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신현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현영입니다.
  제24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의 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리가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재화위원님께서는 위원장직무대리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현영입니다.
  제24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의 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리가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재화위원님께서는 위원장직무대리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현영입니다.
  제24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의 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리가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재화위원님께서는 위원장직무대리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기획감사실장 조종섭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384,600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1,700백만원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전체 예산 384,600백만원중에 일반회계가 350,200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700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4,400백만원으로 2,000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84,600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700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교부세 6,900백만원, 조정교부금 등 7,000백만원, 국도비보조금 5,200백만원, 보전수입 등이 12,600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10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세출총괄로써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3,600백만원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12,600백만원, 특별회계가 1,000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31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는 사업별, 재원별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당초예산 미반영사업 반영, 기정예산중 불가피한 사업의 조정 등 2017년도 예산의 정리 차원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셔서 2017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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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7년도 산청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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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신현영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2017년도 산청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배경은 2017년도 본예산 편성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과 불가피한 사업을 조정하여 재원의 적정한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이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52,898백만원에서 31,754백만원이 증가한 384,652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20,493백만원에서 29,720백만원이 증가한 350,21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또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2,404백만원에서 2,034백만원이 증가한 34,42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총괄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9%가 증가된 31,754백만원이며 그 중 세외수입 75백만원, 지방교부세 6,867백만원, 조정교부금 700백만원, 보조금 5,183백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183백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총괄부분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등 증액 편성되었으나 예비비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본예산 편성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과 기정예산중 불가피한 사업을 조정하였고 재원의 적정한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및 주요사업설명서를 통하여 소규모 주민사업 등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절차상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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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7년도 산청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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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평잔수준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세입부서에서 제가......  한 150,000백만원이나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그리 주무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예, 부서에 챙겨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환경부 지침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도에서는 관련 법령을 바꾸려고 추진하려는 그런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도가 있는한 상부기관으로서 산청만 독자적으로 갈 수 없고 환경부에서 전향적으로 어떤 변화가......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지금 사실은 이게 예산 요구한건 케이블카 홍보물 설치사업이라 해서 이게 한방약초축제에 아치형태로 홍보해온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축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기획감사실 미래전략계에서 지리산 케이블카를 홍보하자 해서 사실은 아치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예산담당 윤진구입니다.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지금 저희들이 함양하고 전라도 구례, 남원 4개 시군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저희들이 지속적인 홍보가 좀 빠지면 저희들이 경쟁구도에서 떨어질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 그래서 최소한 예산으로 축제때 그래도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케이블카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저희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보고 저희도 지리산 케이블카가 될 것이라고 보고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연구용역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본예산때 저희들이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그리고 농림부, 국토부 관련해서 중간중간에 공모사업같은 것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편성해서 풀예산의 성격입니다.
  저희들 예산계 편성된 예산들은 지난해에 있었던걸 예측해서 다른 실과에 보조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건 아니고 하반기에 가면 2019년도 지금 하고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에 응모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전 준비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겁니다.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예, 지난해 수요를 더 감안해서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신속집행 때문에 좀 적게 편성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예.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30,000천원이 혹시 많다고 삭감했는지 이번에 저희들은 실행예산이 이 정도로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예.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그게 도도 알고 저희도 사실은 말은 안 해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자기들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요 산에 케이블카가 하나라는 방침이 환경부 방침이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리산에 산청하고 함양하고 두 군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두 군데 조율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전라도 쪽하고는 또 별개로 하더라도 경남 쪽에서는 개발공사를 통해 가지고 서로 비교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개하기 전에 도에서 산청, 함양을 단일화시키겠다, 우리한테 위임해달라 해서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도 그 내막적으로는 함양하고 산청하고 비교우위에 산청이 있다는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개되어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중에 결국은 함양하고 산청하고 진짜 어떻게 전문가들한테 분석한 그걸 토대로 해서 가자 그렇게 일단 우리끼리 만나면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는 하는데 공식적으로 그걸 공론화시킬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예, 지금 한방약초축제가 현재 우리가 3년 연속 최우수축제로 되어졌습니다.  되어졌고 앞으로 이것이 계속해서 축제를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앞으로 축제도 자립화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립화 기반구축도 해야 되고 이런 용역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고성 공룡엑스포같은 경우에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입장료를 징수하면서 자립도를 높여나가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앞으로는 재단법인 설립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축제하면서 임대수입도 올리고 이런 용역을 줘 가지고 자립화해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좀 해 가지고 앞으로 자립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앞으로 이것이 실행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요?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장기적으로 한 5년에서, 한 5년 정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용역은 지금 하면 한 9월 축제하기 이전에 해서 축제할 때도 용역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항노화담당주사 강채호   항노화담당에서 부연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항노화담당주사 강채호   축제 중장기발전계획을 2008년도에 수립해 가지고 올해 10년째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대표축제로 도약해야 되는 이런 것도 있고 해서 10년차 되는 해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일단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방약초연구소에서 당귀크런치도 지금 개발하고 지금 그리고 인동초를 활용해서 그런 관광상품도 개발하고 지금 앞으로 관광상품을 많이 개발해야 이것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산에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예, 사업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지금 사업자가 주식회사 진산푸드 외 13명이 지금 사업자 신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포함해서 13명.