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종성 제14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종성의원입니다. 지난 1월2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등 2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6년1월24일 특별위원회실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공용식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6-1호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3조,「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의 규정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설치코자 하는“체육진흥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이며, 이는 법령이 규정하는 체육진흥시책을 강구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하고 육성코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노력을 명시하는 것으로 조례의 형식등 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시 특별히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나 2006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법시행령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 제8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조례에 명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기금 운용은 적립액의 10% 범위내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적립 목적보다는 실질적인 운용을 원활히 하는 것이 체육진흥에 바람직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집중 토론한 결과 붙임과 같이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6-2호 산청군 지명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은 「측량법」제58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청군 지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른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구성· 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의 내용상 “군지명위원회” 운영형식이 관주도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와 민간참여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 환경을 넓혀 나가자는 취지로 위원수를 2명 정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위원회 구성·운영시 부위원장을 호선토록 하여 참여를 활성화하고 조서 작성시 당해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측량법 시행령」제35조제4항에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임법령에 따라 위원수는 7명 이내로 두고 운영시 민간위원 참여 활성화를 위해 부위원장을 호선토록 하고 당해지역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붙임과 같이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