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4월24일(수)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승인의 건
- 2.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 보고의 건
- 3.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국가유산체제 반영을 위한 산청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5.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동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6.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산청군 한부모가족 등 지원조례안
- 8. 산청군 다문화가족 자녀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 9.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산청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1. 산청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 12.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산청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영국·김재철·최호림의원)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승인의 건(의장제의)
- 2.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 보고의 건(김재철의원 대표발의)(김재철·신동복·김수한·조균환·이영국·최호림·안천원·이상원·김남순의원 발의)
- 3.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균환의원 대표발의)(조균환·정명순·김재철·신동복·김수한·이영국·최호림·안천원·이상원·김남순의원 발의)
- 4. 국가유산체제 반영을 위한 산청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동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산청군 한부모가족 등 지원조례안(군수제출)
- 8. 산청군 다문화가족 자녀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 9.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0. 산청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11. 산청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12.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3. 산청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59분 개의)
○의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에는 조균환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남순 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에는 조균환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남순 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영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다선거구 이영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선조들의 나라사랑과 자주 정신을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일제강점기 최대 독립운동이며 이후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 3·1 독립만세운동의 우리 지역 역사를 기념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산 천왕봉의 꿋꿋하고 웅장한 기개를 품은 산청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성리학자로 손꼽히는 남명조식 선생이 임진왜란 영남 3대 의병장으로 불리는 곽재우, 정인홍, 김면 등 수많은 후학을 양성한 곳으로 호국정신이 면면히 깃든 충절의 고장입니다.
3·1독립만세운동 당시에는 면우 곽종석 선생이 파리 강화 회의에서 독립청원서를 보내 조국의 독립을 청원한 파리장서운동의 출발지이자 유림독립운동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3·1만세독립운동은 1919년3월1일을 기해 일어난 거족적인 독립만세운동입니다. 각계각층을 총망라하여 전국적으로 전개된 3·1운동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 우리 민족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였고 상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만세운동은 비록 다른 지역보다 늦게 시작되었지만 서부경남에서 가장 치열한 만세운동을 전개한 지역중 한 곳으로 신등·단성만세운동과 산청읍만세운동이 있습니다.
신등·단성의 3·1독립만세운동은 유림이 주도하여 3월19일 단계장터에서 시작되어 3월21일 단성 장날까지 이어진 의거로 희생자도 많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단성 장날에서는 일본 헌병의 발포로 만세운동에 앞장서다 순국한 애국지사가 11명, 부상자 수십명, 붙잡혀 고문 받고 복역한 사람 또한 수십명이었습니다.
동경유학생과 농민이 주도한 산청읍 3·1독립만세운동은 누군가의 밀고로 주동자들이 체포되어 물거품으로 끝날 뻔했지만 산청읍 장날인 22일 주동자 없이 대한독립만세 외침이 울려퍼지기 시작해 순식간에 장터에 모인 함성으로 가득찼습니다.
이 두 곳의 만세운동은 사전에 발각되었지만 무산되지 않고 결행되었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자주 독립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꿋꿋한 기개를 본받고 독립운동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1995년 군민들의 이름으로 단성면 성내리에 항일독립유공자 추모비를 건립하였으며, 2022년에는 유림독립운동기념관, 파리장서 기념탑, 이동서당이 건립되어 있는 남사예담촌을 산청독립운동 100주년 기념 테마공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3·1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는 일은 부족한 듯 보입니다. 2019년3월1일 100주년 기념행사가 유림독립운동기념관에서 열린 후 군이 개최한 기념행사는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승화 군수님, 우리 산청은 남명조식 선생의 경의사상에서 비롯된 호국정신이 면면히 이어져 유림독립운동과 3·1독립만세운동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의 우리는 선조에게 물려받은 이 정신을 미래세대에 전승해야 하는데 3·1절 기념행사 개최, 현장학습 등을 통한 우리 지역 역사 바로 알기 등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미래 세대가 우리 고장과 선조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나라사랑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 다선거구 이영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선조들의 나라사랑과 자주 정신을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일제강점기 최대 독립운동이며 이후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 3·1 독립만세운동의 우리 지역 역사를 기념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산 천왕봉의 꿋꿋하고 웅장한 기개를 품은 산청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성리학자로 손꼽히는 남명조식 선생이 임진왜란 영남 3대 의병장으로 불리는 곽재우, 정인홍, 김면 등 수많은 후학을 양성한 곳으로 호국정신이 면면히 깃든 충절의 고장입니다.