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진산푸드하고 산청군 양장농업협동조합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지금 현재 가공공장은 금서 매촌리 685번지에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부지는 신청 들어온 것은 금서 쌍효에 부지가 들어와 있는데 부지 위치를 좀 바꾸려고요.  금서 매촌리 685번지 지금 특구, 공설운동장 옆에 특구 주변에 거기 효성식품 부지 아래 부지가 1필지 있습니다.  거기가 적지라고 거기 지금 부지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열의도 대단하고 자기들이 잼 종류로 해서 딸기하고 베리류하고 해서 지금 현재 동남아에 시장도 많이 개척해 있고 싱가폴이나 베트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지금 성공적으로 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됩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예, 바뀌었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예.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그 분하고 13명이 신청을 했는데 앞으로 13명이 다시 새로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양협도 포함됩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농가나 오디농가라든지 베리농가 이런 농가에는 자부담이 실제 6억이 들거든요.  자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인이 들어가면 현재 양협하고 진산푸드하고 이런 데서 1억8천억 정도 자부담을 대야 되거든요.  자부담을 1인이 최대 30% 이상은 못 대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회사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이것을 못 합니다.  그래서 참여농가가 11호가 참여했고 그 다음에 법인이 2개 해서 법인으로 이끌어가면서 이것은 별도의 법인이 됩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예, 신경쓰겠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베리류가 딸기하고 종류가 많이 들어갑니다.  딸기하고 아로니아, 블랙베리, 오디, 블루베리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지금 현재 딸기가 800농가에 한 400ha, 14,000t 정도 생산되고 있고 그리고 블루베리, 아로니아, 블랙베리, 오디 해서 지금 466ha 960호가 되는데 14,000t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딸기도 앞으로 지금 재배농가가 늘어나고 해서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높은 가격을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지금 참여하는 농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남아 개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딸기가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 중하품 정도를 사서 냉동보관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잼을 만들어서 판매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런 것도 조정될 수 있고 지금 현재 베리류가 판매가 좀 안 되고 농가가 좀 그런 것이 보면 생산해 가지고 그 생물을 바로 팔아야 되니까 저장시설이라든지 가공유통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하다가 한 달만에 다 팔게 되니까 그것이 가격이 떨어져서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가공......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위원님,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내시가 내려오는데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작년 기준으로 저희들이 본예산을 올렸는데 작년 단기가사서비스는 1개월, 2개월 갑작스런 골절이나 중증질환자한테 주어지는 서비스인데 작년에 우리군 실적이 그리 많지 않아 가지고 확정내시가 작년 수준으로 변경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사업량이 줄은건 아닙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작년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많으면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예, 이건 장기보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지금 국도비가 조정되는 사항은 당초예산 편성하는 시점이 한 9월, 10월이 되면 국가예산 확정이 됩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가내시라고 내려주거든요.  그것을 근거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일단 본예산에 편성하고 그러면 9월, 10월 이후에 각 부처에서 실질적으로 지자체 실적사항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확정내시도 중간에 내려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추경을 하는 이유중 하나가 국도비 조정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필요한 수요에 의해서 수요가 들쭉날쭉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다음에 적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이 조정된 겁니다.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했을 경우가 있는데 다른 시군에도 수요예측이 빗나가 가지고 남는 재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보완이 가능한 걸로, 복지예산으로 가능한 걸로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그 쪽에 기부식품이 들어오면 그 쪽에도 이 식품을 나눠줄 수 있는가 그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예,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물량이 충분하면 어디든지 선정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꼭 개인에게만 주는게 아니고 사회복지관이나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도 줄 수 있으니까 거기에도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치매전담시설은 일반 노인요양시설에 치매환자만 별도로 시설을 갖춰 가지고......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아니아니,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군비부담금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담했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그 당시에 설명이 부족해서 국도비 매칭부분이기 때문에 꼭 부담되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몇 페이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88백만원에서 100백만원으로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70백만원에서 100백만원 사이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80백만원에서 120백만원까지 신축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안 그래도 경로당 신축하는데 100백만원 상한선을 했었는데 자부담이 너무 많다 해서 올해부터 120백만원까지 최대 지원해 주고 자부담도 20% 하는 걸로 해서 저희 계획을 수립해서 2017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문서를......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예, 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예, 그것도 자부담으로 가능합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없습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연화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아, 원리경로당.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그 사항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저번에 말씀하신대로 한 건물에 2개의 경로당이 맞지 않아 가지고 그런 사항인데......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예,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그러면 그 소유권 관계는 주민들이 판결이 나왔으니 그렇게 해결하고 그러면 원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을 다른 곳에 부지를 해서 신청하면 신축하면 됩니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타이틀이 통일동산이고 또 평화통일위원회 평통에서 자기들 주체 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요구한 사항인데 그것이 위치는 생초에 평촌리 들어오는 입구 새길 난데 옆에 지금......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도로부지 자투리땅입니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아, 100백만원 삭감했는데 200백만원 올렸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본예산에 100백만원 해줬으면 안 보탰을 것인데......  사실 그건 아니고......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저희들이 지금 3년차 걸쳐 가지고 전 직원들을 일본을 배우기 위해서, 선진지를 배우기 위해서 600여 공무원들을 그렇게 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것이 사실상 1차 본예산 때 예산이 하반기 계획이라서 100백만원을 까셨는데 그것보다는 전 공무원들이 한 번씩 선진지를 배워 가지고 조금 더 군정에 보탬이 되고 또 글로벌시대에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이것보다는 유럽이라든지 다른 더 좋은 선진지를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50명을 4백만원 정도 해서 50명을 예산해서 200백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올렸으니까 하반기에는 지금보다도 더 좋은 선진지를 배워서 갔다옴으로 해 가지고 군정에 더 도움이 되는, 보탬이 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몇 페이지입니까?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있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44페이지.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해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한 800여대의 CCTV가 있는데 해마다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필요한 데라든지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받도록 지금 배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영숙   기존 시설이 전혀 없다고 봤을 때 1대당 8백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영숙   예, 그렇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영숙   부가설명을 좀 드리자면 경찰서와 같이 현장범죄 차량도주로라든지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같이 저희가 출장을 나가고 있거든요.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영숙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4백만원씩 곱하기 50명이면 200백만입니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산과목이 같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조금 전에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아닙니다.  조금 전에 4백만원 곱하기 50명 해서 200백만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조례입니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규정이 있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없앴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이장협의회 할 때 한번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성종   예.

