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목적은 2018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여 군정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목적은 2018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여 군정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목적은 2018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여 군정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실과별 보고․청취의 건(의장제의)

(10시03분)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실과소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기획감사실부터 실과소 직제순이며 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만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2일간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안사항만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좀 줄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또 9월달에 행정사무감사 등 군정을 파악할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식의원.

○조병식 의원   예, 조병식의원입니다.
  지금 맑은공기 상품화 사업을 중원종합건설하고 협약체결을 했는데 지금 포집장소 부지 매입이 보상협의중인데 이 필지수는 몇 필지이며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의장 이만규   예.

○조병식 의원   지금 37필지에서 어느 정도 보상협의가 완료됐습니까?

○조병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만규   예, 안천원의원님.

○안천원 의원   거기 직원현황에 보면 4급이 1명, 6급 7명, 7급 이리 되어 있는데 왜 5급이 없습니까?  5급을 둬도 제가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국을 신설한다 이러는데 그걸 신설 안 하고 차라리 적체해소를 시키려면 5급을 한 명 주고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안천원 의원   지금 5급이 3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현황파악을 안 해서 그렇는데 5급 공무원이 3명이 있고 위에 실장님이, 4급 공무원이 1명 있고 5급이 3명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가 어딘가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직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 그럼 그 쪽 부서는 그게 있어도 되는지?

○의장 이만규   답변이 됩니까?

○안천원 의원   예.

○의장 이만규   또 다른 의원님?
  예, 심재화의원님.

○심재화 의원   실장님, 우리 자체감사가 올해 단성하고 신안하고 두 군데 있었는데 여러 가지 행정조치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지금 읍면에서 일어나는 행정조치가 거의가 유사한 건수죠?  거의 유사한 종류죠?

○심재화 의원   그래서 서른몇 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조치가 교육이 미흡해서, 직원들이 업무가 미숙해서 일어난 겁니까?  어째서 행정조치가 일어나는 겁니까?  이건 올해만 그런게 아니거든요.  언제든 가면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법규 위반입니까?

○심재화 의원   이런 것 때문에 뒤에 계장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혹시 신규가 업무를 처리하고 나면 계장님이 그걸 파악해서 문제있는건 지적해주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앞으로는 교육을 신규들에게 많이 시켜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하고 하나 더 물어 볼게요.
  재정상 조치가 상당히 몇 건쯤 나오는데 재정상 조치는 어떤 겁니까?  금액 계산을 잘못해서 돈을 많이 줬단 이 말입니까, 줄걸 안 줬다는 말입니까?

○심재화 의원   이런 것도 우리 직원들이 연수를 많이 해 가지고 차질없도록 해 주시고......

○심재화 의원   상부기관에서 수감한 것 중에서 경상남도가 작년에 농어촌민박 관광펜션같은 것 일제 점검해서 지적 많이 당했죠?

○심재화 의원   그럼 지적을 당했으면 이 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방안을 이건 이리이리 정상화시키든지 안 그럼 뜯어내라든지 다시 절차를 밟아 할 수 있도록 좀 명확하고 소상하게 안내를 좀 해 줘야 돼요.  이것 너거 지적되었으니까 언제까지 소명자료 내라 하면 소명자료 뭘 내야 될지 모르고 있잖아요, 민박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건 어떤 식의 격식에 맞는 소명자료를 내라든지 언제까지 이걸 정상화시키려면 어떤 절차가 있으니 그 절차를 밟으라고 하든지 그것 좀 정확하게 안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냥 소명자료 내소, 언제까지 그리 않으면 벌금 내고 과태료 내고 뜯어버린다 하니 불안하고 겁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건 좀 명확하게 주민들이 바로 알아서 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규   예, 정명순의원님.

○정명순 의원   실장님, 우리 예산확보를 보면 해마다 증가해서 제가 기억으로 3,500억부터 시작해서 지금 4,000억까지로 됐는데 그 증액되는 기준이랄까?  인구도 그렇게 늘어나지도 않고 면적도 그대로 있는데 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증가하는 겁니까?

○정명순 의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일단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100억씩 늘어나면 아, 우리군에 예산이 많이 내려오니까 우리는 삶이 좋아질 것 같다 이러는데 실제 예산이 늘어나는 것하고 군의 입장하고는 어떻습니까?

○정명순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만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안천원 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의장 이만규   예, 안천원의원님.

○안천원 의원   지리산 산청 맑은공기 상품화 사업 여기에 보면 60억 정도 민자유치를 한다 하는데 이게 포집장소 공기질 기초 및 기본조사가 있는데 우리 물공장이 몇 개 있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삼장, 시천 저 쪽으로.

○의장 이만규   6개 아닙니까?

○안천원 의원   이게 다 지금 민자유치가 되어 있는 거죠?  개인 것입니까?

○안천원 의원   우리군에서 해서 하는건 하나도 없습니까?

