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동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참석자 소개를 소장님,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신동복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화 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 하나 할게요.
  오늘 허기도군수님 참석이 안 됩니까?  그리고 이강제실장님.

○이승화 위원   아니, 손님이 오는게 중요합니까, 조사특위가 중요합니까?  산청군의 위기가 달려 있는데 그러면 군수님 참석 안 하시는 것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법대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합시다.  법에서 잘못한 것이 없으면 없는대로 할 것이고 긍정적으로 할 것이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법에서 심판할 것이고.

○이승화 위원   그것은 우리 계장님이 말씀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나중에 마치고 나서 경찰에 고발하든 검찰에 하든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일단 군수님은 참석을 거부했으니까, 거부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오늘 군수님 참석치 않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했어야 되는데 이강제실장님은 아까 회의 중이고 해서 회의 마치고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네 분 참석을 제가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참석여부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통보 다 안 했고 그렇지만 군수님도 이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참석해 주시면 더 좋았을 건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통보여부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난 우리 7월3일 제1차 조사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항이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화위원님.

○이승화 위원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얼추 반은 말씀드렸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이번 조사특위를 해 가지고 사실 10억 상당 서울의 휴롬으로부터 군청에 자기들 기부채납한다고 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어떤 분은 안 얻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성과도 얻었고 또 우리가 이 관계는 이 회의를 마치고 나서 위원들끼리 앉아서 간담회를 통해서 형사고발을 하는 걸로 하든지 아니면 고발 안 하고 그냥 휴롬에 대한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는 걸로 하든지 그것은 나중에 마치고 나서 위원들끼리 앉아서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금서면 특리 1300-47번지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절차를 이행이 좀 안 되었다고 인정하셨고 그래서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해서 휴롬에서 10억 상당의 투자유치를 해 가지고 기부채납하겠다 여기까지 와 있고 오늘 이 시간 제가 한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감정금액에서 우리가 건폐율이라든지 건축규모 이런 것은 우리가 기본책자를 통해서 또 6월1일부터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금액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금액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이승화 위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강순경 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그 당시에 과장님이었으니까.
  방금 그런 말씀하셨는데 생각하기에 따라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이.  그러나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경찰서 모계장이 나한테 휴롬에 갔다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사자 지금 살아 있습니다.  1,500천원 해도 땅팔 사람이 없다, 평당.  그 양반은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가봐도 1,500천원 해도 땅팔 사람이 없다.  저도 그것을 내가 직접 가서 들은 것은 산청각이라고 그 양반이 나한테 말할 때는 이 거래된 데가 없는데 1,000천원 주고 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그 뒤에 나한테 그 분이 와서 이야기할 때는 1,500천원 해도 땅팔 사람이 없다.  저도 그것을 믿고 내가 이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또 우리가 사실 서울의 휴롬 소장님하고 힘을 써 가지고 서울에서 휴롬에 10억 상당의 그것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갈음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가격이 우리가 사실 그 정도 받을 가격 다 받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소장님, 휴롬 땅을 팔 때는 의회 승인없이 1평도 팔면 안 됩니다.

○이승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동복   김명석위원님.

○김명석 위원   소장님, 휴롬에 우리 산청군하고 맺은 약정서 10억에 대한 곳 그것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김명석 위원   그 정도지요?  우리 고문변호사 있지요, 우리군에?  거기다가 상의해 가지고 그것이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물어보고 자문을 구해서 효력이 있을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준다 해놓고 내일 사업 안 된다고 하고 안 주면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산청군에 통장에 10억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김명석 위원   법적 장치를 해놓는게 중요하고 조금 전에 이승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휴롬이 아니라도 다른 타 단체라도 우리가 돈을 줘서 필요에 의해 쓰기 위해서 사놓은 그 단지를 임의대로 팔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더 샀으면 더 사넣으면 되는데.  그게 지금 앞으로 우리가 또 팔아 가지고 주제관 어제 아레 그것 우리가 팔아 가지고 사 넣어서 낭패본 것 아닙니까?  만약에 판다고 하면 돈은 우리가 여기서 1,500천원 받아라 2,000천원 받으라고 한다고 소장님 받을 것 아니잖아요.  감정사한테 감정해서 감정한대로 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원천적으로 동의보감촌에 대한 부지를 파는 것은 나는 의회에서 반대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행사를 하고 하면 땅이 더 필요해서 더 사야 될 판인데 심지어 주차장이 모자라서 개인사유지를 임대해서 쓰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조성해서 곧 돌려줘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잖아요.  안 그랬습니까?

○김명석 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투자해서 들어오면 그 분들이 활성화됩니까?

