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 제7차 회의에서는 재무과, 사회복지과, 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위원중에 감사자료추가 제출 요구가 있는 위원 여러분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추가 제출내용은 기획실소관 96자치단체부담금 예산편성 과목, 예산액 내역 및 부담할 근거, 내무과에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정상 복수직 직제현황 7급 내지 6급행정직, 기술직 승진연한내역, 사회진흥과에 읍면별 마을진입도로 확포장내역 읍면도, 리도, 농도를 포함해서입니다.  읍면별 농도 총연장 및 포장현황 건설과의 농어촌 도로정비 입안계획중 연도별 도로사업계획,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및 국도 3호선 확포장 계획노선 현황, 96·95시행 군도 확포장 편입토지, 지목별 ㎡당 보상내역, 도시계획수립시 주민들의 의견청취상황 총 9건의 감사자료를 추가 요청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림과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산림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되지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증인선서를 할 때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기   다음은 업무보고 현황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기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림과장의 업무현황보고와 감사자료, 주민의견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허가를 받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희수   감사자료 3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임도 위치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위치선정에 임의성은 없었는지?

○간사 김희수   단성 자양 임도사업을 예를 들면 그 곳은 바로 국도변입니다.  아주 풍경이 수려한 곳인데 훼손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며 심지어 그 쪽에는 임도를 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그곳에 선정이 되어졌는지 주인의 여론에 의하면 모 한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간사 김희수   물론 임도용도가 산불이 났을 때 진화대가 출동한다든지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목적외에는 그 곳은 임도로서의 적지가 아닙니다.  그 근방 자양에 사는 사람까지도 적지선정이 잘못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희수   건의서 그것보다는 대다수 주민들이 용납을 못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임도가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이 되었든지 그 현장에 나가서 공사감독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간사 김희수   복구를 하려면 임도 낸 비용보다 복구하는 비용이 더 들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장 김호기   80%가 되는 임야가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실제 보호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도의 필요성은 우리가 거론할 이유도 없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적지선정에 객관성이 없습니다.  저도 그 곳을 가봤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부분인데 그곳에서 다소 위치가 옮겨지거나 했으면 적지 선정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길이 나는 산주가 공교롭게도 특정인입니다.  그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를 낳는다, 임도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비춰서 관심도를 높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적에도 관계공무원들의 사후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사 김희수   그리고 임도를 개설하는데만 급급했지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오부에서 거창 넘어가는데 임도를 개설했는데 개통에만 신경썼지 밑에 소류지가 있는지 전혀 관계없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토사가 내려와서 소류지를 완전히 매웠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준설사업을 했는데 또 매웠습니다.  결국 군비의 이중지출이 되고 있는데 공사를 시행하면서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범 위원   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및 정산명세서에 100백만원 정도 되는데 임협에 특별지도 된 금액이 과대 집행되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권영범 위원   군비보조로써 임협청사를 짓는데 50백만원 지원을 해 주고 이러한 사업들이 이렇게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영범 위원   그렇다면 축협이라든지 다른 법인체도 있는데 보조요청을 했을 때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권영범 위원   어차피 금융신용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가정하면 조합원들끼리 뭉쳐 가지고 조합형성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어려운 군재정을 가지고 100백만원 가까운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느냐?

○위원장 김호기   보조는 없지만 간접지원은 있잖아요?  96년도 임도 19㎞를 예정하고 있는데 19㎞의 임도에는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위원장 김호기   위탁시행함으로써 거기서 발생되는 이득금은 간접 지원입니다.  임도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임도시설을 지금 까지 전국시군단위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임업협동조합에 위탁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그마한 문제점이 있는데 사업자체를 임업협동조합의 성격의 특성상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이득금으로 살림을 살아가는데는 이의가 없을 것인데 그러나 임업협동조합을 도운다는 차원이 아닌 사업의 본질만 가지고 봤을 때 과연 일반업체와 임업협동조합에서 했을 때와 비교분석을 해봤냐는 겁니다.  전혀 해보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전액 다 줍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임업협동조합에서는 하청을 줍니다.  기술진이 없고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00%는 다 못 합니다.  그러면 왜 임업협동조합에 줬느냐 하고 물으면 부과세, 설계등 등의 이유로 임협에 위탁을 시행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업자가 하청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 금액이면 이것보다 거리를 연장할 수도 있고 더 완고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효율면에서 훨씬 뒤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일부분이라도 비교분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얘기해온 사항을 지시에 의해서만 하느냐 타 시군에도 그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것은 이 시대에 안 맞습니다.  부군수님, 이 자리에서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정길윤 위원   임도는 나 있는데 마을하고의 진입로가 없어 임도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마을진입로를 구상한 것이 있습니까?

