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2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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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동현   먼저 재무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재무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동현   재무과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동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가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종성 위원   재정보전금 200백만원, 시상금 7백만원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쓴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거기에 대한 운영비 20백만원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쓸 예상입니까?

○배종성 위원   일부 공무원들 얘기가 물론 업무에서 치성을 받으면 무조건이 아니라 나름대로 해외여행도 가고 국내여행도 가고 하는데 해외여행은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과에서 이리저리 하다 보면 해외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굳이 그 자금으로 가느냐 하는 조금 볼멘 소리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종성 위원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체납세 관계에서 실적이 좋아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평가를 잘 받았는가 싶은데 현년도하고 과년도 보니 현년도는 징수액이 주로 군세 부분에는 거의 90% 이상 받은 결론이 나오고 과년도분은 약 50%분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포상기준에 들어갔을까요?

○배종성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했든 잘 평가받아서 잘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평가가 좋아서 좋은 성과를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산청농협 앞에 우리군에서 취득한 재산 안 있습니까?  양조장......

○위원장 오동현   양조장 땅 8평하고 건물 10평인가 보상한 것 그것을 말하는 모양인데요?

○김상겸 위원   과장님, 배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지만 열심히 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상을 받아서 고맙습니다.  13페이지에 보니 3년 이상 체납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질체납자인데 어떻게 징수를 하고 어떻게 징수계획이 나름대로 서 있습니까?

○김상겸 위원   못 받았을 때 결손처분한다는데 세금을 잘 내는 사람하고 결손처분하는 것하고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안 맞는데 지금 현재 11페이지에 보니 자동차세 납부를 안 하는건 전원 압류를 한다고 해놨는데 자동차 압류했을 때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김상겸 위원   쉽게 말해서 압류하는 것이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들리는데......

○김상겸 위원   과장님, 재무과에서 수고하시는데 최대한 우리 군민들이 형평성에 맞게, 정말 열심히 하는 군민들하고 방금 채무하는 분들하고 정말 형평성에 맞게끔 대민행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보충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우리지역인데 이런 사람들은 나는 받으려는 의지가 미비하지 않나 싶습니다.  차황의 서동렬씨같은 분은.  경제사정이라고 이렇게 포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상근 위원   예.

○이상근 위원   식당경영이 어렵거나 하면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불공평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식당경영도 잘 되고 있고 한데 이런 분은 한번 더 챙겨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   조성환입니다.
  과장님, 지금 장기체납자, 악성체납 안 있습니까?  행불 이런건 다음에 매맞을 요량하고 꾸준히 나오니 보기가 싫습니다.  나중에 한 대 얻어맞으면 이거 보기 싫어서 잘랐다고 하면 안 됩니까?  이거 안 줄 사람은 안 줍니다.  원래 자동차 압류한다 해서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과감히 눈감고 잘라버리세요.

○조성환 위원   몇 년씩 감고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조성환 위원   나중에 하나 맞을 요량하고 과감하게 잘라야 되지.

○조성환 위원   시천, 삼장에는 부도나서 가고 없는 사람들인데.

○심재화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감히 해서 백지화시켜 놓으면 보기는 좋아도 우리가 실익이 없다는 것 아시죠?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가 현재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금을 받기 위해서 독촉장을 연 얼마나 발행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좋습니다.  발행건수가 17만건이면 체납자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 건당 적어도 3～4번 내지는......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앉아서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어떤 독촉고지서 발부하고 전화도 더러 합니까?

○심재화 위원   현지에 출장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심재화 위원   자동차세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거듭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사실상 안 되는건 애들 이름으로 해서 나온건 차도 없고 사람도 없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이런건 비용만 자꾸 낭비할 것이 아니고 사실상 과감히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 취득세나 재산세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더 관심을 가졌다면 이렇게 체납세가 늘지 않았다, 기간내에 안 들어왔으면 독촉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방법을 했으면 이런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됐을건데 이건 너무 앉아서 서류에만 의존하고 있었던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현재 우리군의 총 체납세액이 얼마입니까?

○심재화 위원   2,700백만원의 체납세액이 있다면 우리 산청군의 총 세입이 얼마입니까?  몇 % 정도 됩니까?

○심재화 위원   세외수입은 우리에게 돈이 안 떨어집니까?

○심재화 위원   목간 용어가 틀리는 것으로 남의돈 취급하듯 합니까?

○심재화 위원   우리장부에 달린건 전부 우리돈입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만한 체납세가 있는데 우리군이 아까 우수 징수실적으로 인해서 상금을 받았다는게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고 경상남도의 다른 시군은 당초 얼마나 있기에 이 정도로 체납세가 있는데 상을 줄 수 있나 궁금스럽습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에 자료받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앉아서 비용처리만 자꾸 하고 돈 거둬들이는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올해는 비용은 보니 작년의 1/3 수준인데 후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세무를 담당하는 분들 고질체납 2～3년 된 것 거둬오면 반씩 떼주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세요.

○심재화 위원   기간내에 받아들인건 받아들이고 부득이 기간을 넘긴 체납이면 정말 크나큰 인센티브를 줘서, 차등을 줘서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출장가도 자기돈 안 들이고 가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받으러 가는 사람 기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체납세를 최소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어서 제가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구할게 있어서, 일단 자료요구부터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계약현황이 20백만원 이상이 상당히 여러 건이 나와 있는데 이 용역건수를 보면 우리가 의도했던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요.  용역 건명하고 금액, 착수날짜, 납품날짜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어렵고 예산의 편성시기하고 또 각종 용역업체는 나와 있고 용역비 나와 있고 방법은 나와 있는데 연구용역사업중 사업중단으로 용역을 하지 못 한게 있어요.  그게 있고 또 연구용역사업중 실제 사업이나 군정정책에 적용사례가 사장되고 있는게 있단 말입니다.  연구해놓고 안 쓰고 다른 쪽으로도 안 쓰고 있는게 있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군정에 반영이 안된.

○심재화 위원   맞습니다.  정책 적용사례, 또는 사장되고 있는 것.  현재 실제로 하고 있는건 몇 건 하고 안 하고 있는건 몇 건이다 이게 나와줘야 우리가 이건 제대로 썼구나 안 썼구나 판단이 되는데 용역비 준대로 한 것 이대로 넣어놓으면 뭘 어떻게 했는지 받으나마나 한 자료거든요.  이 자료를 제가 요구한대로 받아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오동현   적어서 용역한다고 발주해서 중단된......

○심재화 위원   용역받은걸 못 쓰고 있는 것, 최근 3년간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다음에 용역했는데 군정에 반영했는데 사장된 것.

○심재화 위원   어렵더라도 3년치를 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두고 3년간의 용역을 발주해서 안 쓰고 있는 것만 발췌해 오세요.  사장돼 있는 것.

○위원장 오동현   그것 하나만?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오동현   군정에 반영되지 않고 사장된건 안 해도 됩니까?

○심재화 위원   앞의게 나오면 그것은 안 해도 그게 나옵니다.  다른걸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탄원서, 건의서, 진정서 처리사항에 보면 산청군 금고 담당 요청이 있는데 경남은행 산청군 영업점 신설로 지역 중소기업의 지역민의 원활한 지원금 제공과 금융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했는데 여기 답변한 자료에 보면 영업점 개설을 환영하며 법적 테두리 내에서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과 우리군내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동등한 자격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경쟁에 응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을 통보, 또 현재 자치법규를 마련중에 있다는데 금고는 아시다시피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금고를 정하도록 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금고지정은......

○심재화 위원   그 부분에 대답해 보세요.

○심재화 위원   군 금고지정을 군 조례로도 할 수 있고 또 내부규칙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니 군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조례로도 지정해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심재화 위원   운영하는데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심재화 위원   테두리 안에서 한다면 제2금융권이라는 한도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제1금융권 안에서.

○심재화 위원   앞으로 경남은행에도 군금고를 어느 정도 개방할 생각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금고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요즘 단위농협이나 경남은행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산청군 금고와 관련입니다.  금고지정에 관한 행자부 지침이 2006년6월7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농협중앙회 산청군지부에 수의방법으로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지금 경남에서 영업점 개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점이 개설되면 부득이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을 방금 심위원 질문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단위농협의 경우는 은행법에 대한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한데도 지금 단위농협 측에서는 금고유치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라도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농협측에서는 얼마 전에 조합원에게 일일이 서신을 보내서 마치 금고지정을 자기 쪽으로 해야 된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김영수 위원   약초축제때 경남은행에서 우리군에 10백만원의 협찬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축제경비로 보태 썼고 또 올1월14일 주민복지과에 5백만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경남은행이 협찬금을 낸 것은 영업점이 개설되고 나면 금고를 유치하기 위한 대가성있는 협찬금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수 위원   협찬금을 보면 경남은행 이외에도 농협중앙회에서 약초축제때 20백만원을 냈고 문화관광과에서 받아서 사업하는 건설회사에서 2,500천원 이렇게 총 32,500천원을 받아 20백만원을 사용하고 현재 잔액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축제경비 추가청구분 지급이나 차기 물품확보 등에 쓰겠다는데 협찬금의 경우 실무부서에서 직접 받아서 사용했는지 아니면 재무과에서 받아서 문화관광과로 전도해서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회계상 대금지급을 통상적으로 사업부서에서 받아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래서 지금 금고유치와 관련해서 예민한 시기인데도 경남은행에서 과거에 없던 협찬금을 우리군에 내고 하는데 생각없이 받아서 나중에 금고 결정하는데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대가성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왜 대가성이라고 보냐 하면 과거에는 경남은행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최근에 와서 자기들이 금고 유치 군농협과의 계약기간이 끝나가고 또 금고유치를 위해서 영업점을 개설하는 마당에 우리군에 협찬금을 낸다는 것은 대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가성있는 협찬금을 아무 생각없이 받아서 사용하는 부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협찬금을 받아서 자기 부서에서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참고해 주시고 제가 하나 더 할까요?

○심재화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잠시 하겠습니다.
  과장님, 군금고 안 있습니까?  회계별 잔고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특별회계만 들어와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없고.  지금 금고관리를 상당히 근래에 들어와서 잘 하고 있습니다.  예금이자도 상당히 높게 받고 있는데 지금 읍면에 5월30일 현재 잔고 있는걸 보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95백만원이......

○심재화 위원   군청 예금잔고가 특별회계에 95백만원이 있고 또 읍면에 보면 각 20백만원, 40백만원, 77백만원이나 8백만원 이렇게 있는데 읍면의 잔고가 이 사람들에게 넘어가면 일반보통예금으로 들어있죠?  요즈음은 보통예금 이자가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업비는 즉시즉시 내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고 미리 많이 내려주고 사장시키는게 평잔이 250백만원 정도 돼요.  250백만원이면 직원 1년치 월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이용하는데도 돈을 벌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것을 신중히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지금 군청에 정기예금이 많이 있는데 보통예금으로 들어 있는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266-01-002483 구좌에 4백만원의 보통예금이 있고 더군다나 특별회계는 쓰는 용도가 특별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거의 넣어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시예탁에 넣을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좋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과별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이 계시니 혹시 나중에 제가 지나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주민복지과건데 저소득자금 이것은 잘 해 놨고 전부 정기예금시켜 놨는데 노인복지기금 주민복지과입니다.  보통예금의 돈이 24백만원이 들어 있어요.  이런건 보통예금에 넣어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은 쓰는 용도가 따로 있고 기간이 따로 있는데 이런건 정기예금에 예금시켜라,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과에서 하는거죠?  이건 135백만원이 보통예금으로 돼 있습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정기예치시켜야 이율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기 보면 식품진흥기금은 의료원 것입니까?  이것도 28백만원이 그대로 일반예탁돼 있습니다.  이 돈들을 보태면 수억원이 됩니다.  또 우리금고 것도 필요치 않으면 전부 정기예탁해야 되고 단, 읍면에서 사업비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없이 군에서 바로 줘야 됩니다.  옛날에는 읍면에서 요구하면 보름 있다 내려온다는 소리가 났어요.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돈을 바로 줘야 되거든요.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주도록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사업을 시작할 때 착수금을 줘야 될 때는 그 때 그 때 주면 되니 그런건 요청하면 주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건 상당히 돈이 수억이나 되면 이자만 해도 직원 한 사람 월급이 충분히 나옵니다.

○위원장 오동현   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읍면의 평잔이 상당히 큰돈이거든요.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읍면에서 쓰고 싶어 할 때에는 돈을 바로 주면 되고 읍면구좌에 넣어놓고 썩힐 필요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읍면을 다는 몰라도 우리구역의 읍면예산이 남아있는걸 보니 예산확보해 돈 갖다놓고 일을 안 해서 예치되어 있는데 그런건 일을 하려고 할 때 돈을 내려 주세요.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공사 수의계약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는 일반건설과 전문건설을 합해서 100여개 이상의 건설업체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경제 침체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특정 공공단체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문제를 제기한바 있습니다.  이후 용역이나 일부 사업에 약간의 개선은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임도포장이나 조경공사 등은 전문건설업체 영역과 맞물려 전문건설업체들이 일감부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고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경쟁입찰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수 위원   특정업체의 경우에는 건설분야가 아니라도 일이 많아요.  일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전문건설업체 영역의 일은 그 쪽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수 위원   전자입찰에 의한 공개입찰의 경우는 평균 낙찰률이 87.7%를 적용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의 경우는 보통 이것 이상으로 좀 적용비율을 낮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수의계약은 몇 %에 계약을 합니까?

○김영수 위원   90% 이상 계약하는 것으로 아는데.

○김영수 위원   지금 소액 수의계약 건수가 20백만원 미만은 소액수익의 건수가 한 해 동안에 제가 대충 조사해 보니 약 430여건 됩니다.  읍면에서 한게 430여건, 군청 것하고 합하면 500건이 훨씬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액수의계약 한도액을 10백만원에서 20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   시기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김영수 위원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하겠네요?

○김영수 위원   소액 수의계약의 경우 사실 특정업체에 편중 계약하는 난맥상이 있습니다, 문제성이.  무엇보다도 계약에 있어서는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읍면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나 이렇게 보면 전부 다는 아니지만 특정지역의 경우 특정업체에 편중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이나 이런건 혹시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잘 하는 면이 있는 반면에 물론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특정지역의 어떤 면장님의 경우에는 자기면 관할내에 있는 업체가 일감이 없어서 놀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관외업체에 배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문제는 우선적으로 관내업체, 그러니 군단위로 치면 자기면 공사는 자기면의 업체에 공사를 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천에 있는 업체, 시천에 있는 사업을 생초에 있는 업체가 와서 한다거나 생초에 있는 사업을 시천에 있는 업체가 와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효율성에서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개선되지 않고는, 이런건 반드시 개선되어야 됩니다.

○김영수 위원   군수님, 많은 관심 가지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내부적으로 지침이나 이런걸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그래서 앞으로 수의계약이 20백만원이나 30백만원으로 확대시행이 된다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행대로 한다면.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면내의 사업은 그 면에서 발주하는걸 원칙으로 하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하는 지침을 발의할 필요가 있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시행하는게 좋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 군유재산 대부현황 자료에 의하면 89건에 163필지로 돼 있습니다.  면적이 제일 적은게 생초 어서리 배영동씨의 경우 5㎡로 수납액이 연간 23천원입니다.  그리고 대부료를 가장 적게 내신 분이 삼장면 평촌리 정명환씨로 112㎡로 3천원입니다.  지금 대부료 산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면적이 333㎡, 지금은 평단위를 못 쓰도록 돼 있죠?  평으로 환산하면 100㎡ 미만의 건수가 현재 30건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대부자들의 편의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군에서 이렇게 작은 필지의 군유재산이나 이것을 관리할 필요성이 과연 있느냐,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불허나 매각을 해서 사용하는 군민들이나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효율을 기했으면 하는데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까?

○김영수 위원   현실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밖에 대부를 하지 않고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유지는 총체적으로 건수로 치면 몇 건이나 됩니까?

○김영수 위원   다른 업무도 물론 많으시겠지만 재산 관리부서에서는 군유지 관계 군민의 편의증진이나 관리상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는게 옳다고 보거든요.  기회가 있으면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다음 질문하실 위원?
  문영진위원님.

○문영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청군의 총괄 재산관리자죠?

○문영진 위원   부서별로 재산관리관이 있죠?

○문영진 위원   부서별로 재산관리관이 있지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2조 관리책임, 시행규칙 제2조에 보면 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여기에 보면 방금 말씀대로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재무과장이 총괄한다.  또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거기에 보면 총괄재산관리관은 관리자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기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고 또 제23조에는 대장 및 도면작성 해서 별지 3호서식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재산 및 시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례, 시행규칙이 있는데도 국비, 도비, 군비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취득한 시설물이 제가 볼 때에는 제기능을 다 하지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영진 위원   시행규칙에 재산총괄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으로서 공유재산의 취득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 이런건 파악해보고 알고 계십니까?

○문영진 위원   지금 우리 건축물 시설물중에서 임대를 받아서 있는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문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그것을 파악해 주시고 우리가 위탁 운영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문영진 위원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건물중에서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것, 위탁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

○문영진 위원   그리고 위탁해 주는 것중에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은 몇 건이나 됩니까?

○문영진 위원   아까 용도 폐지는 없다고 하는데 100% 원활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문영진 위원   전년도에 용도변경이나 용도 폐지한 것은 몇 건입니까?

○문영진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용도 폐지를 할 수 있는데 재산관리관이 이야기해서 용도 폐지했거나 과장님이 명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까?

○문영진 위원   국·도·군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군의 홍보가 된다든지 소득하고 관계없이 또 유지비라도 되거나 농가 소득하고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관리관이 있지만 과장님이 한 번씩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대장에 서식을 보면 별지3호 서식, 그리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지3호 서식이 관리하는데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서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식을 빼 봤는데 (자료를 보이면서 설명) 이것이 3호 서식의 관리대장인데 제목이 공유재산 가격평정 조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타시군의 서식입니다.  이것하고 이것과 비교했을 때와 이용자가 바로 뽑았을 때 바로 쓸 수 있는 용지라야 군에 접수가 되어도 양식이 안 다른데 별지 서식이 한 개도 쓸 것이 없어요. 
  전부다 옮겨서 재수정해서 사용해야 하고 산청에는 이 양식에서 3호 서식으로 끝이 나는데 다른 시군에는 토지 부분, 건물 부분, 공작물 부분 기타 등등 부서별로 다양하게 적합한 양식을 했는데 부서별로 관리관이 있지만 이것은 과장님이 챙겨 주셔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재산이 우리군의 홍보와 농사 소득과 관광객 유치나 이런데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3조제3항에 용도폐지 권한이 있는데 부서별로 관리관이 안 할 때 총괄재산 관리관이 이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영세한 산청군에 예산 낭비를 하지 말고 예산을 투입해도 우리군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진 위원   그리고 관리대장은 처음 취득할 때 예산 투입비, 대지, 면적, 건축비, 그리고 내부에 시설 전체 다 돈이 들어간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 이후에 공공요금이나 리모델링한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시설이나 변동사항등 이런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양식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환   과장님, 산청군 세입재산 관리에 노고가 많습니다.
  8페이지, 사업비, 시설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과가 여러 개인데 사업은 재무과보다 타 실과가 많이 하는데 재무과는 예산 집행잔액이 있어요.
  타 실과에는 사업은 많이 하는데 집행잔액이 없어요.  재무과에는 예산액이나 잔액이 나오는데 회계 질서상으로 맞습니까, 타 과에서 하는 것이?

