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9월12일(수) 오전 09시28분 개의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위원장 정명순 안전건설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9월12일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선서서 제출)
2018년9월12일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정명순 다음은 안전건설과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안전건설과장 권무진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이동문계장입니다.
안전관리담당 김준오계장입니다.
도로담당 이영주계장입니다.
하천담당 조학규계장입니다.
농업기반담당 권상민계장입니다.
자연재난담당 차상효계장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이동문계장입니다.
안전관리담당 김준오계장입니다.
도로담당 이영주계장입니다.
하천담당 조학규계장입니다.
농업기반담당 권상민계장입니다.
자연재난담당 차상효계장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병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제가 먼저 우리군에서 조치해야 될 것이 아니고 고속도로나 국토관리청에 좀 건의해야 될 것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는 대전간 고속도로 경호교가 생초서부터 성철스님 생가까지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다리 위에서 밑으로 물 빠지는 구멍 있지요, 그지요?
지금 제가 먼저 우리군에서 조치해야 될 것이 아니고 고속도로나 국토관리청에 좀 건의해야 될 것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는 대전간 고속도로 경호교가 생초서부터 성철스님 생가까지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다리 위에서 밑으로 물 빠지는 구멍 있지요, 그지요?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조병식 위원 그것이 한 150mm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래프팅타운 있는데 다리 보면 물 빠짐 해 가지고 도로하고 경호강둑에 보면 바로 떨어지니까 빼 가지고 파이프로 해서 교각으로 지금 해놨어요. 거기 해 놓은데 보면 위에는 이음새가 쇠기 때문에 녹물이 와 가지고 교각에 낙숫물도 계속 떨어지면 바위를 뚫는데 그것은 조금 교각에 물이 빠지지 않도록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물대롱 그것이. 빠져 있고 저 밑에 새고개 있는데 거기 보면 쇠 이것이 물빠지는 이음새가 녹이 슬어 가지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150mm에 길이는 3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피서철에 우리 구역에 와 가지고 피서객들이 만약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고속도로 관리사무소에 협조 요청해 가지고 다른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알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리고 지금 덕촌마을 방음벽 그것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투명하게 그것도 국토관리청과 협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알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리고 경호1교 지금 물빠짐이 잘 안 된다고 몇 번 주민들도 그렇고 인터넷 민원도 넣고 했는데 이것 빨리 정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알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조균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저희들이 10월1일부터 교통 통제하려고 했는데 축제를 마치고 나서 통제를......
○조균환 위원 잘 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현재 수산교 다리 건너보면 공사하고 있지요? 거기 수산교 다리 건너서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 길로 공사하고 있던데 그 공사를 아마 빨리 좀 해야...... 왜냐하면 적벽산 관계로 굉장히 그 쪽이 지금 요즈음도 보니까, 혼잡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 뒤편에 보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 좀 빨리 아마 밑으로 선 그어놓은 것 보니까 좀 길게 할 것 같더라고요. 그것 좀 빨리 좀 해서 교통에 혼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마 이미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입석 호암게이트볼장이 있지요?
아마 지금 제가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현재 수산교 다리 건너보면 공사하고 있지요? 거기 수산교 다리 건너서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 길로 공사하고 있던데 그 공사를 아마 빨리 좀 해야...... 왜냐하면 적벽산 관계로 굉장히 그 쪽이 지금 요즈음도 보니까, 혼잡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 뒤편에 보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 좀 빨리 아마 밑으로 선 그어놓은 것 보니까 좀 길게 할 것 같더라고요. 그것 좀 빨리 좀 해서 교통에 혼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마 이미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입석 호암게이트볼장이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조균환 위원 거기 보면 왜 이미 김두수위원님이 다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는데 왜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적벽산 공사로 인해서 교통이 굉장히 그 쪽이 혼잡할 것입니다, 입석초등학교 앞쪽으로 해서. 그래서 백운으로 해서 그 길이 우회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2021년까지 공사가 되어 있데요, 보니까 적벽산이. 좀 혼잡이 될 우려가 많으니까 조기에 좀 이렇게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알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김두수위원님, 여기 관련된 것입니까? 아니면......
○심재화 위원 제가 여기 관련된 것 여쭤볼게요.
○위원장 정명순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그 공사도 빨리 해야 되지만 고속도로휴게소 뒤에 보면 차들이 양쪽으로 대어져 있거든요. 그것 전부 종사원들 차라. 그래서 문서를 보내 가지고 공사로 인해서 혼잡하니 차를 일렬로는 좀 허용하든지 어쨌든 거기는 차를 못 대도록 해라 그렇게 해줘야 한 쪽만 대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양쪽으로 대면 교행하기도 어렵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조치할 사항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위원장 정명순 예, 김수한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25페이지에 보면 용역현황 나와 있고 20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 설계변경이 지금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 전체를 보면 설계변경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다른 과에 이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건설과장님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했는데 건설과는 또 보니까 감도 있고 다른 과는 전부 다 증만 해 가지고 7%에서 한 17%까지 이렇게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외부에서 보니까 설계변경을 하면서 이익을 더 챙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다른 과에 이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건설과장님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했는데 건설과는 또 보니까 감도 있고 다른 과는 전부 다 증만 해 가지고 7%에서 한 17%까지 이렇게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외부에서 보니까 설계변경을 하면서 이익을 더 챙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변경은 보통 자체설계도 있고 용역설계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 지반이 예를 들어서 지하에 무엇이 있는지 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우리가 토사로 가는 부분이 있다 보면 또 암이 나오고 그러면 그것은 설계변경이 할 수 없이 들어가야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설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보면 민원사항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설계변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업자를 증액시켜 주기 위해서 절대 변경은 안 합니다. 불가피할 때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변경은 보통 자체설계도 있고 용역설계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 지반이 예를 들어서 지하에 무엇이 있는지 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우리가 토사로 가는 부분이 있다 보면 또 암이 나오고 그러면 그것은 설계변경이 할 수 없이 들어가야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설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보면 민원사항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설계변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업자를 증액시켜 주기 위해서 절대 변경은 안 합니다. 불가피할 때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지난번에도 현장에 가봤는데 신아 절개지라든지 이런 것은 하다 보니까 물이 나와서 어쩔 수 없다 그런 것은 충분히 되지만 집을 짓는데 이런 것도 보니까, 다른 과에 보니까 부군수님, 설계변경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신경을 각별히 쓰셔서 7%에서 한 17%까지 전부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이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군수 박정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리고 잘 하셨던데 아레도, 어제도 이야기 나왔는데 산청군에 그늘막 설치하셨죠?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김수한 위원 그늘막은 왜 설치를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저희들이 무더위쉼터 해 가지고 하고 다음에는 무더위 때문에 횡단보도에 좀 쉬었다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런데 그것이 기간이 무더위가 다 가서 설치가 되니까 그렇는데 태양이 할 때 5월달에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1년 내내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산청읍에는 농협 앞에 되어 있고 그것은 끝나고 나면 접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려와서 설치하는 것은 우리 예산이 좀 뒤에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쓰려고.
○김수한 위원 그래서 생각들을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여름 다 끝나고 나서 이것을 왜 하느냐 업체에 봐주기 식으로 우리가 땡처리하는 것 해주는 것 아니냐는 이런 말들이 나와서 제가 한번 질문해봤습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접죠?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도비보조사업이 되어 가지고 뒤에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김두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 덕천강 고향의강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제가 설계서를 보니까 관급자재대 있지요? 관급자재대 느티나무가 가격이 너무 많아요. 관급 조경수에 관급으로 해 가지고는 우리가 유지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 덕천강 고향의강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제가 설계서를 보니까 관급자재대 있지요? 관급자재대 느티나무가 가격이 너무 많아요. 관급 조경수에 관급으로 해 가지고는 우리가 유지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저희도 제가 보고 그것을 관급자재로 했을 때 과연 나무는 관급으로 하고 또 나무심는 사람 따로 이렇게 해서 하자가 불분명하다, 하자가. 그래서 사업을 다시 고쳐 가지고 낙찰률 적용해서 가격정보제로 해서 다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현재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두수 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분수대하고 이런 나룻배 설치 이런 것도 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안 되어 있습니다.
○김두수 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김두수 위원 그것을 차후에 추경에,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이왕 하는 것 좀 다른 데보다 더 멋있게 창출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알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그리고 우리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책에 없습니다. 엄혜산 등산로 있지 않습니까? 등산로 개설하고 원지에서 단성 둑방으로 해서 출렁다리 있잖습니까? 그 계획을 세워 주시고 용역을 한 번 의뢰를 한번 해 보시죠.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그 부분은 엄혜산에서, 우리 원지에서 성철스님 생가까지 오면 한 1.8km 정도 돼요. 1. 8km 구간이 되고 전체적으로 데크를 설치하면 1km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을 한 번 보니까 16억 정도 소요가 되고 다음에 출렁다리는 300m 소요됩니다. 그것도 60억 정도 소요됩니다. 전체 주민들 뜻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저희들 예산을 반영해서 설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그것이 아마 두 군데가 설치되면 우리 산청군의 시너지효과가 굉장히 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이나 군민들도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충분하게 사료해 가지고 좀 강도깊게 빨리 빨리 좀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입석 진자마을 건너가는데 동네가 있습니다. 운리 휴펜션 들어가는 데도 잠수교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 이번 우기로 인해 가지고 출근하는 사람이 차로 출근을 못 하고 옷을 챙겨 가지고 산으로 걸어서, 출근할 때 늦는다고 하면서 하고 이틀 동안 집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 경향이 생기고 있으니까 그런 구간에는 빨리 교량을 설치하여 군민들이 소통이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입석 진자마을 건너가는데 동네가 있습니다. 운리 휴펜션 들어가는 데도 잠수교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 이번 우기로 인해 가지고 출근하는 사람이 차로 출근을 못 하고 옷을 챙겨 가지고 산으로 걸어서, 출근할 때 늦는다고 하면서 하고 이틀 동안 집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 경향이 생기고 있으니까 그런 구간에는 빨리 교량을 설치하여 군민들이 소통이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김두수 위원 사람이 아프거나 하면 헬기도 들어가지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다른 것보다 시급하게 빨리 교량으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폭우로 인해 가지고 단성면에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피해가 많이 나 가지고 본 위원하고 토목직 담당하고 면장님하고 개발계장하고 같이 다니면서 현재 되어 있는 측구라든가 흄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조사해 가지고 예전에 해놓은 것이 너무 작아요. 작다 보니까 범람을 했습니다. 범람을 해서 전체 농경지가 침수가 되고 모든 것이 예전보다는 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시급함을 느끼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면장님 보고 이것 본예산에 빨리 올려라. 올려 가지고 이런 것은 주민들이 해소하게끔 빨리 해 드려야 됩니다 하면서 이야기했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올라오면 우선순위로 좀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번 폭우로 인해 가지고 단성면에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피해가 많이 나 가지고 본 위원하고 토목직 담당하고 면장님하고 개발계장하고 같이 다니면서 현재 되어 있는 측구라든가 흄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조사해 가지고 예전에 해놓은 것이 너무 작아요. 작다 보니까 범람을 했습니다. 범람을 해서 전체 농경지가 침수가 되고 모든 것이 예전보다는 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시급함을 느끼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면장님 보고 이것 본예산에 빨리 올려라. 올려 가지고 이런 것은 주민들이 해소하게끔 빨리 해 드려야 됩니다 하면서 이야기했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올라오면 우선순위로 좀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자마을에 세월교가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 통행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원도 올라왔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운리 있는데 보면 저희들이 교량설계를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편입부지 협의가 안 되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빨리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고 다음 수해 피해상황은 저희들이 예비비를 확보해서 이번 주중에 교부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자마을에 세월교가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 통행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원도 올라왔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운리 있는데 보면 저희들이 교량설계를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편입부지 협의가 안 되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빨리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고 다음 수해 피해상황은 저희들이 예비비를 확보해서 이번 주중에 교부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두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심재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요즈음 마을 안길이나 도로가 시멘트 되어 있던 것도 제거해서 아스콘을 깔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심재화 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하는 서낭당길 가는 곳은 왜 거기 아스콘을 되어 있는 것을 설계변경해서 시멘트로 바꾸었어요?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기 애매하지만 감사가 와 가지고, 도감사가 와 가지고 왜 아스팔트 포장을 하느냐 지적을 받아서 콘크리트로 변경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촌에 골짜기 가는 곳은 시멘트로 해야 되고 아스콘하면......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저희들이 요구했지만 굳이 바꾸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그렇지요. 그러면 골짜기 가는 길은 시멘트 해야 되고 아스콘하면 안 되고? 어느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감사원하고 연락처 하나 주세요, 내가 따져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것이? 뭐 할라고 했는지? 그리고 나중에 연락처 하나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그것은 뒤에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들이 다니면서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그 따위 행세를 할 것 아닙니까? 갑질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라요, 그것이?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되지.
우리 전광판 정광들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우리 전광판 정광들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심재화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2017년도에 정광들 안전건설과가 이것이, 이것은 잘 이해가...... 2017년도에 4가지 전기요금도 내고 이것이 한 묶음이지요? 전기요금하고 내는 것은 이 정도 유지관리비는 이것인데 이것도 했고 밑에 4가지 홍보도 했다 이 뜻이지요?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저희들이 전광판은 보면 재난 그것 하게 되어 있는데 보면 송출하라고 협조가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재화 위원 본래 저 정광들이 고속도로 옆에 있는 그것 지금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이지요?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심재화 위원 그것이 한 때는 또 가동을 안 했지요?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그것이 고장이 나서 그랬는데 지금은 다 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고장이 나서 가동 안한 것이 아니고 앞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조명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해서 한때 아예 꺼놓고 몇 달을 지냈어요. 지내고 그 뒤에 고장이 났는지 제가 딱 한 달에 한 번씩 그 길을 지나갑니다. 볼 때마다 꺼져 있어서 참 아쉬워서 왜 이렇는지 그래서 그때 물으니까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할 수 없이 꺼놓았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낮에라도 가동을 해라, 낮에라도. 전에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 요즈음에는 가동은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우리군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홍보물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해도 좀 너무 한다. 관리를 제대로 좀 파악하고 프로그램을 어디서 하는지 몰라도 관리 업체한테 하세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받아보세요. 받아보고 이것을 돌리겠다고 하면 미리 과장님한테나 담당계장님이 한 번 보시고 나서 되었다 싶으면 돌리도록 이리 해야 돼요. 그것을 마음대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홍보효과가 있도록 해야 되고. 저것이 원래는 할 때는 재난구조 그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산청군 전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돈을 그 때 4억 이상 들여서 했습니다. 원래 예산이 7억얼마인데 공사하면서 많이 깎여서 4억몇천만원 주고 한 것인데 실제로 그만한 돈을 들였으면 효능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하고 우리 요즈음 같으면 어제 아레는 보니까 축제에 관한 것 홍보가 나오더라고요. 좀 크게 해서 지나가는 차가 돌아가는 것이 너무 빠르면 못 봅니다. 좀 볼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해줘야 가면서 읽어라도 보고 가지 팍팍 이렇게 돌아버리면...... 그런 속도도 좀 조절해서 실제로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고 밤에 만일에 저쪽에서 수면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 고속도로IC 위에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이쪽에 차광막 하듯이 하면 그 불을 막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써먹을 수 있고 고속도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불이 비치는 각도만큼만 차광막을 해 버리면 아마 영 높은 데는 몰라도 바로 비치는 것은 괜찮을 것 같더라. 그것 참고로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고향의강 조성사업 하고 있는데 이번 수해 물 때문에 덕산시장 밑에 굴절이 되었죠, 많이?
그래서 이것은 해도 좀 너무 한다. 관리를 제대로 좀 파악하고 프로그램을 어디서 하는지 몰라도 관리 업체한테 하세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받아보세요. 받아보고 이것을 돌리겠다고 하면 미리 과장님한테나 담당계장님이 한 번 보시고 나서 되었다 싶으면 돌리도록 이리 해야 돼요. 그것을 마음대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홍보효과가 있도록 해야 되고. 저것이 원래는 할 때는 재난구조 그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산청군 전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돈을 그 때 4억 이상 들여서 했습니다. 원래 예산이 7억얼마인데 공사하면서 많이 깎여서 4억몇천만원 주고 한 것인데 실제로 그만한 돈을 들였으면 효능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하고 우리 요즈음 같으면 어제 아레는 보니까 축제에 관한 것 홍보가 나오더라고요. 좀 크게 해서 지나가는 차가 돌아가는 것이 너무 빠르면 못 봅니다. 좀 볼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해줘야 가면서 읽어라도 보고 가지 팍팍 이렇게 돌아버리면...... 그런 속도도 좀 조절해서 실제로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고 밤에 만일에 저쪽에서 수면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 고속도로IC 위에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이쪽에 차광막 하듯이 하면 그 불을 막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써먹을 수 있고 고속도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불이 비치는 각도만큼만 차광막을 해 버리면 아마 영 높은 데는 몰라도 바로 비치는 것은 괜찮을 것 같더라. 그것 참고로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고향의강 조성사업 하고 있는데 이번 수해 물 때문에 덕산시장 밑에 굴절이 되었죠, 많이?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심재화 위원 그것은 물의 흐름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손을 봐서 밑이 너무 예상을 못 하고 보강공사를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그것은 보니까 저희가 물이, 중산리에서 내려온 물이 많았습니다, 양수발전소 문을 열어버려 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물길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에 보니까 그 부분에 호환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교각에. 차스부첩을 안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토사가 붕괴되다 보니까 유실이 좀 되었습니다. 이번에 수해 피해로 도비를 받아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은 공사로 인한 하자 이런 것은 아니지요?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심재화 위원 그런데 그것이 물이, 사실은 물이 그것보다 많을 때도 그렇게 파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리 파이지는 않았어. 우리가 제방공사하고는 안 파였는데 어쨌든 이번에 하천을 손보고 나서 물이 마침 내려와서 이 쪽으로 확 쏠려버렸거든요. 패여도 밑에 가서 교각을 지나서 밑에 합류되는 지점에서 이 쪽으로 밀려오니까 이 쪽에 맨날 모래가 채이고 했는데 지금처럼 밑이 파여 나가도록 그리 안 했는데 사실상 고향의강을 하면서 할 때 그것을 미처 예측을 못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다. 안 해서 그런 것인데 지금이라도 그것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세요. 조금만 더 왔으면 제방 떨어졌으면 덕산시장 물 다 잠겼을 것입니다. 상당히 겁나게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덕 위원 과장님, 한해대책, 수해대책 비상근무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신안에 구 토현교에서 수대앞 교량까지 둑방길 포장한다고 당초에 계획했다가 주민들 일부에 의해 가지고 마사길을 했는가 보더라고요. 지금 면장이 보니까 풀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포장하고 거의 아스콘을 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길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한번 검토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신안에 구 토현교에서 수대앞 교량까지 둑방길 포장한다고 당초에 계획했다가 주민들 일부에 의해 가지고 마사길을 했는가 보더라고요. 지금 면장이 보니까 풀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포장하고 거의 아스콘을 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길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한번 검토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그 부분은 전에 위원님 알다시피 포장하려고 계획하다가 토사가 좋다 그래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주민들의 뜻이 된다면 저희들 포장을 해서 위에다가 아스콘포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일부 한 두 명의 소리가 되어서 그렇는데 보니까 풀이 제때 베어지고 걷기에 지장이 안 가면 되겠는데 진짜 관내가 넓어놓으니까 그 쪽 면장이 풀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하러 가면서 목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관내 배수장 이번에 가동 잘 되었지요?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송정덕 위원 거기에 정전시에 자가발전기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송정덕 위원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다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아, 다행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저희들 관내에 11개가 있습니다. 농촌공사까지 하면 16개가 있는데 전체 올해 한 7억을 들여 가지고 자동......
