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승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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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심사에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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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승화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왕선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왕선희   산청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왕선희의원입니다.
  제2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2월22일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화   왕선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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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승화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영일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김영일위원장입니다.
  제2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2017년2월23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깊이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호 산청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하여 긴급복구가 필요하거나 긴급한 대규모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재정위기를 대비하여 재정안정기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 산청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중앙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 산청읍사무소 명칭을 산청읍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와 관광진흥법 제31조 및 제79조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992년도 건립한 우리군의 종합공설운동장은 시설이 노후화되어 군민들의 여가활동 및 각종 체육행사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향후 조성하게 되는 축구장 2면은 기업체 및 프로팀의 전지훈련장으로 사용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호 산청박물관 위탁운영 동의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개정에 따라 산청박물관을 공립박물관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운영주체를 군에서 지정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질보전과 악취로부터 주민생활을 보호하고 우리군이 조성한 개발진흥지구 주변에 가축사육시설 설치를 제한하며 또한 악취가 심각한 닭, 오리, 돼지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확대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호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연접부지 추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연접지역 중 매입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산청군 원외탕전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한방항노화산업 육성을 위한 웰니스 관광산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원외탕전원의 건립으로 약초산업을 확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산청군 원외탕전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외탕전원 설치에 따라 수입과 지출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호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근 시군에서는 출산장려금 증액 등 출산장려정책을 강화하는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우리군도 출산장려정책을 정비하는 것이며 시행시기를 2017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화   김영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박물관 위탁운영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연접부지 추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원외탕전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원외탕전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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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승화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축제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산청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11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동복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동복의원입니다.
  제2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7년2월15일 회부된 산청군 한방약초축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2017년2월23일 오전 10시에 우리위원회에서 12건의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축제 지원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재정지출 근거마련과 축제에 대한 민간 자율성 보장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호 산청군 한방약초산업특구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규제특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청한방약초축제 개최지 변경에 따른 효율적인 축제홍보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수정을 반영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약초재배단지 면적변경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추가하는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제출한 안건으로 효율적인 특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 산청공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군민들의 편익증진과 시설물 설치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이 발주 및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부실방지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참여를 통해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산청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은 농어촌 정비법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보다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위임조문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산청군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와 집행기관간 협업으로 발굴한 정비과제로 법률에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삭제 등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산청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내용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상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시대에 관주도의 경직성 탈피와 민간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산청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임 법령의 제명변경, 법령용어 순화, 법률위임이 없는 의무 부여조항 삭제 등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평가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8호 하정지구 위탁개발형 공공주택개발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안정적인 택지개발을 위해서 보상단가 등을 고려할 때 조기매입이 불가피하나 지역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인근 지역의 아파트 유치, 택지공급의 형평성, 개발 공급시기, 동의절차 결여 등에 따르고 담당실과에 전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되었음을 의장님과 전 의원님, 군수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화   신동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축제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한방약초산업특구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규제특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공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산청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산청군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산청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산청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