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11월15일(목) 오전 10시24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 1.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24분 개의)
○위원장 조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1월14일자로 본회의에 회부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11월14일자로 본회의에 회부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들의 갑작스러운 요청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주신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5호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들의 갑작스러운 요청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주신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5호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위용 산업건설 전문위원 진위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018-65호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8-65호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도시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도시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가구수가 205가구가 됩니다.
○안천원 위원 205가구?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예.
○안천원 위원 거기 그러면 6,670백만원이 들어간다, 그지요?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예.
○안천원 위원 조금 많이 들어가기는 많이 들어간다, 내가 볼 적에는. 왜 그러냐 하면 가구수가 205가구에 408명이다? 이것 뭐 산청에 살으리랏다, 좋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과장님, 투자사업비 보면 B7에 약선게스트하우스 정비 및 운영사업 해놨는데 이것이 총 5천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이?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병식 예.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5천만원 되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게스트하우스하고 약선음식관하고 기존에 한옥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한옥 그 부분이 리모델링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계획 세울 때 좀 신축하든지 어떤 그런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이 계획도 예비된 계획사업 선정될 때 수립 계획, 세울 계획인데......
○위원장 조병식 다시 수정할 것이죠?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예.
○위원장 조병식 아마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예.
○김수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조병식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새들마을이라든지 이런 산청에 살으리랏다 그런 공모사업 지금 신청한 것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신청하고 있는 것이?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내년에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중심지 활성화사업 신안면 준비하고 있고 생비량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억짜리 보면 마을 만들기 사업도 내년에 6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아무튼 국도비를 많이 타오니까 이런 것 신청을 많이 해 가지고 좀 하시고 그런데 공청회를 하잖아요, 그지요? 주민들 공청회를 하는데 공청회를 하면 저도 금서면에 가보니까 너무 주민들 위주로 하니까 너무 흔들리더라고. 그래서 군에서 좀 개입해 가지고 강력하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주민들한테 사실 408명 여기에 다 맡길 수는 없잖아요, 군청에서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김수한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병식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예산이 확정된 예산입니까? 변동성이 있을 예산입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총 예산은 확정적입니다.
○심재화 위원 확정적이고 하여튼 6,670백만원 중에서 우리가 아래 사업이 되어지면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연차별 사업계획 투자계획서는 샘플 모델이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 작성하는 것입니까?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예비계획 때 제출했던 내용입니다.
○심재화 위원 예비계획 때?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예.
○심재화 위원 거기서 그러면 어떤 모델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것을 제시한 것이에요?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예, 우리가 여기 맞춰서 공모를 신청했던 내용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 쪽에서 대충 꺼내주면 그 꺼내들어가는 사업들을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선정해서 냈다?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예.
○심재화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바꿔도 될 수는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이런 사업은 빈집 정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할 때 정말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사업, 그런 쪽에 좀 집중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내나 고쳐놓고 빈집 되어서 있으면 그것이 유령의 집 되거든요.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지금 여기 법령에 보면 제일 밑에 지방의회 전략계획 수립권자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요청안을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의견제시 안 해도 오늘 회의만 이야기만 듣고 가면 여기에 관계없이 괜찮나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아닙니다. 서면상으로 우리가 국토부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내일 모레까지 이것을 뭘 하라고 하면서 갑작스럽게 오늘 회의를 하는데 이 30일 이것은 늦게 제출해도 괜찮냐는 말이에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그러면 저희들이 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한 것인데......
○심재화 위원 그러면 오늘 의견 듣고, 의견을 오늘 작성해서 제시해줘야 되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그렇지는 않고 의논하기로 우리가 12월3일날 국토부에서 특위가 있거든요. 그 안에 11월30일 정도에 제출해주면 되는 것으로 국토부에 그렇게 의논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빨리 합시다.
○조균환 위원 예, 제가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찌 우리 산청군에서 제일 엘리트 계장님들만 모시고 있네요. 제가 여기 온 지는 얼마 안 돼도 딱 보니까 엘리트계장님들 딱 두 분 모시고 있네요. 정말 고생합니다.
이 공모사업은 여기 할 때 원래 교수님들이 관여가 되지요? 그래서 하는 줄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여기 보니까 408명 2개 마을이죠? 연세가 많은 분들인데 정말 이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이렇게 딱 된다고 하는 것이 정말 힘든 것인데 어떻게 연세 많은 분들이 열의가 참 대단하시네요, 보니까요.