○안천원 의원   그런 것 하나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안천원 의원   그럼 이걸 개인들이 준다는데, 주면 개인들한테 주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 산청군 이 좋은 물로 자기들 상품화해서 다 팔아먹고 우리 세수가 과연 얼마만큼 나오는지 그것보다도 차라리 이걸 법인화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산청군민들한테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걸 조금 검토를 해 주세요.

○안천원 의원   산청군에 이 좋은 물을 왜 민자를 유치해서 싹 다 줘 버리고 우리 산청군민이 좀더 누려야 되는데 그것도 누리지 못 하고 그 사람들 좋은 일 다 시켜주고?  한마디로 봉이김선달 격인데 좀 산청군민이, 시천면, 삼장면 분들이 돈을 모아 가지고 십시일반 법인화를 만들어 주든지 그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항노화실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의원님.

○안천원 의원   여기 2번에 보면 한방약초산업 기반사업 조속 마무리 했는데 이 사업비를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안천원 의원   그런데 한방약초 이것이 보면 싸그리다 금서 여기밖에 없는데 이것 약초사업 이것도 타 면에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안천원 의원   그러면 이것을 조금 각 면에다가 공모를 해 가지고 좀 타 면에도 하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네요.

○안천원 의원   그리고 한방휴양시설 관광지 조성이라고 11번에 보면 있는데 이것이 총 사업비가 362억이라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휴양지 조성도 사실 그래요.  산청군이 다 잘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금서면만 잘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산청군에 금서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신안면에도 제가 볼 때는 휴양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신안 거기 보면 엄혜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겁외사까지 우리 신안면하고 단성면인데 거기 데크를 놔 가지고 참 멋지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야 금서에 와 가지고 또 구경거리가 신안면에도 있다 그러면 신안면에 와서 또 구경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완전 금서면에만 치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산청군에 두루두루 잘 되게끔 만들어 주세요.

○의장 이만규   예, 김수한의원님.

○김수한 의원   15쪽에 제18회 산청한방약초축제 거기 보면 우리가 한방약초축제가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12회 동안은 봄에 다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13 세계전통의약엑스포 동의보감 400주년 그것 때문에 가을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2014년도에 다시 봄으로 땡겨 하다가 2015년에 또 가을에 했지요.
  그런데 문제점은 무엇이 문제점이냐 하면 지금 농민들이 약초를 심어서 가을에 수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9월, 10월에 그 약재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점은 그것을 지금 이 더위에 다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좀이 먹는다든지 이렇게 약재효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사실 이것이 생물이 약초가 봄에는 활성화되는데 가을이 되면 전부 다 시들어 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한 4․5년쯤 가을태풍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행사를 하는데 태풍이 하나 오면 굉장히 큰 문제점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봄 쪽으로, 또 봄에 하면 좋은 점은 어린이날이라든지 어버이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간도 13회를 그렇게 했는데 물론 이것은 제가 약초축제위원회에 건의할 사항입니다마는 행정에서 할 때 만약에 내년부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 끝나자마자 바로 또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한방항노화실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한방항노화실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규   과장님, 앞에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하시고 주요업무계획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식의원.

○조병식 의원   15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후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통합사례관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초기 발굴하고 상담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알콜중독이나 정신질환자들 상담하려면 조금 위험합니다.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페이지, 산청 노인회관 건립한다는데 과장님, 지금 부지 면적이 주차장 부지라든지 조금 안 좁습니까?

○조병식 의원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묻고자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이만규   예, 정명순의원님.

○정명순 의원   과장님,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25페이지에 유림독립기념관 홍보를 한다는데 홍보만 해 가지고 그게 만약에 래방객들이 올 것 같으면 혹시 거기 학예사가 있습니까?

○정명순 의원   누가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나 누가, 래방객들이, 관람객들이 많이 와도 학예사도 없이 그냥 이렇게 벽에 홍보물 붙여놓은 거라든지 이런 것만 보고 둘러보는 것보다 우리가 학예사를 비치를 해 두는건 물론 예산하고 관계가 되지만 좀 그걸 운영을 제대로 하려면 본 의원 생각에는 그런 쪽으로 박물관도 그냥 둘러보는 것하고 설명을 듣고 가는 것하고 다르듯이 그런 쪽으로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명순 의원   근거는 되죠?

○정명순 의원   학예사를 둘 수 있는 근거는 되죠?

○정명순 의원   그리고 혹시 우리 어르신들 실버카 그것 좀 증가시켜 달라는 요구는 없습디까?

○정명순 의원   그래서 추경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예산을 할 때에 전에는 100대가 나갔다면 그 수요조사를 좀 해서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지 말고 200대를 한다든지 그 수요자한테 100% 만족은 못 시켜줘도 등급을 정해서 좀 해소를 해 나가자 그런 뜻입니다.

○정명순 의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확대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예산 주는대로밖에 못 합니까?  어떻습니까?