○이병문 위원   업무보고 2페이지, 풀베기, 덩쿨류 제거, 어린나무가꾸기, 간벌에 670백만원이 들어갔는데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이의 ㎡, 면적지번, 지주명단을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벌은 임협에서 안 합니까?

○이병문 위원   그리고 산청에는 밤산이 많는데 3,500회원이 밤으로 인해 년간 약 200억원에 가까운 소득을 보고 있는 것이 산청의 현실인데 이 현실에 감안해볼 적에 밤에 대해서 산림과에서는 좋은 계획이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감사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협에 장비지원과 부산물 생산 지원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했는지 그 다음에 임야대부현황이 나와 있는데 대부할 적에 당초의 목적에 맞지 않게 쓰고 있는 대부임야에 대한 대책과 대부인이 이미 사망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으면 그 부분과 대부임야의 목적에 맞지 않게 쓰고 있는 임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셨는지, 그리고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시면 국도상의 가로수에 대해 나와 있는데 시야를 장애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대안을 강구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대부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부인이 사망을 했을 경우 에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자기자제중이나 또 남이라도 갚을 경우 연계여부와 두 번째로 조림에는 밤나무를 심을 수 있고 유실수를 심을 수 있는데 당초 나무가 있는데 군유지이지만 그 임야에 참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기간중에 유실수를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주택이 아닌 창고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과감하게 완화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잣나무를 식재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야장애가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소나무 사업을 하는 것이 도지사 특별사업입니까?

○노용수 위원   임도개설도 많이 하는데 그곳에서 나는 나무를 이식할 수 있는 계획이나 대안은 없습니까?

○노용수 위원   공설운동장 산청청년 회의소 주변에 군에서 식재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예산이 얼마만큼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도 19㏊에서 나오는 것이라도 예산이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범적으로 공설운동장에 한번 해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홍진술 위원   대부료를 개인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것을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실이 있다면 거기에 대부료를 부과한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홍진술 위원   일괄적으로 취합을 할 겁니까?  그런 것은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안한 이유가 뭡니까?

○홍진술 위원   대부기간내에 개인간에 사고 팔고 하는 사실이 있느냐 그리고 이에 대해서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홍진술 위원   그렇다면 계약을 할 때 단서를 안 넣습니까?  계약기간 안에 목적외에 다르게 했으면 의무적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개인끼리 계약이 되어 지면 당연히 조사를 해서 대부료를 부과해야 되고 그 목적외에 거래된 것은 시정요구를 해서 계약대로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김호기   부군수님의 보충답변이나 산림과장님은 답변은 목적외에 사용을 하는 것은 서로양도, 영세 등의 법을 뒷받침하는 문제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지요?

○홍진술 위원   계약을 할 적에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목적외에 위배되었을 때는 그것은 해소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대부자중에 주소는 산청에 두고 있지만 거주는 관외에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적절히 소기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도 하지 않으면서 대부료 신청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다른 농민들이 대부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임야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나무를 심었으면 그에 대한 유실비료라든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완전히 해준다면 과감하게 완화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윤 위원   감사자료 2페이지, 육림사업에 보면 풀베기 넝쿨류 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 보수비가 나옵니다.  이것을 동시에 합니까, 따로 합니까?

○김창윤 위원   풀베기를 할 때 넝쿨류도 제거다 됩니까?

○김창윤 위원   처음에 나무를 심어놓으면 3년간 풀베기작업을 하게 되고 10년 내에는 치수가 꾸기 작업을 해야 되지요.

○김창윤 위원   저도 그 작업을 해봤는데 작업을 할 때 베 나가면서 넝쿨이 있으면 난대로 다 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목으로 중복됨으로써 소요예산을 낭비시킬 필요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김창윤 위원   그렇다면 3년 동안에는 풀베기 작업에만 넣고 그 이후에는 가지제거라든가 이렇게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병문 위원   그것은 자료를 받아보고 그 때 다시 거론하도록 합시다.

