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2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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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동현   먼저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동현   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동현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가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겸위원님.

○김상겸 위원   김상겸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요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 감사때도 얘기했는데 마을상수도, 지금 산청군도 식수부족이 되죠?

○김상겸 위원   그래서 올해도 나름대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 마을에서 수도사업을 원하는 곳이 많이 있죠?

○김상겸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수도사업을 원하는 마을이.  예를 들어 누수가 된다거나 물이 부족해서.

○김상겸 위원   식수는 어떻게 보면 생명수나 다름없는데 상수도에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도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서 정말 주민이 원하는 식수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에 산청읍에 수도 누수현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누수현상은 아직 못 잡고 있죠?

○김상겸 위원   누수를 잡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상겸 위원   상수도 마을마다 식수 때문에 고생하고 특히 가뭄이 심해서 지금 마을상수도를 계곡수로 쓰는 마을도 많이 있고 지하수로 많이 쓰는 마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하수가 고갈되는 마을이 더러 있죠?

○김상겸 위원   식수는 정말 주민이 한 끼만 수도가 안 나와도 대번에 고갈을 느끼고 민원이 생기는데 정말 고생들 하시지만 다른 예산보다도 상수도 예산을 내년에 충분히 확보해서 산청군민들이 식수에는 어렵지 않게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동현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민수위원님.

○권민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시다.
  옥산리 엑비분뇨처리장 잘 아시죠, 거기 냄새가 어디까지 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권민수 위원   사실 너무 심하거든요.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낄 정도로 마을주민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시정이 되는건지 어떻게 되는건지, 그것을 해결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권민수 위원   그게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날씨가 흐리거나 할 때는 더 심하고 그렇지 않으면 낮은 지대에 사는 사람은 조금 덜 할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너무 심합니다.  정말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빨리 처리해서 좋은 방안을 내셔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담당주사님이 누구입니까?

○위원장 오동현   악취문제 때문에 민원이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위원장 오동현   담당계장이 아직 몰라 되겠습니까?  민원 접수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오동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심각성도 없이 그냥 민원 받고 마는 겁니까?

○위원장 오동현   과학적으로 측정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합니까?  계장님이 그 지역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계를 대서 나온 수치하고 체감하고는 틀리잖습니까?

○위원장 오동현   민원이 들어왔으면 악취나는 현장에 몇 번 나가보셨어요?

○위원장 오동현   담당계장님 언제 오셨는데요?

○위원장 오동현   앞에는?

○위원장 오동현   교육 가시기 전에 몇 번 나갔습니까?

○위원장 오동현   어디어디 냄새가 많이 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까?

○위원장 오동현   그러니까 원인은 그 원인이고 악취나는 구역이 어디어디쯤 많이 나고 적게 나고 반경어디까지 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까?

○위원장 오동현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민원이 일어나면 현장에 바로 가서 민원받은 측에서 뭐가 어떤가를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는 이유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담당하시는 분들 계시는 분들 악취가 어디까지 나는지 확실히 모를 겁니다.  저도 100% 다는 모르고 70·80%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악취가 어디서 어디까지 난다 해서 빨리 근본적인 대책을, 돈 200백만원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빨리 개선해야 되죠.
  그래서 묻는건데 담당하시는 계장님 나가 보십시오.  냄새가 날씨 흐린 날 저기압일 때 가셔서 어디까지 냄새가 나는지, 특히 어떨 때 냄새가 나는지 보시고 조금전에 환경관리사업소장님하고 앉았을 때 얘기했지만 아마 원인은 조금전에 이전문위원이 정확히 보신 모양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원인은 뭐냐하면 분뇨를 부을 때 악취가 많이 나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가셔 가지고 파악도 해 보시고 직접 맡아보십시오, 어느 정도 역한지.  이게 사람이 견딜 수 있는지.  우리가 과학적 수치만 해서 과학적으로 몇 PPM이고 해봤자 헛일입니다.  일상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지 아마 담당하시는 분이 그 지역에 사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당한다는 생각으로 임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민원접수건수하고 내용하고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처리내용하고 주세요.  나와 있는게 있죠?

○위원장 오동현   복사해서 그대로 들고 오십시오.  민원접수대장이 있잖아요.  처리내용은 같이 포함돼 있습니까?

○위원장 오동현   가져오시고 일단 이 부분은 산청읍에서 아까 여담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산청읍민들이 선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조금 시기 잘 하고 진정 잘 하는데 같으면 아마 군청에 난리났을 겁니다.  이것도 소장님은 생각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보통 오염총량제 개발 부하량 해서 단위를 ㎏으로 보통 쓰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은 무게단위 아닙니까?  이게 부하량에 ㎏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게단위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정확히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 무게단위를 왜 거기다 쓰는지 우리가......

○김영수 위원   무게 아닙니까, ㎏은?

○김영수 위원   우리군에서 1일 부하량이 97㎏ 맞죠?

○김영수 위원   대충 그것을 규모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개발 할당 부하량이라고 하면 수질오염 총량관리지역에서 단위 유역별로 정해진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오염물질 배출허용량으로 사용 부하량이 개발할당 부하량을 초과할 경우 더 이상 개발이 불가능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군이 사용하고 있는 부하량은 얼마나 된다고 했습니까?

○김영수 위원   97㎏에서 83㎏ 남았으면 14㎏밖에 안 쓰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마을단위나 광역단위의 오폐수처리장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김영수 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광역오폐수처리장이나 마을단위 소규모 처리장은 해당이 안 된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다시 지정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의장 김민환   예를 들어 83㎏ 남았는데 2010년까지 쓰면 없어지는데 그럼 위에서 볼 때 우리는 요구를 150㎏를 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1/10도 안 쓰고 뭔 소리하냐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할까요?

○의장 김민환   농공단지를 2010년에 83㎏으로 하다가 없어지면 넘어가는게 아니고 다음에 농공단지를 2013년이나 세우면 그 사람이 줄 때 우리는 지금 9십몇키로 받았는데 다 못 썼으니 우리가 올려 달라고 하면 조건도 없이 올려 주겠느냐 하는 겁니다.  97㎏ 해도 예를 들어 14㎏밖에 못 썼는데.  그 문제도 위에서 쓰지 않은 양을 늘려주겠습니까?

○의장 김민환   우리가 다음에 받은게 지금 97㎏ 해서 농공단지 몇 개 하거나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 그게 들어갔을 때 한 몫 150㎏까지 올려줄 가능성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럼 그 때 가서 97㎏보다 적게 줬다 그러면 농공단지를 해야 되는데 할 때에는 지금은 안 쓰면 좋다 할지 몰라도 우리가 그런 사업을 했을 때 97㎏보다 더 주면 다행인데 위에서 볼 때 너거는 그만큼 줘도 별 문제없이 그 양도 못 쓰고 넘어가는데 현재대로밖에 못 준다고 했을 때에는 문제가 안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현재 97㎏인데 한꺼번에 자료에 보면 1,148㎏ 신청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여기 1,148㎏은 잘못된 것이다 그죠?

