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9월17일(월) 오전 10시59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계속)
- 2.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계속)
- 3. 산청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계속)
- 4. 2017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계속)
-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수한의원, 심재화의원)
- 1.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2.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군수제출)(계속)
- 3. 산청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군수제출)(계속)
- 4. 2017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군수제출)(계속)
-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계속)
(10시59분 개의)
○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동안 2017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동안 2017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한 의원 반갑습니다. 산청군 나선거구 김수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만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제8대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를 군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축하합니다.
저도 이번 제8대 산청군의회 초선의원으로 당선되어 막중한 책임감으로 앞으로 선배동료의원들과 합심해서 군의회의 위상 정립과 군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선의원인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배경은 최근 제천, 밀양, 지리산, 금서 등에서 발생했던 대형 화재사고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사회 전반에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재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청군, 산청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소화기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화재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노후전기시설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와 올해 초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가 발생한 후로 사회적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에서는 청와대 TF팀을 구성하여 전국적으로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등 제도적으로 관련법 제정을 통해 화재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산청군에서도 최근 3년간 발생한 화재사고를 분석해본 바 쓰레기 소각, 음식물 조리 등 생활상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두 번째는 노후된 전기설비, 전기 과부하 등으로 인한 전기화재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전기화재 발생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니 2015년 20건, 2016년 13건, 2017년 30건으로 전년도 대비 17건이 증가한 23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전기화재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도 화재에 취약한 요양시설 및 다중 이용하는 시설 등을 대상으로 노후 건축물 순으로 전기시설의 개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후 전기시설을 개선시켜 나감으로써 화재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재에 취약한 노후건축물의 전기시설 개선을 위해 전기안전공사가 3년에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해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을 발부 개선토록 추진하되 시설개선비가 과도하게 될 경우 영세사업자 등에게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원천적 개선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건축주 부담경감을 위해 금융기관 융자방안과 2차 보전방식 등 산청군 차원의 지원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기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여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없이는 우리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우리 제8대 산청군의회에서는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전기시설의 개선을 위해 전기시설의 점검, 개선에 필요한 노후건축물 전기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하며 아울러 소방에 취약지구인 금서면, 생초면, 오부면, 함양군 유림면, 수동면 등을 관할할 수 있는 119지역대 신설 부지를 생초면 지역에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소방서에서 119지역대를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만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제8대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를 군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축하합니다.
저도 이번 제8대 산청군의회 초선의원으로 당선되어 막중한 책임감으로 앞으로 선배동료의원들과 합심해서 군의회의 위상 정립과 군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선의원인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배경은 최근 제천, 밀양, 지리산, 금서 등에서 발생했던 대형 화재사고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사회 전반에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재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청군, 산청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소화기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화재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노후전기시설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와 올해 초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가 발생한 후로 사회적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에서는 청와대 TF팀을 구성하여 전국적으로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등 제도적으로 관련법 제정을 통해 화재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산청군에서도 최근 3년간 발생한 화재사고를 분석해본 바 쓰레기 소각, 음식물 조리 등 생활상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두 번째는 노후된 전기설비, 전기 과부하 등으로 인한 전기화재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전기화재 발생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니 2015년 20건, 2016년 13건, 2017년 30건으로 전년도 대비 17건이 증가한 23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전기화재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도 화재에 취약한 요양시설 및 다중 이용하는 시설 등을 대상으로 노후 건축물 순으로 전기시설의 개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후 전기시설을 개선시켜 나감으로써 화재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재에 취약한 노후건축물의 전기시설 개선을 위해 전기안전공사가 3년에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해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을 발부 개선토록 추진하되 시설개선비가 과도하게 될 경우 영세사업자 등에게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원천적 개선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건축주 부담경감을 위해 금융기관 융자방안과 2차 보전방식 등 산청군 차원의 지원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기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여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없이는 우리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우리 제8대 산청군의회에서는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전기시설의 개선을 위해 전기시설의 점검, 개선에 필요한 노후건축물 전기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하며 아울러 소방에 취약지구인 금서면, 생초면, 오부면, 함양군 유림면, 수동면 등을 관할할 수 있는 119지역대 신설 부지를 생초면 지역에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소방서에서 119지역대를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재화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심재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만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전 공무원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특히 산지관리부서, 재산관리부서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농축산업 보조사업부서, 갈수록 늘어나는 민원을 해결하는데 정신없는 복합민원부서, 또 체육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직원들은 동분서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더 나은 군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향후 조직개편시 인력을 증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민원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으로부터 우리군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보조사업시행시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사업을 