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4월22일(수) 오전 11시05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2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승화의원)
- 1. 제22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민영현 오늘 산청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방청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 발전의 관건은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2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의 관건은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2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민양근 사무과장 민양근입니다.
제22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6일 군수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4월1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제22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4월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산청군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시어 총 4건의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2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6일 군수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4월1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제22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4월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산청군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시어 총 4건의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화 의원 8년만에 서 보니까 좀 떨리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민영현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5월1일부터 열리는 한방축제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허기도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승화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무상급식 촉구에 대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지역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들었습니다. 질타도 받았습니다.
왜 경남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봐야 하느냐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시책을 하루아침에 없애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대다수의 지역주민 의견은 제발 무상급식을 원래대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학교 급식논쟁을 지켜보면서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당초 경상남도와 도 교육청의 기관간 감사논쟁에서 시작된 불똥이 지금 우리의 발등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과 책임은 도지사와 교육감인데 돌팔매질은 오히려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 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 급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무상급식을 거부하고 서민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을 만들어 시장 군수들에게 따라오라고 합니다.
학교 급식은 2007년 거창군에서 시작된 거창발 복지시책이었고 우리 산청군에서도 2009년도에 학교 급식을 시작하였습니다. 군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시책이었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얼마전 홍준표지사께 보낸 한 고등학생의 편지가 국민적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학생은 “학생에게 학교는 삶 전부가 담긴 작은 우주”라고 표현하면서 “학교에서 같이 밥먹으면서 친구들과 유대를 가지며 사회성도 배우고 배려와 동질감도 느낀다”고 했습니다. “친구와 싸워서 서먹서먹하더라도 점심시간에 고기 한 점 얹어주면서 화해하고 맛있는 특식이 나오는 날은 아옹다옹 뺏어먹기도 한다”며 “학교 급식소는 살아있는 학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만큼은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똑같이 행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생각 또한 같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과서로 배우기도 하지만 밥상에 둘러앉아 균형잡힌 영양과 식사예절, 질서와 배려를 배우는 교육적인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상급식을 해달라는 학부모들을 종북으로 규정한 보도를 보고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무상급식은 결코 이념과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 사는 아이, 못 사는 아이가 차별받지 않고 건강한 밥을 먹게 하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들의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자라나는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공부하고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산청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상급식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산청군 자체만이라도 반드시 무상급식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이 거창발 무상급식이었다면 2015년은 산청발 무상급식이 되도록 반드시 추진하여 산청군민이 예전처럼 밝고 건강한 모습을 되찾기를 기대합니다.
군수님의 빠른 결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어머니들 많이 오셨고 학생들도 금서초등학교입니까? 우리 군수님한테 빨리 무상급식을 해 달라고 박수 한 번 쳐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민영현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5월1일부터 열리는 한방축제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허기도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승화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무상급식 촉구에 대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지역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들었습니다. 질타도 받았습니다.
왜 경남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봐야 하느냐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시책을 하루아침에 없애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대다수의 지역주민 의견은 제발 무상급식을 원래대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학교 급식논쟁을 지켜보면서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당초 경상남도와 도 교육청의 기관간 감사논쟁에서 시작된 불똥이 지금 우리의 발등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과 책임은 도지사와 교육감인데 돌팔매질은 오히려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 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 급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무상급식을 거부하고 서민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을 만들어 시장 군수들에게 따라오라고 합니다.
학교 급식은 2007년 거창군에서 시작된 거창발 복지시책이었고 우리 산청군에서도 2009년도에 학교 급식을 시작하였습니다. 군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시책이었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얼마전 홍준표지사께 보낸 한 고등학생의 편지가 국민적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학생은 “학생에게 학교는 삶 전부가 담긴 작은 우주”라고 표현하면서 “학교에서 같이 밥먹으면서 친구들과 유대를 가지며 사회성도 배우고 배려와 동질감도 느낀다”고 했습니다. “친구와 싸워서 서먹서먹하더라도 점심시간에 고기 한 점 얹어주면서 화해하고 맛있는 특식이 나오는 날은 아옹다옹 뺏어먹기도 한다”며 “학교 급식소는 살아있는 학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만큼은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똑같이 행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생각 또한 같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과서로 배우기도 하지만 밥상에 둘러앉아 균형잡힌 영양과 식사예절, 질서와 배려를 배우는 교육적인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상급식을 해달라는 학부모들을 종북으로 규정한 보도를 보고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무상급식은 결코 이념과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 사는 아이, 못 사는 아이가 차별받지 않고 건강한 밥을 먹게 하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들의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자라나는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공부하고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산청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상급식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산청군 자체만이라도 반드시 무상급식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이 거창발 무상급식이었다면 2015년은 산청발 무상급식이 되도록 반드시 추진하여 산청군민이 예전처럼 밝고 건강한 모습을 되찾기를 기대합니다.
군수님의 빠른 결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어머니들 많이 오셨고 학생들도 금서초등학교입니까? 우리 군수님한테 빨리 무상급식을 해 달라고 박수 한 번 쳐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22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22일부터 4월2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22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22일부터 4월2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4명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 조성환의원과 김민환, 이복천, 장상호님을 위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 조성환의원과 김민환, 이복천, 장상호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4명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 조성환의원과 김민환, 이복천, 장상호님을 위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 조성환의원과 김민환, 이복천, 장상호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게 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그리고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시부터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본회의의 승인을 득할 때까지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고 감사계획서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게 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그리고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시부터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본회의의 승인을 득할 때까지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고 감사계획서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제22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만규의원과 김명석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이만규의원과 김명석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22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이번 제22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만규의원과 김명석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이만규의원과 김명석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22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2015년4월23일부터 4월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4월2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2015년4월23일부터 4월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4월2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