○김영수 위원   10배 정도가 한꺼번에 가능할까요?

○김영수 위원   그럼 그 당시에는 법률검토나 제대로 안 했다 그죠?

○김영수 위원   아니, 고성같은 경우에는 낙동강관리구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는 해당이 없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하여튼 잘 대처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군에서 각종 대형사업들을 많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개발 부하량 문제에 부닥치지 않도록 소장님이나 담당께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법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서, 방금처럼 과거에 몰라서 그랬다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게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야기하셨고 생비량 쓰레기소각장 설치 이 문제를 묻겠습니다.
  생비량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죠?

○김영수 위원   주민들에 의하면 사전 협의 한번 없이 결정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사전에 협의없이 했다, 자기들의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주장하는게 지금 쓰레기소각장은 사전 주민들과 협의없이 했다고 그전에 저희에게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사실 그 얘기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김영수 위원   그래서 지금 생비량 폐기물소각장 설치 반대운동추진위원회 해서 지난번 집회시 결의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생략하고 2003년 쓰레기매립장 설치 당시 일부 양보하고 수용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사전 협의 한번 없이 소각장까지 우리면에 설치키로 결정하였다 하니 우리의 행복추구권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박탈한게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소각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 처리에?

○김영수 위원   그래서 이 분들의 주장이 맞다면 우리가 차후에 추가로 관리시설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러한 것을 확실히 해 놔야 된다, 주민에게 그 때 당시에 폐기물처리시설에는 예를 들어 매립도 되고 소각도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 안 해준 것 같아요, 이 내용대로라면.
  그래서 앞서서도 그 얘기 안 했습니까?  개발 부하량 문제를 적절하게 대처 못 해서 지금 상당히 낮게 책정돼 있다 이런 문제, 또 결부시켜 가지고 폐기물소각장같은 경우에, 쓰레기소각장같은 경우도 역시 2003년도에 그렇게 주민에게 설명을 했어야 되고 법에 대해서, 그리고 또 보면 땅을 매입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김영수 위원   책임을 회피하는게 아니고 2006년 그러니까 민선3기때죠, 3기 말이죠?  그 때 땅을 매입할 당시에도 이런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지금 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참, 저는 거듭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행정의 자세가 좀더 적극적이지 못 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때 소각장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산다고 주민에게도 얘기했어야 되고 2003년 당시에도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땅을 사놓고 나서 안 된다, 만약 끝까지 투쟁하거나 하면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신경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볼 때에는 행정이 독선적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사실 주민과 협의과정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 잘못된 행동 맞죠?

○김영수 위원   생비량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청군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공사를 착공한 해부터 5년간 매년 300백만원 이상 출원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기금 조성은 얼마나 돼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럼 그 기금관리는 전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방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군 조례에는 수입기금의 80/100 이내에서 협의체의 의결을 받아서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도 있고 그렇는데 또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80/100 이내에서 가구별로 지원하는데 이게 어떻게 분배 다 했죠?

○김영수 위원   정산서는 아직 안 받았습니까?

○김영수 위원   지금 보면 한 명 거주하면 3백만원, 두 명 거주하면 4백만원, 5명 거주하면 5백만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모릅니까?

○김영수 위원   제가 조례에 80/100을 주는데가 과연 있느냐, 경남도뿐만 아니라 거의 우리나라 폐기물 주변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조례를 찾아 봤는데 대한민국에 이런데는 없습니다.  산청처럼 하는데가 없습니다.  80/100 하는데가 없다고요.  아주 굉장히 직접지원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지금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도.
  지금 저도 현장을 사실 가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위치선정같은건 잘 됐더라고요, 제가 판단해볼 때.  그렇다면 뭔가 행정에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시켜 가지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 하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집단민원의 강도가 어떻습니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영수 위원   생비량 소각장의 경우는 위치선정은 그런데로 잘 됐다고 봐요.  그런데 앞서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산청 축산분뇨유통센터의 경우 저것은 앞으로 민원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민원에 자칫 잘못 대처를 하다보면 오히려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민의 피해정도를 따지고 봤을 때 생비량보다는 산청 축분퇴비가 훨씬 심합니다.  그런데 산청 축분같은 경우에 집단민원은 아직까지 특별히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생비량같은데 잘못 대처해줘 가지고 주민지원이나 이런걸 대폭 확대했을 경우에 산청같은데는 앞으로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고 주민합의나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소장님은 생비량 면장으로 오랫동안 재직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을 잘 설득시켜서 가지고 잘 설치하셔야 되지 자칫 잘못하면 큰 낭패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산청 소재지 주민들이 다른 부분에는 욕심이 많고 불만이 있지만 축분퇴비공장 이 부분에는 어떻게 이렇게 관대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솔직히 가집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온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청축분퇴비에서도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해서 주민들이 솔직히 소외감이나 무시한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더 큰 민원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특히 환경문제는 지금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구만 돼지축사라든지 찜질방이나 이런 문제 두고두고 문젯거리입니다.  호국원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질의시간이 너무 긴 것 같은데 잘 대처하셔 가지고 우리군의 행정이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되고 또 군수님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많이 노력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를 행정사무감사를 빌어서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추가질문 있습니다.
  과장님, 환경관리사업소가 산청군 기초생활에 최고 민원을 많이 부딪히고 있는 과입니다.  내가 볼 때 산청군에서 최고 민원을 많이 대하고 고생하는 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도 기초생활, 상수도, 환경폐기물이나 최고로 주민들과 이해관계에 부딪힐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김영수위원이 우려한 부분 생비량 지원도 주민의 협의체에서 할건데 앞으로 산청축분에 대해서도 대처해야 됩니다.  기초가 잘못된게 생비량 쓰레기종합시설은 그 당시에 피해가기 위해서 쓰레기 매립장만 들어가고 소각로 들어오는건 그건 종합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해도 아까 김영수위원이 얘기했지만 4대때 공용식위원도 있었습니다.  자기도 주민협의체 위원장을 맡았다가 4대때 와서 추진위원장을 안 했는데 그 부분은 잠정적으로 생비량에 어떤 것을 한다는 인식은 5,000백만원이라는 돈을 줄 때는 주민들이 인식했는데 그 당시에는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다, 그 때 관련해서 됐다면 지금은 해소하기가 쉽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이왕 됐으니 슬기롭게 잘 극복해야 되고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립도 산청군이 쓰레기부분에는 장소적으로 지금, 그 당시는 법적으로 어떤 면마다 해야 되고 이런게 내려오다 보니 통합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해서 한 군데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언젠가는 제일 필요한게 상수도, 쓰레기매립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우리군민들의 사는데 큰 불편없이 잘 갈 수 있는 사업이 환경관리사업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우리관내인데 생비량에 제일 문제가 의령하고 문제가 많이 부딪힐거라 생각합니다.  또 부군수님 고향이 의령입니다.  실제로 우리관내에서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생비량에서 의령쪽에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 쪽에서도 실제로 우리는 당연히 반경 2㎞ 안에 의령쪽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더 가구가 많습니다.  우리는 의령쪽에 2㎞ 반경에 보면 가구가 없죠?  그래서 생비량에서 의령쪽에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민원의 소지가 대단히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대처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령 쓰레기장에 반경 2㎞ 안에 아무 것도 없는데도 요구하고 저쪽에서는 몇 십가구 있어도 이 때까지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가니 저쪽에서 반정도 요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앞으로 대처하는데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슬기롭게 대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비량분들 보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해당되지도 않는데도 요구하는데 의령에서는 가구수를 따지나 반경 2㎞ 안에 생비량에 해당되는거나 맞먹을 겁니다.  의령에서 반경 2㎞를 따져서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나 의회 위원님들이 생비량 주민들을 설득해서 우리가 실제로 소각로가 서는건 우리관내 사정이지만 생비량 면민들의 욕구를 충족하려다 보면 우리가 의령에 충족시켜야 될 부분이 여러 수십배가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전에 잘 대처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김영수위원이 말씀한 산청의 축분퇴비가 생비량의 지원과정을 겪었을 때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양지레미콘 있죠, 양지레미콘 담당하는 계장님 누구십니까?

