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수님께서는 법사랑 협의회 관계로 행사장에 좀 가 있습니다.
  김두수의원께서는 쯔쯔가무시에 물려서 병원 입원관계로 참석이 안 되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심사,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등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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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반장이신 김수한의원께서는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의원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반장 김수한의원입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는 2019년5월10일과 5월13일 이틀에 걸쳐 동의보감촌 다목적 공연장 건립공사 등 18개 사업장에 대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10명의 의원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답사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감독공무원의 지도에 따라 성실하게 시공을 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는 현지 시정사항 등을 포함하여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다소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장 답사시 드러난 일부 의견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할 것이며 각 사업장별 세부 답사의견은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장별 의견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다른 주요사업장에 대해서도 완벽한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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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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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만규   김수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현장답사 활동기간 중에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김수한의원님께서 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장별 의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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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균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균환   산청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조균환위원장입니다.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우리 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2019년5월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중 겸직신고에 대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위반시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방의회에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의원발의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령이 공포시행 2019년3월25일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선출직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은만큼 지방의원이 지역주민에게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약속함으로써 주민의 지지와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의원발의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에 있어 예산안, 결산, 기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무는 특별위원회에서 행하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전 의원이 참여하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한 붙임 수정한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예산안과 결산 등이 의회에 제출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처리절차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난 3월5일 의원협의회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친 사항을 반영시키는 등 효율적인 회의운영 도모차원에서 의원발의한 규칙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산청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공공기관 등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산청군의회 의원 신분증 사진의 규격을 권고안에 따라 개정하여 공공기관 등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의 부착사진의 크기를 통일하여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발의한 규칙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39호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산청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기본원칙 및 절차 등을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표준안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내실있는 의원연수제도 정착의 계기를 마련하고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원발의한 규칙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토론과,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조균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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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사리캠핑장 위탁운영 동의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정명순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정명순위원장입니다.
  제2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의 안건에 대하여 2019년5월9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하여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호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사회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의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우리군의 인구감소를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인구정책을 추진하여 인구의 자연증가율 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문제는 없으나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인 조례안 제7조제3항제2호의 가목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호 산청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복지정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호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교류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기재직휴가를 한 차례만 분할하여 사용하던 것을 5일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장기부재로 인한 업무공백을 줄여 부담 없이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산청군 공무원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군 소속 공무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휴양시설을 체계적이고 명확한 관리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구성이나 형식과 적합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3조의 이용 대상에 산청군 소속 공무직을 신설하여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제개편 및 사무분장 등 규정의 개정으로 청소년 관련 업무가 행정교육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산청군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복지지원법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산청군 청소년복지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별 감면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연장 및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산청군 지리산 빨치산 토벌전시시설물 관리 및 운영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시관이 개관한 2002년 당시와 현재의 관람 문화의 패턴, 전시관 시설개선 및 프로그램의 부재 등으로 관람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전시관의 관람료를 무료로 하고 관리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전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사리캠핑장 위탁운영 동의안은 사리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예, 정명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공무원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산청군 지리산 빨치산 토벌전시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리캠핑장 위탁운영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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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18항, 산청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산청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식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병식   산업건설위원회 조병식 위원장입니다.
  제2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2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회부된 산청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지난 5월9일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산청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정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호 산청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재난취약계층의 화재 및 각종 재난 사고의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군민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호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림청에서 마련한 표준 조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에 예외 규정을 두는 것으로 보완하는 등 붙임 내용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융복합산업 인증 종사자에 한하여 융복합산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등에서도 관련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호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 등의 자금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융자금의 한도액을 상향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호 산청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은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하여 농업인 후계인력 육성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 제출시기 등을 붙임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입니다.
  이상 의안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조병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산청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산청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산청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