○의장 김민환   잔액이 10원도 없이, 재무과는 공사 2건 했는데 아무리 목이 같아도 입찰 보고 잔액이 남으면 그 과에서 설계변경해서 들어오면 100% 맞추어서 재무과에서 회계 절차를 이행합니까? 
  앞으로는 과에서 잔액이 남으면 어디에 써도 씁니다.  건설 공사에도 설계변경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청군의 공사가 전부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입찰보고 잔액은 재무과에서 어떻게 쓰든지 집행부서에서 쓰더라도 철저한 감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장 김민환   충분히 검토해서 의회하고 절충해서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 고향부모님 세금 대신 내드리기 해서 추진한 사업이 있는데 실제로 추진하고 나서 홍보를 많이 해서 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의장 김민환   이렇게 한다고 계획을 했으면......

○의장 김민환   올해 세금을 내야 할 종목이 몇 가지입니까, 6월까지?

○의장 김민환   내야 할 건수만 해도 8가지 정도 됩니다.  올해 업무상으로 재무과에서 좋은 의도로 업무를 추진했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금이라도 다시 홍보하든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어느 사업소에 있든지 다 관리를 합니까? 

○의장 김민환   각 사업소별로 차가 이만큼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대수를 줄여도 되는지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의장 김민환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장 김민환   복지과에서 서부 어린이집에 차 사준 것 압니까?

○의장 김민환   공립어린이집이 몇 군데입니까?

○의장 김민환   공립 어린이집이 신안도 있고 서부 출장소에도 있는데 신안도 그렇고 우리가 차를 다 사 줬습니까?

○의장 김민환   재산 부서에서 서부 공립어린이집에 차를 사준 내용은 압니까?

○의장 김민환   서부 공립어린이집에는 차를 사줬는데 왜 다른 어린이집에는 차를 안 사줍니까?  서부어린이집에만 차를 꼭 사주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산에 등록도 안 되어 있어요?  

○의장 김민환   국비로 사 주든 도비로 사 주었던 재산은 전부다 우리 것이잖아요.  주무 과에서 해도 재산 부서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통합보건지소 남부 덕산에 직원 1명, 의사 1명이 있는데 차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감사 마치고 검토해서 주민복지과에서 차 사준 것은 어떤 조건하에서 차를 사 주었는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다음 질의를 하려고 하면 참고인이 두 분 필요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하고 산림약초추진단장님하고 참고인으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동현   예, 실장님 참고인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동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오동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예, 바쁘신데 환경관리사업소장님하고 약초추진단장님을 참고인 자격으로 요청했습니다. 
  환경관리소장님,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수변구역을 정했는데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심재화 위원   우리 구역은 덕천강하고 경호강쪽은 끝 지점인데요?

○심재화 위원   수변구역 지정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어떤 것입니까, 지정된 이후에 가능한 업종 같은 것?

○심재화 위원   제한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 산림약초특화단장님, 칠정에 묘포장 도에서 식목일 행사 가고 했죠?  본래 무슨 목적입니까? 

○심재화 위원   수시 계획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심재화 위원   나무 심어놓는 것으로 숲 조성으로 끝입니까? 

○심재화 위원   계획이 변경되거나 도로부터 변경 사유를 받은 내용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군 자체에서는 계획 변경을 한 일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새로운 사업이 숲 조성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사업입니까? 

○심재화 위원   환경관리사업에 관한한 법규 내용은 잘 모를 것인데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잠깐만, 재무과장님, 그 위치는 아시죠?  

○심재화 위원   산청군 단성 창촌리 하천 이 부분인데 단장님 말씀은 숲 조성을 하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 식목일 행사도 하고 나무를 심었는데 그렇게 해 놓은 것을 숲 공원을 만들려고 한 것을 개인한테 왜 임차를 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군 세입 차원에서 했다? 

○심재화 위원   현재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 이후에 계획을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을 취소한 것을 들은 적은 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예, 사업소장님, 지금 과장님으로부터 들었는데 이 지역은 양어장 시설이 허용되는 지역입니까? 

○심재화 위원   수변구역 범위내라도 양어장은 가능하다 이 말이죠?

○심재화 위원   기타 오염은 오염을 시킨, 명시되어 있는 것 말고. 

○심재화 위원   기타 오염시설에 안 속한다는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양어장 하는데 직접 가 봤습니까? 

○심재화 위원   양식을 하는데 보면 예전에는 큰 저수지에서 양식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가두리 양식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수질을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배합사료를 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양을 하면 오염물질이 나옵니다.  찌꺼기가 나오면 오염이 심합니다. 
  그래서 상수도보호구역임과 동시에 수변구역이어서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정서적으로도 안 맞고 수질오염원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얼마나 정화시설을 잘 해서 내 보낼지 모르지만 다행히도 이 분들이 여기에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이야기되는데 이런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수질이 오염됨으로써 다슬기 생산이 안 되고 냄새도 나고 생존권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해도 허가를 내거나 시설을 해도 잘 검토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현재 사업을 안 하면 원상대로 숲공을 조성합니까? 

○심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래 다른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숲만 조성해 놓고 오토캠핑장처럼 차를 댈 수 있도록 했던 것인데 그런 목적대로 잘 이용을 해 주면 좋겠고 산림약초단장님 하려고 계획했던 부지내 나무 다 뽑았지요?

○심재화 위원   그 나무는 어디로 갔어요?

○심재화 위원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심재화 위원   임대료 얼마 받았습니까?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이 나중에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만일 다시 숲을 조성하면 10백만원 들여서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나가는 10백만원도 생각해야 합니다.  거기는 체육시설이 가능합니까?  소장님.

○심재화 위원   처음에도 체육시설이 거론되었는데 체육시설이 안 된다고 해서 숲으로 조성해서 차를 대고 쉬어갈 수 있도록 하자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자꾸 법을 위반해서 무리하게 하면 문제가 되는데 숲도 재산인데 더 이상 물의를 안 빚도록 하고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환   단장님, 그 땅에 나무은행을 해서 거기에 잔디를 심고 거기에 관광객이 옥종 다리에서부터 중산리까지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래서 편의도 제공하고 잔디도 심고 소형 운동 시설도 하려고 했는데, 세금 조금 받으려고 주었는데 일하는 것이...... 
  그러면 1년도 안 되어서 변경할 정도면 4대의원들이 나무은행보다는 덕산쪽에 관광객들 오는데 하면 좋겠다고 했어요.  요즘은 체험을 하기 위해서 단체로 많이 오는데 옥종 다리에서부터 중산리까지는 강변에 사람이 많이 오는데 그런 것은 무시하고 나무 파내고.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은 신중을 기해서 장기적으로 투자의 가치가 있도록 해야 하고 이 부분은 앞으로 그 땅은 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군민한테 득이 되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다시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약초추진단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관용차량 유지에서 앰뷸런스가 2대입니까? 

○심재화 위원   민방위는 앰뷸런스의 기능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관용차량 유지보수비를 요청했는데 48가3855 이 차는 전에 군수님 타던 차인데 매각해서 얼마 받았습니까? 

○심재화 위원   4월18일 매각했는데 금년도 2006년도 유지보수비가 13백만원 들어갔는데 차 과표는 얼마입니까?  48가3855 차?

○심재화 위원   이 차가 지금 98년이면 7년 정도 지났는데 자동차 시세로 보면 1백만원 정도......

○심재화 위원   의회차 살 때 그런 이야기했어요, 보수비가 많이 들면 안 된다, 적당한 시기에 갈아라, 4백만원 받는 차에 돈을 13,000천원 들여서 고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산을 쓰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심재화 위원   유지보수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2005년도에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산 쏘렌토 수리비가 5백만원인데 이런 차들이 몇 군데 있어요.  79버8050, 82가5166 압축식 진개차.

○심재화 위원   예, 암롤카 5톤짜리하고 쏘렌토 65도1992, 이 4대분의 수리보수 유지비 상세 지급 명세서를 내 주세요.

○심재화 위원   아까 수의계약 주소지 현황 요구했는데 왔습니까, 안 왔으면 바로 묻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수의계약한 업체가 100% 관내 업체입니까? 

○심재화 위원   예, 수의계약한 내용중에 유독 산림조합에 보면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선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부터 공개경쟁 입찰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죠?  

○심재화 위원   특별히 수의계약할 사유가 있으면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산사태 복구사업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 할 수 안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산사태 복구사업은 산림조합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심재화 위원   산사태복구사업은 산림조합만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오동현   산림조합만 할 수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일반 업체들은 산림복구사업은 할 수 없다면 나중에 되어 있는 규정을 내 주세요?

○권민수 위원   과장님, 체납세 징수액에 대해서 체납액 징수액 50% 높이기, 50% 줄이기가 있는데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재산 압류하고 공매 처분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제일 많은 체납 액수가 관내에서는 얼마나 되는지요?  

○권민수 위원   2006년도에 보면 형사고발하겠다고 하고 명단공개를 한다고 했는데 한 적이 있습니까? 

○권민수 위원   우리군에서 체납액이 2,700백만원 되는 것은 많은 액수인데 조금 더 노력해서 관내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행정의 착오로 인해서 지난해 이중 납부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김상겸 위원   세무행정이 전체 10%가 이중과세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착오가 안 많습니까? 

○김상겸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이중부과, 부과 착오 등으로 세무행정의 신뢰도가 저하 된다는 결산검사 의견이 있는데 세금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중부과를 해서 군민들의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나 의회에서 볼 때 신뢰 행정이 안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중부과나 부과 착오를 하면 담당 공무원의 책임이나 문책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상겸 위원   신뢰가 갈 수 있는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추가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과오납 발생이 금액하고 차이가 납니까? 

○심재화 위원   그것은 가능하면 발생이 안 되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설운동장을 처음에 리모델링한다고 용역받은 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심재화 위원   현재 새로 한다고 용역 발주했는데 얼마짜리입니까? 

○심재화 위원   처음에 공설운동장 리모델링한다고 설계가 있는데 그 금액이 얼마냐?

○심재화 위원   이 설계를 다시 리모델링한다고 잔디깔고 하면서 다시 설계를 했는데 그것은 얼마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새로 용역을 해야 합니까?  기존에 한 것을 쓸 수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래서 178백만원을 흙 한삽 안 떠내고 버렸습니다.  이 속에는 기와집을 몇 번 짓다 걷어 내었죠.  이런 택도 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그렇다, 170백만원 우리가 가서 얻어 오려면 몇 번 내려가야 합니까?  이런 것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누구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까? 

○심재화 위원   178백만원짜리 잔디깔게 되어 있었죠? 

○심재화 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공사는 6,500백만원이죠.  그 돈을 많이 들여서 용역 발주한 설계를 참고로 해서 돈 좀 든만큼 줄이면 새로 용역비는 안 들어가도 안 됩니까? 

○심재화 위원   설계된 공법이 잔디깔고 뒤에 보조경기장 하는 것은 같은데 거기에 되어 있는 불필요한 시설만 제거하면 이대로 써도 안 되느냐? 

○심재화 위원   정치적인 결단을 했다고 하는데 바뀔 때마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예산을 낭비하는 결단을 해도 됩니까? 

○심재화 위원   설계 검토해 보고 잘못된 것은 하는 과정에서 제하고 하든지 이용해야지 안 맞으니까 내 스타일대로 해서 새로 설계하는 것은 안 됩니다. 

○심재화 위원   178백만원 누가 내 놔도 내놔야겠네요.  과장 바뀌고 군수 바뀐다고 돈 새로 들여서 해야 하고? 

○이상근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의회 간담회에서 예산확보 때문에 그런 의견이 여러 번 충돌되었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안 되는데 설계를 한 이유를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군수님이 아무리 하고 싶어 해도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실무자가 없었어요.
  그 당시 군민 투표제까지 한다고 했어요.  안 되는 것을 왜 자꾸 하려고 하느냐, 그 당시 국비나 도비를 5,000백만원만 얻어오면 우리가 승인해 줄테니 자료를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 때문에 힘들다고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좀더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어요.  저는 실무자들이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하는 설득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상근 위원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수의계약 한도가 얼마입니까? 

○심재화 위원   10,000천원 넘는 것은 수의계약 될 수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우리 운동장 계약했습니까,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하는 것?

○심재화 위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범위가? 

○심재화 위원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은 몇 명입니까, 누가 임용합니까?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이 모여서 기술적인 것은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일 것 같고 업체를 선정하거나 방향 제시는 위원장인 부군수님이 하면 그대로 따라가 주겠네요?

○심재화 위원   계약심의위원회가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많은 예산이 소요될 때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심재화 위원   적어도 공정성을 기하고 합리적으로 하려면 계약심의위원회에 의회 의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심재화 위원   의원이 안 들어가면 가타부타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는 의원들 자리 빼고 욕먹는 사회단체보조금에는 의원들 2명씩 넣어 놓고. 

○심재화 위원   이것만 아니라 실제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돈을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수의계약하고 실제로는 이것이 수의계약을 해서 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설계 나오면 공고해서 전국에서 유능한 업체에 공개입찰해서 해야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아주 포괄적으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밖에 못 하잖아요.  

○심재화 위원   예산절감은 설계용역을 말하는데 저는 본 사업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재화 위원   예, 그리고 한방약초단지내에 수의계약 안한 것이 있지요?

○심재화 위원   그것도 이 법에 따라서 한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전시물협동조합이 없어졌으면 부도가 나서 없어졌는데 일을 누가 합니까, 왜 이런 업체에 줍니까?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합리적이고 공개적으로 예산 절감차원에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방금 질의한데 따른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전시물협동조합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시에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전시물협동조합에 총3,220백만원을 계약했는데 그 중에 1,760백만원을 이번에 발주했고 그 돈을 발주받아서 주식회사 인서울 한의학박물관 앞에 전시물 납품했던 업체 외에 2곳에 분리 배분해서 계약했는데 그러면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전시물공업협동조합하고 한 계약서 외에 1,760백만원을 3곳의 업체에 배정했는데 주식회사 인서울하고 다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리고 용역의 경우에 수의계약이나 전자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사업 부서에서 일반적인 건설공사는 착공내역을 받는데 용역도 착공내역을 받습니까? 

○김영수 위원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실시한 사업 2건이 이해가 안갈 정도의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발주함으로 인해서 많은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특별히 문화관광과 사업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때 필요한 자료들을 재무과에서는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설계업체 주식회사 동광인가 그렇는데 그 업체에서 착공내역서 제출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용역공사 착공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 자료하고 전에 공설운동장 본 설계할 때 사장시킨 170백만원인가 그 사업의 착공내역하고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동현   예, 자료를 챙겨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시상금 사용 철저, 장기체납세금 징수 철저, 용역계약에 대한 내역 관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민원, 탄원등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군금고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입찰 관계도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해 주시고 국공유재산 대부 관리 관계도 철저히 해 주시고 국공유재산 대장관리를 현실화시켜서 관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비 집행잔액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고향 부모님 세금 대신 내주기 운동을 관리까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관용차량 관리철저, 차량 유지보수비도 투명하게 또 현실화 시켜서 해 주시고 수의계약도 철저히 해 주시는등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이 많았습니다.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도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해 주신 담당주사님과 재무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3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오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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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동현   먼저 주민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난 7월1일자 산청군 직제개편시 주민복지과가 주민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로 분리되어 신설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신임과장님과 담당주사께서 업무파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2개 과를 통합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두 개과 과장님과 담당주사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복지과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증인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동현   먼저 주민복지과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동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동현   주민복지과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가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4페이지,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 정산내역서 주민생활지원과입니까, 주민복지과입니까?

○김영수 위원   오늘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실 겁니까?

○김영수 위원   내역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내역중 각종 단체에 인건비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자생력을 주기 위해서 가급적 인건비 지원은 안 하는 것이 좋은데 이러한 단체들의 인건비 지급내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간사 급여가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간사를 다 두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3개 단체 외에도 인건비 지급내역이 많이 있거든요.

○김영수 위원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언제까지나 인건비를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자생력을 키워주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셔서 인건비 절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군 보육시설 현황은 15개소에 보육정원은 811명인데 6월말 현재 아동수는 681명으로 정원외 130명이 미달입니다.  출산율 감소로 인하여 앞으로 매년 미달인원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될 경우 보육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립이나 법인, 민간등 보육시설의 재정운영 상태는 별로 여의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립 3곳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듣고 있기로는 대부분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움이 무엇인지 사항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그래서 예산지원 현황을 보시면 민간의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인건비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데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영수 위원   민간보육시설 지원비중에서 영아반 기본보조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9개소에 128,394천원이 있는데 공립이나 법인은 영아반이 없고 민간보육시설에만 영아반이 있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영아반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김영수 위원   장비지원도 창촌은 22백만원 있고 민간은 조금씩 있는데 없는 곳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래서 보면 보육시설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법인이나 개인,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일종의 개인사업으로 인식하고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사명감이나 책임의식 없이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에 세 살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어린이집은 입소하는 어린 아이의 미래에서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아이들이 올바른 교사나 원장으로부터 보육을 잘 받느냐, 아니냐에 따라 우리사회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명감없이 일종의 사업으로 생각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면 자칫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안전사고나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좀더 철저히 하고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군내 아이들이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관내 등록된 경로당이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면 미설치지역이 15개 마을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다 돼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아니, 우리자료 21페이지에 15개소 말고 더 있습니까?  미등록 현황이.

○김영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등록을 못 하는건 규정이 안 맞아서 못 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한 마을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까?

○김영수 위원   그런 경우 등록을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미설치 마을중에서 노인수가 10명 미만은 금서면 가현 두 사람, 오봉이 네 사람, 삼장면 내원에 노인이 여섯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 12개 마을은 신축부지 미확보로 우리군내 여건이 좋은 대부분의 마을들이 경로당을 건립하여 복지를 누리고 있는데 반해 노인수가 적고 비교적 형편이 좋지 않은 가난한 마을은 여건으로 인하여 복지혜택을 못 받는 것은 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등한 복지정책 차원에서 규모를 적게 하는 방법 등으로 경로당을 설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영수 위원   노인복지정책에서 마을경로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노인들은 보호자가 없으면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릅니다.  적은 마을일수록 노인들이 모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을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 우리관내에서 얼마 남지 않은 마을에 부지를 마련해서 적은 규모로 경로당을 지어주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영수 위원   노력하셔 가지고 짓도록 하십시오.

○김영수 위원   규모를 적게 해서 지으면 예산을 많이 안 들여도 되고 이제 15개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마을에는 안 지어준다는 원칙으로 가지 말고 이제 우리군민 전체의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15개소밖에 안 남았으니 소규모 마을, 규모를 적게 해서 노인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김영수 위원   그리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산청읍 옥산리 일원 레포츠파크단지내에 부지 5,200㎡에 2,035㎡의 건물을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국비 2,600백만원, 군비 350백만원 해서 총 2,950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국비 440백만원, 군비 61백만원 해서 501백만원이 확보돼 있고 계획대로라면 내년 예산에 국비 2,160백만원, 군비 289백만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내년 예산에 국비, 군비 확보가 가능합니까?

○김영수 위원   내년도 예산 반영여부는 지금 불투명한 상태입니까?  반드시 확보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김영수 위원   청소년은 보통 나이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합니까?

○김영수 위원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되면 이용할 청소년들은 대부분 읍소재지에 있는 청소년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읍의 청소년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대충 자료같은게 없습니까?

○김영수 위원   산청군 관내 총 5,200명요?

