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산 심의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443페이지부터 4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조금 늦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일   예, 김명석위원님.

○김명석 위원   다른 위원님 찾으실 동안.
  과장님, 화장실 있죠?  공공시설에 화장실 이게 가격이 150,000천원짜리도 있고 14,000천원짜리도 있는데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어디에다 기준을 둡니까?

○김명석 위원   백운휴양지에 여름철, 또 가을철 되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버스가 한 70대, 80대 이렇게 와요.  그러면 주차난부터 시작해 가지고 화장실 인산인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규모를 좀 갖춰 가지고 간이화장실 그건 원래 있었는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부서지고 내려앉고.  바닥이 내려앉았어요.  그래 가지고 철거를 하긴 했던데 이것 좀 견고하게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특히 외지에서 사람들이 오는 요즘 고속도로나 이런 휴게시설에 가보면 화장실 시설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같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없을 정도로 정말 부럽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좀 깨끗하게 이용하고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들여서 좀 쓸만하게 해 주십시오.  14,000천원 가지고 이동식 갖다놔봐야 거기 견디질 못 해요.  좀 예산이 모자라면 확보해서라도 화장실이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해 주세요.

○김명석 위원   작년에 보니까 가정집의 화장실을 돈주고 임대해서 쓰고 그렇던데 올해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잘 챙겨 주십시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일   예.

○조성환 위원   과장님, 우리 농촌폐기물, 쉽게 이야기해서 비닐하우스 수거하고 모으는 장소에 휀스가 찌그러져 가지고 개판으로 되어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처리 안 합니까?

○조성환 위원   그걸 어디 쭉 면단위로 점검해서 그 휀스가 많이 재다 보니까 밀려 가지고 자빠진 데도 있고 영 보기가 흉하던데 그것 점검해서 다시 시설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영 보기가 흉하더라고.  풀도 너무 많이 나 있고.

○조성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슬레이트 철거하는데 올해는 예산이 좀 늘어났네요?

○심재화 위원   그래도 지금 슬레이트 철거대상농가가 실제로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공장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이 업무를 부서가 중앙부처에서 틀리니 그렇는데 사실은 단일화해서 하면, 또 지원하는 돈도 좀 다를 것이고 도시과하고 여기 하고.  돈이 좀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데 이걸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받는 것에 해당이 있고 또 적게 받는 사람이 있고 한데 우리군에서 하는건 전부다 동일했으면 좋겠다.  같은 면적을 치우는데 도시과에서는 조금 덜 받고 이 쪽에서는 더 받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갖고 같이 좀 불평이 없도록 그래 주시고 민간위탁금인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하는 것 있죠?

○심재화 위원   이건 어떻게 지원합니까?  올해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심재화 위원   지금 그럼 센터는 만들어져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럼 이 돈을 갖고 센터를 만들어 갖고 그리 지침을 만들어서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에는 전부다 영양사가 있고 그렇는데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금액을 지원하는게 낫지 절차를 거치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실제적으로 지원이 적게 되고.

○심재화 위원   어린이집에 영양사가 없어요?

○심재화 위원   지금 관내에 어린이집 영양사가 없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럼 그 사람들 식단은 누가 만들어줘요?

○심재화 위원   그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네.

○심재화 위원   우리가 센터에 일괄적으로 해 주면 좋은데 이 영양사가 차라리 그 쪽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게......  센터 운영하면 센터 운영비 들어가야 되고 인건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 다 떼고 나면 실제로 지원되는건 없잖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린이들한테 영양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일단은 하게 되면 최소한의 경비를 들이고 실제로 아이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활용을 해 주세요.

○심재화 위원   하나 더 물을게요.
  제일 마지막 장에 순찰 감시초소가 있는데 이건 지금 무슨 감시초소입니까?

○심재화 위원   보호구역 감시초소가 우리 군내에 어디어디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묵곡은 어디 있어요?

○심재화 위원   조그마한 강옆에 있는 그것 말입니까?

○심재화 위원   여기 사람이 매일 근무를 합니까?

○심재화 위원   5명이 매일 근무를 해요?

○심재화 위원   근무시간은 언제부터 합니까?

○심재화 위원   우리 과장님 혹시 이 현장을 자주 나가 봅니까?

○심재화 위원   그런데 언제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봅시다, 연락해서 하지 말고.  나는 거기 상당히 지나다니는 길인데 맨날 집에 문이 닫혀 가지고 저건 뭐 하는 집을 지어놨는가 싶을 정도로 그랬어요.  사람 흔적이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나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인데 이건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심재화 위원   이 평가단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어디에서......

○심재화 위원   용역?  이 돈갖고 용역해서 전문기관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 돈으로 용역을 해야 됩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시행되고 나서 이게 한번 용역결과가 나온게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올해 처음 돼서?  그러면 만일에 이 평가결과가 사실상 우리 산청군에서 내려가는 물만 아닌데 이 수질 평가하는 측정구역이 아까 오목교 그 주위라 했는데 그 주위는 우리 산청군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것 측정하는 장소가 우리 산청군만 내려가는 물 가지고 하면 우리가 넘어갔다면 우리가 제재를 받아 마땅하지만 저 쪽 하동이나 합쳐져서 내려오는 그런 쪽에서 오염된 물하고 우리 것하고 합해진 데서 측정해서 일괄적으로 이 지역은 오염이 됐다 하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소를 차라리 지역별로, 행정구역별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래야 그 행정에서 잘 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표가 날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그래도 우리가 우리지역은 더군다나 덕천강이나 남사천은 그리 많이 오염되지 않은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괜찮을 수 있지만 하동 옥종이나 저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우리한테 들어와 가지고 오염되어 들어올 때는 우리가 덤탱이 쓰지 않도록 철저히 남강유역청하고 협의해서 분야별로 따로 하자 이리 하도록 노력하세요.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일   예.

○민영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 438페이지, 439페이지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안 됩니까?

○민영현 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좀 줄었네요.  올해 2017년도에는 계획된 것이 소진이 다 됐어요?

