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60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한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전에도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정말 오늘은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한국 청소년 축구가 에콰도르를 꺾고 결승에 진출한다는 소식, 아마 대한민국 산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금 후끈합니다.  정말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한 가지 우리 산림과장님 부서가 사실 지금 여름철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고생합니다.  산청에 아마 산림부서가 우리 소득면에서도 굉장히 아마 큰 면을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부서가 정말 공격적으로 열심히 할 때 우리 산청에 생산되는 소득들이 소득에 큰 기여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양봉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늘어나고 특히 귀농귀촌 정책에 의해서 또 어떻게 보면 산청이 청정 이미지기 때문에 외지에 있는 계시는 분들이 양봉을 하러 산청으로 귀농귀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밀원수는 장기적으로 미래의 큰 자원이 된다는 것은 알고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밀원수를 식재하는 과정에서도 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밀원수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심는 과정에서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까지 보니까, 제가 사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심었더라고요.  심고 앞으로 계속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식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인 말씀만 몇 가지만 해주세요.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균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제가 하겠습니다.
  밀원 아무리 관에서 밀원수를 심겠다고, 심지만 개인의 의지가 없으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양봉이나 하고자 하는 농가에게 밀원수를 본인이 직접 자기 공장 주위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산에 심을 수 있게끔 묘목도 좀 분배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마 해마다 보면 우리 산림과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재선충 있지요?  재선충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또 약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을, 재선충약을 치다보면 가축이나 양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애를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재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균환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항상 재선충 약재 살포시기가 되면 전국적으로 피해농가 발생사례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를 좀 꽃피는 시기와 재선충 방제시기를 조절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산청군에는 과장님 부서에서 적절하게 잘 했기 때문에 농가들에 피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면 항상 저에게 많이 물어옵니다.  물어오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냐 하면 백두대간사업은 어떻게 해서 시천, 삼장만 하느냐?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제일 높은 지역이 시천, 삼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로 그 쪽에 백두대간사업하고 맞물려서 저온저장고라든지 곶감이나 타기타 농산물을 저장하는 시설들이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 제가 나름대로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균환 위원   아마 우리 군수님께서도 과장님 부서가 산촌소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 때문에 군수님이 참석하셨네요.  과장님 성실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잠깐만요.
  이재근군수님의 축구결승기념으로 오셨는 모양입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신다고 인사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신안 원지 고수부지에 결승전을 토요일 밤에 다 볼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해 주신답니다.
  군수님 인사 말씀하시죠.

○위원장 안천원   예.

○위원장 안천원   예, 감사합니다.
  조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병식 위원   군수님한테 질문할라고 하니까 군수님이 가셨네요.
  과장님, 지금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500억이죠, 그지요?

○조병식 위원   50억?  참 50억인데 지금 2020년도 군에서 확보해야 될게 9억3천 정도?

○조병식 위원   그러면 2020년에는 우리 균특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조병식 위원   그리고 금년부터 참 좋은 사업입니다.  민간위탁해 가지고 칡수매 우리 사업비 5,000만원, 그지요?  지금 우리 수매단가는 얼마입니까?

○조병식 위원   1,400원 돼요?

○조병식 위원   1,400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매각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조병식 위원   800원.  그러면 지금 건강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갑니까?

○조병식 위원   지금 전체 사업은 마무리되었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조병식 위원   참 이 사업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남은 물량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시기를 놓치면 매각하지 못 하지 않습니까?

○조병식 위원   지금 그리고 우리 군 관내 군유림에 불법건축물이 좀 있지요?

○조병식 위원   그 처리방안은 있습니까?

○조병식 위원   참 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몇 십 년 전부터, 때로는 그 이전부터 지어진 건물도 있을 것이고 아마 행정에서 우리 담당공무원이 처리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 하나 잘 슬기롭게 대처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조병식 위원   그리고 가로수 조성사업 2억원입니까?  가로수?

○조병식 위원   이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가로수 대상지.

○조병식 위원   그러니까 지역하고 가로수하고 어느 정도 맞는 수종을 선정해야 아마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 다른 과에서도 이월 건으로 많은 논란이 되는데 산림과에서는 보니까 특히 2017년도 이월된 것중에서 사업자 대상변경이 많아요.  총 27건중에서 14건이 사업자가 변경되어서 1년도 안 되어서 사업자가 왜 이렇게 변경이 됩니까?

○김수한 위원   그래도 50건이 넘는다는 것은 조금 많지요?  그리고 2018년도에도 35건 물론 산을, 넓은 산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겠지만 좀 줄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용역하는 것 있지요?  용역이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 이상 건만 수의계약으로 되는줄 알고 있는데 여기는 보면 78건이 용역사업에 100% 수의계약으로 다 됐어요.  거기 2,000만원 이상 건이 한 17건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다른 과에는 보면 2,000만원 이상 건은 수의계약이 안 되는데......

○김수한 위원   아, 따로 되어야 될 것이?

○김수한 위원   16·17페이지에 들어가 있다?

○김수한 위원   아무튼 저희들 이번에 모고 앞산하고 마근담 산에 들어가 봤는데 정말 아까 조균환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밀원수 심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은데 정말 우리가 다른 수도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속에 들어가는 것은 잘 해야 되지만 산림과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심을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우리 거기까지 가는데도 힘든데 그지요?  그래서 자주자주 가 보시고 사실 우리가 아까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5부작 지금 하고 있지요?  여왕벌과 황서방 이것 하고 있는데 정말 그것이 산청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홍보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밀원수 심는데 산림조합하고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심재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 제가 중복으로 할 것이 좀 있고.
  우리 밀원수 식재를 올해 많이 했는데 식재 종류하고 식재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서류로 이것은 제출해 주세요.

○심재화 위원   밀원수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식재를 우리가 전부 다 용역을 줬죠?

○심재화 위원   그 업체들은 주로 여러 가지 업체입니까?  산림조합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이 묘목을 심는 것은 우리가 검수를 해서 줍니까?  자기들이 그냥 가지고 와서 심습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 먼저 번에 사무 현장 조사할 때 갔던데 마근담에 안에 그게 올해 심은 것이죠?  작년에 심은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래서 그것은 묘목 규격이 어떻게 되었나요?  얼마나 본래 납품 내용이.

○심재화 위원   1년생이라도 규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담당자가 이야기해 보세요.  몇 미리 이상으로 식재되어 있는지 수치하고 굵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검수할 때는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양봉농가에 가서 받아와요?

○심재화 위원   아, 양묘 농가에 가서?  그래도 거기서 가서 검수를 할 때 우리가 규격을 잴 때 가시는 분이 규격을 알아야 이것은 크다 작다 맞다 안 맞다 할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나무 종류별로 굵기하고 키하고 그리고 본수하고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운영실적에 보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위원회입니까?

○심재화 위원   이 곳이 사방사업을 해서 산사태가 날 것인가, 안 날 것인가 가능성이 있는가 그런 것을 확인합니까?

○심재화 위원   우리 지금 산에 작업로 같은 것 내는 것 있지요?  작업로 낼 때는 인가를 어디서 복합민원계에서 합니까?  산림과에서 합니까?

○심재화 위원   작업로를 개설할 때 우리가 개인이 하려고 하면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그 여건은 어떤 때는 가능하고 어떤 때는 불가능합니까?

○심재화 위원   그런데 그 작업로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위험성이 있을 때 그 작업로는 내서는 안 되지요?

○심재화 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홍계 북촌마을 뒤에 작업로 현장 가보신 적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안 가봤어요?  산사태가 나서 작년에 그러면 산사태 난, 태풍 때 비오고 나서 산사태난 데가 우리 군내에 몇 군데 있던데 다 안 둘러보셨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래요?
  (휴대폰 사진을 보이며)
  자, 부군수님, 작년에 홍계 북촌 뒤에 산사태가 개인의 작업로 개설로 인해서 산사태가 나서 밑에 동네가 침수도 되고 배수로가 전부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 복구비용이 7·8,000만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 작업로를 내서는 안될 곳에 작업로를 냈어요.  아레 내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엊그제 그 쪽에서 전화가 왔는데 군에, 면에 사람들이 왜 여기 자꾸 오냐고 그래요.  그것을 내가 알 수가 있나 하고 말았는데 산림과에서 이 내용을 모르고 못 봤다고 하면 지금 잘 보일지 몰라도 작업로가 이런 데 지금 나 있습니다, 이런 경사로에.  물론 이것은 민원실에서 내줬어요.  민원실에서 내준 이 담당자가 산림과 소속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소속은 민원과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더라도 산림을 담당하고 있으면 산림과에서 이런 것은 알아야 될 것이에요.  한번 보세요, 과장님.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런 경사도에다가 이것을 내줬습니다.  이것은 경사도를 치면 60%가 넘는 데입니다.  지금 내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태양열은 15도 이하죠?

