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 간사실


일시 1991년 7월26일(금) 10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대한민국산청군-일본국천간림촌해외교류계획동의안
  3.   2. 경상남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대한민국산청군-일본국천간림촌해외교류계획동의안(군수제출)
  3. 2. 경상남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 건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기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권영국   의회 간사 권영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산청군수로부터 대한민국산청군과 일본국천간림촌간 해외교류계획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 추천후보자 선출을 위한 지난 7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방법대로 2인을 선출하게 되겠으며, 7월 20일 5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쳤습니다마는 7월 24일 이극상후보가 사퇴서를 제출하였고 4명의 후보자에 대하여 추천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한민국산청군-일본국천간림촌해외교류계획동의안(군수제출) 

(10시03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산청군과일본국천간림촌간의해외교류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구촌 시대를 맞아 우리 산청군도 국제화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지역여건이 비슷한 일본국 천간림촌과 친선교류를 통하여 양지역간의 우호증진과 기술, 문화교류 계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산청군과 일본국 천간림촌간의 해외교류계획에 대하여 부군수 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권순영   부군수 권순영입니다.
  먼저 해외교류계획동의안 제출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 여건이 비슷한 해외자치단체와의 친선교류를 통하여 우리지역의 해외홍보는 물론, 양지역간 우호증진과 문화기술 교류 등의 계기를 마련함에 있어 국제교류문제는 우리 산청군의 주요사업일 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의 외교문제의 성격 또한 지니고 있음을 감안,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어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이번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케 되었습니다.
  그간의 교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 8월 20일 일본국 천간림촌의 다까다 촌장으로부터 교류희망 서신이 본군에 접수되었습니다.  이를 다각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교류를 위한 방문을 희망한다는 답신을 보냈습니다.  이에 90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에 걸쳐 천간림촌장외 2명이 우리군을 방문하여 상호 교류방안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의 방문에 대한 답신 방문의 형태로 90년 10월 31일 천간림촌장의 산청군 방문단초청이 있음에 따라서 90년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 8일간에 걸쳐 공무원과 농민후계자 및 독농가등 7명이 일본국 천간림촌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결과 해외견문을 넓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년 6월 30일 천간림촌 방문단의 우리군 방문희망이 있었으나 광역의회 의원선거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재 연기된 상태에 있으며, 현재의 계획으로는 7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지금까지의 경위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산청군과 천간림촌 간의 비교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천간림촌은 우리 지역과 여건이 유사한 농촌지역으로서 면적은 산청군의 4분의 1, 인구는 5분의 1, 재정규모는 우리와 비슷한 약 200억원 규모이며, 오래전부터 지방자치제도가 잘 정착된 일본국 북부에 위치한 중소도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1단계로써 상호 지속적인 방문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교류방안을 모색하고 2단계로서 의회, 행정, 사회단체, 주민대표등 민간차원의 교류를 확대하여 추진하고, 3단계로서 실익이 있고 양지역이 지속적인 교류의 필요성과 희망이 있을 시에 국제자매결연을 맺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먼저 일본의 지방자치제도이 구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의 근대적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된 것은 16세기 말엽으로서 당시의 제도는 극히 중앙집권적인 거이었던 것으로서 세계 2차대전후 지방분권과 함께 1947년 지방자치법이 공포되고 신헌벚이 제정됨에 따라 현재와 같은 골격과 틀이 갖추어졌으며, 중앙정부 밑에 都, 道, 府, 縣이 있고, 그 밑에 町, 村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도와 읍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우리 군에 해당하는 제도는 없으며, 광역자치단체인 도, 부, 현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불려왔기 때문에 구별되는 것이지 조직이나 기능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 예로 동경부, 북해도는 동경은 도, 북해도는 길도자 도가 되겠습니다.  오사카와 교또는 부, 나머지는 현으로 되어 있는 점등입니다.
  다음은 천간림촌의 위치와 주요 시설현황입니다.
  천간림촌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국 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 방문시에 김해공항 일본 나리따 공항, 천삼 항공까지 항공편이 연결되어 천간림촌까지는 항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천간림촌의 주요시설은 33개의 시설로서 우리 군단위 소재기관과 유사한 부분이 많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ㄴ다.
