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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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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12월2일(월) 오전 11시13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3. 2014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5. 4. 2013년 지방세 지출보고의 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8. 7.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군수제출)
  4. 3. 2014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5. 4. 2013년 지방세 지출보고의 건(군수제출)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7.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8.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3분 개의)

○의장 조성환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창규 경제도시과장은 병가중인 관계로, 김일곤 농축산과장은 경상남도 가축방역 협의회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유재우   사무과장 유재우입니다.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산청군의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2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이 협의되어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정례회 일정이 12월2일부터 20일까지 19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을 제의하겠습니다.
  조성환의원 외 8명의 의원께서 산청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동복의원 외 8명의 의원께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014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13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의 건, 2013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산청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제출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2014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할 예정이며 조례안과 보고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선물 신고사항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밖에 전년도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환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7분)

○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2월2일부터 20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군수제출) 

(11시18분)

○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4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군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조용한 가운데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재근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성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새해 군정의 주요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해도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세계 각 국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불황의 위험에 놓여 있고 국가간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시책 확대로 재정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군의회와 상호 협조하면서 내실있게 추진해온 금년도 주요 군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년은 산청의 역사에서 가장 바쁜 한 해였습니다.
  군민들과 향우들의 적극적인 동참속에 의회와 군청을 비롯한 전 기관, 사회단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전쟁을 방불케 하는 노력끝에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온 국민들의 박수속에 산청의 밝은 미래를 활짝 열었습니다.
  총 216만명이 방문하여 역대 어느 국제 행사보다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를 계기로 한방약초산업과 힐링 산청의 이미지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체류형 관광기반을 다지기 위해 남사 전통한옥 체험마을 조성, 기산 박헌봉 선생 생가 복원, 유림독립운동 기념관 완공으로 관광 산청의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전국 유도대회와 용무도대회, 전국 양봉인 대회를 개최하여 산청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산청공장 완공, 삼한사랑채 APT 건립, 휴롬빌리지 조성 등 우수기업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밤머리재 터널과 국도 20호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산청버스터미널 및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 한방자연휴양림 조성으로 군민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조성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군은 2010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지금도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되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군민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주요 역점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힐링(healing)산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겠습니다.
  엑스포 성공적 개최 이후 동의보감촌이 힐링의 명소로 홍보되어 전국에서 많은 내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담 조직인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를 신설하여 각종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더불어 건강치유센터 운영, 기 체험, 약선음식 개발 등 우리군이 힐링의 고장으로 거듭나는 전국 제일의 산청 이미지를 부각시키겠습니다.
  둘째, 관광산청의 체계적 홍보와 스포츠 마케팅을 육성하겠습니다.
  군민의 염원인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을 준공하여 시범 운영하겠으며, 남사전통한옥마을은 관광과 체험이 어우러진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한방약초축제 등 각종 행사를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발전시켜 산청의 이미지를 높이고, 각종 체육행사를 유치하여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산청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겠습니다.
  경남 50년 미래전략사업의 일환으로 금서면 평촌리 일원에 한방제약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한방휴양체험 특화도시 및 한방약초밸리 지구 완공으로 산청의 신성장 동력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신안·단성 소재지권 정비사업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산청·덕산시장 현대화 사업과 산청약초시장의 원활한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넷째, 군민복지 증진과 맑고 깨끗한 산청을 만드는데 힘쓰겠습니다.
  어려운 계층과 소외된 이웃이 희망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사회보장망을 강화하고 장애인 단체 및 복지시설 운영을 내실화하여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의료서비스 지원시책을 추진하겠으며, 생활주변의 녹색공간 조성사업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해 오염 총량제 운영으로 쓰레기처리시설 등 공공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섯째, 농가소득증대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업인의 생산기반 강화를 위하여 농업발전기금 100억원을 조성하고 농업소득 증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우리군의 주력 품목인 딸기와 곶감을 신 기술개발과 명품화를 통하여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산 산업을 육성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축산물 판로망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농가소득 증대로 살기 좋은 산청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능력위주의 인사로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겠으며 대민친절 봉사자세와 군정업무능력을 제고하여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조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주요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3,052억원으로 일반회계 2,790억원, 특별회계 262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123억원, 세외수입 149억원 등 자체수입이 272억원, 보조금과 교부세가 2,525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255억원으로 대부분을 정부와 경남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197억원, 문화·관광 147억원, 사회복지 및 환경 895억원, 농림·산업 826억원, 국토개발 및 지역개발 450억원, 예비비 및 기타행정비 53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채 잔액 35억원을 일괄 상환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외부에서 산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 부러움의 대상이 되며, 산청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성과를 디딤돌 삼아 군민과 함께 더 높이 더 멀리 산청의 꿈을 향해 비상하겠습니다.
  조성환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앞날에 더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환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4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11시30분)

○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근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기획감사실장 장근도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앞서가는 군의회를 이끄시는 조성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산청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코자 매년 5년간의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부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3~2017년 중기 지방재정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2017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총괄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3년 지방세 지출보고의 건(군수제출) 

(11시35분)

○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지방세 지출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강제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 지방세 지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강제   재무과장 이강제입니다.
  2013년 지방세 지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 지방세 지출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지방세 지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40분)

○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4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3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제62조,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와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41분)

○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오동현의원과 민영현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오동현의원과 민영현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42분)

○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과 2013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12월3일부터 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2월10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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