하는 이재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만일 불행스럽게도 이번 엑스포를 계기로 건립된 각종 시설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발전의 계기로 끌어내지 못한다면 우리 산청의 앞날은 예측하기 힘든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향후의 계획을 차질없이 준비해서 잘 운영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 염려스런 마음에 촉구하오니 산청군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산청이 새로운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재근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환   김명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의원   산청군의회 라선거구 이만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힐링의 고장 산청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재근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군의 옥외광고물 간판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옥외 광고물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읍면 소재지권의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측면에서 옥외광고물 간판이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며 해당 지역의 가로경관에 특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서, 간판은 공적 공간의 디자인 요소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름답고 바르게 설치된 간판은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이용자에게는 편의성을, 보행자에게는 거리의 쾌적성을 제공하고 그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안내자의 역할을 제공하기도 하며, 시각적 볼거리를 제공하여 그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간판정비의 필요성으로 낡고 오래된 건물이 간판과 부조화를 이루어 시각적인 공해수준이며, 업소가 활력을 잃어버린 골목 상가로 인하여 적막함마저 느껴지고, 개성이 없는 형태로 존재하여 도시의 특색을 지니지 못하며, 업소가 다양한 관계로 뚜렷한 개성이 없는 간판이 난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간판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옥외광고물정비 시범사업으로 산청읍의 한방도시 환경디자인 개선사업과 신안면의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181개 업소에 373개의 간판을 정비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사업구간내에 정비를 원하는 업소에 해당간판 정비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의 간판현황을 보면 신고대상 489건과 허가대상 460건으로 총949건입니다마는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181개 업소만 정비하였으므로, 나머지 768개 업소의 간판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나머지 간판에 대해서도 군에서 규정한 디자인과 규격으로 정비를 원하는 업소에 대하여 지원기준을 정하여 간판 설치시 소재지권 간판정비사업 기준인 80%의 예산을 지원하여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노후된 간판을 정리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지역 주민들의 간판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산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산청군의 이미지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촉구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환   이만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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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1항,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조직위원회 직접시행 시설물 및 물품취득(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종완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완의원입니다.
  제219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조직위원회 직접시행 시설물 및 물품취득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2013년12월13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담당과장의 제안설명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73호「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조직위원회 직접시행 시설물 및 물품취득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가 종료됨에 따라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관리하던 각종 시설물 및 물품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산청군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기부채납에 따른 특이사항은 없으나 막대한 예산을 들인 시설물인만큼 기부채납후 철저한 관리와 아울러 향후 활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관리비만 낭비하지 않는 우리군의 효자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환   김종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조직위원회 직접시행 시설물 및 물품취득(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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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명순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명순의원입니다.
  지난 12월2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11일부터 12월19일까지 휴회기간 동안심사한「2014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과「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3년12월11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으로는 주요 역점시책 사업과 한방의료클러스터 기반구축 등 현안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사업 투자확대 등 투자사업의 공정한 재원배분과 효율적인 재정지출로 서민생활의 안정도모와 미래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등 체계적인 재정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심사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 행사성 비용 등 절감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예산은 삭감하였으나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시기가 적정하고 사업의 효용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다시 확보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예산심의시의 구체적인 활동으로 사항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장이 출석하여 의문사항을 설명하는 등 심도있는 시책질의와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2013-71호「2014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278,962,908천원과 특별회계 26,209,001천원을 합쳐 총 305,171,909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832,209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깊이있는 축조심사를 통해 앞서 말씀드린 삭감기준에 의거 위원회 심의결과 86건에 6,837,814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결된 세부 삭감내역과 개별 의견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의견사항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산청군의 예산은 군부 9위로서 국도비 확보노력 미흡으로 국도비 예산 11,800백만원이 감소되어 우리 모두가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며, 2014년도에는 군예산도 크게 줄었는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크게 증가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요구시 대책마련이 필요하므로 안전행정과에서는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향후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엑스포 성공개최에 따른 공무원의 국외여행은 엑스포 예산으로 국외여행을 간 것으로 모든 군민이 알고 있는데 안전행정과 등의 예산으로 국외여행을 간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되며 전통의약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하여 다같이 고생했으나 어떤 기준도 없이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만 특별혜택을 준다는 것은 재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농업기술센터가 나가야 할 방향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농업기술센터는 현재 농업개발보다는 농업문화에만 업무를 치중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농사가 주업인 산청군의 농업을 책임져야 할 농업기술센터가 당초 목적에 벗어나 꽃이나 재배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는 조직을 재정비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앞장서서 농촌을 이끌어 가야 할 것으로 농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작목개발 방안을 강구하는 등 농업기술센터가 변화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군정업무 추진시 위원회의 의견사항을 중점 검토·반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군민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3-72호「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4년도 우리군의 기금은 8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 동기 207,857천원보다 4.9%가 증가된 4,250,762천원이며, 기금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과 군출연금,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지출부분은 기금증식을 위한 예치금 4,250,762천원 외에 실제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금규모는 826,000천원으로 기금의 16.3%입니다.
  기금별 심의결과 대부분 지출부분의 사업별 집행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으로 표기되어 있어 기금의 심의가 불가한 실정으로 향후 기금예산의 편성시는 반드시 지출내역을 상세히 표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2014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과「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환   정명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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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10일 제2차 본회의시 김민환의원 외 1명의 의원께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현장활동 과정에서 느껴온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군민들의 궁금증과 의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요령은 먼저 해당의원의 질문후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의문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은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충발언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제 외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을 할 의원은 김종완의원과 김민환의원입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종완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의원   산청군 가선거구 김종완의원입니다.
  우리군의 체육발전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하여 항상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산청은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전국에서 으뜸가는 친환경 고장으로 이미 인정을 받은 곳입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산청 인터체인지 입구를 비롯한 기존의 공설운동장 주변은 한방약초연구소와 약초를 기반으로 한 관련 제조업체들이 산재해 있고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로 지정받아 다른 용도로 개발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경기 유치나 전지훈련장 또는 산청을 찾는 탐방객으로 산청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보자는 군민들의 제안을 듣고 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의 공설운동장 주변에 축구장 등 기타 체육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잔여부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만약 그 주변 일대에 체육시설 조성부지가 없다면 한방약초밸리지구 등 주변의 공유재산 분양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비교적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그 일대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의 여분이 전무하다면 산청읍 주변이나 매촌지구 등 체류와 이동이 용이한 거리 내에서 군유지 또는 적당가격 매입부지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성환   김종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완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조성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성환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보충발언대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종완 의원   예.