○재무과장 박성종   예, 지금 저희들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오일쇼크가 와 가지고 그 때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150달러까지 치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공공부분에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해서 우리가 에너지 사용량을 다달이 도에다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너지를 얼마만큼 절감하느냐 이런 통계를 빼고 있고 그래서 군청 본관 옥상에도 설치했고 또 신관 증축하는 데도 옥상에다가 태양광을 하고 지금 또 하려고 하는게 CCTV 관제센터가 증축됨으로 해서 청사가 늘어나서 전기를 더 많이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그걸 단속을 계속 하게 되면 여름에 냉방하는데 전기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이라도 직원들 후생,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청사 공간에도 했으면 좋겠다는 절감하는 실정 때문에 한 겁니다.

○재무과장 박성종   아니, 휴식공간이 아니고 직원들이 여름철에 근무할 때 에너지 절감목표량 때문에 여름에 에어컨을 못 틀거든요.  더운데 에어컨을 못 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발전을 하면 전기사용량이 줄어드니까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박성종   예, 주차장 부지 위에 태양광을 해 가지고 지금 산청소방서에......

○재무과장 박성종   지금 기술센터 이것 다시 뜯고 나면 주차장을 할 거거든요.  그럼 밑에는 주차장을 주차장 위에다가 노는 공간에다 한다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박성종   예, 그런 목적입니다.  우리 산업용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는 파는 것이 아니고 자사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를 우리가 지금 태양광을 쓰게 되면 한전에 들어오는 전기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재무과장 박성종   지금 그게 50㎾짜리로 할건데......

