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남강댐 하도개량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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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 위원   권재호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권재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공용식위원을 추천합니다.

○배종성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간사에는 공용식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공용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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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재호   의사일정 제2항, 남강댐 하도개량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들으신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이 땅을 사는 예산은 남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산다 하더라도 이것을 사놓고 나면 계획에 농기계 보관창고, 마을회관 100평, 기타 녹지공원, 하수처리장, 농산물 저온저장고등 공동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은 따로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지원이 되어집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예산으로 충당해야 됩니까?

○심재화 위원   마을회관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앞으로 계획을 세웁니까?

○심재화 위원   마을회관 만드는 데에는 다른데 일반적인 현황이 20에서 25평, 많아야 40평 되는데 여기는 굳이 100평이나 이런 식으로 계획이 올라 왔다는데 주민들이 대외적으로 알게 되면 계획해 놓은 것 내놔봐라 할 소지가 있는데 왜 100평이나 필요합니까?  자치행정과 담당자를 오라고 하세요.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심재화 위원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본예산 할 때도 이 두 지역의 마을회관하고 창고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산 200백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100평 같으면 200백만원도 넘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걸 계속해서 어떤 지역만 특혜를 주는 식으로 하면 균형발전 사항이나 다른 지역에서 볼 때 맞지 않는 처사거든요.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할 수 없고 일단은 여기 해당과에 있는 실무자와 과장을 오라고 하세요.
  위원장님, 해당 실과장이 오실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재호   담당과장님이 오실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 오셨죠?  마이크 가까운데 오셔서, 자리를 바꾸든지 질의를 합니다.   지금 단성 소남, 관정지구에 마을회관 100평 올라온게 있죠?  이게 신규입니까?  이게 이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어째서 100평이 올라와 있는지.

○심재화 위원   소남마을에 100평의 대지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건평입니까?

○심재화 위원   지난 본예산에서 소남에 회관건립비 들어간 것 알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 돈은 어디에 쓸 겁니까?

○심재화 위원   그럼 여기 100평은 건물짓는데는 전혀 관계없고 건물짓는데 필요한 대지만 사겠다?

○심재화 위원   확실하죠?

○심재화 위원   더 추가로 건물짓는데는 돈은 안 들어가죠?

○심재화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끝났고 관정에는 없고 농산물 보관창고는 농업축산과 권계장님, 소남, 관정지구에 농산물 저온창고하고 농기계 보관창고 200평이 나와 있는데 이게 창고건립 건평입니까?  대지에 필요한 평수입니까?

○심재화 위원   농기계 보관창고의 시설비가 얼마 요구되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심재화 위원   그럼 현재 예산 요구된 것은 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묵하건은 거론하지 마시고요.

○심재화 위원   그게 본예산에 확보해준거죠?

○심재화 위원   공동선별장은?

○심재화 위원   농기계 보관창고는?

○심재화 위원   농기계 보관창고 담당자, 얘기해 보세요.

○심재화 위원   농기계 보관창고 100평 짓는다고요?

○심재화 위원   그럼 소남, 관정 50평씩 이렇게 짓나요?

○심재화 위원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추가로 건물짓는데 더 추가나 요구할게 없죠?

○심재화 위원   그럼 모자란 돈은 어쩔려고요?

○심재화 위원   그리고 이 부분하고 지금 소남, 관정지구에 아레 방송 날 때 2,000백만원을 투자해서 농로 내고 거기에 필요한 기반정비한다는데 그것은 용도가 어떤데 쓰여집니까?

○심재화 위원   지하수 개발도 들어갑니까?

○심재화 위원   예를 들어 그 지역에 하게 되면 파서 공동으로 쓰면 개인거라고 할 수 없잖아요.

○심재화 위원   그 자금에서 공동으로 쓰는 전기는 들어가게 포함됩니까?

○심재화 위원   됐습니다.