시행시에는 당초 사업계획서 사업목적이 규정대로 잘 진행되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 목적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보조사업자 선정시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고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군에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시설공사시 공사마다 크고 작은 설계변경을 하여 공기연장과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므로 설계용역시 주변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과 시간낭비가 발생함은 물론 사업자에게 부당이익을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고 철저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증금 미징수, 시방서 미이행, 정산시 사업비 과다지급, 하자보증기간 동안 하자 점검미실시 등으로 현장의 공사감독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산엔청쇼핑몰 운영관리 비효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엔청쇼핑몰은 비전문가인 행정에서 직접 관리 운영을 하다 보니 비능률적이고 비용이 많이 수반되므로 쇼핑몰 운영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여 효율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군민 모두가 산엔청쇼핑몰을 믿을 수 있는 운영을 통하여 군민소득증대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에서 보조금사업으로 공급되는 포장박스 지원사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박피기 건조기 지원사업 등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보상방식에서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예산의 절감, 품질보증, 서비스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군민으로부터 품종, 규격, 제조회사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신청 받아서 군에서 일괄 입찰을 시행하면 개인이 구입하는 것보다 2․3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나머지 입찰잔액은 더 많은 군민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지적사항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 의원들이 대다수 공감하는 사항이므로 집행기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실행되어 부자산청, 군민이 균등하고 민원없는 산청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만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전 공무원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특히 산지관리부서, 재산관리부서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농축산업 보조사업부서, 갈수록 늘어나는 민원을 해결하는데 정신없는 복합민원부서, 또 체육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직원들은 동분서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더 나은 군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향후 조직개편시 인력을 증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민원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으로부터 우리군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보조사업시행시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사업을 시행시에는 당초 사업계획서 사업목적이 규정대로 잘 진행되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 목적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보조사업자 선정시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고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군에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시설공사시 공사마다 크고 작은 설계변경을 하여 공기연장과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므로 설계용역시 주변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과 시간낭비가 발생함은 물론 사업자에게 부당이익을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고 철저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증금 미징수, 시방서 미이행, 정산시 사업비 과다지급, 하자보증기간 동안 하자 점검미실시 등으로 현장의 공사감독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산엔청쇼핑몰 운영관리 비효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엔청쇼핑몰은 비전문가인 행정에서 직접 관리 운영을 하다 보니 비능률적이고 비용이 많이 수반되므로 쇼핑몰 운영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여 효율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군민 모두가 산엔청쇼핑몰을 믿을 수 있는 운영을 통하여 군민소득증대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에서 보조금사업으로 공급되는 포장박스 지원사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박피기 건조기 지원사업 등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보상방식에서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예산의 절감, 품질보증, 서비스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군민으로부터 품종, 규격, 제조회사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신청 받아서 군에서 일괄 입찰을 시행하면 개인이 구입하는 것보다 2․3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나머지 입찰잔액은 더 많은 군민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지적사항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 의원들이 대다수 공감하는 사항이므로 집행기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실행되어 부자산청, 군민이 균등하고 민원없는 산청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1항,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총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총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정명순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정명순위원장입니다.
제25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총무위원회 간사호선 보고의 건 외 2건에 대하여 2018년9월4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하여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규 조문 중 27건의 조례에 대하여 단순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일괄 개정하여 군민 누구나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은 경남경찰청장 이용표 치안감을 우리군 명예군민으로 위촉하는데 본인의 동의가 있었고 우리군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동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산청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대기환경의 개선으로 미세먼지의 감축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전기자동차의 확대보급을 위한 정책수립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5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총무위원회 간사호선 보고의 건 외 2건에 대하여 2018년9월4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하여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규 조문 중 27건의 조례에 대하여 단순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일괄 개정하여 군민 누구나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은 경남경찰청장 이용표 치안감을 우리군 명예군민으로 위촉하는데 본인의 동의가 있었고 우리군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동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산청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대기환경의 개선으로 미세먼지의 감축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전기자동차의 확대보급을 위한 정책수립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정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의원입니다.
지난 9월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휴회기간 동안 심사한 2017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9월6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송정덕의원을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통해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의원이 토론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검사 주요내용으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7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산청군의 재정수지 전반과 주요역점 추진사업,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중점적으로 검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호 2017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결산보고서상 수입과 지출 관련장부 및 서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치하였고 정책단위 세부사업 등 편성 목간 부당한 전용, 이용 여부를 확인한 바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종합의견으로는 적정하였고 검사결과 33건의 의견사항에 대하여는 타당한 지적으로 수용계획이며 향후 군정에 반영하도록 함에 따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의원입니다.