○송정덕 위원 자동제어기를요?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군에서 바로 가동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정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과장님, 크게 업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태풍 때는 비가 많이 안 왔는데 이번 폭우 때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날 개인적으로 백두산 가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피해가 어떻게 될까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안 가기로 했는데 특히 자체 비보다는 위에 비가 많이 왔거든요. 화계, 생초구간에 그래서. 그 때 마침 부군수님도 나오시고 공무원들, 면장님들, 또 안전건설과 많이 나오고 하니까 비가 그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나오니까 비가 그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다 아시다시피 거기 1m 정도가 마지노선이었거든요. 맨 마지막 그지요? 저것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만약에 그 상태에서 비가 더 계속 왔다 그렇게 해도 그 1m 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이 좀 되어 있습니까?
태풍 때는 비가 많이 안 왔는데 이번 폭우 때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날 개인적으로 백두산 가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피해가 어떻게 될까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안 가기로 했는데 특히 자체 비보다는 위에 비가 많이 왔거든요. 화계, 생초구간에 그래서. 그 때 마침 부군수님도 나오시고 공무원들, 면장님들, 또 안전건설과 많이 나오고 하니까 비가 그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나오니까 비가 그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다 아시다시피 거기 1m 정도가 마지노선이었거든요. 맨 마지막 그지요? 저것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만약에 그 상태에서 비가 더 계속 왔다 그렇게 해도 그 1m 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이 좀 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그것은 아닙니다. 위에 비가 더 많이 오면 월류할 수도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렇지요? 마침 안 오길 다행인데 조금만 더 왔으면 생초 남원식당 앞에 다리가 다 차고 화계쪽에 계단 내려가는 것, 그것을 보면서 물이 더 오는가 안 오는가 봤는데 거기서 한 시간 더 왔으면 범람할 수 있었다, 그지요?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신동복 위원 그리고 위치가 없는 것도 아닌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그 날도 위의 비를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마천쪽으로, 함양쪽에 문의를 하면서 몇 mm 왔느냐 거기 도달시간이 4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 비가 만약에 계속 물이 불어날 때 도착하면 월류가 됩니다.
○신동복 위원 그래 그 밑에 쪽에는 우리가 할만큼 했는데, 수해 대비해서 할만큼 했는데 거기서 더 한 두 시간 웃비가 많이 오면 범람한다, 물이 좀 불어난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거기도 보면 저희들 당초에 보를 좀 높이려고 계획했는데 주민들이 시야 확보가 안 된다고 해서 못 올렸습니다.
○신동복 위원 거기하고 보니까 생초파출소가 앞에 거기가 제가 보기에는 최고 관건이더라고요. 똑같이 그래서 산청에 펌프장 돌리는 것까지는 가동 안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산청읍에는 아직 문제가 없나 싶었는데 자체 비는 얼마 안 왔는데 위에 비가 많이 왔는데 거기서 계속 더 오면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그 위에 많이 올 때가 시우량이 83mm가 왔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날요?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신동복 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고 앞으로 그 상태에서 계속 앞으로 만약 웃비가 계속 또 오면 범람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할 문제다, 그지요?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앞으로 대책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같은 의제입니까?
○김두수 위원 예.
○위원장 정명순 예,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예, 조금 전에 신동복위원님이 발의하신 그 말씀에 덧붙여 가지고 제가 앞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런 실정이면 백워터 시설을 저 위에까지 해야 된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 백워터 시설을 위에까지 설치하게끔 용역을 줘서 설치하도록 과장님 그렇게 한번 합시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그것은 저희들이 원지 부분하고 해 가지고 교수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두수 위원 위쪽으로.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위쪽으로는 전체가 백워터보다는 수자원공사하고 위에 비가 얼마나 왔을 때 우리 수위가 얼마나 올라간다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두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백워터시설을 우리가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알고 있으면 밑에 수문을 같이 전화하면서 빨리 열어라 그 수위조절도 가능하거든요.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남강댐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김두수 위원 빠른 시간 내에 정리되도록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심재화위원님, 같은 건입니까?
○심재화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아까 남원식당 앞에 다리를 놨는데 다리 놓은 지가 별로 오래 안 됐지요?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임천교요?
○심재화 위원 예.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심재화 위원 놓으라고 해서 놓은 것인데 그 당시도 저도 있었을 때인데 그 도로를, 교량을 놓을 때는 그래도 여러분이 전문가이고 주민들은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우선 보이는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 다리를 놓을 때 빈도수가 30년 빈도로 한 것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그것은 200년 빈도로, 교량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교량은 문제가 없는데 물이 많으니까 교량이 넘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낮다 이 말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시장 통에 보면 파라펫이 좀 낮습니다. 교량보다 훨씬 낮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문제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심재화 위원 물이 안 빠지는 것이 아니고요?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심재화 위원 사진에 보니까 신동복위원 사진에 보니까 그 교량 밑에 차 가지고 물이 찰랑찰랑하고 있는......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그것은 아닙니다. 교량은 여유고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시장통에 보면 우리가 콘크리트 벽을 세워놓은 것이 파라펫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2m 정도 더 올려야 하는데 올리면 주민들이 시원찮게 된다, 경관 조명이 안 좋다고 해서.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량이나 제방을 할 때는 일반인들이 물론 낮게 해주라고 하면 시야도 좋고 다니기 좋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100년, 200년 빈도를 봐 가지고 전문가가 봤을 때 이것은 이 정도 올라가야 한다 싶으면 그것을 강하게 밀어붙여서 설득해 가지고 그렇게 공사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해야 향후에 또 넘어서 다시 하는 공사가 없기 때문에.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교량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조병식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조병석 위원 과장님, 같은 건인데 지금 이번 비로 생초에 그렇게 제방둑이 1m 정도 남은 상태에서 더 오면 월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생림들하고 강, 하천 폭은 충분히 지금 정비가 안 되어 있나요, 그것이?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조병식 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초 횟집 앞에 둑을 아무리 높여봤자 헛방입니다, 시야만 가리지.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우리 하촌으로 가는 내나 하천 있다, 아닙니까? 생초축구장하고.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지방하천, 예.
○조병식 위원 거기 자체가 낮기 때문에 앞에는 아무리 높여봤자 헛방입니다. 그리고 계림천 거기도 아, 계남천. 거기도 지금 낮습니다. 아무리 옆에 둑은 앞에 막아놔도 거기가 낮기 때문에 물은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시장통이 잠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좀 국비 얻어와 가지고 저 하촌까지 올라가는데 한 500m 하천폭 배로 늘리고 계남천 거기도 늘리고 지금 우리 산청도 제사공장 있는데 했지만 근본적으로 거기 밀려오는 물을 하천을 넓힘으로 해서 그 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저 운곡 대롱골까지 하천폭을 저는 넓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좀 국비 얻어와 가지고 저 하촌까지 올라가는데 한 500m 하천폭 배로 늘리고 계남천 거기도 늘리고 지금 우리 산청도 제사공장 있는데 했지만 근본적으로 거기 밀려오는 물을 하천을 넓힘으로 해서 그 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저 운곡 대롱골까지 하천폭을 저는 넓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저희들이 보면 생초에는 보면 초곡천하고 계남천 2개가 있습니다. 지방하천인데 국가하천 공사할 때 거기도 저희들이 교량이 좀 낮게 되어 있습니다. 교량에는 게이트를 설치하고 다음에 파라펫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못 하고 있는 형편인데 앞으로 파라펫을 해야 되지 전반적으로 하천 확장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백워터 김두수위원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백워터 때문에 그렇거든요.
○조병식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도 백워터도 중요하지만 저는 볼 때 거기 있는 물이 역류되어서 지금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소재지로 넘어가는 하천 폭을 넓혀 놓으면 배수가 위로 차고 올라오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천폭 그것도 지금 좁거든요. 거기 물이 내려가지 못 합니다, 지금. 큰 지류에 작은 물이 내려가지 못 하기 때문에 자꾸 역류되어서 올라오는데 하천폭 그것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국비 얻어 가지고.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심재화 위원 여러 각도로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정명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소류지 여기 쭉 보면 군이 관리하는 데가 있고 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한데 관리를 좀 안전진단은 제대로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런데 일반적인 관리, 관리를 좀 우리군에서 하는 것 아니면 지금 어디어디가 군이 관리를 하고 어디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외관관리를 제대로 하게끔 좀 촉구를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소류지 여기 쭉 보면 군이 관리하는 데가 있고 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한데 관리를 좀 안전진단은 제대로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런데 일반적인 관리, 관리를 좀 우리군에서 하는 것 아니면 지금 어디어디가 군이 관리를 하고 어디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외관관리를 제대로 하게끔 좀 촉구를 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풀베기라든지 보정리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지금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185개하고 농촌공사가 35개 해서 총 220개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풀을 베는데 가을에 베려고 전체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관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안전건설과, 이름 그대로 안전건설과인데 더우면 더워서 비상이고 비가 오면, 많이 오면 많이 와서 비상이고 하는데 올해 같이 무더울 때 다들 여름 지내시느라고 다들 고생하셨고 그래서 한해대책을, 꼭 해마다 우리가 이런 여름이 올 것이기 때문에 한해대책을 예비비를 우리가 두고 하면서 주민들이 좀 이렇게 한해 대책으로 어떻게 해달라고 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예측을 해 가지고 미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저희들이 보면 우리 산청군에는 수리율이 거의 100% 됩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는 밭작물같은 경우에 우리가 관정을 17개 예비비 가지고 내려줬는데 크게 산청군에는 수리율이 부족해서 안된 것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래 사실 올해같은 경우에는 밭작물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밭작물같은데 그렇다고 큰 넓은 들에 관정을 어디다가 우리가 설치하고 안 하고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묘목이 다 타 죽었다는둥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우리 농민들이 우리 좀 어떻게 해달라 하기 전에 사실 올 여름에는 어느 정도 더위가 어떻게 와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예측을 해 가지고 미리미리 손을 좀 썼으면 좋겠다는 그 점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아까 김수한위원님 말씀대로 무더위쉼터 파라솔하우스도 무더위가 한참 시작되고 있는데 하니까 좀 늦다 이런 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군데군데 한다든지 좀 우리가 발 빠르게 행정을 그렇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군데군데 한다든지 좀 우리가 발 빠르게 행정을 그렇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안전건설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안전건설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명순 먼저 보건증진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9월12일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선서서 제출)
2018년9월12일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선서서 제출)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보건증진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보건증진과장 권갑근입니다.
보건증진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영순 보건행정담당주사입니다.
권영채 건강증진담당주사입니다.
이대근 예방의약담당주사입니다.
김회선 방문보건담당주사입니다.
이경숙 진료담당주사입니다.
최순애 검진담당주사입니다.
보건증진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영순 보건행정담당주사입니다.
권영채 건강증진담당주사입니다.
이대근 예방의약담당주사입니다.
김회선 방문보건담당주사입니다.
이경숙 진료담당주사입니다.
최순애 검진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수 위원 과장님, 28페이지, 원예탕전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원예탕전원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탕전원 운영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 원예탕전원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탕전원 운영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개인적으로는 실제 공공의료기관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조금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향후에 민간 어떠한 우선 한방병원으로 위탁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김두수 위원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 제가 볼 때 인력이 공무원 1명과 한약사 1명, 보조요원 4명이 있는데 수익이 얼마입니까?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작년도 3월30일날 개원해서 수입이 한 230백만원 정도, 그 다음에 지출이 한 450백만원 정도 해서 손실이 한 220백만원 정도인데 실제 한약재 재배방을 감안할 것 같으면 실손실은 한 1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두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남도에서 실적을 위해 억지로 밀어붙인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우리군이 한방 항노화산업의 중심지기 때문에 항노화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설립이 됐습니다.
○김두수 위원 이 원예탕전원 이것은 우리군에서 이렇게 하실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로 위탁하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29페이지에 사업전망을 보시면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는데 장밋빛 전망만 하시지 말고 현 시점에서 수지분석을 정확히 해서 향후 운영계획을 판단해 주시고 그 사항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사업전망을 보시면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는데 장밋빛 전망만 하시지 말고 현 시점에서 수지분석을 정확히 해서 향후 운영계획을 판단해 주시고 그 사항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한 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저도 원외탕전원에 대해서 대충 좀 알아봤는데 수익금이 113백만원, 여기 나온 내용으로 보면, 또 인건비 11,400천원 정도 운영비를 제외하고 제가 판단하는데 거기만 해도 한 7천만원 정도. 물론 재고량이 또 되고 이렇게 되고 물론 행정에서 하는걸 전부다 수익을 내야 된다는건 아닙니다. 지금 다른 데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관에서 하니까 믿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한약 1제를 달렸을 때 원가가 얼마 드나 대충 보니 한 7만원 정도 듭니다. 사실 시골에서는 15만원 정도를 받고요, 12만원에서 15만원, 도시에서는 한 30만원까지도 받거든요, 한약 1제에. 그래서 그렇게 보는데 여기에 보면 이용계약체결을 10군데에서 141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하는 데는 산청, 의령, 순창, 사천 한 4개 지역에서 하고 있죠?
저도 원외탕전원에 대해서 대충 좀 알아봤는데 수익금이 113백만원, 여기 나온 내용으로 보면, 또 인건비 11,400천원 정도 운영비를 제외하고 제가 판단하는데 거기만 해도 한 7천만원 정도. 물론 재고량이 또 되고 이렇게 되고 물론 행정에서 하는걸 전부다 수익을 내야 된다는건 아닙니다. 지금 다른 데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관에서 하니까 믿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한약 1제를 달렸을 때 원가가 얼마 드나 대충 보니 한 7만원 정도 듭니다. 사실 시골에서는 15만원 정도를 받고요, 12만원에서 15만원, 도시에서는 한 30만원까지도 받거든요, 한약 1제에. 그래서 그렇게 보는데 여기에 보면 이용계약체결을 10군데에서 141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하는 데는 산청, 의령, 순창, 사천 한 4개 지역에서 하고 있죠?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활동이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한게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처음에 시작할 때 항노화법인이 그 쪽 부분을 맡도록 되어 있었는데 항노화법인 부분이 결국 업무가 일단 사정이 있어서 빠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홍보 마케팅 부분은 행정요원을 가지고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찌 됐든 서울에도 천리한의원이라고 엊그제같은 경우에는 14제를 주문했고 상당히 좋아진건 사실입니다.
○김수한 위원 예,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하니까 믿고 맡길 수 있다 이런걸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좀 활동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걸 할 때 물론 행정에서 하니까 적자를 좀 보더라도 농민들한테는 좀 혜택이 가야 되는데 지금 한약방이나 한의원이나 이런 데서 한의사들이 할 수 있는게 전부다 규격한약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청에서 나는걸 이렇게 구입해서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대책으로서는 건재한약방을, 물론 이게 경남생약조합에서 하면 더 좋겠는데 만약에 경남생약조합에서 안 되면 건재한약방, 지금 모든 그건 제가 내용을 발췌를 해 봤어요. 발췌를 해 보니까 지금 탕전원이나 우리 경남생약조합에는 조금만 보완하면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청에서 나는 우수한 한약재를 가지고 충분히, 물론 거기에는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산청에서 나는건 심지어 3배, 4배도 있습니다. 그래도 산청에서 잘 계약재배를 하고 하면 또 양질의 약재를 싸게도 구입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건재 한약방 설치문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탕전원에 납품하는 한약재는 GAP 인증을 받은 제약회사만이 그 납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약조합에서 GAP 인증을 받으려고 항노화실에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김수한 위원 정 안 되면 방금 김두수위원께서 말씀하신 위탁경영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앞에 김두수위원님, 김수한위원님이 탕전원에 대해서 말씀 잘 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탕전원 처음부터 전망을 불투명하게 보고 있었고 또 지금 저 쪽에서 동의보감촌 안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본디올에서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잘 안 되어서 허덕허덕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왕 했다면 지금 손실이 가는게 220백만원이면 상당히 큰돈이거든요. 큰돈인데 산청의 한약재를 좀 널리 알 수 있는 홍보한다고 치고 전국에서 질좋은 것만 몇 첩 못 팔아도 정말 질좋게 해 가지고 최고급으로 만들어 가지고 파는 이것도 어차피 됐으니까 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 하시고 저는 다른걸 몇 가지 물을게요.
지금 올해 틀니를 노인들 얼마나 해줬습니까? 몇 개나 해줬습니까?
그래서 탕전원 처음부터 전망을 불투명하게 보고 있었고 또 지금 저 쪽에서 동의보감촌 안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본디올에서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잘 안 되어서 허덕허덕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왕 했다면 지금 손실이 가는게 220백만원이면 상당히 큰돈이거든요. 큰돈인데 산청의 한약재를 좀 널리 알 수 있는 홍보한다고 치고 전국에서 질좋은 것만 몇 첩 못 팔아도 정말 질좋게 해 가지고 최고급으로 만들어 가지고 파는 이것도 어차피 됐으니까 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 하시고 저는 다른걸 몇 가지 물을게요.
지금 올해 틀니를 노인들 얼마나 해줬습니까? 몇 개나 해줬습니까?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작년에 83명에 대해서 틀니를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올해는?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올해도 그 정도 수준 됩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틀니를 하고자 하는 수요는 얼마나 됩니까?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전체 거의 신청희망자 거의 대부분 됩니다. 1억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거의 됩니다.
○심재화 위원 잘 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불평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 지금 덕산통합보건지소가 엊그제 삼장에 지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덕산에 계시는 분들은 보건소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불평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세가 단성도 전에 통합보건소를 하다가 신안하고 분리되어 가지고 새로 지었고 면마다 거의다 있는 형편인데 덕산만 삼장하고 합해서 그리 있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 감안해 보시고 분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덕산주민들은 사실상 차를 타고 와 가지고 두 번 타야 되거든요. 실제 나이많은 분들 보건소 오시는 분들이 전부 나이많은 분들인데 불편하거든요. 차가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올해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추세가 단성도 전에 통합보건소를 하다가 신안하고 분리되어 가지고 새로 지었고 면마다 거의다 있는 형편인데 덕산만 삼장하고 합해서 그리 있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 감안해 보시고 분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덕산주민들은 사실상 차를 타고 와 가지고 두 번 타야 되거든요. 실제 나이많은 분들 보건소 오시는 분들이 전부 나이많은 분들인데 불편하거든요. 차가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올해 하고 있죠?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심재화 위원 이건 공중보건한의사 1분하고 담당자하고 간호사하고 3명이 매달려서 하는건데 이건 구체적으로 이 분들이 하는 사업은 어떻게 뭘 어찌 합니까?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대표적으로 중풍예방교실이 있는데 큰마을 경로당에 한의사하고 간호사가 나가 가지고 한방침 주고 한방치료하고 처방 이런걸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나가는데 매일 나가지는 않을 것이고 날받아 가지고......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아닙니다. 주1회 정도 나갑니다.
○심재화 위원 이리 나가셔 갖고 한 성과는 예방을, 미리 예진한 분이 계시고 그런 분이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그렇습니다. 사전진찰 오신 분들이 다 사전진찰도 하고, 한방진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침도 놓고 약도 드리고 이리 합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 의료원에 각종 검사기계들이 있죠?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심재화 위원 전부 있는게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것하고 안 되고 있는 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종류가 몇 종류에 가동되는건 몇 종류, 안 되는건 몇 종류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가동 안 되는건 없습니다. 전체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가동 안 되는건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가 전에 첨단기계 사준게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전부다 활용하고 있어요?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15군데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있는데 이 소장님들이 보니까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 제가 사전 자료를 산더미만큼 받았는데 밉다고 준 것 같아, 맛 좀 보라고 준 것 같은데 이걸 다 검토하려면 한 석 달은 해야 돼. 석 달은 해야 되는데 내가 두 군데걸 검토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쓰는 약재가 같은, 쉽게 말하면 감기약이라도 진료소마다 다르게 써야 됩니다. 어떤 진료소는 그 감기약만 쫙 쓰고 저 쪽 진료소는 이 감기약만 쫙 쓰고 이리 하는데 그 감기약은 쓰도록은 괜찮은데 지속적으로 쓰면 그게 감기약이라는게 감기에 대한 내성이 생기거든요. 이런게 심지어는 그냥 9일씩, 6일씩 연속 감기약을 주는 것 같더라고. 3일, 3일 해보고 안 되면 큰병원이나 의사한테 이송하거나 다시 재진찰을 받아서 처방하도록 되어 있더라고, 지침에는.
