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개요 등은 이미 집행부에서 설명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가급적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의 총괄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대비 4,876,000천원 증가한 146,734,000천원이고 특별회계가 당초예산대비 1,354,000천원이 감소한 24,206,000천원으로서 총규모는 당초예산대비 3,522,000천원이 증가한 170,9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위주로 수정예산안에서 당초예산대비 증가한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경비는 233,000천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4,603,000천원이 증가하여 주로 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확대에 그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세입예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교부세와 도비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이번 수정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등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것으로서 심사의 주안점을 두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심의의 방법은 수정예산안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설명을 위주로 심사하신 후 특별히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특별히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해당주무 예산편성한 예산계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예산계장님, 신활력사업 연구용역비가 무엇입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본예산에 보면 5개년계획 해서 용역비가 10,000천원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내용이 사업선정에 관한건데 아까 보니 이병렬계장이 자료를 가져왔던데 이 관계는 조금 있다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제가 죽 넘겨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 민간경상보조에 지리산의 포성 책자발간을 보면 경찰서에서 협조된 사항입니다.  6.25전쟁때 일어난 사항들에 관한 책인데 한번 발간이 됐었는데 지금 추가발간해서 청소년들에게나 중고등학생들에게 배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책자발간 자료수집 1,500천원은 그 책자 발간에 따라서 자료수집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산청군협의회 보조 30,000천원은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작년보다 얼마 늘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작년에는 15,000천원이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여성평통위원이 몇 명이나 되어서요?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요구는 48,000천원 정도 되어졌습니다.

○김민환 위원   작년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다가 본예산으로 넘어왔는데 작년에 15,000천원이었는데 배인 30,000천원으로 늘었고 민주평통에 평양예술단 10,000천원 하는데 여성평통위원이 3명입니까, 4명입니까?

○김민환 위원   그것을 우리가 왜 해요?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이 부분 평통은 국가기관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서 줘야 되는데 사실 사회단체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를 해놨지만 민간단체도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목이 없어서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원칙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비로 줘야 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안 되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우리가 초청해서 평양에서 오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이런건 특별히 한다 해도 여성하고 평통사무실 운영비도 10,000천원이 된다고요.  내얘기는 얘기를 들으니까 평통사무국에서 올해도 17,000천원 내려오고 우리가 15,000천원하고 해서 32,000천원으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을 배로 줬다 아닙니까?  올해 이렇게 주고 말면 되는데 한 번 올라가면 내려오기가 힘든 것이거든요.  누가 나중에 평통 위원장을 하든 우리 위원들도 다 평통위원인데 생각해볼 문제가 군비로 이렇게 준다면 자기들 사무실 위에서 내려온게 올해 얘기 들어보니 17,000천원이더라고요.  거기는 고정적으로 그 정도 내려올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30,000천원하고 돈이 저기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내 얘기는 사업은 자꾸 늘려 하는건 좋지만 차후를 생각 안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엊그제 기분나쁜게 부의장님도 있는데 같은 위원이지만 올해 예산이 이렇게 된다고 미리 회의할 때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깎고나면 의원들이 전부 위원인데 깎았다는 소리가 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니 문제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레 그 자리에 있을 때 얘기하려다 그렇게 하면 서로 기분나쁠까봐 말은 안 했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도 하지도 않아서 여성들 가는데 돈이 30,000천원 했다는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짚어 봅시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그런데 보면 특별히 늘어나는 부분이 평양예술단 공연이 10,000천원 있어서 금액이......

○김민환 위원   그것하고 여성하고 늘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통째로 묶어서 15,000천원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평통 간사님하고 협의를 해봅시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그 내용중 다소 수정할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책내용은 지금 알 수가 없고 어떻게 발간될건지.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그런건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 협조공문만 받았습니다.

○혁신분권담당주사 이병렬   신활력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낙후도가 심한 전국 70개 시군을 선정해서 2005년도......

○혁신분권담당주사 이병렬   본예산에 올린 10,000천원은 혁신5개년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 10,000천원 올려놓은건 이번에 2차로 20,000천원 올려놓은건 신활력사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앞의 것과 연관이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것보다도 이게 더 많냐는 겁니까?  그것은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혁신분권담당주사 이병렬   그것은 5개년 계획인데 혁신과 관련되어서 산청군에서 할 수 있는 5차계획을 할 계획이고 이것은 3년단위 최대한 9년까지 가야 할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과 관련연구용역기관 여러 군데 물어서 소요경비만 30,000천원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기초자료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위원회 구성이나 설문조사나 그러한 것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더 소요되는건 20,000천원 될 것으로 보고 이번에 올려놓은 겁니다.

○혁신분권담당주사 이병렬   예, 다른 겁니다.