○의장 조성환   그러면 김종완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의원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군에는 차탄농공단지에 이어서 금서산업단지가 그 동안의 답보상태에서 벗어나 한국항공우주산업 산청공장 유치 등 이런 업체들의 힘을 얻어서 기업체 입주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혜의 자연경관과 지리산이 품고 있는 산청의 친환경 지역에 앞으로 공업단지가 계속해서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청이 공업도시로 발전하기에는 입지여건상 힘이 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김종완 의원   지금 우리가 13년을 넘게 한방약초축제를 개최하였고 그 노력의 결과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치르기는 했지만 아직도 아쉬운 것은 스쳐가는 관광에 머문다는 것이 우리 지역 관광패턴이 안고 있는 숙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전통의약엑스포를 통해서 우리 산청이 전국에 좋은 이미지로 알려지는 획기적인 홍보가 되어서 산청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도 이제 우리 산청군이 한방건강의 성지처럼 어느 정도 자리매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산청을 찾는 래방객이 이 청정한 지역에서 적어도 몇 일 동안 먹고 자고 체험하는 체류형 관광단지 유치를 위해서 각급 학교나 아마추어, 그리고 프로팀이 전지훈련을 할 수 있도록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해 주는 것이 대단히 효과가 클 것이라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의원   본 의원이 지금 들은 바에 의하면 공설운동장 축구장 1면하고 생초축구장이 사실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에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차 산청을 찾아서 훈련하는 학교팀과 구단팀들이 상당히 이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했습니까?

○김종완 의원   그 추세가 어떻습니까?  점점 줄어드는 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김종완 의원   그렇다면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아니더라도 과장님이 최근에 한 2012년이나 2013년 최근 2년 동안 이 시설들을 이용한 전국대회나, 우리 그 쪽에 공설운동장 주변에 전국대회나 도단위 대회 이런 실적과 연인원을 간단히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김종완 의원   1년에?

○김종완 의원   한 사람 앞에 50천원만 쓰진 않겠죠.

○김종완 의원   50천원 가지고 어떻게 전지훈련하고 그리 해요?

○김종완 의원   그렇겠죠.  그렇다면 2012년, 2013년 연말하고 연초에 그렇게 연계해서 한 것이 그렇게 되고 중간에도 많이 오겠죠?

○김종완 의원   수치는 훨씬 늘어나겠네요?  그렇다면 내년 2014년에 혹시 산청지역에 축구장이나 다른 전지훈련팀이 현재까지 미리 신청되는 것도 있습니까?

○김종완 의원   지금까지 신청이 들어온게?

○김종완 의원   점점 더 늘어난다, 그죠?  비교적 정확하게 설명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의원의 이럴 경우에 투자 대비해서 아주 바람직한 성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제 제가 TV방송을 봤는데 우리 산청엑스포가 20억원 넘게 흑자를 냈다고 자막으로 뜬걸 봤습니다.
  과장님, 혹시 봤습니까?

○김종완 의원   우리 엑스포에 얼마나 여태까지 우리가 공을 많이 들였는지 알고 있었고 우리 산청군이 한방약초산업에 투입한 예산규모에 대해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위해서 이번에 잠깐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동의보감촌에 약 32,000백만원, 동의본가, 그러니까 산약초타운으로 지었던 겁니다.  지금 힐링타운 지난번에 거기에 5,470백만원, 여기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군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는 중입니다.
  약초산업특구 15,100백만원, 약초시장 조성에 1,700백만원, 한방로지스틱스 6,640백만원, 한방약초연구소 시설 17,100백만원 등등 지금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잠깐 거론한 이 예산만 약 800억원 정도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매년 주최하고 있는 약초축제 예산은 빼고 그렇습니다.  엑스포 예산을 여기 합치면 1천수백억원 정도가 투입된 어마어마한 사업비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김종완 의원   만약 이거 전 실과를 통해서 투입된 전체 예산을 만약 취합한다면 훨씬 더 큰 규모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투입된 재원에 대비해서 우리군 전반에 산출된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그 효과는 충분하다고 여기는지, 아니면 어떻게 보시는지 과장님이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김종완 의원   좀 어렵겠죠, 답변하기가?

