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민영현   자세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민명식부의장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원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등 의정활동비와 보조활동비 및 국 내외 여비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정활동비 상향조정 및 의정보조활동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의정활동비가 종전에는 월 550,000원에서 월 900,000원 이내로 조정하고 의정보조활동비가 월 200,000원 신설됩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지방의원 국 내외여비 지급기준 현실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2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등과 관련한 의정활동비 인상 조정 및 의정보조활동비 지급 근거 마련의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32조의 지방의원의 신분에 관한「명예직」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직무활동에 필요한 실비의 보전차원인 의정활동비 및 수당등 지급경비를 현실화하는 것은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측면에서 바람직하며, 2000년1월 이후 동결되어 있는 의정활동비 등을 공공부문의 보수 및 임금의 누적 인상률등 그간의 변동요인을 고려하여 형평성있게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여비 현실화 조치로 공무원 여비지급 범위안에서 인상금액 반영 조정은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인상조정과 의정보조활동비 신설,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인상금액 범위내에서 지방의원의 국내외 여비지급 범위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지방분권 시대의 의정활성화 기대에 따라 지방의원의 신분에 관한 명예직 규정을 삭제한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에도 부합되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각종 수당의 인상조정과 국내외 여비 현실화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관련조례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동 조례의 2004년1월1일부터 소급적용도 규제법규의 입법이 아닌 조성법규로 소급입법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지방자치법 제32조 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해서 의정활동비는 관련법 개정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비규정에 의해서 별표가 있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르면.  그래서 의장과 부의장은 1호, 2호에 해당되고 나머지 의원들은 3호에 해당되는 것이 공무원여비규정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전 시군이 똑 같습니다.  광역하고 기초만 구분이 되어지지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는 다 같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 종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하여 지원하였으나,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정액 임의보조단체 지원기준이 폐지되고 정액 임의보조단체를 통합한 \"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를 도입함에 따라 그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조금 지원대상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국한하고 있고 안 제5조에 보조금 지원범위 규정, 안 제6조 내지 제9조에 보조금 지원절차를 구체화하는데 지원절차를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기준액 한도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금 신청 및 접수를 받아서 위원회심의, 지원결정사항을 통보토록 규정돼 있으며, 안 제10조 내지 제16조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안 제17조 내지 제18조는 보고 및 별도계정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안으로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 제출 의무화 및 평가결과 익년도 지원과 연계토록 돼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정액보조단체 10개단체 188백만원, 임의보조단체 36개단체 126백만원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심의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법령에 의한 정액보조단체의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임의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을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도모코자 하는 그 취지와 심의근거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방법을 개선하는데 현행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사업실적보다는 대부분 예산편성 기준 및 선례에 의해서 지원되었으나 사회단체보조금 상한기준액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신청 접수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조규모를 확정한 후에 단체별 지원금액을 결정, 통보토록 되어 있고 심사과정에서 사회단체의 사업실적, 사업계획, 단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등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군민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회 구성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중 당연직위원수 2인은 본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당연직위원을 하향조정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당연직 위원을 종합민원실장과 주민생활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관련 업무관장 기획감사실장이 제외되어 있고 주민생활과장은 주민생활과가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서 당연직위원 재검토가 요구되며, 지원대상범위, 방향제시 및 예산배정관련 사항으로 기획감사실장의 당연직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2004년도 예산심사시 의견제시등 재차 거론된 의견사항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 세부지원기준 및 근거, 시행지침 마련등 관련조례제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보조사업 집행실적, 정산검사등 예산배정 집행의 투명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던 사항입니다.
  수정의견으로 제4조 보조금 지원대상 규정에 제외대상 단서조항 명시가 필요하고 제2호에“다만,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와 기타개인, 기업체·정당지원단체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사항 삽입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의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였고,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제외대상을 명문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2004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기존 정액보조단체별 지원에 따른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임의보조단체 +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보조금 지원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별도 심의기구에 의한 심의근거를 마련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 도모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또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군민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는등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사항이 없으나, 사회단체보조금 보조금 지원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앞에서 제시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제가 안 들어가고 한 것은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과장이 들어갔을 때 역시 관주도로 저거가 하고 싶은대로 할 것이 아닌가 하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사실 제가 빠졌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꼭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7명중에서 저희 계획에 의원님들은 2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 못 했는데 비공개를 안 하고 공개로 심의를 할 때 발언도 자유롭게 되지 않을 뿐더러 그런 것은 비공개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산하 관련단체가 없다는 이유로 넣었는데......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재무과하고 건설과도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재무과도 없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숫자가 규정된건 없습니다.  지방의원이 들어가도록만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사회단체 전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사회단체의 기능이나 하는 일들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더 안 낫겠습니까?