○김민환 위원   방송부착용 방송장비는 무엇입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52쪽에 보면 산청JC 영호남 친선대회가 있는데 이 부분은 10년에 한번 영호남JC대회를 합니다.  우리가 95년도에 산청에서 유치를 했는데 그 때 군에서 5,000천원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이 JC대회는 다른 행사하고 조금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해당되는 자치단체장, 그리고 각 의회의장님이 참석하고 상당히 규모가 큰 행사더라고요.  작년에는 구례에서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 부분 라이온스도 국제적인 단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라이온스는 우리가 울산광역시하고 경남하고 부산하고도 그렇고 나중에 영호남 관계도 그렇고 이런 대회를 라이온스 간부로 지내신 분도 계시지만 그 분들이 요청하면 다 해줘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단체가 자꾸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맞습니다.  전체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 금액도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  일부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자기들이 부담하기가 어려워 군에 지원을 요청한 겁니다.

○김민환 위원   그 밑에 방송장비 차량부착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에서 방송차량이......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이것은 저번에 본예산할 때 삭감이 되어진 사항인데 차가 삭감이 되니 따라서 삭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환 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물겠습니다.
  본예산에 자치센터 관리비가 자꾸 증액되어 나가거든요.  본예산에 자치센터 관리비가 얼마 들어 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공공요금 아닙니까?  본예산에 되어 있는건.  지금 자치센터를 관리하는게 읍의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관리하는데 2인이 4회 12일입니다.  정리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민환 위원   둘이만 배정한다면 앞으로 자치센터를 읍면에 다 할건데......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읍면마다 보면 직원들이 다 감축이 되어서 예전보다 직원이 적어졌는데 이 부분까지 읍면직원이 관리하고 청소하려니 상당히 읍의 직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김민환 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애초에 잘못된 겁니다.  별관을 지어서 하라는건 없다고요.  위에서 자치센터 하라는 정부의 첫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읍면동사무소 공간을 활용해서 하라고 내려온 거라고요.  그런데 산청에는 산청읍이 시발점이 되어 센터가 잘못된 겁니다.  지붕 이어줘야 되고, 청사가 2층이고 하니 그런걸 활용해서 하라는게 애초의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다른데보다도 센터하는데 지원이 많이 들었다는 결론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읍에는 청사공간이 2층에는 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면 애초에 하지 않아야 되는거죠, 할 수 없는걸.  본 취지대로 안 가고 엉뚱한데로 가니 예산만 자꾸 앞으로 별관을 지어놓으니 다른데 비해서 많이 먹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공공도 매년 감축이 되고 있습니다.  자꾸 예산도 삭감되고.  그리고 사회복지 부분 이런 부분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 필수적으로 경비가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범도민제자리찾기대회는 무엇입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도에서 내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인데 엊그제도 자치행정과장께서 이 관계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앞으로는 위원회도 설치하고 할 일들이 많은 내용입니다.

○김민환 위원   아직까지 위원회도 설치 안 됐네요?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아직 안 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할겁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경로당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제일 처음부터 복지회관이었을 겁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도비지원사업인데 군자체적으로 경로당을 짓는건 전체적으로 30,000천원씩 해서 규정해놓고 있고 도비는 아마 그런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예, 도의원 사업입니다.

○김민환 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도비를 준다 해서 160,000천원이고 안 그래요?  우리군에서 짓는다는건 30,000천원이면 불합리한 겁니다.  회관짓는데 160,000천원 든다면 신축회관을 인구 비례해서 얼마나 크게 짓는지 몰라도.  차황도 소재지에 지었고 신등도 짓고 있는데 50,000천원, 단계소재지 경로당 하나 짓는데 자부담해서 50,000천원밖에 안 들어요.  아무리 도비라고 해서 어떤 기준을 두고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옥산은 아무리 도비지만 다른데 돈을 쓰더라도 이런건 불합리하다는 결론입니다.  규정도 없고.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우리군 자체적으로는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으로 경로당 짓는데는 민간자본보조로 주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이 문제는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하는거니 제가 도의원하고 실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돈을 줘도 적당히 줘야 되는데 160,000천원 주면 땅까지 사서 다 해줘도 돈이 남는 겁니다.  군에서 회관지을 때 너무 불합리하니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 이평식   여기에서 정리하면 아예 반납이 되니 미리 타협이 되어서 서로 조정이 되어야 되니 알아서 시행할 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다른데 이 돈으로 지으려면 몇 군데 짓습니까, 숫자가?

○부군수 이평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이 부분은 도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도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마음대로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부군수 이평식   얘기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산청군새마을회관 건립보조금, 공중목욕탕 운영은 지금 하고 있는 차황하고 오부하고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기름값 정도로 주는 겁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돈 1천원 받고 하니 도저히 운영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김민환 위원   산청군 새마을회관 건립보조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올해 물론 도의원과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도비 지원요청을 했었는데 도 예산계에서 새마을회관 관계 건립해 주라는 얘기들이 많은 시군에서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명분으로 하기는 곤란하다 해서 재원을 대체한 택인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조산공원 거기에 군민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것은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이 아니고......