그래서 보면, 우리 산청군에 보면 젊은 분들이 정말 많이 있는 동네가 있는 반면에 또 실제 가면 한 70대 이상, 70되시는 분들이 어찌 보면 청년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아마 이렇게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당선된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하고 또 공모사업 한다고 해서 아마 마을이 몇 개 마을이 계속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후되는, 떨어지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마을이 하고 싶기는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는 것이에요. 교육도 가고 수 차례 다른 선진지 이 공모사업에 관련된 마을을 계속 마케팅 하러 간다, 아닙니까? 벤치마킹하러 가는데 사람들이 안 가더라고요. 보니까 안 가서 이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의에 연세가 많은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열의 이 부분에 저는 정말 참 산청 보니까 산청읍에 역시 다르기는 다르네요. 우리 아는 몇 동네 보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잘 해서 정말 현재는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차후에는 젊은 분들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찌 우리 산청군에서 제일 엘리트 계장님들만 모시고 있네요. 제가 여기 온 지는 얼마 안 돼도 딱 보니까 엘리트계장님들 딱 두 분 모시고 있네요. 정말 고생합니다.
이 공모사업은 여기 할 때 원래 교수님들이 관여가 되지요? 그래서 하는 줄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여기 보니까 408명 2개 마을이죠? 연세가 많은 분들인데 정말 이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이렇게 딱 된다고 하는 것이 정말 힘든 것인데 어떻게 연세 많은 분들이 열의가 참 대단하시네요, 보니까요.
그래서 보면, 우리 산청군에 보면 젊은 분들이 정말 많이 있는 동네가 있는 반면에 또 실제 가면 한 70대 이상, 70되시는 분들이 어찌 보면 청년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아마 이렇게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당선된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하고 또 공모사업 한다고 해서 아마 마을이 몇 개 마을이 계속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후되는, 떨어지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마을이 하고 싶기는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는 것이에요. 교육도 가고 수 차례 다른 선진지 이 공모사업에 관련된 마을을 계속 마케팅 하러 간다, 아닙니까? 벤치마킹하러 가는데 사람들이 안 가더라고요. 보니까 안 가서 이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의에 연세가 많은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열의 이 부분에 저는 정말 참 산청 보니까 산청읍에 역시 다르기는 다르네요. 우리 아는 몇 동네 보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잘 해서 정말 현재는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차후에는 젊은 분들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천원 위원 약선게스트하우스 정비 및 운영사업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이것 좀 잘 해야 되겠더라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신등에 가면 한 15․6년 전에 이걸 만들어놨어. 놔놨는데 그것이 그냥 자기 개인 것이 되어버렸더라고. 개인 것이 되어 가지고 남 달세를 주고 있더라고. 달세, 전세를 주면서 자기가 그냥 개인소유가 되어서 하는데 이것을 잘 만들어 가지고, 게스트하우스 잘 만들어 가지고 이것 잘 하면 아마 내가 볼 때 활용도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대폭적으로 올려 가지고 몇 군데 선정해 가지고 이게 집 한 채 수리 들어가면, 빈집 집 한 채 수리 들어가면 상당히 돈이 많이 나올 것이에요. 아마 내가 볼 때는 한 채당 몇 천만원 이상 나는 나온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활용해 가지고 좀 우리 공동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서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신등에 가면 한 15․6년 전에 이걸 만들어놨어. 놔놨는데 그것이 그냥 자기 개인 것이 되어버렸더라고. 개인 것이 되어 가지고 남 달세를 주고 있더라고. 달세, 전세를 주면서 자기가 그냥 개인소유가 되어서 하는데 이것을 잘 만들어 가지고, 게스트하우스 잘 만들어 가지고 이것 잘 하면 아마 내가 볼 때 활용도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대폭적으로 올려 가지고 몇 군데 선정해 가지고 이게 집 한 채 수리 들어가면, 빈집 집 한 채 수리 들어가면 상당히 돈이 많이 나올 것이에요. 아마 내가 볼 때는 한 채당 몇 천만원 이상 나는 나온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활용해 가지고 좀 우리 공동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서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이 확정되기까지는 기본 틀입니다. 세부계획서 그지요? 이 틀에 준해 가지고 하고 확정되면 다소 사업내용은 변경할 수 있지요, 그지요?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예.
○위원장 조병식 안천원위원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토론결과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토론결과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