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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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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6월3일(월)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9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김수한·안천원의원)
  3. 1. 제29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호림의원 대표발의)(최호림·안천원·정명순·김수한의원 발의)
  6.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7.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집행기관 직원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9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임태기   사무과장 임태기입니다.
  제29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27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본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오늘까지 제출된 안건은 모두 15건으로 의장제의 9건, 의원발의 1건, 군수로부터 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장이 제의한 제29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제9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등 5건은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5건의 안건 중 산청군 관광개발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3회계연도 산청군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명순   먼저 제29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아, 죄송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김수한·안천원의원) 
○의장 정명순   의안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수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의원   사랑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명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나선거구 김수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 생활민원 기동대가 주민들 일상 생활 속 불편사항을 빠르게 해결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우리 군도 산청군 생활민원 기동대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생활민원 기동대는 각 가정이나 일상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을 기동대가 현장을 순회하고 가정 등을 방문하여 생활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합니다.
  전국 생활민원 기동대 운영 모범 사례로 울산광역시 남구는 전국 최초로 2011년부터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을 직접 찾아가 해결하는 OK 생활민원 기동대를 운영하면서 생활밀착형 사업을 꾸준히 발굴·시행하고 있습니다.  OK 생활민원 기동대는 주민들 생활민원을 해결해 주는 든든한 해결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OK 생활민원 기동대는 전국 지자체 롤모델이 되어 전국으로 확산 운영되고 있으며, 생활민원처리, 공공민원처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세대 방문시 친환경 소독 서비스, 어려운 세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사회복지시설 순회 점검을 통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과 어르신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소소한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기동대원들이 하루 평균 30건, 연평균 7,700여건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으며, 이 중 30%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으로 사회취약계층 복리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특별시 성동구는 생활 속 작은 불편을 해소해 주는 착착 성동 생활민원 기동대,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울주지역자활센터와 협약을 맺고 울주군 해뜨미 생활민원 기동대,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취약계층 생활 불편을 해결해 주는 OK 홍반장 생활민원 기동대 활약이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 같은 농촌지역은 이동 거리가 멀어 사소한 수리는 전문업체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정내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이미 유사한 사업을 하는 산청지역사활센터 또는 산청군 120봉사회와 협력으로 산청군 생활민원 기동대를 설치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모두가 행복한 산청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김수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천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라선거구 안천원 의원입니다.
  저는 금번 5분 자유발언이 모두발언으로 산청군민이 최고로 소중합니다.  군민이 있어야 산청군이 있을 수 있습니다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민들의 생활 편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산청사랑상품권의 환급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사랑상품권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립기반 강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우리 군에는 지류와 모바일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청사랑상품권은 한식 음식점업, 음식료품 소매업, 간이음식점, 비알콜성 음료점업, 학원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청사랑상품권이 유발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없었지만, 상품권 발행 규모의 확대와 가맹주들의 반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산청사랑상품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군 관내 시설의 입장료나 시설 이용료의 일부를 산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것입니다.
  중산관광지, 캠핑장, 한방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한의학박물관, 동의본가, 한옥체험관 등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있는 장소나 시설들이며, 향후 동의보감촌도 유료화 된다면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축제·행사장 등에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요금 전부를 산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리산 등반객들은 중산리에서 경상남도 환경교육원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요금의 전액을 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우리군에서 다문 밥이라도 먹고 갈 수 있다면  그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올해 황매산 철쭉제 기간 축제장으로의 대형버스 진입이 차단되어 많은 상춘객이 마을로부터 멀고 가파른 경사길을 걸어 올라야 했습니다.  걸어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년에 또 오고 싶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머물고 싶겠습니까?
  축제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보완하여, 보완해야 합니다.  이런 장소에도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이동 편의를 제공하면서 받는 요금을 전액 환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입니다.
  셔틀버스의 운행은 우리 지역 행정의 친절함과 세심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각인시켜 방문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 의원의 제안을 집행부에서는 적극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안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6분)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산청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을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의사일정안대로 제29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6월3일부터 6월21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9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17분)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회계연도 산청군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제2차 본회의에 2023회계연도 산청군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호림의원 대표발의)(최호림·안천원·정명순·김수한의원 발의) 

(11시19분)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호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다선거구 최호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54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9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을 위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 일시는 제29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는 6월20일 10시이며, 출석대상은 군수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명순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의원   의장님, 투표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명순   예.
