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7월27일(금) 오전 10시59분 개의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계속)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조병식․심재화․김두수의원)
-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계속)
(10시59분 개의)
○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2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2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병식 의원 산청군 가선거구 조병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군의 혁신적인 인사쇄신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6급 무보직 공무원의 읍면 전진 배치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6급 공무원이 36명이며, 그 중 보건의료원의 6급 공무원 7명을 제외한 29명이 무보직으로 각 실과소에 있습니다, 각 실과소의 차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역량을 한껏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읍면에도 전진 배치하여 주실 것을 감히 제안드립니다.
현재 읍면에는 신규공무원 또는 직급이 낮은 8․9급 공무원이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특성상 노령인구가 대부분으로 읍면사무소를 찾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젊은 직원보다는 나이가 들고 행정의 경험이 있는 직원들과 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지역출신 공무원이 대부분으로 거리감 없이 민원을 볼 수 있었는데 공무원의 높은 경쟁률로 인해 지역 출신의 공무원을 만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젊은 직원들이 일을 못 한다거나 맡은 업무에 충실하지 않다는 것은 결코 아니며 똑똑하고 영특하여 오히려 어르신들께서 부담이 드는 느낌입니다.
젊은 신규공무원은 되도록 본청에서 근무하고 6급무보직 공무원을 읍면에 전진 배치함으로써 읍면행정이 효율적이면서 주민들과 가까이 다가가는 소통행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읍면 부읍면장 및 담당들의 군 본청 담당 순환 배치입니다.
현재 읍면의 부읍면장 및 담당으로 근무하다가 군 본청 전입 시에는 차석으로 근무하다가 자리가 생기면 담당으로 발령내는 것은 부읍면장 및 담당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행정의 효율성 저하로 비능률적이라고 판단되므로 군 본청 전입시 담당으로 발령하여 근무하게 함으로써 부읍면장 및 담당들의 현장 사기가 올라가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셋째,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은 내년부터 조기퇴직을 정년퇴직으로 조성 필요성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명예퇴직, 공로연수를 실시하여 일부 몇 명의 공무원이 승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나 전반적인 조직체계에는 도움이 되지 못 하였다고 봅니다.
날로 심화되는 고령화의 사회현상은 정년이 연장되는 추세이므로 우리군에서도 본인의 원에 반하는 명예퇴직, 공로연수는 지양하고 정년퇴직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군의 혁신적인 인사쇄신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6급 무보직 공무원의 읍면 전진 배치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6급 공무원이 36명이며, 그 중 보건의료원의 6급 공무원 7명을 제외한 29명이 무보직으로 각 실과소에 있습니다, 각 실과소의 차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역량을 한껏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읍면에도 전진 배치하여 주실 것을 감히 제안드립니다.
현재 읍면에는 신규공무원 또는 직급이 낮은 8․9급 공무원이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특성상 노령인구가 대부분으로 읍면사무소를 찾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젊은 직원보다는 나이가 들고 행정의 경험이 있는 직원들과 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지역출신 공무원이 대부분으로 거리감 없이 민원을 볼 수 있었는데 공무원의 높은 경쟁률로 인해 지역 출신의 공무원을 만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젊은 직원들이 일을 못 한다거나 맡은 업무에 충실하지 않다는 것은 결코 아니며 똑똑하고 영특하여 오히려 어르신들께서 부담이 드는 느낌입니다.
젊은 신규공무원은 되도록 본청에서 근무하고 6급무보직 공무원을 읍면에 전진 배치함으로써 읍면행정이 효율적이면서 주민들과 가까이 다가가는 소통행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읍면 부읍면장 및 담당들의 군 본청 담당 순환 배치입니다.
현재 읍면의 부읍면장 및 담당으로 근무하다가 군 본청 전입 시에는 차석으로 근무하다가 자리가 생기면 담당으로 발령내는 것은 부읍면장 및 담당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행정의 효율성 저하로 비능률적이라고 판단되므로 군 본청 전입시 담당으로 발령하여 근무하게 함으로써 부읍면장 및 담당들의 현장 사기가 올라가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셋째,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은 내년부터 조기퇴직을 정년퇴직으로 조성 필요성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명예퇴직, 공로연수를 실시하여 일부 몇 명의 공무원이 승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나 전반적인 조직체계에는 도움이 되지 못 하였다고 봅니다.
날로 심화되는 고령화의 사회현상은 정년이 연장되는 추세이므로 우리군에서도 본인의 원에 반하는 명예퇴직, 공로연수는 지양하고 정년퇴직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재화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심재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군민들의 생활 불편해소를 위하여 몇 가지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덕산버스정류장 운영 관련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9일 시천면 사리 726-29번지에 덕산버스정류장이 이전 준공이 되었으나 위치가 덕산시장과 거리가 멀어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취약계층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정류장 이전 준공시 덕산농협 앞에 간이정류장을 설치하여 덕산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운행업자의 편의주의로 인하여 덕산농협 앞에는 버스가 불규칙적으로 정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에서는 버스운송사업자에게 끌려다니는 인상을 주지 말고 하루 빨리 주민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천면 내대리 생수공장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요청합니다.