3·1독립만세운동 당시에는 면우 곽종석 선생이 파리 강화 회의에서 독립청원서를 보내 조국의 독립을 청원한 파리장서운동의 출발지이자 유림독립운동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3·1만세독립운동은 1919년3월1일을 기해 일어난 거족적인 독립만세운동입니다. 각계각층을 총망라하여 전국적으로 전개된 3·1운동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 우리 민족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였고 상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만세운동은 비록 다른 지역보다 늦게 시작되었지만 서부경남에서 가장 치열한 만세운동을 전개한 지역중 한 곳으로 신등·단성만세운동과 산청읍만세운동이 있습니다.
신등·단성의 3·1독립만세운동은 유림이 주도하여 3월19일 단계장터에서 시작되어 3월21일 단성 장날까지 이어진 의거로 희생자도 많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단성 장날에서는 일본 헌병의 발포로 만세운동에 앞장서다 순국한 애국지사가 11명, 부상자 수십명, 붙잡혀 고문 받고 복역한 사람 또한 수십명이었습니다.
동경유학생과 농민이 주도한 산청읍 3·1독립만세운동은 누군가의 밀고로 주동자들이 체포되어 물거품으로 끝날 뻔했지만 산청읍 장날인 22일 주동자 없이 대한독립만세 외침이 울려퍼지기 시작해 순식간에 장터에 모인 함성으로 가득찼습니다.
이 두 곳의 만세운동은 사전에 발각되었지만 무산되지 않고 결행되었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자주 독립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꿋꿋한 기개를 본받고 독립운동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1995년 군민들의 이름으로 단성면 성내리에 항일독립유공자 추모비를 건립하였으며, 2022년에는 유림독립운동기념관, 파리장서 기념탑, 이동서당이 건립되어 있는 남사예담촌을 산청독립운동 100주년 기념 테마공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3·1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는 일은 부족한 듯 보입니다. 2019년3월1일 100주년 기념행사가 유림독립운동기념관에서 열린 후 군이 개최한 기념행사는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승화 군수님, 우리 산청은 남명조식 선생의 경의사상에서 비롯된 호국정신이 면면히 이어져 유림독립운동과 3·1독립만세운동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의 우리는 선조에게 물려받은 이 정신을 미래세대에 전승해야 하는데 3·1절 기념행사 개최, 현장학습 등을 통한 우리 지역 역사 바로 알기 등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미래 세대가 우리 고장과 선조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나라사랑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철 의원 사랑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명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청군 가선거구 김재철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농번기 원활한 농작업으로 농가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으며, 부속기계를 이용하여 다양한 농작업도 수행할 수 있는 대형농기계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이 만물의 근본이라는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은 기억하는 이가 줄어 옛말이 된 것 같지만 중요함은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농업, 농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22년 기존 전국 농가 인구 비율은 약 4.2%인데 이중 65세 이상 49.8%로 연령층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한 세대 전입 1992년과 비교하면 농가 인구는 354만명이 줄었습니다. 산청군의 농가 인구는 9,8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28.8%인데 이중 65세 이상이, 65세 이상 비율은 61.7% 전국 평균보다 연령층 불균형은 훨씬 심각합니다. 한 세대 전과 비교하면 농가인구는 19,000여명이 줄었습니다.
과거 노동집약적 산업이었던 농업은 1978년 제정된 농업기계화촉진법으로 농업기계의 보급과 이용을 활성화해 2021년 기계화율은 논벼 99.3%, 밭작물 63.3%입니다. 우리군에서도 농가 노동력 부족 해소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지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농업의 기계화에도 우리 지역 경지면적은 감소하고 휴경지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우리 지역 경지면적은 30년 전보다 39% 줄어든 6,672핵타르이며, 휴경률은 5% 정도입니다. 벼가 없는 논을 두고 보지 못 하는 일평생 농업에 종사하는 농부가 농업소득이 적어 휴경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농번기 농작업을 대행할 인력 부족으로 피치 못 하게 휴경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일손 부족으로 인한 휴경은 대형농기계를 활용하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매연 저감 장치가 부착되어 친환경적이며, 작업 효율성이 높아 적시 농업이 가능하고 부속기계로 다양한 농작업도 가능해 꼭 필요하지만 비싼 가격으로 개별농가가 구매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 농가들이 심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을 제안합니다.