○김창윤 위원   감사자료 4페이지, 군유림 대부 부과징수 현황에 내역을 보면 129명으로 4,6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실태에 가서는 31%가 나오는데 이것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홍진술 위원   공무원이 숫자는 생명 아닙니까?  군의회 감사에 내놓고 잘못되었다고 답변하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부군수님께서 책임성있는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업무보고 3페이지, 나무 한 그루를 1본이라고 합니까?

○김상종 위원   유실수는 잣나무를 했습니까?

○김상종 위원   221본을 무상으로 한 겁니까?

○김상종 위원   1본에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이병문 위원   그것을 5년이나 10년이 지나 서 벨 각오를 하고 심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조성한 것 같은지, 심는 것도 군재정으로 해야 되고 베는 것도 군재정으로 해야 되는데 이의 전망에 대해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호기   군유림 대부관계인데 1,378필지중에 불법으로 점유한 현황이 나옵니까?

○위원장 김호기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자료를 의회에서 제출했을 때 산림과장님 이에 대한 책임이나 조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 김호기   군내 378필지중에는 상당부분 불법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가로수 상록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상록화 사업에 대해 모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도지사 특별사업이라고 하셨어요?

○위원장 김호기   그러면 도지사가 와서 심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호기   경상남도도 산청군의 감독기관입니까?
  좋습니다.  이 사업자체를 가지고 산림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특성을 참고했을 때 소나무과를 도로변에 심는다는 점에서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김호기   객관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위원장 김호기   산청입구 진입로에는 좋은 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신등에서 차황까지, 산청에서 차황까지 지금 관리상태가 양호합니까?

○위원장 김호기   조금이 아니고 제대로 되어 있는 나무가 농경지에는 아마 10그루도 안될 겁니다.  인정하지요?

○위원장 김호기   그러면 이 사업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지요?  그래서 지사에게 우리 지역에는 맞지 않다는 것을 건의해본 일이 있습니까?  수종을 변경해달라든지?

○위원장 김호기   산청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조건이 산청을 복되게 하고 미래를 밝게 할 보고입니다.  물을 맑고 공기가 맑고 산이 푸르고 한 이런 좋은 환경에서 인공이 가미된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그야말로 지상낙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문제만은 산청누구에게 물어봐도 맞지 않다고 얘기할 겁니다.  심지어는 극한 발언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이런 점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지요?  앞으로도 계속 됩니까?

○위원장 김호기   이것은 절대로 의회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막겠습니다.  이상 더는 산림과장님의 지위를 걸고 막으십시오.  그거 안 한다고 산림과장 보직 해임시키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푸릅니다.  도지사가 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창원이나 마산이나 이런 도시에서 해야 되지 산청, 거창, 함양 이런 곳에는 절대 안 맞습니다.  이런 사업을 강행하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불신이 결국 의혹으로 전략이 됩니다.  의회에서 감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막으십시오.  이상 더는 산청군내 가로수에 잣나무를 심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상래 위원   수종을 잣나무로 심의라고 했습니까?

○이상래 위원   그루당 가격이 50천원인데 몇 년생입니까?

○김상종 위원   과장님, 농로가에 심어놓은 나무가 잘리고 많이 훼손되고 있지요?  관리측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벌어주어야 될 아닙니까?  벌을 한번 줘 보실랍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도저히 맞지 않는다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호기   생활여건의 종합해서 어디에도 잣나무 가로수가 산청여건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은 산청군민의 정서입니다.  꼭 가로교수 사업을 해야 된다면 상록수중에서도 잣나무가 아닌 수종을 변경시켜 본다든지 하세요.

○홍진술 위원   산불예방에 대해 어떤 식으로 면에 시달되었습니까?

○홍진술 위원   산불위험주의보에 직윈 1/3이상이 근무를 했다 이 말이지요?

○홍진술 위원   직원 1/3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홍진술 위원   일지만 보고 하는 겁니까?

○홍진술 위원   만약에 본 위원이 하지 않는다는 면장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홍진술 위원   내년도 공익근무요원이 33명인데 밑에 추기에 68명이 춘기에 108명 이것은 어떤 근거를 두고 한 겁니까?

○홍진술 위원   현재 각 읍면에 배치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홍진술 위원   66명에 대한 인건비를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려고 했습니까?

○홍진술 위원   이 예산을 95년도 예산에서 줄 것인지, 내년도 예산에서 줄 것인지?