○민영현 위원   신청자는 희망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2018년도에는 선착순으로 하겠다 관내거주자로서 이리 되어 있는데.

○민영현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본 뜻은 지금 친환경자동차 보급 화석연료에서 전기나 수소로.  그래서 지난번에 TV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보다도 수소전기 병행한 자동차가 곧 개발이 되어 가지고 시판을 앞두고 있다.  그것이 성능 면에서 획기적으로 전기자동차보다는 아주 획기적인 그러한 개발제품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까?

○민영현 위원   그래서 이것이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알아서 실제로 모든 성능 면에서 획기적으로 개발된게 곧 나온다면 앞으로 이런 것을, 이러한 사업들을 할 때 좀 참고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것인가, 언제쯤 시장에 시판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알아보는게 좋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아는 바가 없습니까?

○민영현 위원   그래서 그게 거의 바로 상용화될 단계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접했기 때문에 그것을 업무적으로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김영일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461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공사 사업설명서에 보면 원심분리기를 7대 바꾸고 제반 따르면 선로도 교체를 하고 제반 경비가 6,000천원이 들고 이래 가지고 980,000천원 이러면 약 1,000,000천원이다, 그죠?

○정명순 위원   약 1,000,000천원이라는 예산이 드는데 우리 이걸 전체 다를 설치할 때 혹시 얼마 들었는지 압니까?  그런 경비 든게 나와 있습니까?  그건 원래 거기에 가축분뇨공장을 할 때에, 설치를 할 때에 전반 기계를 새로 넣고 한다면.

○정명순 위원   그래 요새는 조금 냄새가 줄어지긴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방향을 어디 저 쪽으로, 남쪽으로 돌려놨는지 우정학사까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기압이 낮으면.
  그렇게 어떤 식으로 처리해 놨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하라 하는데 거기에다 시설을 다시 또 보완이랄까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정책으로 올라왔을까요?

○정명순 위원   아니, 여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다 아닙니까?

○정명순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냄새가 나는게 가축분뇨 때문에 그렇잖습니까?

○정명순 위원   이건 분뇨공장하고는, 축산분뇨공장하고는 다릅니까?

○정명순 위원   예, 중간에 있는 것.

○정명순 위원   그 기계를 교체해야 된다?

○정명순 위원   아, 예,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이 맨 위에 축분퇴비공장을 저는 지금 시설을 다시 교체하자는줄 알았는데 중간에 있는 분뇨공장이다, 그죠?

○정명순 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악취를 풍기는 그 공장하고는?  거기에서 악취가 좀 덜 나니까.  맞습니까?

○정명순 위원   확실히 하세요.

○정명순 위원   그러면 가축분뇨는 어디어디걸 가져옵니까?  우리 산청군 관내 겁니까?  어디 겁니까?

○정명순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냄새를 많이 발생시키는 거기는 아니라니까 안심을 하고 두 번째, 가축분뇨 이건 우리가 축협조합이죠?  축협에서는 이런걸 조금 부담을 못 합니까, 예산 이런 문제를?

○정명순 위원   과장님이 딱 규정지어 가지고 축협에 이런 축분퇴비공장이니까 축협에서 조금 지원해 달라는 의지가 없는데 해 달라는 의지없이 아무도 요청도 안 해 보고 당연히 우리 군비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전제 하에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축협이 이윤을 좀 많이 남기면 이런 데도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 해야 돼요.

○정명순 위원   투자를 해야죠, 당연히.  조합에서 어떤 조합에서 이득이 나면 그 조합 농가, 회원농가들을 위해서 어디 어떤 경로로든간에 투자를 해 가면서 하는게 그게 조합의 성격이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정명순 위원   그래도 과장님, 생각을 조금 바꾸셔 가지고 어떤 기관에서 조합원들이 있고 할 것 같으면 같이 십시일반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바꿔주셔도 됩니다.

○조성환 위원   그건 나중에 농축산과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정명순 위원   여기 나와 있으니 합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환경위생과 과장이죠?

○심재화 위원   환경보호는 말 그대로 환경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그런데 축분퇴비장에서 악취가 나면 단속을 하고 개선하도록 명령을 내려야죠 왜 책임이 없다고 해요?  그러면 누가 단속합니까?

○심재화 위원   그런데 축분퇴비장도 전에 우리군에서 지어 가지고 자기들한테 준 것 아닙니까?  자기들도 좀 투자를 했지만 돈의 반 이상은 우리가 대어줬어요, 지을 때는.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걸 할 때 그 목적을 알아야죠.  우리가 가축분뇨가 많이 나오는데 처리할 데가 없으니 한데 모아서 처리를 해라.  하는데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해라 그런 목적에서 그 시설을 해준건데 사실상 모아 놓고 나니까 그 본래의 목적은 없고 많이 모이니 냄새가 안 날 수가 있고 오고 가는 것만 해도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것 냄새가 지속적으로 안 나도록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그 악취에 안 시달리도록 해 주는게 환경보호과 업무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그리고 또 그 시설이 노후화됐거나 잘못된게 있으면 지적해서 개선하도록 해 줘야죠.

○심재화 위원   그리 해 주고 냄새가 나면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요.  시설을 보완해서 냄새가 안 날 수 있도록 축협에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축협에서 분뇨 퇴비된 것 군에서 팔아주고 있습니까, 안 팔아주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정확하게 공급되면 되고 알고 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고요.  과장이 좀 책임성 있고 확실하게 그걸 아셔야죠.  그런건 파악해서 우리가 이걸 팔아주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값이면 우리 관내에서 나온걸 퇴비공장에서 나온걸 쓰도록 우리도 이야기를 하고 행정에서 그걸 전에는 못 팔아서 안 팔린다 하고 해서 잘 만들어서 팔아라, 팔도록 우리가 해 줬거든요.  그럼 이런 것도 퇴비가 잘 팔리면 자기들 이익이 창출되잖아요.  그럼 시설 투자해서 냄새 더 안 나도록, 더 질좋은 것을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잘 하시도록 그리 하십시오.