○김영수 위원   지리적 여건이나 모든걸 감안했을 때 전체의 청소년이 산청이 계획하는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읍을 위주로 가까운 곳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게 돼 있다고 보는데 그 숫자가 상당히 미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요시설 현황을 보면 청소년복합문화공간하고 실내집회장, 체육활동장, 자치활동실, 방과후교실, 청소년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설들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다 해도 이용할 대상이 별로 없고 또한 유사한 시설들이 읍소재지에는 많이 있을뿐 아니라 이 시설이 준공된다면 관리나 운영인력이 필요하고 예산 또한 많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굳이 이러한 시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수 위원   사실 권고사항이라면 꼭 그리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권고사항은?  규정에 청소년수련관은 반드시 읍소재지에 지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권고사항이라면 꼭 읍소재지가 아니라도 되는 것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주요시설 내용도 보면 체육활동장, 실내집회장, 방과후 교실, 청소년지원센터 사실 이런 유사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군내에.  그런데 굳이 지어야 된다는데에 대하여 본 위원은 별로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설을 줄이거나 위치를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김영수 위원   도내에 다른 시군에는 청소년수련관이 다 있습니까?  읍소재지에 다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지금 우리군에는 차황에도 청소년수련관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리산을 끼고 있는 시천이나 삼장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면 도시지역의 학교나 청소년 단체가 많이 이용하여 시설이용에 따른 비용을 받아서 운영해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삼장의 다목적캠핑장 부지내나 복지회관 기존 돼 있는 부지, 또 시천의 구 내공초등학교 부지 등을 활용하여 건립하면 이용도나 관리비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지역홍보의 기대효과나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 동안 산청군의 크고 작은 시책이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특히 위치선정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금서 한방휴양관광지도 위치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기대속에 추진하고 있는 인재학사 건립문제도 위치선정을 두고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이기주의 생각으로 막연히 위치가 선정이 된다면 그 사업은 실패하거나 향후 관리 운영 등에 있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하리라 생각되고 또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군수님께 건의하고 위치변경을 위해 노력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김영수 위원   읍에 짓는다 해도 향후 관리문제를 걱정 안 할 수 없습니다.  우선 몇 일전에 금서 한의학박물관 개장하는데 전기세가 한 달에 7백만원이랍니다, 7백만원.  그러면 여기에도 규모가 아까 평수로 치면 건물이 약 605평입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비용이 만만찮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제반문제점들을 고려해서 사업을 해야지 사후 뒷일을 걱정 안 하고 우선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중앙정부 지원예산 이런 것만 가지고 생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혀 방법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혹시라도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위치 선정문제는 아직 건축이 시작되지 않았으니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듯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민환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짓는건 산청읍을 대상으로 짓는 겁니까?  산청 11개 읍면 현황을 보고 합니까?  청소년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의장 김민환   몇 명입니까?

○의장 김민환   황매산청소년수련장은 해당되는 대상자가 얼마입니까?

○의장 김민환   거기도 청소년야영장인데 5,203명이 대상자는 되겠죠.  청소년수련장이나 법적으로 청소년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아닙니까?  청소년야영장을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의장 김민환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압니까?

○의장 김민환   2,600백만원이 들었을 때에는 누구를 위해서 2,600백만원 들인 겁니까?  과장님, 산청읍에 청소년수련관을 짓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짓는 겁니까?  경상남도 도민을 상대로 짓는 겁니까?  산청군 청소년을 상대로 짓는 겁니까?

○의장 김민환   그럼 황매산청소년야영장을 지을 때에도 방금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위탁줬죠?

○의장 김민환   위탁줬는데 2003년부터 언제까지 위탁 주었습니까?

○의장 김민환   2005년부터 청소년야영장 위탁을 줬는데 그 분들에게 위탁을 줄 때 관리하라고 준거죠?  관내 청소년, 공무원이나 단체가 수련한 실적이 있소?  실적이 있습니까?

○의장 김민환   왜 묻느냐 얘기할까요?  산청군이 2일부터 감사기간입니다.  그런데 5일부터 6일까지 다물민족학교에 공무원 수련을 보낸 기관이 산청이라요.  과장님들이나 계장님 감사자료 내놓으니, 감사자료 냈으니 위원이 물으면 답한다는 식인지 모르지만 이것부터 고쳐야 합니다.  공무원들 다물민족학교에 감사기간인 5일, 6일에 안 가면 산청군이 안 돌아갑니까?  부군수님, 명심해야 됩니다.  청소년야양장 위탁을 줬는데 그 분들이 1년에 교육시키는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해 보았습니까?  담당자 누구입니까?  청소년야영장 관리하는 분.  담당자.

○의장 김민환   재계약한 기간동안에 인원이 총 얼마 교육을 시켜 나갔는지?

○의장 김민환   어떤 교육을 시켰습니까?

○의장 김민환   부산YMCA에서 왔는데 그럼 어떤 대상을 해서 교육을 시켰느냐 말입니다.

○의장 김민환   과장님,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군 관내 군민을 위해서, 우리청소년을 위해서 지은 집이죠?  돈을 2,600백만원이나 들여서 넘 위탁줘서 넘 교육장 만들려고 군민들 아까운 세금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내 얘기는 산청읍에 짓는 청소년수련관도 신중히 생각해서 하자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박물관 지었는데 전기료가 한 달에 7백만원이라는 소리 들었죠?  그걸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YMCA에서 부담합니까, 국고에서 부담합니까, 도에서 부담합니까?  그건 우리 자체 군비로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 계약직 3년 남았어요.  나가고 나면 그만이지만 당신들은 퇴직할 때까지 월급 받아먹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군비를 아껴야 됩니다.  나중에 시설해 놓고, 군수님께 말씀드렸어요.  나도 상산김가 재각이 여러 수십억인데 지금도 자손이 돈많고 부자인 사람이 있어도 못 고치고 찌그러지고 있어요.  우리군민 세금낸거니, 내 것이 아니니 무조건 써야 된다는 개념은 버려야 되고 청소년야영장에 2,600백만원 들였으면 적어도 다물민족학교에 우리군 공무원이 가는 것도, 방목청소년수련관 있을 때는 공무원 1박2일 교육받은 사람 다 있죠?  우리기관이 지어서 넘 위탁줘서 부산YMCA 교육시키려고 교육장 지었습니까?  그래 갖고 우리는 또 교육을 가려면 남에게 돈주고 배우러 가야 되고.  그건 강사만 초청하면 안 됩니까?  그 분들도 365일 교육 다 안 시킬 것입니다.  여가를 이용해서 공무원이나 관내 청소년들 학교 교육청에 요청해야죠.  또 사설수련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의장 김민환   4개소 운영현황 파악해 봅니까?

○의장 김민환 좋습니다.  방금 얘기대로 그 분들은 그만큼 홍보를 많이 해서 운영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시설 보완해 달라고 요청오죠?

○의장 김민환   요청이 오느냐, 안 오느냐를 물었어요.  지금도 시설에 대해 보강해 달라고 요청이 안 옵니까?  황매산 청소년야영장에.

○의장 김민환 오죠?  그럼 내 얘기는 결국 지어놓고 우리가 이용해야 할 시설 넘 주고 또 시설 다시 보강해줘야 되고?  그 관리를 결국 복지과장님이 책임지고 내년부터는 우리 교육청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적어도 우리관내 청소년이나 군민이 60% 정도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60%는 YMCA가 사용하고 적어도 40% 정도는 이용해줘야 위탁받은 사람들도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군비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비, 도비 얻어다가 시설해줄 겁니까, 보강?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충분하게 공무원들이 인식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과장님, 도나 중앙에 돈 얻으러 가면 100백만원, 200백만원 얻으려면 얼마나 고생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100백만원, 200백만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안은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은 충분히 활용방안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서면으로 감사 끝나고 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 울안에 살면서 문열면 만나는 사람인데 오늘은 추궁을 당하는 것 같고 또 하는 것 같아서 그렇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합시다.  이게 다 군민을 위하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 이해하시죠?

○심재화 위원   과장님, 아동복지 증진과 질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2007년도 업무보고서에 보면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구입비 지원 15개소, 15개소는 어디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어린이집 말하는 거죠?  그 위에 보면 보육료 지원대상자 적극 발굴 교육환경 개선이 있는데 보육료 지원대상자라면 어떤 분들을 말합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 저소득층 아이들은 전부 보육료를 우리가 부담해 주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못 들어가서 없는 애들은 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 일반인들이 어린이집 다니는게 한 달 부담금액이 얼마죠?

○심재화 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심재화 위원   그럼 총 168천원하고 360천원하면 약 500천원 더 들어갑니까?

○심재화 위원   361천원짜리는 세 살짜리고?

○심재화 위원   168천원짜리는 3살 이상 이렇게 됩니까?

○심재화 위원   보육장소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마다 가격이 틀립니까?

○심재화 위원   그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니 그렇는데 어떤데는 얼마 하는데 너거는 왜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관내는 업을 경영하시는 분에게 3개는 군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일반 개인들이 하시는 분인데 가격을 조정해서 관내는 같도록 조정하도록 하세요.

○심재화 위원   사설보육원에도 지원해 주는게 상당히 있는데 지원받으려면 그런 것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 점은 누가 어디를 가도 그렇게 같게 해 주시고 지금 여성사회 참여 복지시책 추진현황을 보면 어떻게 보면 남성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자와 남자 차이나는게 별로 없고 못 하는 것도 없는데 여성기금을 특별히 마련한다는건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여성기금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기금을 과장님이 가지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예탁의 종류는?

○심재화 위원   얼마입니까?  증서금액.

○심재화 위원   올해는 기금을 하나도 안 썼습니까?

○심재화 위원   1년짜리를 합니까?

○심재화 위원   복지과에서 기금 가져 있는게 몇 개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3개 다 정기예금으로 돼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확실합니까?

○심재화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요.  다시 한 번 교정하세요.  확실합니까?

○심재화 위원   정기예금돼 있단 말입니까?

○심재화 위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산청군 출장소에서 받은건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은 207,583천원 정기예금돼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4,000천원이 보통예금으로 돼 있고 정기예금으로 돼 있는게 540,000천원하고 5,075천원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뭘 보고 대답을 그렇게 하십니까?  농협에 정기예금을 시켰으면 전부 정기예금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통예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확인을 받았는데 본인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언제 나왔느냐 하면 받은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보통예금 구좌가 887-01-041676이라요.  그럼 24백만원 누구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렇다면 다달이 이자가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심재화 위원   얼마에 대해서 다달이 이자가 들어와요?  이자가 다달이 얼마 들어옵니까?  몇 %짜리입니까?

○심재화 위원   좋습니다.  550,000천원 정도로 보고 이자는 4% 줍니까, 3.75% 줍니까?

○심재화 위원   그래서 관리를 왜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보통예금에 돈이 24,000천원 들어 있으면 복지과만 들어 있는게 아니고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이고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모으면 보통예금에 들어 있는게 7.8억 넘게 돼요.  7.8억의 이자로 정기예치 시키면 여러분 한 사람 수당이 충분히 되고 남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얻어와서가 문제가 아니고 잘 굴리면 이런 득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낼모레 줄건 보통예금으로 넣어 놓더라도 그렇지 않은건 정기예치시키도록 하세요.  24,000천원이면 이것도 시켜 놓으면 다달이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한 몫에 들어 있어요.  이것을 파악하시고 과장님은 앞으로 대답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 부분은 증언을 잘못한 증언이거든요.  고의라고는 안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시고 확인하고 해 주시고 앞으로 한번 더 일반예금이 필요없이 많이 있을 때에는 이율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주민복지과에 차가 몇 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하나도 없어요?

○심재화 위원   사다리차는 어느 소속입니까?

○심재화 위원   과장님이 위증의 위험수위에 있습니다.  한번 더 하면 삼진아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 말씀하시기 전에 빨리 자료를 주십시오.
  사다리차 유지수선비가 4,689천원 들어갔습니다, 2006년도에.  올해 1,843천원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차가 고장나서 쓴 비용이 얼마나 되고 유류대가 포함된 것으로 아까 얘기되어졌는데 유류대는 얼마입니까?  실제 지급한 액수.

○심재화 위원   우리가 차를 이용하는데 드는 유류비를 나무라는건 아닙니다.  이 사다리차는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소형화물차는 뭐 하는데 씁니까?

○심재화 위원   자재 운반용으로 사다리차가 나가면 반드시 따라 나갑니까?

○심재화 위원   2/3쯤 같이 따라 나갑니까?

○심재화 위원   소형화물차는 상당히 이용빈도수가 많습니다.  비용이 1,150천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1/3이나 1/4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별로 사용할 필요성이 없는 차가 있다면 차조정을 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기획실이나 재무과에서 할 부분인데 차들이 실과에 너무 많이 있고 운행을 안 하고 세워 놓는 차가 더러 있어요.  이런 부분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차가 꼭 필요하면 운행해야 될 부분이고 내가 볼 경우에는 거의가 많이 세워놓는 것 같아요.  이런 점들은 자동차를 샀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차가 남아돌면 다른 과에서 쓸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군수님, 부군수님 검토하셔야 됩니다.  과마다 사서 세워놓지 말고.  좋습니다.  그건 됐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설해줄 때 민간자본보조 맞죠?

○심재화 위원   민간보조 주면 공사하고 설계하고 감독하고 하는건 우리가 해 줍니까, 자기들이 합니까?

○심재화 위원   우리가 가서 이리 해라 설계 잘못됐다 한 적은 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 분이 감독을 하러 간 겁니까?  설계봐주러 갑니까?

○심재화 위원   전에도 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이 분 아니고는 지도 감독할 분이 군에는 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우리도 건축직이 20명 넘게 있죠?

○심재화 위원   군청에 있는 분이 가면 되고 민원실에도 건축직이 있잖아요.

○심재화 위원   어려움이 있어도 사정할건 해야 되죠.  넘의 밥먹는 사람이 사정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실과간이나 부처간 협조가 안 되는건 업무상 가야 되고 자격증있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협조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 챙겨주십시오.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서는 해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재화 위원   나머지는 그 분이 몇 번쯤 출장 갔습니까?

○심재화 위원   가능하면 활용을 많이 해야 안 됩니까?  돈주고 활용하려고 모셔놨으니 많이 활용하는게 좋고 지금 자원봉사활동 하는데 사랑의 김치담그기 올해 할 계획 돼 있죠?

○심재화 위원   김치를 봉사자 자기들이 해서 주는 겁니까, 우리가 돈대서 하라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저거가 돈 다내서 김치 담궈주는 것으로 생색을 다 내데요.  이런 부분은 군에서 배추를 줘서 우리가 노력봉사를 해왔다고 해야 되는데 군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 생색만 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봉사는 말 그대로 봉사하는 것으로 해 줘야 되고 군에서도 도움을 준다는걸 알려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한 것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는 사업을 주민들이 너무 몰라 주잖아요.  군수님이나 복지과장님이나 일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생색내고 김치 갖다주는 사람이 생색 다 냅니다.  그 부분은 명확히 주지시켜 주세요.  그래 가지고 사업하는게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하나 만들려면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됩니까?  요양원이나 이런 걸 지으려면.

○심재화 위원   우리가 짓게 된 동기는 어떤 동기에서 짓게 된 겁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 예를 들어 전문요양원을 짓겠다,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서 하려면 지으려는 사람이 처음에 신청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군청에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짓겠다 해서 공고를 해 놓고 거기에 적합한 절차와 서류를 가져온 사람을 심의해서 짓도록 합니까?

○심재화 위원   먼저 공고를 해서 대상자를 신청받아서 거기에서 적당한 사람이 선정되어지면 사업을 하도록 도에 서류넣고 신청하도록 합니까?

○심재화 위원   좀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함께나눔 차탄농공단지 위에 짓는 절차는 보니 그렇게 안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공고하고 공고한걸 보고 그 사람이 신청해서 도에 요청해 가지고 이 사업이 내려오고 그렇게 되었습니까?

○심재화 위원   바로 잘못됐다면, 해 놓고 잘못됐다고 하면 해결이 됩니까?  다른 사람이 기회를 박탈당하고 그 사람들이 기회를 잃어버렸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이 법을 몰라서 그랬다면 괜찮은데 뒤에 법을 잘 연구하고 집행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보좌하고 계시는 분들이 법에 딱 나와 있는 이 법을 위배해서 그런 식으로 낙하산 식으로 해서 특혜를 줬다면 상당히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 당시 사정이 있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 규정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심재화 위원   예.

○심재화 위원   신청한 이 분은 어떻게 알고 신청했어요?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게 그 사람에게 특혜를 줬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 알고 있더라도 우리는 규정대로 공고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도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안 되면 소급공고를 해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6일만 있는게 아닌데요?

○심재화 위원   문서 한번 읽어드릴테니 보세요.
  2006년 장애인시설 신축계획 확정 통보입니다.  2006년2월13일에 의거하여 기 법인에서 신청하신 2006년 장애인시설 신축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 통보하니 생활시설 건립을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006년2월13일 확정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우리 도는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을 확대할 계획으로 아래와 같이 건립계획을 확정 통지하고 건립지역을 추가 모집하오니 소요예산 확보등 생활시설 건립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립지역이 사천시, 함안군, 산청군이 내려왔어요.  이게 내려온 지가 저 시설이 되고 나서 가야 되는데 그 위에 보면 말이죠, 뭣이 있냐하면 2006년도에 건축이 완료되어 2007년1월에 개원이 가능한 경우에 반드시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날짜가 이게 내려온 지가 2월13일 내려오고 이 부분은 장애인시설 확정통보를 2월13일 해 줬어요.  그 뒤에 보면 2005년11월10일 이 문서가 내려왔어요.  중증장애인시설 건립대상지역 선정 현지평가실시 이것은 자기들이 내려보냈으니 현지평가 실시를 하러 내려온다는 이 말입니다.  이 앞에 또 문서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무슨 1주일입니까?  2005년12월10일 확정평가 실시하러 온다고 했는데 지금 이건 2월13일 확정통보해 주는데 무슨 놈의 1주일밖에 여유가 없어요?

○심재화 위원   그럼 이 문서들이 내려온게 도에서 뒤에 가라로 찍어 보냈습니까?  이런거. 사회장애복지과 19307-2005.11.10과 관련입니다, 있잖아요 날짜가.  도지사 명의로 도장 짝 찍어서 내려왔어요.  3개 시군에다가, 함안, 진주, 산청.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이거 이전에 문서가 내려왔으니 확정하러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대상지를 확정하러 올 때에는 너거가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신청해라, 신청하고 나면 됐는가 안 됐는가 가보자 이렇게 하지 장소부터 봐놓고 너거가 됐다, 안 됐다 통보를 거꾸로 해 주진 않잖아요?

○심재화 위원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해 주셔야 되고 다른 사람이 우리 행정실수로 인해서 뭘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손해를 안 보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고를 하고 이런게 필요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누가 해도 괜찮지만.  그리고 지금 또 문서가 재미난게 또 있습니다.  2006년도에 시군비 부담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비와 아래 자부담 소요재원이 가능한 경우에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뒤에 보면 대표자가 법인설립이 되어서 들어오기 전인데 뭐가 있냐 하면 우리군에서는 기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70% 이상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설립 절차 밑에 사회복지시설 설치에는 보면 시설설치 확대 수요발생시 대상자 모집공고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빠뜨렸고 참고사항으로 산청군은 노인복지시설이 77%로 설치계획이 없음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 놓고 이 시설은 또 허가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걸 좀더 명확히 해 줘야 되고 기회도 균등하게 같이 해줘야 됩니다.  이걸 해 놓고 잘못됐다 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잘못한게 반복되지 않도록 분명히 법무연찬을 충분히 해야 되고 사전에 파악해야 될 겁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이건 완공이 되었습니까?

○심재화 위원   언제 완공되었습니까?

○심재화 위원   도에서 내려올 때 지침은 반드시 2006년 안에 마무리짓고 2007년도에 개소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가능하면 법규대로 해 주시고 다른 사람이 피해 없도록 차후에는 정말 이런 일로 지적을 안 당하도록 과장님, 해 주실 수 있죠?

○심재화 위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보육시설에 대해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육시설이 많습니다.  15개소네요.  신안어린이집, 산청어린이집, 창촌어린이집은 공립이죠?

○의장 김민환   그 밑에 법인 3개는 무엇입니까?

○의장 김민환   민간인하고 종교부설하고 공립하고 관리를 차별해서 해야 됩니까?

○의장 김민환   시책이 그렇습니까?

○의장 김민환   국비, 도비 지원비율은 어떻습니까?