○심재화 위원   일반은 20도입니까?  25도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작업로라고 해도, 하고 나서 다시 복구시킨다고 해도 이것은 안 되잖아요.  이래 가지고 많은 피해를 받았는데 이것은, 이로 인해서 일어난 피해는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조사를 해서 이로 인해서 피해가 나고 한 것이 확실하다면 구상권을 청구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또 민원실에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자료도 받았는데 2017년1월31일자 통보를 신고, 수리 통보를 해줬어요.  해줬는데 규정이 없다고 해요, 규정이.  작업로를 내줘야 된다, 안 내줘야 된다 규정이 없는데 재량권 한도내에 있다고 해요, 재량권 한도내에.  그렇습니까?

○심재화 위원   재해가 날 우려성이 있어도?

○심재화 위원   우리 부군수님도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챙기셔야 됩니다.  유의사항이라는 것이 뒤에 딱 붙어서 나가요, 통보할 때.  신고를 받은 사람은 산지를 전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재해에 대비하여 사전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공사중 우수기에 호우로 인해 인근 지역에 토사유출 등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비닐 피복 등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게 한다.  이것도 본인이 해야 되고, 본인이 해야 되는데 감독의 의무가 있어요.  사전에 조사해서 이리이리 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공무원이 가지고 있다고요.  이로 인한 피해는 부군수님, 이것 우리가 물어야 됩니까?  개인이, 원인행위자가 물어야 됩니까?

○심재화 위원   이것을 민원실에서 물으니까 민원실은 자기들 그것이 아닌 것처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어요.  행정이......  이것 세 사람이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우리 군수님 결재로 나왔겠지요.  세 사람이 내보냈거든요.  세 사람 다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 나중에 군수님 불러서 받고 또 책임 분명히 하고 구상권 청구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법규나 여러 가지 규정을 볼 때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재량권을, 담당자가 재량권에 의해서 해주고 안 해주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어요.  재량권의 범위는요, 대법원 판례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 관례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위의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가 재량권의 범위예요.  일반 관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사도 몇 도 위험하게 되면 거기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 관례고 주위의 어떤 예라고 하는 것은 전에 주위 사람들은 그런 데 허가 안 해줬어요.  군에서 하는 것도 안 해줬고, 내가 하려고 해도 안 해줬고.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위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2년 동안이나 왜 보고 방치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방치한 책임하고 전체적인 책임을 소명하도록 해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앞으로 또 발생 안 한다고 보장을 못 하거든요.  안 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전 조율.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임도 좀 내는 것, 길 작업로 내는 것 이런 피해지역이 아니면 좀 해줘야 됩니다.  해주고 원상복구시킬 것은 시키는데 그런 데에다가 또 하면 이 사고가 난 이후에 또 작업로를 하도록 해줬어요.  작업로를 또 닦았어요.  이것 지금 비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비가 많이 오면 또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흙밖에 없는 데다가 한 군데 해 놓으니까 포장이라든지 뭘 위에다가 비닐을 깔아놨으면 괜찮은데 그렇지도 않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 밑에 있던 과수농가들이 거기 물 나오는 물을 모아서 약도 치고 물도 대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이 사람들 돈 7,000만원 들여 가지고 수원 개발해야 돼요.  이런 피해를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사전에 관리감독을 잘 했더라면 이것은 예방될 수 있었을 것이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부군수님 이후에 과장님도 현장 가 보시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하나 더 지적할게요.
  지금 우리 각종 축제하고 보조사업 많이 나가죠, 그지요?  보조사업 나가는 이런 것을 정산을 좀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정산을.  이 분들한테 보조사업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된대로 정산을 해라.
  제가 작년에도 정산서를 몇 개 받았는데 억지로 끼워 맞추고 가지고 왔는데 그것까지는 내가 허용해 줬어요.  찍어온 사진하고 사업한 내용하고 보면 딴판이라.  억지로 맞춰놓으니까, 수치는 맞춰왔는데 이런 정산서를 의회에 위원들한테 제출하면 안 되거든요.  된대로 해야 돼요.  1,000원이 들었으면 1,000원, 10,000원 들었으면 10,000원.  남았으면 남았고 모자라면 모자란대로.  이것이 정산서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공무원도 가지고 와서 이것이 맞습니다하고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내가 정말 속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제대로 정산하고 점검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분들도 제대로 또 쓰고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그렇지 그것이 안 되니까 대충 얼버무려서 가지고 오잖아요.  그리고 이것 전반적으로 전부 점검해 보십시오.

○심재화 위원   그리고 나서 이것 제가 다 되고 나면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받아볼게요.  아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천원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선도산림경영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무상태에서 조성하는 것에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기 조성되어 있는 관리를 하는 데도 해당이 됩니까?

○정명순 위원   그래서 혹시 기 조성되어 있는데 손길이 못 미쳐서 방치를 해두고 있는 것 이런 데는 길이 없다든지 길이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길이 무너져 가지고 그 안에 단지가 다 방치되고 있다든지 이런 것 어떻게 다시 또 복구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명순 위원   예, 그런 쪽으로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방치되고 있는 임산물 수집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지금 조성하느라 고생 많으시고 한데 기존 되어 있는 데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임업기계장비 현황을 보니까 내구연한이 만료된 것도 있고 또 예전에 우리가 산림, 산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작업을 하고 할 때는 기계들이 소형이 필요했었지만 지금 사실 우리군이 임산물 수집을 위해서, 산에서 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지금 현상이거든요.  전에는 사실 산을 거의 우리가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소형 기계들을 아마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숲가꾸기, 바이오매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선도경영단지 이런 조성으로 해서 밀원수도 심으면서 대형기계들이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소형기계들 내구연한이 만료된 것도 있고 또 쓰지 않고 이렇게 고장난 것이라든지 방치해두고 있는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정명순 위원   그렇게 하시고 외부사람들이 볼 때는 군에서 기계만 계속 사 가지고 어디어디 방치해두고 있다고 지금 제보가 들어옵니다.  사실상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이 방치해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구연한이 완료되고 이렇게 한 것인데 이것 과장님이 다 못 챙기실 것입니다.  담당 주무관님이나 계장님들 내부적으로 좀 세심하게 챙겨야 될 것 요샛말로 디테일하게 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 담당이나 계장님들이 좀 잘 챙겨나가면서 큰일도 해나가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덩굴제거작업 참 황매산에 거의 한 4·5년 정도, 3년, 4년 정도 지속적으로 덩굴 제거작업을 해서 저렇게 조성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좀 어떤 상태입니까?  더 제거를 해야 합니까?  이제 거의 만료가 되었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래, 지역주민들 일자리창출도 그렇고 우리가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것은 기본이 꽃을 잘 가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규모있게 축제행사를 기획을 잘 했지만 꽃이 없으면 사실 그것은 우리가 성공했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동안에 고생하셨고 지속적으로 황매산뿐만 아니라 덩굴제거작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은 지나치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임업기계장비 하는데 있어서 한 가지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림조합하고 연계해서 바이오매스나 이렇게 하면서 사실 크게 돈이 안 되니까 거의 맡겼다시피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쪽에서 우리 산을 가꾸는데 있어서 예산, 기계가 부족하다든지 장비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군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러면 그 조건이 우리군에서 산지에 활용할 그 장비들은 우리도 보조를 해줬으니까 세를 안 주고 쓰면 어떻습니까?  군 보조해주고 거기 자부담하고 우리 보조해주고 해서 소유는 산림조합인데 우리들이 사용을 할 때는 산림녹지과는 무료로 사용합니까?

○정명순 위원   그러면 타과에서 할 때는 세를 주고 우리가 임대를 하지요?

○정명순 위원   그것 우리 과장님이 좀 무료로 임대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은 안 됩니까?

○정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의장 이만규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안천원   예, 의장님.

○의장 이만규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생비량에 도리 석산개발 있지요?  그것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전년도에 도에서 보완하라고 공식문서가 내려왔죠?

○의장 이만규   그런데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가 있습니까?

○의장 이만규   예, 3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

○의장 이만규   그것이 수용이 가능합니까, 그 사람들이?