  다음은 천간림촌 행정기구와 사무분장 내용입니다.
  촌에 속한 공무원의 정수는 145명이며, 8개 실과가 있고, 자체 공영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천간림촌 의회 현황입니다.
  의원의 정수는 20명이며, 이중 여당이 16명, 야당이 4명이며, 집회는 정기집회가 연 4회로서 매회별 1주간씩 개최되고 기타 필요시 수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3개이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의회사무국은 국장 1명, 직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장은 우리의 과장급으로 임명되고 있습니다.
  선거구는 단일 선거구로서 평균 20~45명이 입후보하여 이중에 20명이 당선되며, 현재의 의원 20명은 모두 무투표 당선된 의원들입니다.  의원의 좌석배치는 연령순으로 최연소자가 맨 앞줄에 앉는 특이한 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료보험 제도 운영 상황입니다.
  의료보험의 종류는 4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으며, 의료보험료의 부담은 우리나라 화폐로 환산하여 세대당 153,149원, 1인당 41,679원으로서 우리보다 두배 이상 많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과 일본국 천간림촌 간의 해외교류계획에 대한 그 배경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군과 천간림촌간의 해외교류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반 여건을 고려해볼 때 지속적으로 교류함이 양지역간의 이익은 물론 우리군의 해외홍보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몇 분의 의원님과 상의를 드렸더니 7월 31일이 여러 가지 의회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8월초에 연기코자 몇일전에 전화연결을 제가 했습니다.  했던 결과 오늘 아침에 연락이 오기로 저쪽에 비행기편을 도저히 구할 수 없다, 이래서 부득이 31일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그 동안에 여러차례 저희들 사정에 의해서 연기를 해왔던 그런 형편도 있었습니다.  이래서 부득이 이번 교류는 의원님 대부분이 안 계시게 된 사이에 오시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듣건데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관내를 벗어나지 않고 여기 계신다기에 저희들이 안으로 제안한 것은 31일날 오면 진주 동방관광호텔에 1박을 하고 그날 저녁에 환영 만찬과 초대연이 있고 그 다음날 산청에 와서 간담회가 있고, 청사내부와 오찬을 산청에서 마치고 교육분야도 오기 때문에 학교와 농가 등을 방문해서 저녁에는 진주에서 1박을 하고 3일째는 진주에서 경주로 시찰을 해서 하루를 마치고 부산에 돌아와 가지고 4일째에 김해공항을 통해서 일본으로 출국하는 그런 계획안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에서 오시는 분들은 모두 13명입니다.  13명중에는 촌장과 의회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3분, 그 외에 학교 촌학교장회장, 기타 사회단체장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질의 있습니다.
○의장 김기조   네,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본 의원이 생각건대 우리 평통협의회에서 31일날 산업시찰 계획이 서 있는데 이 문제를 놓고 어느쪽을 택하든 여기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토론을 통해서 결정이 되도록 합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그 문제는 우리 자체적인 문제이고 자매결연 관계는 별도사항이니까 마치고 나서 평통 관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모임을 가질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성하는 이견과 반대하는 의견을 폭넓게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토론 있습니다.
○의장 김기조   강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 의원입니다.
  해외교류 협력을 하는데는 우리 전 의원이 다 동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이 이미 짜여져 있는 입장에서 전 의원이 같이 방문하는데 저희들이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미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일부 계획을 변경할 수도 없고 의장님이 계시고 조계환의원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저하고 3분이 그 분들을 맞이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통자문위원회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고 또 해외 방문단은 저희들이 맞이하는 걸로 동의를 합니다.
○의장 김기조   반대토론 없으십니까?
  그러면 해외교류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로 가부를 결정짓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1명중 찬성 11명, 반대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 건 

(10시21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민주화와 교육 자치를 위하여 노력한 적임자를 후보자로 선출하여 경상남도의회에 2인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7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먼저 교육위원 후보자로 등록하신 후보자의 소견부터 듣겠습니다. 