○의장 김민환   우리는 20% 보태면 됩니까?

○의장 김민환   공립은 보육시설로 허가받은 겁니까, 어린이집으로 받은 겁니까?

○의장 김민환   보육시설은 영유아도 갈 수 있는거죠?

○의장 김민환   신안은 영유아가 하나도 없지요?  왜 묻느냐 하면 초등학교가 영유아시설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창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유아하고 지을 때 건물평수에 따라서 교사도 틀리죠?

○의장 김민환   적어도 공립이나따나 영유아 정도는 특히 산청 같은데는 부부가 같이 공무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영유아 그래도 하나도 없습니다.

○의장 김민환   영아반 기본보조금이 하나도 없는데요?

○의장 김민환   그럼 시설기준에 애들 숫자에 따라 교사도 다 되어야 되죠?

○의장 김민환   그런데 여기 보면 안 돼요.  인건비는 어떤데는 보니까 숫자는 많은데 적게 주고 또 장비비 같은건 개인시설이나 이런데는 주는데 국공립은 장비가 필요없는지 장비비를 준 적도 없고.  인건비 자체를 보세요.  인원에 비례해서 보면 룸비니어린이집에는 학생이 33명입니다.  공립 산청어린이집은 62명이고 공립 신안어린이집은 96명입니다.  그런데 교사숫자를 보면 많은데는 교사숫자가 적고 작은데는 교사숫자가 많아요.

○의장 김민환   반별로......

○의장 김민환   룸비니는 어린이 숫자가 어째서 73명인데 어떠한 부분에서 산청이나 신안에 비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것을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 경우가 방금 이것 때문에 점검해야 됩니다.  영유아가 많을 때에는 교사가 많아야 되고 큰 아이들이 많을 때에는 교사가 적어야 되는게 맞는데 그럼 인건비를 줄 때 우선에 들어올 때 처음에는 저거가 영유아반이 10명이라 했다가 한 달이 지나 월급줄 때 되어서는 5명으로 줄었는지 확인해서 주어야 됩니다.

○의장 김민환   장비비는 또 왜 민간어린이집에는 2007년5월30일 현재까지 많습니다.  공립이나 법인에 대해서는 장비비 다 사놔서 없는 겁니까?  민간인은 우리보다 애들 숫자도 적습니다.  장비비가 늘푸른 민간어린이집에 어떤 어떤 장비를 주었습니까?  담당계장님?

○의장 김민환   지원된건 누구 맘대로 주는 겁니까?  과장님 판단해서 장비 필요하면 주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죠?

○의장 김민환   그럼 공립은?

○의장 김민환   그럼 지원을 하라고 했는데 그 분들이 지원해준만큼 없는 부분이 법인에 어떠어떠한 장비가 부족해서 지시했는데 보충한 장비가 무엇무엇입니까?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의장 김민환   그럼 법인에는 컴퓨터하고 다 있고요?  지원해주라는 조례나 규칙이 있습니까?

○의장 김민환   신안어린이집에 계장님, 차 샀습니까?

○의장 김민환   그럼 산청어린이집에는?

○의장 김민환   창촌은?

○의장 김민환   신안, 산청, 창촌 다 군에서 관리하는 공립입니다.  실제 신안이나 산청어린이집은 숫자적으로도 창촌보다 많고 힘든 부분이 많죠?  그런데 같은 공립에, 같은 군수 밑에 어느 곳은 차량을 지원해 주고 그럼 신안이나 산청에는 위탁했죠?  원장 모집할 때 어떻게 해서 모집했습니까?

○의장 김민환   그 사람이 차량 안 사주면 안 한다고 했습디까?  그 사람들이 공립어린이집을 활용할 때는 자기들의 인건비나 뭐든지 자기들이 득을 보니 하는 거죠?  자기들이 공짜로 봉사하러 오진 않는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 인건비나 관리비 다 안 줍니까?

○의장 김민환   다 주는데 어째서 형평성에 공립의, 군에서 관리하는데가 3군데입니다.  법인이나 이런건 두고도.  누구판단이나 어떤 의도에서 그 사람이 처음 여기에 위탁공고해서 신청했는데 차를 사줘야 된다고 발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장 김민환   아는데 그럼 그 사람이 마산시에 가서 하면 되지 하필 없는 산청군에 와서 보육시설 원장을 하겠다고 와요?  참 이상하죠.

○의장 김민환   봉사를 할 따름이지 시설을 군에서 잘 해 줘서 오고?  그럼 그 사람 혼자 신청했습니까?

○의장 김민환   안 되면 재공고를 해야 되지요, 우리군에 합당하지 않으면.

○의장 김민환   조건이 맞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마산시의 그런 조건 좋은데 하면 되는데 하필 산청에 없는데 와서 하면서 그런 조건을 붙여요, 자기가?
  앞으로 신안어린이집 차가 고장났다면 과장님이 사줄 겁니까?  앞으로 이 차가 고장났다 그럼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 사람이 할 때 조건을 걸고 들어왔으니 앞으로 이런 조건이 부합되지 않아서 못 하겠다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의장 김민환   과장님, 내 얘기는 생초에도 어린이를 위해서 영유아반도 있고 다 해서 새로 짓습니다.  그런데 내 얘기는 지금이라도 그런 조건이 없는 사람에게 줘야지 그 조건이 안될 때에는 집 안 지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선생도 대고 해서 안 되면 복지과에서 관리해야 되지요.  돈은 적게 들이고 관리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 분들 와서 그 사람들 조건을 다 들어줘서 위탁줄 정도로 하면 안 지어야 되죠.

○의장 김민환   차를 어떤 의미에서 사줬느냐 말입니다.  누구 얘기를 듣고 뭣 때문에 과장님 혼자 판단인지 앞으로도 보육시설에 군비 들여서 차를 사주겠느냐 안 사주겠느냐 그것만 얘기하라고요.

○위원장 오동현   의장님, 죄송합니다.  지역의 순서 때문에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환   앞으로 이 부분은 과장님, 아까 얘기드린 어째서 형평성에 안 맞도록 새로 시설하는데 사줬느냐 그 해명자료를 써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지금 원활한 다음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1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오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과장님, 독거노인은 혼자 사는 분인데 자료에 보니까 부부하고 자식들하고 같이 사는 사람도 독거노인이라고 명단에 되어 있는데 혼자 사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죠?

○김상겸 위원   독거노인에 40명, 예산이 230백만원인데 독거노인들을 도와 주는 것이죠?

○김상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민수 위원   과장님, 경로식당 운영권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7개소가 없어지고 253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몇 명까지 기준이 되어야 식사 제공을 하고 식사 도우미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권민수 위원   식사 배달사업은?

○권민수 위원   예,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작년도에 보면 500백만원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자까지 쳐서 630백만원입니다.

○권민수 위원   어느 정도 확보할 것입니까? 

○권민수 위원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을 잘 해서 사업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사업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조건부 생계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권민수 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권민수 위원   그러면 자기 근로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데 조건부 생계 급여제도에 해당되어서 받는 사람은 능력이 있고 차상위에 받는 사람들은 근로사업에 종사해서 몇 개월까지 그런 것이 없습니까?  

○권민수 위원   혹시 근로능력이 있는데 일하기 싫어서 안 하거나 그런 분이 있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권민수 위원   예, 능력이 있는데도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잘 살펴 주시고 여성지도자 양성과정이라 해서 지금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관내에서는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보조가 얼마입니까? 

○권민수 위원   몇 년 전에는 있다고 하는데.

○권민수 위원   선정 기준은 어떻습니까? 

○권민수 위원   그리고 셋째자녀 가구수가 관내에는 몇 가구 됩니까? 

○권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성환위원입니다.
  이민자 가정 사회적응 지원 해서 있는데 여성 한글교실 운영 7개소 해서 12백만원 되어 있고 초급반, 중급반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성결혼 이민자 미취학 자녀에 대한 한글 교육이 미흡합니다. 
  외국에서 시집온 사람들의 남편이 그다지 이런 말씀하면 안 되지만 똑똑한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내용을 보니까 기초 초급반에 주1회 2시간 되어 있는데 이런 계획과 추진하는 것을 바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더 나은 계획을 만들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제일 아쉬운 것이 부모와 아이의 소통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아이가 학교에 가서 따돌림 당합니다. 
  그래서 한글 교육을 철저히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다시 도망을 갑니다.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업무보고한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제도를 하는 것은 좋은데 하면서 건성으로 하지 말고 내실있고 알차게 해서 이민 와서 시집살이하고 있는데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교육시키는데 참 어렵습니다.
  뭔가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해서 그 자녀가 학교에 가서도 왕따를 안 당하고 같이 동등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민자 가정을 한글 교육을 시키는데 업무보고한대로, 다르게 하지 말고 업무보고한대로 해서 알차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예, 다음.

○이상근 위원   산청라이온스클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도 소속되어서 교육하는데 바래다 주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면사무소나 면장님한테도 이야기를 전해서 지금 이혼을 해 주라고 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말은 못 하고.
  그런 것을 잘 되어 가는 가정하고 분류해서 잘못되어 가는 분류, 잘 되어 가는 분류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잘 해 주는 가정이 있는 반면 못 해 주는 가정이 있습니다. 
  노부모들은 그 사람들을 사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교육하고 부모님들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가면 도망갈까 싶어서 걱정하고 있어요.  신안에는 2명이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접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합니다.  정착을 할 생각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배종성위원입니다.
  7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을 사랑방 지원 대책에 대해서 현재 사랑방에 대한 지원 검토를 했다는데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배종성 위원   사랑방을 보면 좁게 보자면 동네분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사랑방을 많이 활용해서 난방비나 벽지를 수리해서 사랑방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랑방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추진계획서를 해서 다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0합동 순회 봉사활동이 있는데 그 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자기들은 과를 너무 많이 바꾼다, 어떤 때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환경관리사업소에도 갔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단체에서 안 좋게 생각을 하던데 이번에 120합동 순회 봉사활동을 담당하는 과에서 가급적이면 끝까지 그 분들을 같이 데리고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들이 보니까 전자제품, 농기계, 이발등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자기들 시간을 내서 매월 신경을 써서 해 주는 것인데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그리고 14페이지, 특별할머니 지원이 있는데 특별 할머니 세 분이 어느 부락에 누구입니까? 

○배종성 위원   그 분들을 노인요양소에 위탁해서 하면 안 편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예, 다음 김영수위원님.

○김영수 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 올해 첫 행정사무감사로써 업무를 맡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1일자로 받았는데 인수인계 받았습니까? 

○김영수 위원   시급한 현안 문제에 대한 업무는 인계를 받았을 것인데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우리가 헷갈립니다.
  주민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해서 질의하기가 아직 익숙지가 않아서 헷갈리는데 주민복지 문화센터 설치는 올해 예산으로 176백만원이 있는데 각11개 읍면에 한 군데씩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예, 마을회관이 이월된 사업이 작년에 신안복지회관, 연화마을 다목적회관하고 소남, 묵상, 송계해서 5건이 작년도 사업비에 이월되어서 소남, 묵상, 송계는 마쳤고 신안하고 연화마을은 아직 사업을 추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도에 추진하다가 넘어온 것이 차황면 시장마을하고 산청 외정마을, 상봉마을, 사거마을, 반천 불계마을 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2006년도에 이월된 것이 5개이고 2005년도에 이월된 것이 5개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2005년도 이월사업비, 2006년도 이월사업비를 반납해야 할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시천 연화마을회관은 그 동안에 가닥은 잡혀져 있는데 시천면장님이 오늘 취임하면 바로 만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의장 김민환   추가질의입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같이 관여를 할 것인데 농촌 실정이 경로당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마을회관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한다, 지금은 2층을 짓는데 가보세요.  1년에 한번도 2층 문 안 열어봅니다.  그러면 차라리 단층으로 지어서 활용이 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예산건의를 해 주세요.  
  부락에 사람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경로당 쪽으로 시설을 해서 실효성이 있도록 해야 한다 예산도 벌써 2005년, 2006년부터 넘어왔다고 하면 예산확보 차원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로 땅이 확보되고 지을 수 있는데부터 선정해서 주어야 하고 현재까지 못 지은 부락은 내년도 예산하기 전에 부지가 사전 확보되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부락 단위의 1마을 1경로당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1km, 2km 떨어졌는데 여름에 덥고 겨울은 추운데 멀리까지 걸어가겠습니까?  앞으로는 자연부락 단위로 모여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을에도 2층인데 잘 활용이 안 돼요.  밑에 경로당이 되어 있는데 위에 올라갈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사전 조사를 해서 예산이 실효성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큰 경로당보다 한 마을에 소규모 경로당이 애절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노력해 주시고 다음 120기동대도 활동이 활발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고맙다는 인사도 전해 주라고 합디다.  
  그리고 6.25참전 기념비 관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리 형태는 어떻습니까? 

○문영진 위원   지나다니다 보면 방문객이 있을 것인데 1일 방문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영진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는 며칠마다 갑니까? 

○문영진 위원   그러면 침하된 것이 있는데 하자 보수되었습니까? 

○문영진 위원   뒤로 넘어가면 있는데 확인해 주시고 그대로 놔두면 우수기에 많은 예산이 듭니다.  그리고 문도 파손되어서, 바람이 세기 때문에 문을 꼭 안 닫으면 파손이 되는데 그것은 보수되었습니까? 

○문영진 위원   기념비나 편의시설을 만들기는 쉬운데 관리비가 감당 못할 정도로 예산이 드는데 그래도 할 것은 해야 합니다.  참배객이나 관광객이 방문하면 앉아서 쉴만한 곳이 없습니다. 

○문영진 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을 때 마무리하는 것은 군비가 드는데 이런 것도 사업할 때 사람이 와서 보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가족들이 와서 참배하고 나서 앉을 공간이 없으면 설계부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본사업에서 그런 것까지도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금년에도 유지관리비가 소요되었죠?

○문영진 위원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파손, 유지관계에서? 

○문영진 위원   언제든지 뒤에 들어가는 돈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관리는 단체에서 할 것인데 필요하다면 예산지원은 있을 수 있고?. 

○문영진 위원   군에서 시설물을 많이 관리하는데 시설을 했으면 방문하는 사람이 안 불편하고 잘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예, 다음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2006년도에 사고이월된 것이 몇 건 있지요?  

○심재화 위원   자료는 8건인데 제가 불러 볼게요.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특장차 구입이 있네요.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하고 6.25참전 기념비 진입로 개설 공사, 노인 취업 훈련비,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이 있고 노인생활시설 노인 그룹홈 만드는 것하고 무료 노인전문 요양원 증축은 다 되었고 외송, 퇴계 경로당 신축사업 해서 8건이 자료에 있는데 맞습니까? 

○심재화 위원   이 8건의 예산 편성 시기는 언제입니까? 

○심재화 위원   1차 추경에 된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어떤어떤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당초예산이 무슨 사유로 사고이월된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는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어야 안 됩니까?

○심재화 위원   집을 짓고 안 짓고는 마을에 민간자본보조로 주어서 하니까 그것은 사정상 이해를 하는데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보고 사업비를 주어야 하는데......

○심재화 위원   예,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하세요.

○의장 김민환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되면 돈 차이가 자꾸 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돈을 주어야 합니다.  한달 사이로 돈 천만원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집행해야 합니다.
  사고이월된 것은 올해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놓고 민원 해소차원에서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사업을 책정해야 합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상용인부를 쓰고 있는데 하루에 얼마씩 줍니까?  상용하고 일용하고 단가가 틀립니까? 

○심재화 위원   상용인부하고 일용인부하고 수당 차이는 없네요?

○심재화 위원   자료에 보면 상용 및 일용인부 사역내역 해서 주민복지과 이은희는 일당이 46,850원입니다.  이성근씨는 31,500원이고 밑에 두 사람은 같고 일용하고, 의료급여관리사는 뭐 하는 분입니까? 

○심재화 위원   이 분은 일용인데 단가가 높네요?

○심재화 위원   이은희씨는 며칠 합니까? 

○심재화 위원   예, 그리고 세 자녀에 대해서 특별 혜택을 주라 하는데 세 자녀가 있는 가정이 37가정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분들한테 특혜를 줄만한 것이 어떻습니까? 

○심재화 위원   출산할 때는 200천원 주죠?

○심재화 위원   셋째 자녀를 낳으면 출산 비용이 전액이 나오더라 하는, 획기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보세요.
  그리고 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가로등 관계에서 군내 가로등이 몇등 입니까? 

○심재화 위원   전기요금은? 

○심재화 위원   가로등 수요는 늘어 가는데 가보면 한 두 집 보고 가로등을 세울 수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가로등을 전봇대에 붙이면 500천원 정도 됩니까? 

○심재화 위원   충전식 가로등을 사용하는데가 있는데 비용도 1/5정도밖에 안 되고 앞으로는 도회지 공원에는 충전식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용도 적게 들고 시간이나 시설비도 적게 들고 관리하기 좋다고 합니다. 
  지금 여성회관을 올해 개관했는데 여기서 무엇을 합니까? 

○심재화 위원   복지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많은 연찬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홈스터디라고 있는데 이것은 계획이 어떻습니까? 

○심재화 위원   연찬을 해서 자기 지식만 함양하지 말고 읍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실한 연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위생계가 복지과로 왔는데 위생계 업무가 많은데 식중독 때문에 보도가 되고 하는데 산청군에도 급식 학교나 연수원등 공공 급식소가 많이 있지요?

○김상겸 위원   여름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3년전에 연수원에서 식중독이 일어나서 보도가 되고 했는데 우리군에서 또 식중독이 일어나서 보도가 된다면 관광사업에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공공식당이나 급식소를 철저히 관리해서 산청군에서 식중독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대책이 있습니까? 

○김상겸 위원   계도도 하고 홍보를 해서 산청군에서는 식중독이 안 일어나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동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민간경상보조비 효율적 사용지도,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철저, 마을 경로당 관리 철저,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완공시 유의등 어린이 보육료 지급철저, 여성사회 참여 발전기금 사용 유의, 각종 기금 관리에 대한 것, 업무용 차량관리 철저, 각종 시설 건립 관리 철저, 사회복지시설 신축시 적법 절차 이행철저, 독거노인 대상자 선별 및 관리 철저, 경로대상자들 관리 철저, 여성발전기금 사용 계획 철저, 조건부 수급자 선정 및 관리철저, 외국인 여성을 위한 복지시설 지원, 새마을 사랑방의 활용도 증대, 특별관리 할머니 관리 철저, 신설 주민생활과의 조속한 업무 파악으로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바라고 마을회관 이월분 조속 착공유도를 해 주시고, 6.25참전 기념비 관리 철저, 셋째자녀 출산장려금 지급으로 홍보효과 유도, 가로등 설치시 충전식으로 설치 검토, 공무원 여가선용 이행철저, 공공급식소 및 식당 이용관리 철저등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오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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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동현   먼저 경제도시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동현   먼저 경제도시과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동현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가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경제도시과도 우리군청 업무중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과인데 또 업무를 하다 보면 안 좋은 점도, 잘한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오면 잘한 것보다 못한걸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해서 질책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시고 또 더 좋은 길이 있다면 지적하는 것으로 개선해서 주민소득 증대나 살기좋은 산청을 만드는데 열심히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어차피 위원장님이 지정을 했으니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서농공단지 보도블록 1, 2차 교체했죠?

○심재화 위원   한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1차시기는 언제이고 2차시기는 언제입니까?

○심재화 위원   이 보도블록을 교체하게 된 이유는 어째서 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보도블록 보수나 한 적은 없죠?