○의장 이만규   그래,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불편한 것이 많거든요.  실제 몇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허가가 난다면 생비량 주민들이 소재지권에는 진짜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좀 불허가 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왜 동네 옆에다가 바로 석산 개발을 한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초창기에 반대결의대회까지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것이 보니까 서서히 허가가 나가는 쪽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앞으로 주민들간 많은 마찰이 생길 것 같은데 이것을 한 번 더 심도있게 주민들하고 잘 상의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천원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덩굴제거사업을 지금 현재 좀 시행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 하고 가을에 할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 덩굴제거사업 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 약품 처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가 한 14·5년 전에 덩굴제거사업을 집중적으로 했던 때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상당히 효과를 봤었어요.  봤는데 그것이 시기적으로 준공을 해줄 때 문제가 있어요.  가을에 하면 잎이 져버렸기 때문에 작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파악이 안 돼요.  그러면 준공처리를 가을 지나고 나면 봄에 해야 돼요.  잎이 살아나면 안된 것이고 잎이 안 피면 된 것이거든요.  뿌리를 제거하면 그 뿌리 파내기가 굉장히 힘들 것인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약품 처리해서 죽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수월한 방법이고 확실한 것 같더라고, 그것 하는 방법중에.  비행기가 뿌리는건 위에서 어떻게 뿌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해 보시고 효율적인 방법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준공을 반드시 가을에 한 것은 가을에 준공하면 안 돼요.  잎이 떨어지고 나서 작업한 것은 잎이 피려고 하는 봄이 되어봐야 그 작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우리가 압니다.  제가 여러 번 가봐서 그것을 알아요.  그것을 지금 해 놓으면 된 것은 한 쪽에 것이 죽고 나머지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잘 파악을 하시고 밤머리재 정상 공사 있잖아요, 그지요?

○심재화 위원   그것을 전년도에 싹 정비해서 홍보관 설치하고 전망대를 만들겠다 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계획에?

○심재화 위원   없어요?  그러면 뒤에 해 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통로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통로는 자기들이 만들면 되고 조그마한 것 만들어 놨는데 사실 다람쥐 지나가는 그것이거든요.  그것인데 지나간다 그래요.  지나가는 것은 좋은데 통로를 만들려면 거기는 완전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적어도 한 4·5m 이상 넓도록 이렇게 해줘야 통로가 될 것이에요.  그것은 통로는 별도로 국토관리청에서 하든지 국립공원에서 하든지 하고 우리가 터를 골라서 정비하는 것은 우리 몫이거든요.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산림녹지과장님과 정명희·천상운·김혜정·이은진·오정식 담당주사님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감사중지)

(10시29분 계속감사)

<경제전략과>

○위원장 안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전략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경제전략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전략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먼저 경제전략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식 위원   과장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 감사다, 우리 과장님한테는, 그죠?

○조병식 위원   2018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건데 지금 교재 책자 5페이지, 6페이지 사이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내용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자금 이 내용이 빠졌습니다.
  작년에 제가 분명히 여기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농협하고 경남은행 말고 우리 새마을금고도 포함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조병식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여기에 빠졌는데 금년도에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시행할 것입니까?

○조병식 위원   아, 새마을금고 포함된다, 그죠?

○조병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건은 여기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진행과정을 어느 정도는 알 부분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또 공개로 할 것이 있고 비공개로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너무 상세하게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새마을연수원 관계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본적인 현황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너무 깊이 하면 유치하는데 또 문제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군이 성공적으로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지켜야 할 부분은 지키고 그렇게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0페이지, 공공일자리사업 이게 사실 2018년 이전에 2017년도, 2016년도 이런 때도 계속 되어 왔던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한 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는 13억5천 정도 됐는데, 그죠?  올해는 22억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네요.
  그런데 이 문제로 지금 사실 농촌에서 요양보호사로 많이 나가잖아요.  요양보호사로 나가고 공공근로자로 나가고 이렇게 되니까 촌에 안 그래도 사람이 없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작년 감사때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는데 지금 농민들은 길가에 앉아서 풀 이리 뽑고 있는걸 보면 사실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 말을 했어요.  이것 농번기만이라도 그것을 좀 지양을 해 달라 그런 부탁을 했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보면 할머니들이 한 20명 그죠?  그 분들이 양파 캐는데 가서 일을 못 해도 그렇게 길에 앉아서 그리 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건 농번기 한참 바쁠 때는 좀 지양을 해줬으면 합니다.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송정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천원   예, 송정덕위원님, 먼저 하세요.

○송정덕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23페이지에 일반산업단지 지금 몇 % 됩니까?

○송정덕 위원   지금 현재 분양된건 있습니까?

○송정덕 위원   다른 데서 변경 승인은 할 수는 없습니까?

○송정덕 위원   일단 항노화실하고 개발공사하고 서로 협의도 하고 입주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정명순 위원   그 건에 대해서.

○위원장 안천원   거기에 연계해서 정명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어느 날 TV 뉴스에, 경남뉴스에 KBS에서 이렇게 쭉 찍어 가지고 산청, 함양 이런 데에 함양에는 첫 삽도 못 뜨고 풀이 무성한걸 찍어 보내고 우리 산청에는 한창 그것 하고 있지만 분양된 데가 0이다 하고 이리 나오는데 조금 우리 도에서나 우리군에서 그러한 것들은 좀 언론 뭐라 그래야 되노?  플레이라 해야 되나?  이리 해 가지고 이 분위기를 좀 안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조성해놔 놓으면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이게 나중에 다 분양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 전략적으로 우리가 항노화를 경남50년을 보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러한 걸로 인해서 지금 조성하는데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군민들도 저것 되다 안한 짓을 한다는데 되다 안한 짓이 아니고 앞으로 희망이 있는건데 좀 언론하고 이리 잘 해 가지고 좋게 보도가 되도록 그러한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정명순 위원   어찌 보면 전화위복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 방송들도 우리 경남을 잘 되도록 하는 쪽이 좋지 일하는데 힘빠지게, 그죠?  우리 도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조균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균환 위원   과장님, 우리 산청의 미래의 비전, 전략 아주 중요한 과장님 과가 맞죠?  예,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2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스안전점검 얼마 전에, 지금 막 하고 있죠?

○조균환 위원   정말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아주 잘된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우리 아까 김수한위원님께서 일자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보면 실제로 농산물들이 좀 비싸면 일손이 없어도 재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토요일이나 이리 되면 아들딸들이 와서 일을 해도 비싸면 재미도 있는데 실제로 농촌에서 지금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보면 다마내기나, 다마내기가 아니고 양파죠.  또 감자 등등 지금 여름에 굉장히 힘든 시기에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값이 좋으면 관계가 없어요.  좀 늦게 해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아까 김수한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가스안전점검은 정말 필요하다.  필요했고 제가 또 그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와, 우리집에 얼마 전에 가스점검을 왔는데 그 점검이 안 왔더라면 큰일날뻔 했다.  가스가 새고 있었다.  그래서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는 청년들이 갑니까?

○조균환 위원   그래서 현정부가 욕을 먹는 거예요.  한 10명 정도가 몰려와서, 좀 분산해서 가면 되는데 그러면 좀 적게 온다 할건데 몰려와서 하다 보니까 우리집에 한 여남은명 와서 점검해 갔다.  그 취지는 정말 잘된 겁니다.  안 했더라면 우리집에 가스가 새는 줄도 몰랐다 할건데 그런 일자리 창출과 우리 농촌에 어려운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몰려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군민들의 그런 부분, 취지는 좋은 그런 부분에 이야기를 한 거겠죠.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산청 하면 우리가 팔아먹을게 지리산 맑은 물과 공기 이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청을 찾는 관광객들이 그나마 많이 오고 있다.  우리가 지금 오고 있다는데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되겠죠.  개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장당골에서 맑은공기사업을 우리 과장님 과 맞죠?

○조균환 위원   그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그 업체가 힘이 빠져버리니까 지금은 아마 무산됐는지는 내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산청군에 전략적으로 제가 볼 적에 필요하다.  우리가 팔아먹을 것은 맑은 공기와 물이에요, 지금.  그런데 물은 실제로 너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출근하면서 출근길에 차가 막혀서 실제로 저희들은 아, 좀 막혀도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물하고 공기하고는 다르잖습니까?  제가 공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맑은공기를 안 그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 물에 대한 애착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이 1대 나가던게 10대, 20대 실제로 귀찮을 정도로 나갑니다.
  그래서 공기를 하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건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공기 빼가는데는 누가 터치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 산청군이 전략적으로 공기사업을 투자자를 모집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비사회적기업 하고 있죠?

○조균환 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 예비사회적기업을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조균환 위원   이것도 괜찮은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아마 사회적기업을 잘 하고 있는 기업이 어딘지 좀 모니터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 됩니까, 우리 관내에?

○조균환 위원   8군데인데 제가 봤습니다.  8군데인데 정말 대표적으로 잘 하는 사회적기업 그걸 한번 선도를 해서 우리가 모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지금 그건 잘 되고 있습니까?