○정명순 의원   그러면 노인일자리가 떨어질까 봐서 얼마나 걱정을 하고 또 좀더 하게 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는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우리가 열어주는 것도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명순 의원   마지막으로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날이 더운데 혹시 어린이집이나 개인 가정에서도 차안에 영유아를 두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우리 어린이집에 영유아들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한 번 더 이런 시기에 챙기는 그런 것도 우리 여성아동계에서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명순 의원   그런데 오늘 또 뉴스를 보면서 기사가 내릴 때 그냥 애가 한 명이라도 남아 있으면 삐삐 소리가 나는 그런 것도 부착하는 자치단체가 있고 한데......

○정명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규   또 다른 의원님?
  예, 송정덕의원님.

○송정덕 의원   과장님, 현재 양성평등기금을 얼마나 조성해 놓고 있습니까?

○송정덕 의원   그 이자수입금으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그죠?

○송정덕 의원   그러면 980백만원이면 군비 더 확보해서 이자에 감안해서, 지금 이자수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단가도 오르는 사업비도 많이 오르고 이런 현상인데 공모사업을 할 것 같으면 공모하는 단체가 많습니까?

○송정덕 의원   적어도 20억 정도 양성평등기금으로 조성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의장 이만규   예, 또 다른 의원님?
  안천원의원님.

○안천원 의원   복지회관 계장님입니까?  복지회관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안천원 의원   아니, 경로당 말고.

○안천원 의원   각 읍면에 복지회관 있다 아닙니까?  그 복지회관을 어느 분이 관리하십니까?

○안천원 의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야간에도 다 개방이 되어 있죠?

○안천원 의원   제가 알기로는 신안, 생비량에는 하는데 신안면만 야간에 개장을 안 해 가지고 지금 그 관리를 누가 하느냐 하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야간에 개장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 가지고 5월달부터 개장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반발이 많이 심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선거기간 안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한다고 하면서.  그래 가지고 5월달인가 아마 개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비는 안 나옵니까, 야간에?

○안천원 의원   그럼 시설비는?

○안천원 의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천원 의원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의장 이만규   또 다른 의원님?
  예, 김수한의원님.

○김수한 의원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복지회관 있고 청소년회관 있고 새마을회관 있고 지금 노인회관 짓는다고 하고 있고 이런걸 볼 때 우리가 모든게 건물을 지어 가지고 집중화되고 효율화되어야 되는데 그런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되기야 어렵겠죠.  계획 단계부터 이런걸 해 가지고 집중화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복지회관에도 가보면 거기에 가면 운동을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서실도 있고 이렇는데 따로 다 해 놓으면, 저기 체육회관도 있잖아요.  그런 데에 가면 헬스장도 있잖아요.  그럼 또 노인회관 지어 놓으면 또 그런걸 해 달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집중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수한 의원   당장은 어렵겠죠.

○의장 이만규   또 다른 의원님?
  예, 김두수의원님.

○김두수 의원   노인일자리 기준이 있습니까?

○김두수 의원   제가 다니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본인이 연금을 많이 낸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자리 참여를 못 한다.

○김두수 의원   그런데 자기는 소득이 없습니다.  없는데 자식들이 다 없애버렸어요.  다 없애버리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연금 그 자체만 많이 낸다고 해당이 안 된다고......

○김두수 의원   연금을 받는거죠.

○김두수 의원   약간 한 300천원 받는다고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두수 의원   그런 사례가 있으니 챙겨봐 주십시오.

○의장 이만규   예, 또?
  예, 심재화의원님.

○심재화 의원   과장님, 어린이집 말이죠, 어린이집에 지금 나가는 보육교사들 인건비가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심재화 의원   매월 하고?

○심재화 의원   이 분들 다 자격은 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심재화 의원   지금 어린이집 정원을 초과한 어린이집이 없습니까?

○심재화 의원   미달된 데는?

○심재화 의원   미달이 되면 이걸 앞으로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심재화 의원   그럼 보육교사도 줄어 들어야죠?

○심재화 의원   그런데 99명에서 60명으로 줄인 지가 올해 줄였습니까?

○심재화 의원   요즈음 보면 문제가 됩니다마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관리 잘 하도록 강력하게 단속하세요.  단속하시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무공수훈자회 전공비 건립하는건 위치는 어디입니까?

○심재화 의원   이 돈이면 됩니까?

○심재화 의원   지금 우리가 노인교육 여가활동 교육 여러 가지 하고 있죠?

○심재화 의원   그래서 이걸 지금 부군수님하고 실장님 잘 들으세요.  지금 노인들 마을회관에 교육하는게 부서가 3갠가 4갠가 나눠져 있는데 이걸 한 부서로 이관해 가지고 그리 해서 해야 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잘 할 수 있어요.  이것 이 쪽에서 돈 조금 주면서 찔끔 두서너달 하다 말고 또 저 쪽에서 조금 주고 말고 지금 이러니까 뭔가를 하나 재미가 붙으면 그걸 계속 하고 싶은거라, 주민들이.
  그러니까 돈은 모아지면 한 부서가 되어지면 한 10달을 하든지 1년을 하든지 할 수 있도록 체계화시켜 가지고 해줄 필요성이 있다.  내년도에는 통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재화 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복지대상인가가 남자들은 대상인구가 없습니까?