○부군수 이평식   이 부분은 도에서 지난 추경하고 나면서 도의원당 500,000천원씩 해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의원 1인당.  해서 의원들에게 받아보니 신안2구 같은 경우에는 이병문의원은 자기가 제출을 안 해서 우리가 제출해서 면마다 똑같이 해서 올려줬는데 여기에는 처음에, 이게 속기가 되나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속기가 안 됐으면 합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수정예산 96페이지에 보시면 레포츠시설 주변정비 300,000천원이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일반인이 볼 때에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한다는 겁니다.  타단체에서 볼 때 방금 부군수님이 말씀한 부분 이해할 수 있는데 다른 단체에서는 군비로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도의원이 노력해서 가져왔으면 타사업에 새마을회관 군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나중에 발생했을 때 책임질 수 있습니까?

○부군수 이평식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더해서 어떻게 할거라고 지붕마무리를 안 하고 설계에 들어가서 그렇게는 안 된다 해서 오늘 최종적으로 설계 마무리해서 이 돈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김민환 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다른 단체들도, 다문 우리도 새마을회관 짓는데 300,000천원 줬으니 우리도 회관지으려고 300,000천원 달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김민환 위원   홈페이지 개편에 무슨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갈수록 용량이 자꾸 늘어납니다.  용량이 늘어나는데......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이 부분 설명을 해서 알고 계시죠?

○김민환 위원   지하가 어떻게 됐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군청 지하 1층에 보면 옆에서 물이 배여 들어오는건지 비가 많이 오면 한 뼘 이상이 물에 잠깁니다.  민방위교육장이나.

○김민환 위원   민방위하고 식당하고 높이가 같은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식당도 조금 빼이는데 적게 빼이고 식당 맞은 편에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민방위교육장하고 상당히 비가 많이 와서 발이 잠길 정도로 고입니다.  그래서 바가지로 퍼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면적으로 다 새고 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이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벽쪽으로 다 배이기 때문에 원인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비스듬히 스며 들어와서, 멀리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산림약초과하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하고, 산림약초과는 차가 없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산림약초과는 지금 산불방제 트럭 1대 있습니다.  그것은 산불장비가 항시 실려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나무를 심고 있는데 나무수송도 하고 그런데다가 1대 추가한 겁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거기는 쓰레기차밖에 없습니다.  사무용으로 1대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농림과 있을 때부터 차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편성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이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이 이미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김민환 위원   85쪽, 외국어판 관광안내도 외국어판 제작에 이렇게 많이 들어요?  외국어판하고 우리것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제작을 안 했습니까?

○부군수 이평식   동시에 써놓으면 너무 글이 많아서 안 됩니다.

○김민환 위원   교육측에서 700,000천원 받습니다.  그래서 하는거지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안될 때에는 안 쓰는 것이고.  왜냐하면 신안에 하듯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장이 실제로 공약사업이 학생이 많은데 우선적으로 해준다는데 먼저번에 교육장으로 오신 분이 신등에서 복지회관도 없고 중고등학교의 체육시설하고 모든게 다 되니 주민이 갈데가 없다 해서 짓자 했는데 교육장이 교장으로 계실 때 도산하고 협의를 받아서 신등에 지어도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다 해서 교육장이 초도순시때 보고했는데 만들었습니다.  신안걸 보고 안 하고 신등걸 했다고 이영근의장도 만나고 하니 도저히 자기로서는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산청군에 신안외에는 지어줄 수 없다 했는데 그렇다면 산청군에서 300,000천원 확보하면 700,000천원을 주겠다 해서 700,000천원 얻어오려고 하는건데 당장 써지는건 아니고 안 되면 반납되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우체국특산품판매포장재 및 홍보책자 제작비 지원해 준다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지금 군민들이 우체국택배를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장재에 산청마크를 넣고 해서 택배하는데 활용하면 군홍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지원을 조금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관광버스나 산청 홍보하는 내용은 전부터 의회에서 의견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모양이고 실무부서에서 계속 검토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김민환 위원   우체국택배 포장하려면 ㎏단위별로 되어 있는데 농산물이 자기 포장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브랜드가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된다는 결론입니다.  자기개인이 사과같으면 사과박스가 포장되어 있는데 우체국박스 포장해서 거기 넣어주라는 겁니까?  곶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포장이 덕산에서......

○유통담당주사 권성근   우체국 내고장상품을 판매하면서 우리산청군의 특산물 판매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의 요청에 의해서 예산자료를 내면서 전체적인 내용은 포장박스 조제 및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예산 부기과정에서 포장박스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책자 부분은 우리군에서도 발간예정에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홍보포장재 제작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거라 생각됩니다.