  간사의 보고에서 이극상 후보가 사퇴함에 따라 네 후보자의 소견을 등록순에 따라 5분 이내로 듣되 남을 비방한다든가 남이 인격을 모욕하는 발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경력자로 등록하신 권대현후보, 나오셔서 소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후보   존경하는 김기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 혹서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애향심이 가장 돈독하시고, 높은 경륜으로 본군 의정에 봉사하시는 의원 여러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에게 주어짅 소견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늘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문턱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교육의 힘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학교교육은 물론이고 기타 모든 교육의 궁극적 목표가 국가를 고위 발전시키고, 국민정신을 개발하여 높은 도덕성을 회복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교육의 기초가 되는 가정교육, 자치교육내의 초·중등교육 모두가 의원 여러분들의 지대한 관심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도교육위원의 추천 과정에서 그 특수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선비의 고장 산청에서 산청인의 자존심이 행여나 손상될까 두려워 하면서 신중에 신중을 다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돌이켜 보면 이와 같이 중요한 교육문제가 더러는 본연의 궤도를 이탈하여 교원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교육정책은 아시다시피 자주성과 전문성이 꼭 지켜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에 일이라도 이 교육문제가 정치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고 하면 사법권 독립성 못지 않게 중대한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계 주위를 허심탄회하게 반성을 해 보자면 극히 일부이기는 합니다마는 교원들이 시대조류에 따라 그 본래의 소명이식이 흐트러져서 물질만능의 풍조에 휘말려 성스러워야 할 스승의 길이 한낱 직업인의 길과 같이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 아직은 비관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교원들이 성실하고 진지하기 때문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약 10년간만 꾸준히 노력하면은 이 나라는 분명히 세계의 일등국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역사적 추세입니다.
  따라서 현 교육제도를 과감하게 개혁하여 과학기술교육에 국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덕교육을 강화하여 충효사상을 체질화하여 동방예의지국의 옛모습을 재현시켜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자치는 빠른 시일내에 정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군행정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가져 경제적으로 본군의 자립도를 높이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욱 어려운 것은 지역사회의 교육의 내실입니다.  이것은 교육은 전문성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보다도 전문가들이 오랜 세월동안 연구 끝에 각 학교마다 체계적으로 짜놓은 교육과정을 우리 산청의 특수성에 맞춰서 다시 재구성하여 알맹이있는 교육을 하기란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치 교육이란 전문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덧붙여서 제 자신의 사견을 말씀드린다면은 지방교육자치가 명실공히 하루빨리 정립되고자 한다면 지난번 3월 8일 국회에서 제정된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초의회에 선출한 교육위원의 후보를 다시 도의회에서 걸러 가지고 재 선출하여 확정짓는다하는 이런 제도는 겹에 겹을 거치는 사상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군의회가 도의회의 예속하에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모양인데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치부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선진국민 미국에서는 교육위원을 지역구인이 직접 선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는 못할지언정 기초의원의 기능을 무시하는 이러한 법은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군의회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동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군 산청군의 교육의 현안문제를 열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남명조식선생님, 삼우당 문익점 선생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선현의 유지를 계승하여 충, 효, 의를 우리 산청교육의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산청 후진들에 정신적 지주가 되고 나아가서는 이 나라의 모든 정신 무장에 큰 기둥이 될 것입니다.
  둘째, 유휴 교육시설의 효율적 활용, 셋째, 통근교원의 학교 소재지 거주의 권장, 넷째, 학생 복지시설 확충, 다섯째, 학생 기초학력의 정착, 여섯째, 학부모 및 학교당국 지역사회에 자원인사 특히 이 자원 인사는 이 자리에 계시는 기초의원 여러분들이 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결합하여 글자 그대로 모범적인 사친회, 외국에서는 피티에라고 그러죠, 자치내 운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행히 의원 여러분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평소부터 깊은 식견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산청교육은 틀림없이 크게 발전되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특히 상식적이고 포괄적인 저의 소견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교육 경력자로 등록하신 허용구 후보 나오셔서 소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구 후보   허용구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문화시대 선두역할을 하는 의장님, 또 부의장님,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 꽃을 피우기 위해서 성심성의껏 일하는데 대해서 머리숙여 한 번더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고향은 산청군 신등입니다.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 성, 이름은 허삼구입니다.  저는 사실 이력서도 빈곤하고 화려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 직장이란 지장이 세인들이 그렇게 우르러 볼 수 도 있는 그런 직장도 아닙니다.