○의장 김민환   양지레미콘에 민원이 평균적으로 몇 건 들어옵니까?

○의장 김민환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의장 김민환   문제가 안에 내부적으로 크게 일어나는건 법적으로 하지만 민원이 자주 고발하는 조건이 가보면 양지레미콘 차가 나올 때 타이어를 씻는 물이 있는데 그게 도로에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왔다가 운행을 안 할 때에는 흙이 마르니 전부 먼지를 유발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니 환경사업소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나중에 안 되면 폐쇄시켜 버려요.  양지레미콘 있다고 산청군에 세금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 자꾸 해서 자기들이 타이어를 씻고 나오더라도 말려서 갈 수 있도록 하든지 그런 조치를 해야지 요즘은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지나가다가도 휴대폰으로 고발한다고요.
  이 부분은 양지레미콘 사장하고 특단의 대화를 하든지 해서 앞으로 조치를 해 줘야 될거라 생각합니다.  자기들도 돈벌어 세금을 많이 내겠지만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특히 안에는 몰라도 도로부분은 수시로 민원이 나옵니다.  이 부분 특별히 조치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세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기초생활이 상수도입니다.  상수도가 지금 지하수, 계곡수 있는데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고갈됐을 때?  지하수는 신등이 제일 심각해서 일반 상수도가 들어가니 별 문제가 없는데 하우스를 많이 해서 지하수 고갈상태가 오니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지하수가 떨어졌다 해서 그 근방에 지하수를 판다고 해서 2년, 3년 보장이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우선 급하니 돈을 몇 천만원 들여서 지하수를 파도 6개월 가다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계곡수나 지하수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조치계획을 사전에 해 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심각하게 당하는 곳이 신등인데 신등이 그렇다면 지하수가 잘 나오는데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년에 지하수 하다가 내년에 물이 떨어지면 지하수로 또 대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수도 부서에서 장기적인 대책으로서 돈이 적게 드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강물을 퍼올리는 것도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환경사업소에서 쓰레기도 중요하고 상수도 부분도 예산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지금 통계에 나와 있는 지하수, 용천수, 계곡수를 가지고 있는 부락은 사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2008년부터 장기적으로 세운다거나 이 부분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해놔야 됩니다.

○의장 김민환   상수도를 시천 지방상수도를 삼장에 한다고 하다가 옮겼죠?

○의장 김민환   예산이 얼마 정도 소비되었습니까?  당초계획에서 시천으로 옮길 때 그 외에 예산이 얼마나 더 들었어요?

○의장 김민환 아니죠.  현황을 모르요?  그러면......

○의장 김민환   계획이 아니고 딱바실에 한다고 추진하다가 시천으로 옮겼는데 필요없이 날아간 예산현황을 빼서 나중에 갖다 주세요.  기초조사부터 해서 거기에 든게 있을 것 아닙니까?  또 문화재 지표조사까지 계획성에 의해서 다 했거든요.  나중에 하나 현황 빼 주세요.  그리고 앞에 하수도 담당하시던 계장님, 댐상류 해야 될 사업계획이 22곳이죠?

○의장 김민환   2007년까지 착공해야 될 개수는 몇 개입니까?

○의장 김민환   현황이 안 그런데요?  22개소중에 2008년에 착공해야 될게 7개인데요, 22개에서.

○의장 김민환   2005년부터 넘어온 것은?

○의장 김민환   2006년도 착공해야 될 물량이 얼마였습니까?

○의장 김민환   2007년 계획이나 지금 하고 있는건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다 이 얘기죠?

○의장 김민환   시천은?

○의장 김민환   올해 아무 이상없이 착공된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에는 방금 들먹인 부분만 해도 설계를 한다는 통보는 했는지 몰라도 첫째 부지가 해결이 안 되면 지금 새마을회관 짓는다고 해놓고 2005년부터 부지 확보 못 하고 있는게 있거든요.  사업발주는 하고 설계는 했는데 제일 관건이 하수종말처리장도 부지 아닙니까?
  왜 내가 그러냐 하면 예산적으로 그렇습니다.  올해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면에 새마을회관같은 경로당을 예를 들어 2005년도에는 30백만원 줬어요, 1동에.  2006년도에는 40백만원 줬거든요.  2007년도 올해는 50백만원 줍니다.  2005년도분이 이월되어 사업을 시행하려면 30백만원밖에 안 됩니다.  올해하고 2005년도하고 갭이 20백만원 생깁니다.  물가 상승률을 두고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해 주고도 불신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계획밖에 안 됩니다.  그 당시 지었으면 30백만원으로 지었을건데 부지확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사고이월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올해 50백만원 못 주거든요.  다른 설계사업은 물가상승이나 해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물가상승률이나 모든 어떤걸 다 하면 2년이라는 이월이 되어 들어오면 실제 어마한 예산이 낭비되거든요.

○의장 김민환   부지확보나 이 과정에서 예산적으로는?

○의장 김민환   확보되어져 있으니 차질이 없다?