○유통담당주사 권성근   예, 책자는 아니고 일부 홍보물이 팜플렛 식으로 되어 있는데 책자는 제외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매년 현충일행사를 군하고 읍면에서 3,700천원 고정적으로 지원해 줬는데 예산조정과정에서 1,000천원 삭감이 되어서 예년수준으로 해 주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산청노인대학 민간경상보조 작년에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갔습니다.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이것은 국비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이나 금액이 다소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 11개 읍면에 500,000천원 해놨는데 뭣때문에 500,000천원 올라왔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지금 물론 위원님들 포괄사업비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건설과에 보면 지역개발사업이 가지수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읍면별로 편성을 해놨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보면 항시 읍면에서 지원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 못 했던 부분이나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등 이런걸 해결하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산청에서 내려가면 국도에서 소재지로 들어가는 가드레일이 없어서 상당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국도에서 우회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국도가 다른데로 우회되고 국도로서의 관리가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원지 면사무소에서 토현교까지 폭이 좁아서 노견이 좁아서 확장하는 겁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갓길 포장을 하다보면 인도역할도 하게 되거든요.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그 부분 나중에 건설과장에게 설명을 들으십시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도시계획도로는 국도비가 없습니다.   재정건의해서 도비를 얻어 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지원되는건 없습니다.  도의원사업이나 재정건의해서 얻어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중에서 오부, 생비량은 조금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신등소재지 정비가 누락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추경때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산청읍 성우아파트짓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이 부분 면적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유소앞의 임대아파트 짓는다는 거기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군유지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승객대기소 1개소 하는데 7,000천원 들거든요.  그래서 5개소 되어 있는 사항이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부지가 확보된 부분은 해주고 안 그러면 안 해줘야 됩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이것은 국비가 조정되면서 도비가 조금 늘어났고 군비도 늘어났습니다.  국비가 늘어나면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담분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시설사업소는......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칠정 양묘장에 잔디를 많이 심어놨거든요.  그런 부분에 사용하려는 겁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기계가 왔다갔다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민환 위원   산불감시초소 보수도 있네요?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봉화산 가는데 거기 할겁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초소도 겸해서 전망대를 한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것을 하려면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용역비가 그 정도 든답니다.

○김민환 위원   천왕이포크 축협에서 등록할 때 기술센터에서 했거든요.  그 돈 얼마 들었는지 물어 보세요.  기술센터에.  물어보고 하라고요.  알아보세요.  하기 전에 알고 해야 됩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산림약초과에서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더라고요.  삭감요구가 되어서 깎았는데......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일단 10,000천원이 성립될 때 되어 있으니 이 부분 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10,000천원 살아있는 겁니다.  삭감 안 시켜야 10,000천원 남아있는 택입니다.  이런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런 부분은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김민환 위원   용역비에 자생약초 분포조사 및 약용식물도감 작성 용역비가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재배할 수 있는 충분한 책자가 안 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이 부분은 산림약초과 설명을 들어보는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사업소가 되기 전에 생비량면에 차량 1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전체다 넘어갔기 때문에......

○김민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설명들을 부분이 있어서 담당주사가 왔으니 그 설명을 듣고 합시다.

○혁신분권담당주사 이병렬   용역비는 제가 아까 와서 설명드렸고 신활력사업에 관한 의회간담회 자료를 기획감사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시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과 개요 등은 제2차 본회의시 집행부에서 설명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6,227,000천원 증가한 162,811,000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대비 9,589,000천원 감소한 19,437,000천원으로서 당초예산인 158,675,000천원 대비 15%인 23,573,00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제1회추경 175,610,000천원 대비 4%인 6,638,00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변동요인으로는 세입부분에서 지방교부세 4,043,000천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 1,070,000천원이 감소한 반면 국도비보조금이 13,262,00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 9,972,000천원과 의료보호기금 17,000천원이 감소되었고 중소기업육성기금 400,00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의 경우 성립전 예산편성과 국도비보조사업 등으로 승인예산에 대한 명시 또는 사고이월사업으로 집행부의 신속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며 경상예산의 경우에는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가급적 삭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사업목적과 성질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세출예산별 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심사하신후 특별히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실과장님의 의견을 청취하여 심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낙동강수계기금이 그 만큼이나 깎인 겁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수계기금이 보면 변동이 많아요.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대로 보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내에서 자체조정이 되어서 많이 깎였다가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민환 위원   지금 마을하수도나 할 부분들이 거기에 준해서 계획을 많이 세워 놨거든요.  세워놨는데 앞으로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특히 깎인 부분이 90억 정도 깎였는데 양여금부분이 삭감되면 전체다 삭감이 됩니다.  시천·삼장, 단성하수종말처리장이 깎인 겁니다.