○김종완 의원   물론 우리가 이런 시설들하고 사업비 투자한게 당장 눈앞에 흑자 내려고 그리 한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청의 청정이미지를 전국에, 또 세계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하도록 투입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우리 주민 소득향상이나 이런데 뭐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거지 너무 미약한 것도 문제거든요.

○김종완 의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을 봤을 때는 단순비교가 될지 모르지만 투자 예산규모 대비해서 그 효과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더 거론하지 않아도, 재론 안 해도 될만큼 여러분이 아실만큼 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왜 구체적인 수치까지 자료를 이번에 제시했냐 하면 약초농가를 솔직히 약초산업을 하려면 깔끔하게 약초농가가 필요한 부분을,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지원해서 선도농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깔끔하게 도와주고 전시성 사업이나 큰 도움이 안 되는 낭비성 사업은 정말 정리를 한번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군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로 나아갔으면 하는 충정에서 이번에 이 내용을 짚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은 아까 본 질문에 대한 답변서에서 보듯이 군소재지 산청IC 주변 금싸라기 부지는 거의다가 지금 한방약초특구와 항노화산업 부지로 묶였죠.  체육시설을 확충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이번 이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방산업과 자료를 좀 요청해서 봤더니 정말 공설운동장 주변에는 이번에 새로 파헤친 그 땅중에서 숨쉴만한 틈도 없습니다.  전부다 묶였어요.  칼라로 그림 다 그려 가지고 정말 우리가 숨쉴만한 조금의 여분도 없이 싹쓸이, 어찌 보면 싹쓸이를 다 해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항노화산업과 힐링을 앞세운 우리 산청의 한방약초산업이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각종 경기 유치와 전지훈련장으로서의 외지인 체류방문이 전혀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걸 더 매칭시켜 정말로 권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종완 의원   그게 진짜 산청에 돈벌이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십몇년 동안 계속 해 오던 것도 좀 방향전환을 하자는 이야깁니다.  그걸 통째로 그러자는게 어차피 우리가 투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뒤바꾸진 못 하더라도 그것과 병행해서 우리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산업으로 방향을 좀 같이 열어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설운동장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탁구회관하고 통합체육회 사무실이 들어갈 건축물도 건립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김종완 의원   그것 말고도 지금 우리가 보조구장 정도 할 부지는 있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종완 의원   아니, 그런데 이번에 항노화산업이나 산업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정비를 하고 부지개발을 했는데 이런 데는 실제로 큰 부지가 필요한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경치도 좋고 강도 보이고.
  그래서 이런 큰 부지에 처음 우리가 바로 종합스포츠센터가 들어가려면 수백억 들어도 모자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만약 우리가 재원을 조달하는데 난제가 되죠.  이 경우에는 그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부지선정을 하고 확보하는데 만만치 않겠지만 지금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진 않지만 훨씬 적은 예산으로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가장 적은 재원으로 공해없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본 의원은 우리군의 집행부에 공설운동장 그 뒤편이나 좌우측 편이나, 제가 그걸 지정할 수는 없고 틈새부지를 개발해서 메인 스타디움을 보조할 수 있는 제2, 제3의 축구장을 추가로 건립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거기다 곧 건립할 탁구회관을 비롯해서 대회유치가 가능한 몇 가지 종목, 소규모 운동시설을 확장해서, 지금 우리는 대규모 체육행사 유치를 못 하거든요, 시설이 없으니까.  평소에는 주민생활 체육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런 시설들이 앞으로 대규모 체육행사도 개최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하는 것이 공장 유치보다 못잖게 저는 무공해 관광산업이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완 의원   아니, 지금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않는다니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도면을 떼보니까 너무 서운할 정도로 여분이 없는걸 보니 그걸 전혀 바꿀 수 없습니까?  지금 지정받은건 어떻게 법적으로 여지가 있습니까?

○김종완 의원   법도 바꾸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울게 뭐 있습니까?  법도 바꾸는데.

○김종완 의원   우리군에 맞다면 조금만 길을 열어줄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군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군이 소유하고 있던 농공단지에 군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많은 예산을 또 다시 더 투입해서 공장을 유치했습니다.
  우리군의 예산으로 민간아파트를 구입해서 인구를 유입해야 할 정도로 경제활성화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김종완 의원   지금 제가 제안하고 있는 사업은 정말로 무공해 청정산업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보통 선수단이 오면 그 가족도 함께 와서 머무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김종완 의원   대회도 하고 하면 부모들도 많이 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설운동장 주변이 모자라면 만약에 산청읍 주변에, 여기도 군유지가 있거든요.  자투리땅이라도 개발해서 우선에 가장 많은 인원이 체류할 수 있는 보조축구장,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확충해서 대회하고 전지훈련장을 해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차근차근 연차적으로 채워 나간다면 아주 적은 예산으로 알찬 효과를 거두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방식이라면 과장님, 실현 가능하겠습니까?