○재무과장 박성종   지금 본관에 해 놓은 그게 55㎾거든요.  그것이랑 규모가 같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본관 건물 옥상에 해놓은 그게 55㎾.

○재무과장 박성종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박성종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박성종 조화......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성종   그것은 국비지원은 제가 안 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오현기   재산관리담당 오현기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오현기   당초에 국비지원을 받으려 했는데 우리가 본청에 55㎾ 할 때 국비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 청사 안에는 이중지원에 안 된다 해서......

○재산관리담당주사 오현기   예, 그래서 군비로 다 했습니다.

○재무과장 박성종   그러니까 군청 본청 할 때 받았기 때문에 한 번 받은 데는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지원은 안 됩니다.

○재무과장 박성종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성종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성종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박성종   예,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임영현   그것이 올해는 지금 시작하는 것은 신등 단계 동남단지구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서 매촌 쪽에 조금 일부 지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과장 임영현   그런데 국가에서도 지금 연차적으로 1개리씩 해 가지고 빠르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조직상으로 보면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불부합지구가 많은 지구에 대하여 먼저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임영현   그 부분이 아니고 심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민원과장 임영현   아, 농로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그것은 불부합지 외에는 좀 어렵습니다.

○민원과장 임영현   예.

○민원과장 임영현   어떤 쪽에 이야기하시는지......

○민원과장 임영현   매립한 데 말입니까?

○민원과장 임영현   시가지에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내놨는데 분할 공부정리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민원과장 임영현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공용지 부분이 안된 것이 있고......