○심재화 위원   해 놓은 상태를 보면 사실 잡초가 있고 침하되는건 공사할 때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물론 자연적 침하도 있을 수도 겁니다, 세월이 오래 가면서.  그런데 그 보도블록은 사람 발이 한번 안 딛고 있다가 보수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건 아직까지 우리지역에서는 이런데다가 사업을 투자하는건 시기적으로 안 맞다, 이것 말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블록이 제가 하루 두 번씩 다닙니다.  물론 안 갈 때도 있지만.  잘 보고 다니는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쪽에 공장이 있는 장비가 다니는 곳도 아닌데 침하가 되는 곳을 몇 군데 봤어요.  그것은 공사를 할 때 상당히 잘못된 공사입니다.  다짐을 제대로 안 했거나 그런건 조금만 손봐도 됐었는데 이런건 우리입장에서 볼 때에는 아직까지, 물론 새로 해 놓으면 보기는 좋은데 퇴색은 좀 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형편에는 바꿀 처지는 아니다, 너무 시기적으로 빨리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의 예산을 집행하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리고 지금 현수막 여기에서 관리하죠?

○심재화 위원   현수막이 1년에 신고해서 걸리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좋습니다.  지금 많은 현수막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게 다 우리에게 신고하고 걸리는건 아닌줄 알고 있습니까, 전부 신고된줄 알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단속하게 돼 있죠?

○심재화 위원   단속을 1년에 몇 번쯤 합니까?  시기를 잡아서 특별히 나갑니까?

○심재화 위원   올해 불법현수막 단속 및 철거 과태료 부과실적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안 가져왔습니까?  이것은 연락하셔 가지고 불법현수막 단속 및 철거 과태료 부과실적 최근 3년간을 빼달라고 하세요.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동현   자료 요청합니다.

○심재화 위원   불법현수막 철거 전담조직인원이 있나요?

○심재화 위원   특별히 조직을 해 놓은 것은 없고 당시 당시 필요할 때 계장님을 위시해서 단속나간다는거죠?

○심재화 위원   그러면 현수막 게시대 안 있습니까, 위탁 관리하는 업체가 선정된게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전부 세워서 걸도록 하죠?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관에서 거는 현수막도 불법적으로 하는게 많죠?

○심재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묻습니다.  게시대만 불법으로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현수막 걸리면 한 장당 크기에 따라 틀립니까?  값이 신고하면 얼마입니까?

○심재화 위원   우리군에서 현수막이 걸면서 담당과의 검인 도장을 받아서 건게 몇 개나 됩니까?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협의를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심재화 위원   관에서 하는 것도 민원실에서 받습니까?

○심재화 위원   검인은 신고하면 받도록 돼 있죠?

○심재화 위원   검인을 받으면 대장 받죠?

○심재화 위원   관에서 한 것 올해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건수와 내용.  자료를 같이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동현   예.

○심재화 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중에 자료가 오면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조직개편에 따라 유통계가 도시과에서 친환경농축산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시과 감사에 농업축산과 유통계 업무담당자들이 잠깐씩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데 농업축산과장님도 유통과 그 동안의 추진업무나 문제점이나 이런걸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참고인으로 참석하셔 가지고 의견을 청취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님은......

○위원장 오동현   유통계장님, 오셨습니까?

○위원장 오동현   기획실장님?

○위원장 오동현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예, 김상겸위원님.

○김상겸 위원   과장님, 투자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자료 10페이지입니다.
  종합레저스포츠시설 생초에 투자체결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상겸 위원   상당히 열심히 해서 추진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쪽에서는 환경단체에서 가까운 마을에 와서 상당히 반대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김상겸 위원   추진을 하면서 거기에 대처해야 되는데 실제 금서 일부까지 환경단체가 와서 반대여론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대여론을 조성하기 전에 실제 투자유치를 위해서 각 마을이나 가까운데 홍보를 하는게 안 맞겠느냐 환경단체에서는 반대여론을 조성하고 있는데 투자 쪽에서는 실제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방금 말씀처럼 간담회를 하고 했는데 실제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주위에도 정말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홍보를 해서 환경단체가 와서 자리를 못 잡게끔 하는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환경단체에 대처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김상겸 위원   생초면에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생초만 할게 아니고 가까운 금서, 오부나 산청까지 해서 정말 일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게끔 추진단을 확대해서 하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겸 위원   생초쪽의 여론을 알아보라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 투자에 대해서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초면민 뿐만 아니라 금서나 다른 분들하고 자리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나 또 투자하는데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더 확대해서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거기에 추진할 계획이 없습니까?

○김상겸 위원   열심히 해서 정말 투자유치가 잘 이루어져서 어찌 보면 이 사업이 산청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유치가 됐으면 좋겠고 성과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과장님, 종합레포츠시설 추진하는데 고생 많습니다.  거기 반대단체에서 반대 이유로 나온게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의장 김민환   그것 말고 반대단체에서 팜플렛이나 제작해서 반대하고 있는걸 파악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위원장 오동현   담당주사님, 설명해 주세요.

○의장 김민환   팜플렛한 걸......

○의장 김민환   거기에 몇 가지 하면 안 된다고 지적돼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반대하는데 나와 있는 제목이 있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까?

○의장 김민환   그래서 내 얘기는 이 내용들을 보면 지역발전의 암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은 자연환경과 국토를 파괴합니다.  산청을 청정약초골로 살릴 것인가, 골프장으로 살릴 것인가, 골프장은 엄청나게 많은 지하수를 뽑아 씁니다.  골프장은 독성이 강한 농약천국입니다 하는등 한정 없습니다.  골프장에서 내는 세금도 분석해봐야 됩니다.  40만평에 보면 세수가 500백만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18홀로 했을 때.  골프장이 들어오면 오히려 지역발전을 망친다등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단체하고 협약체결단체하고 했습니다.  과연 실제로 이 단체와 협약을 체결했는데 군에서 추진하는 모양으로 쉽게 주민들이 호응해서 아까 동의서 징구가 몇 %라고 했습니까?

○의장 김민환   그래서 그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협약 체결할 때는 나는 생각에 80% 이상 이루어졌을 때,  협약체결은 많이 했어요.  대하지구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협약체결도 꺼리가 있어야 되는데 산청군은 누가 하나 안을 내 놓으면 무조건 협약체결부터 하고 보는게 관례인상 싶습니다.  협약체결을 해서 산청군의 이미지나 전부다 해놓고 잘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협약체결을 10개 했는데 7개 안 되고 3개 되면 7개로 인해서 산청의 이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산청군수가 공인으로서 협약체결을 했는데 하고자 하는 사업이 10개중에서 7개가 안 됐을 때의 어떤 이미지, 산청에 앞으로 어떤 사업이 들어오는데 얼마만큼 득이 되고 실이 되는지를 분석해서 협약체결도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큰 것만 해도 한정 없거든요.  드라마파크나 대하지구 개발사업이나 방금 생초에 얘기한 종합레포츠라든지 남이 볼 때에는 거창하게 이런 협약을 체결했으니, 적어도 협약체결은 주민들이 인식할 때 70～80% 이루어졌으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장님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데 나중에 결과가 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금서농공단지만 해도 경제도시과에서 7월중에 용역 발주할 계획이죠?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됐습니까?

○의장 김민환   그래서 협약체결이라는 것은 무조건 그 사람이 온다니 그 사람들 얘기만 듣고 무조건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적합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초조사부터 잘 해서 실제로 그 업체가 와서 실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어느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자, 안이 좋다, 투자한다 해서 협약체결부터 하면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평촌 이곳도 지금 협약체결을 했다는데 40만평이라는데 여기 땅을 많이 가진 사람중에 한 사람이라도 튼다면 나중에 44% 받아놓은게 무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측에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충분한 부분들도 대처를 해 나가야 되고 답변자료도 충분히 검토해서 이 때까지 한 고생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투자유치가 아무래도 오늘 상당한 관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유치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군이 투자 유치할 수 있는 분야는 관광레저산업이나 한방약초 관련산업,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관련산업, 그리고 기타 제조업 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유치는 업무의 특성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 업무담당과장으로서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점이 어려운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 들어서 경제도시과에 투자유치담당을 신설하고 업무를 추진한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투자유치 양해각서가 체결된 곳이 3곳, 이 외에도 산청 묵곡 온천개발등 5곳이 있는데 이 말고 더 없습니까?

○김영수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도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기업하는 사람들, 특히 관광레저 부분은 국내외적으로 경제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이 매우 어렵습니다.  투자대비로 볼 때 국내수요만 가지고는 사업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하고 해외관광객을 유치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군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세 곳도 전부 관광산업분야인데 이들 업체들의 국내 사업실적이나 기업의 재정의 건전성 등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이들이 추진하려는 세부사항은 어떤 업종입니까?

○김영수 위원   양해각서 내용을 저희들도 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양해각서?  양해각서 내용이 업체가 세 곳인데 내용이 같습니까?  각기 다릅니까?  달라요?

○김영수 위원   유출하면 안 되는게 있습니까?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주식회사 동방건설이 추진하는 종합레저스포츠사업의 경우 편입부지에 대한 부지 사용승락서를 받고 있는데 몇 일전 TV보도에 의하면 승낙서 내용이 이중으로 되어서 문제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보도내용을 보면 주민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고 토지매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김영수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44%의 동의서를 징구했다는데 받고 있는 부지 사용승낙동의서는 부지 소유자들이 80% 승낙서를 해 주면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44% 정도 돼 있고 나머지 그러니까 36% 더 받아야 확실히 추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그런데 추진동의서는 어떻습니까?  군에서 받아주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어떻겠습니까?  80%는 무난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김영수 위원   골프장의 경우 서부경남 인근 지자체에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함양이 3곳, 하동이 2곳, 합천이 1곳, 남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외에 하나 더 한다고 하고 산청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략 추진하는 골프장이 계획대로 다 추진된다면 서부경남에 기 운영중인 것과 합해서 대략 11곳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함양의 경우 리조트사업을 추진한지가 4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주민들이나 환경단체의 집단민원에 걸려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생초면의 경우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예상되는 집단민원에 대한 대책이나 또한 시설이 들어서면 환경문제등 예상되는 피해에 따른 대책같은 것은, 지금 현재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대책은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건 별 문제없이 대책수립이 가능하겠습니까?

○김영수 위원   지금 환경단체들이나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좀더 귀담아 들으시고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의 경우 지방세 수입효과가 지금 대략 3,000백만원 정도 된다 그러죠, 골프장 하나에?  현재 운영중인 수입이 약 3,000백만원중......

○김영수 위원   생초의 골프장의 경우 1,000백만원 정도 예상한다?

○김영수 위원   앞으로 서부경남에만 11곳의 골프장이 계획대로라면 건설이 되고 완료될 시기가 되면 우리나라는 정말 골프장천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골프장이 고용창출이나 세수 증대효과가 지금처럼 있을지 생각해보고 사업추진에 신중을 정말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 너무 지금 현재 각 지자체마다 골프장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겠느냐, 또 지금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봐서 과연 골프인구가 그렇게 많이 확대되어서 이들이 사업을 추진해서 정말 사업이 흑자를 내고 세금 내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냐 이런 것도 사실은 예측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대하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하지구 개발사업은 기본계획을 7월중에 수립해서 참여업체를 모집한다는데 사실 대하지구는 과거 김혁규도지사가 공약사업으로 온천지구로 개발을 추진하다가 민자유치가 실패하면서 추진을 포기한 사업입니다.  대하지구는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접근성이나 주변여건은 양호한 편이지만 인근지역이 방대하고 편입주민 세대수나 묘지 등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지가 또한 현재 거래되는 것이 ㎡당 50천원 이상 거래되고 있어서 불리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 사업이 성사여부가 사실상 불투명하다고 보고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투자유치에 대한 과장님의 확신같은 것이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사실 이 곳은 지금 추진중인 대하지구는 제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가나 여러 가지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이 관계를 말씀하셔도 저는 사실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나는 회의적으로 본다, 그러나 군수님이나 추진하시는 분들이 자신이 있을 경우에는 추진해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괜히 주변 사람들 뭐라 합니까?  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심리나 자칫 잘못하면 투기현상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어서 추진이 안 됐을 때 주민이 실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 여러 가지 많은 투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중을 정말 기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자유치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나 환경문제 등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사업이율을 위해서 투자를 하지만 우리군민들은 자칫 잘못하면 기본권을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없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유치에 대한 성과에 집착하다보면 자칫 소리만 요란하고 실익이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업가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에서도 보듯이 지자체에서 보도나 특혜등 많은 것을 노리고 사실 접근합니다.  특히 자기자본비율이 약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동업투자자 모집이 여의치 않을 경우 사업하다가도 부도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국적으로 봐도 수없이 많습니다.  투자가들의 말만 믿고 정확히 확인하지 않을 경우 쉽게 얘기해서 당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업무는 정말 전문성이 요구되고 관광공사나 무역협회, 전경련같은 전문가 단체나 기업에서도 투자유치 전문가를 모집하는 광고를 내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산청의 제반 여건이나 투자환경성은 좋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산업분야의 투자유치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우리실정에 맞는 한방산업 분야나 친환경 농업분야의 투자유치가 위험부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군민의 소득향상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담당이나 과장의 노력에 저 역시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하셔 가지고 정말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업무 추진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근입니다.
  과장님, 단성-진주가는 고속도로 주변에 으뜸농산물판매장 유통계에서 확인했습니까?

○이상근 위원   지금 이중에 보면 곶감판매, 산청농산물 판매를 하는데 고속도로휴게소 지원사업 해서 우리가 지어서 공급했죠?

○이상근 위원   판매할 적에 상주곶감 판매하는 것으로 현수막 걸려있는 것 봤어요?

○이상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질타를 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한게 있습니까?

○이상근 위원   지금 산청농산물에 대해서, 청정농산물에 대해서, 산청농업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인가?  저도 경영회 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농업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군이 지어서 농산물을 최대한 판매를 많이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권고를 하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상주곶감 현수막을 걸어놓았습니다.  산청곶감, 특히 어느 정도 농산물을 판매하는 하나의 목적으로 지어서 공급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질타해야 될 것 같고 국비나 도비지원사업의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첫째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국비나 도비의 성격상 이길 수 있는 첫째 조건은 뭘 갖춰야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침이 내려왔을 때 국비지원사업이다 하면 지방비를 포함해서 내려온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08년 농산물유통센터 설립사업계획 이런 지침이 내려오죠?  이 예산을 얻을 때 첫째 뭘 해야 되냐는 거죠.  중요한 것은......

○위원장 오동현   친환경농축산과장 안 오셨습니까?  계속 하십시오.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지침이 내려올 적에 첫째는 뭘 해야 얻을 수 있냐 말입니다.  타시군하고 경쟁이 있어야 되죠?

○이상근 위원   첫째 기획 이걸 들고 군수가 예를 들어 농림부에 예산 얻으려고 가면 기획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얻으려면 힘들죠?  실질적으로 보면 기획자체가 잘 되어야 되고 공무원이 하려는 의지입니다.  이것 과장님이 결재했어요?

○이상근 위원   이걸 군수님이 결재했어요?  유통사업계획서.

○이상근 위원   이리 기획해서 군수님이 결재했다는 말입니까?  하나의 기획이라는 것은 나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게 한 장씩 7장입니다.  당선이 된 곳을 보면 여기는 7쪽이고 당선된 곳은 124쪽입니다.  생산부터 유통까지가.  이런 기획을 해서 결재해서 이걸 농림부에 가서 아는 사람이 있다 해서 받겠어요?

○이상근 위원   특히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면 저도 이번에 국회에 가보니까 이런 기획으로는 안 된다, 다시 기획서를 해 올려라, 이걸 해줬을 때 농림부가 해 주면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된다, 자기들 목을 걸어서 해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급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기획을 다시 해오라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도 이런 기획을 했다는 겁니다.  그대로 올라간 거예요.  저는 볼 적에 실무진들이, 나는 요구를 해서 하루만에 이 자료를 받았어요.  베끼면 돼요.  내가 할줄 모르면 남의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거기보다는 우리군에 맞는 살을 붙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기획을 해서 예산을 5,000백만원 얻으려면 주냐 말입니다.  무슨 예산을 세우면서 인맥을 통해서 사정하고 군수님 쫓아다니면 뭐 해요?  기름값만 버리는 것 아니냐, 나는 생각할 때 고생하고 기름값 버리는 정도입니다.  그 사람하고 밥먹으면서 부탁한다는건, 그래도 행정의 최고책임자입니다, 산청군의.  36,000명 군민의 대표입니다.  우리가 선출했고.  그런 분이 이런걸 가져 올라갔을 때 실제적으로 가능하느냐?  지금까지 행정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군수님이 아무리 쫓아다녀봐야 헛걸음을 많이 합니다.  예산을 딸 때는 기획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4대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자체를 잘 하면 가서 부탁해도 쉬운데 기획이 안 됐는데 아무리 인맥이 좋다고 해도 예산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도에도 한번 거쳐야 된다 아닙니까.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도에서도 심의를 해서 군수님이 도지사하고 형님, 동생하고 지낸다 하면서 부탁해봐요.  이래 갖고 올라간 것만 해도 그렇고 이런 것 해준 도도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럼 그만큼 사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간에 기획이 잘못됐다면 밤샘을 해서라도, 어떤걸 베껴서라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경쟁은 그렇습니다.  똑같이 갔을 때 인맥이나 로비를 하든 밥을 같이 먹든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부욕이 있는 것이지 기획자체를 못 하면 결국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번에 급하게 한 것을 저도 압니다.  이 기획을 누가 한 것 알아요.  차황의 우리 모선배님이 했어요.  그러면 큰 틀만 해주면 살을 어떻게 붙일 것인가 생각하지 못 하면 결국은 안 올려야 됩니다.  경쟁력이 없었다, 이것으로 진다 싶으면 나는 안 올리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이 아무리 과장에게 시켜서 과장님이 이리 하라 해도 이게 안 맞다 싶으면 이번에는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안 맞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상근 위원   왜냐하면 큰 단체가 농협이 조합원도 제일 많고 큰 단체이고 다음이 작목반이나 법인이 있습니다.  단체 치고 인원이 많은 단체가 농협입니다.  그런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이래 가지고 안 되겠다, 장과장님도 중앙부처나 자주 방문하고 국회도 방문해 보지만 제일 안 되는게 뭐냐하면 기획자체가 잘못될 것 같으면 안 됩니다.  기획을 잘 해서 도에서 평가되어서 중앙에 올라가면 도에서 보통 2개, 3개 올려줘도 순위가 바꿔지는건 별로 없습니다.  도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농림부에 올라가도 순번을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기획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까지 했을 때, 옆에 있는 조위원과 같이 올라갔는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과연 공무원들이 하려는 그 정도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군수님이 열심히 쫓아다니고 나름대로 해도 이렇게 하면 다리만 아프고 기름값만 버리고 합니다.  실제로 반성해야 될 부분이 의장님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돈이라도 알뜰히 쓰자 그런 얘기를 했고 우리는 이런 예산을 얻을 때 지금 광역친환경지구 조성에 10,000백만원 왔는데도 얼마나 많은 경쟁력을 거치고 농림부나 인맥을 통해서 수 차례 방문했다 아닙니까?  저도 500백만원짜리를 갖고 올라가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힘든데 계장님 이하 과장님이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특히 군민의 발전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동현   친환경농축산과장님, 왜 오시라고 한지 아십니까?
  유통계가 원래 경제도시과에 있다가 친환경농축산과로 이관했는데 같이 들으시라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다음 조성환위원님.