○의장 김민환   왜냐하면 결국 증액되면 군비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보는 계장님들이나 과장들이 아까 얘기한 문제성이 생기니 최대한으로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그 해 착공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넘어가야 될 사업은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사업은 그리 해야 예산 절감 차원에서나 업무를 보는 사람도 완결적으로 갈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시천상수도같은건 하수도처럼 그런 사업비가 아니거든요.  여기 한다 했다가 저기 한다고 했다가 몇 년을 옮겨가다 보면 실제 예산적으로 얼마 불어날지 모른다는 결론입니다.  그 예산이 불어나는게 상수도 1개 부락 해주고 남을 예산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환경사업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민원이나 어떤 충족시켜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 이런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그런게 자꾸 대두되고 있는데 마을경로당같은 경우에는 군비를 지원하면서도 더 받을 수 있는데 12월에 사업을 착공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가면 10백만원 차이납니다, 한 달새에.  사고이월이나 이월이 되어 있다 보면 같은 이웃동네끼리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수도나 하수도등 기초생활시설에 관련된 에산적으로도 앞으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당해연도에, 사전에 땅이 되는데부터 계획을 세워서, 땅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되는데도 사업계획만 세워놓고 이렇게 넘어오니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산청군 예산절감에, 또 예산이 없는데 아닙니까?  많이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기초생활시설은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민원이 많으니 고생 많이 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27분 감사중지)

(10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오동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소장님, 생비량 종합폐기물에 대해 묻겠습니다.
  종합폐기물을 처음 할 때 규정이나 설명을 잘 했으면 이번에 그런 일이 없다 당연한 말입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나오는 것은 생각 안 하고 우선에 잘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그런 것은 일찍 처리하는 것이 좋은데 부탁드리고요.
  소각장 부지를 언제 구입했습니까? 

○문영진 위원   종합폐기물 처리장을 시설할 때 몇 평입니까? 

○문영진 위원   20,000㎡ 안에 설치하면 종합폐기물 처리장을 시설하는데 규정이나 그것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사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영진 위원   안에 해도 민원이 발생합니다. 
  저도 자리는 적합하다고 봅니다.  다른 땅을 사서 하면 주민들이 이유가 됩니다.  주민들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의회도 집행부의 일을 도와야 하고 추진하는데 협조해야 하는데 그것을 연구를 해 보세요.  그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다고 보는데요?

○문영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다음 양지에 탄원서, 진정서를 보면 강도환씨가 해서 서울에 올린 것이 무엇입니까?

○문영진 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문영진 위원   민원이 원지마을도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빨리 해결되어야 하고 환경법에 보면 과태료인지 자동차 속도 위반하면 벌점이 누적이 되는데 이것은 누적 제도가 없고 과태료를 내면 그것으로서 끝인 모양이죠, 다음에 발견되면 과태료 내고? 

○문영진 위원   주위에 있는 분들이 군청이 저기는 저기대로 화가 나고 독이 올라 있는데 군청이 회사편이 되어서 이런 이야기를 더러 하는데 그런 소리를 안 듣도록 해당되는 법을 적용해서 빨리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댐 상류 하수도 시설에 보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68,500백만원, 총100,000백만원중 산청 약 70%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문영진 위원   예, 그리고 신안, 단성, 시천 것 하고 공사 진도는 어떻습니까? 

○문영진 위원   예, 지금 하수도가 되면 생활하수도로 연결하지요?

○문영진 위원   그러면 화장실도 같이 연결되죠?

○문영진 위원   지금 수도공사, 하수도 공사, 생활하수사업을 하는데 보면 수도관이 노후되어 있다든지 같이 병행해야 할 사업이 있는데 사업비로는 생활하수관 교체, 설치 이렇게 될 때 저도 신안아파트 지나갈 때 그런 경우에 또 파고 재공사를 하느니 큰 공사는 아니어도 가급적이면 공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계획을 연구하면 안 됩니까? 

○문영진 위원   처리장에 연결시키는 마을은 그렇고 촌에 있는 곳은 해당이 됩니까?

○문영진 위원   거기에 해당 안 되는데 수도관만 교체하는 마을이 있거든요?

○문영진 위원   1km를 하는 것보다 500m를 다음에 다시 안 뜯고 할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해서, 물론 예산 차이도 있습니다.
  한 마을을 전체로 수도만 하면 되는데 얕게 파서 얼마 안 하면 되는데 생활하수도는 수도 파이프는 같이 묻혀도 되지 싶어요.
  몇 년도에 연결될지 모르지만 마을별로 정화시설도 하는데 내년에 그 사업을 또 해야 하는데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문영진 위원   파이프는 큰 돈이 안 드는데 앞으로 같이 해 주시도록.  예를 들면 갈전마을은 수돗물이 새서, 급해서 수도관을 교체하는데 갈전에 또 처리장을 만들면 내년에 또 파야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설명을 잘 하면 예산심의 할 때 위원님들도 결국은 목적이 우리군의 예산을 아끼는 뜻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는 조금 신경을 쓸 것으로 봅니다. 

○문영진 위원   이중으로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배종성 위원   배종성위원입니다.
  산청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변경 추진에 대해서 묻겠는데 2006년도 추경예산에 300백만원 확보하고 금년도 예산에 1,200백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용역사업자 선정이 되었습니까?

○배종성 위원   기본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현황을 알고 싶은데 오후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산청, 생초 지방상수도 통합 및 확장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청 생초에 위치는 생초면 어서리 일명 벌바우 강가입니다.  거기에 하면 생초 상류쪽에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누니까 거기 오면 반대를 해서 아예 오지를 못 하겠다, 못 짓도록 그런 계획을 생초 청년회나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소장님은 시행할 것인지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배종성 위원   예, 덕천강, 경호강, 양천강 3개 유역을 의회에서 권고를 한 것이 있는데 덕천강은 삼장 닦바실을 이용해서 수도 정비하고 양천강은 단성 수도관을 확장해서 신등까지 계획을 하고 북부 5개면에는 오봉 골짜기나 문정댐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을 우리가 권고를 했는데 그런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업자한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예, 그리고 댐상류 하수도 시설확충 사업에 대해서 시공사가 쌍용, 신동아 건설등 5개 회사인데 관로관은 현재 공사하고자 하는 이 지역에 관로관은 규격이 같습니까?

○배종성 위원   생초에는 규격이 200㎜이던데요?

○배종성 위원   하촌마을 사람들이 현재 구간을 도로변에 묻었는데 옆으로 나오는 것이 30cm가 낮다 그래서 오물이 빠져 나가겠나 우려하고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예, 그런데 주민들 생각은 구배가 안 맞아서 지금 보면 냄새가 나서 화장실에서 자기들이 안 치워서 그런지 그 분들이 걱정을 하던데요?

○배종성 위원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겸 위원   추가질의입니다.
  문정댐에 대한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사업소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함양에서 댐을 하는 이유가 홍수피해 조절댐이라고 하는데 이 조절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댐을 해서 함양에서 홍수 조절을 해서 피해를 보고 한 곳이 얼마 안 됩니다.  실제 피해를 입은 곳은 산청입니다.
  원지에서부터 자혜까지는 댐으로 인해서 우리가 득을 볼 것인지 실을 볼 것인지는 우리가 걱정해야 합니다. 
  함양에서 홍수조절용 댐이라고 말을 하는데 오히려 산청에서 걱정해야 하는데 함양에서는 관광용 댐이나 그런 것으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진양호 밑에 흐르는 물을 보면 안 깨끗합니다. 
  그러면 문정댐을 하면 산청의 젖줄기가, 이 댐을 하면 물을 함양에서 사 먹어야 하는 사항이 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댐을 하는데 산청에서 도와 주어야 할 것인지 댐을 못 하도록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하고 만약 댐을 꼭 해야 한다면 홍수조절용 댐을 한다면 문정에는 적합 안 합니다.
  꼭 하려면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건설부에 건의해서 홍수조절용 댐이 되도록 해야 하고 홍수조절용하고 상수원 수원하고 같이 걱정을 해야 하는데 댐하고 상수원 원수하고 심각하게 군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건의를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수원이 정말 걱정이 되는 것이 함양에서 내려오는 물은 제가 보기에도 그냥 먹기가 힘들 정도인데 정화를 해도 안 깨끗합니다. 
  만약에 문정댐까지 한다면 생초에서 정화는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산청에 사는 사람들이 더러운 물을 먹어야 하는 사항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만약 문정댐이 된다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심도있게 걱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진양호 상수원은 산청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까? 