○위원장 김영일   잠깐, 예산심의 부분에만 심의를 하시고 다른 부분은 감사 때나 그 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잠깐, 과장님, 다른 건을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청읍에 군데군데 음식쓰레기나 생활쓰레기 배출하는 것 있죠?  그 횟수하고 수거장소 문제인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 때문에 나름대로 백방으로 우리가 대책을 세운 것이 칩을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인데 혹시 불편하다는 소리를 안 하십디까?

○정명순 위원   그래서 간단합니다, 그것은.  개선을 좀 해 달라는데 요구가 가장 많아 들어오는게 너무 장소가 멀다.  장소를 좀 촘촘히 해 달라는 그 요구가 지금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하고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다시 얼마만큼 촘촘하게 배출장소를 할 것인지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일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과장님, 우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이 올해는 국비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이만규 위원   올해는 100,000천원이나 줄었어요.

○이만규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야생동물이 마을에서 산밑에 거의가 집중되어 있잖아요.  신등에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 왔죠?

○이만규 위원   그런데 개인별 80농가를 이렇게 지정할게 아니라 그 마을에 가 가지고 그 마을 전체 의견을 들어서 통째로 이렇게 한 곳을 지정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할 적에 융통성있게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정산하기가 좀 불편하나요?

○이만규 위원   그렇지.  개인별로 하면 그 필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옆의 사람들이 또 피해를 본다고.  그렇다 보니까 그 산밑에 전체 농가들과 같이 의논해 가지고 그 마을 이장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마을 전체가.  그러면 한 동네에 가면 한 20농가 해서 같이 통째로 그렇게 시설을 해 놓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걸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이만규 위원   그렇지, 그건 그 동네에서 협의해 가지고 그리 해야 서로 방제가 되지 이건 개인 한 사람만 딱 해 버리면 옆의 이웃 내나 피해를 본다고.

○이만규 위원   특히 신등 이교마을에 보면 올해 자체적으로 조수피해 때문에, 유해조수 피해 때문에 돼지 잡으러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보초를 서고 했단 말입니다, 마을에서 돌아가면서.
  그러면 이런 부분은 마을에 가면 아마 거의다 협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마을과 같이 의논해 가지고 전체가 한 울타리가 되어 가지고 옆에 한 농가만 하면 옆이 뚫리잖아.  뚫리고 이리 하면 안한 것만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걸 마을과 한번 상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정할 때 한번 그런걸 연구해 보세요.

○이만규 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일   예, 조성환위원님.

○조성환 위원   거기 덧붙여 가지고.
  지금 과장님, 야생동물 지금 총기는 몇 개나 허가를 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조성환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허가를 내주는 철 아닙니까?

○조성환 위원   산청군 전체?

○조성환 위원   묘지 때문에 하는데 지금 이래야 될게 아니고 좀더 늘려 가지고, 지금 묘지를 운동장으로 만들어놔 버렸어.

○조성환 위원   그리고 요즘은 산돼지가 바로 인근 집에 와.  집에 와 가지고 해코지를 한다고.  집 뒤의 텃밭이나 이런 데에 내려와 가지고 다 파헤치고.  이것 잘못하면 사람이 다친다고.
  그래서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보니까 지금 AI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총기 허가를 다 거둬들이고 대리해 가지고 몇 명만 해 놨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지금 우리가 총기를 더 늘려주면 지금 여기 있는 돼지들이 다른 데로 가 버린다고.  지금 현재 계속 제가 주기적으로 보니까, 유해조수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 산청군에 좀 허가를 많이 내주면 다른 군으로 다 가버려, 산돼지가.
  그래서 그런걸 한번 검토해 가지고 군민이 안전하고 산돼지에 위험을 느껴 가지고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게 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이게 예를 들어서 산돼지가 집 근처에 와서 이렇게 하면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고.  그럼 신고하면 대리포획단이 와서 하는데 그러면 올 동안에 돼지는 도망가 버리고 없다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단점이 많더라고.  그래서 검토해 주시라는 겁니다.

○조성환 위원   마칩시다.

○위원장 김영일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지금 올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준게 얼마나 됩니까, 신청 들어온 것하고?

○심재화 위원   지금까지 신청된게 8,000천원밖에 안 돼요?

○심재화 위원   이걸 어떤 일정규모 이상만 받습니까, 피해액 있는 그대로 다 받습니까?

○심재화 위원   다 받아줘요?

○심재화 위원   그러면 소액에서부터 고액까지 다 주네요, 신청한대로?

○심재화 위원   그래 그 기준이 있는걸 이야기하세요.  과장님이 그걸 알고 계셔야 되지 지금 와서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 하면......

○심재화 위원   예, 얼마나 돼 있을거야, 아마.

○심재화 위원   소액은 5,000천원 미만은 얼마든지 다 해줘요?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걸 해 보면 전에도 보니 많은 피해를 받는 농가도 있고 실제로 산골짜기 조금조금 있는 노인들이 짓고 있는 농사들이 거의 소액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봐요.
  그래서 전에는 이게 300천원인가 500천원인가 최저를 정해 가지고 그 밑에 하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다 준다니 다행이고 소액, 정말 노인들이 짓는 소액 피해자들한테도 손해가 안 가도록 잘 챙겨주시고 이 예산이 내년도에는 좀 많이 줄어드는데 줄어도 이 예산으로 되겠어요?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걸 이 제도가 피해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나이 많은 분들은.  우리 이장님들한테 이야기해서 이장님이 반상회때 방송 한번 하고 이야기를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실제로 소액피해자들이 다소 얼마라도 보상을 받도록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도록 하세요.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일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인지예산서를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공중화장실 관리 나와 있죠?  성인지예산 100페이지에 보면, 99페이지하고 100페이지에 화장실 관리 일반회계 나와 있는데 환경위생과 소관 맞죠?