○조성환 위원   늦은 시간에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농특산물판매장 거기에 보면 제가 군수팬이 되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농산물을 좋은 가격으로 받기 위해서 매경휴스닥푸드라는 회사가 들어왔습니다.  이 매경휴스닥 푸드주식회사가 지금 과연 뭣 때문에 의회의 질책을 받아야 되며 집행부에서 어떻게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느냐를 잘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딸기나 곶감은 쉽게 팔 수 있단 말입니다, 산청딸기와 곶감은.  지금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단 말입니다.  이건 손짚고 헤엄치는 하나의 특산품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못 파는걸 고소득으로 팔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매경휴스닥이라는 회사를 우리가 영입하고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건 뭐냐 하면 여기에 딸기나 단감이나 식자재나 보면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단 말입니다.  뭔가 앞으로 산청군을 아끼고 산청군을 홍보하고 가슴에 가지고 가려면 뭔가 진실되고 우리산청이 반드시 1등이라는 자부심을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비한 점도 있고 뭔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 문제하고 조금전에 부의장님 하신 말씀도 뭐냐하면 내가 하는게 최고다 하는 자신감과 개념을 가지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부의장과 저하고 올라가서 얘기를 들을 때 그 창피, 가슴에 오는 창피, 과연 위원이 되어서 올라와서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또 평의원이라서 괜찮지만 옆의 부의장님은 재선에다가 부의장으로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그래서 감사에 가져나온 모양인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회사에서 우리농산물과 특산품을 잘 팔 수 있게끔 해 주는게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무엇을 해 줘야 될 것인가, 그럼 너거가 이걸 파는게 우리가 뭘 해줘야 될 것인가를 자꾸 짚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한 이야기를 자꾸 할 이유도 없고 앞으로 그 회사가 우리 농산물을 어떻게 팔아야 되고 우리농민은 뭘 요구하더라는걸 짚고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일 뒷장에 보면 금서, 시천 약초시장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뭐냐 하면 금서는 지금 현재 부지를 다 매입했습니다.  시천은 부지매입을 하지 못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지매입을 못할 때에는 어떻게 사후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조성환 위원   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예, 유통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유통이라는 것은 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자의 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경제활동을 유통이라고 하죠?  우리군의 유통에 관한 상품은 대부분 농산물에서 FTA등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산물 분야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특히 축산분야에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쌀을 제외한 다른 농산물의 경우에는 친환경 이미지와 생산농가의 노력, 그리고 우리군의 보조금 지급, 기술지원 등의 노력으로 품질이 우수하여 판매에 따른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유통업무의 특성상 우리군민들의 욕구에 다 부응하기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추진과정에서 더욱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유통계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모든 조직, 그리고 구성원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유통계가 중요하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잘 모릅니까?

○김영수 위원   유통계장님이 정말 고생하고 계시는데 유통계 업무에 임하는 자기 자신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김영수 위원   축산과장님 오셨죠?  유통계 조직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인원이 적은 것 아닙니까?  부족합니까?  인원이 없습니까?  업무가 많은 것 같은데요.

○김영수 위원   도시과에 있을 때에는 몇 명이 했습니까?

○김영수 위원   지금도 3명인데 양정업무를 그렇게 본다는 말입니까?

○김영수 위원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김영수 위원   인원보강 요청해 놓았다고요?

○김영수 위원   유통은 아까 얘기했지만 매우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유통업무를 크게 분류해 보면 몇 가지 정도 분류가 됩니까?  주로 해야 될 업무가 몇 가지 정도 됩니까?

○김영수 위원   판매입니까?

○김영수 위원   유통과 관련해서 우리군 2007년도 총예산이 얼마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김영수 위원   주로 100백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무엇입니까?

○김영수 위원   100백만원이면 타부서 업무에 비해서 솔직히 예산은 얼마 안 된다 그죠?

○김영수 위원   그러면 포장재 지원이나 다 들어가요?

○김영수 위원   지난번 경제도시과에 물어볼 때 농축산과나 농민 생산자단체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데 잘못본 겁니까?

○김영수 위원   농축산과로 가면 그런 문제는 해소됩니까?

○김영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은 아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계장님께서 업무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기타 제품중에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품목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김영수 위원   그리고 특산품중에서도 지금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작설차같은 경우에는 품질이 아주 우수합니다.  사실 하동녹차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산청의 녹차의 경우 군에서 포장재 지원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유통업무라 생각합니다.  홍보하고 유통업무는 분리됩니까?  어떻습니까?

○김영수 위원   대체로 판매가 안 되는 품목은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파악해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게 우리 생산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좀더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지 담당품목별 지도공무원들이나 농민들과 함께 고민해보고 검토해본 적은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방금 간담회를 한번 정도 했다는데 한번 해서 안 됩니다.  자주 하십시오.  시간을 내서 계장님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한번 해서 됩니까?  자꾸 해서 문제점이 뭔지 찾아내고 그 분들과 같이 고민하고 도와줄게 뭔지 파악해서 일을 해야죠.  힘들겠지만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중에서 일부품목은 사실 상당히 고소득을 올리고 있고 또한 이 분들중에는 지금 최고급자동차를 탈 정도로 소득을 올리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에 대해 본 위원은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떨어져 있거나 영세한 부분, 신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잘 되고 있는데 지원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부족한 신개발이나 이런 쪽에 지원해야 됩니까?

○김영수 위원   제가 축산과장님을 이 자리에 모신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야 되거든요.  유통부분에서도 없다고 하지만 거기도 품목별로 나름대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잘 되고 고소득하는 부분은 지원을 줄이고 정말 뒤떨어진 그런 부분에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개발하는 쪽으로 농정이나 유통업무를 농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앞으로 가져가야 되지 특정품목이나 이런데 치중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중에서 잘 나가는 품목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김영수 위원   그래서 딸기나 곶감 이런 품목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군의 지원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생산자들의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품목의 안정적인 판매를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이런 품목은 홍보만 해 주면 됩니다.  TV나 될 수 있으면 방송을 많이 탈 수 있게끔 역할을 해 주면 이런 품목은 사실 없어서 못 파는 품목입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엔청 브랜드 관리부분 간담회시 지난번에 보고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 앞으로 어디에서 관리할 겁니까?  유통계에서 관리할 겁니까?  어디에서 할 겁니까?

○김영수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한다고요?

○김영수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1페이지에 보면 농산물집하장 건립이 나와 있습니다.  건립한 겁니까?

○김영수 위원   예산은 확보되었죠?

○김영수 위원   그리고 주식회사 세스바이오 대표 신갑균씨 한방요구르트 이 부분은 유통이 아니고 제조업인데 왜 유통센터에 들어와 있죠?

○김영수 위원   유통센터에 제조업체가 들어 있어서는 안 맞다고 보는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산나물 판매는 뭐 하는 분입니까? 

○김영수 위원   1년에 9백만원 판매실적이 있는데 이런 것 가지고 건물 임대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 찾아보세요.  
  요구르트 판매실적이 25백만원인데 이런 분은 다른 분야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판매 실적이 저조한 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해 놓은 유통센터에 유치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요.
  한번 생각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유통계장님,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유통 업무는 농업 관련부서에서 비중있게 다루어야 할 업무라고 보고 그 동안 도시과에서 잘못된 점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 실력 발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민수 위원    권민수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홍보용 야립광고탑 세워 놓은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권민수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민수 위원   가린 것만이 아니고 정면이 안 밝고 글자도 안 선명합니다.  측면에서 보면 산청딸기는 눈에 들어오는데 정면에서 보면 색깔도 그렇고 이것을 세울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매경휴스닥푸드회사에서 양파를 관외에서 354톤을 샀는데 올해는 관내에 나는 양파만 해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어째서 이런 결과가 왔는지? 

○김상겸 위원   과장님, 보충해서 양파를 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없어서 수매를 못한 것으로 답을 하는데 생초에도 일부 양파를 판매 못 해서 물량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매경휴스닥에서 산청에서 구매할 의사가 없어서 구매를 안한 것으로 보는데 휴스닥에서 양파를 구매하려고 유통계하고 의논해본 적이 있습니까? 

○김상겸 위원   유통계장님, 매경하고 양파를 구매하려고 서로 협의했습니까? 

○김상겸 위원   금년에는? 

○김상겸 위원   보관할 곳이 없어서 구매를 못 했다?

○김상겸 위원   금년에는 산청 양파를 구매했습니까? 

○김상겸 위원   얼마 정도 구매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몇 달 전에 직원하고 양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금년에 생초, 금서에 양파를 많이 심고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서 매경에서 양파를 구매 안 하는 것으로 보는데 농협에서 구매하고 계약이 안된 것이 있어서 양파를 못판 사람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 매경에서 말만 구매한다고 해 놓고 구매할 뜻이 없어서 구매를 안 하고 있는지 매경에서 양파를 구매할 뜻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동현   권민수 위원님. 

○권민수 위원   14페이지, 산청읍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과년도 사업비가 32,200백만원이고 올해도 32,200백만원이었는데 과년도 사업기간이 4개년 계획입니다.  지금은 5개년 계획으로 늘었는데 그렇게 늘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같은 사업비로 내년에는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권민수 위원   1년이 늘어났는데 사업의 어려움이 없는지?  산청읍은 산청의 얼굴인데 빨리 추진해야 할 것인데 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민수 위원   2008년까지 일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권민수 위원   추진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는데 모임은 없는 것 같던데요?

○권민수 위원   빠른 시일내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진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8페이지,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데 양해각서 체결된 회사하고 총8개 업체인데 투자유치 실적에 올릴 정도면 유치가 적어도 60% 이상은 되겠지요?

○문영진 위원   80%는 우리군에 사업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산청군에 유치하는 조건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군비 조건이나 기반시설은?

○문영진 위원   8개 업체중에 2개 업체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6개 업체가 앞으로 군비나 무언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말이 없습니까? 

○문영진 위원   중간에 사업을 해도 완공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재정을 잘 파악해서 유치하면 우리가 기반 시설해 주고 기화제약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을 찾아주어서 잘만 된다면 지원해 주겠죠.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 큰 굵직한 업체들 8개가 내년에 다 가동이 되면 취득세, 재산세등 우리군의 수입 효과는 얼마나 있습니까? 

○문영진 위원   8군데이면 일자리 창출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문영진 위원   대하지구는 실적에는 들어가기가 뭐 하네요? 

○문영진 위원   과장님, 굵직굵직한 업체들이 인력 창출과 산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부탁드리고 다음 공동브랜드 산엔청 개발 홍보되어 있는데 특허청에 등록이 되었습니까? 

○문영진 위원   천왕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영진 위원   천왕이는?

○문영진 위원   산엔청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습니까? 

○문영진 위원   천왕이를 산청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용 범위를 군민이 고구마 1박스 팔아도 천왕이를 붙여야 하는데 타지역에서 우리 상표를 도용할까 싶어서 통제를 했으면 하는데 지금은 우리 군민이 사용하는 것도 까다롭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천왕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군 기획감사실에 알아보니까 아주 까다로웠어요, 사용료도 내어야 하고.  그래서 천왕이를 안 붙였는데 나가 보니까 쌀포대에 붙어 있는 것은 많더라고요.
  엄격히 통제를 하려면 해야 하고 안 그러면 산청군민이 산청군 농산물이면 천왕이를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산엔청 사용 등록을 마치고 나면 사용 범위를 어느 정도 규제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예, 꼭 그렇게 되어야겠고 제가 산청 단감을 팔기 위해서 소포장을 해서 붙여 보려고 기획감사실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돈을 왜 받느냐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특허청에 회비를 내는 것이 있는 모양인지 거기에 충당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직접 내가 당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산엔청을 하면 군민이 군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에는 좋은 상품을 넣어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동현  예, 이상근위원님. 

○이상근 위원   과장님, 농협은 맑은나라를 사용하는데 돈을 들여서 시작할 때 농산물 부분에 판매, 약초 부분하고 그런 준비를 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브랜드화하는데 농협하고는 협의했습니까? 

○이상근 위원   농협에서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산청군 고품질된 농산물을 포장재에 붙이면서 농협은 “맑은나라”로 가겠다 하면 대안이 있습니까? 

○이상근 위원   “천왕이”를 만들어서 브랜드화시켜서 예산이 들어갔고 관리나 홍보 전략이 얼마만큼 투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가는 것이지 전문가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는 볼 때 예산낭비 요소도 있고 특히 농산물을 하려면 농협이 맑은나라를 개발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합의점을 찾아서 하나로 가자, 빨리 이런 것을 해서 조금 있으면 지금부터 생산된 쌀이나 잡곡류나 약초가 나오는데 농협하고는 항상 만나서 의논하고 하는 것이 계획이 안 서 있습니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것이 되어서 협의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중요하다고 보고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민환   추가질의입니다.
  실장님, 천왕이가 심벌마크인데 만든지 몇 년 되었습니까? 

○의장 김민환   브랜드를 바꾸는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엔청으로 바뀌는데 충분한 공감대나 행정이나 각 기관에서 기존 브랜드를 10년 동안 사용했는데 지금 있는 것은 무시하고 산엔청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브랜드 상표를 해서 성공률이 몇 %입니까? 

○의장 김민환   천왕이 캐릭터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 만들었습니까?  분석해서 산엔청 브랜드를 한 것인지, 전국적으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성공 확률도 낮은데 하루아침에 누구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산엔청 브랜드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의장 김민환   애초에 심벌마크를 군민들이 10년 동안 사용했는데 다시 바꾸어야 한다고 여론 수렴을 많이 했습니까? 
  이것을 만들었을 때는 과장님도 90% 성공할 자신이 있으니까 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상표 등록상으로는 먼저 만든 것이 등록되어 있어요.  산청 광고탑 세워 놓은 것 봤지요?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기분대로 하는지 광고탑 브랜드한 그 마크도 안 썼어요.  이렇게 광고탑에 돈을 들여서 여론도 수렴 안 하고 일반회사에 주어서 하고.
  캐릭터나 산엔청에 대한 농산물 성공률은 자신 있으니까 했겠지만 다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예전에 한 것은 10년 되면 자동적으로 말소됩니까? 

○의장 김민환   산엔청 브랜드를 만들었으니까 브랜드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동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약 1시간 동안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9시00분 감사중지)

(19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오동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과장님 이하 담당주사님들 밤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산엔청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 브랜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조례 개정을 안 하고 사용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알고 있습니까? 

○배종성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조례에 안 하고 사용했을 경우에는 큰 제재가 가해질지 모르는 사항인데 저도 우려가 되고 하니까 입법예고를 했으면 조속히 개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배종성 위원   과장님, 우리군에 오염총량제라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개발할 당시 부하량을 97kg 받았고 작년도에 사용한 것이 13.3kg을 사용해서 현재 83.7kg이 남아 있거든요.  농공단지 하나 유치하는데 적게는 50kg에서 많게는 100kg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1개의 공장을 유치하면 약10kg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작년에 13.3kg을 사용했는데 사용한 것이 주로 보면 도로나 축사, 주택에 사용되었는데 현재 투자유치과에서도 계속 투자유치 관계되는 지역하고 공장하고 농공단지하고 계속 추진하는데 현재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97kg 가지고는 절대 개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신청해 놓은 양이 1,148kg을 추가 신청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경제도시과에서 모든 공장을 짓든지간에 충분한 양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공장 유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제재가 걸려서 못 하게 되면 경제도시과는 다 놀아야 될 입장이 되는데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충분히 양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었는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투자 유치를 해서 공장을 짓고 농공단지가 될 수 있으면 지정한대로 열심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겸 위원   김상겸위원입니다.  상설시장이 산청군에 몇 군데입니까? 

○김상겸 위원   현대화 정비는 다 되었습니까? 

○김상겸 위원   임대계약을 몇 년마다 합니까?

○김상겸 위원   현대화된 시장에 점포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김상겸 위원   점포를 점포대로 활용해야 하는데 창고로 쓰는 곳도 있고 점포가 필요한 사람이 점포를 못 얻고 있는 곳도 있는데 압니까? 

○김상겸 위원   점포를 임대해서 2개월이나 3개월 사용 안 하면 임대계약을 취소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김상겸 위원   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불법 구조물이 설치된 곳은 확인해 봤습니까?  시장내에 천막을 쳐놓은 것을 파악했습니까? 

○김상겸 위원   불법 구조물이 있어서 안 되는데 그대로 놓아두어도 된다고 해석합니까? 

○김상겸 위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점포가 노는 곳도 있는데 불법 구조물이 있는 것은 관리를 못 했다고 보는데 관리를 잘 해서 현대화 시장이 효율적으로 상거래 질서가 되고 불법구조물로 인해서 미관상 옆에 불편을 안 주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과장님, 신안에 저지대 매립 추진사항이 어떻습니까? 

○문영진 위원   사업비는 어떻게 확보합니까? 

○문영진 위원   주민들하고 협의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문영진 위원   조기에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동현   예, 다음 위원.

○심재화 위원   과장님, 양해각서를 5건 받았는데 동방건설하고 우리하고 양해각서 한 내용이 있는데 제3조제2항에 (주)동방건설의 요구가 있을 시는 토지매입 기반시설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 법규 범위내에서 재정 및 행정을 최대한 지원한다 이 말은 자기들이 필요하면 자금도 준다는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이런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최대한” 이라고 하면 한계가 없는데 사후에 불씨가 안 생기도록 용어 정립을 할 때 잘 해야 합니다. 
  (주)동방건설이 입금한 자금의 집행시 작성된 서류는 (주)동방건설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인계한다.  우리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주어야지 요청이 있다고 마구잡이로 주면 안 됩니다.  이것도 문맥을 고치세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목적이 달성한 이후에 요청하면 주도록 해야지요.  

○심재화 위원   예, 그리고 제4조에 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민원은 산청군과 협조하여 적극 해결하여야 하며 소요 경비를 부담한다.  소요경비를 누가 부담합니까? 

○심재화 위원   이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공동부담하자고 할 수도 있어요.

○심재화 위원   제6조에 분쟁해결에 대해서 본 양해각서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간의 상호 협력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하며 제3자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말은 참 좋은데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양해각서를 조금 더 명확하게 서로가 분명하게 이것은 이렇게 주어야 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받는구나 하고 그 이후에 더 이상 그 외의 것을 받으려고 생각하는 마음도 없도록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다음 산엔청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사용 안 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일부는 한다고 해야 하네요.  공동브랜드를 만들 때 선임위원회 9명이 되어서 다 만들고 나서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했지요?

○심재화 위원   시작할 때 결정되기 전에 어떻느냐 하고 물은 것이 없지요?

○심재화 위원   브랜드는 한다고 했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가 없었어요.  그래도 아래윗집에 살면 이런 것 서로 협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 된 것 가지고 와서 해주려면 해 주고 말려면 말고 이런 식이면 기분 나쁘다 이겁니다, 우리 입장이. 
  협의는 완전한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동브랜드 디자인 도시민 선호도 조사결과 조사대상이 수도권 거주 만25세 이상 여성 몇 명한테 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이런 것도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근거가 있도록 해 주시고, 수도권에 있는 여성한테 물을 때 우리한테 한번 물어주면 어때요?

○심재화 위원   그건 알겠는데 공무원들한테 물을 때 우리한테는 한번 안 물었잖아요. 

○심재화 위원   이런 것은 돈 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봐 주세요”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요.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다 묻고 서울있는 여자들한테 다 묻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도 한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는 길은 달라도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군을 위하고 군민을 위하고 서로 상의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다음에 농산물판매장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나올 때마다 자료가 틀립니다.  왜 다른지 모르겠어요.
  전에 매경휴스닥 농산물 판매실적을 자료요구했는데 지금하고 또 수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자료도 정확성있고 일관성있게 해야 합니다.  산청에서 안 팔리는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저 사람들한테 무상임대했는데 우리 것은 20% 팔고 남의 것을 80% 팝니다. 
  아까 양파가 없다고 하는데 노력하면 양파 군내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창고가 없으면 빌려도 돼요.  이런 식으로 무상으로 주고 있을 바에야 회수해서 생산자 단체한테 돌려주어야 합니다. 
  생산자단체들이 그 창고 주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억울하게 빼앗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물건을 계속해서 이런 비율로 판다고 하면 철거시키십시오.  비율이 반반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산청군에서 안 팔리고 어려운 것이 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쌀을 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재고 남은 것이 쌀인데 쌀 판다고 홍보판 세운 것 뜯어내고 전에는 불이 꺼져 있었는데 지금은 무엇을 달아 놓았습니까?  이 속이 맑기는 맑은데 이 속에 쌀이 있는지 풀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급한 것이 쌀이니까 쌀을 팔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제 말에 공감을 합니까? 

