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민양근   사무과장 민양근입니다.
  제24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11월1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이 협의되어 제24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번 정례회 일정을 12월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민영현의원님 외 3명의 의원님께서는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2016년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산청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18건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중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총 19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2016년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회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산청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허기도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승화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평소 군민의 행복과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지속되는 세계경제 위기가 수출부진으로 이어져 국내 경기가 침체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긴축재정으로 국도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군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중앙정부 방문을 하고 또 설명을 해서 대책보고회 등 다각적인 노력과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하였고 LH 등 유관기관 투자사업비를 포함하여 765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는 군수로서 군민이 잘 사는 산청, 깨끗한 산청,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산청을 만드는데 주력을 해왔으며 군민의 삶의질을 높여 군민이 행복한 살고 싶은 산청을 만드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군정철학으로 행정을 펼친 결과 2016년 정부합동평가 군부2위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어 대내외에 과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군의회의 조언과 채찍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산청의 목표는 한방항노화산업을 발전시켜 전국 제일의 힐링아이콘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항노화포럼에서 한방항노화산업 중장기 로드맵을 완성하였고, 한방병원 유치와 힐링아카데미, 힐링캠프를 운영하여 명실상부한 힐링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해외판촉전 참가를 비롯한 해외시장 개척에 노력하고 있으며, 신선농산물에서 가공제품으로 수출을 확대하여 전년대비 120% 증가하는 수출성과도 있었습니다.
  금년 12월에 완공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판로안정과 유통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유통시장이 온라인과 모바일로 변화하고 있는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00여개의 제품을 선정하여 산엔청 쇼핑몰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중국, 일본을 비롯하여 4천여명이 넘는 해외단체관광객이 왔으며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한 여행상품개발 등으로 국내외 관광객이 증가하여 금년에는 5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우리군을 찾아왔으며 5년 전과 비교하면 140%가 증가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관광인프라가 부족한 황매산 권역에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금년 황매산 철쭉제는 군단위 행사로 치렀으나 기후관계로 아쉬움을 남겼고 동의보감촌에서 개최한 한방약초축제는 41만명의 관광객이 찾아 우리군의 항노화산업과 힐링관광을 체험하였으며 금년에도 경남에서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어 문화관광부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정원화사업과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등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귀농귀촌 가구는 2년반만에 1,007가구가 늘어났습니다.
  우리군의 청정함을 알리기 위한 지리산 산청 맑은 공기 상품화사업에 착수하였고 수자원 확보사업을 추진하여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소수력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주력할 것이며 주변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군민의 소득과 연결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올해 2회에 걸쳐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19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매월 읍면 현장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현장위주의 행정을 펼쳐 군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차질없이 군정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시는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발판으로 더욱 더 도약할 수 있는 산청을 만드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군정철학으로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과 예산안을 말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민소득을 향상시켜 부자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재의 농업환경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선진기술의 지원과 재배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한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매년 지원하는 농업소득증대사업은 영세농 위주로 지원해 나가고 1읍면 1소득작목을 육성하여 농가지원보다 작목의 육성에 중점을 두고 홍보나 유통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산청딸기는 하이베드시설 자동개폐시설과 촉성재배, ICT 융합기술을 보급해 나가고 이상기후로 인해 생산에 애로가 있는 산청곶감은 금년에 이어 저온저장고와 건조기를 확대 보급하여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금년에 구축한 산엔청 쇼핑몰은 대형오픈마켓과 연계하여 판촉활동과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활성화되도록 운영할 것이며 고속도로휴게소에는 산엔청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설치하여 우리 농특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농가에서는 안심하고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판로는 농협과 협의하여 제값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해외수출에 있어서도 해외박람회와 수출상담회를 확대해 나가고 산청군 농식품수출협의회를 구성하고 수출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하여 17개 수출품목에 대한 품목별 수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한방항노화산업을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제가 취임초기부터 강조해온 한방항노화산업은 이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고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금년에 완성한 한방항노화산업 중장기 발전 로드맵은 한방항노화포럼을 통해 사업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며 항노화 제품개발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약초특화단지 조성사업은 금년에 이어 권역별로 전략약초를 확대해 나가고 약초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현장중심의 기술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동의보감촌의 항노화 힐링프로그램은 금년에 공공기관을 비롯한 기업체 임직원 등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내년에는 힐링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전국에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한방 힐링상설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운영하여 “산청”이 “힐링”으로 연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와 관광, 제품 개발로 이어지는 웰니스 관광산업을 경남도를 중심으로 인근 군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1단계로 전담법인을 설립하여 지역별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여 우리군의 항노화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산청 원외탕전원을 건립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약초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산청한방약초축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민간 주도행위로 전환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법인설립과 조례 제정, 전문가 확보,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 등 장기발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때 우리군은 한방항노화산업의 선두주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청정한 이미지를 고양시켜 찾아오는 산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최대 장점인 청정한 이미지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볼거리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계절 꽃이 있는 녹색산청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역별로 특색있는 꽃길, 꽃동산을 조성할 것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리산권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을 비롯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충전 인프라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도시민의 인구유입을 위해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12개소와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8개소를 추진하고 120억원 규모로 추진할 산청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반드시 선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내년에도 각종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권 위주로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여 산림자원 보전과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며 동의보감촌 둘레길은 특색있는 테마수목을 식재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갈 것입니다.