○정명순 위원   우리 지난번에 어떤 위원님이 앞으로 화장실을 설치할 때는 남녀 신체의 특성을 반영해서 여자화장실을 많이 해 달라 했는데 실제 성인지예산이 남녀 성평등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꼭 이런건 시행을 하고 이걸 꼭 해야 될 문제가 여기 보면 남녀의 신체적 차이 등 수혜자 남녀 비율을 보더라도 여성이 51%가 더 많고, 성비율이 51% 많은거야 많다고 하지만 신체적인 어떤 구조의 그 차이로 인해서 반드시 앞으로 화장실은 여성의 화장실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것은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시설하는데 있어서.

○정명순 위원   그렇다면 그리 반영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최근에?

○정명순 위원   그래도 가보면 늘 여성화장실이 모자랍니다, 그죠?

○정명순 위원   다 성인지예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줄 때는 성의 평등을 위해서 다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것을 지금 80% 해 놔서 모자라면 90%라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란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경제도시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다음은 경제도시과 465페이지부터 496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일   예, 조성환위원님.

○조성환 위원   과장님.

○조성환 위원   우리 시천 양수발전소에 나오는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있지요?  몇 페이지고?  466페이지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이것은 우리군에서 직접적으로 좀 강하게 정리를 해 줘요.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문제가 안 생겨요.  원래 내가 돈을 내는 것은, 공짜로 내는 것은 참 쉽게 되는데 공짜 돈이 오는 것을 갈라먹으려고 하면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무슨 사업계획이라든지 올라오면 철저하게 이것을 좀 정리를 해 가지고 그런 분란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단속을 좀 해 주시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무엇이냐 하면 좀 느슨해요, 이게.  우리가 좀 느슨해서 그렇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에 대한 위원장님이 우리 부군수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 위원회에 500,000천원 이상은 위원회를 두고 500,000천원 미만은 위원회를 안 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군수님을 위시하여, 위원장을 위시하여 우리가 경제도시과에서 이것을 좀 뭔가 그 사업계획서 올릴 때 정말 좀 검토를 해 가지고 또 이것이 철저하게 잘 쓰여지는가 이것도 좀 확인을 해 주시고 내나 면에 개발계장이 지금 간사역할을 하고 있는데 내나 면에 개발계장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괜히 장부 정리 좀 해 주고 괜히 총알은 거기 맞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문제를 좀 풀고 그렇다고 해서 맨날 개발계장을 표적지에 총받이로 만들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군청 본과에서, 경제도시과에서 이것을 진짜 잘 쓰여지는가 어떻게 잘 가는가 이것도 한번 정리해 주시라는 이야기를 내가 주문을 합니다.

○조성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우리 전통공예 개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 개발장려금을 줘 가지고 활용되는 것이 좀 있습니까, 이것이?

○이만규 위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 이 돈 가지고 어떻게 개발하냐는 말이에요?  하려면 그래도 좀 예산을 넉넉하게 줘 가지고 해야지 돈 2,400천원 가지고 뭘 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이것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 가지고 이런 부분은 공예협회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스타임밸브 자동차단장치를 수년 동안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데 정부 지원되는 것이 있고 군비 가지고 하는 것이 있지요?

○이만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매년 500가구, 800가구, 1,300가구 이렇게 해왔는데 거의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이것이?

○이만규 위원   시설비 놔두고 가스밸브.

○이만규 위원   매년 1,300가구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한 것만 해도 내가 들어오고 나서도 계속 있었거든.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만규 위원   빨리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더라도 어차피 군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빨리 빨리 해야 화재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너무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화재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이만규 위원   이런 것 좀 빠르게 조치했으면 좋습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일   예, 조성환위원님.

○조성환 위원   과장님, 473페이지에 기타보상금,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있지요?  301에 현대화시장 관리 실비보상 이것이 지금 이 실비보상비가 지금 아마 내가 의회 들어와서도 내가 그러니까 10년, 11년 전부터 이 금액입니다, 그지요?  지금 현재 물가상승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이것 앞으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좀 증액을 해 주세요.

○조성환 위원   가는 데마다 단성, 생초, 화계, 덕산, 신등 다 지금 현재 불만입니다.  지금 현재 이 돈을 가지고 운영을 뭘 못 하겠다고 합니다, 그지요?  그것 내년에는 예산 좀 올려 가지고 그렇게 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조성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신동복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일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지금 시장 실비보상이 실제 목적이 뭐 하는데 주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화장실 관리같은 것은 화장실 관리비 따로 비용이 다 나가잖아요.  부서에서 따로 하고 있고.  노점상 관리는 누가 해요?  시장번영회에서 합니까, 이것?  노점상 관리를.

○심재화 위원   이것이 날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장날만 하는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이런 것도 좀 제대로 되어 가지고 정말 적정한 보수인지 턱없이 모자라는 보수인지 파악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만규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장 관리 때문에.
  단성시장 앞에 우리가 위에 씌웠지요?  다시 달아놨다 아닙니까?

○이만규 위원   그런데 아침에 상인들이 새벽에 온다는 말이에요.  캄캄할 때 오는데 불이 안 들어와요, 불이.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 위에다가 달았는데.  저 안쪽에는 불이 있는데 밖에는 불이 없어서 어두워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던데 그런 것도 그렇고 조금 전에 우리 심재화위원님 말씀처럼 시장 노점상 단속을 못 하고 있거든요.  실제 단성같은 데는 볼 때 아치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에 들어가서 다 하는데 신등같은 경우에는 길가에 다 나와 있어요, 밖에.  그러면 안에 집을 다 지어놓고 빈 창고가 많아요, 빈 창고가.  창고를 비워놓고 밖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관리해줘야 돼요.  그러면 안에 그것을 쓸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데 번영회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이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길가 교통도 불편한데 엄청 혼잡하다는 말이에요, 길에 있으면.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하나 밀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을 좀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만규 위원   거기 지금 민원이 많아요.

○조성환 위원   덕산장에 와서 견학을 하라고 하세요.

○이만규 위원   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요.

○심재화 위원   계속해서 질문할게요.