○김종완 의원   그리 좀 떨어져 있는 이런 체육시설들은 예를 들어 다음에 도규모 대회나 도체나 이런걸 만약 유치할 때 쓰면 될 것이고 당장에는 가까이에 있는 것이 안 좋겠어요?  그런 전지훈련장은.  최근에는 야구단이 산청에 전지훈련하러 온다는데 그건 어떤 팀들이 어떤 구장을 와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김종완 의원   축구장에서?

○김종완 의원   그럼 축구팀이 다른 팀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김종완 의원   어차피 동시에 같이는 못 쓴다, 그죠?

○김종완 의원   그러면 축구장에서 야구를 하면 홈플레이트나 베이스 이런건 어떻게 해요?

○김종완 의원   그래도 만약에 야구를 한다면 휀스가 없으니까 공이 날아가고 그렇긴 하겠네요.

○김종완 의원   그럼 더 잘 됐네요, 일을 추진하는게.  지금 만약에 남해나 거창처럼 그런 스포츠파크를 일시에 종합적으로 시설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 것 아닙니까?

○김종완 의원   본 의원이 제안하는건 1/10만 하면 될상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군에 공설운동장을 두고 별도로 종합체육단지를 조성하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400억, 500억이 든다는 그렇게 듣고도 사실 그럴 땅도 잘 없고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리모델링한 공설운동장이 있고 실내체육관과 그 주변에 군민체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에 공설운동장 주변, 또는 정광들 지구나 제가 어디라고 지정은 안 하겠습니다.  또 지리 토취장 주변 이런 식으로 근거리 내에 공사비만으로 해서 적은 예산으로 코트 건립이 가능한 군유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야구훈련을 축구장에서 이리 할 수 있다니까 그 필요성이 더욱 더 절감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종완 의원   우리군내도 야구팀이 있다고 들었는데?

○김종완 의원   야구장도 가능하면 필요하겠다, 그죠?

○김종완 의원   그것도 휀스 망이 없이 야구를 한다는 것이 참......

○의장 조성환   김종완의원님, 시간관계상 마무리 정리를 해 주시고 계속 질의하는 내용이 반복되니까 요점만 정리해서 하세요.  다른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실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해하시고 공감을 하니까 더욱 더 이 건립부지에 대한 노력을 다할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 담당과장님으로서 솔직히 실현의지를 속시원하게 답변해 주세요.  의장님도 재촉하는데.

○김종완 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침 마칠 때가 되니까 의장님께서 재촉을 하시네요.
  저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에서부터 목욕탕, 마트, 식당은 물론 숙박업소에까지 거진 모든 영역에 순기능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사업을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투자 대비 경제 유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저의 질문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조성제 문화관광과장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저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집행부와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환   김종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보충질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고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방약초연구소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민환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정발전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재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조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청군 라선거구 김민환의원입니다.
  산청군이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산업과 관련해 2001년 한방약초축제를 시작으로 13살을 맞은 금번 축제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로 2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국제행사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우리군의 한방약초산업 발전의 디딤돌이 되는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엑스포의 열기를 이어받아 한방약초산업이 군민소득과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청한방약초연구소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소득창출과 한방약초산업 발전을 위하여 한방약초연구소는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한방소재를 활용한 식품개발 및 연구, 기능성 양잠 명품화 등의 한방약초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으나 이런 와중에 지난 11월4일 한방가공시설인 HACCP 장류시설에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상당한 피해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안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기에 해소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재단법인으로 운영중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방약초연구소의 운영에 대하여 사업 시행연도부터 지금까지 예산 지원내역과 연구소 운영성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한방가공시설인 장류산업의 사업비, 건축면적 등 사업개요, 그리고 설립목적과 추진경위,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겨울에는 눈도 많이 내리고 주기적인 한파로 인하여 춥다고 합니다.  하우스시설과 농작물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군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환   김민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조경래 한방산업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성환   한방산업과장께서는 보충발언대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의원께서는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민환 의원   예.

○의장 조성환   김민환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의원   한방산업과장님 본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방약초연구소가 아까 이야기대로 17,200백만원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그 때 지을 당시 상부에서 돈을 줄 때 한방약초연구소 직원의 계획이 얼마였습니까?

○김민환 의원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얼마입니까?

○김민환 의원   우리군에서 파견된 공무원하고 전해 합하면 얼맙니까?

○김민환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왜?  방금 제가 묻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위에서 직원 채용하라는 이상으로 채용해야 될 목적이 있었습니까?

○김민환 의원   3명을 9월달에 채용한게 아니오.

○김민환 의원   됐습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2013년도 예산할 때 이것이 위에서 지정된 사업이 마무리된 기간이 올 6월30일입니다.  그래서 사업하는게 12월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되니까 직원 인건비가 없다고 본예산에 250백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1차 추경에 올라와서 마무리해야 되니 200백만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채용이 9월30일 사업 완료인데 그 안에 채용해야 되는데 전부다 8월, 9월 이후에 6명을 채용했습니다.  왜?  도지사 우리 산청군 방문이 언제였습니까?