○홍진술 위원   95년도 예산같으면 이 인원을 쓰기 위해서 95년도 12월까지 예산책정을 해놓은 겁니까?

○홍진술 위원   95년도 산불감시원 시상금을 읍면에 준 사실이 있습니까?

○홍진술 위원   어느 면에 줬습니까?

○홍진술 위원   이 3개면에 시상금을 준 것은 산불을 안 냈기 때문에 준 겁니까?

○홍진술 위원   시상금을 타서 3개면에 면장이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라고 지시했습니까?

○홍진술 위원   만약 에 면장이 혼자 썼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확고한 답변을 하세요.

○홍진술 위원   그런데 96년도 예산에 시상금이 또 올라왔습니다.  어떤 식으로 시상금을 준다는 얘깁니까?

○홍진술 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급량비 해 가지고 12백만원 올라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근거를 어디에 두고 올린 겁니까?

○홍진술 위원   산불감시와 기준을 잡을 때 50세 이하라는 선별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는 겁니까?

○홍진술 위원   그 분석은 누가 했습니까?

○홍진술 위원   산림과 직원들만 했습니까?

○간사 김희수   지금 단성면에 산불감시원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간사 김희수   처음에 7명이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4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사람은 50세 이하라는 조건 때문에 지금 충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산청지역의 특수성이고 현실인데 무리하게 50세 이하라는 기준을 누가 정했든지 무리한 기준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이병문 위원   과장님 분명히 군수, 부군수님에 의해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부군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림과장님 말씀이 그릇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신안, 단성은 시끄러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조금 나이많고 작고간에 일을 할 수가 있는데 50세 이상은 안 된다 했는지 과연 군수, 부군수은 왜 결재를 해줬느냐 지금 논란이 많는데 이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간사 김희수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0세 기준을 끝까지 고수를 하실 겁니까?

○간사 김희수   끝까지 고수를 할 겁니까, 말 겁니까?

○홍진술 위원   산불관계와 명예감시원 위촉 11개 면에 391명 이것은 조직이 되어 있지요?

○홍진술 위원   그러면 산불진화대 조직운영 303대 6,171명 이것도 확보되어 있지요?

○홍진술 위원   이것은 읍면에 해당되는 숫자가 230명 맞지요?

○홍진술 위원   이 조직명부를 어디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홍진술 위원   그렇다면 산청군에서 과연 1,250만원이라는 돈을 주지 않더라도 이미 조직되어 있는 산림과 내지 각 읍면단위로 보유되어 있는 무선장비로서 직원들이 일단 신고로써 유기적인 체계로서 헬기를 요청해서 끄면 감시원의 급식비라는 300백만원이라는 돈의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 대한 95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획실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증인선서를 할 때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기   다음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현황은 간단명료하게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기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업무현황 보고와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먹는 샘물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부지를 확보하는데 얼마나 소요되었으며, 평당 얼마, 부지정비공장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정비한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에 따른 부수적인 토목공사 진입로라든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다면 임야였을 때 14,000원이 있는데 그 당시에 공시지가 감정을 했다고 그러면 감정지가 얼마입니까?

○위원장 김호기   개인계약을 했다는 얘기인데 실장님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원래 산청상수를 기획할 당시부터 1대때부터 의회에서 여기에 근무를 하셨던 변군수님께서 그 이전부터 생수관계는 얘기가 있었고 감정가하고 실제 우리가 매입한 가격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그 부담은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감정가 이외의 것은 별도 부담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볼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그 때도 말이 조금 있어서 누가 물어본 일이 있었습니다.  변군수가 어느 사석에서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터치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자기네들이 어떤 조건을 거지고 투자를 했든지 우리에게 분담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시비할 필요는 없다 이런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부지를 정리하는데 있어서 부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김호기   부지매입가격하고 실제 매입한 가격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노용수 위원   그러면 5,000평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평당 14천원을 주었고, 부지정리하는데 17억원이나 들었습니다.  그것이 비교가 잘 안 되는데 그렇다면 농공단지가 106천원이지요.  평당 가격이 과연 이렇게 돈을 들여서 거기다가 꼭 지어야 될 이유가 뭔가 그 정도의 예산을 많이 들여서 산비탈에 지어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입니다.