○심재화 위원   산청군의 걱정이 쌀 파는 것이 걱정인데 차황의 메뚜기쌀이 비싸서 안 팔린다고 합니다.  곧 쌀 나옵니다.  9월말 되면 타작합니다.  저것을 빨리 처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쌀은 한 군데도 간판이 없어요.  입간판이 있는데 쌀이 들어가 있는 간판은 한 군데도 없어요.
  다음 옥산제 강변도로 도시과에서 했는데 설계도면에 가로등을 몇 미터 간격으로 세웁니까? 

○심재화 위원   실제 설계는 몇 미터죠?

○심재화 위원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런데 기본적인 통념은 50m인데 불빛이 50m면 두 개를 세우면 25m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충분히 밝거든요.  그런데 용역 나온데로 시공을 시키는 담당부서의 책임이 안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불을 안 켤거면 안 세워야죠? 

○심재화 위원   전구를 몇 럭스짜리 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일반가로등 촌에 사용하는 것이 100럭스 정도 나옵니다.  그래도 밝아요.  32m 설계했다고 그대로 공사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뜯고 새로 시공할 때 비용은 안 들었습니까? 

○심재화 위원   기초도 낭비인데 업체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 시킬 때 정확하게 해 주세요.  헛되이 낭비 안 하도록 챙겨주세요.
  다음 레포츠파크, 과장님 문화재가 토출된 것이 확실합니까?  예측을 합니까?

○심재화 위원   문화재가 나오면 2년 늘어지겠네요?

○심재화 위원   문화재청에서 허용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심재화 위원   그 부분은 더 이상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조속히 결과가 나오기 바라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다음 금서 2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덕산시장내 빈 공간이 있는데 빈 공간을 자기들이 임대해 놓고 창고로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려고 해도 안 주는데 이런 것은 파악을 해 주시고 주민이 저한테 이런 요청을 했어요.  시천, 삼장에 있는 장애인들이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이나 약초를 생산해서 직접 팔고 싶은데 공간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던데 자기들로서는 구할 수도 없고 장애인들이 점포를 갖고 판매할 수 있도록, 점포가 놀고 있는 것이 어디 있는지 챙겨서 이 분들한테 활용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유통계장님, 서초장터에 가게 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위원장 오동현   현재 매월 가죠?

○오동현 위원   매월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오동현   홍보가 얼마 정도 되었다고 봅니까? 

○위원장 오동현   판매량이 늘고 있습니까? 

○위원장 오동현   농협이나 축협에서 가기를 원합니까?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갑니까? 

○위원장 오동현   그런데 농협, 축협에서 상당히 꺼려하는 일입니다.  통계를 봐도 판매량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왜 주는지 아십니까?  2005년부터 갔으면 서초구에 홍보는 다 되었는데 판매량이 주는 이유는? 

○위원장 오동현   축산물이 거기서 어느 정도 팔리는지 아십니까? 

○위원장 오동현   계장님은 거기 가 봤습니까?

○위원장 오동현   제가 가보니까 축산물은 안 팔립니다.  가판대에서 정육세트 해 놓고 하면 구워서 무료 시식하는데 먹고 가고 사가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홍보가 되었으면 판매량이 늘어나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 하거든요.  농산물은 잘 안 나가고.  명절에 특산품 해서 팔아도 산청 것은 안 팔립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그 분들이 산청 농민들입니까? 

○위원장 오동현   그런데 이것은 잘 분석하세요.  다시 한 번 더 파악해서 될 것인가 안될 것인지 한 번 더 분석해 주시고 본 위원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감하게 안 되면 그만 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께서는 현수막 단속 철저, 생초 종합레저스포츠시설 추진단 설치 및 시행철저,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신중을 기할 것, 고속도로휴게소 농산물 판매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농산물유통사업을 신청부터 철저히 하자, 또 금서, 시천 약초시장 활성화 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유통업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등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25분 감사중지)

(20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오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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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동현   먼저 산림약초특화단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산림약초특화단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산림약초특화단장님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동현   산림약초특화단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동현   산림약초특화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가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과장님, 밤늦게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 둔철생태체험숲 조성사업하고 단성 묵곡 생태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지역에 큰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에 대해 참 고맙게 생각하면서 많은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둔철 생태체험숲사업이 5,000백만원, 묵곡 생태숲조성사업이 8,500백만원으로 예산중에 우리군비가 1,750백만원, 3,250백만원 해서 5,000백만원 맞죠?

○문영진 위원   큰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제가 계속 감사장에서 얘기한 것이 준공 후에 유지관리비는 연간 어느 정도 투입될 것 같습니까?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숲을 조성하는 데까지는 계획이 돼 있는데 조성후에 우리군비라든지 국비라든지 들어갈게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건 산출해 보지 않았죠?

○문영진 위원   그런데 우리 가정살림을 살아도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 20평, 25평, 30평 집에 살고 있지만 100평짜리 줘도 우리가 관리비 때문에 소유를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이왕 시작한 사업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사업을 해야 되니 향후 5년간은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되고 또 그로 인해서 군비나 군민들의 몫이 얼마나 되는가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저는 볼 때 99%, 100%가 거의 효과, 군민의 소득증대와 관광객이 많이 올 것 같은 대부분이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2건 말고도 다른 사업이 많이 있겠지만 진짜 그러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둔철은 2011년 아닙니까?  묵곡은 2008년인데 가까운 2008년 것이라도 전망, 우리군민이나 군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한번 더 산출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문영진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곁들이자면 지금 우리산청군에서 관광객이나 임대해준 우리 재산도 많은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이라든지 가깝게는 한방축제 할 때나 이럴 때 다녀간 인원을 체크해보면 상당히 안 맞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는 허황된 숫자 말고 진짜 전망을 할 때 지금 보세요.  황매산 영화주제공원에 2007년도 보면 한 달에 2,722명이 올라간다면 새까맣게 되어야 됩니다.
  이런게 있죠, 한방축제 관계도 앞서서 심위원께서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너무 계획에 안 맞단 말이죠, 통계가.  그래서 진짜 생태숲 관계 그런건 된대로, 내가 보는대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직원들이 머리를 짜서 완공하는데도 이 예산으로 완공한다 해도 그 이후부터는 관리하면 물론 국비가 나오겠죠.  나와도 우리 돈이 안 들어가면 사용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할 때 완공하는 데까지가 목적이 아니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신중을 기해 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제가 어려운 부탁겸 하는데 완공후 소요예산을 잠정적으로 산출해서 이후에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의장 김민환   과장님, 2008년까지 완공으로 돼 있는데 지금 도비, 군비 확보는 어떻게 됩니까?

○의장 김민환   아니, 단성 묵곡.

○의장 김민환   8,500백만원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2008년까지 8,500백만원인데 국비는 얼마 됐어요?

○의장 김민환   금년도 얼마인데요?

○의장 김민환   그럼 내년에 3,000백만원 다 확보해야 되는 거네요?  실장님, 내년에 생태숲에 우리군비 3,000백만원이나 예산이 되겠습니까?

○의장 김민환 군비가요?  언제 확보해 놨어요?

○의장 김민환   군비확보는 얼마냐고요?  내년에 280백만원만 하면 다 된다 이 말이죠?

○위원장 오동현   담당주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환   소나무 파다 심을 때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의장 김민환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2개 사업을 엎어서 2005년부터 시행해 왔다고 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 당시 나무를 파와서 심었습니다.  그리고 요즈음에 골재 파다 넣는 것, 왜 내가 하느냐 하면 강누제방 할 때 공짜로 그 좋은 흙 지금 논해서 바로 그것도 안 하고 심은 땅이 많습니다, 신등에.  그런데 같은 군수 밑에서 우리 좋은 흙 남에게 공짜로 다 주고 우리는 돈들여서, 중앙에 다녀보면 120백만원 얻기 힘들죠?

○의장 김민환   이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장 김민환   그게 퇴적물인줄 압니까?  퇴적물 아니라요.  그건 국도 산청읍에 차폐식해 놓은 것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이 투명유리로 해 달라고 하죠.  도에서 하든 국가에서 하든 산청군을 거쳐가는 도로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썼으면, 예를 들어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투명유리로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해 놓고 보니 이게 투명유리로 잘 안 해 주죠?  오부 접속도로 할 때 내가 말 안 합니까?  할 때 우리공무원이 조금만 관심을 썼으면 톨게이트 들어가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안 된다고요.  지금은 완공하고 나니까 고충처리위원회에까지 가고 내가 4대의원 들어오고부터 싸움해도 아직 안 고쳐줍니다.
  적어도 국도비 확보사업도 중요지만 우리관내 들어온 사업들은 우리군민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것도 퇴적물이 아닙니다.  그것을 할 때 적어도 하천 할 때 관심 썼으면 퇴적물이 남아 있을게 없어요.  지금 왜 퇴적물을 제거하는줄 압니까?  지금 군에서 군비들여서 퇴적물 제거사업을 하니 그것을 퇴적물이라고 인정하고 있다고요.  신등에 여러 위원님들 가봤죠?  구평천이 도에서 사업하는데 안에 퇴적물 걷어내는 예산이 없어요.  그래도 누구 한 사람 나가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군예산 확보해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강누에 집뜯고 문화재 뜯고 하면 좋은 흙이 얼마나 있을지 몰라요.  당신들 나무 심을 때 남의 산에 길까지 내줘 가면서 소나무 파다 심으면 몇 억 버는줄 알아도 내나 얼마나 죽이고 얼마나 갖다넣고 군비 얼마나 투자한줄 압니까?  당신들 하고자 하는건 그 때 흙 강누 제방 할 때 파다 넣었으면 돈 안 들이고 그 돈 우리군민들을 위해서 쓰고 이중돈 아낄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군에서는 너무 과간에 협조 안 되는데 참모회의는 뭐 하러 합니까?  건설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강누제방 흙 이만큼 나가야 되는데 산림약초특화단 필요하면 가져다 써라 이렇게 서로 공조가 되어야 되는데 내건 내돈이니 내맘대로 써야 되고.
  그래서 올해도 군의회에서 제출한게 하수도 할 때 상수도, 하수도 관거사업 같이 하라고 예산 뭉쳐준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적어도 업무보고 때는 우리과에 있는 일, 또 우리과에서 실제로 다른 과에 필요한게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뿐만 아니고 사업하는데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밤늦게도 같이 고생합니다.
  자료 15페이지, 소나무 굴취허가 해놨는데 금서면 매촌리 산90-1번지 해놨는데 궁도장 위에 소나무 채취하는 것 맞죠?

○김상겸 위원   공장 자신 짓는다는 거기 아닙니까?

○김상겸 위원   거기 궁도장 바로 위에는?

○김상겸 위원   산인데 일단은 제가 듣기로는 공장이 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산림약초특화단에서 허가내준게 맞죠?

○김상겸 위원   허가 내줬습니까?

○김상겸 위원   그런데 지금 고속도로 입구에서 한방단지로 가면 관광객들이 그 도로를 많이 지나다니는 길이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봐서 공장부지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상겸 위원   앞으로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과장님이나 산림약초특화단에서 가 보셨겠지만 지금 그 산을 보면 평탄작업을 하고 복개를 해놨는데 만약 비가 오거나 하면 산이 무너질 정도로 경사지게 해 놨고 아무리 누구한테 물어봐도 공장부지라고는 얘기 안될 곳인데 민원의 조건이 되어서 그랬단 말 아닙니까?

○김상겸 위원   농공단지를 확장하고 그런 자연이 아닌 산도 어떻게 보면 평평한 곳이 많은데 하필 관광코스 입구에다가, 경사진데다가 파서 공장허가를 내줬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지금 그게 예가 되어서 다른 곳도 허가를 내주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김상겸 위원   그리고 산에 공장허가를 내준다거나 대지 허가를 내줬을 때 경사도가 몇 도는 내주고 하는 규정이 없습니까?  산이 경사도가 심할 때 만약 산을 건드려 피해를 볼 수 있는 곳에도 예를 들어 민원이 제기되면 허가내줄 수 있습니까?

○김상겸 위원   지금 허가가 중요한게 아니고 예를 들어 앞으로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정말 어떻게 대처할건지 과장님 소신껏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합법적으로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산을 아끼고 산을 보호하는 과가 산림약초특화단 아닙니까?

○김상겸 위원   개발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개발할 곳이 있으면 개발해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누가 봐도 그 곳은 공장부지로써는 이해가 가지 않는 곳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김상겸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개인도 중요하지만 산청전체의 군민이 한마디 하는 것도 큰 민원입니다.

○김영수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동현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예, 배종성위원님.

○배종성 위원   과장님 이하 과 담당주무님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밤늦게까지 고생해 봅시다.
  저는 2007년7월4일부터 7월5일까지 2일간 현장활동 결과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오부 대현리앞 산입니다.  그 당시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산지전용허가 기준입니다.  그 당시 마사 채취를 할 때 전용허가기준을 받았습니까?

○배종성 위원   잘 아시는 분이 대답해도 되겠습니다.  그 당시 허가낼 때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다는데 반대를 하면서 동의서 관계도 보면 주민들이 물으면 자기들도 찍어줬다는 소리도 잘 모르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어떻게 거쳤는지 허가를 받아서 현재로 봐서는 그 부분이 거의가 10년 아마 넘었죠, 그 사업을 해서?

○배종성 위원   전용허가낼 때 그 당시 허가원본은 있습니까?

○배종성 위원   그 자료제출을 내일 아침에 받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배위원님, 동의서 받은 것 말입니까?

○배종성 위원   그 당시 산림허가를 받을 때.

○위원장 오동현   지금 가져오면 안 됩니까?

○배종성 위원   재해발생 현장활동을 나가봤을 경우에 상당히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주민들도 계속 그 지역이 마사지역이 되어서 비가 많이 오고 에위니아 태풍으로 인해서 밑에 하천인지 도랑인지 너무 파여서 위험수위까지 갔는데 만약 산이 붕괴가 됐다면 얼마나 참변을 당했을까 생각하면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또한 밑의 교량 2개도 가운데 사이에 다릿발이 2개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퇴적물도 제대로 안 빠지고 거기에서 막혀서 동네 일부 낮은 지역에는 침수도 우려되고 산사태가 났을 때에는 바로 집이 붕괴될 정도로 목격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허가 기준에는 그런게 있고 또 전용허가 취소부분도 있습니다.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취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관리를 하면서 한번이라도 그 곳에 가서 위험을 느끼면서 정기적인 점검을 해본 일지나 그런건......

○배종성 위원   계약이 끝났으면 그 사람들이 복구명령을 받습니까?

○배종성 위원   복구명령을 내려서 그 위에 나오는 물은 어느 쪽으로 빠지도록 설계돼 있습니까?

○배종성 위원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위에 다시 허가를 내서 다시 할 겁니까?

○배종성 위원   그럼 마무리하실 때 수해로 인해 항상 불안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배종성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6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항공방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광역친환경단지가 차황면하고 오부면, 생초 대포부락 일부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밤나무에 치는 약 기준이 친환경하는데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가, 같이 가도 되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배종성 위원   그래서 항공방제로 농약을 치는 과정을 누가 사진을 찍어서 과연 이것이 친환경으로 가는 면이냐, 산청군이냐 이렇게 했을 경우 상당히 저희지역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계획을 과장님께서는 생각해 주시니까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종성 위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동현   서류 가져오셨으면 배종성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밤늦게 수고 많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과장님, 몇 건 정도 되고 총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그게 건수를 묻는데 총괄적으로 했는데 예산서에 보면 건수가 별도 다 표시돼 있습니다.  별도 건수입니다.  통합해서 된 사업이 아니고.  대체로 보면 산림과에 작년 이월사업비하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해서 작년 신규사업 해서 총 164건 정도 됩니다.  예산서 정확히 보시고 적어도 과장님 그 정도는 파악해 보십시오.  1년에 과장님, 집행할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합해서 17,000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산림과가 대체로 봐서 2등 정도 합니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사실 명시이월 사업비가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것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산림과에서 업무 추진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일을 안 한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됩니까?  이런 부분 신경 좀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해마다 이월사업비를 넘겨서 어떻게 할 겁니까?

○김영수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장님, 서로 말로만 하겠다 해서는 안 됩니다.

○김영수 위원   사실 산림과에 대한 과거 우리군민들의 이미지가 좋지 않거든요.  투명하지 못 하고 그런거 알고 계시죠?

○김영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 솔직히 과장 진급하고 나서 많은 축하를 보냈고 이제 산림과 좀 변하겠구나 큰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별 변화가 없잖아요.  그런걸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군의원들이 그것을 못 느낄 때 일반군민이나 과장님 업무와 관련된 군민들 생각에 변화가 있겠습니까?  이제 과장도 이제 정말 옛날 구시대 사고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고 새로 사람이 바뀌었으니 산림과 업무가 바뀐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 바뀐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심지어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과장님에 대한 칭찬은 제가 과장님 진급시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군수님도 산림과 믿어도 되겠다 얘기를 합디다.  그런데 지금 어떤 얘긴지 아십니까?  업무 장악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김영수 위원   왜 군민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생각해봐야 됩니다.  적어도 과장님을 중심으로 밑의 계장님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른 부서하고 틀려요.  사업 대상지 선정이나 이런 과정들을 보면 옛날과 하나도 안 변하고 있어요.  그게 저는 안타깝다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하십시오.

○김영수 위원   개선하는 노력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올해 예산에 보면 일자리창출 바이오매스사업 해서 사업비가 658,70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대비라 해서 83,666천원이 있습니다.  부대비 어디에 쓴 겁니까?  부대비는 주로 어디에......

○김영수 위원   바이오매스사업 일자리창출 말고.

○김영수 위원   아닌데요?

○김영수 위원   지금 바이오매스사업의 진척도가 몇 %나 되었습니까?

○김영수 위원   왜 부진하죠?

○김영수 위원   올해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김영수 위원   부대사업비 지금까지 지출내역을 정리할 수 있죠?

○김영수 위원   정리하시면 그것 저한테 위원장님, 별도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바이오매스에 관한 부대사업비.

○김영수 위원   9,532천원 집행했으면 83,000천원 택도 없이 다 못 쓰겠네요?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주민쉼터 조성사업 등으로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잔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불용해서 반납합니까?  이게 군비입니다.

○김영수 위원   추가로 임의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 남는 것 그대로 남겨서 연말 결산추경할 때 다른 사업도 하도록 해요.  왜 이런 지적이 계속 되냐 하면 남는 사업비를 가지고 담당자가 임의로 사업지 대상자 선정해서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에도 없고.  사실 승인받아서 해야 됩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김영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오부 대현마을 아레 현장확인 갔는데 지적사항 조치를 좀 했습니까?

○김영수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배위원께서도 걱정하셨는데 저도 가보니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한대로 만약에 공사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어떤 슬라이딩이나 이런게 왔다고 가정했을 때 그 동네 씁니다.  제 얘기 명심해 들으시고 확실히 챙기십시오.

○김영수 위원   산림 바이오매스 화목용 보일러 지원사업 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이 사업 처음 선정 어떻게 했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런데 제가 몇 일전 감사자료를 받아보고 전화를 산림과에 냈습니다.  내면서 이걸 읍면에 대상자 신청공문이 나간 것하고 신청 들어온 것하고 자료, 그리고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했거든요, 분명히.