최호림 의원   지금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정명순   네, 하십시오.
최호림 의원   여기서 할까요?
○의장 정명순   발언대로 나와서 하세요.
최호림 의원   예.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의가 있다고 하시는 의원님 계셨는데 산청군 이승화 군수 제8기 민선 군정이 2년을 맞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군수에게 군정 질의를 하는 것은 군의회로써 당연한 일입니다.  이의가 있다는 것도 되게 웃긴 사항이고 산청군의회가 식물의회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의회가 나서서 이렇게 앞장서서 되겠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예?  산청군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뒤에서는 다 싫은 소리 하시면서 군수 불러 이야기 하겠다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 말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지금?  집행부의 사람이면 집행부에 가서 일하십시오.  의원 사퇴하십시오.  아니 지금까지 여러분 다 지금 군수님 하는데 대해서 불만 되게 많지 않습니까?
안천원 의원   총무위원장, 그런 이야기는 좀 보기가 안 좋습니다.
최호림 의원   아니,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산청군의회가 식물의회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전에 예산 관련 되어서도 반대 토론을 했었는데 그때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생각대로 해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의회에 뭐하러 나오십니까?
  산청군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순   예, 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영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국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이영국 의원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지 많습니다.  우리가 직원들 가지고 대화를 하고 의논을 해서 일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기타 다른 방법으로도 이야기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 합니다.  의원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본인은 똑똑한지 모르지만 의원들 다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기 방식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군민으로서 군수님을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실수할 때는 따끔하게 이야기 하는 것도 맞습니다.  공개적으로 따끔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방식으로 다 이야기 다 합니다, 저는 대체로 5분 발언 많이 하지만.  그리고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이야기 합니다.
  최호림 의원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방식으로 다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의원들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화합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예, 이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천원 의원님.
안천원 의원   우리 의원님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8대 때, 사실 이 잘못은 8대 때 잘못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사실 저는 우리 군수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항상 저하고 부딪힙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제가 할 이야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왜?  이걸 올라왔지만, 안은 올라왔지만 우리가 저는 그때 당시 반대했습니다.  우리 최호림 의원하고 같이.
  그렇지만 지금 이걸 우리 군수님께서 이 안을 보고, 찬성을 해 가지고 가져온 이 안을 보고 우리 군수님께서 전국 지자체 휴양림을 다 종합 검토를 해봤어요.  종합검토를 하다보니까 이게 너무 적자투성이다라는 것을 우리 군수님이 아셔 가지고 이걸 부결시킨 거예요.  그러면 누구 잘못이냐?  실제로 우리 8대 의원 5분이 사실 잘못이 많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런 사안이라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최호림 의원께서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그 심정도, 우리 최호림의원 심정도 이해갑니다.  이해가기 때문에 저도 부결을 던졌고 저번에.  그렇기 때문에 8대2로 그때 당시 결정이 났는데, 저도 그때 당시 부결을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찬성한게 지금 와서는 누가 잘못인지 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제는 그걸 서로 화합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솔직히 딱 서로가 엇갈리고 있는데 좀 화합을 합시다.  화합하고 집행부에서 잘못한 점이 있으면 우리가 또 질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합심해 가지고 질타할 일이 있으면 질타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도 논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이거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순   예,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석 앞에 있는 모니터 화면에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르시고 찬성·반대·기권 아래 투표도장 마크를 누른 후에 마지막으로 투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투표 시작합니다.
  지금 투표해 주십시오.
  최호림의원님 발언에 반대를 하시면 반대, 또 찬성을 하면 찬성 이렇게 누릅니다.
  투표......
  찬성 최호림, 이상원 반대, 신동복 이렇게 쭉 나오지요?
  자, 의원님들 의석 앞에 모니터에 재석 버튼 눌러주시고 그러니까 칸이 세 개 나오죠?  찬성·반대·기권 그 아래에 투표 도장 마크를 누릅니다.  찬성하실 분, 반대하실 분, 기권하실 분 지금 안 하신 분 새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자,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명, 의석 10명 중에 찬성 1명, 반대 7명, 기권 2명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31분)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9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이상원의원과 김남순의원을 각각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의원께서는 제29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32분)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2024년6월4일부터 6월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4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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