  넷째, 문화, 체육,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관광에 대한 욕구도 단순한 볼거리에서 힐링 위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원사계곡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국립공원과 협의하여 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홍단풍거리와 연계한 밤머리재 정상 정비사업, 지리산 특화림 조성사업 등으로 관광을 통해 힐링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관광자원이 부족한 소룡산 권역에는 테마가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할 것이며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 자양보유원지에는 녹지공간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산청 생초통합상수도 확장으로 인해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경호강변에는 관광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관광패턴의 변화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며 관내 주요관광지에 대해서는 와이파이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정보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산청목면시배지는 용역을 통해 시설개선과 프로그램 확충 등 활성화 방안을 찾을 것이며 군민의 문화향유 제공과 관광객 유입을 위해 동의보감촌에 마당극 등 상설공연장을 운영하여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탁구장, 풋살장, 파크골프장 등 군민이 선호하는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각종 체육대회 유치와 동하계 전지훈련팀 유치에 전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군민이 체감하는 행복산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산엔청복지관은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업체 선정시 자격요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할 것이며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의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금년부터 산청읍 권역에 맞춤형 복지팀을 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단성면권역과 신안면권역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에 개소한 공립아동센터는 민간위탁업체에 운영을 맡겨 저소득아동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체교사를 확보하여 필요시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단성서부 보건진료소 신축과 평촌, 가계 보건진료소 개보수 등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 정신건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신건강 증진센터를 설치하여 2018년부터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지역발전을 가속화하는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군민 생활불편 해소를 비롯한 지역발전의 기초가 되는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밤머리재 터널공사와 국지도60호선 개량, 국도20호선 확장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년에 착공한 명상교 재가설공사는 내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하고 덕천강 고향의강 조성사업도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원사 급경사 붕괴위험지구 정비와 지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적벽산 급경사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몇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통해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자원 확보사업은 지역여건이나 주민의 호응도에 따라 2개소 정도 우선 추진하고 연차별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용량이 부족한 신안, 단성권역에 정수장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산청, 오부, 생초, 금서면 일부지역에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차황은 별도의 정수장을 설치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관로가 노후하여 군민이 불편을 겪고 있어 2021년까지 211억원을 투자하여 노후상수관망을 전면 교체할 것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선정된 생초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60억원 규모로 2020년까지 추진하고 덕산 버스정류장 조성은 주민과의 협의과정에서 다소 늦어졌으나 내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산청 기반조성에 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산청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군 실정에 맞는 교육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21년까지 연차별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평생학습 도시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군민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국공립화는 전국에서 가장 발빠르게 시행하여 양질의 보육시설을 만들었으며 향토장학회 장학사업과 우정학사 운영,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등을 통해 관내 초․중․고교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거점기숙형 고등학교는 2018년도에 개교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농업인 교육에 있어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약초 전문인력 양성과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육성 등 분야별 전문인력 육성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인회를 비롯한 농촌지도자회 등 각종 농업인 단체에 대해서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조직을 육성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도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해외 선진지역견학을 통한 글로벌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화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워 중앙부처는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있으며 도에서도 부담비율을 조정하고 있어 우리군의 각종 현안을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며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군민이 하나가 될 때 우리군의 발전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2017년도 재정 운용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52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205억원, 특별회계가 324억원입니다.
  이를 세부내용별로 살펴보면 먼저 세입은 지방세 140억원과 세외수입이 159억원으로 자체수입은 299억원이며 국도비 보조금과 교부세 등이 2,875억원으로 대부분 정부와 도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 투자규모는 일반행정분야에 167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53억원, 문화관광분야에 250억원, 환경분야에 380억원, 사회복지․보건분야에 698억원이며 교육분야 35억원, 농림분야 855억원,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 94억원, 교통․지역개발분야 475억원, 기타 인건비, 기본경비 등에 52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자치 이후 재정건전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군은 금년 12월 기준으로 채무제로화에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행정자치부와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며 재해나 긴급한 대형공사에 사용하도록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군 최고의 자산인 물, 공기, 토양을 활용한 지역특화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이 사업이 우리군의 발전을 앞당기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모두 힘을 모아 군민을 위한 행정, 살기좋은 산청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실효성을 위해 주민 참여제도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기본원칙인 시급성, 필요성,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당부드리며 군민과 군의회 의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담당주사 오윤환   행정담당 오윤환입니다.
  이병렬 행정교육과장은 고향희망 심기사업 우수사례 발표차 행정자치부 출장관계로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인력운용에 관한 것으로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상의 중기인력운용 전망부터 향후 민간위탁계획까지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1번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행정여건 전망은 카이부품의 본격적인 가동과 항노화산업단지 조성, 경남미래 50년산업인 한방항노화산업과 연계한 동의보감촌 활성화 등 산업경제 관련연구와 군민복지 욕구증대, 사각지대 발굴 등 보건복지분야의 업무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번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산정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체계적인 인력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재정과 인력규모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행정환경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귀농과 인력 감축 및 전환 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정원 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먼저 1번 기관별 정원 관리계획입니다.
  2014년12월31일 정원 570명에서 현재 정원은 582명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산업경제분야와 보건복지분야의 행정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각각 1명씩 정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번 직종별, 직급별 정원계획과 3페이지, 인력증감현황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일반직 6급 이하 2명과 2018년도에 10명 등 보건복지분야에 6급 이하 일반직 3명과 산업경제분야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일반직 6급 이하 각 1명씩 이렇게 해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일반직 6급 이하 총 6명의 증가가 예상되어 정원은 588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기능별 인력증원 현황은 방금 직종별, 직급별 정원계획과 함께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4번 감원내역과 5번 항목 인력감원 산출명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인건비 현황입니다.
  2015년도 인건비 관련예산에 보통 424억원이고 금년도 당초예산은 429억원으로 5억원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인건비 상승비용만큼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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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7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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