○김민환 의원   줄기차게 이 사업 진행과정에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공무원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약초연구소는 대학이나 여기 관련된 회사에 위탁해야 되고 넘어가야 된다고 줄기차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도 도지사가 12월에 와서 산청군의 어려움을 알고 연구소는 도에서도 이게 돈남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져가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거기에 인원을 더 불려서 줘야 되겠습니까?  또 예산이 없다고 예산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 채용이 전부다 8월달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걸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도에 이관해 주고 싶은 의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김민환 의원   도에 이관한다고 추진했죠?  추진할 때 도에서 인원 몇이 보내기로 개략적으로 추진했습니까?

○김민환 의원   확정이 안 됐죠?  그래 도에서 이야기가 뭐였어요?  또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 지사님이 12월달에 방문해서 이때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계속 추진해서 가는데 한방약초연구소가 또 중간에 피해를 봤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 부분은 1년에 한방약초연구소에 지금 이 상태로 운영을 한다면 인건비가 얼마며 총 사업운영비가 얼마정도 든다고 생각합니까?

○김민환 의원   1,000백만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 이번 예산에 우리가 약초연구소를 1월1일자로 의회에 답변하기로 무수히 1월1일자로 이관되는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내년도에, 2014년도에 운영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관을 한다고 전제해서 한다면 그렇게 1년 동안, 전부다 말이 틀려요.  7월달 감사때 물으니 답변이 분명히 1월1일자로 넘어간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답변이 부족하다고 하니 12월 중에 넘어간다고 답변이 왔어.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에 어떻게 왔느냐 하면 2013년12월31일까지 운영하겠다고 또 왔어요.  이것은 군에서 이관의 의지가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김민환 의원   그래 가지고 어제 아레 또 다시 작성해온게 언제냐 하면 상반기까지 하겠다 이리 해서 나왔습니다.  여기 의원님들이 다 계시는데 이렇게 군에서 정확한 이관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여기서 물으면 이렇게 답하고 저기서 물으면 저렇게 답합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 아까 방망이 쳤죠?  어떻게 됐어요?  모릅니까?  삭감했어요, 500백만원 올라온 것.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1월1일부터 당신들이 생각하는 12월까지나 6월까지 이관하기 전에 예산을 어떻게 연출해서 쓸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 보세요.

○김민환 의원   거기에서 운영하라고 승인해주면 내나 우리 군비를 가지고 운영할거라 생각합니까, 국도비를 받아서 할 생각입니까?

○김민환 의원   그래서 왜 제가 이야기하냐 하면 지금 앞으로 동의보감촌도 지금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약초연구소에 지금 간단하게 인건비와 운영비만 10억이라는데 앞으로 그 많은 장비를 운영하려면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있어야 하고 필요한 연구소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큰 도가 운영하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해서 전부다, 또 지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관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속한 시일내에 1월1일부로 넘어간다고 했으니까 1월 한 달 동안에 넘어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불난 장류시설 HACCP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제 장류시설 애초에 사업을 가져온 목적이 뭐였습니까?

○김민환 의원   HACCP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김민환 의원   장류 가공종에 대해서 물어요.  사업비가 그것하고 이것하고 틀립니다.

○김민환 의원   애초에 우리가 한방약초연구소를 짓지 않았을 때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민간에게 준다고 공고를 했죠?

○김민환 의원   거기서 이런 사업을 건의하니까 중앙에 올려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뒤에 그 분들이 경제성을 따지니 안 된다고 하니까 또 우리가 공고를 해서 산청군 관내에 있는 분들을 모집했어.  그래서 달라고 하는 분이 있어도 어떤 적격심사에 안 맞았는지 몰라도 결국 약초연구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약초연구소에서 아까 이야기대로 개인이 사업하는데 우리군에서 지향하는 사업이 변형이 됐어요.  자, 장류생산으로 지정된 20여개 장류생산기업의 장비지원을 위하여 농수산부에서 가져왔다고 하거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제 말이 틀렸습니까?  산청군 관내 장류생산업체가 지금 몇 군데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김민환 의원   그 장류생산의 목적이 뭡니까, 그 분들이?

○김민환 의원   과장님, 그 분들의 기술이 우리 약초연구소보다 못 합니까?  현재 과장님이 판단할 때 낫습니까?

○김민환 의원   자, 전통장류라고 하는건 지금 가격면에서 고유의 자기 가정에서 내려오는 전통장류를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어떤 보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초연구소에서 생산한다고 해 놓고 지원한다고 바뀌었어요.  그래 가지고 뭐 하냐고 물으니까 메주 띄워주는걸 하고 있다?  자, 일반농가에서 메주를 띄우는걸 기계적으로 띄워야 됩니까, 친환경적으로 옛날 전통으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띄워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김민환 의원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 군민들이 발효식품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친환경적으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번에 김치같은 것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죠?  그래서 발상자체가 틀렸고 그 부분은 넘어가고 이번에 화재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방가공 장류시설에 화재가 발생해서 아직까지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원인은 무엇인지 밝혀진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의원   지금 화재원인을 어디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김민환 의원   지금 통보 우리한테 온다는걸 알고 있습니까?

○김민환 의원   아직까지 언제 올지 모르네요?