○김민환 위원   이것이 앞으로 문제입니다.  양여금 대신 교부세가 일괄 내려온다 아닙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종전의 양여금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도분 양여금이 있고 시군에 바로 주는 양여금이 있습니다.  도에 배정된 양여금을 시군별로 갈라준게 하수종말처리장이고 도에서 삭감되다 보니 저절로 삭감되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면 교부세를 더 받아와야 되거든요.  시군에 단위별로 사업을 세워 연도별로 할거라는데 다른 대책을 세워도 마을하수도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은 기본적으로 낙동강환경관리청에 가서 별도 받아와야 돼요.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내년부터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면 괜찮은데 못 하면 주민에게 하수나 마을단위는 예고를 해놨거든요.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양여금이 없어지면서......

○김민환 위원   주요행사등 추진격려를 작년에는 추경에 이계장, 얼마 올렸나요?  작년에도 추경에 한상 싶은데.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시책업무추진비 작년에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작년에는 이만큼 안 올라왔다고요.  추경할 때 남지 않았는데 당겨쓰고 이것은 나중에 있는 돈에서 알아서 써야 되는데......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이것이 추경때 의회에서 의결된게 4월25일 되었습니다.  사실상 작업을 3월부터 한 겁니다.  그 공백기간이 많았습니다.  재원이 사실 있었다면 7·8월중에 추경을 했을건데 재원이 없다보니 결산 추경밖에 못 했는데 상당히 공백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70쪽, 지역인재육성 산청군향토장학금 출연금이 있습니다.  1,400,000천원인데 우리가 당초 목적했던 1,400,000천원만 주면 5,000,000천원이 다 되어 집니다.

○김민환 위원   신관 케노피 설치는 본청과 연결해서 하는 것 말입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지금 짓고 있는건데 군청현관처럼 비를 안 맞게 앞으로 나오게 설치하는 모양입니다.

○김민환 위원   그리고 신관 신축추가분이라는게 신관 예산할 때 1,500,000천원 아닙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2,000,00천원입니다.

○김민환 위원   돈 2,000,000천원 들여서 거기다 모자란다고 돈을 추가로 이만큼 한다는데 내역을 압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경제과에 문의해 보는게 좋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소회의실 구조변경도 그렇고 소회의실 구조변경은 뭐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이 세 가지는 재정경제과에 물어보는게 좋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돈을 2,000,000천원이나 들여서 지었는데 그 때 지을 때 의회에서 밑으로 갈 수 있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예산이 그만큼 들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런건 아무 것도 없거든요.  애초 지을 때에는 의회에서 바로 신관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그것은 의회에서 하는게 안 좋다 이렇게 된상 싶은데......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이것은 재정경제과에 다시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이것은 당초 우리계획보다 물량이 줄어든 모양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10동이 복구가 된다고 보고를 했는데 실제 복구할 물량이 그보다 적었던 모양입디다.  그래서 잔액이 이렇게 남은 것으로 압니다.  보조가 조금 많았던 모양입니다.  안 준건 하나도 없고 다 집행하고 나서, 피해본 사람은 집행 다 하고 남은 겁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그것도 한번 종합민원실에 물어보십시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일반 운영비부분 결산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1회 추경하고 나서 상당히 기간이 있었고 중간에 추경을 못 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입니다.  남명기념관도 지어서 지금 공공요금이 없어서......

○김민환 위원   애초에 시설비가 그 정도 될 거라고 올려갖고 얼추 1/3이 더 올라온 택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일반운영비는 예산편성하면서......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예.

○김민환 위원   이계장님에게 말하는건 아닌데 올해는 덕산 문화의집 150,000천원 가까이 올라왔는데 산청 문화의집은 10,000천원밖에 안 돼요.  지금 산청 문화의집이 큽니까, 덕산 문화의집이 큽니까?  활용도나 모든게.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규모로 봐서는 덕산 문화의집이 큽니다.

○김민환 위원   활용도나 하고 있는 전기료나 들어도 실제 여기가 많이 든다고 봐야 안 됩니까?  그런데 덕산 문화의집이 산청 문화의집보다도 돈이 5,000천원 더 드는 겁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산청같은데는 타단체에서 회의를 하거나 활용도 하고 많이 있지만 문화활동은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산청읍에는 문화의집이 활용을 덕산보다 많이 한다고 보거든요.  거기는 기존 문제가 있는가 몰라도 거기나 여기는 컴퓨터나 여기가 실제 운영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여기는 산청의 센터택이죠.

○김민환 위원   덕산이 산청보다 운영비가 5,000천원 더 드니 챙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래프팅시설이 새마을회관하는데 우리가 쓰고 군비줘서 새마을회관 짓겠다는거죠?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국도비가 조정되다보니 깎인 부분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이 부분은......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사전에 의회에 설명이 있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무선통신망 협대역화 무전기 구입이 무슨 뜻입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그게 내년부터는 통신주파수가 무전이 다 산불관계 협대역화로 광역화됩니다.  그래서 무전기를 교체해야 사용하지 지금 무전기로는 주파수가 안 맞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한답니다.