○김영수 위원   이 자료 말고요 공문 낸 것하고 면에 공문 발송한 것하고 그리고 면에서 올라온 신청자 현황하고 어떻게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선정했는지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분명히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김영수 위원   서계장을 제가 찾았는데 없어서 밑의 직원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김영수 위원   못 받았어요?  지금 산림과 직원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서계장님 담당계원들 오라고 해서 확인 한번 합시다.  분명히 서계장님이 출장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했거든요.  계장님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산림과가 이렇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는데 그렇게 헛짚고 넘길 사항이 아니잖아요?

○김영수 위원   아뇨, 자료는 여기에 있는데 선정을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계장님, 얘기해 보세요.

○김영수 위원   탈락한 사람도 있네요?

○김영수 위원   신청 안한 면에는 임의로 더 줬네요?

○김영수 위원   내가 전화상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계장님, 내일 확인하셔 가지고 그 직원 문책하세요.  적어도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렇게 무관심하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군민들, 민원인들이 하면 그렇게 업무를 해요?

○김영수 위원   분명히 밑의 직원 조치결과를 나에게 얘기해줘요.  알았습니까, 계장님?

○김영수 위원   그리고 군유림 대부현황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료 요구한데.  그것도 서계장 업무예요?

○김영수 위원   추가자료 요구했죠?  추가자료 요구해서 뒤에 나온 책있죠, 보이죠?  여기 보면 지금 총 필지수가 1,325필지예요.  우리군유림 대부현황 자료가.  그런데 산청읍의 경우에 111필지입니다.  그런데 18명이에요.  그리고 차황 95필지에 38명, 오부 53필지 2명, 자료 제출한 것 보면 시천에 116필지에 30명, 맞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대부자 수가 맞는 거예요?  누락된게 많죠?

○김영수 위원   대부현황대로 맞습니까?

○김영수 위원   이것 자료 정확히 관리 안 하고 있죠?  지금 군유림 대부 문제점이 뭡니까?  서계장이 답변해 보십시오.

○김영수 위원   그런데 대부권 양도양수가 가능합니까?

○김영수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럼 우리가 군에서 살 겁니까, 그 사람들 그냥 주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대부권 양도양수를 인정해 주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대부......

○의장 김민환   그것 말고 대부계약서 양식 하나 가져오세요.

○김영수 위원   지금 군유림 대부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분쟁이 있는 부분들도 많고 그리고 목적외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관리감독이 안 되고 한다면 군유림 대부 담당공무원은 제대로 관리하는게 자기 임무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집이 들어왔다고 꼭 비단 그 뿐만이 아닙니다.

○김영수 위원   적어도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도 대부권에 대한 양도양수가 금지돼 있다면 그것을 지켜야죠.  그걸 안 지키는건 직무유기입니다.

○김영수 위원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김영수 위원   신규대부는 안 해준다면서요?

○김영수 위원   대부기간이 엄연히 30년이면 30년 있잖아요.  끝났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그걸 인정해주다뇨?  대단히 위험한 얘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군에서는 원칙대로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원 계약서에 대부기간이 있고 목적대로 쓰고 목적기간이 끝났으면 자기가 안쓸 것 같으면 반납해야 되지 양도양수를 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게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법집행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생각해볼 때는 문제가 있는데요?

○김영수 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자꾸 이야기 오래 할건 없고 과장님, 어차피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 내년까지 기간을 드리는데 군유림 일제조사 하십시오.  일제조사해서 문제점이 뭔지 대책을 내년 행정사무감사때 제대로 받도록 합시다.

○의장 김민환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대부계약서 가져오면 알 것이고 예를 들어 얘기할게요.  하천점유를 했어요.  지금 우리군 재산입니다.  대대로 남에게 양도해 가면서 하는데 어불성설입니다.  왜, 다른 사람도 혜택을 봐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처음에 내어서 했으니 죽고 나서도 대대로 간다는건 안 되는게 지금 우리가 하천점용해서 점사용료를 내다가 촌사람이 논을 옛날에 없다보니 치워서 기성답이 된거나 마찬가지라요.  사용료를 냈는데 이 사람이 대부료를 모르고 1～2년 안 냈어요.  먹고살기 바빠서.  그래서 이번에 보니 아무 혜택도 안 주더라고요.  지금 농사는 또 그 사람이 짓고 있어요.  짓고 있는데 개간비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하천점용허가를 안 냈으니.  그래서 대부계약을 할 때에는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있으면 예를 들어 조림을 하겠다고 그 사람이 대부를 냈는데 집을 지었는데 허가해 줍니까?

○의장 김민환   안 내주죠.  그런데 집을 무허가로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의장 김민환   방금 김영수위원이 얘기한 부분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애초 목적은 조림을 했는데 쓰다보니 나중에 가서 재산적으로 투자는 했고 어디 하더라도 넘에게 양도를 하거나 자기끼리 와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정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왜, 군유재산이니.  그리고 타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몇 필지입니까?

○의장 김민환   관내사람이 군민으로서 얼마든지 대부받아서 그 사람이 포기를 하고 대부계약이 끝나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면 우리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우리군 재산을 대부해서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데 관외거주자가 우리에게 어떤 목적으로 와서 하고 있는지 몰라도 이것도 앞으로는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외자가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나무를 심는다고 해 놓고 심어놓고 아까 얘기대로 양도양수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김영수위원 얘기대로 철저한 계약의 목적에 반하지 않으면 계약서 상으로 내가 볼 때에는 계약조건에 조림을 한다고 했는데 다른걸 했으면 우리가 제재를 하고 회수를 하는 조건이 양식을 안 가져오니 잘 모르는게 그렇게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를 안 하니 그렇습니다.  신등면에 있는 것 알건데 군유림 대부해서 몇 만 평 되는 땅을 뺏겼어요, 조치법때.  대부료를 분명히 계약해서 받았는데 이효근씨가 군의원할 때 동유림으로 뺏겼어요.  그게 지금 동네에서 분쟁해서......

○의장 김민환   알고 있죠?  그게 공무원이 관리를 잘못해서 뺏긴 것 아닙니까?  몇 십년을 군수가 대부료를 받고 땅을 대부받은 사람들은 대부계약이 5년이더라고요.  1년 됐는데 4년 동안 어느 날 아침에 동유림으로 동네에서 사용료를 내라고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분쟁으로 측량해놓고 싸움하는데 측량비만 5백만원 동민들이 물어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군재산을 당신들이 대부를 해 놓고 정상적으로 안 하고 군재산이야 내것이 아니니 아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애초에 목적대로 안 되면, 또 타지역 사람이 그만큼 많아야 됩니까, 우리군 재산을?  우리군민들도 필요한 땅을 소득을 위해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철저히 규명해서 합법적으로 연내까지 조치를 하세요.  전이나 조그마한건 문제가 아니고 아까 얘기한 필요로 한 산이나 자기가 처음에 군민으로서 살다가 대부를 했다가 타지로 갈 때에는 우리군민에게 돌려주고 가야죠.  당신들이 챙겨서 군민에게 재산면에서나 소득면에서나 가치가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외지사람이 가져가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은 주민세도 하나 안 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김영수위원이 얘기했듯이 첫째는 타지에 있는 사람이 사업목적이 당초 계약한 목적에 이루어지지 않는건 조사를 철저히 해서 조치해야 됩니다.  산림과는 법적으로 검찰구속권이 다 있죠?  그러면서 주민들이 조그마하게 산불을 내면 벌금 내고 당신들이 법적으로 처리 안 하요?  그래서 김영수위원이 얘기한대로 철저히 대부료 관계는 전답 조그마한건 문제가 아니고 외지에서 온 사람이 가져있는건 적어도 산이나 이런게 군민에게 돌아와서 대부해 주면 소득과 직결되고 그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철저히 규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환   그것도 문제입니다.  신규대부라도 우리관내 군민이 실제로 산지를 이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다 당신들 편의주의라요.  관리하기 싫고 자꾸 문제를 제기하니 그것을 극복하고 내줘야 될건데, 신규라도 합당하고 하면 내줘야 되죠.  내주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의장 김민환   내가 얘기할게요.  내나 신등인데 군유림이 가림동네에 가면 있어요.  애초 이효근씨가 측량해서 나무를 심으려니 밑의 사람도 자기 밭하고 붙었으니 나도 대부를 해서 밤나무 심고 하려니 시비가 붙어서 동네에서 대부해서 동비로 1년에 대부료만 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서민이 하려니 무식한 사람이 한다고 자기는 해야 되고 나는 못 하게 하고.  측량까지 했는데 그게 동네에서 할 수 없이 지켜야 된다고, 동민들이 옛날부터 군유림이나 묘도 쓰고 나무도 하고 관리하다가 동네에서 아무 소득없이 대부료만 1년에 얼마씩 내고 있다고요.  결국 군유림을 철저히 관리 안 해서 그렇다고요.

○김영수 위원   관계법규나 모든걸 검토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행정사무감사때 확실하게 자료 요구 또 할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백두대간사업 있죠,  금년도 사업분 결정 안 됐죠?

○김영수 위원   예.

○김영수 위원   백두대간 등산로 지원사업 3.2㎞ 48,896천원 있죠?  이 사업 시행했습니까?

○김영수 위원   대상지가 어디인데요?

○김영수 위원   금포정에서 구곡산은 등산로가 없는데 새로 개설하겠다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국립공원에 해당이 안 되는데 방금 계장님 얘기한데 하면 됩니다.  등산로 개설사업 신경 좀 써야 됩니다.  이것 물론 감독이나 하기가 여건이 안 좋습니다.  지금 해 놓은 것 보면 굉장히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어떻게 보면 날림공사로 돼 있습니다.  신경써서 시행해 주시고 그리고 산림 산촌 클러스터사업......

○이상근 위원   김위원님, 잠깐만, 백두대간 추가질의입니다.
  과장님,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을 보면 2005년, 2006년도, 올해 2007년도 사업중에 2007년도는 자부담이 없고 2005년도 자부담이나 2006년도 자부담 비율을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상근 위원   자부담 없는건 이해하는데 같은 연도에 마을공동으로 한 자부담 비율을 보면 105백만원짜리 2백만원 자부담했고 임산물저온저장창고 19페이지에 보면......

○이상근 위원   전액 보조사업인데 자부담을 했잖아요.

○이상근 위원   2005년부터 자부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상근 위원   비율이 안 맞아요.  그럼 자부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상근 위원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되면 자부담 비율은 어차피, 뒤에 볼 것 같으면 신청자가 많은 그렇게 갈 것 아닙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이상근 위원   기재된걸 보면 같은 금액에 자부담 비율이 맞아져야 형평성에 맞다, 행정은 공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심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김영수 위원   산림 산촌 클러스터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22,000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대한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사실 설명회 같은걸 안 했죠?

○김영수 위원   2006년12월21일 용역 발주했잖아요?

○김영수 위원   설계에 뭘 반영시키는게 좋겠는가 해당지역 주민이나 설명회나 의견이나 들은 것 없이 갑니까?

○김영수 위원   설문을 받아서 연차별 사업계획에 돼 있잖아요?  지금 이 사업은 다 확정된 겁니까,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김영수 위원   2008년뿐만 아니라.

○김영수 위원   2007년은 그대로 가야 되고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는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김영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과장님,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지금 다른 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솔직히 100백만원, 200백만원짜리 사업도 민감하고 우리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에 과장님 의회에 오셔서 사업설명회나 간담회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이것은 뭐냐하면 적극적인 업무 추진태도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바뀌어야 됩니다.  적어도 22,000백만원짜리 큰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백두대간 기타 등등 해서 산림과에 정말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시면서 계획 세워놓은 것 가져 오셔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괜찮겠느냐 이런 설명회같은 것 적어도 해당지역구나 아니면 상임위원회에 나오셔서 설명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안 합니까?  과장님, 우리가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림과 업무가 투명하지 못 하고 폐쇄적이라는 말씀 했잖아요.  이제 바뀌어야 돼요.  사업비 자체가 17,000백만원 이상을 1년에 하면서 적어도 과장님 생각, 담당계장님들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원들은 밖의 주민들 요구사항이나 이런걸 잘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나 담당자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런 사업들을 가져오셔 가지고 적어도 백두대간사업 지역구가 시천, 삼장 아닙니까?  지역구에 예산이 올해 이렇습니다 신청들어온건 이렇는데 신청들어온건 지금까지 어떻게 배정됐고 하는데 괜찮겠냐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김영수 위원   시정하십시오.  시정하시고 서로 잘 되자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과장님하고 계장님들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바꿔야 됩니다.  제발 산림과 아까 제가 처음 가졌던 기대, 안 흐트러지게 새롭게 해 보십시오.

○김영수 위원   제 질문이 상당히 길었는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정말 잘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아까 제가 요구한 사항들, 바이오매스 관련해서 직원에게 분명히 전화드리고 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계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잡아 주시고.

○김영수 위원   바로 잡아 주시고 제가 지적한 사항들 차질없이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민수 위원    과장님, 동의보감타워 한방쇼핑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권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약초묘목 생산 현황이 있는데 실제 묘목을 가꾸고 있습니까?  분양할 것입니까? 

○김상겸 위원   내년 되면 분양할 수 있습니까?

○김상겸 위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위원장님, 14개 제약회사하고 협약 체결했는데 약초생산 농가하고 협약 체결한 회사하고 계약 재배해서 납품을 한 품목이 있습니까? 

○의장 김민환   그것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고 일반 농가하고 생약조합을 통해서 계약을 해서 제약회사하고 생산 계약한 것은 없습니까? 

○의장 김민환   정광들에 재배한 계약은 가격을 결정하고 했습니까? 

○의장 김민환   심을 때 가격 조사했습니까? 

○의장 김민환   정광들에 심은 것은 거기에 납품이 다 되죠?

○의장 김민환   그리고 산사태 복구를 못한 것 파악했습니까? 

○의장 김민환   매미 태풍때 산사태 피해로 인해서 복구를 못한 것은 없습니까? 

○의장 김민환   추가로 신고가 안 되어도 피해가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직원이나 주민이 몰라서 신고를 못 했거나 한 곳이 있을 것인데 이런 곳이 더 위험성이 많고 대책을 세워야 할 곳이 있을 것입니다.  

○의장 김민환   현황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사태 난데, 신고를 못 받았거나 실제로 신고 한 것보다 피해가 더 큰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 곳.
  다음 창촌 양묘장은 좋은 취지로 했는데 언제부터 산림약초특화단에서 관리했습니까?

○의장 김민환   재무과에 가만 있던 재산을 산림약초특화단으로 넘긴 목적이 무엇입니까?

○의장 김민환   지목이 천이어도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산림과에서 11월에 넘겨줬는데 다시 재무과에서 합니까?

○의장 김민환   산림과에서 투자를 얼마 했습니까? 

○의장 김민환   대부계약은? 

○의장 김민환   산림과에서 양묘장 한다고 폐기물처리에 7백만원 들었고 2004년도에 단성 창촌 양묘장 정비사업 해서 작약에 돈이 29백만원 들었는데 이팝나무 굴취해서 8,360천원인데 나머지는 팔았습니까?  공짜로 주었습니까? 

○의장 김민환   재무과에서 대부 계약해서......

○의장 김민환   뭐 하러 옮겼어요?

○의장 김민환   돈 52백만원 들여서 거창하게 산림육묘장 하면 잘 될 것처럼 했는데 작약은 어떻게 했습니까? 

○의장 김민환   장미 터널은 잘 되어 있습니까? 

○의장 김민환   재무과에서 가져 왔으면 추진력있게 산림과에서 밀고 나가든지 해야지 지금 이팝나무 심어서 뭐 할 것입니까? 

○의장 김민환   묵곡 생태숲도 마찬가지, 김영수위원이 한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산림과는 크레뮬린이라요.  이 부분은 앞으로 산림과가 군민들한테 인식이 바뀐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번 감사를 통해서든 앞으로 정신상태를 전환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약초는 공무원들의 손에 달려 있어요.  기반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과장님 심기일전하고 산림약초특화단이 산청 군민을 먹여 살리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예,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15분 감사중지)

(22시24분 계속감사)

○위원장 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탄원서, 진정서를 보면 밤나무에 추경예산 미확보 해서 지원불가 2008년도 본예산 요구 계획되어 있는데 이용상씨한테 이렇게 설명했습니까? 

○이상근 위원   자료에 명시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밤나무가 소득원이 증가되면 권장하는 사업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했는데 밤나무가 사양사업이라고 했는데 밤나무 관리 장비 톱, 엔진기계톱이 있는데 권장사업이면 이렇게 기재를 해도 되는데 계획이면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자료가 나가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예산이 삭감되면 우리만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밤나무가 늘어납니까? 

○이상근 위원   50백만원이 다 필요합니까, 약재비가? 

○이상근 위원   확인했습니까? 

○이상근 위원   전체적인 면적이 줄고 있는데 이런 비용이 다 필요합니까? 

○이상근 위원   저수고 재배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이상근 위원   지금 저수고가 잘 안 됩니다. 

○이상근 위원   저수고를 해서 자르면 원래 노령목이 되면 썩고 죽습니다.  지금 나무를 퇴비화시켜서 하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나무에 대해서 과장님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저수고를 해서 밤나무 수확이 나온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상근 위원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나중에 의회와 주민들간에 집행부로 인해서 소리가 안 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초 부분에 생약협동조합에 30백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농업소득증대사업에 약초 부분 신청 들어온 것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이상근 위원   몇 농가 신청했습니까?

○이상근 위원   약초 부분에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소득증대사업을 지원하지요?

○이상근 위원   이것을 할 때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약초 부분에 협의를 합니까?

○이상근 위원   자금이 남아서 추가로 선정된 것은 압니까? 

○이상근 위원   약초는 약초추진단에 이관해서 전문 기술이나 의뢰하는데 약초조합은 전체적으로 재배면적, 품목별로 재배면적이 있는데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면 조합에 일거리를 줘야 합니다.
  약초조합의 조합장은 전문가인데 조합에서 시스템화시켜서 약초를 팔아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주니까 일거리를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근 위원   예, 앞으로 그런 계획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약초 전반에 대해서 생초, 정광들에 있는 식부면적, 파종된 품목별 면적, 작목반원들이 하고 있는 식부면적, 개인적으로 농림사업으로 준 식부면적에 대해서 기획을 해서 앞으로 이것을 챙겨봐라, 우리가 군비를 지원하면서 일거리를 분담해야 합니다. 

○이상근 위원   지원사업을 할 때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전망이 없으면 지원을 안 해 줘야 합니다.  소득과 직결이 안 되면 안 심는 것만 못 하다, 그래서 군비를 지원해 주는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근 위원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도 일거리는 없는데 돈만 계속 주면 의회에서도 부담스럽습니다.  올해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 쪽에 힘도 실어주고 조합하고 의논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산청군 관내 시천, 삼장, 금서, 오부, 신등에 양봉 농가가 많습니다.  몇 년 후에는 양봉 농가가 양봉을 가지고 경기도라든지 이동을 못 하는 단계인데 이동을 못 하니까 약초단에서 산청군 관내에 국유림이나 군유림에 목본을 재배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몇 개년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제가 의회에 와서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아직도 군에서 약초를 재배하는데 군에서 뭐가 제일 좋다 내세울 수 있는 약초가 없는데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

○조성환 위원   산청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무엇이 최고다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조성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예, 과장님, 현재 (구)기술센터 약초시범단지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오동현   예, 그러면 다음에 묻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님께서는 둔철생태숲 체험, 묵곡 생태숲 조성사업 추진, 산림 형질변경시 신중을 기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금이 적도록 해 주시고 군유림 대부 관리 및 일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바이오매스 사업도 챙겨주시고 백두대간 사업도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산림산촌 클러스터 사업도 추진을 잘 해 주시고 약초묘목 분양은 빠른 시일내 분양을 해 주시고 14개 회사 한약재 계약 및 현황이 어떤지를 챙겨봐 주시고 기타 지적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림약초특화단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해 주신 담당주사님과 산림약초특화단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서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9시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2007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