지난 9월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휴회기간 동안 심사한 2017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9월6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송정덕의원을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통해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의원이 토론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검사 주요내용으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7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산청군의 재정수지 전반과 주요역점 추진사업,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중점적으로 검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호 2017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결산보고서상 수입과 지출 관련장부 및 서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치하였고 정책단위 세부사업 등 편성 목간 부당한 전용, 이용 여부를 확인한 바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종합의견으로는 적정하였고 검사결과 33건의 의견사항에 대하여는 타당한 지적으로 수용계획이며 향후 군정에 반영하도록 함에 따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심재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명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명순의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써 지난 7월16일 제2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7월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9월10일부터 9월13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군 본청 전 실과와 직속기관, 사업소, 3개 면을 대상으로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그간의 의정활동과 여론청취사항을 참고하여 소관 부서별로 다양한 질의와 자료요청을 통해 주요시설물과 군정추진에 대하여 깊이있게 파악하였고 행정전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결과 의견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특별요구사항 4건을 포함하여 총 79건입니다만 소관 부서별 개별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의 결의로 요구하는 특별요구사항 4건에 관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 보조사업의 성과 평가를 통한 보조사업지원입니다.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에 있어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후 사업전반에 대하여 추진과정에 대한 지도감독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현장확인을 통한 시설물, 수량, 품목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는 성과평가에 의한 피드백으로 계속적인 보조사업의 존치여부 등을 결정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각종 공모사업 신청 전 군의회에 사전 설명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모사업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이 우리군 예산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모사업 신청부서에서는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 후에 공모사업을 신청한다고 하지만 사업신청 전에 사업계획을 군의회에 사전설명 등의 절차를 거친다면 미처 예견하지 못한 부분이나 착오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므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 부서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현재 부서별로 다른 근로계약서 표준안을 마련하여 근로조건, 임금, 근무시간 등을 명확하게 근로계약서에 의한 복무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각종 지원사업 지원방법, 입찰공급 관리 철저입니다.
법인이나 각 작목반 또는 개인에게 지원되는 포장박스, 유기질비료, 건조기 등 농자재에 대하여 사전에 수요조사하여 다량구입이 예견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입찰에 의하여 지원한다면 2․30% 이상의 예산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입찰에 의한 지원방안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4가지 요구사항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의로 요청하는 사항이므로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별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집행기관에서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내실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2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명순의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써 지난 7월16일 제2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7월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9월10일부터 9월13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군 본청 전 실과와 직속기관, 사업소, 3개 면을 대상으로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그간의 의정활동과 여론청취사항을 참고하여 소관 부서별로 다양한 질의와 자료요청을 통해 주요시설물과 군정추진에 대하여 깊이있게 파악하였고 행정전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결과 의견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특별요구사항 4건을 포함하여 총 79건입니다만 소관 부서별 개별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의 결의로 요구하는 특별요구사항 4건에 관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 보조사업의 성과 평가를 통한 보조사업지원입니다.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에 있어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후 사업전반에 대하여 추진과정에 대한 지도감독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현장확인을 통한 시설물, 수량, 품목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는 성과평가에 의한 피드백으로 계속적인 보조사업의 존치여부 등을 결정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각종 공모사업 신청 전 군의회에 사전 설명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모사업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이 우리군 예산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모사업 신청부서에서는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 후에 공모사업을 신청한다고 하지만 사업신청 전에 사업계획을 군의회에 사전설명 등의 절차를 거친다면 미처 예견하지 못한 부분이나 착오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므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 부서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현재 부서별로 다른 근로계약서 표준안을 마련하여 근로조건, 임금, 근무시간 등을 명확하게 근로계약서에 의한 복무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각종 지원사업 지원방법, 입찰공급 관리 철저입니다.
법인이나 각 작목반 또는 개인에게 지원되는 포장박스, 유기질비료, 건조기 등 농자재에 대하여 사전에 수요조사하여 다량구입이 예견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입찰에 의하여 지원한다면 2․30% 이상의 예산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입찰에 의한 지원방안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4가지 요구사항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의로 요청하는 사항이므로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별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집행기관에서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내실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정명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시정 요구사항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여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산청 군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시정 요구사항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여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산청 군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