  때로는 지방 부·형들에게 호통을 맞고 때로는 궁지에 몰리고 때로는 야단을 맞는 이러한 아주 연약한 그런 직장에 있으면서도 오로지 교육은 천직이다, 교육이 있어야만이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하는 이 신념 하나를 가지고 46년간 뼈가 사가라졌습니다.
  산청군내에서 기어코 네 명분을 한 번 세워봐라, 무엇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져봤느냐고 묻는다면은 이 산청에서 태어나서 산청에서 커서 교사생활 11년, 교감생활 12년, 교장생활 26년, 46년을 오로지 산청의 땅에서 생활했다 하는 거 이것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이것밖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가슴 뿌듯하게 목에 힘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를 가지고 무례하게 이 앞에 서서 지금 인사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말단에 선 교육자가 과거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볼 때 바로 서울, 산청이 일률적으로 되어 가지고 상의하달식 문교부 정책 교수지도방법 이런 것을 똑 같이 해라 이런 식으로 맹목적으로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서울하고 산청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서울식으로 교육을 시켜왔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진짜 우리나라 교육을 시키는 때는 지금이다, 지방화시대가 된 지금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 제가 산청에 있으면서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고 사실은 애를 먹은 일도 많이 당했습니다.   할 말은 아닙니다마는 과거 상의하달 식으로 되었을 그 때는 산청교육청을 부형님들께서는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 직원들은 이 산청교육청이 진주시 교육청이지, 산청군교육청이 아니다, 이렇게도 저희들 산청에 생을 타고난 사람들은 한탄도 하고 한숨도 쉬어 봤습니다.
  모든 교육에는 정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만 정치는 진주 다방에서 일어났고 진주시내에서 일어났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내가 해로울 때는 반항을 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교육자의 신분, 승진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산청사람들은 푸대접을 받고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산청군내 교장 7명이 발족을 해 가지고 뭉치면 살 수 있지 않느냐 우리 한 번 뭉치어 보자 이래 가지고 초기에 제가 산청군내 교장, 명색이 회장으로서 퇴임할 때까지 쭉 계속해서 해 나오면서 교육청에 건의도 하고 진짜 교육자로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만, 표창 하나 못 타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못 하고 또 형편에 의해서 자기들 가고 싶은 곳 가지도 못 하고 하는 그 사람들을 조언도 해 주고 그렇게 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더라 이런 걸 생각할 때 지방화시대가 된 지금은 완전히 진짜 산청교육은 산청에 있는 사람들이 산청의 지금 교사들이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고향을 아끼는 것이고 고향에 태어난 보람이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느껴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흔히들 제가 이 교육위원에 출마를 했다, 등록을 했다 하니까 그만 쉬운 말로 그저 구태의연한 말로, 야! 교육감 선출하는데 너 한 몫 하겠구나 만일 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때 나는 썽을 좀 냅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말이야,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이러한 식으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발전도 없었고 항시 후퇴했다, 교육감선거가 무엇이 대단하느냐 내 월급쟁이 하나 만들어 주려고 교육위원 나왔느냐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만일 그것 하나를 목표로 하고 여기 등록을 했다고 하면은 일찍이 집으로 돌아가는게 낫다, 손자보는 게 낫다, 이렇게도 내가 이야기한 예가 몇 번 있습니다.
  바로 최일선에서 교육을 해본 결과가 모순된 점이 하나 두개가 아닙니다.  이 많은 모순된 점을 진짜 교육위원들이 건의하고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지방실정에 알맞는 서울은 서울, 진주는 진주, 산청은 산청, 여기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지금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교육위원의 힘, 교육위원의 자질, 교육위원의 각오, 이런 것들이 중요한가 이걸 갖다가 새삼 안 느낄 수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등록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자연히 여기에 등록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들을 한 분 두분 뵈올 때가 있었습니다.  이 때 내가 느낀 점이 야, 우리는 나이를 먹어도 썩나이 먹었구나, 허송세월 많이 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몇 분을 만나보고 진짜 한 면에 몇 천명 되는데서 몇 분이 그래도 출마를 해 가지고 정견발표를 해서 당선된 그 분들 자기 나름대로 철학이 확고하고 자기 나름대로 소신있는 그런 말씀을 할 때 야, 이거 내 헛나이 먹었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 해본 일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이 지방화 시대가 시작되려고 하는 이 때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동참을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조   수고 많았습니다. 