그래서 이런건 좀 지도를 하셔야 되겠고 또 특히 중요한건 보니까 혈압약은 일단 약을 자시면 계속 자셔야 되거든요.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약 처방한걸 보니까, 진료한걸 보니까 잘 하다가도 어떨 때는 몇 일씩 빠져버려요. 혈압약을 타간 진료일지에 보니까. 이건 이리 하면 안 되거든요. 혈얍약이 중요한건데......
그런데 이 분들이 쓰는 약재가 같은, 쉽게 말하면 감기약이라도 진료소마다 다르게 써야 됩니다. 어떤 진료소는 그 감기약만 쫙 쓰고 저 쪽 진료소는 이 감기약만 쫙 쓰고 이리 하는데 그 감기약은 쓰도록은 괜찮은데 지속적으로 쓰면 그게 감기약이라는게 감기에 대한 내성이 생기거든요. 이런게 심지어는 그냥 9일씩, 6일씩 연속 감기약을 주는 것 같더라고. 3일, 3일 해보고 안 되면 큰병원이나 의사한테 이송하거나 다시 재진찰을 받아서 처방하도록 되어 있더라고, 지침에는.
그래서 이런건 좀 지도를 하셔야 되겠고 또 특히 중요한건 보니까 혈압약은 일단 약을 자시면 계속 자셔야 되거든요.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약 처방한걸 보니까, 진료한걸 보니까 잘 하다가도 어떨 때는 몇 일씩 빠져버려요. 혈압약을 타간 진료일지에 보니까. 이건 이리 하면 안 되거든요. 혈얍약이 중요한건데......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대개 한 한 달치를 이렇게 혈압약을 타가고......
○심재화 위원 여기 보니 혈압약을 보통 보니까 6일씩, 6일씩 이리 주더라고. 그리 주는 것 같은데 이런건 잘 지도해서 빠지면 안 됩니다. 빠지면 안 되고 지금 약품들이 진료소에 가지고 있는 약품들이 급여목록 상환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가 되어 있는 약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여기 있는 약들은 여기에 되어 있는 것도 일부 있고 안 되어 있는게 상당히 많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보건복지부에 고시되어 약 위주로 안 합니까?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그것은 진료소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된게 78개 그것 말고는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딱 정해놨습니다. 정해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복지부에서 이런 약품들 보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신경제는 이리 해서 쭉 되어 있는데 제가 약품명 받은걸 가지고 이것하고 대조를 해 보니까 여기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건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잘 챙겨 보시고 가능하면 고시되어 있는 약 위주로......
그래서 이런건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잘 챙겨 보시고 가능하면 고시되어 있는 약 위주로......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그건 그리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 하시도록 하세요.
회계처리는 보니까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약품을 지금 제가 회계처리하고 약품소모량하고 맞추려고 자료를 받았는데 이 약품들 보니까 참말로 복잡하거든요. 참말로 복잡해요. 제가 밤으로 한 사흘 하고 나니 머리가 아파 못 하겠더라고. 사흘 하고 머리가 아파 못 하겠는데 그래도 찾아낸게 약이 써진 것하고 그날그날 나간 것하고 그럼 월별로 계산되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장부를 만들 때 하나 더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1일 소모량이 1일 계가 나와지고 다음에 월계가 나와져요. 시스템을 그리 바꾸시라고. 그리 하면 약수불부 딱 쳐다보면 아, 훼스타정이 오늘 몇 개, 얼마를 몇 개 나갔다 이리 되는데 그럼 그것하고 진료일지하고 딱 맞추면 되거든요.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한 달걸 다 맞추려니 한 보따리로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건 좀 개선하고 대체적으로 잘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군데 진료소장 계산착오인지 어떤지 몰라도 지금 그 달까지 계산을 못 했어요, 못 찾아 봤어요. 빵구난 달까지는 못 찾았거든요, 하도 많아서. 이건 내년 6월달에 또 감사가 있을 거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그동안에 살살 찾아 가지고 그 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처리는 보니까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약품을 지금 제가 회계처리하고 약품소모량하고 맞추려고 자료를 받았는데 이 약품들 보니까 참말로 복잡하거든요. 참말로 복잡해요. 제가 밤으로 한 사흘 하고 나니 머리가 아파 못 하겠더라고. 사흘 하고 머리가 아파 못 하겠는데 그래도 찾아낸게 약이 써진 것하고 그날그날 나간 것하고 그럼 월별로 계산되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장부를 만들 때 하나 더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1일 소모량이 1일 계가 나와지고 다음에 월계가 나와져요. 시스템을 그리 바꾸시라고. 그리 하면 약수불부 딱 쳐다보면 아, 훼스타정이 오늘 몇 개, 얼마를 몇 개 나갔다 이리 되는데 그럼 그것하고 진료일지하고 딱 맞추면 되거든요.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한 달걸 다 맞추려니 한 보따리로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건 좀 개선하고 대체적으로 잘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군데 진료소장 계산착오인지 어떤지 몰라도 지금 그 달까지 계산을 못 했어요, 못 찾아 봤어요. 빵구난 달까지는 못 찾았거든요, 하도 많아서. 이건 내년 6월달에 또 감사가 있을 거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그동안에 살살 찾아 가지고 그 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시스템 개선문제는 저희들만 해야 되는게 아니고 전국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그렇습니다.
○조균환 위원 우리 이번에 급식소라든지 단체 해서 식중독 발생되어서 지금 요란스러운 것 알죠?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그렇습니다.
○조균환 위원 지금 여름을 지나고 바로 가을로 접어드는 이 시기에 자칫 잘못하면 소홀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알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그리고 지금 요즘에는 보면 다이어트 하고 옛날에는 좀 잘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너무 잘 먹어 가지고 지금 하루에 한 끼 먹는 분도 있고 한데 자칫 잘못하면 결핵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면 질병이 수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산청군에는 결핵환자는 더 늘진 않죠?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조균환 위원 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아까 말씀을 서두에 좀 있었는데 아마 60이 넘도록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사람들 보고 어떻게 해서 60이 넘도록 건강검진을 아직도 한 번도 받지 않았냐고 의심이 들 정도로 자기 건강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그래서 귀찮지만 아까 이야기 나왔잖습니까? 정말 그런 부분은 잘 하는 겁니다. 본인들은 또 열심히 일하고 사회에 일에 파묻히다 보면 잊어버리는데 다시 한 번 더 경각심 차원에서 메시지를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 내가 건강검진 안 받았네 하고 갈 수가 있잖습니까? 정말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우리 여기하고는 다를건데 우리 면허증 갱신하러 간다 아닙니까? 갱신하러 가면 건강검진 받죠?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조균환 위원 간단히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간단히 하면 바로 되는 겁니까?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간단합니다. 5분 이내에서 됩니다.
○조균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안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지금 그건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467백만원 해서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2층까지 짓는데 돈 467백만원으로 된다고요?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1층은 진료실이고 2층은 공중보건의사 숙소입니다. 그러니까 큰돈 안 들기 때문에 설계가 나와 가지고......
○안천원 위원 숙소란 말입니까?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2층에는 공중보건의사 누워 잘 방입니다.
○안천원 위원 그럼 다른 데는요? 이것 갖고 정말 된다고요?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그렇습니다.
○안천원 위원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그것은 전문가한테 받아 가지고 합니다.
○안천원 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아닙니다. 설계용역중에 있고......
○안천원 위원 모르겠습니다. 땅은 사줬으니까 된다 이거죠?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그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안천원 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 지원시책 추진현황에 보면 사업비는 많네요. 사업비가 492백만원 정도 되는 것 같네. 이게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조금 여유있게 합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4억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지원금이 도대체 우리 산모분들한테 얼마만큼 지원합니까, 1인당?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좀 설명을 드리면 출산장려금이라 해 가지고 첫째 아이 낳으면 1백만원이고 둘째 아이는 2백만원이고 셋째 아이 이상은 1천만원입니다. 1천만원이고 셋째 아이 이상 낳은 분한테는 보험료를 3년간 월5만원씩 해서 3년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출산장려시책중 하나가 출산축하선물이라 해 가지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한 180명을 낳았는데 176명에게 10만원 상당해서 산모양말이라든지 축하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4억원 정도 됩니다.
○안천원 위원 그럼 넷째 아이는 얼마 준다고요?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셋째 아이 이상은 1천만원입니다.
○안천원 위원 그럼 넷째 아이는 한 3천만원 주고 다섯째 아이는 한 5천만원 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되는게 먹고 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사고가 한 10% 이상 나옵니다.
○안천원 위원 어떻게 사고가 난단 말입니까?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그러니까 받아먹고 주소 옮겨 가 버리는 겁니다. 그게 한 10%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많이 올리지는 못 하고......
○안천원 위원 그럼 먹고 튀면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까? 당신은 여기 최소한으로 10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하는 그 단서를 잡아 가지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그런건 저희들이 여기에 명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최대한 아이를 많이 낳게 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충분하게 지원을 부탁합니다라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하시면 우리도 애를 낳는건 진짜 국가적인 시책입니다. 충분히 우리도 지원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으니까 다 동참할 겁니다, 내만 동참하는게 아니고.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어찌 됐든 그렇게 좀 하시고 소홀함이 없게끔 잘 해 주세요. 잘 해서 우리 산청군이 정말 전국에서 1등으로 애 많이 낳는 동네라는 생각을 갖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합시다.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과장님, 우리 신안에 치과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지금 지난 9월16일날 재개를 했는데 지금까지 22명이 진료를 받고 그 다음에 구강보건사업으로 불소도포가 116명, 그 다음에 치아홈메우기가 10명 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사연도 많게 출발한 것 운영을 잘 하세요.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리 하고 우리 치매안심센터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치매안심센터는 임시로 의료원 입원실을 활용해서 작년 12월1일자로 임시 개소를 했습니다. 개소를 하고 그 인력 5명을 뽑아 가지고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식개소는 지금 현재 보건의료원 증축 한 쪽에 지어 가지고 7억원 예산을 같이 보태 가지고 지금 설계는 완료됐고 곧 착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정식개소가 되고 인력은 추가로 10명을 더 확보해서 총 15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우리가 좀전에 탕전원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몇 번 지적하시고 이제 지금 출발할 때에 부정적인 시각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결과가 이렇게 수익을 내지 못 하고 220백만원이라는 적자를 봐가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듯이 우리가 도시책사업이나 정부 시책사업을 지자체가 거역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자체에 맞는 실정을 우리 실무자들이 예측해서 과연 정부시책이 이렇더라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해서 어떻게 이걸 살려나가서 할 것인지 군민에게 도움이 되고 예산을 그만큼 투여를 했으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운영해야만이 이끌어갈 것인지 이런걸 우리 지자체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그 때 당시에 그렇습니다. 탕전원 지금 시대가 옛날에 한약 보약 한 제 먹는 시대는 지났다. 지금 어떻게 하면 내 몸무게를 더 낮춰 가지고 더 건강해질까 이런 시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항노화산업의 일환으로 그냥 사업의 일환에 붙여 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디올이라는 탕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보면 거기에다가 부합을 시켜 가지고 잘 이끌어 갔더라면 이러한 현상이 안 났을 겁니다.
그렇듯이 왜 제가 탕전원을 이렇게 우리가 다 가결해줘 놓고 한번 더 되짚느냐 하면 다같이 반성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치매안심센터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또 우리 각 가정에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건 맞습니다. 목적도 다 맞는데 우리군 관내에 사실 법인들이, 노인복지를 위한 법인들이 대형법인 지금 거창, 함양, 합천보다도 지금 다른 데는 2개씩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4개입니다. 작은 센터들 두고.
그래서 이걸 꼭 우리가 센터를, 치매안심센터를 정부시책에 맞춰서 우리가 이런 형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변형을 시켜서 이 법인들하고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 점은 늦었지만 아쉽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어떤 위의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하달공문이 내려오고 할 것 같으면 거역을 할 수 없는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의원들 10명, 11명 아무리 반대해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예산을 바르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실무 실과에서 검토를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증진과는 우리군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치료나 수술이나 이런 과도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군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과이기 때문에 좀더 우리군민 보건, 예방, 의약예방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디올이라는 탕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보면 거기에다가 부합을 시켜 가지고 잘 이끌어 갔더라면 이러한 현상이 안 났을 겁니다.
그렇듯이 왜 제가 탕전원을 이렇게 우리가 다 가결해줘 놓고 한번 더 되짚느냐 하면 다같이 반성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치매안심센터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또 우리 각 가정에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건 맞습니다. 목적도 다 맞는데 우리군 관내에 사실 법인들이, 노인복지를 위한 법인들이 대형법인 지금 거창, 함양, 합천보다도 지금 다른 데는 2개씩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4개입니다. 작은 센터들 두고.
그래서 이걸 꼭 우리가 센터를, 치매안심센터를 정부시책에 맞춰서 우리가 이런 형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변형을 시켜서 이 법인들하고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 점은 늦었지만 아쉽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어떤 위의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하달공문이 내려오고 할 것 같으면 거역을 할 수 없는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의원들 10명, 11명 아무리 반대해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예산을 바르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실무 실과에서 검토를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증진과는 우리군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치료나 수술이나 이런 과도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군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과이기 때문에 좀더 우리군민 보건, 예방, 의약예방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원장님이 지난번에 산부인과 전문의 한 분을 채용했습니다. 근무는 10월1일자로 곧 근무할 계획입니다.
○의장 이만규 산부인과?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의장 이만규 10월1일자로?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부군수 박정준 그 부분 제가 잠깐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청이 원래 고향이셨고 자기 부모님도 여기 계셨었는데 지금 진주에서 산부인과를 경영하고 있었고 시험은 벌써 면접을 봐 가지고 합격은 다 됐습니다. 다만 그 분이 10월1일부로 좀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10월1일자로 아마 채용이 됩니다.
산청에 대해서 아주 애정도 있고 또 근무의욕도 상당하신 분이라서 보시면 잘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산청이 원래 고향이셨고 자기 부모님도 여기 계셨었는데 지금 진주에서 산부인과를 경영하고 있었고 시험은 벌써 면접을 봐 가지고 합격은 다 됐습니다. 다만 그 분이 10월1일부로 좀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10월1일자로 아마 채용이 됩니다.
산청에 대해서 아주 애정도 있고 또 근무의욕도 상당하신 분이라서 보시면 잘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의장 이만규 그나마 다행인데 사실 문형도 원장님하고는 비교를 해서는 안 되고 그 분은 사실은 우리 산청에 와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봉사를 하고 가신 분 사실 좀 아쉽습니다마는 그나마 지금 채용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사실은 원장님 정도 되려면 일반 그래도 가정의학과 정도는 돼야, 그래도 우리가 연봉이 적어도 1억 이상 되어줘야 성의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군에서도 다시 한번 더 그런 부분을 의료원장님이 오시면 오랫동안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원장님 정도 되려면 일반 그래도 가정의학과 정도는 돼야, 그래도 우리가 연봉이 적어도 1억 이상 되어줘야 성의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군에서도 다시 한번 더 그런 부분을 의료원장님이 오시면 오랫동안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박정준 예, 지금 책정된 연봉보다 좀 성과급이 될 수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좀 협조해 주시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조병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병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문형도원장님 말씀을 들먹이기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보건행정계장 할 때 지리산평화대상을 추천할 때 원장님 보고올리니까 자기가 생전에 있을 때는 받지 않겠다. 자기가 이 자리를 떠나서 주면 받겠다고 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평화대상 하는데 보건의료원에서 문형도원장님을 추천해 줬으면 싶어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19일까지입니다, 추천하는게.
제가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문형도원장님 말씀을 들먹이기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보건행정계장 할 때 지리산평화대상을 추천할 때 원장님 보고올리니까 자기가 생전에 있을 때는 받지 않겠다. 자기가 이 자리를 떠나서 주면 받겠다고 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평화대상 하는데 보건의료원에서 문형도원장님을 추천해 줬으면 싶어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19일까지입니다, 추천하는게.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위원님 챙겨 주셔서 고맙고 그 기간 안에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리고 의료원은 정원 대비 현원이 안 맞죠?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2명이 현재 결원인데 원장님이 오시면 1명이 출산휴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조병식 위원 부군수님, 정원 충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박정준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좋은 제안이 나왔습니다. 조병식위원님께서 고인이 되신 문형도 사실 성함은 문형도지만 슈바이처입니다. 우리 산청군민을 이렇게 돌봐주시고 가셨는데 적절한 시기에 추천을 잘 해 주셨습니다. 꼭 이 안을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보건증진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증진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건증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보건증진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쉬는 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좋은 제안이 나왔습니다. 조병식위원님께서 고인이 되신 문형도 사실 성함은 문형도지만 슈바이처입니다. 우리 산청군민을 이렇게 돌봐주시고 가셨는데 적절한 시기에 추천을 잘 해 주셨습니다. 꼭 이 안을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보건증진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증진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건증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보건증진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쉬는 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0시57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명순 농업육성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농업육성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육성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육성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9월12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선서서 제출)
2018년9월12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선서서 제출)
○위원장 정명순 농업육성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인력육성담당 고현숙, 영농기술담당 유백림, 생활문화담당 강수정, 식량작물담당 김경배, 농촌봉사담당 김회선.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다른 의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다른 의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20민원기동대 활동하시죠?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신동복 위원 제가 쭉 할 때마다 가 보거든요. 농협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신동복 위원 우리 행정에서도 하고 농협에서도 하는데 행정에서 하는 120민원이 굉장히 잘 됩니다, 농협하고 비교하면.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저희들은 지금 회원이 각 분야별로 37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정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매일 할 때마다 우리 담당계에서 같이 또 가서 지원해 주고 그래서 지금 이 분들도 봉사정신도 투철하고 해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동복 위원 저도 가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특히 가전제품부터 시작해서 그지요? 수리, 부품교환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설명하니까 어머니들이 그렇게 말씀을 알아듣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오시는 분들도 제가 만나보니까 굉장히 봉사하는 정신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가끔 바쁘시더라도 과장님이나 센터소장님도 한 번씩 가셔서 부군수님도 혹시 잠시 오래 있을 필요없잖아요, 그지요? 보니까 꼭 마을에서 부담 없이 대접해 주시더라고요,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오시는 분들도 제가 만나보니까 굉장히 봉사하는 정신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가끔 바쁘시더라도 과장님이나 센터소장님도 한 번씩 가셔서 부군수님도 혹시 잠시 오래 있을 필요없잖아요, 그지요? 보니까 꼭 마을에서 부담 없이 대접해 주시더라고요, 그지요?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신동복 위원 참 보기가 좋아요. 이런 부분에 고생하신다고 하고 자원봉사들에게도 의회에서 이런 격려 차원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 좀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알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신동복 위원 행사 지원하는 것, 체육대회 하는 것하고 신문 나오는 것 조금 전달하는 이것뿐인데 농촌지도자는 62년도, 개선회는 58년도, 4H는 47년도 저희들이 태어나기 전에, 저희들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런 단체들이 결성되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근대화에 굉장히 앞장섰고 또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데 역할을 했던 그런 부분인데 좀 잘 안 돼요. 잘 안 돼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시대가 급변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제가 잠시 휴식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들이 시대에 맞는 일을 좀 어떻게 하면 더 좋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같이 의회에서도 생각하고 고민할 테니까 아직 이런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연세거든 그지요?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신동복 위원 자녀들을, 후배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역량도 되어 있고 지도력도 되어 있고 인품도 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급변하는 농업환경이지만 농촌지도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것 옛날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시대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생활개선회는 조금 되는 것 같고 또 4H는 신규로 젊은 일꾼들 보니까 키우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같이 한번 좋은 지역을 위해서 그 사업이 잘 되면 국가를 또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김두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군수님, 실장님, 같이 좀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요즈음 기후변화로 인해 작물재배 한계선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지금 미래 우리군에 적합한 작물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요즈음 기후변화로 인해 작물재배 한계선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지금 미래 우리군에 적합한 작물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저희들은 지금 체리를 저희들 산청군의 제2소득작목으로 하기 위해서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두수 위원 최근 뉴스를 보면 사과는 강원도 양구까지 올라가 있고 한라봉은 충주까지 북상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하시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미래대응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육성과에서는 작물재배 한계상승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군에 적합한 작물들을 지속 발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체리 가지고는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는 크게 작용이 안될 것 같아요. 다른 작물로 좀 대체적으로 용역을 주더라도 그렇게 해서 보완점을 찾아 가지고 농민들이 한 걸음 더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단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가 끝나고 나면 전문위원께서는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육성과에서는 작물재배 한계상승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군에 적합한 작물들을 지속 발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체리 가지고는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는 크게 작용이 안될 것 같아요. 다른 작물로 좀 대체적으로 용역을 주더라도 그렇게 해서 보완점을 찾아 가지고 농민들이 한 걸음 더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단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가 끝나고 나면 전문위원께서는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균환 위원 예.