○김상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   소장님, 하수처리장, 상수정수장 용역을 주면 납품을 담당 계장님들이 검토를 합니까? 

○이상근 위원   납품받을 때 방수에 액방이나 시트가 있는데 방수도 명시를 합니까? 

○이상근 위원   하나를 정해 놓으면......

○이상근 위원   명시를 한다면 그 약품을 써야 하는데...... 

○이상근 위원   인근 군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 있어요.  상수 물탱크 시설을 했는데 시설을 하고 나서 명시가 되면 그 업체가 참석해서 자기들이 하는데 하자가 나면 하자보수를 하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있고 또 한 시군은 금액이 크면 명시를 하면 제품은 비슷합니다.  명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상근 위원   사업을 하는 분은 돈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입찰을 보면 관로방수 등이 있는데 입찰하는 과정에서는 제일 근접한 사람이 낙찰이 되는데 공사가 크면 금액이 큰데 가격차이가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려고 하는데 절대 못 주게 되어 있어요.  이 약품을 받아서 썼는데 진주에 있는 방수업체가 했는데 상수도 물탱크는 인체에 유해하면 안 되는데 그 약품을 명시된데로 희석해서 쓰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혜성 논란이 되는 것은 방지하자, 설계 사무실에 로비하면서 금액이 많으면 명시를 하는데 특혜성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납품하는 회사하고 상류층에 있는 사람하고 연결고리가 있다, 그 사람들이 뇌물을 안 받고 해도 특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범위를 넓혀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우리도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을 꺼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시천 지방상수도를 하는데 경제도시과에서 대하지구 개발사업 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대하지구에 개발하게 되면 시천 상수도를 옮겨야 됩니까? 

○조성환 위원   그러면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약에 대하지구에 개발되어서 한다면 또 옮겨야 합니까? 

○조성환 위원   현재 경제도시과에서 대하지구 개발 해서 묶은 상태에서 부서별로 협의도 안 하고 나중에 투자해서 다시 옮겨야 한다든지, 만일 옮겨야 한다면 미리 사전에 부서별로 의논해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주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동현   환경관리소장님께서는 상수도 시설 및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지하수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산청 축분 처리장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악취가 안 나도록 해 주시고 오염총량제에 의한 사용량 한도가 부족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고 생비량 소각로 설치 민원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양지레미콘 민원도 원만히 처리해 주시고 상수도 수원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우선 가시적으로만 보지 말고 장래에 먼 쪽으로 봐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댐 상류지역 하수도사업도 차질없이 추진을 하시고 상수도관 교체하면서 마을의 하수도관도 같이 매설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고 산청 생초 지방상수도 통합 및 확장시설 위치 선정을 엄선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 공사장 자재는 우량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는등 지적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과장님이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해 주신 담당주사님과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오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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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동현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동현   기획감사실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동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가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실장님, 공직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맞습니까?

○김영수 위원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니만큼 진지하게 질의응답을 해 봅시다.
  기획감사실 업무가 사실 우리군 조직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중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계장님들 나와 계시는데 계장님들의 책임감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공보계장님, 나와 계시죠?  수고가 많습니다.  군정홍보의 중요성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김영수 위원   군정 홍보는 상당히 잘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광고나 홍보는 대중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향해 상품이나 이벤트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기업체는 대변인 구실을 하는 홍보실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으로 말하면 아마 기획감사실 또는 공보계장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기업에 있어 홍보나 광고는 정말 그 기업의 생존에 필수적인 분야로 자리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나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게 바로 홍보나 광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있어 군민의 알 권리를 제공하는 군정홍보에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서 우리군을 전국에 알리는 홍보 또는 광고의 중요성은 새삼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계장님 잘 알고 계시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광고나 홍보기법을 보면 상당히 틀에 박히지 않은 고정적인 관념을 벗어나서 자연스럽고 상당히 친근감있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홍보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발언에서도 말씀드린 가장 가까운 함양군의 경우 사실 홍보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리산 천왕봉의 높이가 1.77m 높아졌다고 하는 사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표지석을 두고 1.77m 높아졌다 해서 하나의 이벤트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전국 매스컴에 알리고 그 광고효과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돈으로 만약 방송이나 홍보를 하려고 해 보십시오.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보면.  인근 지자체를 보십시오.  아침으로 공보계장 아침에 출근하시기 전에 혹시 주간뉴스같은 것 봅니까?

○김영수 위원   하동, 인근 함양 한 개도 안 빠집니다.  거기 보면 우리의 어떤 알리는 차원을 떠나서 각종 사업같은 것, 행사성을 알리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주로 사업의 성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보계장, 지금 카메라 들고 찍고 하는건 계장이 하면 안 됩니다.  계장이 뭣 때문에 카메라 들고 있어요?  카메라 사진기사 있죠, 그 사람에게 찍게 하고 계장이 카메라 들고 찍으라고 계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보고 있는데 왜 계장이 비디오카메라 들고 다니나 상당히 의아스럽게 보고 있어요, 지금.  뭔가 우리군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내가 뭘 해야 할건가 찾으십시오.
  그리고 행사만 알리는게 홍보가 아닙니다.  보고 자료내는 것 안 됩니다.  그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사업들, 각 부서 담당과장, 계장님들 모아서 공보계에서 주도적으로 가야 돼요.
  지금 개인 기업에서 얼마나 홍보가 중요하냐 하면 기획실이나 감사실, 다음으로 홍보실입니다.  바로 회장 직속에 두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군의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는 아쉽게 생각하고 공보계장이 비디오카메라 가지고 행사장 사진 촬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지 마세요.

○김영수 위원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군 홍보 관련예산을 보면 2006년 예산이 보면 공고료 55백만원, 광고료 10백만원, 천왕이 발간 24백만원 해서 109,630천원이었고 올해 예산은 공고료 56백만원, 광고료 30백만원, 천황이 발간 24백만원 해서 136백만원입니다.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8월부터 7월12일까지 지방신문 4개소하고 기타 5개소에 지불한 군정홍보, 공고 및 광고료 지급현황을 보면 신문사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4분기에는 공고료 지급한 곳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김영수 위원   보면 특정신문 이름은 지방신문 4개밖에 없으니 말씀드리겠는데 경남신문에 23백만원, 작년에 지급된걸 보면.  도민일보, 경남매일, 경남일보는 13백만원에서 15백만원으로 차이가 나요.