○위원장 김영일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조금 전에 이만규위원이 가스밸브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타임밸브를 달아있는 가구가 군 전체를 달아줍니까?  영세농가 이런 데만 달아줍니까?

○심재화 위원   이것을 가스밸브타임 이것 돈 얼마 안 합니다.  웬만한 사람 자기가 사면 돼요.  돈 얼마 안 하는데 정말 저소득층 어려운 가구는 다른 사람들 말고 그 사람들부터 우선적으로 싹 다 달아줘요.  거기부터 주고 나서 여유가 있으면 또 군민들 전체 달아주든지 그렇게 하고 우선은 그 분들부터 달아주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 분들 하면 제가 보기에 이것 몇 년째 되는데 그러면 다 달 수 있는 숫자가 돼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도 현재 그러면 저소득층 남아 있는 것이 몇 가구가 돼요?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것 전체 지금 현재 전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군 전체를 말합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아마 남아있는 가구들은 내가 안 달아줘도 자기들이 충분히 달 수 있는 사람들 같아요, 보면.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파악해서 그 분들부터 우선적으로 다 달아 주세요.

○김명석 위원   거기 제가 잠깐 보충할게요.
  과장님, 내 작년에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노인세대들 이렇게 가정집에 가보면 타임식 밸브를 달아주거든요.  달아주면 그것을 쓰는 노인들이 없어요.  그것 타임을 이렇게 찍 돌려 가지고 해놓으면 시간에 딱 꺼지게 하는데 가스레인지불은 켜도 그것은 손 안 댄다니까, 연속에 놔놓고.  실제로 무용지물이에요, 이것 해 보면요.  몇 군데 가서 봤는데 안 써요, 안 써.  할머니 보고 쓰나요 물어보면 안 쓴대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도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지요?  가스레인지가 요즈음 기술이 좋아 가지고 가스레인지에 안전장치가 붙은 가스레인지가 나와요.  냄비에 물이 없다든지 하면 압력에 의해서 그것이 딱 꺼지게 되어 있거든요, 자동으로.  할머니들이 별도로 손을 안 대도 일정한 양이 가벼워지면 딱 꺼지게 되어 있고 냄비가 화력이 몇 도 이상 올라가면 다 꺼지게 되어 있어요.  그 가스레인지가 10만원 초반밖에 안 해요.  100천원 초반, 110천원, 120천원 이렇게 하거든요.  밸브 1개에 지금 50천원이에요.  그러면 반을 낮춰서라도 실용적인 것을 내가 하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한 번 더 그것을 검토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설치할 필요도 없고 간단하게 가서 들어내고 물리면 돼요.  그래서 안전을 보호해주는 것이 낫다는 말이에요.  저번에 우리 화재난 집에도 가보니까 물론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는데 내가 할머니한테 물으니까 할머니 이것 돌려써요 물어보니까 돌릴 줄을 모른대요.

○김명석 위원   그리고 477페이지에 과장님 보면 전원주택단지 기반시설 해서 예산이 200,000천원 있거든요.  4가구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매년 이렇게 연례적으로 올라오거든요.  예산이 올라오는데 주로 주택단지에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뭘 해줍니까, 이것?

○김명석 위원   그래 이것 시설한 마을에 가서 물어보면 사시는 분들이 뭘 해놓고 갔는지도 몰라요.  50,000천원 가지고 어디다가 붙여놨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좀 현실적으로 가셔 가지고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해 가지고 50,000천원이 아닌 200,000천원이 들더라고 해도 마을에 숙원사업을 하나 해소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실질적인 예산을 올려주셔야 되지 매년 연례적으로 50,000천원씩 네 집, 네 집, 네 곳 올리는 것보다는 내년에 해줄 사업대상이 어디인지 파악해서 그 파악한 장소에 가서 실제 들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봐 가지고 현실적인 예산을 요구하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일   예, 민영현위원님.

○민영현 위원   과장님, 예산서 477페이지, 아니 48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1,000,000천원이 예산 투입되어 있거든요.  483페이지.

○민영현 위원   그래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20년이 넘게 되면 그 계획이 실효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2020년에 실효되는, 2020년까지는 우리가 1,000,000천원을 투자를 하면 해소가 다 됩니까, 이것이?

○민영현 위원   아니, 2020년까지 실효되는 도시계획도로는 우리가 당초에는 그 도시계획을 할 때 정말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으면 이러한 사업들이 실효되지 않게끔 업무를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민영현 위원   김재명계장,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1,000,000천원만 우리 예산을 편성하면 2020년까지 실효되는 도시계획도로를 해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민영현 위원   그 외에 실효되는 것은 없습니까?

○민영현 위원   그래 올해 내년도 2018년도 우리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2019년, 2020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것이 그것 한번 검토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실효되지 않고 그 계획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성이 안 있습니까?

○민영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489페이지, 버스정류장 리모델링사업 해 가지고 450,000천원 원지하고 생초 예산 편성되어 있네요.  그래 이것 주민들의 편익 제공을 위해서 하겠지만 이것을 운송사업자 부담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전에 보면 우리가 과거에는 이런 사업들은 운송사업자의 부담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군비만 해 가지고 450,000천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이전의 과거하고는 예산의 패턴이 많은 변화가 되어지고 있고 농공단지도 보면 예산이 펜스설치가 되게 되어 있고 그만큼 현장 가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예산이 반영되고 전에는 자부담하고 하는 것도 행정에서 예산지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도 또 지금 현재 인근 시군에 또 한번 보시고 정말로 이것이 운송사업자 자기들 수익이 되는 이런 것은 운송사업자 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전에 우리가 옛날에 생초에 정류장이 밖으로 나가면서 우리군 예산 지원할 때 그 때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주민들의 불편해소라든지 편의제공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도 한번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자,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에 따른 것 이것 지금 내년에는 도에서 브라보 택시인가 늘어나지요?

○심재화 위원   늘어나면 우리도 지금 1km 미만 불편을 느끼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되지요, 지금도?