농업은 농작물 생산이라는 본질적인 기능 외에 식량 안보, 경관, 환경보전, 전통문화 계승, 수자원 확보와 홍수방지,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들을 제공하지만 제공의 주체인 농민들을 위한 반대 급부는 많지 않습니다.
대형농기계 지원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함 없이 우리의 농업과 농촌을 지켜온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검토하여 향후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 가선거구 김재철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농번기 원활한 농작업으로 농가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으며, 부속기계를 이용하여 다양한 농작업도 수행할 수 있는 대형농기계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이 만물의 근본이라는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은 기억하는 이가 줄어 옛말이 된 것 같지만 중요함은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농업, 농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22년 기존 전국 농가 인구 비율은 약 4.2%인데 이중 65세 이상 49.8%로 연령층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한 세대 전입 1992년과 비교하면 농가 인구는 354만명이 줄었습니다. 산청군의 농가 인구는 9,8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28.8%인데 이중 65세 이상이, 65세 이상 비율은 61.7% 전국 평균보다 연령층 불균형은 훨씬 심각합니다. 한 세대 전과 비교하면 농가인구는 19,000여명이 줄었습니다.
과거 노동집약적 산업이었던 농업은 1978년 제정된 농업기계화촉진법으로 농업기계의 보급과 이용을 활성화해 2021년 기계화율은 논벼 99.3%, 밭작물 63.3%입니다. 우리군에서도 농가 노동력 부족 해소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지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농업의 기계화에도 우리 지역 경지면적은 감소하고 휴경지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우리 지역 경지면적은 30년 전보다 39% 줄어든 6,672핵타르이며, 휴경률은 5% 정도입니다. 벼가 없는 논을 두고 보지 못 하는 일평생 농업에 종사하는 농부가 농업소득이 적어 휴경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농번기 농작업을 대행할 인력 부족으로 피치 못 하게 휴경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일손 부족으로 인한 휴경은 대형농기계를 활용하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매연 저감 장치가 부착되어 친환경적이며, 작업 효율성이 높아 적시 농업이 가능하고 부속기계로 다양한 농작업도 가능해 꼭 필요하지만 비싼 가격으로 개별농가가 구매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 농가들이 심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을 제안합니다.
농업은 농작물 생산이라는 본질적인 기능 외에 식량 안보, 경관, 환경보전, 전통문화 계승, 수자원 확보와 홍수방지,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들을 제공하지만 제공의 주체인 농민들을 위한 반대 급부는 많지 않습니다.
대형농기계 지원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함 없이 우리의 농업과 농촌을 지켜온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검토하여 향후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호림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다선거구 최호림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군에 문화관광형 주말시장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2005년에 개장한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은 기존 5일장에 토요일을 기해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살거리가 있는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입니다.
장흥군은 20여년전 외부관광객이 없는 평범한 시골 장터였지만 주5일제 근무가 본격화된 2005년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토요시장을 개장하게 되어 지역특산물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전국 최초 문화관광형 토요시장을 만들었습니다. 400여개 점포 500여명 상인으로 구성된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은 연간 방문객이 약 30만명에 매출액은 약 4,0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도 정선 5일장을 관광지형 시장인 정선아리랑 시장을 만들어 번영기원제를 비롯한 군립아리랑예술단 공연 등 관광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충남 예산군에 따르면 작년 1월 개장한 예산시장을 찾은 이들은 모두 310만여명에 이르며, 점포 5개를 새롭게 선보인지 1년만에 군 전체 인구보다 40배가 넘는 사람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2023년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예산군은 2022년말 기준보다 1천 여명이 늘었습니다. 인구가 늘면서 상업시설도 증가했습니다. 예산시장 파급효과는 군 전역으로 퍼져나가 예당호 출렁다리와 음악분수, 수덕사 등 주요 관광객 수는 355만명으로 전년대비 11%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우리군에는 산청장 등이 열리지만 농촌 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각종 유통시설이 정비되어 전통 5일장 본래 기능이 축소되어 명목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통 5일장은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역 소멸과 함께 사라질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우리군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전통 5일장을 날짜에 관계없이 주말에도 열어 주말시장을 운영하고 장터마다 특성화 할 수 있는 품목을 군이 품질보증으로 집중 형성하여 외지인들에게 산청사랑상품권 등과 같은 지역화폐를 10에서 20% 할인해서 사용하게 하여 생활인구 유입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 혜택이 우리군에 돌아가게 해야 할것입니다.