○김영수 위원   왜 차이가 나죠?

○김영수 위원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래서 공고의 경우에는 우리군민에게 알리는게 대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간지의 발행부수나 군민독자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일간지별 우리군 관련 홍보성, 그리고 비판 고발성 보도는 몇 회나 했는지 스크랩하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래서 사실 비판기사도 너무 기자를 나무라지 마십시오.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못 보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김영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보면 남해군 같은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비판성 기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실과장이 반박해명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남해군 홍보계장이 남해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해명자료 이렇게 해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과에서 사업을 했는데 잘못됐다 이런 보도가 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담당과장이 이거 아니다 하고 해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보계장같은 경우에 그런 업무도 보십시오.  그런 제도는 좋거든요.  바로 잡아주는 것.  최근에 보도된 면장취임식 우루루 하는 기사 말입니다.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기사라든지 이런건 반드시 해명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군민들이 군정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게끔 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군민이 정말 그런갑다, 의혹을 가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요즈음 보도자료 제공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서 감사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 얘기했는데 그걸 의무적으로 과에서 일주일에 1건씩 내도록 하세요.

○김영수 위원   부군수님?

○의장 김민환   김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업무보고할 때 보도자료도 앞으로는 연말에 평가해서 그 과의 좋은게 나가든 나쁜게 나가든 많이 내면 시상금을 주고 내년도 예산에는.  업무보고할 때 그 과에서 실제로 와서 한번 와도 과장님들이, 왜냐하면 업무 내가 볼 때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적어도 자기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있건 없건 사업 진행과정도 애로사항도 얘기하고 그걸 전부 제목하고 실과에서 업무보고한 것을 평가해서 시상금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과에서 상수도를 하는데 민원이 이런게 있다 하면 다른 과에서 볼 때 같이 합해서 해야 될 부분은 말이 나옴으로 해서 유기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군수님 지시하고 그 과에 특별한 일이 있어 보고하고 나면 끝입니다.
  그래서 업무협의라는건 실과에서 일어나는 대소사를 거기에서 논하고 여럿이 볼 때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자기들하고 연관된건 우리 것도 이 사업에 예산이 더 투입되어도 같이 병행했으면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좋고 사업도 잘 된다는 소리가 서로 나옴으로서 발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내년에 실과장님하고 한 달에 업무보고를 한번 합니까?

○의장 김민환   누구라도 온 과장이 자기 업무라도 잘 되거나 못 되는 것도 알리기도 하고 그런 체제로 해 봤으면 싶어요.  와서 남의 일이니까 거기 와서 그 과에서 설명하면 듣고 자기와 관계없으니 관심이 적다는 겁니다.

○의장 김민환   그래서 얘기는 의회하고 군하고 한 달에 두 번 간담회때 의사계장이 수십번 실장님에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없다고 합니다.  의원끼리 협의한다 하면 4건, 5건 들고 가서 얘기해야 된다고요.  그게 사전에 방금 얘기한데로 우리가 독촉 안 하고 기획계장님이 중간에서 해야 되는데 계장님이 너무 수월해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기획계장님은 과장님들과 맞먹는다 생각하고 고함도 지르고 해야 되는데 겁이 나서 못 한다면 몰라도.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발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래서 실과간 업무체계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은 협의가 되어서 하면 잘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김영수위원이 얘기한 부분하고 언론매체하고 업무협의하고 이런 과정에 대해 좋은 안을 모색해서 서로 토론이 잘 되어서 발전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의장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고 한데 지금 보도자료 제공같은 경우에는 공보계장님이 각 실과의 주무계장님 있잖아요.  독려하세요.  예산서에도 보면 현재 추진하는 사업들 많이 있습니다.  진짜 관심을 가지고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필요한 것 있어 도움을 요청하시면 얼마든지 그런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드릴 테니까, 하나의 이벤트거든요.  알리는데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또 보면 작년 2006년12월28일 광역친환경단지 선정관련 모일간지 보도를 보면 농림부가 주관하는 2007년도 친환경광역농업단지로 선정돼 100억원의 사업비를 받게 됐다고 보도를 했고 당시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군민들은 국비 100억을 받은 것으로 오해를 했단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당시에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도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정확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고 또 언론이라는 것이 특성상 뭔가 문제점을 드러내기 좋아한다는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빌미를 줘선 안 돼요.  그러니까 신중한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법률적인 검토나 모든 관련 문제점을 검토한 이후 문제점이 없는 자료를 검토해야 되지 방금처럼 국비 100억 확보 이렇게 하면 굉장히 오해가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군의 홍보관련 예산은 문화관광과의 약초축제도 홍보입니다.  그래서 약초축제 등으로 해서 문화관광과에 보면 제가 대충 조사하니 1,197백만원 정도 돼요.  광고탑하고 기타 등등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유통계에 보면 각종 행사지원이나 특산물 홈페이지 제작 지원등 해서 약 200백만원 정도 있고 그리고 군정 공보실에 130백만원 있죠.  그리고 신활력사업에서도 올해 약초축제에 근 100백만원 이상을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홍보관련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군의 1년 예산에서 홍보 쪽으로 분류해서 쓰는 예산이 약 1,500백만원 됩니다.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수님이 안 계시고 그렇는데 우리가 군정홍보 전반에 대해서는 좀더 정확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조직개편시 제 생각 같아서는 별도로 공보계장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홍보를 총괄하는 팀을 만들어서 운영해 보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약 1,500백만원의 예산을 이렇게 홍보쪽에 하면 산청군을 알리고 우리지역 특산물을 알리고 해서 우리행정이나 모든게 좀더 전국에서도 그래도 산청이 잘 한다, 산청 좋다 이런 평을 받을 수 있게끔 가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나 광고의 중요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공보계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공보계장님이 카메라 메고 다니면서 하는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직원 시키십시오.  밑의 카메라 하시는 분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홍보관련 마치고 정보통신계장님, 지금 우리군청 홈페이지 실명제 전환 전부 다 했죠?  읍면까지도 다 했죠?

○김영수 위원   직협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저도 보면 인터넷 민원이나 검색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민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익명성 민원이 많이 줄었죠?

○김영수 위원   민원이 없어 못 올린게 아니거든요.  민원은 있습니다.  있는데 체면상 못 올리는 거예요.  내 이름이 노출되기를 꺼려해서 못 올리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이게 과연 바람직하냐, 우리 군정전반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있는데 체면상 못 하고 그런 것때문에 시정되지 않고 이게 바람직하냐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글을 올리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조치, 쉽게 얘기해서 주민등록 입력하고 이름은 아이디나 예를 들어 다른 명의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김영수 위원   주민등록번호는 컴퓨터 기록상에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올리면 안 남아 있어요?  이름만 남고 주민등록번호는 안 남네요?  그럼 뭐 하러 주민등록번호 올려요?