○김민환 의원   일부 이야기 듣기로는, 과장님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국과수에서 다 끝나 가지고 우리 경찰에 통보왔는데 화재원인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김민환 의원   뭐라고 왔어?

○김민환 의원   원인미상이면 그 피해난데 대해서 아무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민환 의원   그럼 혹시 자체적으로 피해규모나 피해 추정액을 조사한 것은 있습니까?

○김민환 의원   자체적으로 한게 얼마입니까?

○김민환 의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피해액 조사한건?

○김민환 의원   우리가 건물 지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김민환 의원   지금 준공하고 몇 개월만에 났는데 3,200백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까?  내나 우리군에서 4,200백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준공은 몇 월달에 했어요?

○김민환 의원   그럼 지금 소방서 추산 얼마라고 발표했습니까?

○김민환 의원   우리 과장이 4,200백만원짜리 집이 날아갔는데 소방서에서 불끄고 나면 올해 피해액이 얼마라고 추정 안 합니까?  TV 방송 나오는 것 안 듣습니까?  이 거대한 사업을 관리하는 과장님이 소방서 추산금액이 얼만지를 모른다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김민환 의원   우리군에서 정밀진단을 했으니까 그렇고 소방서에서 보통 추정금액을 화재 진압하고 나면 다 안 합니까?

○김민환 의원   산출이 아니고 발표한 금액을 들어본 적이 있냐 말입니다.  그 내용을 물어본 적이 있느냐, 소방서에?

○김민환 의원   적어도 거대한 관리하는 과장 정도 되면 그 정도는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번에 화재난 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김민환 의원   보험이 안 됐다?  그럼 안된 이유가 뭡니까?

○김민환 의원   그럼 아요, 이 건물자체가 군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얼핏 들었어요.  의무적으로 안 넣어도 되는 면적이다, 사항이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김민환 의원   재단법인 연구소가 별도의 기관입니까, 산청군 재산입니까?

○김민환 의원   그럼 출연을 했죠.  그럼 재단이사장이 누구입니까?

○김민환 의원   그럼 왜 당연직으로 합니까?  별도로 떼서 주지.  자, 화재보험을 명확히 안 들어도 되는 이유가 뭔지 모릅니까?  보험을 안 넣었으면 거기 명확한 이유가 있으니까 화재보험을 안 넣었을 것 아닙니까?

○김민환 의원   자,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럼.  4월10일 준공을 했어요.  화재는 언제 났습니까?  11월달에 났죠?

○김민환 의원   11월4일이면 몇 개월 지났어요?  관리감독을 어디에서 합니까?  아까 이야기는 재단법인으로 떨어져 나갔는데 지금 행정적으로 관리를 어디에서 해요?

○김민환 의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출연하면 관리감독, 감사까지도 할 수 있죠?

○김민환 의원   그런 감사 말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에......

○김민환 의원   자, 그래서 아까 4월11일부터 화재보험이 들어야 할 사항인지 아닌 사항인지 법적으로 어떻게 된다 하는데 개인이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지어도, 요즘은 하우스를 하나 해도 보험을 넣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는 준공이 안 돼도 지금 군에 보니까 넣는 부분이 있더라고, 그 법이 어째서 그렇는지.  그렇게 방금 이야기대로 건물에 대한 재산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준공검사가 안 돼도 넣는 과도 있더라고.  그런데 여기는 준공검사가 4월달 됐는데도 돈을 4,200백만원이나 들인 그 건물에 대해서 보험을 안 넣었다는건 응분의 조사를 해서 책임을 지워야 되겠죠?

○김민환 의원   경찰 조사중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건 자, 우리가 누구 말마따나 법인으로 떨어져 나갔으면 우리군에서 조사할 필요가 없다.

○의장 조성환   김민환의원님, 지금 현재 질의를 많이 해야 되니까 우리가 잠시 정회해서 오후에 끝낼랍니까?

○김민환 의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이재근군수님 산하 전 공무원들이 국가돈이든 도돈이든 우리군돈이든 군민들의 세금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이오.  개인이 조그마한 창고에 불이 나도 어떤 조치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화재로 인해서 엄청난 국고손실과 군비낭비가 있는데 책임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계획이나 대책이 있으면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김민환 의원   필요한 조치를 어떻게......

○김민환 의원   저기서 아무 것도 없고 방금 이야기대로 화재원인을 모르겠다 원인미상으로 왔을 때.

○김민환 의원   우리군에서 재단법인에서 그렇게 됐으니까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우리 감독관청인 우리군에서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거냐, 그럼 법적으로 저게 와야 해결이 되고 모든게 됩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라도 지금 대응해서 어떤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김민환 의원   할 계획이 있네요?  화재가 난지 두 달째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담당공무원이 의도적으로 부실하거나 멸실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법적으로 위에서 내려와야 조사를 한다는데 저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하신 과장님, 충분한 답변과 충분한 질의는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고생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런 엄청난 우리군에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군민 모두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다시 한 번 심층 토의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하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의장 조성환   김민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방산업과장께서는 보충발언대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영현의원님, 잠깐 나오시기 전에 의원님들,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지만 이 질의를 끝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정회해서 오후로 넘어가느냐 그렇지 않고 점심시간을 좀 뒤로 하더라도 마지막 마치고 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마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것이 좋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민영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의원   한방산업과장님, 본 질문 답변, 보충질문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방산업 업무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통산자원부에서 5개년 지원을 받고 그 이후에는 지자체의 출연금으로서 이것을 운영해야 되잖습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로 이관하는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판단할 때.