○전문위원 민영현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 부담을 안는 것 같은데 지원대상하고 제외대상을 명문화하면 실제 부담이 없습니다.
  종전에 정액보조단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단체외에 임의보조단체에서는 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우리군에서 권장하는 방법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을 안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1번, 2번, 3번외에 다른 사항이 있을 거라고......

○전문위원 민영현   지금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1호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고 세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네 번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이 사항은 위에 나와 있는 것외에 예를 들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했는데 그 단체에 대해서 어떤 위원회에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거나 다른 사항을 두고 하는 겁니다.  보조금을 주기 위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한 사항이 아니고.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살려두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김성두위원 말씀에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회나 노인회에서 그러한 사업도 없이 사실상 지원되어야 되는 단체인데 지원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장애인은 장애인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고 노인회도 법령에 정액보조단체에 들어있는 단체기 때문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정액보조단체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서위원님 말씀하는 소득단체 그런건 소득을 위주한 단체로서 사회단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붙이면 그것은 해소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서위원 말씀한 그 분야도 중첩이 된다는 뜻인데 그것도 검토를 안 한 바는 아닌데 2004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제외대상을 명문화해 놓으면 심의위원들이 봤을 때 이 조례를 한 부씩 배정해 놓으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체에서도 위원들이 공무원들보다는 아무래도 위촉위원들이 법령을 검토하는게 약할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명시를 해 놓으면 좀더 홍보에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고 또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을 명문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단서를 붙여서 명문화하는 방안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 지침으로 해서 다음에 심의할 때 지원대상, 제외대상을 한 부 해서 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지급하던 공무원 당직근무수당이 2004년부터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우리군의 공무원 당직근무수당 지급근거를 마련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의2호에 당직근무수당 지급조항 신설입니다.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직근무수당 지급을 명문화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인근자치단체 당직관련 예산편성 동향을 보면 현재까지는 10천원에서 30천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한 시군은 2개군으로 하동군, 거창군이 기존 일·숙직비 10천원에서 일·숙직비 30원으로 하고 관련 조례·규칙 개정 계획중인 시군은 17개시군입니다.  당직근무 형태는 중앙부처는 연 2∼3회, 광역자치단체는 월 1회, 기초자치단체는 월 2∼3회, 읍·면·동은 주1회 정도 됩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당직근무수당은 2000년 이전 5천원, 2001년부터 10천원을 지원되어 온 사항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매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던 것을 국가와 지방과의 근무횟수 및 근무환경 등에 차이가 있어 획일적 기준계상은 실비변상 취지에 불합리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실비소요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지역실정에 부합되는등 현행 당직비 10천원은 비현실적인 금액으로 당직근무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므로써 공무원 복무의 경직성 해소를 통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당직근무수당 신설이 타당합니다.
  검토의견으로 동 조례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지급되어 오던 당직비를 공무원노조, 공직내부 등에서 당직근무수당 신설 및 현실화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요구되어오던 사항으로 도내 자치단체 대다수가 관련 조례의 개정 또는 계획중에 있는등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유지와 공무원 사기진작 및 실비변상 차원에서의 당직근무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현실화하는 것은 시의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며, 또한 자치단체 내부적으로 자율통제가 가능한 경비에 대해서는 편성기준을 폐지하여 자치단체 스스로 결정,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예산편성지침의 기준경비 자율화지침에도 합당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참고적으로 당직근무수당을 근무형태 등이나 지역여건을 고려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군을 보게 되면 거의 대다수가 진주에서 출퇴근하므로 기름값을 고려한다면 실비변상 차원에서 식대와 이렇게 했을 때 30천원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회의시에도, 워크숍에서도 대다수가 30천원 이상 하는 것으로 참고말씀드리면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전체적인 소요가 120,510천원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전문위원 민영현   왜냐하면 당직비라 하면 숙직이 있고 일직이 있거든요.  또 토요일 일직이 있습니다.  평일과 달리.  그래서 진주시하고 양산시는 토요일의 경우 40천원을 계상하고 있고 창원시는 45천원을 계상하고 있고 양산시는 일요일 일숙직도 40천원씩 하고 있고 그 외에는 30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서위원 말씀을 그렇게 해 주는게 고마운데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검토하다시피 창원시, 마산시, 양산시 쉽게 말하면 재정자립도가 조금 높은데는 그렇게 했는데 사실 위원님도 생각해주는 것도 좋지만 다른 시군에는 전부 30천원인데 더 올라간다는 것도 우리도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지금 당초 편성한 것하고 추경때 79백만원 정도 더 확보해야 될 입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없습니다.  우리군하고 같은 경우가 함양군이 산청하고 그렇게 현재 당초예산에 30천원씩 돼 있고 나머지는 수정예산에 30천원씩 다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