○심재화 의원   그럼 나머지는 몇 명인지 계산을 빨리빨리 못 하잖아요.  여기도 표를 만들면 남성이면 얼마, 남녀 합한 노인 얼마다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대상이 그럼 여성인구 빼고 나면 전부 남자라는건 알기는 알죠.  그런건......

○심재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교육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화의원님.

○심재화 의원   부군수님, 실장님, 과장님 세 분이 함께 들으세요.
  지금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금 나가는 것은, 우리군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 농촌에 나가면 각종 보조금 나가는 것, 사업 지원해주는 것 이것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각 실과에는 과별로는 저것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과에 가면 내가 보조금 받은 것이 기록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듯이 2중, 3중으로 지원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못 알고 내 과에 없으니까 다른 과에서 지원해주고 하니까 이것이 차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올 본예산에 예산 잡아 가지고 내년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명순 의원   의장님.

○의장 이만규   예, 정명순의원님.

○정명순 의원   과장님, 우리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잠시 언급이 되었었는데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각 복지관에 가면 읍면별 복지관에 몇 개월 복지관 운영프로그램을 돌리고 강사비가 지원되고 나면 중단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과 맞습니까?

○정명순 의원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1년 내내 중단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더 확보를 못 합니까?  많이 어렵습니까?

○정명순 의원   그런데 행정하고 수요자하고 전혀 체감이 안 맞는데 지금 차황만 그렇는지 몰라도 차황 복지관에는 물 축제에 나오기 위해서 연습을 한다는 말입니다, 풍물.  풍물연습을 하고, 노래교실을 하고 또 난타를 하고 하는데 지금 7월 이전에 종료가 되었는데 자기네들이 출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없어도 조금씩 내어 가지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현장을 좀 더 한 번 더 진단해 보세요.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난번에도, 몇 년 전에도 생비량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한 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중단하지 말고 3명이든 10명이든 하기로 했으면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조금 인원이 빠져나갈 때도 있고 추가될 때도 있지만 1년 내내 운영하는 방법을 수요자들하고 읍면하고 한 번 같이 조율을 해 보세요.

○의장 이만규   과장님, 다시 제가 다시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각종 각 읍면에 복지회관에서 인원이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우후죽순 되어 있는데 실제 6개월 하고 나면 평가기간이 한 두 달 있지요, 그지요?  잘 되고 잘못된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서 한 두 달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 되는 분야에 한해서는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런 것을 좀 파악해서 잘 되는 분야는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주면 안 됩니까?

○의장 이만규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예, 신동복의원님.

○신동복 의원   과장님께서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 수요가 줄지는 않거든요.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도 되고 확충하려고 하고.
  어제 제가 읍면을 잘 안 가는데 생초면을 가서 들었어요.  평생담당하고 통화를 하더라고요.  생초면에 하반기 675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675만원 강사 사례가.  상반기만 주니까 하반기에 할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문화관광과에다가 이야기했습니다.  물축제 있지요?  좀 있으면 군민체육대회 있지요?  또 각 지역행사 있고 물품을 구입할 돈이 없는 것이라, 면장님이 쓰실 수 있는 돈도 없고.  그래서 제가 체육계에 부탁해서 좀 내라, 자부담을 좀 해라 해 가지고 장구 구입합니다, 물축제.
  그래서 제가 담당 문화관광과 계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내년에 읍면별로 풍물놀이하는 팀들은 인구비례를 떠나서 숫자가 거의다 비슷비슷하니까 푼돈을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평균을 해 가지고 예산을 좀 올려라, 예산을 올려 가지고 물품구입도 좀 해 드려야 됩니다.  안 되면 전부 다 군민한테 손 내밀지요, 면장님한테 손 내밀지요.  어디 방법이 없는 것이라.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서 수요가 줄기 때문에 반년만 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하기 힘들다 그것은 잘못 파악하신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다시 파악하셔 가지고 생초만 아니고 조금 전에 정명순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차황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반기에 돈이 한 700만원 필요하대요.  그래서 12개월 중에서 10개월 정도는 이해합니다.  10개월 정도는, 두 달 정도는 쉰다든지 휴가를 낸다든지 정리하고 이런 것은 괜찮은데 12개월 중에서 5․6개월 정도 강사료 줘놓고 그 사람들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다 화살은 면장님과 군의원한테 돌아온다고.
  그런 부분들 올해는 최대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더라도 내년에는 이런 재무과라든지 물품구매, 문화관광과라든지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평생학습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좀 편성하면 좋겠어요.  얼마 안 됩니다, 사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규   다음 김두수의원님.