○위원장 정명순 예, 조균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균환 위원 우리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항상 우리 산청군의 농업의 미래, 적지만 강한 농촌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후배농업인 육성에 자료를 보면 알지만 농업의 모든 시범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김두수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연구입니다. 모든 농업이든 뭐든 연구하지 않는 부서는 미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 산청군 내에 후계농업육성 4H 회원님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항상 우리 산청군의 농업의 미래, 적지만 강한 농촌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후배농업인 육성에 자료를 보면 알지만 농업의 모든 시범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김두수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연구입니다. 모든 농업이든 뭐든 연구하지 않는 부서는 미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 산청군 내에 후계농업육성 4H 회원님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지금 영농, 지금 4H 회원이 저희들이 그 동안 운영해 가지고 30여명 정도 됩니다.
○조균환 위원 제가 전국적으로 보면 4H도 전국 조직에 아주 역할을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산청군에 우리 후계 농업하는 4H 회원들이 몇 명인지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반드시 우리 산청군의 미래를 뚫고 가는 후계농업인들이 또 발굴을 해서 좀 많이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영농후계자분들 있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영농후계자분들 있지요?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조균환 위원 제가 볼 때 그래도 우리 농업 농촌의 목소리를 내는 유일한 단체가 영농후계자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키웠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산청군내 후계자들 하시는 분들 보면 실제적으로 목소리가 별로 없어요. 없고 실제로 그 분들이 하려고는 하는데 좀 결집력이 약하다. 저는 우리 농림부에서 보면 우리가 협상같은 것을 할 때 그나마 그래도 우리 농민단체들, 농민단체 하면 그래도 우리는 영농후계자들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이 좀 어려울 때 그래도 일선에 나서서 좀 목소리를 내주면 총체적으로 큰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농업예산이 깎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올해 내년도 농업예산은 아주 0%대입니다. 그래서 후계농업 육성이 가장 필요하다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제가 어제 잠시 농업의 중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시도하고 아마 제가 부군수님 계실 때도, 우리 소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묻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 농업인 수당 부분이니까 다음에 차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면 교육 담당하시는 분 있지요? 그 분은 나중에 오후에 마치고 나면 잠시 제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산청군내 후계자들 하시는 분들 보면 실제적으로 목소리가 별로 없어요. 없고 실제로 그 분들이 하려고는 하는데 좀 결집력이 약하다. 저는 우리 농림부에서 보면 우리가 협상같은 것을 할 때 그나마 그래도 우리 농민단체들, 농민단체 하면 그래도 우리는 영농후계자들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이 좀 어려울 때 그래도 일선에 나서서 좀 목소리를 내주면 총체적으로 큰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농업예산이 깎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올해 내년도 농업예산은 아주 0%대입니다. 그래서 후계농업 육성이 가장 필요하다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제가 어제 잠시 농업의 중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시도하고 아마 제가 부군수님 계실 때도, 우리 소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묻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 농업인 수당 부분이니까 다음에 차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면 교육 담당하시는 분 있지요? 그 분은 나중에 오후에 마치고 나면 잠시 제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병식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120에서 보유하고 있는 논두렁 조성기가 몇 대입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논두렁 조성기는 지금 남부하고 북부하고 합해 가지고 20대 됩니다.
○조병식 위원 한 20대. 지금은 각 읍면에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영농철 때, 모내기철 때 보면 논두렁 조성기 이것을 많이 원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알고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래서 120에서 내년도에 논두렁 조성기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또 우리 120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구입하는 것은 농축산과 농정계하고 농업소득증대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계획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송정덕 위원 그것 탄력적으로 농사철에 운영하면 안 됩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농업인들 최대로 편의를 해주기 위해서 농번기에는 새벽 7시30분부터 저희들이 농기계를 내주고 있고 올해부터 또 어떤 분들은 점심시간에 빌려가 가지고 그 다음 반납하는 것을 원하는 농업인이 있어 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또 이틀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올해 시범적으로 일단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는 사전예약에 의해서 오후 1시에 내주고 그 다음에 가지고 와도 하루를 치는 것으로 해서 12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또 요일은 토요일, 일요일 자제분들이 와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보급이 안 되니까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면 그 다음날 월요일, 화요일 쉬는 방향으로 하더라고 해도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줬으면 좋겠고 시간계획은 이미 했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5월달, 6월달 되면, 새벽4시 되면 벌써 농민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그 시간은 7시반이면 농민들 의견을 따르자면 조금 더 당겨도 좋겠다 싶은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즈음은 최저임금제 관계가 있다보니까 인력 그 관계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시간관계라든지 인력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 농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김수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하겠는데 그것이 농업경영인 대회지요?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도대회.
○김수한 위원 전국대회가 아니고 그지요?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김수한 위원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산이 한 4억 정도
○김수한 위원 4억 정도? 저도 체육대회, 단합대회 한다고 해서 몇 천만원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3억 이상 든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것 들을 때 제 의견인데 지난번에 우리 2013 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했지 않습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김수한 위원 그 때 제가 계속 거기 있어 봐서 그것을 잘 압니다. 전국에서 온 것은 그 때 온, 구석구석 온 것보다 우리 법원장대회를 한번 했어요. 전국 법원장대회. 그리고 또 산림박람회 한번 했습니다. 그 때 손님 오는 것 보니까 전국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특히 산림박람회하는 것은 조합원들이 많으니까 처음에 오셨던 분들이 길게 하니까 야, 거기 좋더라, 법원장대회는 하루만에 끝이 났지만 며칠을 하니까 왔다 가신 분들이 좋다고 해서 또 그 뒤에 어디에서 왔다, 진주에서 왔다 해서 심지어 너덧 분 오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우리가 체육관같은 데서 하면 그냥 모여서 식하고 명랑운동회도 하고 이렇게 일찍 가는 사람은 가고 하는데 동의보감촌을 이용해서 색다르게 한 번 해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되겠죠, 그지요?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우리가 체육관같은 데서 하면 그냥 모여서 식하고 명랑운동회도 하고 이렇게 일찍 가는 사람은 가고 하는데 동의보감촌을 이용해서 색다르게 한 번 해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되겠죠, 그지요? 제 의견입니다.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장소 관계는 충분히 협의해서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안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천원 위원 과장님,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보니까 우리 보조금 1억5천이 나갔네요. 산청군조합에 1억5천이 나갔는데, 양파 종자 값으로.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종자대 준 것입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왜 이것 우리가 군에서 조합을 지원해줘야 되는지 나는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포크밸리 하면서 20억 주지 와, 진짜 농협 기가 차게 좋습니다. 농협에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이 부분은 위원님, 우리가 농협에 준 것이 아니고 농협을 그 사업의 대표자로 해서 진행을 했을 뿐이고 농업인들에게 종자대 50%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안천원 위원 종자대 50%를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농협에서는 우리 군민들한테 50% 혜택을 줍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농협에서 30% 이제......
○안천원 위원 제가 볼 때는 한 개도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격을 어찌 됐든 후려쳐 가지고 2만원짜리를 1만원을 사가려고 하지 2만원짜리 2만2천원에 사가려고 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농협이 어떤 데가 농협입니까? 저는 지원금 알짜 못 주게 할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이 부분은 그렇게 되면 양파 농사짓는 농업인들에게 양파 종자대를 못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안천원 위원 그러면 농민들한테 살 때 자기들도 1억5천을 가지고 갔으면, 자기들도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을 좀 많이 주게끔 만들어 주세요. 정말 농협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리대금업자인데 무슨 돈을 많이 줘요, 주기는요? 절대 주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를 보시면 딸기농가 제작 육묘 시범포트 지원해 가지고 그냥 박아무개, 유아무개, 강아무개, 7페이지 농업용수 살균시설 김아무개, 9페이지에 지역활력화 작목에 문아무개 이렇게 해서 돈을 팍팍 주는데 이것이 누군지는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아무개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는 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여기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를 보시면 딸기농가 제작 육묘 시범포트 지원해 가지고 그냥 박아무개, 유아무개, 강아무개, 7페이지 농업용수 살균시설 김아무개, 9페이지에 지역활력화 작목에 문아무개 이렇게 해서 돈을 팍팍 주는데 이것이 누군지는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아무개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는 되지 않는데요.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지금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요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안천원 위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여기 이 안에서는 좀 볼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다 회수해 가더라도.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야 이 사람이 정말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정말 그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부군수 박정준 자료를 제공하세요.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안천원 위원 예, 우리도 가 가지고 슬쩍 봐 가지고 아, 이 사람 정말 잘 한다 그러면 다음에 돈 더 줘야 되겠다 아, 이 사람 정말 못 한다, 깎아버려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제가 명단을 여기서는 또 공개하기는 그렇고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나한테 명단을 주는 것보다도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명단을 주시라고. 아시겠지요?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 가지고 다음에 오실 때는 이것을 여기 책에다가 공개를 못할 것 같으면 이 안에서라도, 감사받을 때라도 이것을 좀 주셔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심재화위원님,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과장님이 개인정보보호법을 굉장히 두려워 하시는데 정확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의회 의원이 업무적으로 사무감사를 하고자 해서 주라고 하는 것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시면 저도 이것 때문에 저도 받아 있거든요,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명단 나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의사과 직원들하고 담당 달라고 하는 실과장들하고 정말 신간을 해서 중앙에 질의해서 회신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아무개가 뭐 했다 돈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업무에 필요한 것을 확인하는 데는 보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은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앞자리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위원들이 우리 부군수님, 실장님도 다 계시는데 감사에 요구하는 자료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확인을 하지요. 이것이 제대로 돈이 그 사람한테 갔는지 옆 사람한테 갔는지. 김땡땡 하면 삼장에 김땡땡이 하나만 있습니까? 그것을 어디 가서 찾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지요?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몇 개 하겠습니다.
보조금에 관한 것인데 이것도 양협에 나간 것인데 양협에 2016, 2017 기능성 양잠산업 해서 나갔는데 이것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보조금에 관한 것인데 이것도 양협에 나간 것인데 양협에 2016, 2017 기능성 양잠산업 해서 나갔는데 이것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2016년도에는 농가에, 저희들 양협하는 농가에, 7농가에 철선 울타리하고 뽕밭에 그 다음에 전정가위하고 그리고 잠실 소독재를 내준 상황이고요.
○심재화 위원 2017은?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2017년도에는 양협에 양협조합원이 17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모든 수매에 관련된 누에 수매상자라든지 오디 수매상자라든지 수매에 필요한 그런 기구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것을 조합이나 조심해야 될 것이, 조합이나 법인에 나가는 것은 보면 조합법인에서 또 해당되는 분이 있고 이 사업을 농업소득증대사업이나 이런 쪽에 신청해서 나가는 것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중으로 나가는 것을 견제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확인을 좀 하시고 똑같은 사업이 같은 용도로 한 사람한테 나가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챙겨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이중으로 나가는 것을 견제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확인을 좀 하시고 똑같은 사업이 같은 용도로 한 사람한테 나가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챙겨 주세요.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요. 심재화위원님. 거기에서 양잠협동조합에 회원 178명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계속 해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그리고 2017년도 3천만원 나간 것이 있어요, 양협에. 기반조성지원 양잠산업하고 이것이 지원액이 24백만원 2017년도 되어 있고 또 3천만원짜리 또 하나 있거든요.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2017년도에요?
○심재화 위원 예, 2017년도에.
○부군수 박정준 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심재화 위원 누가 아시는 분이 대답해 보세요. 3천만원 있고 24백만원 있는데, 2017년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정식 7페이지 세 번째 사업하고 12페이지.
○조병식 위원 자료 없으면 서면보고한다고 해요.
○심재화 위원 담당계장님도 잘 모릅니까, 이것을?
○영농기술담당주사 유백림 3천만원밖에 없는데요.
○심재화 위원 12페이지에.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그 부분이오? 이것은 24백만원 해놓은 것은 정산결과가 240백만원이고 원래 지원금은 3천만원이고 총 6천만원 자부담 포함해서 6천만원이 된 같은 사업입니다.
○심재화 위원 같은 것입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심재화 위원 이 표시를 우리는 2개로 보더라도 물으면 바로 하나로 대답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몰라서는 안 되고. 뒤에 또 넘어갑니다.
농업용수 살균시스템 설치시범사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명한테 나갔네요.
농업용수 살균시스템 설치시범사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명한테 나갔네요.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심재화 위원 이것은 2017년도 하고 나니까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안한 사람하고 한 사람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납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일단 저희들이 살균시스템 하는 주목적은 원수 탱크에 이끼 끼는 것을 방제해서......
○심재화 위원 이끼?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그리고 배관 물때 끼이는 그런 부분이 예방이 되어 가지고 주로 딸기농가에 거점적 관수를 하고 있는데 거점적 호스에 막히는 것을 방지해주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해 보니까 어때요? 실제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어 있어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작년에 했으면 결과가 나왔을 것인데?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는 안 냈고 농가 현장에 가서 물어볼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사업이 다 끝나 가지고 감사장에 오실 때는 이런 평가서를 하나쯤 붙여줘야 위원들이 보기가 낫거든요, 그지요? 그리고 사업은 보조사업하고 나면 반드시 평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심재화 위원 내실있게 평가해 주세요. 내 여기 평가서 다 받았는데 보니까 양호, 전부 양호라, 양호. 지원해 주기 위해서 양호가 돼야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으니까. 좀 성의있는 평가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니까 이것은 어째서 좀 좋고 이런 것은 좀 안 좋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지요? 그렇게 해야 또 새로운 기술이 보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인데 흙사랑 딸기작목반이 어디 있습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신안에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여기는 단원이 몇 명이나 돼요?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14명입니다.
○심재화 위원 14명? 여기 지원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이것은 딸기하는 데가 되어서 딸기 작업용 의자하고 분무기하고 운반차 등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 딸기작목반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14호, 내나 회원 전체가 14호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 지불내역서, 사업내역서 그것 나중에 하나 주십시오.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심재화 위원 고은찬농원은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가보니까 썩 잘은 안 해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어요.
산청 탑라이스 오대환씨 나락 심고 나서 지금까지 보조금 받고 있지요?
산청 탑라이스 오대환씨 나락 심고 나서 지금까지 보조금 받고 있지요?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심재화 위원 쌀이 얼마나 증진이 되고 좋아졌어요? 요즈음 보면 희미해졌지요? 이제.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아직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오대환씨가, 대표자가 워낙 열심히 이 부분에 있어서 열정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총 54호가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매년 농사짓는데 친환경 자재 지원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전국에 유일하게 저희 산청군이 이 끈을 안 놓치고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재화 위원 성과가 좋도록 그렇게 하세요. 다음에 챙겨 가지고 성과가 나쁘면 안 됩니다.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심재화 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ICT활용 첨단 실증시범포 조성 이것 지금 조성이 다 되었습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심재화 위원 사업이 빨리 진척이 안 됩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우천으로 인해서 1주일 정도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다 해놨는데 계속 비가 오는 바람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빨리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보면 참 혀가 잘 안 돌아갈라고 하네.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시범 이것은 뭘 어떻게 한다는...... 팜파티가 무슨 말입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팜파티라는 것은 농업 현장에서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취지도 있고 농업인들의 어떤 홍보하는 그런 취지도 있는데 이 사업 자체는 저희들 교육농장에 소비자들을 초청해서 그 교육농장에서 하는 역할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 하루 행사하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것은 좀 알아듣기 좋도록 한글 순화운동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저도 팜파티라는 것을 찾아봤더니 어디 빵집 개업해 가지고 그 쪽에서 파티하고 하는 이런 쪽에 이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일단 저희들 도하고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 자체가......
○심재화 위원 정말 우리나라도, 위에 중앙정부도 큰일입니다. 지금 외국어 물론 세계적인 추세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북은 순수한글만 해도 잘 통하고 세계적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어렵게 이렇게 가는지? 잘 하고 있는 것 뜯어 가지고 간판도 전부 그런 식으로 가고. 이런 것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0페이지에 벤처, 경남 벤처농업인도 있고 또 벤처가 많이 나와요. 경남 벤처 농업인 2018년 지식기반 벤처농업모델 단지시범 육성 이것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20페이지에 벤처, 경남 벤처농업인도 있고 또 벤처가 많이 나와요. 경남 벤처 농업인 2018년 지식기반 벤처농업모델 단지시범 육성 이것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저희들 벤처농업 이 관계는 도에서 조직을 해서 저희 산청군같은 경우는 16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16명의 회원이 있어 가지고 매년 사업비가 조금씩 내려오는데 벤처회원들에게 지금 생산하고 있는 제품에 따른 포장 박스라든지 이런 부분 쪽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포장박스도 생산되는 양도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줘야 되거든요. 어떤 데는 가보면 생산된 것은 박스만 재놓으면 나중에 처리가 곤란한 데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많이 필요한 데는 많이 주고 적게 필요한 데는 적게 주고. 좀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됩니다. 실제로 확인을 많이 해야 돼요. 앉아서 서류만 받으면 100% 잘 하는 것 같아도 현장에 나가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나중에 유통과 나오면 현장 실사 사진 좀 보여주면 기가 찰 일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전부가 군민 상대로 하는 사업들이 되어서 현장을 한 번 더 가서 현장 지도를 좀 잘 해 주셔야 됩니다.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저희들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 우리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 심재화위원님께서 사후 관리 현장을 확인하고 제대로 됐는지 계속 확인하라는, 평가를 제대로 하라고 하시는데 실제 우리가 12월이 되면 내년 예산을 심의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지요? 지금 농업적으로 보조하는 것들 사후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새싹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시장이 아직 괜찮습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지금 우리 산청에서는 납품처를 확보해 가지고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강소농 하시는 분들 조금씩 조금씩 지원하는 것 등등 관리를 잘 하시고 제대로 되는지 지도, 어차피 지도도 해야 되고 또 잘 되면 보조를 해서라도 우리 농업이 제대로 잘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목적이니까 꼭 사후 관리를 해 주십시오.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저는 지역구를 생각한다고 보지 마시고 신등하고 생비량에 사실 신등에는 이것이 아예 없어요. 왜 이것이 1개도 없는지? 우리 신등에 그래도 딸기가 1년에 매출이 130억 이상이 나오는데 지원금이 1개도 없다는 것은 뭔가가 좀 소외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생비량에도 마찬가지고. 생비량에도 지금 98만원 지원했는데 아이 껌값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는 몇 천만원씩, 억을 주는데 사실 조금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저희들은 신청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천원 위원 신청 들어오게 계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청보다도? 계몽을 해야 신청이 들어오지 계몽도 안 하는데 무슨 신청이 들어오겠습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앞으로 저희들 신등, 생비량 쪽에 신경 쓰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리고 드론활용 노동력 절감 배재배단지 육성사업 해 가지고 김개똥 외 1인 해놨는데 이것 1억이 나갑니다. 사실 이것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활용 다 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자기 집에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2대가 들어갔는데......
