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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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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5월7일(화)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4. 3.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조병식의원)
  3. 1. 제2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의장제의)
  5. 3.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김수한의원 외 2인발의)
  6.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7.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이만규   양해 말씀드립니다.
  신동복부의장께서는 오늘 생초면 면민체육대회가 있어서 참석이 안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종민   사무과장 정종민입니다.
  제2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26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4월29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오전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이 협의되어 제2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5월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수한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께서 조례안 3건, 규칙안 3건 등의 의안을 발의하시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제출하여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조병식의원) 
○의장 이만규   의안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조병식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식 의원   조병식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이재근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어르신들의 개인위생 개선과 품위유지를 위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 대하여 이·미용 지원사업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가 가장 빠른 국가입니다.  60년대만 해도 65세 이상 노인은 3%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9년도에는 전체 인구의 15%가 노인인구가 되는 고령화사회에 접어들고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격한 노령화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의 질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 12.6%의 4배에 달하고 노인의 89.2%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우울증상을 가진 노인 인구도 33.1%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빈곤문제와 만성질병으로 인한 건강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후준비지원법을 제정하여 2015년12월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법제가 마련된다 해도 실제 사업들이 실현되기까지는 재원확보 및 정책개발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부정책만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노인복지체계를 갖추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군은 이미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33%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노후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인해 빈곤과 질병 등으로 고통 받는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어르신들이 다소나마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미용 지원시책 도입을 제안합니다.
  본 시책이 도입되면 2019년5월 현재 65세 이상 생계수급자 850명을 1인당 평균 1만원으로 연6회 지원할 경우 연간 5,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군 전체 예산규모를 감안하면 예산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 시책과 유사한 산청군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를 2013년부터 제정, 시행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 이·미용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용이할 것입니다.
  본 시책은 신규사회보장으로 보건복지부 협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25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에 있으므로 중앙정부와의 협의 또한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시책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본 시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조병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08분)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2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7일부터 5월15월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의장제의) 

(11시08분)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고 이에 따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2019년5월2일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천원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안천원 반갑습니다.  안천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천원의원입니다.
  지난 3월13일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19년5월2일 산청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조균환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나아가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써 이는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의 운영 실태를 보다 깊게 파악하고 의정 활동을 위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 확보하여 예산안 심의 등에 참고하며 나아가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통해 군 행정과 지역의 발전이 동반 성장하도록 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행정풍토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6월10일부터 6월14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군 본청 전 실국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와 생초면, 금서면, 생비량면, 신등면 4개 면을 대상기관으로 하고 감사실시 요령에 따라 제출된 자료검토와 시책질의를 통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감사와 병행하여 답변자 외 해당 공무원과 관계인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거나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는 특별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공통사항 22건, 개별사항 233건 등 255건의 자료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하여 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것이므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도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예, 안천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김수한의원 외 2인발의) 

(11시14분)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수한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의원   산청군의회 나선거구 김수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현장답사의 건은 집행기관 등에서 시행중인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 추진과정 또는 추진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답사기간은 2019년5월10일부터 5월13일중 2일간으로 하고 집행기관에서 시행중인 주요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주민의견사항이 반영되었는지, 당초 사업목적과 내용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는지 등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동의보감촌 다목적 공연장 건립공사 등 18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답사반은 반장 김수한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상세한 일정과 중점 확인사항 등은 배부된 현장답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대다수 의원이 공감한 사항으로써 주요사업장의 실태 파악 차원에서 원활한 현장답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계획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김수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은 김수한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2019년5월10일부터 5월13일중 2일간 주요사업장을 답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 공무원께서는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7분)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제2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조균환의원과 김두수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조균환의원과 김두수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2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7분)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 심사 등의 상임위원회 활동과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위한 것으로 2019년 5월8일부터 5월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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