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11월2일(금) 오전 09시28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동의보감촌 활성화 및 관광자원 개발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 산청공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09시28분 개의)
○위원장 조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10월29일자로 회부된 동의보감촌 활성화 및 관광자원 개발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10월29일자로 회부된 동의보감촌 활성화 및 관광자원 개발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조병식 의사일정 제1항, 동의보감촌 활성화 및 관광자원 개발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항노화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항노화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입니다.
동의보감촌 활성화 및 관광자원 개발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보감촌 활성화 및 관광자원 개발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동의보감촌 활성화 및 관광자원 개발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위용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진위용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동의보감촌 활성화 및 관광자원 개발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호 동의보감촌 활성화 및 관광자원 개발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동의보감촌 활성화 및 관광자원 개발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한방항노화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한방항노화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위원 이것 산83 임야하고 산86 임야가 누구 것입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군유지입니다.
○안천원 위원 군유지입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저희들이 매입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여기 가운데 찡겨있는 것이네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안천원 위원 감사합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지금 가운데 찡겨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것을 매입을 하려고 하다가 부결시켰거든요. 그 건인데 이것이 사실상 지금 우리가 별 활용도는 없잖아요. 그것을 안 사도 크게 할 것은 없는데 이번에 외곽순환도로를 낼라고 할 때 밑에 부분이 이 토지가 들어가야 되지요?
지금 가운데 찡겨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것을 매입을 하려고 하다가 부결시켰거든요. 그 건인데 이것이 사실상 지금 우리가 별 활용도는 없잖아요. 그것을 안 사도 크게 할 것은 없는데 이번에 외곽순환도로를 낼라고 할 때 밑에 부분이 이 토지가 들어가야 되지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들어가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협의해 가지고 너무 비싸게 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안 사면 이 산으로는 아무 것도 할 그것이 없거든요, 길도 없죠. 이것은 완전히 공돌 지분 내인데 그래서 너무 남이 봐서 그 정도의 가격이면 적당하다 할 수 있는 선에서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사놓으면 숲속산책로라도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너무 방치하지 말고. 이 나무가 있잖아요, 그지요? 나무 사이로 크게 손볼 것이 없이 오솔길 내듯이 길을 내서 사람들이, 올 사람들이 다녀도 그리고 중간중간에 쉴 수 있는 벤치나 하나 놔주면 되거든요. 이런 쪽으로 검토해서 잘 활용을 하도록 하세요. 처박아 놓지 말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사놓으면 숲속산책로라도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너무 방치하지 말고. 이 나무가 있잖아요, 그지요? 나무 사이로 크게 손볼 것이 없이 오솔길 내듯이 길을 내서 사람들이, 올 사람들이 다녀도 그리고 중간중간에 쉴 수 있는 벤치나 하나 놔주면 되거든요. 이런 쪽으로 검토해서 잘 활용을 하도록 하세요. 처박아 놓지 말고.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참고로 아실 사항은 거기 바로 옆에 부지 치유센터 올라가는 길이 도로를 내놨는데 치유센터가 지금 지상2층으로 좀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부지가 치유센터, 항노화 치유센터 부지로 앞으로 활용을 지금 해야 되는 활용측면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이 말입니다. 방치해놓을 것이면 사놓을 필요가 없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실장님, 그래 여기 우리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보면 도로목적으로 한다고 해놨는데 저는 도로 내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더, 현장을 한 번 봤으면 싶습니다. 그것보다도 지금 옆에 주위에 산청군이고 이것은 알박기식으로 이것 하나, 부지 하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매입하는데는 동의합니다. 심재화위원님 말씀대로 또 우리가 둘레길이라든지 다음에 또 여기 어떠한 지금 사업을 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도로를 내기 위해서 낸다고 하는 것은 도로는 현장을 제가 한 번 아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 부지 매입하는 데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한 위원 이것을 제가 쭉 보니까 평당 13천원 정도 하네요, 그지요? 받아놓은 것이.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추정가액이.
○김수한 위원 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것은 땅을 보면 맹지잖아요, 그지요? 맹지인데 심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한 번 보시고 또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도로 지난번에 현장답사를 했거든요. 도로 하는 것 아주 잘 검토해서 이쪽 한방호텔하고 연계되어서 잘 파악해서 그렇게 좀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도로 내는 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전 위원님도 일단 시간있는 분은 한번 저희들 현장답사를 한 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제안 드립니다.
○안천원 위원 좋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노선이 좀 달라지거든.
○위원장 조병식 달라졌어, 달라졌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현재 그 길이 없으니까 길 내려고 하는 것을 등산화 신고 살살 실제로 한 번 가봐요.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지도만 봐 가지고 안 되니까.