○김명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13년도에 엑스포를 치렀잖아요.  엑스포 치르면서 직간접적으로 그 분들이 벌었다는 소리 들었어요?  장사해서 돈 벌었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김명석 위원   그러면 그 때 돈 벌었다고 산청군에 기부한 것 있어요?  돈 많이 벌었다고 산청군에 돈 갖다준 것 있습니까?  그것은 개인이 상업을 해서 벌거나 잃거나 하는 것은 개인 몫입니다.  산청군에서 땅 분양 다 해 가지고 그 분양지에서 사람들이 땅산 사람들이 돈 벌었는가 돈 잃었는가 다 조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사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땅을 사고 팔고 했으면 본인들이 이익을 내든 적자가 나든 알아서 해결해야 되지 그것까지 지자체에서 다 감싸주고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경쟁원리입니다, 경쟁원리.  제 말이 과격하고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 경쟁원리입니다.  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잘못되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돈이 없어 부도나서 죽니 자살하니 하는 이야기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의 몫이에요, 자기의 몫.  앞으로 하여튼 그 부지에 대해서 헐값으로 거저 주다시피 하는 그런 매각은 의회에서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알고 업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자, 우리 사업소장님, 이제 김명석위원님이 10억 기부를 받는 것에 대한 법적 장치를 잘 하라고 주문하셨고 아직까지 법적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정명순 위원   서류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기간중에 10억을 기부하겠다,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는 이것 자체가 지금 왜 하려고 합니까?  우리군에 1억도 아니고 10억을 왜 기부채납을 하려고 합니까?

○정명순 위원   그러면 이 조사특위가 꾸려지기 전에 처음에 자기네들이 매각을 해놓고 우리가 좀 싸게 산 것 같다든지 아니면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해서 내 고향 산청에 처갓집 동네에 내가 좀 하겠다 이렇게 나왔으면 참 좋았으련만 지금 조사특위를 하고 있는데 10억을 준다고 하니까 의혹이 더 생깁니다.  얼마나 이득을 봤길래 또 10억을 낸다고 할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명순 위원   예, 하십시오.  과장님.

○정명순 위원   당초부터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눈으로 긍정적으로 보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우리 동의보감촌이 잘 되든 못 되든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기업에서는 자기들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만 하면 되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조사특위 자리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익을 남겼으면 그렇게 할까?  또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 그지요?  그 비싼 땅을 참 싸게 사놓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의혹을 가져봤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런 시점에서 되돌릴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꼭 법적 절차를 밟아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되돌릴 수야 있으려면 있겠지만 10억이라는 돈이 참 큰돈입니다.  정말 큰돈인데 큰 금액을 기부채납 한다고 하니까 여하튼 우리는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법적 장치를 좀 잘 해 가지고 일단 받자 해서 장치를 좀 잘 해 주십시오.

○이승화 위원   위원장님, 김명석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이나 정명순위원이 걱정하는 부분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실 휴롬이 우리 동의보감촌에 들어오면 저는 처음부터 제가 그 이야기는 수 차례 했습니다.  휴롬이 들어와 주면 우리 산청으로 봐서는 환영해야 한다.  다른 기업이 김명석위원이 그랬지만 실제 딴 사람들은 땅을 사놓고 다 투자할라고 샀습니다.  10사람이면 9사람 다.  거기 지을라고 산 사람은 없고, 솔직히.  제가 땅 팔 때 10몇 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그 땅 팔러 서울까지 갔어요.  나하고 김동환과장하고 그 당시에 신종철군의원하고 서울에 땅 팔러도 갔어요.  내가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내가 그 당시에 땅 팔러 서울갔을 때는 땅을 못 팔아 가지고 좀 팔아주라고 서울에 올라갔어요.
  실제 휴롬이 우리가 휴롬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휴롬이 와 준다고 하면 나는 처음부터 휴롬이 온다고 하면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을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 그래 가지고 휴롬이 그 땅에 집을 지을라면 나머지 땅이 또 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군의 땅을 더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으려면 우리한테 확실한 그것을 해 주고 지어야 되게 되어 있고 사실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휴롬이 들어오면 우리가 산청에 좀 도움이 안 되겠느냐 다른 업체가 중견기업이지만은 딴 업체 들어오는 것보다는 휴롬이 들어오면 우리 산청으로 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동복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소장님, 그래 이런 조사특위가 말이 나오기 전에 강과장님 계실 적에 이런 땅 팔기 전에 협약서가 먼저 와야 돼요.  그렇지요?  그랬으면 이런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협약서에 보면 내용은 잘 되어 있습니다.  10억원어치 시설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살려고 왔을 때 이것부터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날짜가 6월18일이에요, 6월18일.  우리가 조사특위 한다고 하니까 잽싸게 가서 해왔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틀렸단 말입니다, 대처하는 방법이.  업무 추진할 적에 내가 이 이야기를 휴롬이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 내가 이야기 들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10억 상당의 시설을 해서 기부채납을 할 용의가 있다는 이야기를 작년에 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근거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 때는 말로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연 그렇게 할 것인지?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님들이 근 약 40년 가까이 공직생활 했잖아요.  4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러면 선후를 알아야죠, 선후를.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선후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만규 위원   이것 보니까 더 화가 난다는 말이에요.  6월18일 이것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는 상당히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고 우리 산청의 명물이 될 수 있는, 명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이런 절차를 제대로 못 해서 이런 난리를 집니까?