○김두수 의원   과장님, 우리 남강댐 수위조절 백데이터가 있습니까?  산청군에서 시행하는 백데이터가 없습니까?

○김두수 의원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아니까 우리 경호강이 비가 오면 다리에다가 체크를 1m마다 체크를 해서 수위조절을 하면 비가 많이 왔을 때 남강댐에서 수위를 물을 풀어주고 닫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초까지 피해가 입습니다.  입으니까 어느 정도 원지다리에서 단성교 있지요?  거기에서 물 수위가 높으면 어디까지 차니까 남강댐에 물 방류를 좀 해 주시오 이렇게 통신을 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큰 피해를 안 입습니다.  경호강 백데이터 이것을 신경을 써 가지고......

○의장 이만규   다음.
  예, 조병식의원님.

○조병식 의원   과장님, 저도 신동복의원님, 정명순의원님 말씀대로 교육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담당부서의 암행확인을 통해 가지고 지금 사실 취미생활을 해도 5인 미만의 프로그램은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또 강사들은 자기들이 그것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수시로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병식 의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의장 이만규   또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교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규   과장님께서는 기본현황, 그간 성과와 과제, 추진목표와 이행과제 이런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하시고 주요업무계획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화의원님.

○심재화 의원   과장님, 주민생활 밀접공사 주민참여감독 활성화 이 부분이 30백만원 이상이거나 지방공사 읍면에서 하는건 30백만원 미만짜리가 천지거든요.  천지인데 이게 사실상 부실로 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굉장히 많아요.  큰공사 그건 외부에서 들어온 업자들이 잘 하고 있는데 이걸 30백만원 한정하지 말고 10백만원 이상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이장이나 명예감독관이 주민의식을 갖고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참여수당이 1회에 20천원 이건 한 번 나가는데 준다 이 말입니까?

○심재화 의원   그 분 수당은 2회를 하든지 3회를 하든지 적절히 하시고 그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감독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심재화 의원   그건 그 부락 지도자나 이장들이 하도록 하면 됩니다.

○심재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규   또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규   과장님께서는 기본현황, 그간 성과와 과제, 추진목표와 이행과제 부분은 유인물로 해 주시고 주요업무계획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이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두수 의원   예.

○의장 이만규   예, 김두수의원님.

○김두수 의원   과장님, 우리 집을 지으면 건축설계를 하지요?  건축설계를 하면 건축비만 받습니까?  토목비하고 같이 받습니까?

○김두수 의원   그 제도를 조금 바꿔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 피해를 보냐 하면 건축설계비를 받고 토목설계비를 받습니다.  그 2개를 받는데 토목설계가 되지도 않으면서 토목설계비를 받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 건축을 자기들이 그려서 줍니다.  거기에 배수로 하나 쭉 그어놓고 토목설계비라고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2백만원씩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것은 좀 행정에서 감안을 해서 간단하게 하는 것은 토목설계비를 받지 않고 시행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김두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만규   더 질의하실 의원?

○심재화 의원   예.

○의장 이만규   예, 심재화의원님.

○심재화 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또 전에 실시한 원스톱 처리 강화를 하겠다, 민원처리에.  이것은 우리가 말이나 이런 동기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을 지으러 오거나 다른 무엇을 하러 왔을 때 그 민원인이 와서 해줘야 될, 자기가 해야 될 서류 이 종류를 정확하게 나열해 가지고 이것은 당신이 해 주세요 이렇게 해 주고 나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건축설계도면 가지고 와라 해서 설계도면 갖다 주고 나면 다음에 또 이 서류가 필요하니까 이것 또 해 오세요 이런 식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 수 차례 와야 돼요.
  이것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담당하시는 분들이 내가 건축하러 왔으면 건축에 대한 자기가 해줘야 될 필요한 서류를 적어서 이 서류 갖추어 주고 가십시오 해야 이것이 원스톱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물을게요.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자체 관계끼리 사이에는 지금 경계점이 왔다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가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 빨리 해결해줘야 돼요.  이것 수차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데 물론 상대 지방자치단체하고도 관계가 있겠지만 안 되면 그 경계에 있는 지역을 반반 손해가 가더라도 반으로 해서 가르든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재산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저 쪽에서 측량하면 이것이 자기들 땅이고 내가 측량하면 저것이 내 땅이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공공연히 법에서 인정하는 그 땅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인근에 관련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래서 민간재산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좀 해 주세요.

○심재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규   과장님, 사실 불부합지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국가적으로 아직 대책이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이것 빨리 지적재조사를 많이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규   이런 부분은 재산권 관계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면별로도 그렇고 경계가 대부분이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보니까 도근점이라든지 이런걸 다시 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빨리 진행되어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만규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복의원님.