시천면 내대에 위치한 생수공장은 지난 2017년부터 하루에 100대 이상의 대형차량 운행이 밤늦은 시간까지 이어지고 있어 조용한 주택가의 산속은 밤새 불빛과 지게차 소음 등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좁은 도로에 물을 운반하는 대형차들이 하루에도 200회 이상 통행하다 보니 도로 파손이 심각하며 최근에는 차량이 전복되어 운전기사가 숨지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도로가 협소하고 곡각지점이 많아 대형차량이 운행중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기가 일쑤입니다.
행정에서는 경상남도청과 경상남도 도로관리사무소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군민들의 생활 불편해소를 위하여 몇 가지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덕산버스정류장 운영 관련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9일 시천면 사리 726-29번지에 덕산버스정류장이 이전 준공이 되었으나 위치가 덕산시장과 거리가 멀어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취약계층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정류장 이전 준공시 덕산농협 앞에 간이정류장을 설치하여 덕산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운행업자의 편의주의로 인하여 덕산농협 앞에는 버스가 불규칙적으로 정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에서는 버스운송사업자에게 끌려다니는 인상을 주지 말고 하루 빨리 주민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천면 내대리 생수공장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요청합니다.
시천면 내대에 위치한 생수공장은 지난 2017년부터 하루에 100대 이상의 대형차량 운행이 밤늦은 시간까지 이어지고 있어 조용한 주택가의 산속은 밤새 불빛과 지게차 소음 등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좁은 도로에 물을 운반하는 대형차들이 하루에도 200회 이상 통행하다 보니 도로 파손이 심각하며 최근에는 차량이 전복되어 운전기사가 숨지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도로가 협소하고 곡각지점이 많아 대형차량이 운행중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기가 일쑤입니다.
행정에서는 경상남도청과 경상남도 도로관리사무소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수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김두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만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서 단성면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불편에 대한 조속한 후속조치를 해주실 것을 당부하는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단성면 지역주민들이 서울을 왕래할 때 신안면 원지를 경유하여 서울을 다녀와야 하는 불편함과 교통취약지인 금만지구와 입석, 청계지구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본 의원은 항상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러한 단성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해소를 위하여 본 의원은 지난 7월25일 진주에서 지역버스업체인 부산교통 대표와 협의를 통해 대중교통 불편사항 해소에 상당한 진전을 봐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왕래노선에 대해서는 진주, 원지, 서울간, 서울구간 노선을 진주, 원지, 단성, 서울구간 노선으로 변경하여 주민들이 서울로 가려면 원지로 이동하여 버스를 이용하던 불편을 해소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단성면을 경유하는 농어촌 버스노선을 전환하여 운행거리를 단축하고 농어촌 버스전환을 추진하여 원지-호리구간, 원지-청계리 구간은 4회, 원지-소남, 관정구간은 8회로 운행을 증설하여 부산교통에서 위탁 운영하는 방안으로 부산교통 대표님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근군수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부산교통 대표님과 협의한 사항이 조속히 이행되어 단성면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함이 하루라도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만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서 단성면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불편에 대한 조속한 후속조치를 해주실 것을 당부하는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단성면 지역주민들이 서울을 왕래할 때 신안면 원지를 경유하여 서울을 다녀와야 하는 불편함과 교통취약지인 금만지구와 입석, 청계지구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본 의원은 항상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러한 단성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해소를 위하여 본 의원은 지난 7월25일 진주에서 지역버스업체인 부산교통 대표와 협의를 통해 대중교통 불편사항 해소에 상당한 진전을 봐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왕래노선에 대해서는 진주, 원지, 서울간, 서울구간 노선을 진주, 원지, 단성, 서울구간 노선으로 변경하여 주민들이 서울로 가려면 원지로 이동하여 버스를 이용하던 불편을 해소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단성면을 경유하는 농어촌 버스노선을 전환하여 운행거리를 단축하고 농어촌 버스전환을 추진하여 원지-호리구간, 원지-청계리 구간은 4회, 원지-소남, 관정구간은 8회로 운행을 증설하여 부산교통에서 위탁 운영하는 방안으로 부산교통 대표님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근군수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부산교통 대표님과 협의한 사항이 조속히 이행되어 단성면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함이 하루라도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의원입니다.
지난 7월24일 제4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휴회기간 동안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7월25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신동복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이 토론을 통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규모 443,955,000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36,423,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1,914,000천원이 증액된 39,928,000천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44,027,000천원으로 4,509,000천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속 정확하고 투명한 집행으로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의원입니다.
지난 7월24일 제4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휴회기간 동안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7월25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신동복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이 토론을 통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규모 443,955,000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36,423,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1,914,000천원이 증액된 39,928,000천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44,027,000천원으로 4,509,000천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속 정확하고 투명한 집행으로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심재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