○김영수 위원   저는 이런 홈페이지 익명성 이 부분이 물론 양면성은 있죠.  이름을 올리니 악성민원은 솔직히 안 올라와서 직원들 좀 편할 것이고 그렇지만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체면상 말도 못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의 특정분야에 민원은 처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예를 들어 신문고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싶은대로 올려달라, 그러나 여기에 대한 처리나 이런건 없다 이런 코너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중에서도 가능성이 있는건 찾아서 담당자가 보고 이런게 있는갑다 하는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연구해 보십시오.
  연구해 보시고 지금 홈페이지 부분에 조금 미흡한 점이 뭐냐하면 우리가 군청에서 물가정보하는데는 경제도시과죠, 거기에 보면 물가정보 해서 조그마한 글이 하나 있어요.  그것 몰라요.  물가정보는 게시판에 바로 올려주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같은 경우에도 자주 보고 있지만 정말 물가정보 찾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시 공보같은 란에 2007년7월 물가동향 해서 하나 올려놓으면 한번 보면 돼요.  고시 공고란에 올려야 돼요.  물가정보란 별도 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것 좀 시정해요.  지금 물가정보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는 사람 없어요.  지금 물가정보 조그마한 거기 들어가서 보는 사람 없다고요.  고시공고에 월별 물가동향보고를 해야 돼요.
  지금 관내주유소 같은 경우에 정보가 없어서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가격차이 얼마 나는지 알아요?  지금 휘발유는 리터당 60원 차이나는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산청에서 우리관내의 주유소같은 국도 도로변에 있는 주유소들이 경유나 휘발유 가격차이 약 60원, 50원 나는데가 많아요.
  그럼 그런 정보를 얻고 요즈음같이 어려운 경제에 유가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찾아간다고요, 그런 곳도.  공무원도 이용할 수 있고 군민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보통신계장님은 그런 업무를 세심하게 관리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저의 말.

○김영수 위원   아까 제가 얘기한 두 가지 해 보시고 물가정보는 바로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건 꼭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사실 아까 서두에 실장님께 물은 이유가 기획감사실 업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산청군 전체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가 기획이요 감사요 그리고 예산이요 인사 아닙니까?  지금 이 부서의 역할이 상당히, 쉽게 얘기해서 침체돼 있다고 봐야 돼요.  왜 이렇게 되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산청군 행정조직의 인사에도 조금은 문제가, 인사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산청군 전체를 총괄하는 기획실의 업무, 그 중에서도 기획업무, 예산업무, 감사업무, 행정업무 얼마나 중요한 업무입니까?  이러한 부서의 계장들이 업무장악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상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가능하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 생깁니다.  문제 분명히 생겨요.  감사업무보는 감사계장이 사업부서의 눈치를 봐야 될 사항이 돼 있어요.  왜 그런 사항이 온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인사시스템 문제거든요.  감사계장이 진급하기 위해서, 다면평가 잘 받으려고 하면 사업부서 업무 감사 제대로 못 합니다.  불이익을 줄 수도 없고 잘못 지적하면 특히 싫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업무 소신껏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산청군 지금 분위기란 말입니다.
  인사업무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될 것입니까?  감사계장이 사업부서 직원 눈치 봐야 되고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느냐 말입니다.  인사계장을 행정계장이라고 하죠.  행정계장 안 오셨습니까?
  그래서 실장님은 그 동안에 오랜 공직생활을 군을 위해서 마감하시고 지금 얼마 남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 이후에 군수의 선행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많이 바뀜으로 해서 이런 문제점이 사실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말년에 솔직히 겁나는게 뭐 있습니까?  우리군수님에게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 앞으로 시정하지 않으면 산청군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런건 시정해야 된다, 내가 오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이런 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정말 우리 산청군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얼마 안 남으셨는데 마지막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군수님, 제가 기획감사실 업무의 중요성이나 문제점을 지금까지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반에 대해서 죽 말씀드렸습니다.
  오신지 몇 일 안 되어서 업무파악을 사실 할 시간이 없었는데 다행히 행정사무감사와 맞물려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라든지 전반에 대해서 상당히 군정업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런 부분들을 부군수님은 역량이 있으신 분이니까 잘 고치셔 가지고 우리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예, 조성환입니다.
  천왕이소식지하고 산청시대하고 두 개 같이 합치면 어떻는지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조성환 위원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민수 위원   실장님, 우리군의 각종 위원회가 남발된 것 정리하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현재 남아 있는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권민수 위원   그런데 여성 민간위원을 참여시키겠다고 했는데 현재 어느 정도로 참여가 되어 있습니까? 

○권민수 위원   예, 거의 봉사활동하고 여성단체에 참여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여성들이 참여함으로 해서 그 지역의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조금 더 반영시켜서 많은 참여 있도록 부탁드리고 위원회가 하는 영역에 1년에 한 두 번도 안 모이는 위원회도 있고 자주 모여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잘 하는 위원회도 있는데 더 신경을 써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예, 다음 김상겸위원님. 

○김상겸 위원   김상겸위원입니다.
  앞에 건설과, 재난관리과, 환경관리사업소에 제가 함양댐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했는데 함양댐에 대해서 산청에서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김상겸 위원   함양에서는 언론이나 들리는 이야기로 봐서는 함양댐이 추진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함양에서는 홍수조절용 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홍수조절용 댐을 하려면 산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함양에서 하는 것은 홍수조절용 댐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관광자원을 만들기 위해서 댐을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함양댐을 건설하면 맑은 경호강물이 어떻게 될 것인지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데 각 과별로 이야기를 했지만 책임지고 추진할 그런 과가 없는데 건설과나 재난관리과 하천계나 환경관리사업소, 군의회, 도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이 단장이 되든지 부군수님이 단장이 되든지 함양댐에 대한 대책을 구성해서 함양댐이 되는가, 함양댐이 되었을 경우 경호강에 미치는 영향등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김상겸 위원   만약 댐 허가가 나면 그 때는 우리가 대처하기가 늦기 때문에 추진중인 것으로 아는데 댐 건설허가가 나기 전에 산청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화 위원   예, 군수님도 오늘 참석해 주시고 부군수님, 실장님이 수 십년간의 공직생활 동안 거의 마지막 최고의 행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위원으로서 또 많은 질책을 했던 것은 미안하기도 하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산청군에 2005년도, 2006년, 2007년도 예산이 200,000백만원선입니다.  200,000백만원의 예산을 놓고 볼 때 우리군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액수, 금액은 알고 있을 것인데 지방자치단체 예산중에 이월예산이 너무 많다, 이월이 되면 부가적으로 그 다음 해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지요?

○심재화 위원   예, 그래서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얻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이 제때제때 쓰여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 2006년도 예를 들겠습니다.  명시이월 72건에 28,000백만원, 사고이월 287건에 29,000백만원 정도 또 불용액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11,800백만원입니다.  정말 놀랠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자동적으로 다음 해로 넘어가면 발생되는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것은 2,090백만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얻어오려면 힘을 많이 써야 합니다.  왜 이렇게 불용액, 사고이월이 많아집니까? 