○김민환 위원   올해 새로 무전기 사는게 있거든요.  그럼 이걸 맞추기 위해서 그것을 안 하든지 이걸 안 하든지 한 가지를 안 해야 예산이 절감되는데 그럼 올해 무전기 사는걸 깎아야 되는 거라요.  왜냐하면 방금 이계장 설명대로 하면 이 무전주파수를 맞추려면 무전기를 다 갈아야 되니 올해 사는 부분이 많은데......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읍면하고 군하고 전체 다 바꾸다보니......

○김민환 위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2005년도 예산에 무전기 구입한다는 예산이 있단 말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일부분일 겁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이 관계 산림약초과는 지금 예산과목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산림약초과는 올해는 예산편성이 없었습니다.  편성을 하면 이렇게밖에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이것도 산림약초과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는게 좋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이 뭔지요?  19개소가 되는데 현황을 조계장, 뭔지 내용을 알아보세요.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아마 루사관계 이것은 당초에 대상이 됐던 사람이 사업을 포기한 모양입니다.  민간자본보조거든요.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루사관계는 알아봤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하는건 대개 보면 편성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 할 의사가 없으니.

○김민환 위원   올해 예산에는 올릴 것 같으면 이걸 미리 다른 대상자를 선정해서 12월까지 해도 완료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돈을 반납하면서 올해 예산에 새로 올리고?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이 관계도 산림약초과......

○김민환 위원   최계장님, 신관짓는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최영락   1,780,000천원입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최영락   추가까지 해서.

○김민환 위원   애초에 나는 얘기가 신관 케노피 설치나 신축 추가분이나 소회의실을 두더라도 윗 부분은 그 당시 설계해서 재무과장이 와서 설명할 때 의회에서 지하로 가는 통로를 내어서 비를 안 맞고 전부다 케노피를 설치하는게 흙파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데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다 어디 갔는지 없고 추가로 신관에 케노피 설치하고 신관신축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는데 어디 부분에 돈이 더 많이 들었습니까?  지붕을 새로 이을 겁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최영락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된게 지하통로에 가면 지붕이 새고 신관 케노피가 가로 3.9m, 세로 12m 하고 추가설계비에서 빠져서 20,000천원 추가했고 32,000천원은 7개 항목이 설계변경이 있어서 문서고 바닥에 4,500천원 들고, 당초에 빠졌습니다.  당초 문서고 바닥을 몰탈로 마감했는데 타일을 붙이다 보니 그런 문제가 나오고 외부 석재공사가 당초보다 변경되었습니다.  적벽돌이 화강석으로 변경되다보니 적벽돌이 160㎡인데 350천원 하면 4,200천원 되는데 화강석으로 하다보니 12,000천원 증가가 됐고......

○재산관리담당주사 최영락   1,788,000천원입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최영락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찰잔액이 현재 신관공사를 하다보니 당초 건축, 토목을 입찰보고 하니 전기 토목하고는 설계볼 금액이 없어서 건축, 토목을 보고 또 전기를 보고 통신을 보고 하니 입찰잔액 45,000천원 남았습니다.  1차 변경하고 보니 2차에는 돈이 모자라 추가로 하게 된 겁니다.

○김민환 위원   예산책정할 때 어떤 심의나 계획도 없이 예산을 줘놓고 나면 방금 얘기대로 남은 부분까지 다 쓰고도 모자라 자꾸 추가로 올리고 하는 이게 우리군의 큰 병입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하면 집수리할 아무 근거도 없이 200,000천원, 300,000천원 담당자 생각나는대로 하는 겁니다.  신관신축도 처음에 설명할 때에는 의회에서 저쪽에 가는 지하통로 부분도 지하 흙파는 부분이 줄은 택이거든요.  그래도 돈이 모자라서 본예산 다 쓰고도 추가하니 문제이고 소회의실 구조는 누가 뭘 변경했습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최영락   지하매설로는 함께 포함됐기 때문에 감을 시킨게 5,000천원 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최영락   그 뜻이 아니고 지금 총 금액이......

○재산관리담당주사 최영락   예, 45,000천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최영락   전기, 통신분야 다 포함하니 그 금액이 넘었으며 건축, 토목 입찰을 보고 나머지 잔액 남은 것으로 전기를 보고 다음에 통신을 보고 하니 잔액이......

○농업7급 임태기   산림약초과 임태기입니다.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무선통신망은 산불방지와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는 무신통신망이 지금까지는 광대역화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채널자체가 무전기에 2개 아니면 3개밖에 채널이 없습니다.  그 사용기간이 2003년12월31일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협대역화가 되면서 무전기 채널이 36개까지 가능하도록 한 장비로 사용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불방지 업무하고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는게 웅석봉에 있는 웅석봉에 있는 중개국, 기지국이 5군데입니다.  본청, 생초, 삼장, 단성, 생비량입니다.  차량국이 산림경찰차하고 짚차, 휴대용무전기가 읍면의 감시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무전기가 전부 다 합해서 150대입니다.  이 중에서 기존 있는 장비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휴대용무전기가 105대만 사용가능합니다.  내년까지.  그렇기 때문에 중개국, 기지국, 차량국 휴대용무전기 45대를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내년부터는 협대역화에 따른 무선체계를 다시 갖춰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대역화 사용계획을 세워서 사업비를 요구한 겁니다.