○신동복 의원   2층까지 올라오셨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계시고 한데, 힐링프로그램 교육을 3차로 편성해 가지고 다 하셨다고 하는데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또 프로그램 참석하고 다녀와도 업무가 또 밀리고 밀리고 이런 입장인데 그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같이 소주를 한 잔 한다든지 터놓고 이야기한다든지 어디 2박3일 갔다오면 승진이 되어 있다든지 그러면 좀 풀릴 것인데 이런 부분도 사실 일반민원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못 하고 있는 것 같으면 또 제가 오해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좀 더 군민들이 왔을 경우에 기간제라든지 도우미를 더 충당한다든지 해 가지고 차도 한잔 대접한다든지 복합민원이라든지 건축 쪽에 굉장히 민원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면 정원을 한 두 사람 더 증원하더라도 이런 부분들.  첫 째는 2박3일 갔다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녀오면 내 업무가 꽉 밀려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매년 이야기해도 그것이 개선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부군수님 계시니까 의논해 가지고 직원이 필요하면 한 두 분 더 증원해 가지고 건축, 복합민원 저 쪽으로도, 다른 부서는 또 꾸준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민원인들 오시는 분들이 요새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도 있고 자기 중심적인 것이 있고 그래도 군민이 오고 대한민국 국민이 오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기 업무분량에 대해서 너무 밀리면 안 되니까, 양이 많으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한 번 정도는 검토해줬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규   또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민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기본현황과 그간 성과와 과제, 추진목표와 이행과제 이런 부분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주요업무계획부터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규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병식의원님.

○조병식 의원   과장님, 지금 황매산 미리내파크 조성사업에 7월까지 옹역보고서 완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완료됐습니까?

○조병식 의원   그러면 이 내용에는 힐링캠프장, 관리사, 상하수도, 안전시설 등이 있죠?

○조병식 의원   그게 만약 사람들을 많이 끌어 모으려면 워터파크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보완해서 넣으면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요.

○조병식 의원   황매산 저기는 보면 물이 좀 맑지는 않습니다.  그걸 대처하려면 대형 암반광정을 파 가지고 밑에 지금 오토캠핑장만 있어 갖고는 안 되니까 지금 대형버스 주차장 닦은데 안 있습니까?  그 안 쪽으로 튜브를 임대한다든지 그런 고정 구조물 시설을 하면 안될 것이고 거기에 튜브 임대를 통해 가지고 대형 암반관정을 파고 그렇게 조금 사업내용을 추가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의장 이만규   다음 안천원의원님.

○안천원 의원   예, 다 좋은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선비문화 체험연수사업, 또 연구원, 생활관 이리 있는데 이걸 돈을 4,060백만원 주는데 토털, 이게 우리 지원만 하고 우리군에서는 남는게 무엇인지?  득을 보는건지?  그리고 남부문화체육센터에 수영장이 있죠?

○안천원 의원   건립한다 한다 말만 하고 안 하니까 우리 남부에서는 지금 애간장이 탑니다.  타는데 이걸 착공은 언제 하는지, 준공은 언제 하는지 이걸 정확하게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우리 주민들한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그럼 게이트볼장은 어디로 갑니까?

○의장 이만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정명순 의원   예.

○의장 이만규   정명순의원님.

○정명순 의원   과장님, 39페이지에 목면시배유지 정비사업이 있는데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이런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지난 연말에 제가 회차가 몇 회인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목면시배유지와 관련해서 경제성 창출을 위한 5분자유발언한 것 있죠?

○정명순 의원   그걸 좀 어떻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정명순 의원   그 5분자유발언 내용을 참고로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규   예, 또 다른 의원님?
  예, 심재화의원님.

○심재화 의원   과장님, 자양보유원지 관광명소화 사업을 하시는데 여기에 약간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까, 이 지역이?

○심재화 의원   거기가 전부 하천부지 아닙니까?  사유지나 군땅이 있나요?

○심재화 의원   군유지로 되어 있어요?  하천부지가 아니고 군유지로 되어 있어요?

○심재화 의원   어디까지가 군유지로 되어 있어요?

○심재화 의원   천막 쳐 놓은 것 하나 있지요.

○심재화 의원   그걸 지금 제대로 시설을 하려면 앞에 제방둑을 한 이후에 해야 될 것 아니오?

○심재화 의원   이 쪽편은 안 되어 있죠.  그리고 모래만 파내고, 봄에 하천 정비하고 모래 파내고 물이......

○심재화 의원   하수종말처리장 건물 사놓은 밑에 그 땅?

○심재화 의원   그건 땅이 너무 작아서 텐트 몇 대 치고 그것도 할 여분이 없는데?

○심재화 의원   할 판이면 조금 그 밑에 잔여부지 2부지가 있어요.  그걸 사넣든지 해서 좀 규모있게 해야 효율성이 있거든요.  조그맣게 하면......