○조균환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조균환 위원   예, 답변 한번.

○조균환 위원   제가 왜 사회적기업 이야기를 하냐 하면 자, 사회적기업 하면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죠.  적은 돈이 들면서 제가 간단한 예를 누군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사회적기업이 어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회적기업 그걸 한번 해 보라고 했어요.  다른 시인데.
  자, 우리 기업을 하는데 행정이 아주 비록 적은 돈이지만 들어가게 되면 홍보를 하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든 비용에 비해서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이 기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니까 굉장히 잘 되고 있다.  그래서 모범사례를 봐서 우리군도 지도를 잘 해서 그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균환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제가 4가지만 물을게요.
  7페이지에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일환으로 주식회사 샘코 짓고 있는 이것 지금 현재 진척율이 얼마예요?  이것 어떻게 됩니까?  다 됐습니까?  어찌 됐습니까?

○심재화 위원   완료돼 가지고 가동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예.

○심재화 위원   공장준공은 됐고?

○심재화 위원   그럼 본래 우리가 43억 지원해줄 때 공장규모로 조건 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그게 다 시설이 완료가 됐는지 확인하고 그래 가지고 돈을 지급해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군유재산 건축물을 이 과에서 담당하는게 상당히 많이 있네요.  1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게 산청농공단지 협의회 건물이고, 협의회 건물이라는게 건물이 뭐 하는 겁니까?  협의회 사무실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리고 여기 단성 목화로에 있는 임대는 뭣이한테 임대준건데 이건 무슨 건물입니까?  그 페이지에 보면 단성 목화로도 있고 신등면 신차로도 있고.

○심재화 위원   점포가 그럼 왜 덕산건 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아, 대표자 한 사람한테만 되는 걸로?

○심재화 위원   여기에서 이 분들 전기요금은 저거가 부담을 합니까?  우리가 보태줍니까?

○심재화 위원   사용료만?

○심재화 위원   사용료만 받고 전기료는 자기들이 부담한다?

○심재화 위원   덕산시장 점포는 문제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활용할 수 있도록.  문 닫아놓고 사장시키지 않도록.

○심재화 위원   장사도 안 하면서 2개, 3개 잠궈놓고 있는데......

○심재화 위원   빨리 좀 해 주시고 단성시장 활성화는 전에 도에 뭐 한다는 것 어찌 됐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에 단성 거기서 만나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현재 그 상태로 재래시장을 아무리 손 봐놔도 안 된다.  하나의 볼거리를 만들어줘야 된다.  대형 요새 마트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대형마트 형식으로, 더 좋으면 백화점 형식이 더 좋고.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이 놀기삼아, 구경삼아 몰리다 보면 장사가 될 수가 있어요.  중앙정부나 도하고 협의해 갖고 그런 쪽으로 가면 좋겠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금서농공단지에 폐업한 공장이 하나 있네요, 19페이지에 보면.

○심재화 위원   이 폐업한건 언제 들어와서 지금 폐업이 되고 우리가 지원한 그 조건내에서 폐업된건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그럼 군하고는 관계는 없다?

○심재화 위원   마지막으로 25페이지에 스마트IP케어 디자인 개발하는 것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중에서 한 건데 그것 지금 디자인 개발되어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현재 지원한 이 사람들이 사업의 효율성이 있도록 그걸 하고 있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스마트IP케어 디자인 개발인데 이 분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돈을 24백만원 줬는데......

○심재화 위원   예, 2017년, 2018년 그 해 2017년도에 돈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 분들이 지금 돈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냐 이걸 점검해야 돼요.  그게 되어져야 잘 활용이 소득이 되어졌을 때 우리 지원해줘야 합니다.  신청한다고 돈주면 안 되잖아요.

○심재화 위원   이것 그러면 자기들 포장재 개발해서 쓰는건 자기들이 쓰는 거예요?

○심재화 위원   이로 인해서 그럼 판매한 판매실적이 나올 거잖아요.

○심재화 위원   자기들 개인 그 디자인 개발해 갖고 그 디자인 개발된걸 포장재로 만들어서 어떤 상품을 만들어 팔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이 판매실적을 현재까지를 파악해 갖고 서면으로 볼 수 있도록.

○정명순 위원   그 건에 대해서.
  계장님, 지금 워킹싸이언스하고 삼장에 있는 이 제품을 제가 좀 받아봤는데 실제 지금 우리 심재화위원 말씀에 제가 공감이 가는 것은 이렇게 등록, 포장재 등록상표를 우리가 8백만원 지원해 가지고 받아놔 놓고 우리가 이걸 지원해서 받았지만 워낙 이 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장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개발을 해서 이게 자생적으로 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군이 어떻게 도와야 하고 또 이걸 할 때에 군도 물론 보조라든지 어떻게 도와 가지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만 또 자생능력이 있는 그 업체를 사전에 잘 선택을 해 가지고 등록을 했더라면 지금 바로 연계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 해놔 놓고 연계가 안 된다면 그건 담당 과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지.  그것 선택을 잘 못해, 선별을 잘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 이렇게 제가 제품을 몇 군데 요청을 했더니 두 군데에서 왔는데 사실 등록이 될만큼 아주 세련되게 잘 되어 가지고 있는데 용기가 그런만큼 내용도 충실하게 자생적으로 그야말로 돈을 좀 벌어서 우리군에서 잘 살면서 세금도 좀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우리가 도와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천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정명순 위원   있습니다.
  다른 건으로 할까요?
  과장님, 우리 군민들이 참 궁금해 하는게 자, 도시가스 언제부터 가정에 보급됩니까?  여기 공식적으로 좀 궁금한 사람들 좀 듣게 정확하게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명순 위원   공사는 몇 년도부터 시작할 겁니까?

○정명순 위원   계획은 그러면 2022년이 되면 가정에 공급이 될 걸로 계획을 하고 있다?

○정명순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서민아파트 건립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아, 이건 여기가 아닙니까?

○정명순 위원   LH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까?

○정명순 위원   예, 그 쪽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사회적기업 이야기를 조균환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실제 우리가 사회적기업은 세금을 내는걸 보면, 세수 들어오는걸 보면 얼마만큼 잘 되고 있는지 알죠?  맞습니까?  사회적기업.

○정명순 위원   아, 사실 우리 걱정한 것보다 상당합니다.  보통 보면 사회적기업을 조그마한 가내공업처럼 시작을 해 가지고 이리 하는데 우리 산청군에서는 지금 사회적기업이 상당한 1억 정도 이상을 한다는건 선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자영업자들이나 또 사회적기업을 하거나 이런 소규모 업자들이 단단하게 잘 살아야만이 우리 산청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과에, 경제전략과에 실제 농업을 빼고는, 농업을 제외한 어떤 시장 자영업자들이나 작은 가게들이나 이런 데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많이 벌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계장님들 시장같은 데에 필요한 것, 또 어떻게 해서 시장이 살아날 수, 전통시장이 살아날 것인지 이런 것들 좀 많이 개발해 주십시오.

○정명순 위원   그리고 우리 고현숙계장님, 산청읍 시장 상인들하고 지난번에 건의사항 들어온 것 어떻게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덧붙여서 제가 시장 상인들한테도 그런 주문을 하는데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시장형태는 자꾸만 사라져 갑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도 마트형, 1인가구형 이런 식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우리 경제전략과에서 아이템이랄까 그런 쪽으로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정명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언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전략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해 주신 경제전략과 이윤수과장님 욕봤습니다.
  고현숙·강두생·오경자·오호근 담당주사님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도시교통과>

○위원장 안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먼저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카톡을 하나 보냈을 것입니다.  열어봐 주세요.  김재명계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 부군수님께 제가 보냈습니다.

○조병식 위원   김재명계장님?  김재명계장님 보셨습니까?

○조병식 위원   우리 8대 의회는 현장중심 의회입니다, 모든 것이 현장에 답이 있듯이.  지금 이것이 한일요양병원에서 우리 온천랜드 순환도로 있지요?

○조병식 위원   거기 가면 가로등 설치한 것이 지반이 싹 다 꺼져 있습니다, 침하되어 가지고.  기획실장님, 저하고 봤죠?  그지요?

○조병식 위원   그런데 실장님, 언제 사진을 찍었는지 싶을 것입니다, 제가.  이것이 다 침하되어 있어요.  이것 좀 보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선 정비 지금 합니까?  도시계획정비 작업.

○조병식 위원   하고 있습니까?

○조병식 위원   제가 지금 사거마을 보면 사거마을에서 원룸 하나 있지요?  구름목 넘어가는데.  그지요?