  세 번째 교육 비경력자로 등록하신 하만근 후보, 나오셔서 소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만근후보 존경하는   우리 산청군의회 의원님들 저 하만근입니다. 
  저는 단성면 사월리 상사마을이라고 하는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남사마을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제가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산청군과 같은 이런 교육여건이 어려운 여러 학교를 거쳐서 교육여건이 좀 나은 진주시에 있는 학교에 근무를 하고 하면서 제가 약 13년간의 교직생활을 통해서 저가 많이 배우고 보고 느끼고 또 개선해 나가야 할 점들도 여러 가지로 보고 느꼈기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외람되게도 교육위원이 되어 보겠다고 등록을 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저는 앞에서 여러 선배 어르신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이것을 실천하는 분들이 실천을 하지 않으면 그 제도 자체가 아무 것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위에서 연구를 잘 해 가지고 교육제도를 잘 만들어 놓아도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그 교육 자체는 저는 실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한 가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회가 주어져 가지고 교육위원이 되어졌다고 할 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제가 예를 한가지 들어보면 현재 교육청에 가면은 장학사님들이 계십니다.  계시는데 여기에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다가 퇴직한 어른도 계시고 또 교육장님으로 계시다가 퇴직한 어른도 계시지마는 장학사님들이 학교에 장학지도 그러고 나오십니다.  나오시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장학지도 같은 것도 평소때 선생님들이 하시는 걸 정상적인 일과를 운영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지도하시기 위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날짜가 짜여져 가지고 통보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통보가 돼 가지고 있으며는 나중에 한 하루쯤 전에 교장선생님이 직원회의 석상에서 내일 장학사님 지도나오십니다.  선생님들 대비를 단단히 해 주십시오, 또 그날 장학지도 나오시는 날 역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평소때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수업하는 것이나 등한시하든 이런 수업들이 그 날은 아주 선생님들이 교재연구도 하고 열심히 잘 하십니다.  하시고 장학사님들 딱 거치고 가시면은 또 선생님들이 소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전부 형식적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교육위원이 되는 기회가 생겨진다고 하면 저는 다수 선생님들과 교장선생님들로부터 다른 이야기를 듣더라도 미리 양해 말씀을 드려놔 놓고 저는 열심히 교육현장으로 뛰어다니면서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도 하고 학부모형들을 통하여 문제점도 도출을 하고 해서 실질적인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려고 하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우리가 시골에서 매년 제가 도시에 , 진주에 있으면서 보니까 한 해에 전학을 오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전학온 그 학부형들 한테 물어보면은 왜 시골에 놔두지 않고 실제 살기는 촌에 살면서 전학을 오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시골에 학생들을 놔두면은 학생들 교육이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과 맞먹는 이야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에 있을 때는 선생님들 열심히 근무하시고 시골에 오면은 아무래도 등한시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은 전가족이 이사를 하지 않으면은 전학을 하지 못 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로 이것은 꼭 배제되어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선생님들 평가문제가 교육 현장에서 보면은 많이 대두가 됩니다.  뭐 점수를 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도 나오고 하는데 긴 이야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저는 선생님들에게 상을 주고 표창을 하는 문제도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평가도 좋지마는 저는 학부형들로 통하여 평가를 하는 것이 가장 선생들 평가가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교사에게는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기회를 잘 보고 윗사람들에게 눈치봐서 잘 보이고 하면서 교육을 하는 그런 선생들에게는 제가 제도적으로라도 반드시 그런 선생님들은 그렇게 못 하도록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위원은 저희들은 맡길위자 위를 써 가지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은 의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이라고 하는 특수한 교육의 목적을 위임받아서 교육임무를 수행해 나가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보다 여기 계시는 다른 어른들, 사회경륜도 많으시고 경험도 많으시고 다 합니다만 저 역시도 젊기에 또 제가 느낀 바가 많기에 열심히 한 번 해볼 예정입니다.  