○안천원 위원 어디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신안에 김한수씨하고 생비량에 이재호씨 2농가 들어갑니다.
○안천원 위원 어디요?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이재호.
○안천원 위원 생비량에요?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안천원 위원 그러면 잘 되고 있어요?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안천원 위원 그 분들이 지원을 다른 데 지원을 해주고 합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절대 본인 쓰지 말고 주위에 다 하라고 저희들이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것 남부에만 2개 주면 안 되고 북부에도 한 2개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서로가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우리 신등 분명히 챙겨 주세요. 생비량도 분명히 챙겨줘야 되고. 그것 뭡니까, 98만원이, 생비량에? 차라리 주지 말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육성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육성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농업육성과장님과 담당주사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육성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육성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농업육성과장님과 담당주사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39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명순 유통소득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유통소득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유통소득과장님은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유통소득과장님은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9월12일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선서서 제출)
2018년9월12일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선서서 제출)
○위원장 정명순 유통소득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 소개드리겠습니다.
유통수출담당 조경원, 약초경영담당 이은진, 시설사업담당 이양호, 쇼핑몰담당 이춘자입니다.
유통수출담당 조경원, 약초경영담당 이은진, 시설사업담당 이양호, 쇼핑몰담당 이춘자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유통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수 위원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계장님이 해도 됩니다.
63페이지, 산엔청쇼핑몰에 대해서 질의를 할겁니다.
산엔청쇼핑몰 운영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도 총 회원수가 5,788명이고 총 매출액 723,3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회원당 연간 계산을 해 보면 124,900원을 판매했다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63페이지, 산엔청쇼핑몰에 대해서 질의를 할겁니다.
산엔청쇼핑몰 운영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도 총 회원수가 5,788명이고 총 매출액 723,3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회원당 연간 계산을 해 보면 124,900원을 판매했다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 맞습니다.
○김두수 위원 이게 맞다면 2017년도에 산엔청쇼핑몰 운영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예,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쇼핑몰담당주사 이춘자 작년에 4억 정도 들었습니다.
○김두수 위원 제가 계산하기로는 한 535백만원, 일반운영비 386백만원, 그 다음에 박람회 보상, 택배비, 규격화박스, 그 다음에 전산개발 이것 다 하면 굉장해요. 일단 본 위원이 2017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정규공무원 인건비 빼고 기간제 인건비가 36,744천원이고 일반운영비가 156백만원, 전산개발비가 65백만원 이 등은 320백만원이네요, 그죠?
과장님, 업체당 연간 124,900원인데 판매수익을 보면 320백만원이라는 비용이 투입되는데 상식적으로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업체당 연간 124,900원인데 판매수익을 보면 320백만원이라는 비용이 투입되는데 상식적으로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정명순 예, 우리 전 소장님.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이 회원이 우리 농가가 아니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 아닙니까?
○쇼핑몰담당주사 이춘자 예, 맞습니다. 여기는 산엔청쇼핑몰에 가입된 회원수입니다. 입점자 수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이 사람들이 총 9,765건을 구입했다는 내용일 겁니다. 아마 우리 농가는 따로 있을 겁니다.
○김두수 위원 쇼핑몰 이용자 명단입니까?
○쇼핑몰담당주사 이춘자 예, 회원으로 가입된.
○조균환 위원 그러니까 생각이 틀린다 아닙니까?
○김두수 위원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쇼핑몰담당주사 이춘자 여기 저희들이......
○김두수 위원 여기에 총 회원명수라고 적어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참여하는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현재 123개 농가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거기에 쇼핑몰에 들어오는 아까 회원들이다, 그죠?
○쇼핑몰담당주사 이춘자 예,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수입니다.
○김두수 위원 그러면 공무원 인건비가 기간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전산개발 등 투자 대비 판매수익에 대한 손익분기점을 제대로 해서 의뢰해 보셨습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의뢰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김두수 위원 없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산엔청쇼핑몰에 적자가 엄청나게 나고 있어요. 한 두 사람 운영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보면. 한 두 사람 업체만 운영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일반 한 사람들 조금조금 가져오는 것 갖고 되는게 아니에요. 그리고 산엔청쇼핑몰에는 모든 박스 택배비까지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앞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각 우리 일반농가에도 박스 보조를 내가 다 해 주라, 택배비를 해 주라고 그랬죠, 그죠? 같이 산청군민이면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산엔청쇼핑몰에만 택배비 혜택을 보고 다른 딸기작목반이라든지 그죠? 다른 작목반에는 택배비 혜택을 못 보잖아요.
제가 앞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각 우리 일반농가에도 박스 보조를 내가 다 해 주라, 택배비를 해 주라고 그랬죠, 그죠? 같이 산청군민이면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산엔청쇼핑몰에만 택배비 혜택을 보고 다른 딸기작목반이라든지 그죠? 다른 작목반에는 택배비 혜택을 못 보잖아요.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쇼핑몰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쇼핑몰 한 건당 택배비 2,500원씩 지원하고 여타는 쇼핑몰에 가입 안한 사람들은 우리가 조례 규정상이나 현재 우리 추진사항으로 좀 지원이 곤란한 사항입니다.
○김두수 위원 그러니까 산청군민이면 같은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되지 산엔청쇼핑몰 회원만 택배비 지원이 되고 다른 작목반에는 택배비 지원이 안 된다는건 그게 안 맞잖아요. 조례를 바꿔서라도 같이 가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위원님 생각도 다 그럴 거예요. 산청군민같으면 똑같은 혜택을 누려야 되지 왜 산엔청쇼핑몰에만 택배비를 지원하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위원장 정명순 자, 과장님, 우리가 이걸 단순하게 그리 하겠습니다 해서 될게 아니고 본 위원이 우리가 산엔청쇼핑몰을 개장하게 된 것은 어찌 했던 우리 산청의 농민들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또 그리고 농사를 지어놔도 사실 판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통, 유통. 유통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다가 유통계를 만들고 또 유통계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시대에 맞게 지금 산엔청쇼핑몰을 만들었는데 실제 이제 한 3년차죠?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서 여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항상 보면 예산의 문제 이리 되는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우리는 농민들의 어떤 유통을 돕고자 산엔청쇼핑몰을 개장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바깥에 개인이 하는 쇼핑몰은 잘 됩니다. 그런데 관이 하다 보니까 거의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이걸 예산을 떠나서 이 구조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아니면 외부에 의뢰를 해도 됩니다. 개인이 쇼핑몰 하는 사람들 우리 산청군의 쇼핑몰 보고 답답해 합니다. 아주 뒤쳐져 있대요.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가 뒤쳐졌는지,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사실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출발할 때는 이걸 뭔가 개선을 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시작했는데 과장님, 계장님,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을,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도 투여를 해야 되겠지만 떠나서 해 보니까 전문가들하고 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쇼핑몰을 이끌어 가겠는지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출발할 때는 이걸 뭔가 개선을 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시작했는데 과장님, 계장님,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을,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도 투여를 해야 되겠지만 떠나서 해 보니까 전문가들하고 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쇼핑몰을 이끌어 가겠는지 연구를 해 주십시오.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
○위원장 정명순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두수위원님 질의하실 때 회원만 하도록 되어 있다는데 조례에 무슨 회원이라는게 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회원이라는게 쇼핑몰 입점자 회원을 체크하는데 쇼핑몰 입점은 우리가 신청받아 가지고 쇼핑몰 입점 심의회가 있습니다. 산청군에서 보증하는 농특산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입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입점심의회를 해서, 심의하기 전에 443농가입니다.
○쇼핑몰담당주사 이춘자 예.
○심재화 위원 쇼핑몰 우리가 만든 목적이 뭡니까? 잘 알고 계시죠? 의회에 와서도 수없이 들었고 본래 조례 만들 때도 그 이야기를 했고. 쇼핑몰 만든 목적이 뭡니까? 이 지금 대농가들 잘 팔고 있는 사람들, 대법인들 이것 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저소득농가들 정말 팔 데가 없는 사람들 이것 도우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쇼핑몰담당주사 이춘자 쇼핑몰 운영 목적은 지금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쇼핑몰을 운영하기가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청군 농민들의 온라인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보면 심의회가 몇 번 본 위원이 지적했죠? 예를 하나만 들까요? 농협같은 데는 여기 안 들어와도 됩니다. 자기들 구축돼 있고 자기들 얼마든지 팔 수 있는 망 되어 있고 자금 넉넉하고 지원 많고 한데 이런 사람들을 넣어주면서 실제로 생산하고 있는 농민들 몇 상자 해서 팔 데가 없어 허덕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안 넣어주고 있으면서 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빨리 시정해야 돼요. 지금부터는 대단위 법인들, 잘 하고 있는 사람들 놔두고 실제로 저소득 농가들이 몇 상자씩, 몇 가마씩 해 가지고 못 팔고 있는 것 이런 것 해 갖고 팔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든건데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 그대로 가야 되죠. 원 취지를 알고 해야 되는데 자꾸 거꾸로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저소득층들은 해 오는게 질이 나쁘다 하는데 질은 우리가 규격 품질을 정해주면 돼요. 어떤 몇 개, 색깔이 어떻고 예를 들어 이런 것 그 안에 들어오는 것만 가져오면 팔아주면 돼요. 그리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명단 내가 가져 있어요. 96인데,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96명인데 이 사람들은 솔직히 여기 안 들어와도 다 팔아먹고 잘 팔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해 주지 말라는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 해 주는데 그래도 대단위로 팔 수 있고 망을 가져있는 사람들은 좀 지양하고 정말 못 팔고 어디에서 팔아야 될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 것 모아 갖고 팔아줘야 이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 내년부터는, 올부터 그런 쪽으로 이걸 운영을 하도록 고치세요. 그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저소득층들은 해 오는게 질이 나쁘다 하는데 질은 우리가 규격 품질을 정해주면 돼요. 어떤 몇 개, 색깔이 어떻고 예를 들어 이런 것 그 안에 들어오는 것만 가져오면 팔아주면 돼요. 그리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명단 내가 가져 있어요. 96인데,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96명인데 이 사람들은 솔직히 여기 안 들어와도 다 팔아먹고 잘 팔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해 주지 말라는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 해 주는데 그래도 대단위로 팔 수 있고 망을 가져있는 사람들은 좀 지양하고 정말 못 팔고 어디에서 팔아야 될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 것 모아 갖고 팔아줘야 이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 내년부터는, 올부터 그런 쪽으로 이걸 운영을 하도록 고치세요. 그리 해야 됩니다.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부의장님,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쇼핑몰 입점할 때 읍면에다가 문서를 보내 가지고 신청자에 한해 가지고 입점심의회해서 지금까지 탈락시킨 적은 별로 없습니다. 없고 신청에 의해 가지고, 또 쇼핑몰을 통해 갖고 팔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상품을 안 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신뢰도 좀 있고 그런 사항인데 여타 소규모 농가는 로컬푸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 해서 다방면으로 해서 농산물을, 우리 산청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팔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답변은 묻는 핵심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야 편합니다. 편하고 지금 로컬푸드요? 자, 로컬푸드에 들어가는 입점자들 누가 갑니까? 로컬푸드에 들어가는 명단 한번 내보세요. 로컬푸드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일반 서민들은 거기 못 들어가요. 이것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과장님은 로컬푸드에 어째서 가는고? 어찌 입점할 수 있는고 정확하게 찾아보시라고. 찾아보시고 읍면에 신청자를 하라고 문서 보내는데 물론 여기에서 보냅니다. 그리 해야 되죠. 하는데 읍면에 문서 보냈을 때 읍면에서 어쩝니까? 일반 어려운 가정 찾아다니면서 신청하세요 이리 합니까? 이장을 통해서 합니다, 이장. 안 됐지만 1년에 한 번도 반상회 안 하는 동네도 있어요. 그러면 일반 서민들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해야 될 기간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런걸 더 확실히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반상회를 통하든지 이장을 그걸 확실히 반상회를 해 가지고 열어줘라, 빨리 신청을 받아라 이렇게 하든지. 잘 하는 이장은 잘 합니다. 그렇지 않은 이장들은 필요하면 자기만 신청하고 말아요. 현실이 그렇다는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맨날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 농가들 그것 좀 팔아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이계장님, 담당계장님이 이야기해봐요. 그 쪽에 한번 팔아주려고 노력했어요? 자꾸 회원이 되어야 되고 규격이 안 되고 품질이 어떻고? 품질은 우리가 규정을 하면 됩니다. 이 품질 이상 되는 것만 가져와라, 이 통에 딱 담아 가지고 와라 하면 그리 해 줘요. 순수한 사람들 잘 따라 합니다.
이런걸 더 확실히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반상회를 통하든지 이장을 그걸 확실히 반상회를 해 가지고 열어줘라, 빨리 신청을 받아라 이렇게 하든지. 잘 하는 이장은 잘 합니다. 그렇지 않은 이장들은 필요하면 자기만 신청하고 말아요. 현실이 그렇다는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맨날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 농가들 그것 좀 팔아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이계장님, 담당계장님이 이야기해봐요. 그 쪽에 한번 팔아주려고 노력했어요? 자꾸 회원이 되어야 되고 규격이 안 되고 품질이 어떻고? 품질은 우리가 규정을 하면 됩니다. 이 품질 이상 되는 것만 가져와라, 이 통에 딱 담아 가지고 와라 하면 그리 해 줘요. 순수한 사람들 잘 따라 합니다.
○부군수 박정준 그 이야기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농가든 소농가든 우리 군민들이니까 우리 군민들 생산자들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해서 직접적으로 가서 홍보도 하고 신청하면 된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조사해서 그렇게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제가 마무리 지우겠습니다.
과장님, 공무원 인건비하고 시간제 인건비, 일반운영비, 전산개발비 등 투자 대비해 가지고 판매수익에 대한 손익분석을 제대로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 쇼핑몰에 대해서 민간운영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과 모든 사람이 투입 대비해 지금 적자예요. 적자이기 때문에 민간운영으로 하시고 조금 전에 심재화위원님 말씀드렸듯이 농협에서 오는 그 상품을 우리 현재 쇼핑몰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걸 하면, 민간에서 하면 그렇게 돼요. 지금 현재 관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농협하고 짜맞추기식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 가지고 우리 부군수님, 실장님, 소장님 다 계시니까 이걸 면밀히 검토해서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무원 인건비하고 시간제 인건비, 일반운영비, 전산개발비 등 투자 대비해 가지고 판매수익에 대한 손익분석을 제대로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 쇼핑몰에 대해서 민간운영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과 모든 사람이 투입 대비해 지금 적자예요. 적자이기 때문에 민간운영으로 하시고 조금 전에 심재화위원님 말씀드렸듯이 농협에서 오는 그 상품을 우리 현재 쇼핑몰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걸 하면, 민간에서 하면 그렇게 돼요. 지금 현재 관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농협하고 짜맞추기식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 가지고 우리 부군수님, 실장님, 소장님 다 계시니까 이걸 면밀히 검토해서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아니, 지금 유통소득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시까지 감사장으로 와 주시고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시까지 감사장으로 와 주시고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2시57분 계속감사)
○조균환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 위원님.
○조균환 위원 고생했습니다. 유통 정말 힘든 겁니다.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 생산, 유통이 우리 농민들하고 아주 직결된 겁니다. 직결된 것이고 그래서 정말 힘든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체국쇼핑하고 MOU 맺었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 생산, 유통이 우리 농민들하고 아주 직결된 겁니다. 직결된 것이고 그래서 정말 힘든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체국쇼핑하고 MOU 맺었죠?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
○조균환 위원 MOU 맺고 아마 정식적으로 우체국쇼핑에 실질적으로 등록하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산청군과 체신청과 MOU를 맺은 관계로 제철식품으로 해서 우체국쇼핑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아마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한창 쇼핑물이 나갈 때거든요. 아마 지금부터 나갈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 나가는지 묻지는 않겠습니다.
우체국쇼핑의 실질적인 입점은 아니지만 산청군하고 MOU를 맺음으로써 아마 전국에 제가 알고 있기로 산청군이 1호로 우체국쇼핑에 그렇게 군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 들어 왔는지 모르겠는데 1호로 해서 쉽게 접근해서 농산품을 제출식품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우체국쇼핑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얼마나 힘드냐 하면 간단한 예로 우리 관정에 고구마를 쇼핑에 들어갔죠?
우체국쇼핑의 실질적인 입점은 아니지만 산청군하고 MOU를 맺음으로써 아마 전국에 제가 알고 있기로 산청군이 1호로 우체국쇼핑에 그렇게 군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 들어 왔는지 모르겠는데 1호로 해서 쉽게 접근해서 농산품을 제출식품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우체국쇼핑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얼마나 힘드냐 하면 간단한 예로 우리 관정에 고구마를 쇼핑에 들어갔죠?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
○조균환 위원 실제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교육을 하지 않고선 산청군의 고구마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흐려진다. 그래서 우체국쇼핑을 이용하는 분들의 수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 분들이. 일반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다르고 또 요즘에는 인터넷, 특히 우체국쇼핑이 들어와서 구매를 하는 고객들이 아주 상위권입니다.