○민영현 의원   그러면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400건 약 842백만원 규모로 과제를 진행하고 있죠, 수주받아?

○민영현 의원   그리고 아까 답변에 보면 연구소 운영수익이 장비이용이나 기술이전료 등 해서 현재 240백만원 수익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영현 의원   그리 하면 향후 앞으로 5년간 성과기간 연구개발업무 촉진을 위해 사용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매년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한 1,000백만원이 드는데 6개월까지로 보고 여러분들이 운영비로 500백만원을 예산 요구했죠?

○민영현 의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이 어떠한 대책으로 내년 1월부터 연구소는 문을 닫을 겁니까?  그럼 현재 연구과제를 계속해서 연구할 겁니까?

○민영현 의원   그래서 이 관계를 담당과장으로 정말 고민이 많겠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당장 운영비라든지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도에서 이관 관계가 빠른 시일내에 될지, 또 장기간 될지 이런 판단이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민영현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정말 우리 기관이 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여기서 바로 중단이 된다면 거기에서 17명이라는 인원들 정말 현재 수탁받은 과제 연구하는데도 의욕이나 이런게 떨어질 것이고 어떻게 하든 그 분들이 우리가 이관되든지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간에 이사회 결정에 따라 되겠지만 약초연구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이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자신이 있습니까?

○민영현 의원   만약에 우리 출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이관이 되든 만약에 출연금이 지원되지 않고 도에서, 기술원에서 인수를 받지 않는다면 부득이 청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민영현 의원   아무쪼록 지금까지 우리 약초연구소가 산청 한방 산업발전에 기여한 바도 상당히 크다고 보고 앞으로 이 연구소가 도에 잘 이관되어서 정말 우리군에서 연구소를 운영한다는건 지자체 부담이 상당히 클 것입니다.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환   민영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충질의석에 참석해 주시고 정명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원초적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연구소의 원래 설립목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명순 의원   그러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거가 거기에 최고 1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명순 의원   지금 우리가 질의답변보고를 보면 사실상 우리 연구소가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고 도로 이관하라는 어떤 소리가 안 나와야 되는게 맞습니다.  맞죠?  여기 답변서를 볼 것 같으면.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왜 예산할 때마다 예산이 삭감되고 대학에 주든 기업에 주든 어떤 조치를 하라는 의원님들이 제안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정명순 의원   그래서 사업은 잘 하고 있었고 목적대로 잘 하고 있었지만 의원님들은 우리 주민 대표기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어떤 사업목적대로 하지 않았었든지 아니면 사업목적대로 했었지만 그 내용을, 사업하고 있는 계획을 주민들하고 공감을 못 했든지 사실상 보면 그렇다, 그죠?

○정명순 의원   그래서 앞에서도 다 나왔었고 한데 본 의원이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연구소의 본래 목적은 기술을 개발해서 기술이전을 해 주는 것이 1번의 어떤 목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술을 개발하려고 할 것 같으면 연구소장부터가 전국단위에서 어디 공모해서 연구실적 몇 회 이상, 뭐 어떤걸 냈다거나 맨 처음 시작할 때 연구소장 선발부터가 사실상 말썽이 많았었습니다.
  또 나름대로 우리 재단에서는 우리 산청연구소는 이렇게 갈 것이다 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소장을 선발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운영비를 왜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체 삭감, 또는 일부 삭감했다가 또 추경에 살리고 도로 이관하라 연구소의 존립여부마저도 이렇게 하는건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또 애시당초에 우리가 연구소장을 잘못 선발한건지 안 그러면 그 사업들이 잘못된건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깊이 생각해서 이미 500백만원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데 3년 동안 연구소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래선 안 된다고 줄기차게 해 와도 끝까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500백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사실상 우리 산청군으로 봐선 손해입니다.  운영을 잘못한 것도 손해이고 우리 주민들이 돈을 주지 말라는게 문제가 아니고 잘 못 됐기 때문에 안 주는 겁니다.  이 점을 깊이 좀 반성하셔 가지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를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환   정명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이만규의원님, 질의하시면서 5분 주겠습니다.

○이만규 의원   과장님, 약초연구소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았고 고생도 많았습니다.  실적도 상당히 좀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 우리 한방약초연구소가 산청에 와서 큰 기여를 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게 있습니까?

○이만규 의원   하여튼 실적도 좀 있다, 그죠?

○이만규 의원   그런데 우리 약초연구소가 군청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만규 의원   재단이사장님이 우리 군수님이죠?

○이만규 의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거기 파견 나간 공무원이 있죠?

○이만규 의원   거기 그럼 우리 파견공무원이 약초연구소 소장 보좌관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만규 의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어요?  거기 파견한다는건 약초연구소장이 우리 한방산업과에 와서 업무를 받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이 그 안에 왜 들어가 있어요?  한방산업과에 자리가 없어서 그 쪽에 넓다고 그 쪽으로 보내준 겁니까?