○민원과장 임영현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보조금에 대해서 금액규정은 없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예.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아니, 보조금은 다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예, 심의해서 합니다.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예.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이 부분은 작년 경우 사례를 준해서 사업비를 작년에 저희들 예산으로 해 놓고 이 사업이 다른 도비를 가져와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 부분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예.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산청군에서 주최를, 도주관 행사인데, 도지사배 행사인데 산청군에서 주최를 하고 위탁을 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위탁자는 작년에는 서경방송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예, 가봤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외부에서 서울도 저렇고 저희들 생각으로, 집행부 생각으로서는 많은 외지에서 참가자들이 많았다.  산청군하고 한방약초축제 홍보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이리 생각합니다.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시간대별로 좀 길어 가지고 있다가 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자기팀 하고 나면 쑥 빠져나가고, 응원단이 다 빠져나가고 그렇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저희들 작년에 이 행사를 하면서 사실상 도에서 권장사업으로 했었고 저희들도 절차부분 행사운영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절차를 조금 간과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예, 그것은 합창단원들 의복이나 강사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그런 분들은 산청군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단원이라 생각하고 특별한 경우다 생각하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일반 노인복지 분야는 사회복지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들도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단속사지가 저희들 전체 21억으로 국비를 이번 오면 다 왔습니다.  왔는데 거기에서 16억 정도가 토지 보상비이고 5억은 발굴비입니다.
  토지보상비중에서 주택이 지금 11가구가 있는데 작년까지 안 되고 있다가 지금 주택이 1동은 보상을 했고 2동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 8동에 대해서는 대체부지를 조성해서 금년 6월중에 토지를 보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지금 대체부지를 거의 주민들이 원하는 곳하고 구두상으로 확정지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조만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11명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저희들 관광해설사가 11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분들이 전 구역을 6개 구간으로 나눠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전 마을에 또 우리가 면별로 관광해설사가 가지 않는 범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마을별로 우리가 읍부터 신등까지 해서 중요한 지점을 읍면별로 서너군데 정해서 그것을 마을에 면단위로 양성화하는 차원에서, 홍보 차원에서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사실상 명예요원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수당이 좀 지급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에서 저희들 출발하는 출발점인데......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김해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지금 저희들이 면단위에 보통 서너개 장소는 정해놨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산청같은 데는 향교라든지 웅석봉, 농촌체험마을, 신등같은 경우는 단계 한옥마을, 율곡사 정도 해서 읍면별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해놨는데 아직까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해설사를 활용하면 되는데 해설사 범위가 읍면을 다 하려고 하면 조금 힘에 부칠까 해서 특수시책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원지에 구 복지회관 자리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아닙니다.  그 때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라 해 가지고 자체사업비로 군비를 100백만원 했는데 그 때 군비 삭감은 의회에서 했고 이것은 시설에 따른 부대비가 의무적 경비인데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 살려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 때 토지매입비 100백만원은 삭감이 됐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이것도 따라 갔더라고요.  이것은 사업에 따른 의무적 경비인데, 이 부분이.  부대비 성격이거든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사업에 따른, 시설에 따른 부대비인데 그 당시에 토지매입비를 100백만원 삭감시키면서 이것까지 같이 삭감시켜서......  저희들 본 사업은 되어 있거든요, 올해 1,000백만원이.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보충설명을 드리면 원래 국도비, 지특회계 매칭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부기할 때 시설부대비를 따로 빼놨는데 군비 자체분 100백만원 토지매입비하고 삭감될 때 같이 되어버려 가지고 이 부분은 매칭부분이어서 다시 올린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그대로 본예산에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원하는게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한다 해서......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올해 사업비는 이미 당초예산에 110백만원 가지고 13군데를 했고, 예산이 됐고 또 이게 요구가 읍면별로 많아 가지고 읍면별 공히 14개를 이것 가지고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저희들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기존에 해 있는 것하고 마을에 되어 있는 데는 두 번 나가지는 않거든요.  안된 마을 위주로 신청이 들어오면 순위를 봐서 읍면별로 좀 균등하게 배정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해 주라는 곳에서 다 못 해주는 실정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읍면장한테 우선순위를 좀 받습니다.  같은 읍면이라도 읍면장이 좀 마을별로 받으면 그 순위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이게 280개 마을이 되는데, 법정리 하면 지금 한 120개 했거든요.  이미 작년까지 했습니다.  올해가 당초하고 이것 하고 하면 26개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면 220개에서 140개 되니까 반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사실상 산청따라하동길이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사업비 집행을 못 하고 반납위기에서 행정적으로 우선 사업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초에 어렵게 농지전용 계획이 확정되고 그리고 5,000㎡ 넘어서면 절차가 있습니다.  환경영향성평가라든지 재해영향을 해야 되는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순서가 거꾸로 되어 가지고 매듭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저희들이 보조구장 운동장 게이트볼장 밑에 보면 땅이 24,000㎡ 있습니다.  한 7,000평 정도 되는데 그 땅을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부분 토지를 매입하고자 보조구장을 만들라고 저희들이 사전에 절차를 갖추는 상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것은 13명의 주인이 있는데 개별로 다 공개하지는 못 하고 13분입니다, 소유자가.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현재 전년도에 대나무 특화림 조성사업으로 국도비 예산을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항에서는 대상 장소인 시천면 하신마을 대나무숲이 대상지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현재 타지역으로 장소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변경하는데 있어서는 현재 산청읍 내리와 신안 갈전 등 우리 군유림에, 특화림에 맞게 기능성이 있는 약용수를 심는다든지 밀원수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힐링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숲을 만든다든지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대상지를 변경해서 가을에 할 계획입니다.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대나무 아닙니다.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특화림인데 당초에 특화림 계획에 산청군에서는 대나무 특화림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소가 정해지면 변경해 가지고 시행하려고 합니다.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여러 가지 이유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대밭이 개인사유 임야입니다.  