그래서 정말 품질관리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아마 지금 앞전에 김두수위원님께서 택배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체국쇼핑이나 예를 들어서 산청군 쇼핑몰에 등록을 함으로써 우체국쇼핑에 자동으로 까다로운 절차를 밟지 않고 군에서 평가위원들이 이렇게 봐서 입점을 다 하셨는데 이제 밖에서 보는 시각은 야, 저기 입점하기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혜로 보는데 자기들이 볼 때 안 그렇습니까?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했는데도 저기에 들어간 것만 해도 나는 못 들어가는데 굉장히 좋은데 또 거기에서 택배비 지원까지 받는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산청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특산품에 대해서 택배비를 지원한다는건 상당히 힘든 겁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나 다는 안 되지만 다문 농촌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아까 심위원님 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우체국쇼핑이나 군쇼핑몰에 입점하지 않아도 잘 판매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어렵고 힘든 농가들이 입점해야 되는데 또 그 분들은 사실 입점을 못 해요. 그런 체계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그런 분들 행정이 도와서 지금까지 이춘자계장님이 처음부터 해서 SNS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 잘 보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우리 산청군에서 농사를 하고 하면서 택배를 많이 붙이죠. 붙이는데 다문 몇 건이라도 혜택을 받고자 하는 농민들의 심정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고 그것도 예를 들어서 건수를 하지 말고 농가별로 한다든지 붙이는 사람별로 한다든지 하면 얼마 안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적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골고루 혜택을 보게끔 우리가 보조사업도 보면 계속 받는 분들이 받는 거예요. 자, 그것도 맞긴 맞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하려고 하니까 받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받아도 되니까. 그래서 그런 형평의 차이는 있지만 그냥 하면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게 6차산업입니다. 생산부터 유통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산청군에서도 6차산업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고 현재 6차산업을 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는지, 그리고 또 지금은 현장체험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다른걸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부분을 가지고 체험을 해서 그 농가가 소득이 2번 했는데 2번 해서 3억, 몇 얼마까지 되어버린 농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체험 6차산업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체험을 하는 농가들은 산청군에서 좀 있죠? 예,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지금 아는대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품질관리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아마 지금 앞전에 김두수위원님께서 택배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체국쇼핑이나 예를 들어서 산청군 쇼핑몰에 등록을 함으로써 우체국쇼핑에 자동으로 까다로운 절차를 밟지 않고 군에서 평가위원들이 이렇게 봐서 입점을 다 하셨는데 이제 밖에서 보는 시각은 야, 저기 입점하기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혜로 보는데 자기들이 볼 때 안 그렇습니까?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했는데도 저기에 들어간 것만 해도 나는 못 들어가는데 굉장히 좋은데 또 거기에서 택배비 지원까지 받는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산청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특산품에 대해서 택배비를 지원한다는건 상당히 힘든 겁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나 다는 안 되지만 다문 농촌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아까 심위원님 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우체국쇼핑이나 군쇼핑몰에 입점하지 않아도 잘 판매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어렵고 힘든 농가들이 입점해야 되는데 또 그 분들은 사실 입점을 못 해요. 그런 체계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그런 분들 행정이 도와서 지금까지 이춘자계장님이 처음부터 해서 SNS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 잘 보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우리 산청군에서 농사를 하고 하면서 택배를 많이 붙이죠. 붙이는데 다문 몇 건이라도 혜택을 받고자 하는 농민들의 심정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고 그것도 예를 들어서 건수를 하지 말고 농가별로 한다든지 붙이는 사람별로 한다든지 하면 얼마 안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적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골고루 혜택을 보게끔 우리가 보조사업도 보면 계속 받는 분들이 받는 거예요. 자, 그것도 맞긴 맞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하려고 하니까 받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받아도 되니까. 그래서 그런 형평의 차이는 있지만 그냥 하면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게 6차산업입니다. 생산부터 유통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산청군에서도 6차산업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고 현재 6차산업을 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는지, 그리고 또 지금은 현장체험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다른걸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부분을 가지고 체험을 해서 그 농가가 소득이 2번 했는데 2번 해서 3억, 몇 얼마까지 되어버린 농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체험 6차산업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체험을 하는 농가들은 산청군에서 좀 있죠? 예,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지금 아는대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예, 답변하십시오.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우리 산청군에 6차산업을 정확하게 파악은 안된 상태인데 우리가 지금 소규모 가공시설하고 대규모하고 예를 들 것 같으면 올해 2019년도 사업으로 계획이 중산리에 보면 청강원, 또 2019년 계획으로 전통주 막걸리공장 그리 6차산업이라 해 갖고 예산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그리 많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은 우리가 각종 산청 약초시장에도 체험을 하고 다른 데도 6차산업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데는 다 거기도 체험시설을 만듭니다. 그 정도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체험은 우리가 각종 산청 약초시장에도 체험을 하고 다른 데도 6차산업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데는 다 거기도 체험시설을 만듭니다. 그 정도입니다, 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여기에 보면 상당히 이게 우리가 군에서 농협으로 지원이 많이 되는데 우리 농협을 우리군 밑에다가 두고 하는 장사를 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고리대급업자나 하고 있으니?
여기에 보면 상당히 이게 우리가 군에서 농협으로 지원이 많이 되는데 우리 농협을 우리군 밑에다가 두고 하는 장사를 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고리대급업자나 하고 있으니?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산이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농협을 통해서 협력사업으로 내려오는게 많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지자체에서 농협하고 매칭을 해야 됩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 경우도 있겠죠. 있지만 이건 내가 봐도 250백만원, 28백만원, 20백만원, 100백만원, 15백만원, 20백만원, 56백만원, 21백만원, 11백만원, 3,100천원, 심지어 87,500천원 이리 주는데 이게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고 전 부서가 다 그래요. 왜 이렇게 농협에 우리가 이렇게나 많이 대줘야 되는건지? 우리가 농협을 이리 빼 옵시다, 우리 산청군 안에. 그리 해 가지고 싹다 퍼줘 버립시다, 농협 너거가 다 알아서 하라고 하게. 너무 심합니다, 내가 볼 적에는. 진짜요. 이것 좀 어떻게 정리를 하세요. 이것 안 줄건 주지 말고 꼭 줘야 될건 줘야 되겠지만 이것 사전에 협의를 해 봅시다, 농협에 꼭 줄게 있으면. 그리 좀 합시다. 너무 심합니다, 진짜. 농협에서 왜 군에다가 자꾸 돈을 주라고 하는건지. 농협에서 저거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돈 벌어먹고 얼마든지 하는데. 이자받아 가지고 얼마나 이득을 봅니까? 요새 이자가 엄청 높아요, 진짜. 국가에서 진짜 뭐라고 해야 되겠노? 실적있는 사람들은 이자가 최소 1.5%부터 나가겠지만 9.7%까지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것 농협에 될 수 있으면 주지 마시고 농민들한테 좀더 보다 더 잘 살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 농협에 될 수 있으면 주지 마시고 농민들한테 좀더 보다 더 잘 살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농협의 회원이 9,700명쯤 되고 농가수가 한 12,000가구 정도 되는데 농협하고 지자체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력사업으로 하도록 이런 식으로 농림부 지침이나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천원 위원 제가 딱 한 마디만 이야기할게요.
농협에 돈 너무 많이 나간다 하면서 우리 지역주민한테 이야기했어요. 우리 지역주민들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무슨 소리하고 있냐? 농협에 왜 돈이 나가는데? 합니다. 정말 한번 물어봐요. 농협에 왜 돈을 주는데, 군에서? 그리 합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우리 군민들한테 9,700명이라고 했어요? 군민들 9,700명 군민들한테 혜택을 줍니까? 주는게 있습니까?
농협에 돈 너무 많이 나간다 하면서 우리 지역주민한테 이야기했어요. 우리 지역주민들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무슨 소리하고 있냐? 농협에 왜 돈이 나가는데? 합니다. 정말 한번 물어봐요. 농협에 왜 돈을 주는데, 군에서? 그리 합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우리 군민들한테 9,700명이라고 했어요? 군민들 9,700명 군민들한테 혜택을 줍니까? 주는게 있습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
○안천원 위원 2만원짜리 사라고 하면 11천원에, 15천원에 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농협입니다. 2만원짜리 사라고 하면 22천원 줄상 싶습니까? 절대 안 줘요. 우리 농민들은 애터지게 키워 가지고 15천원짜리 이것 하이소 하면 한 1만원에 후려지기 합니다. 지금 신안면에 농산물공판장 있지요? 장례식장 앞에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 보세요. 거기 가면 사람들 안 가려고 해요. 왜 안 가려고 하겠습니까? 돈을 많이 주면 거기 아마 박터질 겁니다. 썰렁합니다. 내가 조합장님한테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리 돈을 자꾸 후려치느냐고. 우리 농민들한테 가격 좀 높이 책정해서 주면 안 되겠습니까 했어요. 자기들은 서울같은 데에 가져가면 금값 받습니다. 우리가 팔 적에는 똥값이라요.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안배를 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혜택이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진짜 한번 물어보세요, 주민들한테. 농협에 우리 돈을 지불해 주는데 하면 왜 지급하는데? 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진짜 한번 물어보시고 이야기하세요.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잘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한방약초산업 안정생산지원사업이 조모씨, 권모씨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것 싹다 이름 밝혀 주세요, 다음부터는요. 이것 이래 가지고 알겠습니까? 한방약초, 전략약초특화단지 김모씨 이리 하는데 나중에 이름 싹다 밝혀줘 가지고 우리 위원들께서는 알 수 있게끔. 책에서는 이리 나오더라도 우리 위원님이 알 수 있게끔 이름 다 밝혀줘 가지고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더 별도로 배부해 주세요. 그리 해야 우리 위원들도 생색도 낼게 있으면 생색내야 될 것이고. 뭐 생초에 가면 우리 부의장께서 생색내야 될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방약초산업 안정생산지원사업이 조모씨, 권모씨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것 싹다 이름 밝혀 주세요, 다음부터는요. 이것 이래 가지고 알겠습니까? 한방약초, 전략약초특화단지 김모씨 이리 하는데 나중에 이름 싹다 밝혀줘 가지고 우리 위원들께서는 알 수 있게끔. 책에서는 이리 나오더라도 우리 위원님이 알 수 있게끔 이름 다 밝혀줘 가지고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더 별도로 배부해 주세요. 그리 해야 우리 위원들도 생색도 낼게 있으면 생색내야 될 것이고. 뭐 생초에 가면 우리 부의장께서 생색내야 될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명순 거기에 소장님, 기술센터 소장님, 아까 농업육성과에서도 했고 유통소득과에서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부분에 이어서 실명단 전체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민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리고 유통과장님, 우리가 지금 안천원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혹시 이해를 못 하실 부분도 있겠지만 또 과한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장님들이 수시로 농협하고 협력사업들 이런 것들은 타당성은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오셔 가기고 계속 보고를 드리고 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장님들이 수시로 농협하고 협력사업들 이런 것들은 타당성은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오셔 가기고 계속 보고를 드리고 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정광들 지금 어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현재 정광들이 2019년12월31일까지 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현재 지금 약초재배를 재계약하는 사람은 재계약을 해서 약초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걸 의회에서는 의견낸 것도 있고 수차에 걸쳐 내놨는데 지금 재계약해 가지고 약초를 재배하고 있는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거냐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2019년도 만료가 되면 방안으로 3가지 방안 정도 나오는데 원래 농경지 주인한테 돌려주는 방법이 있고 또 현재처럼 계약재배를 하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 또 대부료나 임대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산청군에서 매입하는 방안이 있고 그 관계를 지금 아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런걸 실무과에서 실제로 우리 자금이 얼마 들어갈 것이고 이게 득이 될 것인가, 저게 득이 될건가 이런걸 연구해서 미리부터 갖춰놓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석달 지나고 나면 2019년입니다.
이런걸 지금 방안만 갖고 와 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그래 갖고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건 사면 얼마나 비용이 들고 자, 이걸 본래대로 해 주려고 하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들고 그리 안 하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걸 분석한 자료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걸 놓고 의회에 와서 협의해서 돈을 예를 들어서 돈이 100억이 드요, 50억 드요, 돌려주려고 본래대로 만들어 주려면 30억 드요, 40억 드요 이리 했을 때 위원들이 생각해서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결정을 지어야 되지 과장님 혼자 담당자하고 이리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어떻게 방안에 대한걸 연구를 해 갖고 그리 하도록 하세요.
이런걸 지금 방안만 갖고 와 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그래 갖고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건 사면 얼마나 비용이 들고 자, 이걸 본래대로 해 주려고 하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들고 그리 안 하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걸 분석한 자료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걸 놓고 의회에 와서 협의해서 돈을 예를 들어서 돈이 100억이 드요, 50억 드요, 돌려주려고 본래대로 만들어 주려면 30억 드요, 40억 드요 이리 했을 때 위원들이 생각해서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결정을 지어야 되지 과장님 혼자 담당자하고 이리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어떻게 방안에 대한걸 연구를 해 갖고 그리 하도록 하세요.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 해서 다음에 간담회나 해 지면 예산때 또 봐야 될테니 그 때 확실한 방안을 갖고 오시고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우리 자료는 8페이지입니다. 전통장류 등 시설 현대화사업 이게 사고이월되어 가지고 완료됐다는데 이건 지금 어디 나가는 겁니까?
우리 자료는 8페이지입니다. 전통장류 등 시설 현대화사업 이게 사고이월되어 가지고 완료됐다는데 이건 지금 어디 나가는 겁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삼장에 산청기능성콩영농조합입니다.
○심재화 위원 다 됐습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 완료됐습니다.
○심재화 위원 확인 단단히 했죠?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
○심재화 위원 이 돈이 좀 남았네. 본래 2억짜리 사업 아닙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 2억짜리 맞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밑에 정광들 약초재배단지 활용방안 지원계획 수립용역 했습니까? 이게 아까 그것만 하고 가버렸는데.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용역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했는데 결과관계가 아직까지 지난 한 8월달쯤 납품을 했습니다. 그걸 정리를 해 가지고 간담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요, 과장님, 그게 용역한게 납품되어 왔으면 결과가 나와 있는건데 거기 핵심적인 것만 보면 돼요. 핵심적인 것만 보고 오늘같은 날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걸 또 아듬고 어느 세월에 하려고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이은진계장이 답변을 좀 하면......
○위원장 정명순 예, 담당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약초경영담당주사 이은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광들 활용방안에 대해 가지고 용역을 저희가 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중앙정부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활용방안을 찾으려고 모색하다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든지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저희가 검토를 하다가 또 그 당시에 군수님이라든지 생각이 일단 우리가 저렇게 대규모로 해서 약초를 재배하고 있는 곳이 정광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특구가 2021년까지 지금 약초재배체험장으로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특구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에서 일단 매입해 가지고 향후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안이 나와서 지금 2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구같은 경우에 2021년까지 지정되어 있지만 특구가 완전 다 마무리가 되려고 하면 아마 연기를 더 해야 된다고 부서에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특구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매입해서 운영하는게 타당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광들 활용방안에 대해 가지고 용역을 저희가 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중앙정부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활용방안을 찾으려고 모색하다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든지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저희가 검토를 하다가 또 그 당시에 군수님이라든지 생각이 일단 우리가 저렇게 대규모로 해서 약초를 재배하고 있는 곳이 정광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특구가 2021년까지 지금 약초재배체험장으로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특구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에서 일단 매입해 가지고 향후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안이 나와서 지금 2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구같은 경우에 2021년까지 지정되어 있지만 특구가 완전 다 마무리가 되려고 하면 아마 연기를 더 해야 된다고 부서에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특구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매입해서 운영하는게 타당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용역, 그런 것 같으면 용역도 안 줘야 되지요. 용역비용도 절감해야 되지. 그걸 안 하고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다가 방안이 나오면 이리 해야 되지 용역은 용역대로 해놔 놓고 또 그건 썩혀 버리고 또 다른 쪽으로 하려면 이런 비용이 보통이 아닌데. 그리고 용역줄 때 과업지시 내린 그 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가져오세요.
○약초경영담당주사 이은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결과는 저희들이 가져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나와 있어요?
○약초경영담당주사 이은진 용역결과와 같이 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 그리고 또 다음 질문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조이팜에 우리가 지난 해 조금 지원을 해 줬어요, 그죠? 213,000키로 그리 해서 돈이 51백만원 줬어요. 이건 뭣이 213,000키로입니까?
농업회사법인 조이팜에 우리가 지난 해 조금 지원을 해 줬어요, 그죠? 213,000키로 그리 해서 돈이 51백만원 줬어요. 이건 뭣이 213,000키로입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선별비입니다.
○심재화 위원 순수 선별비로 준 거라요?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
○심재화 위원 여기에서 실거래된 내용은 지금 가져 있습니까? 213,000키로를 선별해서 줬다는데 실제로 213,000키로를 선별했는지, 수출했는지, 팔았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그 선별비 줄 때 요청에 의해 가지고 다 세부내역을 확인합니다.
○심재화 위원 요청에 의해서 주긴 주는데 우리가 담당직원이 봤을 때는 믿음성이 갈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왔냐 이 말입니다. 그럼 213,000키로가 출처는 어디고 팔았으면 판 데는 어디고 이런 거래명세서 이런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 하세요. 모르면 계장님한테 이야기하시라고 해요.
○유통수출담당주사 조경원 예, 유통수출담당 조경원입니다.
213,000키로는 조이팜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서 나름대로 수출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희들이 딸기같은 경우에 조이팜이 올 상반기 현재 80톤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917,000불 정도 수출이 됐고 그리고 국내 유통부분에도 일부 납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3,000키로는 조이팜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서 나름대로 수출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희들이 딸기같은 경우에 조이팜이 올 상반기 현재 80톤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917,000불 정도 수출이 됐고 그리고 국내 유통부분에도 일부 납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조이팜에 대해서, 지금 조이팜하고 문제있는게 또 있죠?
○유통수출담당주사 조경원 예.
○심재화 위원 그건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현재 조이팜에 1차적으로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 가지고 우리가 재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1차에 낙찰한 사람이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서 현재 재공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 사람은 입찰할 때 우리한테 계약금, 입찰금, 내놓은 것은 어쨌습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입찰금이 입찰보증금 10% 그건 산청군으로 환수조치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 됐습니까, 처리가?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보증금 주고 자기가 안 한다면 바로 계좌이체를 시켜주면 되지요.
○유통수출담당주사 조경원 조치됐습니다.
○심재화 위원 조치했어요?
○유통수출담당주사 조경원 예.
○심재화 위원 확실히 그리 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 조이팜에 주는 213,000키로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자기들 요청은 20만키로 하고 21만키로라 할 수도 있고 50만키로 하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들어오면 정말 어디에서 얼마나 누구 명단에서 얼마가 들어왔는지 받아보고 그게 맞을 때 이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저거 요청한다고 마음대로 주면 안 돼요. 조이팜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그걸 믿는게 무엇이냐 하면 내가 같은 계통에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 한 사람 있어요. 이 사람 뭐 했지만 세무서 신고한 거래내역서 딱 이런걸 보냈어요. 이거 믿음이 가잖아요. 이대로 해 가지고 돈 주니까 우리가 팔았다, 안 팔았다 할 것도 없잖아요. 이런 정도는 되어줘야 돼요. 이리 해야 아, 맞네 이리 되는데 말만 저거 요청에 의해서 줬다. 요청에 의해서 주는 사람이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양심가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는 반드시 돈을 지불할 때는 근거서류에 의해서 지불하도록 그리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조이팜에 주는 213,000키로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자기들 요청은 20만키로 하고 21만키로라 할 수도 있고 50만키로 하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들어오면 정말 어디에서 얼마나 누구 명단에서 얼마가 들어왔는지 받아보고 그게 맞을 때 이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저거 요청한다고 마음대로 주면 안 돼요. 조이팜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그걸 믿는게 무엇이냐 하면 내가 같은 계통에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 한 사람 있어요. 이 사람 뭐 했지만 세무서 신고한 거래내역서 딱 이런걸 보냈어요. 이거 믿음이 가잖아요. 이대로 해 가지고 돈 주니까 우리가 팔았다, 안 팔았다 할 것도 없잖아요. 이런 정도는 되어줘야 돼요. 이리 해야 아, 맞네 이리 되는데 말만 저거 요청에 의해서 줬다. 요청에 의해서 주는 사람이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양심가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는 반드시 돈을 지불할 때는 근거서류에 의해서 지불하도록 그리 하세요. 아시겠죠?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 알겠습니다.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 지난...... 예,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여기 뿐만 아니고 외국에 나간게 대여섯번 있죠?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
○심재화 위원 갔다 온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올해 처음만 간게 아니고, 물론 처음 간 곳도 있지만 지금까지 나간 지가 한 3․4년 될 거예요, 해외에 나간 지가.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싱가폴에 갔고 홍콩, LA한인축제에 갔고 베트남 갔고 그렇습니다. 올해 그리스에 갔다 왔는데 싱가폴에서는 현장에서 12,500달러 정도 판매를 했고 아니, 12,000이 아니고 1,600달러 정도 했습니다. 홍콩에 가선 120,000불 정도 화인바이오라고 거기 생수 수출계약을 했습니다. LA한인축제는 27,000불 정도 곶감, 밤통조림, 팥통조림 이리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에너지드링크, 홍삼조제품, 생수 등도 지금 수출계약을 추진하고 일부는 수출하고 곶감도 수출하려고 지금 상품을 베트남에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 해서 전체적으로 한 55백만원 정도 현장에서 박람회나 직거래장터에 판매하고 수출의향서 체결한건 상당합니다.