○심재화 위원   작년은 수해복구 지원비가 늦게 왔다니까 이해는 가고 예산계장님한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산계장님이나 예산계의 직원으로서 모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하는 것은 힘이 들 것인데 이 부분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담당부서에 예산을 요구할 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요구해 달라고 분명히 지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남는 돈이 많이 안 생깁니다.  많은 이월이나 불용액이 생김으로 해서 정말로 급하게 해야 할 사업을 못 하게 될 때 경제적 이상의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불요불급한데 쓸 수 있도록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요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이 올해 전반기에 필요한가 후반기에 필요한가 긴급성을 명확히 검토해 주시고 또 사업의 시행이 적절한가, 지금 이월된 사업을 보면 본예산도 12월달에 발주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필요없는 것을 해 놓았다가 넘어가려고 하니까 사고이월시키려고 부랴부랴 아주 조잡하게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의 집행시기가 적정한지 명확하게 해 주시고 또 감사계가 있기 때문에 미리 챙겨서 사업을 조기발주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3% 예산을 더 증액하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예산이 있을 때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챙겨주시고 담당 예산계장님은 사업할 때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추정예산은 안 받아 주겠다, 또 예산을 연말에 가서 집중적으로 이월시킨 부서에는 불이익을 주세요.  우리도 자료를 가지고 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때는 예산편성을 안 하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 전반적인 것을 잘 관리해 주시고 지역발전에 헛되이 안 되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부탁드리고 그 동안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이상근위원입니다.
  감사를 마지막 종결하는 과정에서 기획실의 주무계장들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이 제대로 안 되면 예산에 편성되기 힘들다, 전에 4대 의회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장님, 그나마 산청군의 군민으로서 지금까지 행정 최고 책임자로서 군수님은 선거직이고 부군수님은 인사에 의해서 다니기 때문에 실장님이 최고 권위자입니다.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의회에서도 잘 했다는 말을 듣고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민환  실장님, 우리군 실과별로 일정을 받아서 감사하는 시기가 있습니까? 

○의장 김민환   지방자치시대에서 감사가 변해야 합니다.  지금은 읍면단위보다는 군단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내년부터는 읍면이 할 것이 아니고 군에서 지시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대다수인데 내년부터는 예산절감이나 공무원들의 업무 능력을 독려하는 뜻에서 예산이 되면 한번 점검을 해서, 최대한으로 6월 이전에 점검해서 하반기에 안 될 것은 이월해야 하니까 장기적으로 해야 할 것이나 연속성있는 것 외에는 감사계에서 예산서를 놓고 그 과에 독려해서 사업이 당해년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2,300백만원 국비 얻으려고 하면 얼마나 다녀야 합니까?  내부적으로 절약하고 남는 돈은 다른 사업에 투자하면 이득도 있을 것인데 그래서 감사를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계장이나 예산계장은 각오를 하고 업무를 봐야 하는데 군 전체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그런 것을 해 주시면 합니다.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부군수님은 이번에 시간적으로 오랫동안 고생이 많았는데 군민을 위하고 우리 고향을 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한다는 것으로 감사기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더라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그 동안 감사기간에 다 고생하셨고 의회 의원들이 지적한 것은 발전적으로 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결과 조치사항도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앞으로 내 주시기 부탁드리고 여기에서 이루어진 사항들은 이해해 주시고 감사 부분은 내년에 그렇게 해서 각 실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신청을 할 때도 신중히 하겠지만 중간에 점검해서 그 사업이 당년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문영진 위원   실장님,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는 질의보다도 남아 있는 잔여임기 동안이라도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시행하는 사업중에서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실장님은 얼마만큼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문영진 위원   예, 국비나 도비 군비등 사업을 선정하고 계획하고 예산 요청이 있고 할 때는 우리군에 재정능력이나 사업의 전망과 타당성, 홍보, 소득, 복지, 관광등 여러 분야에서 미치는 기여도나 영향, 그리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이 남은 임기동안에도 다음 후임자에게도 강조해 주면 좋겠다 이것이 산청군의 발전의 초석이라고 주지시켜 주시고 모든 사업을 완료후에 적어도 5년간의 수익성, 지출에 관한 운영비라든지 앞으로 완료하고 나서 군이 부담해야 할 예산이 검토되어서 예산을 요청하고 심의를 할 때 아무리 좋아도 우리군의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지는 못할 것이고 무조건 국비, 도비가 많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할 때는 큰 분야에서는 그런 것 정도는 나와야 한다고 보고 계시는 동안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 실장님, 그 동안에 노고 많았습니다. 

○배종성 위원   예, 기획감사실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먼저 통신계장님, 현재 생초면 지역에는 세 군데 계남리하고 구평리, 금서가는 상촌 쪽에 핸드폰이 안 터지는데 조치 방법이 있습니까? 

○배종성 위원   고촌 쪽에 보면 아예 안 되는데 그 주민들이 우리는 산청 군민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이 금년도에는 5개마을 해서 보식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38개마을 해서 15식 설치 예정이 되어 있는데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배종성 위원   통신 사업체를 KT에서 주로 하는데 하다 보면 너무 느리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하고 경쟁해서 해 주면 좋겠다고 보는데...... 

○배종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금년도 특수시책이 있는데 친환경 산청개발 청사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김영수위원 말씀대로 마지막으로 실장님한테 한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배종성 위원   예, 자체적으로 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예, 실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위원장 오동현   예, 그러면 군수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동현   부군수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동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책임과 사명을 다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홍보는 군의 얼굴이기 때문에 홍보 광고를 신경을 써서 각 실과별로 많이 챙겨서 홍보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군민들이 많이 알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고 군 홍보지인 천왕이하고 산청시대 통합을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느냐는 요구도 있었고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들을 많이 참석시켜서 여성들의 사회 참여도를 높여 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그리고 문정댐 건설시에 산청군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신중히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명시이월금을 최소화해서 군비 부담이나 모든 사업의 조기 착수를 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각종 사업을 할 때 예산이나 요구사항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것도 있었고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토할 사항도 있었는데 빠짐없이 실장님께서 군 전반에 걸쳐서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해 주신 담당주사님과 기획실장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속에서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진행하게 된 것은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고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번 감사기간중에 개인적으로 아니면 수감 부서별로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한 노력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이러한 공동노력이 의회와 군정발전을 앞당기는 일임을 다시 한 번 공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군정의 미진사항에 대해서는 7월13일 제2차 본회의시 보고될 예정입니다만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제시된 의견과 합리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보다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지역 발전과 군민을 위한 관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의사소통을 위해 통로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는만큼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군민을 위한 보다 나은 발전방향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바쁜 업무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장에 큰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장님, 또 올해는 특히 감사계장님과 노조에서 감사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이것을 업무에 접목시켜서 보다 나은 감사가 되고 실리적인 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