○노용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 일이지만 거기가 어느 누가 봐도 적지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청정하다는 그 하나 가지고 산비탈에 1,750백만원이라는 토목공사비를 기획했다는 것은 감사기간중에서도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1,750백만원에 대한 공사비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노용수 위원   설계 검토단은 어느 분입니까?

○노용수 위원   구성해 가지고 톡목공사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노용수 위원   지금 설계 검토단에 의해서 마무리하는 공사는 주도적으로 무학에서 했지요?

○노용수 위원   거기에 대한 평가 내지 감정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정사를 위촉한다든지, 또 제3자를 지정을 하든지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노용수 위원   감사는 군에서 할 겁니까?

○노용수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재무과장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도 아니고 군에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제3자를 통한 감정사를 위촉해서 우리가 걸러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5,000평에 관해서 계산상으로 평당가격이 364,000원이 들었습니다.  부지 정리하고 사서 공장짓기 위한 수치가 이렇습니다.  이것은 당장 봐도 금서농공단지, 또 여타 중산관광지등을 비교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과다하게 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용수 위원   그것은 제 질문요지가 아닙니다.
  부지를 정리하는데 구조물이나 공장을 짓기 위한 1,750백만원 아닙니까?  그에 따른 경비입니다.

○위원장 김호기   부지 매입과정에 있어서 군청이 공영개발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이루어진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가단체하고 개인업체하고의 사전에 이런 협약이 없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김호기   현재도 무학그룹에서 산청군의 참여를 달갑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생태가 법을 어기지 않으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참여하게 되면 거의 100%수준에 가까운 법을 지켜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 산청군청의 참여를 달갑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기 부지가 매입된 상태였다면 산청군청의 참여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동의가 되었겠습니까?

○위원장 김호기   문제는 부지가 그 당시에도 말썽이 있었던 것이 필요이상으로 고가에 매입했다 이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 당시 14,000원을 주고 산 임야에 관해서 공시지가와  그 당시의 현시가는 지금 추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이라도 감정을 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위원장 김호기   그리고 이것은 당장 자료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시 양도소득세 부과한 내역과 취득세 부과한 징수실적을 당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건축공사도 마무리되었는데 그 설비내역이 정수관계라든지 생수가 생산되는 라인자체가 외국의 어떤 공법에 의해서 어느 사의 모델을 했습니까?

○노용수 위원   기계라든지 시설자체는 수입을 했습니까?

○노용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무학에서부터 자료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노용수 위원    감사보다는 감정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종합감사이전에 공인된 감정사로부터 감정을 받아볼 의향은 있으신지?

○노용수 위원   다음에 판매망 확보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학계열 기존 그룹 판매망을 적극 활용토록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식적인 상표가 뭡니까?

○노용수 위원   제조회사명은?

○노용수 위원   화이트 앞에는 무학이라는 말이 안 들어 갑니까?

○노용수 위원   전문위원님, 상표관계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노용수 위원   주류관계는 지역적인 한계를 많이 둡니다.  무학은 경남권이고 대선은 부산권인데 만약에 대선소주의 관계자가 무학에서 나오는 생수를 과연 선호하겠느냐 그런 지역적인 관계를 한번이라도 고려한 적이 있습니까?

○노용수 위원   이 부분은 조례에서 정해주면 무학에서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조례를 정하더라도 무학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까?

○노용수 위원   산청군의 지분이 49%인데 산청군과 무학그룹간에 제3섹터 이런 부분이 상호나 상표에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노용수 위원   무학이 51%, 산청군이 49%인데 따지면 돈 11,000백만원을 갖고 따지면 약 250백만원을 적게 내놓고 산청군에 대한 PR은 전혀 없다는 것은 토지매입에서부터 시설까지도 2%라는 차이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고 검토, 감독해야 될 권리를 찾지 못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무학에서는 속된 말로 땅짚고 헤엄치기다 이런 여론이 산청군에 팽배해 있습니다.
  지역의 판매 확보관계도 보면 호남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학이라는 것은 경남의 그룹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물은 좋은데 무학이라는 말 때문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상호나 상표에 산청군은 빠지고 넣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더욱이 의회가 조례로 정해주면 일방적으로 수용할 부분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앞으로 생산이 되어서 판매가 될 적에 재외향우회에서 마저도 이것을 봤을 적에 거부감이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문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사회회의를 한 1, 2, 3차회가 있는 걸로 아는데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내나 50%, 50%인데 무학에 따라 가고 있다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전 군민이 의원들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확고한 신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기   우선 계약서를 가지고 계시지요?  공동투자에 대한 협약도 없이 구두로 이루어지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노용수 위원   이사는 어느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권영범 위원   회의록하고 설립과정에서부터 정관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무학의 상표관계에 무학이라는 회사명을 없앤다면 산청이라는 말이 더 들어가고 무학을 없앨 의향은 없으신지?