사유임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해도 군에서 매입해서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 과에서는 하신에 있는 대밭이 면적도 넓고 전국 최대의 대밭으로써 보존가치도 있고 해서 보존과 적정한 개발비용을 어떤 계획으로 다시 그것은 재검토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변경해 가지고 특화림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예, 잘 알겠습니다.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상세한 사항을 말씀드리기 뭐하고 조금 전에 제가 검토드리겠다는 말은 우리 산청군 전역으로 보나 전국의 산림을 보나 하신 대밭은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일정한 보조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의 생태관광자원을 위해서, 확충을 위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어떤 생태관광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가야 되지 않나......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명심하고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그러니까 대나무 특화림 조성사업이 크게 봐서는 조림사업입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어떤 밀원수를 만든다든지 풍치림을 만든다든지 약용수를 심는다든지 이런 특화림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군유림을 위주로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산림행정담당주사 유승주   산림행정담당 유승주입니다.
  제1차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 중앙투자심사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국도비 지원계획 재협의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조정이 필요하다고 재검토가 내려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예.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예, 그렇습니다.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이것이 중앙으로부터 추가로 내려온 사업으로 임업기계 촉진화사업인데 현재 덤프트럭 1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산청군에는 재선충이 15군데 26군이 발견되고 앞으로도 당분간 확산될 것으로 우려해서 덤프트럭보다는 파쇄기를 사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재선충 방제회의가 많습니다.  그 회의 때 제가 두 차례 정도 변경할 수 없는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니까 자체적으로 하면 된다 그런 결과를 받고 덤프트럭보다는 파쇄기를 사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이 부분은 결정된 지가 며칠 안 되어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파쇄기는 한 100백만원 정도 갑니다.  100백만원에서 120백만원 정도 가는데 지금 현재 예산은 50백만원이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50백만원을 자부담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예산계하고 서로 협의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이동식입니다.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예, 이동은 산악이거나 산 연접 농경지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여건에 따라서 파쇄장소를 정해서 합니다.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지금까지는 재선충 방제를 벌채, 피복훈증을 주로 방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슨 문제가 있다, 예방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고 지금 현재 도나 산림청에서는 소규모 개벌 파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 15군데 중에서 14군데를 올봄에 파쇄를 했습니다.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재선충 약재처리 안 합니다.  재선충 자체는 자체 이동능력이 없습니다, 자체이동능력이.  단지 솔수염하늘소라든지 매개충이 거기에 접촉되어 가지고 이동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나무에 대해서 벌채를 해놓고 나면 거기에 솔수염하늘소가 서식을 한다든지 산란을 한다든지 하면서 거기서 탈출해서 나가면서 다른 소나무에 붙으면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곶감빵 개발은 효성식품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신청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각지에 보면 각 지역을 대표한다고 할까 어떠한 특산품으로 진해에는 벚꽃빵, 경주에는 경주빵, 여수에 유자빵, 또 최근에는 진주에서 유등빵 이런 것이 축제 때 선을 보이고 이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 군에서 곶감을 주산지로 하고 있으니까 곶감빵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특성화를 시키면 안 좋겠느냐 그에 따른 제조시설 시설비와 브랜드 개발, 포장디자인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주   저희들이 소각장을 위탁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2015년5월부터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원가산정 용역을 해서 연간 운영비가 1,000백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나오고 저희들 위탁비용이 연간 860백만원 정도로 나왔는데 그 중에 보면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직영할 그 당시에는 실제 운영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각로를 정상적으로 운영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운영하지 못 해서 뒤에 대수선도 들어가고 했는데 전체적인 비용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관리하는 인력부터 늘어나고 그 나머지 위탁에 따른 유지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 운영비용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위탁하게 된 경위는 저희들이 현재 소각을 함으로 해서 2014년도 직영할 때보다 2016년도 위탁을 했을 때 연간 소각량이 1,000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재 매립되는 양을 봤을 때 월 한 2개월 정도 매립할 수 있는 양을 소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연2월 정도가 매립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매립장 조성비용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을 따졌을 때는 위탁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위탁하게 된 것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다릅니다.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그것은 모델로 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재배정을 해줍니다.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만물슈퍼는 지금 보상협의가 되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경남도에서 세라믹산업 중장기육성 종합계획 해 가지고 5년하고 10년 중장기 계획으로 해 가지고 올해 도에서 용역을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 용역비가 100백만원만 편성되어 있고 100백만원이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 시군에 의견을 물어서 진주와 고성, 산청이 참여하고 산청이 또 아직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참여해 가지고 진주, 고성, 산청 100백만원을 분담을 해서 총 200백만원을 가지고 종합용역계획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도에서는 100백만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세라믹 말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세라믹은 주로 첨단소재 이런 쪽인데 저희들은 세라믹 특화단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북부지역이라든지 산청은 고령토 주산단지로써 세라믹 특화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고령토 기업유치라든지 전통 세라믹 도자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주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할 때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줘서 저희들이 추천할 계획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당초 계획은 작년에 4대, 올해 10대, 내년에 10대 3년간 계획으로 계획을 했는데 올해 지금 협의해서 당겨 가지고 20대를 다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법인택시가 해당되는데 지금 휴지택시가 37대 있습니다.  37대가 있는데 일단은 법인 쪽으로 해 가지고 대수를 전체 비율로 해서 그렇게 감차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국토부에서도 휴지택시도 실적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는 조금 생각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다 냅니다.  지금 차만 없고 넘버만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 내고 차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차만 사서 붙이면 되는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협의되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