  의원님들 우리 산청의 앞날을 위해서 또 백년대계를 위해서 한 번 깊이 판단해 보시고 누가 진정한 우리 산청군의 교육위원이 되어야 되겠냐를 깊이 판단해 보시고 양심에 의해서 조금도 부끄럼없이 우리 군민들 앞에 자랑스럽고 존경받는 그런 추천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올리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비경력자로 등록하신 김병순 후보, 나오셔서 소견발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순후보 저   김병순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교육에 대한 관계는 먼저 세 후보님이 전부 이론을 다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가 그런 이론은 삼가하겠습니다. 
  제가 금번 실시되는 경상남도 교육위원 후보등록을 하였습니다.  저의 소감을 말씀드리면 만약 저에게 여러 의원님들이 추천하여 위원에 선임된다면 제가 사립학교를 경영하여 온 중 교육사업에 윤곽을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토대로 저의 경륜과 성의로 열심히 기본교육에 몸바치겠습니다.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자면은 지방화시대에 맞는 교육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지방화시대에 맞는 현 교육제도를, 교육제도 개선입니다.  중앙일변도로 교육법을 지양하고 지방교육 체제기능을 자치제기능에 맞는 현실, 현교육실시를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에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의원님 여러분과 일일이 상의하여 문제점을 하나하나 개선하고 관계기관장과 긴밀한 연락을 하여 우리 지방의 현실에 맞는 교육에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맹세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승을 바라면서 저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후보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후보자 여러분은 나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정각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청군 교육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추천 후보자 선출의 당락에 관계없이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후보자 선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의하여 교육위원 후보자 2인을 선출하여 추천하는데 투표방법은 제1차 본회의서 의결한대로 2인기표식 투표방법으로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를 교육위원 추천 후보자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실시하고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그리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가 교육위원 추천자로 선출되겠습니다.   단, 결선투표시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경력자 1인을 포함하여 2인을 기표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력자, 비경력자를 불문하고 1인만을 기표하였을 경우 그 1인에 대한 기표는 득표로 유효하고 기표치 아니한 1인에 대하여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후보자 4인중 3인 이상 기표한 경우에는 그 투표용지 전체를 무효로 처리됩니다.
  7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감표위원으로 선임된 권민호 의원, 조계환의원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효 투표를 없애고 정확한 투표를 위해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듣고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투표방법과 무효투표가 되는 사례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까지 의결된 사항을 다시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병규   의사계장 이병규입니다. 
  투표방법 및 무효투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시 채택된 2인 기표식 투표로서, 투표진행은 먼저 선거구 순위로 호명되신 의원님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명패를 받으시고 난 다음 감표위원에게 명패를 제시 감표용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를 마치고 난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하실 때에는 제1차 본회의시 이미 투표방법 설명을 드린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자 1인 이상 포함하여 반드시 2인을 추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인 모두를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자로 후보선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효투표가 되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산청군의회가 작성한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둘째는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셋째는 3개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입니다.  넷째는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0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의결한 사항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2인기표식 투표방법으로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를 교육위원 추천후보자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그리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가 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선투표시 투표자가 같을시 연장자를 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경력자 1인을 포함하여 2인을 기표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력자 비경력자를 불문하고 1인만을 기표하였을 경우 그 1인에 대한 기표는 유효하고 기표치 아니한 1인에 대하여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후보자 4인중 3인 이상 기표한 경우에는 그 투표용지 전체를 무효로 처리됩니다.
  다음은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위원님은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8분 투표개시)

(의사계장:의원호명)
○의장 김기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11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명빼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바 11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도 11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1매중 경력자 권대현후보 7표, 비경력자 김병순후보 6표, 비경력자 하만근후보 5표, 경력자 허용구후보 4표로서 경격자로 등록하신 권대현후보와 비경력자로 등록하신 김병순후보가 경상남도교육위원 추천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11시24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 간사가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대로 이번 회기동안에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박우양의원과 강정희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 일동: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박우양의원, 강정희의원 두분 의원께서 수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4일간의 회기동안에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