예를 들면 덕산장터를 4, 9일장과 토요일, 주말시장도 같이 운영하여 산나물, 약초, 벌꿀, 곶감 등의 특성화 품목을 군이 품질보증하여 집중 육성시켜 장터에 제공하며, 장터 한편에 국밥, 강정, 튀김 등 먹거리 장터도 개설해 할인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바꿔야 합니다.
최근 우리군은 12일부터 14일까지 2024년 산청농특산물대제전을 개최하여 3일간 4만3천여명의 방문객이 찾아 농특산물 2억3천만원을 판매했습니다.
또한 특별행사로 산청군농협이 주관한 산청흑돼지와 산나물페스타, 지역주민 화합과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농업인 단체장기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제공하여 가능성을 맛보았습니다.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나 도지원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대책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역을 살릴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우리 스스로가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전통 5일장을 주말에도 같이 운영하고 동의보감촌과 남사예담촌 마당극과 국악공연을 연계하는 문화관광형 시장인 가칭 동의보감촌 시장, 남사예담촌 시장을 만들어 경제를 활성화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군에 문화관광형 주말시장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2005년에 개장한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은 기존 5일장에 토요일을 기해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살거리가 있는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입니다.
장흥군은 20여년전 외부관광객이 없는 평범한 시골 장터였지만 주5일제 근무가 본격화된 2005년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토요시장을 개장하게 되어 지역특산물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전국 최초 문화관광형 토요시장을 만들었습니다. 400여개 점포 500여명 상인으로 구성된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은 연간 방문객이 약 30만명에 매출액은 약 4,0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도 정선 5일장을 관광지형 시장인 정선아리랑 시장을 만들어 번영기원제를 비롯한 군립아리랑예술단 공연 등 관광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충남 예산군에 따르면 작년 1월 개장한 예산시장을 찾은 이들은 모두 310만여명에 이르며, 점포 5개를 새롭게 선보인지 1년만에 군 전체 인구보다 40배가 넘는 사람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2023년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예산군은 2022년말 기준보다 1천 여명이 늘었습니다. 인구가 늘면서 상업시설도 증가했습니다. 예산시장 파급효과는 군 전역으로 퍼져나가 예당호 출렁다리와 음악분수, 수덕사 등 주요 관광객 수는 355만명으로 전년대비 11%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우리군에는 산청장 등이 열리지만 농촌 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각종 유통시설이 정비되어 전통 5일장 본래 기능이 축소되어 명목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통 5일장은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역 소멸과 함께 사라질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우리군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전통 5일장을 날짜에 관계없이 주말에도 열어 주말시장을 운영하고 장터마다 특성화 할 수 있는 품목을 군이 품질보증으로 집중 형성하여 외지인들에게 산청사랑상품권 등과 같은 지역화폐를 10에서 20% 할인해서 사용하게 하여 생활인구 유입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 혜택이 우리군에 돌아가게 해야 할것입니다.
예를 들면 덕산장터를 4, 9일장과 토요일, 주말시장도 같이 운영하여 산나물, 약초, 벌꿀, 곶감 등의 특성화 품목을 군이 품질보증하여 집중 육성시켜 장터에 제공하며, 장터 한편에 국밥, 강정, 튀김 등 먹거리 장터도 개설해 할인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바꿔야 합니다.
최근 우리군은 12일부터 14일까지 2024년 산청농특산물대제전을 개최하여 3일간 4만3천여명의 방문객이 찾아 농특산물 2억3천만원을 판매했습니다.
또한 특별행사로 산청군농협이 주관한 산청흑돼지와 산나물페스타, 지역주민 화합과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농업인 단체장기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제공하여 가능성을 맛보았습니다.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나 도지원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대책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역을 살릴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우리 스스로가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전통 5일장을 주말에도 같이 운영하고 동의보감촌과 남사예담촌 마당극과 국악공연을 연계하는 문화관광형 시장인 가칭 동의보감촌 시장, 남사예담촌 시장을 만들어 경제를 활성화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균환 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균환 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균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균환 의원입니다.