○조병식 위원   그 밑의 골목에 보면 아직까지 산청읍에도 자동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는 화재가 발생되면 아마 진입하기가 곤란합니다.  우리 김재명계장님 저하고 같이 확인했지요?

○조병식 위원   이번에 김영옥계장님 담당이죠?

○조병식 위원   그것을 제가 김재명계장하고는 현장을 한 두 군데 확인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할 때 확인하셔 가지고 반드시 거기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리고 우리 대림식당 앞에 어린이 놀이시설이죠?  저기 있는 데가 그지요?

○조병식 위원   저기 아직까지 방치되어 가지고 비포장으로 있으니까 인근 영업하는 분들도 자꾸 흙먼지도 날리고 물이 고이고 하니까 보기 흉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주변 일대를 조금 정리를 하셔 가지고 우리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것하고 그 옆에 주차장하고 지금 그 주위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저것을 저렇게 방치하지 말고 좀 더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정리를 좀 해줬으면 싶어요.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이 산청읍에 없다고 우리 학부모님들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보니까 도회지 보니까 어린이 놀이시설도 야외에 저렇게 안 하더라고요.  실내에 해 가지고 미세먼지라든지 지금 환경 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실내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놀이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저기 공간 부지 한 오래 되었지요?  한 5, 6년 넘었죠, 방치시켜 놓은지?  그지요?

○조병식 위원   저것을 빨리 주변 정리하고 해 가지고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조병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조균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균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6월1일부로 부산교통에서 차 시간대가 변경되었죠?

○조균환 위원   그래서 제 전화번호는 책에 지금 틀리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계속 전화가 옵니다.  차시간이 변경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이 있나 봐요.  아마 주로 내대쪽에 있는 분들인데 아마 그 시간대가 자기들한테 황금시간대인가 봐요.
  그래서 그것 우리 계장님 알아봐 주시고 부산교통 아마 사정상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나 보고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알고 아마 부산교통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간을 조정했을 것이에요.  우리 계장님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우리 도시교통과는 아마 도시지역에 주로, 시내지역에 아마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사실 상당히 주민들과의 접촉도 많고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이에요.  많고 우리 공무원이 무엇입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못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좀 더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실제로 제일 고생하는 부서입니다.  그냥 외떨어진데 하는 것이 아니고 길가 집 지을 것이라고 딱 시내에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이에요.
  그래서 좀 더 친절을 제가 요합니다.  요하고 또 이 자료를 보면 사실 우리가 공모사업 부분들은 주로 국비죠?  국비나 도비나 이렇게 되는데 상당히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서도 보면 상당히 참 잘 했어요.  정말 잘 하고 우리가 보면 20년도까지도 제가 잘 될 것이라고 보고 22년도에도 정말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도비 확보에 정말 적극성을 가지고 좀 더 잘 해 주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천원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지금 브라보 한방택시 대상마을을 제가 받아봤는데 거의 지금 좀 편중되어 있는 면이 있고 또 거의 군내버스만 운행을 하는 읍면이 있고 이렇는데 단성, 시천 이 쪽으로 보면 한방택시를 많이 운행합니다.  왜 이렇게 물론,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몇 km 이상이라야 되고 하는데 수박 한 덩이씩 들고 매고 참외 한 5개 만원치 사 가지고 노인이 1km 되어 있지요?  1km라고 되어 있지요?  한번 걸어가 보실랍니까, 과장님?  어르신들은 저 위의 마을에서 여기까지 버스 타고 내려올 때 내려오다가 쉽니다.  범학 한 군데 딱 예를 들면 범학에서 승강장까지 오면 2번 정도 쉽니다.  우리가 그래 지나오다가 가다가 모셔다 드리고 하는데 이것 어떻게 해소하면 되겠습니까?  1km 하지 말고 사실 100m도 요새는 걸어가기 힘듭니다.

○정명순 위원   자, 그래서 이것을 농어촌버스가 운행이 안 되다 보니까 도에 건의해서, 상신을 해서 부산교통 시외버스도 운행을 하고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군내버스를 넣으면 안 됩니까?  가닥가닥 큰길은 다니더라도 골짝골짝에 작은 마이크로버스 이런 것 넣을 수는 없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래 좀 협의를 해서, 또 그리고 우리가 한방택시를 우리는 운행해야 되는 어떤 한도가 있지요?

○정명순 위원   버스도 살아야 되고 택시도 살아야 되고 그지요?  우리군 실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사람이 군민 아닙니까?  왜 행정 편의주의로 합니까?  택시도 살려야 되고 버스도 살려야 되고 시외버스가 들어와 가지고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이보다 더 늘려 가지고는 버스가, 또 한방택시를 거리를 단축해서 살려나가면 버스가 힘이 들고 사실상 우리 면적 가지고 버스, 택시 다 먹고삽니다, 맞죠?

○정명순 위원   왜 우리 군민이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큰 대로에 부산교통 다니고 예를 들어서 백운골짝, 또 저 쪽으로 금만 쪽으로 골짝, 골짝, 골짝에는 군내버스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또 그래도 빠지는 곳은 한방택시 활용하고 교통정책 다시 한 번 더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러면 저는 지역구의원으로서 차황, 산청읍에 우리 군민들 키로수 1km는 안 됩니다.  500m도 그렇게 가기도 힘듭니다.  키로수 줄여서 조례를 다시 수정해서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정명순 위원   저 차황 고황촌 한번 올라가 봤습니까?

○정명순 위원   거기 어떻게 올라갈 것입니까?  빈가방 지고도 못 갑니다.  거기 그래도 지금 한방택시 못 들어가요.

○정명순 위원   강력하게 건의 드립니다.

○정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좀 더 분발하세요.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한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난번에 한방택시 군에서 좀 조정을 해 준다고 하면서 아직도 많이 미흡합니다.  부탁을 하고 저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지금 관리하는 공동주택이 한 몇 채 정도 되지요?

○김수한 위원   하길연계장님.

○김수한 위원   거기 10년 이상 되면 정비가, 신청하면 정비가 가능하지요?

○김수한 위원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불만이 좀 많더라고요.  몇 군데도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 예산이 1억 정도밖에 안 잡혀 있어서 예산 없어서 못 한다?  사실 읍에 지산빌라라 그러더나?  거기는 지금 외벽이 떨어져서 사고위험이 노출되고 있데요.  그런데 그것이 와서 신청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래서 이런 사고위험이 있는 것은 빨리 빨리 좀 이것이 또 공동주택에 그런 사업을 넣으면 전부다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죠?

○김수한 위원   그래서 이런 것 사고나지 않도록 거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제가 하길연계장님한테 부탁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그것이 사고위험이 있는데 예산이 자꾸 줄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지산빌라 같은 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더라고요, 그지요?

○김수한 위원   그런데 자부담할 것까지 다 준비해놓고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그것은 군에 신청해 보십시오.  군에 신청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1년 지나서 거의 다 소진되었다 이런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3억, 2억, 1억 줄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지요?  다른 데는 많이 있으면서 그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안에 면사무소 뒤에 LH하고 복합개발 지금 계약 체결해 가지고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 것은 먼저 공청회에서, 아 공청회가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지요, 그지요?

○심재화 위원   아, 부결 아니고 유보시켜줬죠?  그지요?  이것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보완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산에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LH하고.

○심재화 위원   그래서 그 날 우리가 심의위원들이 하시는 전문가들 말씀 들으니까 조균환위원하고 제가 참석했지만 저희들은 사실 전문가가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그 분들 말을 듣고 보니까 구구절절 옳아요.  구구절절 옳은데 어떻게 옳으냐 하면 사전에 여러 가지 절차를 안 했다,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그런 것이 그 분들 지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은 전문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들어오면 좀 잘 검토하셔서 또 외부전문가들이 와서 내놓았을 때 아, 산청군 공무원이 대단하구나, 이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구나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됐소 할 수 있는 이런 심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너무너무 지적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가 창피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들어올 때 좀 철저히 검색하고 또 여러 가지 법리적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권역단위종합 개발사업이라든지 마을단위종합개발사업 할 때 이것 전국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심재화 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규정상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농어촌공사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줄 수도 있다로 되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가능하면 안 줘야 돼요.  우리가 직접 하든지 일반인 주십시오.  제가 본 농어촌공사에서 공사한 것이 하나도 부실공사 안한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재시공, 수정하라고 해도 안 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몇 년 된 것도 그대로 놔두고.  그래서 이 문제는 강제조항이 아니라면 농어촌공사 주면 안 됩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것이에요.  백곡권역 부실해서 사흘도 안 되어서 비 새서 난리가 났죠?  거기 들어가는 보도블록 헌 것 갖다가 깐 것 지금도 그대로 깔려 있지요?  홍계권 공사한 것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서 내가 한 20가지 지적해 가지고 새로 싹 바꾸고 있어요.  이것은 전문가들이면 알 수 있고 감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감리가 농어촌공사 아닙니까?  감리가 농어촌공사 겸하고 있지요?