○위원장 조병식 예, 그러니까 800m가 지금 현재 더 되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일단 부지 매입 해놓고 그렇게 가도록 합시다.
○위원장 조병식 부지는 도로 목적이 아니더라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의보감촌 활성화 및 관광자원 개발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의보감촌 활성화 및 관광자원 개발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방항노화실장 퇴장)
(도시교통과장 입장)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의보감촌 활성화 및 관광자원 개발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의보감촌 활성화 및 관광자원 개발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방항노화실장 퇴장)
(도시교통과장 입장)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산청공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심의(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마지막 페이지 위치도와 현황사진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호 산청공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심의(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마지막 페이지 위치도와 현황사진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위용 의안번호 제64호 산청공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공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도시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도시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뒤에 위치도 보시면......
○심재화 위원 알아요, 내가 그 현장에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봤는데 사실 이것 안 사도 공원으로써 활용하는 데는 가치가 불편한 것은 없는데 이 땅 가운데 있으니까 무엇을 좀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된다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사유지로 놔두면 사유지에 시설을 뭘 하려고 하면......
○심재화 위원 그것이 못 한다는 이 말이지. 여기는 지금 우리가 이 공원 자체는 어떤 시설을 해서, 숲으로 해서 치유의숲처럼 공직자들이나 주위에 있는 분들이 머리 복잡할 때 숲속에서 쉰다든지 이런 공간을 해야 되지 시설 크게 해 가지고 할 그런 처지는 아니거든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심재화 위원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이 너무 배짱을 부리면 안 사도 되는 것이고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적정선이면 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산청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산청은 전부 다 보상 받을라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요, 보상을 많이 해 주니까. 그리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산청에 사는게 아니고 전부 싸 가지고 진주로 가버리고 하니까 전에부터 그래요. 산청에 보상주고 집 철거하면 안 된다는 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살 수 안 있겠냐는 하는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격면에서 잘 고시적 뭐고, 우리가 고시가격하고 절충해 가지고 그래서 본인들하고 협상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과장님, 저도 심재화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도 이 동네에서 자라서 위치를 잘 알아요. 지금 공유재산 목적에는 미관을 저해한다고 하는데 미관 저해하는 것도 없습니다, 시설물도 할 필요도 없고. 저는 우리가 관에서 뭐 하려고 하면 하나의 혹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이지만 저것은 하더라 해도 내나 집 뒤에 뒷동산 모양으로 나무 식재해야 합니다. 내나 나무 심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평가해 가지고 결정가격에 따라서 되면 하고 그리 안 하면 영 배짱 내밀고 하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여튼 부지 매입하는 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심재화 위원 구걸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것 가격을 조정했습니까, 이 분들하고?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아닙니다. 이것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6천2백만원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가감정을 한 내용입니다.
1억6천2백만원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가감정을 한 내용입니다.
○안천원 위원 가감정만 한 것이지 그러면 가격을 조정한 그 분들하고 만나 가지고 이야기도 한 번 한 적도 없네?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예,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상승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천원 위원 그러면 지금 그 가격이 내가 볼 때는 한 평당 106․7천원 되는데, 160․170만원 되는데 그러면 이 가격을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나요?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작년에 한번 협의요청이 왔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 쪽에서?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예, 그래서......
○안천원 위원 얼마 달라고 하던데요, 작년에?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금액을 제시 안 하고요.
○안천원 위원 안 하고?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예, 군에서 좀 매입해 주면 좋겠다는 내용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무 가치가 없는 땅이라.
○위원장 조병식 구걸할 필요는 없어.
○안천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배짱을 좀 팅겨도 되겠네?
○심재화 위원 그렇지.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적정선에서 사는 것이 좋아요. 괜히 긁어 부스럼낼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심재화 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부 지금 현재 사천에 다 살고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심재화 위원 전부 우리 산청하고 관계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갑의 입장에서 잘 조율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찾아가서 구걸할 필요도 없고.
○안천원 위원 배짱을 내밀면서 땅을 삽시다. 땅을 사고 이것은 내가 볼 때 우리가 우리군에서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기는 좋지. 분명히 우리군에서는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배짱을 내밀면서, 살살 팅겨 가면서 좀 하도록 하세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공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공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동의보감촌 활성화 및 관광자원 개발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63호 동의보감촌 활성화 및 관광자원 개발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64호 산청공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공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공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동의보감촌 활성화 및 관광자원 개발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7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제63호 동의보감촌 활성화 및 관광자원 개발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64호 산청공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