○권영범 위원   농협하고 논의를 해봤는데 생수를 공장에서 바로 가지고 온 그 가격으로 전국 연쇄망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추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위원장 김호기   샘물개발관계에 대해서 사견이라도 좋으니까 앞으로의 전망을 밝혀 주세요.

○위원장 김호기   군민에 대한 정서나 어떤 잡음이나 의혹이나 행정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것을 감수하고라도 민족할만한 이득을 볼 수 있느냐 이 얘깁니다.

○노용수 위원   88고속도로를 타면 광주도 얼마 안 됩니다.  호남권도 판매망을 확보하는데 주력해 주시고 치수량이 상당히 많은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향이 물이 좋다니까 연계해서 사우나시설등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해보지 않았다면 해볼 의향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까지 사업성 검토를 해본 적이 없습니까?

○노용수 위원   무학과 같이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노용수 위원   협의차원에서 아닌 적극적으로 문제점이나 사업성 여부를 총괄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음 임시회때 한번쯤 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기   기획실 내용이 많이 남았으니까 10분 휴식을 하고 계속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정회)

(14시26분 속개)

○위원장 김호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에 대한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감사자료 17페이지, 원지 택지조성사업에 경영수지 분석란에 보면 골재를 판매하지 않았다면 손해보지요?

○노용수 위원   중산관광지 조성사업에는 예상수입액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노용수 위원   21페이지, 국내여비 지출내역에서 이창근외 2명, 홍종윤외 1명 이외에 다른 과 직원들도 있습니까?

○노용수 위원   산업과 유통계에서 많이 썼는데 어디에 쓴 겁니까?

○노용수 위원   올 예산 산업과 유통계에 국내여비가 3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년도에 계상된 금액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범 위원   감사자료 19페이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특수활동비 이런 것은 대충 어떻게 집행되었다고 생각됩니까?

○홍진술 위원   특수활동비는 전임군수에게 1천만원이상이 나갔는데 203목에 대해서는 부군수한테 이렇게 다 나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부군수까지 합하면 50% 더 됩니다.

○권영범 위원   명칭을 군수라고 붙여 가지고 해야 됩니까?

○위원장 김호기   이 특수활동비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영수증없이 지출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혹시 6월 이전에 쓰신 돈이 전임부군수께서 쓰신 돈이 상당한 액수거든요.  혹시 선거하고 관계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호기   부군수님의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명실공히 주민의 대표기구인 산청군의회에서 이 한도내에서 쓰라고 승인해준 사항들인데 승인해줬으면 됐지, 따지느냐 하는 생각는 물론 안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주의 주장보다는 명분이 뚜렷하고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기 편성된 돈이 사용되기를 군민전체는 바랄 겁니다.  이 점 특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어제 신문난 것을 복사해서 전 위원에게 돌렸습니다.  지사활동비를 밝히라는 도의회와 이후에 19억원이나 되는 내역을 밝히라는 관계도 있고 해서 집중적으로 7백만원에 대해 그런 정서가 도출이 된 것 같은데 5만군민을 대변해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군수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활동비등을 정녕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써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용수 위원   감사자료 13페이지, 사회단체에 정액보조 단체지원계획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에 94년도 34백만원 가까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빠졌는데 그런데 14페이지에 보면 바르게살기협의회 풀경상보조단체에 10백만원을 무엇 때문에 해줬습니까?

○노용수 위원   언론 등에서는 안 해주는걸로 아는데 지침에서 해 주었다니까 지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위협의회 지원액이 6백만원인데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노용수 위원   그리고 방위협의회에는 6백만원지원을 해 주면서 장애자 단체는 480만원밖에 안됩니다.  어렵고 몸불편한 이런 곳에는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희수   감사자료 17페이지, 중산관광단지를 조성해놨습니다.  국립공원하고 협의가 아직 덜된 관계로 인해서 입장료 및 주차비를 올리지 못 하고 있는데 96년도부터는 과감하게 징수할 용의가 없으신지?