○심재화 의원   그리고 단속사지 이주단지 조성에 있죠?  지금 그 쪽에 민원이 있는게 단성에 없습니까, 지금도 있나요?

○심재화 의원   그래서 나머지 편입되고 남는 가구가 있잖아요.  5가구나 6가구가 남아 있거든요.

○심재화 의원   범위 안에 든건......

○심재화 의원   2단계 그럼 실행이 언제쯤 돼요?

○심재화 의원   그런데 이주를 할 때는 1단계, 2단계를 합해서 이 사람들 같이 해야 되지 몇 집은 남아 있고 몇 집은 이사가고 하면......

○심재화 의원   그런건 문화재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어차피 그건 이주를 2단계에서 해야 될 판이면 할 때 이주단지를 같이 만들어 같이 갈 수 있는게 더 효율성도 있고 지역 주민들간에 위화감도 없어지고 그렇잖아요.

○심재화 의원   할 때 같이 가야 돼요.  한 동네 같이 살다가 아무래도 옆 동네로 가지만 우린 떼놓고 자기들이 가버리면 서운함도 허전함도 있고 그렇다고요, 사람들이.

○심재화 의원   처음에 그 사람들이 그리 해도 2단계 추진이 같이 하도록 하세요.  그리 하고 우리 축제가 문화관광과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기산국악제전 올해 전부 축제장 동의보감촌에서 하고 맙니까?  그 사람들 기산국악당 지어놓은 그 현장에서 합니까?

○심재화 의원   그럼 여기에 관련된건 그 쪽에 이미 기산국악당 집을 지어놓고 마당도 넓고 하니까 그 쪽에서 활용하는게 좀더 볼 때 이미지하고 또 행사 관람객들이 마음이 좀 이 쪽에서 하는 것보다 좀 안 틀리겠어요?

○심재화 의원   그런데 최종실교수 우리가 너무 신뢰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 동가리가 나 갖고, 반토막이 나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다가 국악전 자체도, 음악회 자체도 흐지부지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기산 제자들하고 다 모여 가지고 협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최종실을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심재화 의원   그리 해 가지고 말썽이 없고 정말로 본래의 목적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심재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규   안천원의원님.

○안천원 의원   북부하고 남부가 서로 협치가 되고 금서 약초축제장과 신안면의 원지에서 단성 둑방까지 출렁다리를 놔 가지고 수중보를 설치하여 단성 둑방 쪽으로 꽃길을 조성해서 힐링장소로 만들면 제가 볼 때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안천원 의원   그건 출렁다리입니다.

○안천원 의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신안 원지는 아주 발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단성은 아주 침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성하고 신안 원지하고 서로 협치해서 공유가 되면 아주 좋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이게 출렁다리 하나 놓음으로 해서 아주 관광지로써 기가 찰 것 같아요.  이건 내 의견인데 아마 이런 것을 잘 반영해서 북부에는 이게 약초축제장이 있으니까 좋고 남부에는 힐링장소로도 아주 이게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원지 엄혜산에서 겁외사까지 데크를 놔서 연결해서 했으면 아주 바람직하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께서 엄혜산에서 겁외사까지는 이걸 놔주신다 했어요, 우리 의장님도 그리 했고.  과장님이 검토하셔 가지고 이 연계사업으로 좀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산림과 소관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규   과장님께서는 기본현황, 성과과제라든지 목표이행과제라든지 그런 것은 유인물로 해주시고 주요업무계획부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이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심재화의원님.

○심재화 의원   과장님, 산청곶감 현대화사업에 관해서, 청정건조시설로 보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심재화 의원   그래서 이것을 기 크게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시설 다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우려하는 것은 사실은 전부다 기계에 의해서, 시설에 의해서 하게 되면 지리산이라고 하는 이 공기하고 이 상표를 묶고 팔아먹어야 장기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데 전부를 밀폐화된 데서 기계화를 시켜버리면 곶감 생산공장이 우리 산청보다는 서울에 더 많이 들어설 수 있다.  돈많은 기업체들이 옥상에 다 만들어 팔면 수송관계도 좋고 원료감만 사가 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팔아먹을 길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리산의 특수한 자연기후를 이용해서 곶감을 생산하는 이 쪽으로 자꾸 가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현대화시설 자꾸 해준 것 지금 거의 많이 하는 사람은 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뿐만 아니라 수 차례 걸쳐 이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지금 생산하는 주민들도 그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공장옥상에 이 시설을 해놓고 원료감 사다가 기계화된, 기계 가지고 깎아서 싹 건조해서 나가면 우리가 더 팔아먹을 수 있는 네트워크도 좋고 우리가 경쟁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리산 공기를 자기들이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이 공기를 활용한 정말 청정자연공기에 의한 지리산의 기에 의해서 말려진 생산된 곶감 이것이 가야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 자꾸 이런 시설을 해 버리면 정말 얼마 안 가서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로 하되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 이것을 연구를 해 보세요.

○심재화 의원   예.