○심재화 위원   단성 서부같은 데하고 신등에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내년 1월1일부터는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일 도에서 예산이 좀 늦게 내려오면 군 예산으로라도 시행하고 그것을 보충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어차피 해줘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성 서부같은 데는 지금 먼저 집행부 안은 칠정까지만 오게 하는데 또 우리 조례도 그렇잖아요.  그 지역 면사무소 소재지까지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 한번 타면 거기나 거기나 얼추 같은데 서부사람들이 칠정에 내려서 또 버스 타고 또 거기 가고, 덕산 가고 단성 가고 이렇게 못 하니까 지금 덕산이나 단성은 거리가 덕산이 조금 가깝고 단성면 소재지가 조금 몇 백m 멀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시장을 갈 수 있도록 그것을 개방해줘야 된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버스회사를 걱정할 처지는 아니고 버스회사는 벽지노선 결손에 대한 보상금을 우리가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이 많은 할머니들 장날 갈 때 몇 번 그 차 탄다고 큰 도움 안 됩니다.  그러면 버스가 그 분들 편리하도록 두 시간만에라도 한 번씩 가주면 하지만 그것이 하루에 한 번 가고 버스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 눈치 봐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보장 안 해준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심재화 위원   주민들은 120% 그렇게 원합니다.  120% 그렇게 원해.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지금 신안 원지 버스승객터미널 안에 먼저번에 물이 새서 수리했다고 하지만 내가 한 3․4일 전에 그 쪽에 한번 갔더니 그 분들 말은 그렇게 수리해 가지고 안 되고 물이 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보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차피 할 것이면 빨리 해줘야 돼요.  민원인 실컷 열릴대로 열리고 불신 받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도록.

○간사 신동복   위원장님.

○이만규 위원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버스정류장 원지 것은 사실 처음에 쓰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행정하고 조금 교감이 좀 덜 되어 가지고 실제 설치 자체가 좀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공사할 때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배관 자체가 작으니까 물이 안 빠져요.  그러면 하수배관을 새로 손을 다 봐야 돼요.  그리고 밖에서 남자화장실이 바로 보여.  그러다 보니까 그것 민원이 들어왔지요, 그것도?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승객들이 불편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그 쪽에 사용자들하고, 실제 거기는 유동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그 쪽 주민들하고 좀 상의를 해 가지고 좀 제대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얼렁뚱땅......  설계를 낼 때 좀 관여를 해줘야 됩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제대로 좀 관여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내어야 되는데 설계 용역사 줘 가지고 자기들끼리 해 주는대로 이렇게 시공을 하다 보니까 불편사항이 너무 많은 거라요.

○이만규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반영해서 직접 그 쪽 사람들하고, 사용자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용역사가 만약에 정해진다 해도 그 사람들하고 상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면 좋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일   예, 신동복위원님.

○간사 신동복   건너뛴 것이 몇 개 있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관련되어서 478페이지,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보조금 중앙투융자 이것 되었습니까?  결정 났습니까, 1,500,000천원?

○간사 신동복   그 다음 페이지에 479페이지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지정게시대 및 광고판 사실 읍·면별로 이것이 너무 안 많습니까, 지금?  그런 것이 좀 그렇고 482페이지에 벽화 단가가 어떻게 측정되었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 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시천, 금서, 금서, 신안 되어 있는데 각각 300,000천원씩 되어 있는데 신안에 1,000,000천원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설명하고 483페이지에 오타 같기도 하고 신안소재지 주차장 조성공사 500,000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안 것입니까?  다른 데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십시오.  역으로 483페이지부터.

○의장 이승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봅시다.
  주차장 뒤에 읍면사무소 뒤에 어디 말입니까?  공터 어디를.  내가 거기 현장을 못 가봤는데 가니까 현장을 몰라서......  공터가 없던데 어디 말입니까?  지금 면사무소 뒤에 차 세워 놓는 데 말입니까?

○의장 이승화   거기는 그래 할 데가 없어요.  내가 가봤는데, 아침에 내가 가보고 왔어요.  가보고 왔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공터는 없고 차를 지금 세워놓고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산청군에서 지금까지 기반조성을, 집을 짓는다든지 연립주택을 짓는다든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기반조성을 해준 적이 있습니까?

○의장 이승화   어디 해줬습니까?

○의장 이승화   우리가 어디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런 데 우리가 기반조성을 미리 해준 적이 있습니까?

○의장 이승화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해준 적이 있습니까?

○의장 이승화   아니, 길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해준 적이 있어요?  해준 적이 없지요, 산청군에서 지금까지?

○의장 이승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고 나면 우리가 해줬지만 짓기 전에 해준 것은 없다, 아닙니까, 그지요?

○의장 이승화   단성도 지금 짓고 있는 거기도 기반조성 해준 것도 없고 그렇지요?

○의장 이승화   이런 것은 우리가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어디든지간에 누가 하든간에 공평하게 해 주면 같이 해 주고 안 해 주면 같이 안 해 줘야 됩니다.

○의장 이승화   신안, 나중에 저한테 자료 하나 보내주세요.  신안소재지 주차장 그것은.

○간사 신동복   그리고 과장님, 벽화 설치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단가책정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굉장히 지금 벽화가 취약지역이라든지 좀 우리가 꼭 필요한 데만 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하고 482페이지에 401-01에 신안 도시계획도로 1,000,000천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간사 신동복   보상이 아닌데요?  482 신안 거기 보면 공사비가 560,000천원 되어 있네요.

○이만규 위원   거기는 저 밑에 새공간 앞에 우리가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된 지가 오래 되었는데 그것을 못 하고 있어서 이번에 장기미집행에 포함되어서 그것을 이번에 넣어 놓은 것이에요.

○간사 신동복   계장님 말씀은 장기미집행이 보상하고 만다는데......

○간사 신동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해놨는데 이것이 지금 작년에 좀 했지요, 이 사업을?

○심재화 위원   지금 그리고 나서 아름다운 거리가 좀 되어졌습니까?