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보다 깊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 및 예산안 심의 등에 참고할 계획이며, 나아가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을 통해 군 행정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24년6월10일부터 6월19일까지 기간중 5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직속기관을 포함한 본청과 차황면, 오부면, 삼장면, 시천면 4개면으로 하며 자료는 공통사항 21건, 개별사항 248건을 합한 269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서에 결정된 요구자료 외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고 해당 공무원과 관계인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거나 현장 확인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보다 깊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 및 예산안 심의 등에 참고할 계획이며, 나아가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을 통해 군 행정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24년6월10일부터 6월19일까지 기간중 5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직속기관을 포함한 본청과 차황면, 오부면, 삼장면, 시천면 4개면으로 하며 자료는 공통사항 21건, 개별사항 248건을 합한 269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서에 결정된 요구자료 외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고 해당 공무원과 관계인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거나 현장 확인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조균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철 의원님께서는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철 의원님께서는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사반장 김재철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대표발의한 김재철 의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현장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답사는 지난 4월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산청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18개 사업장에 대하여 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답사에서는 관광개발 및 주민편익시설 사업장과 기후 위기에 대응한 농업현장 위주로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현지 시정사항 등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현장 답사에 따른 의견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합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할 계획이며, 각 사업장별 세부의견은 현장답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장 의견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현장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답사는 지난 4월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산청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18개 사업장에 대하여 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답사에서는 관광개발 및 주민편익시설 사업장과 기후 위기에 대응한 농업현장 위주로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현지 시정사항 등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현장 답사에 따른 의견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합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할 계획이며, 각 사업장별 세부의견은 현장답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장 의견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김재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현장답사 활동기간 중에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장별 의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현장답사 활동기간 중에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장별 의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균환의원 대표발의)(조균환·정명순·김재철·신동복·김수한·이영국·최호림·안천원·이상원·김남순의원 발의)
(11시24분)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비 활동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안천원 의회운영위원회 안천원 위원장입니다.
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을 현실화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산청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통보된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의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를 월120만원, 보조활동비를 월30만원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부칙에 따라 개정된 의정활동비는 2024년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위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을 현실화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산청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통보된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의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를 월120만원, 보조활동비를 월30만원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부칙에 따라 개정된 의정활동비는 2024년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위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안천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체제 반영을 위한 산청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최호림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최호림 위원장입니다.
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국가유산체제 반영을 위한 산청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2023년5월16일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체제로 용어 정비가 필요한 6개 부서 12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동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2024년1월1일 시행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경사항의 정비가 필요한 10개 부서 20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관사운영 개선방안 권고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산청군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산청군 다문화가족 자녀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의 양육부담 경감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 기반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 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 운용되고 있는 양성평등 기금 사용 범위를 확대 운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산청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청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산청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호 산청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국가유산체제 반영을 위한 산청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2023년5월16일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체제로 용어 정비가 필요한 6개 부서 12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동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2024년1월1일 시행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경사항의 정비가 필요한 10개 부서 20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관사운영 개선방안 권고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산청군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산청군 다문화가족 자녀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의 양육부담 경감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 기반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 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 운용되고 있는 양성평등 기금 사용 범위를 확대 운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산청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청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산청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호 산청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최호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체제 반영을 위한 산청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동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다문화가족 자녀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체제 반영을 위한 산청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동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다문화가족 자녀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상원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원 위원장입니다.
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방택시 운영 보조금 수급자 및 신청자에게 허위 및 부정방법으로 보조금 신청시 보조금 회수 및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산청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저지대 침수 피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방택시 운영 보조금 수급자 및 신청자에게 허위 및 부정방법으로 보조금 신청시 보조금 회수 및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산청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저지대 침수 피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이상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4월15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등 각종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승인의 건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 보고의 건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국가유산체제 반영을 위한 산청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동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한부모가족 등 지원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다문화가족 자녀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참조】
●의안번호 2024-21호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22호 국가유산체제 반영을 위한 산청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23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동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24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25호 산청군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26호 산청군 다문화가족 자녀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27호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28호 산청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29호 산청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30호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31호 산청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위 안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4월15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등 각종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승인의 건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 보고의 건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국가유산체제 반영을 위한 산청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동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한부모가족 등 지원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다문화가족 자녀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참조】
●의안번호 2024-21호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22호 국가유산체제 반영을 위한 산청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23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동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24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25호 산청군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26호 산청군 다문화가족 자녀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27호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28호 산청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29호 산청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30호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31호 산청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