○심재화 위원   자기들이 업자 선정해서 주는데 감리 자체가 그것을 눈감아줘 버리니까 공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농어촌공사에 공사 맡기지 마십시오.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차라리 하면 더 잘 할 것이에요.

○심재화 위원   협력이면 자기들이 그렇게 안 하도록 해야지.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정부에서도 그렇잖아요.  모든 공사를 주는데 부실공사를 계속 하면 그것은 제외시키잖아요.

○심재화 위원   자기들이 공사를 잘 해 주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심재화 위원   그리고 밑에 정갱이다리 그것이 창주다리입니까?  무슨 다리입니까?  정갱이다리라고 하는 것.

○심재화 위원   경호1교입니까?

○심재화 위원   공식적으로는?  경호1교 뒤에 지금 로터리 만들어놨지요?  그것은 국도관리사무소에서 합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그 앞에 있던 신호등도 거기서 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로터리 하기 전에 했던 신호등.

○심재화 위원   그러면 신호등은 우리가 하고 로터리는 자기들이 공사하고 그렇습니까?

○심재화 위원   신호등 할 때는 국도유지하고 협의는 안 합니까?  자기한테 협의 안 하고 합니까?

○심재화 위원   그 당시에 할 때 다른 데는 로터리를 막 하고 있는 그런 추세였거든요.  그러면 신호등 말고 그 때 로터리를 국도유지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했으면 예산이 더 절감되었을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2년 전이죠, 내나?

○심재화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진작 신호대 하기 전에 로터리를 했어야 돼요.  추세가 전에 신호등을 다 뜯고 로터리를 하는 그런 추세, 시기에 들어갔었어요, 그것 할 때.  그 때 우리군에서는 뭐라고 했냐 하면 거기 로터리 하지 왜 그러냐 하니까 협소해서 못 한다고 하더라고.  협소해서 못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로터리를 한다고 하길래 저쪽 산 있는 것하고 저쪽 코너를 좀 많이 빼내는줄 알았어요.  그 상태에서 로터리 했으면 지금 큰 버스 대형차들 얼마든지 다니고 있잖아요.

○심재화 위원   과장님, 신호등 할 때가 저 4차선 도로가 개통된 이후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 당시에 위원들이 전부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좀 신중히 생각해라 아무리 신호등이 지방도 국도가 문제가 아니고 국민세금으로 하는 것이니까 아낄 수 있는 것은 아끼도록 하고 또 실제로 해야 될, 필요한 그것을 해야 된다.  앞으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아까 정명순위원님 한방택시 운행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한방택시를 운행하는데 쉽게 주는 것이 확실한 대상자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  줄 사람을 65세 이상을 준다든지 그 중에 또 차가 없는 사람을 준다든지.  차가 한 집에 있어도 아들이 출근한다고 가지고 가버리면 없으니까 그 사람을 준다든지 이것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충 그 규정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주고 있는 것으로 전에는 부락별로 주다가 지금은 개인별로 해서 그 숫자 파악해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과장님도 아십니까?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건 진작부터 그렇게 했어야 돼요, 부락별로 주면 안 되고.  실제로 대상자가 있는 데가 10명이 있으면 10장 줘야 되는 것이고 하나 있으면 1장 주면 돼요.
  그런데 개인별로 못 주니까 이장을 통해서 대리 전달하도록 해준 것이거든요.  이장은 그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전에는 이장이 걸빨로 가지고 마음에 들면 2장도 주고 3장도 주고 이랬어요.  그것 알고 있지요?

○심재화 위원   지난번 지적 때 제가 지적해줬잖아요.  한 사람이 12장도 받아가고 했어요.  다른 사람은 보통 2장, 3장 받아요.
  그래서 그것은 시정이 된 것 같더라고.  되었는데 앞으로도 좀 더 지급대상자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좀 명확히 해 가지고 읍면에 전달해 가지고 그 규정에 맞는 사람을 조사해서 숫자 파악해서 1년에 몇 장, 예산 얼마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2장, 3장 줘 갖고는 안 돼요.  2장, 3장 줘 갖고는 좀 부족한데 보통 장에 가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장이 보통 4번 아니면 5번이거든요.  4번이나 5번인데 4장 정도는 줘야 그래도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돈 몇 푼 안 드니까 잘 조사해서 대상자 나오는 그런 기준이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지요?

○심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산청읍에 서민아파트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정명순 위원   예, 많이 궁금해 합니다, 주민들.

○정명순 위원   평당이라고 해야 되나 미터 단위로, 평방미터 단위로 해야 되나 가격이 얼마 나왔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 다음에 민선 6기때 전원주택, 또는 귀농 귀촌인을 위한 택지조성, 그리고 LH에서 귀농 귀촌인을 유입하기 위한 주택공급으로 했던 그것이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예.

○정명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취소된 것은 아니고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정명순 위원   예.

○정명순 위원   참고로 우리가 행정이 공공, 공식화된 어떤 방송이나 계획이 서 가지고 알려졌을 때는 사실상 이것이 거의 실행이 될 것이라고 다 믿습니다.  그래서 창원이나 부산이나 이렇게 도시에서 귀농귀촌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몇 사람이 문의를 해서 사실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저도 네 사람을 홍보를 해 가지고 줄을 서 가지고 있다가 할 수 없어 가지고 한 사람은 정곡 배밭으로, 산청읍 정곡 쪽으로 토지를 구매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한데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계획이 되었을 때는 좀 더 명확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고을에 수장이고 어른인, 고을 어른인 군수가 계획했던 일이 이렇게 무산이 되면 우리 산청군의 신용도라고 할까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지금 부천에서도 지금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상당히 고무적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안 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것을 계획을 잘 세워서 한번 우리가 이것을 공포를 할 때는 되도록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이다.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없어지고 하면 산청군에 신뢰가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고 안 하고는 형편에 따라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거기 곁들여서 김재명계장님?

○위원장 안천원   원지의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위원장 안천원   빨리 해 주세요.  빨리 해 주시고 그리고 LH공사 MOU 체결한 것, 원지 면사무소 그 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원장 안천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신안면분들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일단 그 시점은 LH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지요?

○정명순 위원   예, 이것 1개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슬레이트 철거 무슨 위원회든가 한번 환경위생과하고 경제도시과 두 곳이지요?

○정명순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 농촌 주택개량 그것이다, 그지요?  그런데 우리 과가 우리 과장님 과는 아니겠더라도 일단 슬레이트가 조금 있지요, 부분적으로?

○정명순 위원   실장님도 좀 들어주세요, 환경위생과에서 했어야 되는데.
  무슨 한국석면......  철거업체가 한국석면 무슨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 위원회를 하면서 한 곳에서 하니까 너무 많이 기다린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내기를 해놓고 모내기하기 전에 빨리 지붕을 걷어내고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업체가 한 곳밖에 안 되다 보니까 너무 늦다.  그리고 또 언제 비가 온다 하는데 장마철 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업체 사정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슬레이트 철거.
  그래서 이것이 개선이 될줄 알고 그 때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금도 업체가 필요한대로......  걷을 때는 다 같이 걷는다고 합니다, 이제.  전에는 한 곳에 해 가지고 올라오는 중이었지만.
  그래서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실장님, 이 부분을 규정을 고쳐서라도, 법을 고쳐서라도 2개를 주든 3개 업체를 주든 이렇게 우리가 행정이 편하도록 하지 말고 주민들이 필요할 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정을 해 주십시오.

○정명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교통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해 주신 도시교통과장님 김영옥·김재명·하길연·김선이·홍장수 담당주사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점심식사 후 1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2시55분 계속감사)

<안전건설과>

○위원장 안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과장님, 내리 풍경마을 진입도로 용역비 확보됐죠?

○조병식 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조병식 위원   아직 하는 중이다, 그죠?

○조병식 위원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내사업이기 때문에.  창주하고 구생지간 교량공사 지금 어떻게 진행됩니까?