2017년도에 싱가폴에 갔고 홍콩, LA한인축제에 갔고 베트남 갔고 그렇습니다. 올해 그리스에 갔다 왔는데 싱가폴에서는 현장에서 12,500달러 정도 판매를 했고 아니, 12,000이 아니고 1,600달러 정도 했습니다. 홍콩에 가선 120,000불 정도 화인바이오라고 거기 생수 수출계약을 했습니다. LA한인축제는 27,000불 정도 곶감, 밤통조림, 팥통조림 이리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에너지드링크, 홍삼조제품, 생수 등도 지금 수출계약을 추진하고 일부는 수출하고 곶감도 수출하려고 지금 상품을 베트남에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 해서 전체적으로 한 55백만원 정도 현장에서 박람회나 직거래장터에 판매하고 수출의향서 체결한건 상당합니다.
○심재화 위원 의향서는 구속력이 없거든요. 없는데 마음을 안 변하고 우리한테 사줄 때 그게 되어지는데 지금 베트남같은 경우는 사실 간 지가 어제 오늘은 아니잖아요. 몇 년 되었잖아요, 그죠?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
○심재화 위원 그 사람들도 온 지가 몇 번 오고 갔다 오고 우리도 갔다온 지가 몇 번 갔다왔고 했는데 진전이 없잖아요. 진전이 별로 없고 우리가 드는 비용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이 사람들 그래서 모든게 외국에 수출은 물론 하기는 해야 될 일입니다마는 사실상 실익이 없는 수출은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수출하는 목적이 이익 창출을 더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한 두 번은 좋다 이거라. 한 두 번은 손해가 가도 가보고 개척하고 그리 하는데 가서 여러분이 3․4년이 넘어가고 안 되는건 포기를 해야 돼요. 포기를 일찍 하는게 그만큼 돈도 일찍 벌어요. 그리고 다른 데를 개척하든지 다른 방안을 국내로 돌리든지 이리 해야 되지 수출해도 큰 득도 없는 데다가 수출 해 주지도 않고 살 듯 살 듯 하면서 안 사고 왔다갔다 대접만 받고 이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올해부터 분명히 결단하십시오. 이거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빛좋은 개살구입니다. 실익이 되는 쪽으로 운영해라. 그게 기업정신이고 국가도 그리 가야 됩니다. 국가도 적자나면 안 되잖아요. 아시겠죠?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 알겠습니다.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
○심재화 위원 이 사람들이 그 동안에 썼다는걸 쭉 자료를 빼 보니 산청에 약 7백몇톤 썼다는데 사실 1/10쯤 사갔습니다. 사갔는데 지나간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 돈을 더 많이 줘 가지고 했으니까 이것 관리 잘 해야 된단 말입니다. 본래 목적대로 우리 산청쌀 소비가 적어도 1천몇백톤 쓴다고 하니 쓰도록 하고 그게 안 써질 때, 안 쓰고 공장 흐지부지하고 있을 때 이런 대책,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야 됩니다.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건 우리가 깊이 두고두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예담촌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건립한다는 이건 어찌 되어 있습니까? 이건 길거리장터 만든다는 그건데......
그리고 그 밑에 예담촌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건립한다는 이건 어찌 되어 있습니까? 이건 길거리장터 만든다는 그건데......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그 장터가 국도20호선 관계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 되어서 지금 장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 국도20호를 말씀하시는데 20호가 지금 이게 되고 나면 한다는 말입니까, 확정이 안 되어서 못 한다 이 말씀입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확정이 안 되어서 못 합니다.
○심재화 위원 자, 그럼 확정이 됐을 때 옛날에 처음에 국도20호선 노선 예상 도로는 측량하는 데가 남사 저 쪽으로 지나서 호국원가는 쪽으로 초등학교 지나서 그리 넘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새로 날 이 국도선 옆에 하겠다 이 말입니까, 현재 있는 도로에 하겠다는 겁니까? 방침은 어때요?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방침은 새로 난, 현재 아직 국도가 정확하게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 구 도로에 하면 좋은지 아니면 신 도로에 하면 좋은지 도로가 나서 주민의견도 물어 가지고 그리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그리 되면 이 예산을 작년에 확보할 필요도 없고 이 예산은 다른 데로 전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담촌에, 이걸 필요한건 예담촌을 보러오는 사람들, 또 이 쪽으로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오니 계획해 놓은 거거든요. 그럼 현재 도로 주위에 지금 사거리 소남가는 그 주위나 그 위쪽같은 데나 이런 데를 해야 효율성이 있지 지금 새로 20호선 저 쪽 밑으로 나와 버리면 그 쪽으로는 지나만 가지 여기 사고 자시고 할 처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현재 남사를 중심으로 해서,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빨리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딸기 팔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도로가 돼도 지금 2․3년 이내로 개통이 안 되잖아요. 적어도 4․5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라도 여기 하도록 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꾸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이것 내일이라도 당장 검토해서 장소 마련해서 하도록 해 주세요. 이것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유통수출담당주사 조경원 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원래 취지는 딸기노점상하는 거기에다가 판매장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여기에 보면 직거래장터는 국도20호선이 확포장이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리 건너서 올해 예산이 이리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 올해는 70만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이게 뭔고 할 것 같으면 건설과에서 국도 설계가 확정이 되면 보상감정비 정도로 저희들이 예산책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설계가 안 돼서 올해는 사업이 불가능하다 해서 1회 추경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아마 거기서 저희들이 남사예담촌하고 호국원 가는 사이에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부지를 매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원래 취지는 딸기노점상하는 거기에다가 판매장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여기에 보면 직거래장터는 국도20호선이 확포장이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리 건너서 올해 예산이 이리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 올해는 70만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이게 뭔고 할 것 같으면 건설과에서 국도 설계가 확정이 되면 보상감정비 정도로 저희들이 예산책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설계가 안 돼서 올해는 사업이 불가능하다 해서 1회 추경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아마 거기서 저희들이 남사예담촌하고 호국원 가는 사이에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부지를 매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해 주면 좋고 어차피 계획을 한 거니까. 그리 안 하면 배수로 그걸 철판이라도 갖고라도, 빔이라도 걸쳐 가지고 얹어서 안 되면 합판 깔아 가지고 그리라도 하도록 해 줘요. 그럼 우선에 되잖아요. 그럼 아는둥 모르는둥 해 가지고 다음에 확정되어지면 들어내면 되니, 시멘치고 하는 것도 아니니.
이 문제는 빨리 하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약초관계하고 쇼핑몰 관계, 또 하이배드 딸기는 참 수많은 종류의 딸기를 말없이 그래도 큰 문제없이 잘 되고 있어요. 더욱 더 관심을 갖고 필요한 시설을 해서 소득을 올리도록 해 주시고 지금 약초는 약초계장하고 제가 하루를 빙 둘러본 적이 있는데 잘 하는 사람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이 덜한 사람도 있고 너무 바빠서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런건 좀 지도하고 또 계속해서 그리 농사짓는 사람들은 앞으로 약초보조금 지급하지 말도록 하고 잘 하는 분들은 잘 하도록 시설지원이나 이런걸 해 갖고 확실하게 돈버는 약초가 되도록 그리 하세요.
그리고 쇼핑몰 관계 이 문제는 앞으로는 군민 전체 누구나 쇼핑 택배보조금 쇼핑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가을부터 바로 실행이 되도록 지원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빨리 하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약초관계하고 쇼핑몰 관계, 또 하이배드 딸기는 참 수많은 종류의 딸기를 말없이 그래도 큰 문제없이 잘 되고 있어요. 더욱 더 관심을 갖고 필요한 시설을 해서 소득을 올리도록 해 주시고 지금 약초는 약초계장하고 제가 하루를 빙 둘러본 적이 있는데 잘 하는 사람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이 덜한 사람도 있고 너무 바빠서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런건 좀 지도하고 또 계속해서 그리 농사짓는 사람들은 앞으로 약초보조금 지급하지 말도록 하고 잘 하는 분들은 잘 하도록 시설지원이나 이런걸 해 갖고 확실하게 돈버는 약초가 되도록 그리 하세요.
그리고 쇼핑몰 관계 이 문제는 앞으로는 군민 전체 누구나 쇼핑 택배보조금 쇼핑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가을부터 바로 실행이 되도록 지원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과장님, 쇼핑몰 사실 유통소득과가 힘드는 과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으로 모든 군민에게 골고루 갔으면 해도 사실 골고루 가지 않는게 현실이고 또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니고 외국에 가도 유통, 그러니까 1차상품은 바로 농협에 수매를 하니 괜찮지만 가공해서 팔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군만 이런 현상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다른 이웃 나라도 마찬가지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 우리가 브라보박람회, 코엑스, 벡스코 이렇게 많이 가죠? 다 가시는데 판매금액을 보면 몇 천, 억 넘는 것은 없는데 2․3천, 4․5천, 몇 백 이리 되는데 한 업체가 보통 그리 많이 되고 나머지 업체들은 몇 십만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지역에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몇 개 업체 이상은 와주라 이리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생산농가에서 자발적으로 가는 것도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에서 굳이 몇 개 업체 이상 와달라 이리 안 하면 다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부스마다 우리가 갈 때마다 만약 한 16개 업체 가면 16개 업체 다 갔거든요. 어떤 업체는 4일, 5일 있으면서 40만원, 60만원, 70만원 팔아 갖고는 사실 경비도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또 이 나름대로 전문가들도 있고 이 제품을 좀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굳이 16개 업체 가는데 16개 부스를 하고 4개 업체 가는데 4개 부스를 하고 7개 업체 가는데 7개 부스를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어요. 박람회 유치하는 데서 요구하는건지 우리 스스로 업체들이 다 참여하는건지 이런 부분에 경비 절약도 하고 또 옆에 있는 부스에서 기본적인 상품 설명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카탈로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새는 소비자들은 바이어들 보면 다 압니다. 상품 설명서 보고 다니면서 아, 이거다 하면 필이 다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은 계속 박람회 이후에도 유통이 되고 하니까 굳이 다 갈 필요가 있겠나, 이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래서 이 부분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군만 이런 현상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다른 이웃 나라도 마찬가지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 우리가 브라보박람회, 코엑스, 벡스코 이렇게 많이 가죠? 다 가시는데 판매금액을 보면 몇 천, 억 넘는 것은 없는데 2․3천, 4․5천, 몇 백 이리 되는데 한 업체가 보통 그리 많이 되고 나머지 업체들은 몇 십만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지역에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몇 개 업체 이상은 와주라 이리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생산농가에서 자발적으로 가는 것도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에서 굳이 몇 개 업체 이상 와달라 이리 안 하면 다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부스마다 우리가 갈 때마다 만약 한 16개 업체 가면 16개 업체 다 갔거든요. 어떤 업체는 4일, 5일 있으면서 40만원, 60만원, 70만원 팔아 갖고는 사실 경비도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또 이 나름대로 전문가들도 있고 이 제품을 좀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굳이 16개 업체 가는데 16개 부스를 하고 4개 업체 가는데 4개 부스를 하고 7개 업체 가는데 7개 부스를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어요. 박람회 유치하는 데서 요구하는건지 우리 스스로 업체들이 다 참여하는건지 이런 부분에 경비 절약도 하고 또 옆에 있는 부스에서 기본적인 상품 설명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카탈로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새는 소비자들은 바이어들 보면 다 압니다. 상품 설명서 보고 다니면서 아, 이거다 하면 필이 다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은 계속 박람회 이후에도 유통이 되고 하니까 굳이 다 갈 필요가 있겠나, 이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래서 이 부분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병식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몇 개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민정식 지금 보관창고는 파악을 유통소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유통과에서 하고 있다고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민정식 업무가 유통과 업무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아, 죄송합니다.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정확하게 수치는 파악이 안 됐는데 한 20개 정도로......
○위원장 정명순 계장님, 대답하십시오.
○조병식 위원 됐습니다. 양곡 보관창고 1급창고, 2급창고가 있죠?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
○조병식 위원 지금 개인 정부양곡 창고는 몇 개나 있습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개인이, 정부양곡이 지금......
○유통수출담당주사 조경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이기영씨 말고 또 있습니까?
○유통수출담당주사 조경원 이기영씨도 있고 허근씨도 있고 심은섭씨 한빈창고 있고 저희들이 정부양곡 창고는 총 27개가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1급창고입니까?
○유통수출담당주사 조경원 1급창고는 19개입니다.
○조병식 위원 농협하고 2종창고는......
○유통수출담당주사 조경원 대부분 농협 것하고 개인 허근씨 3개 있고 이기영씨가 2개, 심은섭씨까지 해서 농협하고 해서 19개입니다, 1급창고가.
○조병식 위원 지금 여석은 있습니까? 창고 여석은 있습니까, 부족한 상태입니까?
○유통수출담당주사 조경원 여석은 현재로써는 아마 추곡수매에 대비해서 여석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럼 지금 우리 관내에 몇 년산 쌀이 제일 오래 된 양곡이 몇 년산입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지금 관내 지금 2015년산하고 2016년산이 있습니다. 2017년산까지 해서 한 9,000톤 좀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지금 우리 일반인들이 정부양곡 보관창고를 하나 허가내려고 하면 지금 낼 수 있습니까, 신규로?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신규로 허가를 내려면 300평 기준해서 사업비가 들어가는게 6억에서 7억 정도인데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정부양곡 보관창고를 내려면 보증설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보증이 6억, 7억에 양곡이 들어가는 양을 기준해서 그리 하기 때문에 한 30억 내지 40억 되는 사람이 보증을 서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정부에서 곡물협회에서 보증을 서 주면 되는데 자기들끼리 곡물협회에서도 의견이 서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병식 위원 어깨보증 서면 되잖습니까? 보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우리 산청에는 공공비축미 우리 위원님은 여석을 이야기하셨는데 요즘 항간에 떠돌기로 쌀이 모자라서 쌀값이 올라간다 하는데 우리 산청 실태는 어떻습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산청에도 2013년산부터 있었는데 2013년산하고 2014년산은 사료용하고 주조용으로 해서 다 나갔습니다. 그런 상태에 2015년산이 현재 시중에 쌀값이 80키로 기준해서 177천원쯤 합니다. 정부에서 공공비축비 보장해 주는게 186천원인데 정부에서 보장하는 가격까지 얼추 비슷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지금 쌀값이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시설사업에서 담당합니다.
○안천원 위원 이게 딸기 홍보 이건 몇 월달에 합니까?
○시설사업담당주사 이양호 12월달에 합니다.
○안천원 위원 홍보효과는 좋아요?
○시설사업담당주사 이양호 우리가 한 2․3년 됐습니다마는 2․3년까지는 관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서울에서 소비자가 많은 지역을 찾아 가지고 가서 홍보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12월에 한다 했죠?
○시설사업담당주사 이양호 예.
○안천원 위원 그러면 감이나 곶감, 사과 외에도 같이 홍보효과를 누리면 안 됩니까?
○시설사업담당주사 이양호 그것 할 때 우리 산청군 농산물을 가져갑니다. 딸기만 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필요한 농산물을 가져가서 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딸기 홍보행사가 아니고......
○시설사업담당주사 이양호 예, 딸기 등 부스를 우리 농산물 몇 개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안천원 위원 우리 직원들은 몇 분 올라갑니까?
○시설사업담당주사 이양호 직원들은 과내의 직원들은 다 합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올라가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올라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시설사업담당주사 이양호 작년에 처음 12월달에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는 의장님만 갔습니다.
○안천원 위원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시설사업담당주사 이양호 올해 하게 되면 초청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가서 봐야 되지 모르면 안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신청하실 분이 있으면 같이 올라가도록 하고 이보다 더 좋은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는건 없죠.
○시설사업담당주사 이양호 제가 있으면서 백화점도 해 보고 관내에서도 해 보고 사람들이 많은 길거리에서 해 보고 했는데......
○안천원 위원 호응은 어떻습니까?
○시설사업담당주사 이양호 호응은 좋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럼 3천만원 투자하면 한 300억 가져옵니까?
○시설사업담당주사 이양호 3천만원 하면 1억 정도는 홍보효과가 있을 겁니다,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에.
○안천원 위원 그럼 쌤쌤이인데? 우리 원래 한 30억 본다 아닙니까?
○시설사업담당주사 이양호 원래 딸기는 소비자가 주로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행사를 하는게 아마 많은 효과를 봅니다.
○안천원 위원 하여튼 욕봅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 정명순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거기 장소를 어디어디다 합니까?
○시설사업담당주사 이양호 지금 연세대학교 바로 앞에 연세대로가 있습니다. 도로변인데 주말만 되면 차를 운행 안 시키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길거리에서 할 수 있도록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거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홍보효과가 괜찮다고 생각되고 또 광화문 거기도 혹시 지역특산물 양쪽으로 데모하는데 그 쪽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니까 그런 데도 괜찮고 전에는 우리가 청계천 거기에서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다리가에서도 하고 했는데 시청도 마당을 한 번씩 빌려주고 합디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알아봐 가지고 거기만 하면 거기 젊은 사람들, 시청 쪽으로는 일반인들이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 광화문같은 데하고.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그 쪽에 가면 연세로쪽에 차없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관리를 서대문구청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서대문구청에 사용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 해서 그 날 행사되면 구청에서 구청장님하고 같이 구청 직원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리 합니다. 하루종일 제가 가서 봤을 때 거기 거의 사람들이 날씨가 추워도 꽉 찰 정도로는 아니지만. 다만 9시 정도 되니까 하루 행사를 하다 보니까 가신 분들이 오후쯤 되니까 조금 손발이 맞아 주니까 철수를 해야 된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지 여건상 1박2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건 또 다른 문제기 때문에 그건 과제로써 연구해봐야 됩니다.
서대문구 그 쪽에 가면 연세로쪽에 차없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관리를 서대문구청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서대문구청에 사용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 해서 그 날 행사되면 구청에서 구청장님하고 같이 구청 직원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리 합니다. 하루종일 제가 가서 봤을 때 거기 거의 사람들이 날씨가 추워도 꽉 찰 정도로는 아니지만. 다만 9시 정도 되니까 하루 행사를 하다 보니까 가신 분들이 오후쯤 되니까 조금 손발이 맞아 주니까 철수를 해야 된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지 여건상 1박2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건 또 다른 문제기 때문에 그건 과제로써 연구해봐야 됩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수많습니다.
부군수님이 안 계시네요. 실장님하고 소장님도 이것 한번 들어 보십시오.
우리 책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박스 지금 제가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박스 입찰관계를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가 입찰을 보면 입찰 프로테이지가 87.745입입니다. 그러면 22%가 그냥 뜹니다. 그죠? 그러면 그 22%를 주민들한테 주면 돼요. 군민들이 지금 현재 50% 부담을 하죠?
부군수님이 안 계시네요. 실장님하고 소장님도 이것 한번 들어 보십시오.