○심재화 위원   이런 것은 그 지역 전체가 똑같이 한 몫 해야 효과가 있지 사람 여남은 집 사는데 두 명은 하고 세 명은 안 하고 하면 보기가 별로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간판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우리도 산청읍 시가지 내에 지저분한 전신주, 통신주 저것을 지하매설해서 깔끔하게 좀 다듬는 그런 것을 한번 계획해봐요.  지금 인근 다른 단체에서는 그런 것을 더러 해놓은 데가 있거든요.  인근에 잘 해놓은 곳이 있어요.  아주 깔끔하고 가보니까 좋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남 따라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좋으면 따라 해야 돼요.  따라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세워서 산청에 갔다 오니까 지저분한 전신주 없고 깔끔하게 반영되어 있더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계획을 한번 해 보세요.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산청에 나중에 상하수도계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토목공사할 때는 같이 다 해서 파서 지하배수로, 상수도, 하수관 같이 넣도록 그리고 여기 통신주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우체국하고 전신전화국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넣을 것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같이 넣어라 해 가지고......

○심재화 위원   예,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보기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깔끔한 산청거리를 한번 만들어봐요.

○심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신동복   위원장님, 경제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안전건설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499페이지, 안전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건설과는 전부 주민숙원사업이고 별 할 것도 없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일   예.

○심재화 위원   과장님, 내공마을 안길정비 선형개량을 어디서, 들어가는 다리 건너 강쪽에 한다는 말입니까?  어디 한다는 말입니까?  내공 학교 앞에?

○심재화 위원   아, 저 건너동네로?

○심재화 위원   청계인가, 어디로 넘어가는 그 동네 이 쪽에?

○심재화 위원   동네집을 뜯고?

○심재화 위원   그 길은 거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심재화 위원   청암 넘어가는 길.

○심재화 위원   언 듯 보니 멀 파놓고 있는 것 같더라고.

○심재화 위원   그러면 그 도로가 지금 내공으로 이리 내려오게 돼 있어요, 점동 앞으로 그리 내려갑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선하는 이리로 내려올거요, 이것 말고 다른 쪽으로 내려오나요?

○심재화 위원   이 도로가 그럼 저 쪽으로, 문화마을 쪽으로 건너가서 이걸......

○심재화 위원   안 건너가고, 앞으로?

○위원장 김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사 신동복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일   예.

○간사 신동복   과장님, 501페이지에 석대-법하간 연결도로 포장공사하고 수산마을 다목적광장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잘못하면 고속도로 오는 주차장이 되겠던데?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동네 쪽으로 당겨줘야지.

○심재화 위원   현재 하는 거기에 하면 고속도로휴게소 근무하는 그 사람들 주차장이 됩니다.

○김명석 위원   과장님, 이건 사업비가 아니고 용역비 아닙니까?  20,000천원 올려놨는데?

○김명석 위원   예.  용역비죠?

○간사 신동복   과장님, 그리고 510페이지에 401-01에 금서 지막도로 확포장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민원이라든지 이런게 없고 전체 2,000,000천원 해서 본예산에 300,000천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간사 신동복   이런 지역은 기존 주민들은 하지 말라는 의견이고 귀촌하신 분들은 해야 되고 이런 분위기죠?

○간사 신동복   한번 들어오면 서로 귀촌을 하셨든지 이러면 그 지역에 융화가 되고 잘 지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신 분들은 그리 해서 들어오고 기존 계시는 분들은 해줄 필요없다 하고......

○민영현 위원   거기 대피 정도는 되어야 돼.

○간사 신동복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신동복   위원장님, 안전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보건증진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541페이지부터 보건증진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543페이지에 이런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임상연구비 있지요, 원장님?  이것은 예년하고 똑같이 드려야 됩니까?

○간사 신동복   예?

○간사 신동복   있는 경우에?

○간사 신동복   없을 경우에는 3,000천원씩 열두 달 안 드린다, 그지요?

○간사 신동복   참고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잠깐만요.  임상연구 실적이 학술지에 발표하거나 이렇게 해야 인정되지요?  자기가 내가 연구했다 이렇게 하면 주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그런 경비를 대주더라도 결과가 임상연구가 자기가 한 것이 학술지에 발표해서 인정되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자기가 하다가 사브작하게 하나마나 한 것도 그리 시작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심재화 위원   자기가 연구한 것이 우리 의료업계나 우리 보건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그러할 때 그것이 되는 것이지 아무 데나 연구한다고 해서 돈 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심재화 위원   그것을 전문가한테 의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학술지에다가 해 가지고 인정을 받든지 네이처지 같은 유명한 데는 못 가더라도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뭐 좀 연구하고 있소, 아토피 지금 하는 있는 중이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것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일   예, 민영현위원님.

○민영현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예산서 560페이지에 보면 군민걷기대회 행사 20,000천원 매년 하고 있는 행사인데 그지요?  그래 이것이 우리 의료원에서 건강증진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건강증진 업무가 출산 장려라든지 틀니라든지 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참 군민들의 건강과 직결된다, 연계된다 해 가지고 의료원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보건증진 업무에, 건강증진 업무에 그것이 참 동떨어지지 않나, 업무에 벅차지 않나 싶어서 이것이 기획실장, 우리군의 생활체육 담당하는 체육담당부서에서 이것을 관장하는 것이 오히려 의료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해서 이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민영현 위원   의료원에서 역할을 하면 의료원에서 본연의 업무도 많은데 여기에 하려고 하면, 행사하려고 하면 또 많은 인원들이 종사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일   예, 김명석위원님.

○김명석 위원   과장님, 우리 의료원에서 예방접종하는 가지 수가 몇 가지가 됩니까?

○김명석 위원   일반병원에서 하는 것은 다 하네요?

○김명석 위원   예를 들어서 대상포진 이런 것도 하고?

○김명석 위원   그런 것은 안 하고요?

○김명석 위원   감염 쪽으로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우리 보건소에 자산취득에 관해서 지금 서부나 구평, 중산, 신안, 상중에 냉장고가 없습니까, 지금?