○김민환 위원   본예산에 보면 무선기지국 설치 1곳 되어있죠?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요?

○농업7급 임태기   지금 요구한 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이 기지국을 설치하면 기지국이 늘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7급 임태기   기지국이 늘어난다는게 아니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지국 자체가 지금은 밧데리하고 태양열하고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정도 손을 보고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될 것 같으면 전기시설을 하든지 다른 영구적인 사용방법을 강구하려고 예산요구했습니다.  도자체에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김민환 위원   이게 도자체에서 내려온 거라요?  아닌데요.  무선통신망 협대역화한다는건?

○농업7급 임태기   군자체로 하는 것이고 내년 예산에 잡혀 있는건 도에서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농업7급 임태기   예.

○농업7급 임태기 아닙니다.  중개국, 기지국, 차량국을 내년부터는 전부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농업7급 임태기   휴대용무전기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게 150대인데 105대만 사용가능하고, 안에 기기변경해서 주파수를 늘려 사용가능하고 45대는 사용이 불가능한 기종입니다.

○농업7급 임태기   그런데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한건 차황, 금서지구에 설치해 놨는데......

○농업7급 임태기   무인감사카메라가 관리할 수 있는 반경이 5㎞입니다.  그 이내에 있는 논밭두렁 태우는 행위라든가 안 그러면 소각행위 그런 경우에는 발견해서 그 지역을 순찰감시원에게 바로 연락해서 조기진화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입니다.

○김민환 위원   올해 무전기 구입해서 협대역화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농업7급 임태기   그렇습니다.

○김민환 위원   알았습니다.

○농업7급 임태기   그것은 지금......

○김민환 위원   기타보상금에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 정주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데......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부족해서 한 겁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이것은 전 어린이집이고 이게 집행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보면 영세민들은 별도 영세민대로 주고 그 지역에 영세민은 제외시키고 나머지만......

○김민환 위원   군수님 관사를 어린이집 했는데 증축을 이만큼 하면서 증축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이것이 큰 공간이 없는데 조금 옆으로 달아낼 모양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부대시설 창고를 달아내려고 계획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김민환 위원   담당부서에 어린이가 몇 명인데 얼마쯤 증축할건지 현황을 요구합시다.

○관광행정담당주사 박대용 박대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 국제대학교 이우상교수에게 관광자문을 통해서 했더니 사천시에도 용역을 하는데 20,000천원에서 25,000천원 정도 다 계약을 합디다.  그래서 15,000천원 정도로 해서 우리는 좀 저렴하게 한다고 했고 그리고 남사 예담촌하고는 같이 하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같이는 안 된답니다.  측량문제도 생기고.  그 용역업체에 다시금 물어보니 거기도 15,000천원 정도는 달라고 합니다.  계약은 거기까지 안 되어도 깎이더라도 예산은 그 정도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광행정담당주사 박대용   예.

○관광행정담당주사 박대용   지리산통합문화권 다른데 하는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다른데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관광행정담당주사 박대용   지리산통합문화권은 학술이고 이것은 기초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리고 지리산은 관광분야다 보니 거기 하는데 용역은 학교측이 아니면 별로 없거든요.  물론 다른 학교는 있을 수 있는데.

○관광행정담당주사 박대용   연계는 안 됩니다.

○관광행정담당주사 박대용   지리산통합문화권 하는데는 다른 곳에 알아보지 않았고 다른 시는 물어봤는데 20,000천원에서 25,000천원 정도 합디다.  다른데는 2개 하는데는 없습니다.

○관광행정담당주사 박대용   안 알아봤습니다.

○관광행정담당주사 박대용   금액을 산출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교수님이 오셔서 남사 예담촌은 자기들이 못 한다, 왜냐하면 하다 보면 측량문제나 이런게 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이 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를 분명히 합디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제가 사전 준비를 충분히 못해 이렇게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일단 개요부터 말씀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당초에 예산이 1,688,400천원 1차때 했었고 추경때 100,000천원 해서 1,788,400천원 확보했답니다.  그래서 그 때 이 금액이 적어서 난방비를 빼고 당초계약을 1,634,362천원을 일단 하고 다음에 난방계약을 추가해서 100,000천원 하고 1차변경을 51,550,800원을 하고 그리고 나니 남은 공사가 지금 제가 배부하여드린 이 공사가 조금 남았는데 위원님들이 이해 안 가실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 군수님이 색다르고 튀어나게 잘 하려다 보니 공사비가 계속해서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형편을 봐줬으면 합니다.  이게 없이는 마무리공사가 안될 형편입니다.