○조병식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도로라든지 낙석지역같은 것 보면 위험표지판 낙석위험 해 가지고 세워놔놓고 그래서 피암터널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 외에 다른 지역에 보면 표지판만 세워놓고 그게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표지판만 영구적으로 세워놓을 것이 아니고 그러한 지역에는 하나하나 피임터널처럼 정리를 해 가지고 그런 위험구간 표지판을 없어지도록 공사를 진행하였으면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조병식 위원   큰 지역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적은 구간이라도 위험요소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보면 우리가 표지판에 보면 낙석위험, 그 다음에 그런 위험표지판이 붙어있는 데가 관내 군도, 면도, 그냥 농어촌도로에도 보면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표시해 놓고 우리 행정에서 방치한 것이 아니고 차츰차츰 정리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병식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할 때 제가 느낀 것인데 지금 단성 자양교 건너는데.

○조병식 위원   거기 참 위험하덥니다.  거기서 나와 가지고 도로가 하여튼 진입도로가 세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그 때 좌회전을 하려고 올라오니까 거기는 중앙분리에 플라스틱 봉을 세워 가지고 진입도 못 하게끔 되어 있고 그러면 거기 못 올라가게끔 차단을 밑에서 하든지 또 들어오는 데는, 들어오는 곳은 또 저 위하고 가운데하고 하여튼 세 갈래 도로가 있습니다.  그걸 조금 그 세 갈래 도로 옆에 잔여부지에 어수선하게 그렇게 있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그걸 싹 정리를 해 가지고 차선으로써 해놔 놓으면 그 공간이 좀 넓지 않겠나?

○조병식 위원   이 쪽에서 나가는건 좌회전은 안 되지만 시천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그리 또 진입이 되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조금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며칠 전에 도로사업소지만 경호1교 건너 로터리 한 부분 지금 로터리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 교육청 앞에 차황가는 로터리는 또 안전지대의 블록 그게 그렇게 안 큽니다.  안 크고 저기의 로터리 할 때 그 당시 맨 처음에 아까 도시교통과 감사 때도 나왔던 부분인데 그 과장님이 도로계장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사실 로터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할 당시 협소해서 못 한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하나의 행정 수장에 따라서 허기도군수님 있을 때는 좁아서 못 했다.  지금 이재근군수님 들어와서는 충분히 하거든요.  그걸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 로터리 부분에 지금 공사가 완공하기 전에 현재 기자석에 앉아 있는 장인영기자님 있지만 사고가 났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조병식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지금 구조물 설치를 좀 우리가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좀 긴밀히 협조를 통해 가지고 원만하게 없애든지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시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조성환, 조균환위원님.  죄송합니다.

○조균환 위원   예, 한 가지 오늘 아침에 정말 기쁜 소식이 있어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이 다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부서가 우리 산청군의 안전과 건설부분에 참 고생이 많습니다.  많고 제가 한 가지만,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 부서가 민원 주민들 숙원사업도 굉장히 많고 또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민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또 해놔 놓고 주민들은 불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과가 잘 대처를 하고 또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정말 민첩하게 잘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몰래 다니는 것도 제가 잘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직원도 그렇고.  그러나 민원들 요구는 정말, 정말 또 자꾸 증폭된다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이다 보니까 또 최대한 친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게 우리 의무 아닙니까?
  한 두 가지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백운에서 둘레길 넘어가는 길 있죠?

○조균환 위원   거기에 가면 마근담 나옵니까?  어디가 나옵니까?  마근대미 나오죠?

○조균환 위원   거기에 제가 길을 가봤는데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 쪽에 좀 보수를 해야 될 데가 있더라고요.  길을 한번 보시라고요.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거기 한번 챙겨봐 주시고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큰 도로변에, 작은 도로는 속도가 안 높으니 관계가 없습니다.  없는데 큰 도로변에 보면 모든게 전신 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다 도로를 통과합니다.  도로를 통과해서 파석도 하고 하다 보니까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좀 정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큰 차들이나 차들이 가다가 덜컥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제가 건설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굴곡이 심한 관계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당 부처들이 좀 잘 해 주면 건설과가 부담을 안 지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조균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 16페이지에 물 넘치는 다리 몇 년째 민원신청 중입니다 이게 청호제는 운리 거기 말하죠?

○심재화 위원   거기 건너 펜션 막 들어서고 하는 곳 거기?

○심재화 위원   이건 앞으로 계획을 우선순위에 들어간다고 봅니까?

○심재화 위원   준비하고 있는게 거기입니까?  거기가 아니고......

○심재화 위원   그럼 됐고 그 밑에 지금 나왔으니까 진자마을 건너편에 가는 다리 위치 확정됐어요?

○심재화 위원   정리가 잘 됐어요?

○심재화 위원   그건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진자 밑에 길 저 밑에 잠수교 되어 있는 데 말고 가운데 농로길로 가갖고 양쪽에 다 쓸 수 있도록, 중간지점이 되니까.  그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심재화 위원   밑에서 뭐라고 하든간에 다 각자 개인이 다르니까 내 같으면 내 집앞에 바로 있는게 좋죠.  그러나 다중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 해 가지고......

○심재화 위원   그럼 다리 그건 안 하고?

○심재화 위원   소리당 소하천 위에 다리 하나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죠?

○심재화 위원   그건 지금 어찌 됐어요?

○심재화 위원   그런걸 예산을 확보를 하면 현장을 가보셔야 돼요, 현장을 실제로.  나도 여러분 고충 알아요, 고충.  해 달라고 하니까 가서 예산 세워놓고 갔는데, 가보니까 한 두 사람은 거기 좋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여덟 사람은 거기 아니라, 실제로는.  그 위치를 단단히 잘 해야 됩니다.  거기는 지금 다리를 안 놓든지 변경하든지 해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사전에 됐으면 그게 이미 본예산에 해 준건데......

○심재화 위원   위치적으로 봐선 밑의 거기에 다리 있는데 위에 거기 또 다리 놓으면 안 되잖아요, 100미터도 안 되는데......

○심재화 위원   그래 갖고 민원이 해결이 되게 해 주시고 또 거기 진자부락 거기 내려오면 동네가 2개잖아요, 그죠?

○심재화 위원   회관있는 동네가 있고 밑에 동네가 있거든요.

○심재화 위원   중간에 커브길에서 비탈길이 되어서 가속이 좀 심하다 해서 과속방지턱을 원하면 이미지라도 해 달라 했는데 그것 지금 아직도 안 했죠?

○심재화 위원   예.

○심재화 위원   그것 이야기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시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거기 17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정명순 위원   그 위에 국지도 60호선 척지지구 굴곡도로 개량 건의 이것 지금 어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대형사고가 지금 2번 났는데 건의를 해놨는데 저기에서 답이 어찌 와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렇죠?

○정명순 위원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가장 우선이 뭡니까?

○정명순 위원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생명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죠?  안전입니다, 안전.  거기 바로 즉사하는 안전사고가 2번 안 났습니까?  그보다 더 급한게 뭡니까?  생명보다 더 급한게 뭡니까?  다른데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순위에서 밀린다는건, 이건......  도에서도 이것 다 사정을 알고 있잖습니까?

○정명순 위원   예, 그리 하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잔여지 매수청구 차황 우수 도로 하는 중이죠?

○정명순 위원   그래, 이미 지나간 것 나무도 달아나고 없는 것 들먹여봐야 돌아올 것도 아니지만 중간쯤에 가다가 나무가 한 7그루 있었죠?  그걸 베기 전에 사실 나무를 없앤다는 소리를 듣고 주민이 발빠르게 군에서 가져가야 될 나무면 우리가 손을 안 대지만 이걸 없앤다는 소리를 듣고 군에 그걸 캐는데 비용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업자가 가져가겠다 하는데도 꼭 그걸 안 주고 기다려봐라 하더니 어느 날 공사 들어오는데 한 3개쯤 확 날리는데 전화가 와서 하니까 이미 7개 다 날라갔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기간도 좀 많이 있었고 사실 그런 수목을 하나 살리려고, 키우려고 하면 50년 내지 다 100년씩 이리 됩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이리 했는데 웬만하면 살려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우선 재선충이라?  지금 재선충도 아닙니다.  그런 어떤 자그마한 잣대를 갖다대 가지고는 이것은 반출을 하면 안 된다?  나가서 죽더라도 한번 살려보는 방법이 어떻겠나 아쉬움에서 제가 이걸 한번 더 언급을 합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내 물건이다. 이 70년, 100년 된 이런 물건들을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나야 그런 나무들이 하나 나오는데 예사롭게 생각하지 말고 행정을 좀더 깊이 생각을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예, 그리고 날씨가 너무 많이 이상기온이 와 가지고 한해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올해도 혹시 작년같은 그러한 경우가 올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어찌 대비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정명순 위원   물 관정 그런  또 소요사태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정명순 위원   지금은 날이 안 가무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그 때 당도해 가지고 장화 신고 물내놔라 하고 의회로 오고 군으로 들어오고 그리 하지 말고 미리 예측을 해서 해마다 물이 모자라는 지역은 어디어디다 하는 것 다 알고 있잖습니까?  그런걸 예산을 긴급예산을 좀 넣어서라도 미리 사전에 농작물이 타기 전에 그게 이루어져야 되지 지금 밭작물 반은 다 탔는데 하매나 비올건가, 비올건가 기다리다가 쫓아 들어옵니다.  늦습니다.  다 들깨고 뭐고 다 탑니다, 그 때는.