○권영범 위원   감사자료 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란교 가설에 업체가 부도가 나서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 회사도 위험성을 가진 회사라는 것을 몰랐습니까?

○권영범 위원   계약되고 나서 부도난 회사에 사업액이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위원장 김호기   원지 택지분양에 상당한 문제가 노출되어 있지요?  안 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호기   분양이 안 되는데는 계획상에 문제가 있었다 배치계획에 문제가 있어서 분양이 안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자체를 변경이 가능한 시기에 변경해 보려는 노력을 해봤습니까?

○위원장 김호기   당초 계획에서 전혀 불가한 부분도 있지요?

○위원장 김호기   그런데 이 계획이 불가능한 시점에 올 때까지 놔 두었느냐 사전에 여러 각도에서 계획을 수립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최소화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중산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변경요청을 했지요.  승인이 내려 왔습니까?

○위원장 김호기   지금 콘도미니엄 자리하고 호텔부지하고 바꾸어서 승인을 받으라고 의회에서 현재에 건의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위원장 김호기   지금 중산관광지 조성해 놓은데 가보면 콘도미니엄 자리하고 호텔부지하고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그 부지내에 호텔이 들어설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호텔부지라고 하면 여유부지를 가지고 여가선용, 또는 야외를 찾는 고객으로 하여금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호텔부지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단, 콘도미니엄 자리에는 아직 보상협의가 안된 부지를 뺀다 손치더라도 호텔부지로서 대형화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전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한 부분인데 변경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공영개발계가 신설된 지금에 와서는 좀더 전문성있게 사업성쪽에 기준을 맞추어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공영개발계에서 공영사업 내지는 민자유치를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나 계획중에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위원장 김호기   지금 산청에는 간접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직접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속칭 퍼브리코스라고 합니다만 라인홀에 골프장 위치가 상당히 전망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사천 공군훈련장에 가면 있는데 매일 10분단위로 4명씩 오전 6시에서 오후 2시까지 라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엄청난 수익입니다.  민자유치를 해도 바로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쪽으로도 공영개발계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감사자료 25페이지, 생초 소도읍가꾸기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도시과에서는 하수구 정비사업으로 184,000천원이 정산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도읍으로 15억원이고 96년도에 정주권 사업으로 들어 있지요?

○노용수 위원   소도읍하고 하수구 정비사업은 순수한 군비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노용수 위원   소도읍 가꾸기 사업중에는 어떤 사업을 합니까?

○노용수 위원   시장쪽에 장옥을 정비한 것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노용수 위원   지금 생초에 공설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까?

○노용수 위원   시장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 할 자원이면 생초뒤에 있는 소방도로나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어서리쪽에 도로망 이런 곳이 합당하지 않느냐, 특히 소도읍가꾸기사업은 면에도 한번 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그런데 투자하기보다는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11개소에 220백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별 내역과 어떤 사업을 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노용수 위원   앞으로는 전도해줄 적에 한군데 14백만원씩 쓰지 말고 3백만원 이하의 소규모주민숙원 사업비에 쓸 수 있도록 잘라서 내시를 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노용수 위원   상수도 관리소는 저녁에 숙소로 쓰고 있지요?

○노용수 위원   저녁에도 경비나 치수장관리라든지 사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노용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이 부분에 노력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일을 시키면 대가를 줘야 됩니다.  그런 논리하에 96년도부터 특별히 보상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줄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위원   감사자료 16페이지, 한해대비 소류지 준설 7개소되어 있는데 1개소에 10백만원씩 95년1월17일되어 있는데 집행관계는 94년도 한해입니까, 금년도입니까?

○홍진술 위원   그리고 생비량 쓰레기매립장 피해복구 31백만원 썼는데 내역이 뮙니까?

○홍진술 위원   금년도 7개소 이것과 생비량 쓰레기매립장 피해복구 내역을 내일 오전중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희수   쓰레기매립장 피해복구, 비닐하우스복구, 가뭄피해복구, 이 자금이 각 읍면에 언제 내려갔습니까?

