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6월20일(화) 오전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계속)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승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4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4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민영현 제24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영현의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써 지난 6월13일부터 6월16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군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4개 읍면을 대상으로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그간의 의정활동과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참고하여 소관 부서별로 질의와 자료요청을 통해 군정 주요업무를 심도있게 다루는 계기가 되었으며 감사결과 의견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특별요구사항 4건을 포함하여 총 58건입니다마는 소관 부서별 개별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의견 및 개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특별요구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입니다.
먼저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이디어 공모사업과 정책실명제입니다.
참신하고 혁신적인 시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며 또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립하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디어 공모 반영비율이나 정책실명제 추진율이 낮은 것은 우리군 공무원의 역량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지역의 이해도와 애착심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우리군 공무원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시책을 많이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행적, 추상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법적 근거와 책임성있는 예산을 편성함과 동시에 편성된 예산도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신속히 집행하여 이월 및 불용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을 실효성있게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숙형 중고등학교가 2018년도 개교이후 해당지역에 남아있는 폐교 활용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민간위탁시설 및 보조금지원에 대한 감독 강화입니다.
우리군이 민간에 위탁을 주는 시설로는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산청공공하수처리시설, 산엔청복지관 등이 있고 기타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와 개인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시설의 경우 우리군에서 직접 운영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여 전문가에게 위탁을 맡겨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탁시설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편성되었는지, 불필요한 예산이 없는지 정산 및 감사는 정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해당 부서에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란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교부하는 예산입니다.
하지만 금번의 감사에서 보면 한 사람에게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물론 투명하고 합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계획서 검토에서부터 집행에 더욱 더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의회에서 여러 번에 걸쳐 강조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는 보조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산청관광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에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지리산과 황매산, 대원사계곡, 그리고 관광산청의 1번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동의보감촌과 남사예담촌을 비롯한 많은 문화재와 유적은 우리의 자랑거리이면서 보존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관광산업은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편중되어 여름철이 지나고 나면 썰물 빠지듯이 관광객이 급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속적인 관광홍보와 관광지 인프라 시설을 확충해 더 많은 관광객이 산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용역단계에 있는 경호강 관광화사업이 우리군의 핵심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 의회, 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적극적인 인구유입시책 추진입니다.
현대사회가 도시화, 산업화가 되면서 우리군의 노인인구가 33%의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되고 있으며, 젊은 층의 인구유입이 낮아 저출산 문제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각종 인구증가시책을 발굴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36,000의 인구에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전원주택단지조성이나 향우들의 귀향홍보 및 기업체 연수원 유치 등 혁신적인 인구유입 시책으로 돌아오는 산청, 살기좋은 산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4가지 요구사항은 2017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의로 요청하는 사항이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별 의견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금 보고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집행기관에서 시정조치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으로 내실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써 지난 6월13일부터 6월16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군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4개 읍면을 대상으로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그간의 의정활동과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참고하여 소관 부서별로 질의와 자료요청을 통해 군정 주요업무를 심도있게 다루는 계기가 되었으며 감사결과 의견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특별요구사항 4건을 포함하여 총 58건입니다마는 소관 부서별 개별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의견 및 개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특별요구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입니다.
먼저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이디어 공모사업과 정책실명제입니다.
참신하고 혁신적인 시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며 또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립하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디어 공모 반영비율이나 정책실명제 추진율이 낮은 것은 우리군 공무원의 역량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지역의 이해도와 애착심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우리군 공무원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시책을 많이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행적, 추상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법적 근거와 책임성있는 예산을 편성함과 동시에 편성된 예산도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신속히 집행하여 이월 및 불용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을 실효성있게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숙형 중고등학교가 2018년도 개교이후 해당지역에 남아있는 폐교 활용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민간위탁시설 및 보조금지원에 대한 감독 강화입니다.
우리군이 민간에 위탁을 주는 시설로는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산청공공하수처리시설, 산엔청복지관 등이 있고 기타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와 개인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시설의 경우 우리군에서 직접 운영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여 전문가에게 위탁을 맡겨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탁시설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편성되었는지, 불필요한 예산이 없는지 정산 및 감사는 정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해당 부서에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란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교부하는 예산입니다.
하지만 금번의 감사에서 보면 한 사람에게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물론 투명하고 합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계획서 검토에서부터 집행에 더욱 더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의회에서 여러 번에 걸쳐 강조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는 보조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산청관광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에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지리산과 황매산, 대원사계곡, 그리고 관광산청의 1번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동의보감촌과 남사예담촌을 비롯한 많은 문화재와 유적은 우리의 자랑거리이면서 보존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관광산업은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편중되어 여름철이 지나고 나면 썰물 빠지듯이 관광객이 급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속적인 관광홍보와 관광지 인프라 시설을 확충해 더 많은 관광객이 산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용역단계에 있는 경호강 관광화사업이 우리군의 핵심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 의회, 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적극적인 인구유입시책 추진입니다.
현대사회가 도시화, 산업화가 되면서 우리군의 노인인구가 33%의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되고 있으며, 젊은 층의 인구유입이 낮아 저출산 문제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각종 인구증가시책을 발굴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36,000의 인구에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전원주택단지조성이나 향우들의 귀향홍보 및 기업체 연수원 유치 등 혁신적인 인구유입 시책으로 돌아오는 산청, 살기좋은 산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4가지 요구사항은 2017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의로 요청하는 사항이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별 의견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금 보고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집행기관에서 시정조치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으로 내실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승화 민영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 및 시정을 요구한 58건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기도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회기운영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발생한 AI와 전국적인 가뭄으로 군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여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산청군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 및 시정을 요구한 58건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기도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회기운영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발생한 AI와 전국적인 가뭄으로 군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여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산청군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