○의장 이서우   제가 거기에 대해 한마디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들어주시고 건설과장님이 주무부서인 것 같아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남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라는 것이 보통 그 지역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걸 해결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사업비 아닙니까?  남강댐에서 주는 돈 아닙니까?  즉 말해서.
  이 돈을 단성 같은데는 지금 왜 우리 위원들이 자꾸 이렇게 따지는 부분을,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될 부분은 거기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나중에 공동선별장을 200평을 짓든 100평을 짓든 자기마을에 해당되는건 위원들이 따질 문제가 없는데 이 땅 사주고 나면 회관 짓는데 돈이 조금 더 부족합니다, 군비를 얼마 더 달라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따지는 것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단성 같은데는 앞으로 군의 간부들이 그것을 아셔야 되는게 복지회관 우리가 지으라고 했습니까?  돈 모아서 택도 아니게 그 돈 나오면 그 때 쓰라는 돈을 쓰지도 않고 모아서 복지회관 애물단지를 지어놓고 기름값 내놔라, 전기세 내놔라, 뭐 내놔라 이게 공무원들 시킨대로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땅사는데는 내가 생각할 때는 사놓고도 예산관계를 꼭 짚어가지고 해서 통과시켜줘도 시켜줘야 다음 5대 의원들에게 책임이 안 돌아가지 예산때 지으라고 당신네들이 의결해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을 겁니다.  그 때 예산 안 주면 우리 위원들이 욕먹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서를 달아서 통과를 시키더라도 시키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리 받아먹고 저리 받아먹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동네는 실제적으로 수변구역이 안 되고 보호구역이 안 되는 지역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돈 30백만원 주면 자기 동네에서 돈 거둬서 회관 지으려고 그렇게나 고생하고 하는데 이 동네는 어떤 구역인진 모르지만 공원구역 몇 천만원으로 만들어서 자치행정과 얹든지 농업축산과 얹든지 얹어서 거기 풀깎으러 보낼 것 아닙니까?  이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농촌지역에 공원이 녹지공원이라 해서 2,000평 이것은 계획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근한 예를 안 봅니까?  금서의 제일 위 수해나 있는데 자혜 상촌 거기에 풀 뜯으러 안 갑니까?  물레방아만 돌려놓고 다리가 떨어져 있는데 그건 산청군 재정을 봐서 맞지 않습니다.  이런건 군수가 하려고 해도 간부가 말려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보기만 좋아서 되겠습니까?  실속은 하나도 없고.  내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쪽 주민이 마을회관 100평 부지에 적정......

○심재화 위원   그 사람들이 요구한건 대지 평수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요구한건 100평이 건평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땅만 사주면 차후에 여기에 들어간 시설비 추가 예산요구할건 없죠?  확실히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이야기를 해 보세요.  담당부서별로 얘기해 보세요.  젤 위부터 농기계 보관창고, 마을회관, 기타 녹지공원은 오지 않으니 없고 농기계 보관창고 더 이상 이 예산말고는 확보되어 있는 예산외에는 더 예산요구 안 할거죠?

○심재화 위원   그럼 배양사람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돈을 배양에서는 포기하겠다?

○심재화 위원   다음 마을회관 100평 예산확보 50백만원으로 마무리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노력말고 확실히 마무리짓도록 이해하면 되겠죠?

○심재화 위원   지금 관정지구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이것은 낙동강관리청에서 자기들이 해줄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관정지구도 농기계 보관창고는 그렇게 하면 되고 녹지공원 조성하려면 공원 이건 끝도 없는 돈이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는데 소나무 갖다 심어도 돈이 엄청 들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와 계시니 이 부분은 추가로 부지사는 것 말고는 예산을 10원도 투자 안 쓰겠다는 각서라도 쓸 수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위원들에게 짐을 몰지 말고 안 될건 이건 이리이리 해서 안 된다고 사전에 차단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권재호   4대 의원들이 그렇게 하도록 못 박아놓고 갔다고 하세요.

○심재화 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소남에 되어 있다 아닙니까?  작년엔가 고장나서 새로 고쳐가지고 수리했죠?

○심재화 위원   대충이라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까?  거의가 같은 지구인데다 소남, 관정을 한데 묶어서 했으면 참 좋았을건데 소남만 이걸 해서 관정은 손떼고 하도록 했네요.  넘어갑시다.

○위원장 권재호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은 조금전에 김민환위원이 말씀하신 단서조항을 명시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강댐 하도개량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4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