○이만규 위원   그래서 앞으로 더 신중히 생각하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다 되어가는 판에 하여튼 앞으로 할 일을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른 위원 질의할 분 없습니까?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참 머리 아픈 소리고 과장님, 지금 휴롬이 우리한테 10억을 기부해 준다고 하는 시설물이 거기 하고 나면 제일 가장 많이 이용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만규 위원   아니, 소장님, 우리가 갑 아닙니까?  우리가 일을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요구해야지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심재화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이 문제의 땅이 지금 그대로 체결이 되어 있습니까?  그걸 해약을 해줬습니까?

○심재화 위원   등기까지 완료가 되었습니까?

○이승화 위원   작년 11월 달에 넘어갔는데.

○심재화 위원   그게 법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과연 팔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등기를 하는 것은 해준 사람이 나중에 못팔 땅을 팔았으면 등기해준 사람들이 사기죄로 형사고발이 될 차례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팔아야 된다면 의회 동의가 없는 땅을 팔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등기가 안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것을 원상복귀 해놓고 다시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행정절차가 그리 이루어져야 그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안 하면......

○이만규 위원   그건 앞에서 다 따졌어요.

○심재화 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저 사람들이 사업을 계속 하기는 했다 이 말이지요?

○심재화 위원   하기는 하니까 저희가 그냥 주겠다?  그러면 이 시설이 자기들보다는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해야 된다.

○이만규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장에서 동의전까지 가는데 노약자들, 어린이들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카트카를 사용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주차장 밑에 입구에서부터 그 동의전까지 곤돌라를 만들어서 이송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봤습니까?

○이만규 위원   그 당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 것 해달라고 해, 그냥.  돈 조금 더 주면 되지.  더 쓰면 되는데 안 되면 우리가 조금 보태주지 뭐.

○이만규 위원   힐링코스라도......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거기 아무리 힐링을 하러 가고 싶어도 힘드니까 가다가 중간에 내려오잖아요.

○이만규 위원   엘리베이터 그것은 뭐 하러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것도 노인들을 위해서 해놓은 것 아니에요?

○이만규 위원   그러면 돈이 많이 들면 돈 좀 더 쓰라고 하고 안 그러면 우리가 돈을 좀 보태 줄 테니까 좀 하라 하든지 계획을 세울 때 좀 명확하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신동복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만규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투자에 대한 방향을 그렇게 좀 조언하신 내용이고 사실 동의보감촌에 조금 전에 이윤수소장님 말씀하셨듯이 필지가 한 18필지 됩니다.  그래서 산청군을 아끼는 마음으로, 또 동의보감촌 자체에 배당된 면적이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안 들어 오길래 이승화위원님하고 저하고 한 바퀴 돌면서 필지 확인을 다 했습니다.  하니까 휴롬에 매각된 것도 저희들 알았고 그 주위에 있는 땅들도 개인간 거래에 필지가 좀 작지요.  이것은 지금 925평에 평당 한 320천원에 거래되었지만 나머지 땅들 2005년도, 2007년도 이렇게 계약된 것도 개인간 거래로 한 400천원, 500천원 이렇게 된 것도 그 분들은 투기목적이고 이 휴롬은 연수원도 와 있고 제2연수원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시설도 해 가지고 산청을 활성화해서 투자가 가능한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좀 이행을 철저히 안한 부분도 집행부에서 인정했고 금액자체가 정당한 금액, 평가금액에 의해서 한 것도 맞다지만 또 좀 서운하고 의회에서는 10억에 대한 투자유치를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사업부지로 저 분이 그래도 우리가 사업부지는 제공해야 되니까 앞으로 진행될 부분들 의회 승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소장님께서는 계실 동안에 의회에 보고하시고 앞으로 이걸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사지만 조사범위를 좀 지나서 앞으로 향후 벌어질 대안도 제시했으니까 유념해 주시고 더 이상 조사가 없으면 위원님들, 잠시 이 자리에서 한 45일 동안 진행된 특위에 대해서 많이 만나지는 않았지만 서로 문서로 자료를 가지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잠시 남아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8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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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