○의장 이만규   다음 안천원의원님.

○안천원 의원   단성 건너편에 보면 적벽산이 있어요.  진짜 너무 아름답습니다.

○안천원 의원   예, 있는데 그 쪽으로 단성 쪽으로 보면 또 수자원공사 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놓은게.  그 쪽으로 강변 쪽으로 해 가지고, 강둑으로 해 가지고 하우스 설치해 가지고 꽃을 만들면 아마 하동 북천보다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강쪽으로 다문 유채꽃이라도 심어놔야 되는데 올해는 그것을 하나도 안 심어놨더라고.
  그래서 우리 산림과장님께서 마을정원 조성사업, 둑방길 조성사업이 있어서 내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것을 꼭 좀 만들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신등면에도 곶감작목반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모른대요.  그래서 모례이장님한테 이야기한게 아니고 모례 중심지사업에 있는 이윤웅씨 그 분한테 곶감작목반을 만들라고 하니까 돈을 좀 주시오 하니까 안 된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또 보니까 고향이네.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거기 최대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김두수의원님.

○김두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산불 차량과 둑방길 조성사업하고 그리고 도로변 풀베기, 그 다음에 피해목 제거 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더 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규   조균환의원님.

○조균환 의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의장 이만규   마이크 땡겨서.

○조균환 의원   외지인들이 산청을 찾는 아주 유일한 부서가 제가 볼 때는 산림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장 이만규   조의원님, 마이크 가까이......

○조균환 의원   마이크가 잘 안 들립니까?  왜 산림부서라고 생각하냐 하면 외지인들이 산청을 찾는 이유가 대다수의 농촌에서 생산되고 있는 특산품들이 산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써는 정말 산림과장님이 지도를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첫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어제도 곶감을 했지요, 교육을 했지요?  교육은 정말 필요한 것이고 산림에서도 하는 것이고 곶감, 홍시, 약초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생산한 농가들이 지리산 산청 동의보감이 있는 청정이 있는 야, 저 곳에 가서 내가 약초를 한번 심어봐야겠다, 또 저 곳에 가서 곶감을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과장님께서 잘 실천을 해서 여기도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것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산청은 산지가 약 70% 이상 되어 있어서 산지를 정말 체계적으로 정말 좀 잘 관리해서 내가 4년 후에, 또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10년 후에 내가 퇴직을 했을 때 야, 정말 저 산지를 내가 정말 잘 관리했구나 감탄할 수 있게끔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어제 제가 간단하게 무슨 이야기를 했지만 곶감 저희 집도 곶감을 깎고 있습니다.  곶감을 해 가지고 현지에 자립적으로 공급을 하시고 또 옛날에는 우리 어머님들이 뽕나무 저 장당이나 내원골 가서 뽕을 보자기에 이고 와서 그 누에를 키워서 저 역시도 공부를 했고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또 밤을 따서 밤도 이렇게 시대적으로 밀리다 보니까 이제는 유일하게 농촌에 살고 계시는 노부모님들이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것이 곶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곶감 산업을 그대로 퇴화하게 놔둘 것인가 정말 이것은 행정이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저는 간단한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제가 양봉협회 회장을 하면서 이 벌꿀을 이대로 가면 우리 시장은 죽는다.  설탕, 조청 등등 당에 밀려서 죽는다.  이 벌꿀을 식탁에 올리기까지는 엄청난 고민과 언론플레이를 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곶감을 이대로 설에만 팔 것이 아니고, 설 한철만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설 한 철에 다 팔기 위해서 헐값에 전부 경매사들에게 다 줘버립니다.  정말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저도 1년에 약 몇 동 정도는 제가 수매를 합니다.  나름대로 해서 외지인들에게 팔기도 하는데 정말 이 곶감을 설철만 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과연 이 연구사업을 통해서 정말 이 곶감이 우리 식탁이나 또 다른 용도로 올라와서, 올라오지 않으면 안될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야 돼요.  연구를 해서 외지인들이 산청을 찾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산지입니다.  내가 저 산지를 이용해서 저 산지에 가서 무엇을 해서 산청에 오면 잘 팔리니까 저는 동의보감촌, 동의보감촌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동의보감촌 그것 무엇이냐고 하지만 저런 큰 틀에서 지리산의 정기, 깨끗, 청정, 이 물 엄청난 큰 팩트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촌에는.  그 쪽에 가서 곶감을 하나 사면 그 곶감은 정말 다른 데 있는 것보다도 청정하고 더 좋을 것이다.  또 꿀을 하나 사면 똑같은 꿀이지만 지리산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꿀은 야, 정말 이것 보약, 약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과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바로 산림과다, 그러면 유통도 뒤에 나올 것입니다.  유통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잘 생산을 해서 약이 되고 그런 과정으로 들어왔는데 연구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밤처럼 밀려서 먼 꿈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좀 신경써 주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녹색산림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과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녹색산림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