○심재화 위원   냉장고가 기능이 냉동 잘 되고 냉장 잘 되면 되잖아요.  오래 되었다고 바꿔야 됩니까?

○심재화 위원   고장이 나서 안 되면 안 되었지 냉장고가 돌아가면 그것은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심재화 위원   그것을 참고하시고, 민원실 서부, 가계, 내대에 서부도 내나 전에 TV 큰 것 40인치인가 큰 것 그것 괜찮던데 그것 바꿔야 돼요?  새 건물이라서 바꿔야 됩니까?

○심재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오래 되어도......

○조성환 위원   오래된 것은 바꿔주고 그리 해.

○심재화 위원   오래 되어도 잘 나오고 하면 쓸 수 있는 것은 써야 되고 그것도 디지털 아주 좋은 것인데 그것을 좀 신중히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신동복   위원장님, 보건증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점심시간을 위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699페이지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일   예, 조성환위원님.

○조성환 위원   소장님, 언제쯤 갑니까?

○조성환 위원   오셔 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상하수도 업무를 보면서 사실 일 잘 하셨다.  잘 하셨고 또 도에 가시거든 산청이 내 고향이라 생각하고, 고향이 산청이죠?

○조성환 위원   그래서 가시거든 많이 챙겨 주시고 또 1년 동안 하시면서 고생도 많이 했고 지금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올해 가뭄에 굉장히 고생을 다들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는 산촌, 특히 우리 산청은 산이 한 80% 안 됩니까?  지금 현재 계곡수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올해는 너무 가뭄피해가 많이 와 가지고 지금 계곡이 말라 버렸어요.  지금 모 어느 계곡 쪽에 사실 그리 물이 좋다가 물이 없어 가지고 소방차가 수송을 하는 형편에 살고 있습니다, 먹는 물은 사먹고.
  이런 것도, 오늘 의회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해서 우리 군민이 첫째 물먹은 것, 또 배설하는 것 이것만큼 지금 중요하단 말입니다.  최고 중요한데 여기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리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성환 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보충질문.

○위원장 김영일   예, 김명석위원님.

○김명석 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 자연마을 단위로 물을 먹는 곳이 있죠, 광역상수도 혜택을 못 받고.

○김명석 위원   올해는 가물어서 그런지 이상하게 지하수가 자꾸 고갈돼요.  말라 가지고 잘 나오던 물도 갑자기 안 나와 가지고 물을 실어다 나르고 이리 하는데 앞으로는 제가 볼 때 지하수 쪽을 믿어선 안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자연수 이야기도 했는데 자연수나 지하수 이런걸 믿어선 안 되고 앞으로는 광역상수도가 전부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실제로 내년에 우리 단성 강누에 정수장 증설계획이 있죠?

○김명석 위원   그걸 예산확보를 좀 서둘러서 빨리빨리 마쳐 가지고 우리 단성면에 정수장에서 정수해서 신안, 신등, 생비량 이 쪽으로 다 지금 가고 있잖아요.

○김명석 위원   진작 단성면에는 면 전체에 1/5도 안 되게 지금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광역통합상수도가 빨리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 한 해 동안에 군민들 물 먹는데 신경을 많이 써줘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조금 전에 보니까 얼마 안 남으셨다고 이야기하던데 가셔도 산청을 잊지 마십시오.

○김명석 위원   제 이야기는 도에 가시면 그것 좀 머릿속에 넣고......

○김명석 위원   예, 그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일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하수계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원지 태안빌라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현장 가봤죠?

○이만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 처음에 우리가 하수관로를 하면서 그게 신안맨션 앞쪽으로 지나간단 말입니다.  거리가 그게 멀어요.  실제 밑에 묻으면서 관로가 어떻게 됐는지 태안빌라 마을주민들이 거기다가 안에 내시경을 넣어보니까 가운데가 막혀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물이 비가 오거나 그리 되면 우수가 못 나가고 북받힌단 말입니다.  그것을 내년에 한번 더 확인해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주셔야 되겠더라고.

○이만규 위원   그것 한번 챙겨 보십시오.

○이만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일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를 하잖습니까?

○심재화 위원   수질검사를 하는데 실제로 조금 겉치레로 기본적인 수질검사만 하고 말이지요.  좀더 세밀하게 안 하고.

○심재화 위원   그런데 지하수도 연 1회 정도는 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는데 보니까 지금 16가지, 기본으로 16가지만 하는게 있고 32가지인가 이게 있더라고.  그래서 좀 1년에 한 번씩은 정밀검사, 32가지 이상 되는걸 해 가지고 정말 이게 먹어도 괜찮은지.  지금 마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물을 먹고 나서 다리아픈 사람이 많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가 더러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지하수를 팠지만 계곡수 물을 먹다 보니까 환경에 변화되니까 이런걸 명확히 검사를 해서 밝혀짐으로 해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고 우리가 약수터 관리하는게 서너군데 있다는데......

○심재화 위원   약수터 세 군데가 어디어디 말합니까?

○심재화 위원   여기 수질검사를 해 보면 큰 문제는 안 생기나요?

○심재화 위원   밤머리재 물 그게 수질검사해도 괜찮아요?

○심재화 위원   불만은 물이 안 나오는건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퍼줄 수도 없고.  그건 가뭄에 물이 안 나오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은 거기 물받는 것 싫어해요.  싫고 그렇는데 그걸 하루종일 받는건 저거 사정이니까 일단 수질검사를 잘 해서 물에 병균이 있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신동복   위원장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면서 우리 심의 전에 위원님들은 사업소장님께 격려말씀도 해 주셨는데 1년 동안 산청에 계신 소감을 듣고, 인사말씀을 듣고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1년 동안의 소회를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김영일   부족한 부분은 도에 가셔 가지고 좀더 우리 산청군에 예산 많이 부탁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 부군수님, 집행기관 실과장님, 예산심의를 위한 성실한 질의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예산심의 일정에 따라 내일은 10시부터 예산심의를 계속 하기로 하고 제24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