○간사 김희수   물론 피해액을 산출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농민들은 자기 앞으로 얼마 책정되었는지를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금영달이 늦어져서 늦게 지급이 되어 졌는데 예비비가 책정되어 있으면 최대한 빨리 지원되어서 주민들이 불만의 시간대가 짧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위원   15페이지에 채무상환실적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상 상환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정길윤 위원   각 읍면 민원실 인지대를 보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각 읍면에 민원실 창구에서 수입증지를 판매하고 있는데 팔고 나면 돈이 모자랍니다.  5%인가 감해주는 모양인데 보니까 민원실 창구 여직원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위원장 김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먼저 구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의 교육으로 인해 대신해서 기획실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지역경제과 95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역경제과장을 대신해서 기획실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증인선서를 할 때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기   다음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간사 김희수   업무보고는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호기   조금전에 간사께서 업무보고는 생략하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계장소개에 이어서 질의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서유지 차원에서도 꼭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희수   감사자료 18페이지, 면허를 받는 노선에 시외버스 운영업체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면허를 받고 운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규제조치는 강구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기   좋습니다.

○간사 김희수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업자가 악질입니다.  15년 동안 군내버스도 하지 못 하게끔 군내버스 영업방해나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이 면허를 취소시키고 군내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하는 강구방안은 없습니까?

○홍진술 위원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면허일이 82년5월6일자라고 하면 군내버스가 있기 전입니다.  그렇다면 운수교통법에 보면 6개월이면 운행을 허가 취소를 시켜야 됩니다.  이 사무가 도지사가 하다가 군수한테 위임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이 사항은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내일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군내버스시행이전에 시행된 것은 군내버스 운행과 동시에 그 관할 노선관계는 군수가 감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그렇다면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될 사항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다.  지금까지 도지사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얘깁니까?

○홍진술 위원   군내버스 전의 얘기입니다.  군내버스인 완행버스는 6개월만 운행이 안 되더라도 노선취소를 할 수 있고 허가를 줄일 수 있는 권한이 군수한테 위임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내일 운수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면허받는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의 현황에 대해서는 담당계장께서 노선을 취소하지 않는 이유와 만약에 권한이 도지사에게 남아 있다면 군에서 건의를 안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실제 사용하지 않는 노선에 군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문제와 같이 내일 오전중으로 서면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범 위원   감사자료 17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13,190천원에 대해 미납발생원인을 분석해본 일이 있습니까?

○권영범 위원   분석을 해보셨다면 더욱 과태료 부과세의 법적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분은 없습니까?

○권영범 위원    불법 주정차를 했을 때 인근 시군에는 먼저 사전에 경고를 붙이고 난 다음에 본인이 시에 의무적으로 들어가서 다음에 과태료를 매기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는 과태료를 바로 직접 끊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경우가 있었기에 미납과태료가 생기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상종 위원   산청교통에 차량대수가 몇 대입니까?

○김상종 위원   군에서 보조해 준다는 것은 무엇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김상종 위원   그렇게 받아도 적자입니까?

○김상종 위원   2천만원 적자라면서 운행은 왜 합니까?

○김상종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주민들이 차를 타는데 누가 주인인지 모를 정도라는 겁니다.  사정을 해가면서 손님들이 차비내고 그런 분들이 혹시나 안 들어올까 싶어서요.

○노용수 위원   산청교통에 손실보상금을 뭘로 줍니까, 년간 줍니까?

○노용수 위원   군내버스 노선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1일 산청교통의 버스 한 대에 운행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노용수 위원   323㎞간다는 겁니까?

○노용수 위원   버스 1대가 하루에 운행하는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노용수 위원   그 자료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행하는 노선과 운행만 하는 노선은 있습니까?

○노용수 위원   버스를 증차하는데 몇 대입니까?

○노용수 위원   군내버스 노선중에 새로 지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용수 위원   노선의 지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김상종 위원   그렇다면 운전자가 결정하지 않고 노선조정만 되면 가게 되어 있는 겁니까?

○노용수 위원   손실보상금중에 책임보험료도 들어 있지요?

○노용수 위원   군비로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까?

○홍진술 위원   생초 공설시장 개축공사 개요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홍진술 위원   대략 설명이 안 되겠습니까?

○이상래 위원   9페이지, 산청양수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몇 년이나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상래 위원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5㎞ 내외라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이상래 위원   그러면 안에서든 밖에서든 위촉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지 지연됨으로 인해 얼마나 큰 손해를 봅니까?

○위원장 김호기   위원님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제8차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