○이만규 의원   그리고 이번에 불난 HACCP 시설 우리 담당직원이 관리를 합니까?

○이만규 의원   수사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직원이 거기 관련이 되잖아요.

○이만규 의원   그래서 문제란 말입니다.  왜 우리 공무원이 거기 가서 다쳐야 됩니까?

○김종완 의원   데리고 오라고 해.

○정명순 의원   데리고 들어오라고 해.

○이만규 의원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추경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이번 본예산을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부군수님, 우리가 파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이만규 의원   업무보조 아닙니까?  그러면 소장이 여기 한방산업과에 와서 업무를 받아가야 되는 것 아니오?  그런데 지금은 한방산업과가 약초연구소 밑에 있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이만규 의원   업무는 한방산업과에서 하고 담당자는......

○의장 조성환   이만규의원님, 그것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 마무리를 해 주세요.

○이만규 의원   그래서 우리 담당자들이 그런 피해를 봐선 안 된다 이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만규 의원   지금까지 우리가 몇 번 방문을 했잖아요.  가면 우리 공무원이 안내를 한단 말입니다.

○이만규 의원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 집행부에서 확실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환   이만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래 한방산업과장님께서 잠시 보충발언대에 계세요.
  제가 김민환의원님께서 질문한 소재에 대해 마무리를 하고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 해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지금 2013년12월17일 경남신문에 원인미상으로 신문에 나왔어요.  과장님께 아까 물으니까 자세한 답변을 못 해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의장 조성환   그 다음에 3,200백만원이 건물과 안에 설비와 합해서 3,200백만원입니까?  뭡니까?

○의장 조성환   그럼 나머지 1,000백만원에 대해서는 양 건물의 콘크리트집 그걸 1,000백만원으로 봅니까?

○의장 조성환   콘크리트를 가지고 양쪽으로 지어놓은 그걸 1,00백만원으로 본다, 그죠?

○의장 조성환   지금 현재 불이 나서 도에서 이관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장 조성환   하려고 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의장 조성환   자, 과장님, 과장님이 왜 잘못을 했냐 하면 불이 나고 나서 의회에 와서 보고한 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약초연구소장이 나에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 소리하고 갔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사실상 우리가 산청군에서 약초연구소와 HACCP 시설과 전체 복합적으로 지원한 내용은 지금 우리가 지원한게 4,200백만원인가 그렇죠?  아까 김민환의원님께서 우리가 의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냐 하니 감사에 대해서는 자체감사가 있다고 했죠?  맞습니까?

○의장 조성환   의회에서 우리군에서 출연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나, 없나를 물었잖아요.  그래서 답변이 미흡했어요.  앞으로 그런 답변 잘 해 주시고 지금 이만규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내용은 우리직원 내년에 추경을 할 때, 임시회를 할 때, 아니, 1월달에 임시회 해줄게.  임시회 해 가지고 이 조례 수정하세요.  왜 연구소가, 연구소 밑에 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됩니까?

○의장 조성환   밑이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소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의장 조성환   앞전에 산청군의 기획실장으로 마치고 갔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거기 가서 큰소리를 못 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의장 조성환   지금 우리 과장님도 그 분한테, 연구소 소장님한테 서로 함부로 말 못 하죠?  이건 안 돼요 이리 확 자르진 못 하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의장 조성환   그래서 이거 속기하세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하면서 파견 나간 공무원을 조례를 바꿔서라도 파견공무원을 다시 복귀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게 좋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이 조례를 1월달에라도 임시회를 해 주겠습니다.  열어줄 테니까 조례를 바꿔 가지고 우리 파견 나간 공무원 복귀시키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종완 의원   의장님,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11월 말일부로 복귀시킨다는 말이 있었는데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의장 조성환   11월 말에 복귀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의장 조성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연구소가 5년이 지났죠?

○의장 조성환   5년 지났으면 이제는 파견 나간 우리 공무원은 복귀시켜야죠, 당연히.

○의장 조성환   내년 1월달에 임시회 열어줄테니 복귀시키세요.

○의장 조성환   조례 때문에 지금 현재 복귀를 못 한다며?

○의장 조성환   의원님들이 지금 전부다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 공무원을 거기 파견시켜 가지고 고생만 시키냐는 이야기라.

○의장 조성환   행정과장님?

○의장 조성환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이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계속 진행하는건데 지금 현재 파견공무원을 복귀시킬 수 있죠?

○의장 조성환   조례 이야기는 하지 말고.

○의장 조성환   복귀시켜 주세요.  괜히 거기 가니 우리 공무원 한 명이 가서 고생만 하지 말고.

○의장 조성환   그건 됐죠.  정관에 문제가 있고 조례 바꾸고.  지금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HACCP 가공공장 실용화사업 화재발생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라고 26일까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과장님하고 세 분이 문서보낸 안의 내용을 잘 보시고 진짜 이건 우리가 사실상 HACCP 공장 불난건 우리군이 가해자 및 피해자 2개 다 된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가해자도 되고 피해자도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 자료를 제출하라면 자세하게 해서 의회와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같이 연구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한방산업과장께서는 자리에 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한 내용을 참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차게 달려온 계사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군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더 깊이 이해하고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그 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