○김민환 위원   1,700,000천원 입찰을 보면 얼마 받습니까?  왜냐하면 애초에는 의회에서 지하로 해서 신관하고 연결되게 해서 비를 안 맞게 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없어지고 방금 얘기대로 군수님이 별도로 자기가 오너니 하고 싶은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입찰이 1,788,000천원에서 입찰보면 얼마 남습니까?  잔액은 어디 갔는지 없단 결론입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처음에 할 때 추경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1,788,400천원에다가 집행한게 1,634,362천원하고 다음에 154,000천원이 남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난방비가 확보 안 되어서 그 뒤에 쓴게 100,000천원 쓴겁니다.  쓰고나니 54,000천원밖에 안 남는거죠.  난방과 관련되는 계약을 하다보니.

○김민환 위원   54,000천원 남은건 또 어디 썼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총 설계를 처음 1차추경할 때 냉난방비 전부다를 했을 것 같으면 그것을 포함해서 입찰봤을건데 그 금액이 모자라서, 예를 들면 설계한 금액이 예산액을 초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못 보고 떼놓고 보고 나중에 추경에서 봤다고 설명을 담당계장은 하는데 어쨌든 예산액보다 설계금액이 많아 가지고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김민환 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추가 올라오는데 군수님이 내일이라도 기분나쁘면 한 개 더 하라고 하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합니다.  집이라는게 설계해서 설계의 정확한 검토를 해서 잘 해야 되는데 그 때 그 때 오너 기분대로 추가하면 자꾸 올라가야 돼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 부분은 제가 군수님 보필을 잘 못 해서......

○김민환 위원   그렇더라도 책임이 있어야 되지.  그렇다고 예산만 자꾸 투입해서, 내 얘기는 지붕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수가 기분나빠 뜯으라면 새로 해야 되고 하면 설계가 뭐 하러 있고 감리는 뭐 하러 있고 예산은 뭐 하러 있어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군수님의 진심은......

○김민환 위원   최대한 돈을 줄여서 효과있게 쓸 수 있는 집을 지어야 되지 군수가 청사짓는데 돈많이 들여서 직원들 앉아 있으면 그게 일이 잘 되겠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봐 주십시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게 아니니까 변명하는건 아니고 앞으로는 안 그럴거니 이번만......

○김민환 위원   줄어진 부분도 돈이 없어지고 자기 기분대로 더 하면 추가로 돈도 들고......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본시 결산추경이 성격상 원칙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는게 맞는데 이게 12월말에 되는거니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만약에......

○김민환 위원   군수는 기분대로 해놓고 나서 나중에 돈줘야 되고?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것은 제 자신이 좀 못 챙겨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저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거고 이게 지금 예산이 확보 안 되면 마무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만 봐 주세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러니 문제있으니 봐달라는 겁니다.  안 했을 것 같으면 제가 그런 소리도 안 하는데.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런데 어쨌든 이번까지만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는 제가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사전에 내역을 받고 하겠습니다.  이번만 봐 주십시오.

○여성정책담당주사 송정덕   당초 관사용도로 쓰던 건물이었는데 어린이집으로 그 시설에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다 보니 사무실하고 창고하고 부엌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군비로 고치려고 예산을 잡았다가 이왕 고치는김에 지금 건물이 20년 정도 되다보니 내부에 물이 샌다든지 벽면에 물이 새고 배관같은 것도 손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올해 요청하니 마침 한 개를 주었습니다.  과장님의 선배가 되어서 받게 되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지금까지 어린이집 증축에 얼마 들었습니까?

○여성정책담당주사 송정덕   51,000천원 들었습니다.  리모델링한 가격이고 이것은 증축인데 오른쪽으로 1, 2층으로 올리고 앞에는 놀이시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앞부분은 못 나오거든요.  그러니 뒷부분하고 왼쪽으로 있는 부분에 부엌도 달아내고 하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이 돈으로 되겠습니까?

○여성정책담당주사 송정덕   저희는 이 돈을 남겨서 내부에도 고쳤으면 합니다.

○여성정책담당주사 송정덕   51명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저번에 1회추경때 조금 했었는데 그래도 조금 부족한 모양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일반수용비가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집행하다 보니 좀 부족합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결정이 다 안 되었습니다.  일단 부담만 해놓고 이월시켜서 할겁니다.

○김민환 위원   생활문화정보관 지붕기와공사.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지금 설계는 아스팔트 심거로 해서 되어 있는데 지붕을 오부 복지회관처럼 그런 식의 기와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설계할 때 애초에 그 건물짓는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뒤에 군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붕같은걸 뜯어고치니 예산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기기분이 되니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합니다.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것입니까?  여기는 기와로 하라 이렇게 하니?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지붕은 당초설계 당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