우리 책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박스 지금 제가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박스 입찰관계를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가 입찰을 보면 입찰 프로테이지가 87.745입입니다. 그러면 22%가 그냥 뜹니다. 그죠? 그러면 그 22%를 주민들한테 주면 돼요. 군민들이 지금 현재 50% 부담을 하죠?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
○김두수 위원 우리군에서 50% 주고, 그죠?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
○김두수 위원 그럼 입찰을 보게 되면 87.745만 가는게 아니고 집행관이 또 예가를 한 2․3% 쳐버리면 25%라는게 남습니다, 그죠? 그러면 25%만 주민이 부담을 하면 돼요. 박스입찰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 관내 박스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곶감이든 딸기든 감이든 엄청난 박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25% 부담을 내고 우리군에서 50%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입찰을 보면 그만큼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입찰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을 실장님 오늘 자리에 배석해 있습니다마는 실장님하고 소장님 다 듣고 계시니까 이 관계를 입찰 쪽으로 우리 산청브랜드가 있잖아요. 산엔청이 있잖아요, 그죠? 산엔청이 있기 때문에 산엔청으로 한 길로 가면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따라옵니다. 주민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하십시오. 입찰을 보게 되면 주민 부담금이 25%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사항까지 모르니까 실질적으로 담당자도 입찰을 하면 프로테이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못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야기하면 주민이 이득이 가는데 왜 입찰을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를 빠른 시간내에 우리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정리 좀 해 가지고 매듭을 좀 지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실장님 오늘 자리에 배석해 있습니다마는 실장님하고 소장님 다 듣고 계시니까 이 관계를 입찰 쪽으로 우리 산청브랜드가 있잖아요. 산엔청이 있잖아요, 그죠? 산엔청이 있기 때문에 산엔청으로 한 길로 가면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따라옵니다. 주민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하십시오. 입찰을 보게 되면 주민 부담금이 25%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사항까지 모르니까 실질적으로 담당자도 입찰을 하면 프로테이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못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야기하면 주민이 이득이 가는데 왜 입찰을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를 빠른 시간내에 우리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정리 좀 해 가지고 매듭을 좀 지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정명순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이건 유통소득과는 아닙니다마는 아까 농축산과 할 때 이야기해야 되는데 유기질 비료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공짜배기로 주는 것.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규산질?
○심재화 위원 유기질 나가는데 유기질 이것도 입찰비 받고 그리 해서 공급해야 됩니다. 지금 유기질은 업자가 주라는대로 주고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 하니 이 사람들이 저거가 미리 갖다놔 버려요. 그러니까 질이 아주 엉망이라, 질이. 완숙되지 않은 것 막 담아오는 것도 있고. 그래도 돈은 똑같이 줘요. 오히려 비싸게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수요량을 우리가 해마다 공급하는 량이 나와 있습니다, 몇 년 했기 때문에. 그 양에 근접하도록 해 가지고 또 수요조사를 받아 갖고 총 몇 포 유기질비료 입찰 붙이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수요량을 우리가 해마다 공급하는 량이 나와 있습니다, 몇 년 했기 때문에. 그 양에 근접하도록 해 가지고 또 수요조사를 받아 갖고 총 몇 포 유기질비료 입찰 붙이도록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축분퇴비같은 그것......
○심재화 위원 그것도 거기에 속합니다. 거기에 속해. 그러니까 신청을 받을 때 나는 축분퇴비를 하겠다 하는 사람은 그 숫자 파악하고 나는 계분이나 돈분 이걸 하겠다, 그리 안 하면 톱밥하고 뭘 이리 섞어서 그걸 하겠다면 그래 가지고 그건 희망하는 농가의 종류별로 딱 취합하면 이런게 몇 포, 이런게 몇 포 나오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신청받아 갖고 입찰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한다......
○심재화 위원 그리 하면 바로 이것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산이 적어도 2․30% 절감이 됩니다. 저건 주로 중간에 마진을 줘요, 마진을. 한 차 소개해 주면 몇 십만원씩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리 해도 좋은데 질이 좋은게 와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값을 다운시켜 줍니다.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 더.
아, 한 가지 더.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질의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 산청군에서 보조금이나 택배비 쇼핑몰에서 해 주는데 있어서 우리 산청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이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 가짜물건 팔아 가지고, 처음에 산청물건이 이래서 좋소 해서 상당히 팔았는데 가짜를 좀 팔았어요. 그래서 언론에 터지고 문제가 생겼거든요. 이런 사람은 제외하도록 하세요. 그리 하면 아실 거예요. 알겠죠? 이상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가짜물건 팔아 가지고, 처음에 산청물건이 이래서 좋소 해서 상당히 팔았는데 가짜를 좀 팔았어요. 그래서 언론에 터지고 문제가 생겼거든요. 이런 사람은 제외하도록 하세요. 그리 하면 아실 거예요. 알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소장님, 우리 아까 120 신동복위원님께서 필요한 기구이고 또 잘 하신다고 칭찬했는데 원래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중에 심부름도 잘 하고 일 잘 하는 아이만 자꾸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3개 과를 마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건의를 많이 안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니면서 더러더러 각 가정에 전기, 수도, 보일러, 하다 못해 싱크대 문짝 떨어지는 것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독거노인, 또 손을, 노부부가 사시더라도 전기같은 것은 아주 전문가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일러도 마찬가지고 이런 불편한 사항들을 군에서 좀 해결해 달라는 소리 이제 자구책으로 지금 이장님이 그 동네에서 손 좀 잘 보는 사람, 또 이웃간에 친해 가지고 서로 고치고 이리 하는데 우리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120봉사대처럼 한 발 더 앞서가는 행정서비스랄까 이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전기면 전기업체 한 곳이나 몇 곳을 계약해서 몇 번 수리 이런 것 애매합니다. 큰 재료 안 드는데도 어르신들은 두꺼비집만 내려가도, 스위치만 내려가도 겁을 내고 또 보일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더 큰 사고가 있기 전에, 또 비가 오고 난 이후 문제 등등 이런걸 우리가 앞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소장님?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3개 과를 마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건의를 많이 안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니면서 더러더러 각 가정에 전기, 수도, 보일러, 하다 못해 싱크대 문짝 떨어지는 것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독거노인, 또 손을, 노부부가 사시더라도 전기같은 것은 아주 전문가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일러도 마찬가지고 이런 불편한 사항들을 군에서 좀 해결해 달라는 소리 이제 자구책으로 지금 이장님이 그 동네에서 손 좀 잘 보는 사람, 또 이웃간에 친해 가지고 서로 고치고 이리 하는데 우리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120봉사대처럼 한 발 더 앞서가는 행정서비스랄까 이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전기면 전기업체 한 곳이나 몇 곳을 계약해서 몇 번 수리 이런 것 애매합니다. 큰 재료 안 드는데도 어르신들은 두꺼비집만 내려가도, 스위치만 내려가도 겁을 내고 또 보일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더 큰 사고가 있기 전에, 또 비가 오고 난 이후 문제 등등 이런걸 우리가 앞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소장 민정식 좋은 의견같습니다마는 전기같은건 제가 알기로는 외선까지는 한전, 내선은 가정용인데 그 전체를 특수업체에 이야기하는게 그게 용역을 준다 해도 몇 회 출동할 것인지 그런 애매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센터에서 총괄하는 것보다 분야별로 들어가야 되고 농기계는 농기계임대사업소인데 가정은 분야별로 전기, 수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애로를 느끼는게 전기, 보일러, 수도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걸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불편해 하고 애매하게 그렇다고 조그마한 보수 이런 것 전기업체들, 수도업체들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만한 때가 왔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심재화 위원 그건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뭘 하냐 하면 재능기부 해서 퇴직하고 나오신 분들이 모여 가지고 봉사단체를 구성해서 다니면서 행정에다가 고쳐줄 데가 있소 물어 가지고 고칠 데가 있으면 가서 고쳐주고 이리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군에는 아직까지 그게 구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재능이 있는 분들 목수, 전기, 토목 이런 하는 분들 이런 취지가 있는데 이런 데에 해서 해줄 수 있느냐 한번 물어보고 그걸 일단 봉사단체를 구성하는데 주안점을 둬서 만들어 보세요. 그리 안 하면 자재를 행정에서 사주고 미리 하더라고. 그리 하면 가능할 겁니다.
○위원장 정명순 글쎄, 120이 잘 하니까 거기 붙여서 했는데 기획실장님, 검토를 한번......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아무래도 그런 대상들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 대상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활 쪽이나 여러 가지 그런 업무를 시행하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있기 때문에 그 쪽을 통해서라도 유사시 그런걸 구성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사업담당주사 이양호 지금 토경이 조금 많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아직 토경이 많아요?
○시설사업담당주사 이양호 예, 현재 배드가 올해까지 하면 한 48%, 그리고 나머지가 토경 그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래도 끊임없이 배드를 요구하죠?
○시설사업담당주사 이양호 예.
○위원장 정명순 그래 아까 심재화위원님 말씀에 따라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등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설사업담당주사 이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유통소득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통소득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유통소득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쉬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감사중지)
(14시08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유통소득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통소득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유통소득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쉬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감사중지)
(14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명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훈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9월12일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훈.
(선서서 제출)
2018년9월12일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훈.
(선서서 제출)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길용 관리담당입니다.
김영옥 상수도담당입니다.
안준석 하수도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길용 관리담당입니다.
김영옥 상수도담당입니다.
안준석 하수도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정명순 계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안천원 위원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둔철에 우리 계장님하고 나하고 한번 간 적이 있지요?
○상수도담당주사 김영옥 예.
○안천원 위원 지금 어떻듭니까, 그 현장의 실태가?
○상수도담당주사 김영옥 위원님하고 같이 갔다오고 난 뒤로 또 제가 현장을 조사하고 왔습니다. 가서 그 쪽에 있는 컨설팅회사, 말 그대로 주택개발업체가 4군데가 있었는데 그 쪽에서 자기들이 관정을 착정한 것이 1공 있는데 물은 사용을 1년 정도 아직까지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관은 다 깔아놓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쪽에 있는 관정을 새로 착정을 하는 것보다 그 관정을 이용하는데 동의를 하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 분들이 당연히 동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양수능력시험을 하고 수질검사를 하고 나서 물 사용 수질검사 합격만 되면 저희들이 그 쪽 위쪽에 군유지에다가 물탱크를 앉혀서 송배수관로를 깔아서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좋으신 말씀이고 우리 실장님,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수월, 둔철, 외송, 든해솔 이 쪽에 지금 관정이 지하수가 몇 개 파져 있습니까? 지금 한 70개 파져 있습니다, 지하수가. 그런데 동네주민들은 150명 살아요. 그러면 절반, 두 사람당 1개꼴로 파져있는 것이라.
그런데 이것이 지하수 파면 정말 오염됩니다. 오염돼요. 저도 지금 신등 구평에 지하수가 있는데, 1개 판 것이 있는데 그것을 묻어놨어요. 안 씁니다. 저 안 씁니다, 논에. 안 쓰는데 이런 것을 해놓으면 진짜 오염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른 물도 못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하수를 안 파고 우리군 차원에서 지하수를 크게 하나 파든지 해서 싹 배관을 만들어서 해주는 방법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마음에 사실 내가 듭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간에 지하수를 될 수 있으면 안 파고 하는 방법, 지금 둔철산 위에 정취암 입구에 하나 있지요?
지금 수월, 둔철, 외송, 든해솔 이 쪽에 지금 관정이 지하수가 몇 개 파져 있습니까? 지금 한 70개 파져 있습니다, 지하수가. 그런데 동네주민들은 150명 살아요. 그러면 절반, 두 사람당 1개꼴로 파져있는 것이라.
그런데 이것이 지하수 파면 정말 오염됩니다. 오염돼요. 저도 지금 신등 구평에 지하수가 있는데, 1개 판 것이 있는데 그것을 묻어놨어요. 안 씁니다. 저 안 씁니다, 논에. 안 쓰는데 이런 것을 해놓으면 진짜 오염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른 물도 못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하수를 안 파고 우리군 차원에서 지하수를 크게 하나 파든지 해서 싹 배관을 만들어서 해주는 방법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마음에 사실 내가 듭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간에 지하수를 될 수 있으면 안 파고 하는 방법, 지금 둔철산 위에 정취암 입구에 하나 있지요?
○상수도담당주사 김영옥 예, 2011년도에 착정을 했는데 음용수로써는 부적합한 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36톤 정도 물 수요량이기 때문에 실제로 먹는 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관정은 사용이 안 됩니다.
○안천원 위원 둔철산 쪽에 가면 한 집에, 딱 집 한 집에 들어오면 지하수 딱 하나 팝니다, 맞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훈 현실이 그렇습니다.
○안천원 위원 현실이 그렇는데 그것을 어찌 됐든간에 안 파게끔 그것에 대한 대책을 꼭 좀 실현해서 연락주세요. 부탁합시다.
○상수도담당주사 김영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훈 예.
○송정덕 위원 지금 그러면 95% 추진되었는데 하루 처리량이 몇 톤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훈 지금 현재 여름철에는 3,000톤 이상 들어오고 보통 때는 2,500톤 정도 들어옵니다.
○송정덕 위원 처리하는 4,000톤으로 기억하는가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 1,000톤만 증설해 가지고 산청읍이 늘어나고 사랑채 인구가 들어오고 유입했는데 처리량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훈 지금 현재 분석을 해 가지고 무한정 늘릴 수가 없고 저 부분을 증설을 하려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숫자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승인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용량에 따라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송정덕 위원 아, 그런 그것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훈 예.
○송정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가정에서 될, 가정이나 식당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다 처리가 된다, 그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훈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없습니다.
○송정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수 위원 과장님, 저기 단성 취수장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훈 예, 있습니다.
○김두수 위원 책에는 없는 것인데 단성 취수장이 지금 크기가 지금 작은 줄 알고 있는데 단성, 원지로 다 물먹고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훈 예.
○김두수 위원 그래서 이것 증설 계획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훈 지금 증설계획이 있습니다.
○김두수 위원 있습니까? 한 몇 톤으로 증설할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훈 지금 4,100톤에서 1,600톤 증설해서 5,700톤으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김두수 위원 그러면 원지까지 다 먹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훈 원지, 생비량, 신등까지.
○김두수 위원 괜찮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훈 예,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4,100톤인데, 4,100톤을 추석이라든지 여름철에는 조금 오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증설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면서도 누수도 많이 잡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두수 위원 본 위원 생각은 현재 누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취수장 크기를 조금 더 크게, 이왕 하는 것 조금 더 크게 해 가지고, 안 그러면 원지 쪽에 취수장을 다시금 짓든지 그지요? 그런 방안을 하든지. 지금 현재 1,600톤 증설한다고 해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더 크게 해 가지고 이왕 하는 것 사람들이 충분한 물을 먹게끔. 그리고 단성, 원지 소재지만 갈 것이 아니고 더 멀리, 그지요? 지금 현재 물 안 가는 데도 많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훈 예.
○김두수 위원 더 멀리 좀 가 가지고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훈 지금 저희들이 계획 잡혀 가지고 예산을 사업을 시행중에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1,600톤 증설이고 차후에 증설계획은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단성정수장 증설사업비 해서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김두수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훈 지금 현재는 누수 부분부터 잡고 있고 정수장 증설하고 취수장 부분은, 취수장 부분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서 올 가을, 연말쯤 되어서 취수장 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두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정명순 예, 심재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 누수율이 얼마나 돼요? 정수장별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훈 지금 한 대략적으로밖에 못 하거든요. 한 40% 가까이 됩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 큰일이거든요. 이것 물 뼈빠지게 퍼올려 가지고 가다가 다 새버리면 이것 안 되고 돈이...... 지금 산청정수장은 몇 %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훈 산청정수장에 여기까지 오는데는 문제가 없고 지금 산청읍의 관망이 노후 되어서, 30년 이상 되어 가지고 산청읍에서 PVC파이프가 많이 새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산청읍에 누수 잡는다고 공사를 많이 했거든요. 해마다 실제로 전에 쭉 집중적으로 그것부터 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거의다 한 번 공사를 했는데 내가 오고 나서 2번인가 그 누수를 해마다 잡으려고 공사했고 대대적으로 했는데 이것 산청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100% 안 새어야 하는데 자꾸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pvc관이 혹시 집에 들어가는 입구 그 정도 있는가 몰라도 거의 다 갈렸습니다. 갈렸고 이것 공사할 때 어차피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좀 철저히 잘 하라고 하세요. 실제로 지금은 자재 좋지요? 딱 나오는 것이 이음새 거기 물이 샙니다. 보면 이것 대충 인부들이 이렇게 하고 나니까 새는 것인데 그것 정말 딱 조일 때 제대로 나사못 맞아 가지고 들어가서 꽉꽉 조으면 물이 한 방울도 안 새게 되어 있는데, 이것 대충 하고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것 한 번 전기 고치는 것처럼 터져 가지고 땅 파야 되고 포장해야 되고 나중에 또 아스콘 입혀야 되고 비용이 밥보다 고추장이, 고추장보다 밥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형편인데 이것은 좀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 정말 이제 공사하는 것은 물 샌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수질 검사품목이 간이상수도하고 일반적인 상수도하고 항목이 몇 품목, 몇 품목 합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수질 검사품목이 간이상수도하고 일반적인 상수도하고 항목이 몇 품목, 몇 품목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훈 지방상수도는 월간으로 60개 항목을 하고 있고 주간으로 7개 항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1일은 6개 항목하고 있고 소규모 수도시설은 정수에 분기별로 14 항목하고 1년에 한번 60개 항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우리가 마을상수도도 가능하면 1년에 2번 정도씩 해 가지고 이런 것 자꾸 변해 가지고 하니까 한 번씩 검사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훈 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수질관계 더구나 여름같은 때 하절기에는 자주 해줘야 돼요. 그리고 크로칼키 그것을 한 번씩 소독약을 넣는데 그것 말고는 대체약품이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훈 지금 현재 염소가 제일 그렇고 실제로 마을주민들한테 이장님을 통해서 상수원관리자한테 주기적으로 넣게 하고 염소 자동투입기도 설치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냄새난다고 실제로 안 하는 부분이 자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점검을 나가면 염소를 안 넣고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저것을 좀 기술적으로 실제로 클로로칼키 그것은 계속 냄새가 나거든. 냄새가 나는데 그것을 마을상수도 조그마한 통 보통 해봤자 30톤 내지 50톤짜리 거기에 넣어 가지고 약 풀어 가지고 바로 와 버리니까 수돗물로 바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좀 그렇게 안 하고 기술적으로 녹여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훈 지금 염소투입기가 있는데, 자동염소투입기가 있는데 농도를 조정하면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을 잘 좀 조정해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훈 이야기했는데 그냥 좀......
○심재화 위원 조정이 되어도 나올 때 퍽 나오고 또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냄새가 퍽 들어갈 때 냄새가 팍, 그 당시에 먹는 것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덜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좀 유연하게 하도록, 냄새가 안 나도록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훈 수질 지도를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생초정수장 산청읍 오부, 생초, 금서 지금 우리 주민들은 정수장이 완공되면 우리가 그 물을 다 연결해서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생초정수장 산청읍 오부, 생초, 금서 지금 우리 주민들은 정수장이 완공되면 우리가 그 물을 다 연결해서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훈 지금 산청읍 급수구역 확장공사를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고 설계가 완료되면 모고 쪽하고 부리 쪽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것이 한 몇 년도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훈 지금 현재 한 2022년까지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것이 예산문제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훈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훈 예산이, 보통 1년에 우리가 180억 정도 드는데 예산이 1년에 30억 정도, 그 정도 해서 4․5년 걸립니다.
○위원장 정명순 지금 우리 주민들이 최고 답답해하는 것이 도시가스, 수돗물 이 2개 지금 플래카드 붙고 곧 될 것 같아 가지고 다 된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내용적으로 볼 것 같으면 다 3․4년 기다려야 됩니다, 그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 중에 있는 것은 2035년까지 계획은 되어 있는데 지금 내년까지는 100억을 들여 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까지.
○위원장 정명순 100억 잡으면 어디까지 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훈 오부면 선들재 쪽으로 해 가지고 오전 넘어갈 것이고 생초면은 추내 쪽으로 가고 산청읍에 부리, 병정, 내정 쪽으로 가고 동의보감촌 들어가면서 특리 쪽에 들어가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해 주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과 부군수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자리를 지켜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3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일정에 따라 내일 9월13일은 시천면, 삼장면, 오부면 회의실에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2018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해 주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과 부군수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자리를 지켜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3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일정에 따라 내일 9월13일은 시천면, 삼장면, 오부면 회의실에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2018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