○정명순 위원   예, 미리미리 준비를 하십시오.

○정명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건설과는 거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이 많아요, 거의다가.  그런데 2017년도 것은 3건 외에는 벌써 완료가 됐고 그런데 2018년도 이월은 보니까 41건에 121억원이나 되더라고요, 그죠?  어렵겠지만 좀 줄여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저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 도로 이런걸 하다 보면 설계변경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면 물론 감되는 것도 있지만 거의가 증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입찰할 때는 적게 해 놓고 또 설계 변경해 갖고 자꾸 올리고 하는 이러한 경향은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오부나 이런데 가보니까 도로는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그렇는데 용수로 있죠, 그죠?  용수로 이런 것 보면 정말 면에서 한번 이렇게, 물론 지금 열심히 쫓아다니며 잘 합니다.  그런데 그것 할 때, 사업을 할 때 또 마치고나 한번 관리를 해 주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다음에는 입찰 안 준다든지 이런게 있으면 좀 될텐데 오부에 제가 가보니 참 2년 됐다는데 처음에 할 때 있는 그대로, 논두렁 있는 그대로 위에 유관을 갖다놨으니까 그것은 무너지기 당연하죠.  그걸 다시 쌓든지 안 그러면 시멘을 갖다 비벼넣든지 이리 해야 되는데 그런게 눈에 많이 보입디다.  그래서 그런 것 면에 개발계에 해 가지고 좀 철저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안 됩니까?  그죠?

○김수한 위원   그것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유평 다목적광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한 사람이 안 됩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 일부 보상을 내준건 없어요?

○심재화 위원   보상 청구서류를 하러 온 사람이 있던데?

○심재화 위원   그래서 그건 실제로 한 두 사람 되고 나머지 사람은 안 되면 안 되니까, 사업자체가 안 되니까 힘이 들더라도 잘 설득해 갖고 그게 됐을 때......

○심재화 위원   그 때 같이 나눠주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 사람이 틀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조균환 위원   조금 더 한번 보자고요.

○위원장 안천원   예, 정명순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답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건설과장으로 오셔 가지고 시원시원하게 일을 잘 하고 계시는데 주민숙원사업.  아이구, 이것 지금 사실 권무진과장님이 몇 년 동안 하실 때 점차적으로 늘려서 주민숙원사업의 예산을 늘려서, 늘려서 올라, 늘려나온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과장님 오시고 나서 한 몇 % 더 주민숙원사업이 늘었다고 봅니까?

○정명순 위원   감각도 있으시고 다 잘 하시는데 저도 우리 주민대표기관이니까 주민을 대표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 순방을 군수님이 나가시면 읍면의 읍장, 면장님들이 그리 시킵니다.  잔잔한 그런건 하지 말고 큰 것 하라고 합니다.  큰 것 건의하면 내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큰 것 할게 뭐 있고 그 사람들이 큰 것 뭐 하는데?  잔잔한 것 내하고 관계되는 것 그런걸 하고 싶지만 거기 할 상황도 못 되고 그렇다고 읍면에 가서 우리가 건의를 하면 그건 우선순위에 밀리고 이러한 상황이 지금 거듭거듭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되고 있잖습니까?

○정명순 위원   우리 민선7기 군수님 명품산청, 군민이 행복한, 군민이 행복하도록 하고 명품산청을 만들거랍니다, 그죠?  우리 저 아무리 다리 하나 놓고 불 반짝반짝 다는 것보다 내 논 가는데 트랙터 가는데 길 요만큼 포장 좀 해 주면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면.

○정명순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100% 증액을 하세요.

○정명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우리 송정덕위원님께서 입이 근질근질하는데도 참 옛날 자기들 부하들이라고 한 마디도 안 하고 계시네.

○송정덕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 안천원   그리고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또 잘 하고 있으니 또 위원님 또 기분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면 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위원장 안천원   예, 하세요.

○송정덕 위원   하천에서 신안 데크 길낸건 하천부서에서 한 겁니까?

○송정덕 위원   그 부분에?  그러면 지금 너무 이끼가 끼고 그것 청소 좀 하면 안 될까요?

○송정덕 위원   수명도 길어지고.  왜냐하면 산림녹지과에서 한 부분은 그 쪽에서 하고 아까 도시과인가 싶어서 하다가 넘어갔는데 하천변에 한건 만약에 하천부서에서 한다면 청소하는 부분 됐더라도 옆에 데크 좀 이끼 제거하고 밑의 것도 하면 수명도 좀 길어지고 그렇지 않나 싶은데.

○송정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과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해주신 안전건설과의 이창규과장님과 권순현·최준삼·이영주·조학규·권상민·차상효 담당주사님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상하수도과>

○위원장 안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회 발언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지요?
  우리 산청군내에 수도는 젖줄입니다.  항상 긴급상황이 발생되면 항상 또 현지에 가야 되고 아마 제가 볼 적에 우리 상하수도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인원이 좀 적죠?

○조균환 위원   제가 볼 때 늘어나는 민원이나 일할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좀 제가 볼 때 다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사실 일에 비해서 인원이 좀 적다는 감을 제가 느낍니다.  느껴서, 앞으로 우리 산청군에 실제로 건설과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더 우리 상하수도과가 더 중요하다.  일거리도 많고 인원 부분에서 정말 증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천, 삼장, 광역상수도 현안 실시설계 거의 다 아직 마치지 않았죠?

○조균환 위원   마쳤습니까?  예, 주민들하고 접촉한다고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그것이 정말 힘든 것인데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열심히 주민들을 만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제가 다시 한번 고생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지금 저번에 한번 우리 신천지구에 상하수도 오폐수 관련해서 주민들이 군에 한번 오셨죠?  민원이 발생되어서?

○조균환 위원   아마 우리 앞에 설계할 때 아마 좀 빠진 부분 같아요, 보니까.  그 때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시천지역에는 외지인들이 주로 많이 전입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죠?  거기가 삼당하고 하신하고 많이 빠져 있지요?  가구수가 상당히 빠져 있는데 지금 그 때 민원들이 와서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군수님과 협의해서 어느 정도 답을 드렸는데 이번에 다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균환 위원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요?

○조균환 위원   예, 잘 하셨네요.  그래서 지금 또 한집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가구가 상당히 1·2가구도 아니고 하신, 삼당 이 마을에는 19가구 이상 되지요?  두 군데가.

○조균환 위원   이 쪽도 19가구, 저 쪽도 19가구가 되고 그래서 정말 불편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다, 설계를?  그렇지요?

○조균환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조균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페이지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산청읍에는 증설해 가지고 3,800톤이고 그리고 묵곡에는 있는 것이 단성하고 신안 것까지 해 가지고 1,800톤 해 가지고 이 용량 가지고 계속 원지는 늘어나는데 됩니까?  이것이?

○송정덕 위원   아, 거기는요?

○송정덕 위원   그렇지요?  산청읍은 앞으로 증설할 계획은 없고요?

○송정덕 위원   석대지구만?

○송정덕 위원   그리고 문대 1일 100톤인데 문대 100톤 가지고 처리가......

○송정덕 위원   아직 현재 부족하지 않아요?

○송정덕 위원   어쨌든 잘 점검하셔 가지고 초과되지 않도록, 깨끗한 물이 흘러 내려갈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상수도 기본계획이 산청에 보면 2035년까지 되어 있지요?

○김수한 위원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리니까 그것을 기본계획을 변경한다는데 사실 2035년도 제가 보니까 산청군에 한 7개 마을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을 최대한 내가 사실 방금 조균환위원님께서도 젖줄, 상수도가 안 들어오는 동네는 젖줄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땡겨 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하수도가, 하수관이 안 되어 있는 데는 상수도 할 때 같이 그 하수관을 묻습니까?

○김수한 위원   같이 병행하고 있지요?  우리가 유럽에 가보면 집을 지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하수관이라고 합니다, 그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답변할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하수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상하수도 권무진과장님과 천도영·민치식·이해경·최근식 담당주사님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오전 9시30분부터 이 자리에서 농축산과, 보건증진과, 농업진흥과, 유통소득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잠도 많이 오실 것입니다.
  2019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