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권철현   군수 권철현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이서우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께서 질문하신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착공 및 준공 예정시기와 총 사업비 및 예산 확보사항과 부족사업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고 설계용역기간은 2004년6월15일부터 2005년4월28일까지이며 2004년11월30일 군의회 현장점검 확인시 현황 및 추진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렸고 2005년2월24일 군의회 신종철, 김성두의원님을 비롯한 군체육회 관계자를 모시고 실시설계용역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세부 시설규모와 시설별 위치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논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종합경기장 1면은 천연잔디로, 보조구장 1면은 인조잔디로 설치하고 게이트볼장 3면과 족구장 3면, 그리고 씨름장 1면을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설계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금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3월에는 완공되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약 7,300백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으며 현재 예산 확보사항은 국비 1,000백만원, 군비 1,000백만원, 체육기금 300백만원 도합 2,300백만원이고 부족사업비는 약 5,000백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족사업비에 대한 재원별 확보계획과 확보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은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으로 보조비율이 균특회계 50%와 도비, 군비 각 25%이고 재원배분방식은 시도에 총액배분하고 있으므로 금년 3월 경상남도에 국도비 지원신청을 하였으며 국도비 확보를 위해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고 다양한 경로 등을 통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산청군에서 용역 의뢰하여 수립한 푸른산청조성 마스터플랜을 살펴보면 산청공설운동장 주변 농지와 임야를 이용한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이 수립되어 있고 투융자 심의사항이나 국비신청 내용을 보아도 푸른산청조성 마스터플랜의 생활체육공원 사업내용을 토대로 추진되어 왔음에도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산청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아울러 네 번째 질문항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산청군에서 용역의뢰하여 수립한 푸른산청조성 마스터플랜은 2001년 산청도시계획 재정비시 수립한 산청도시계획의 부분별 계획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원과 녹지 및 오픈페이스의 종합적인 보존이나 녹지에 관한 규제 또는 유도정비 등의 제반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지침으로 마련하였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도시화의 발전에 부응하기 위해 정비나 보존해야 할 녹지의 배치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서면 매촌일원의 운동장 주변 녹화계획은 운동장주변을 녹화하고 운동시설을 배치하여 종합체육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여기에서 거명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률상의 매촌근린공원 조성사업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군민체육 조성사업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산청군 공설운동장이 노후되고 운동장 바닥이 흙으로 조성되어 있어 활용시 불편함이 많고 주5일근무 등으로 생활패턴이 변화될 것임을 감안하여 향후 늘어날 생활체육 활동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다양한 체육공간을 확충하여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동계 전지훈련장 등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군민 건강증진에도 크게 이바지하리라는 판단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민생활체육 조성사업의 사업비 지원목적은 지방체육시설 건립재원이므로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구장 1개소, 주차장 계획부지 확보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집행할 예정이며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운동장 조성비는 국도비를 신청한 상태이므로 최선을 다해 예산을 확보하여 경쟁력있는 군민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폭넓은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권철현   이 부분은 준공예정일을 2007년3월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천왕이소식지에 2006년3월 준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아마 착오나 또 우리부서간의 서로 조율관계에 있어 미처 적극적으로 조율이 안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군수 권철현   푸른산청마스터플랜의 산청공설운동장은 근린생활체육공원으로 한다는 것은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과 맞지 않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기본계획서이고 푸른산청마스터플랜은 경상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간 확보계획으로서 나무를 체계적으로 심고 무질서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단위계획의 기본지침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청공설운동장은 도시계획과 관계되는 것과 도시계획 시설에 맞추어서 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생활체육공원의 예산문제는 한정적입니다.  국비를 많이 받아올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70억원이나 소요되는 그 운동장을 정비하려고 하면 불가피하게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운동장 종합계획을 분리를 해서 같이 사업의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기에 23억원의 확보된 금액으로서는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는 산청공설운동장 조성사업비에 국도비를 확보해서 일관되게 그 지역을 운동공원으로서 마스터플랜을 짜놓고 있는 것입니다.

○군수 권철현   잔디구장을 한다는 것은 지금 있는 운동장에 잔디를 까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운동장을 전면 개수를 해서 한다고 하면 다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푸른경남가꾸기사업의 일원으로 산청마스터플랜의 잔디구장이 계획되어 있는 것은 기존 시설을 그대로 두고 잔디를 까는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운동장시설이 노후화되어져 있고 또 보조경기장 역시 주경기장 부근에 있어야 되기에 지금의 계획도 주경기장 바로 옆에 보조경기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군수 권철현   지금 5개 이상의 단위종목 시설이 갖추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공간이 한정적이고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을 제외하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아주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이나 족구장 인근에 정구장, 테니스코트장 이런 정도로서 배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향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는 그 계획은 의원님들과 간담회때 또는 중간보고회때에도 여러 체육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서 중지를 모은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구장의 배치문제가 되는 것을 적절히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는 예산의 문제가 더 되는데 이 예산의 문제를 먼저 23억원 확보된 이 예산을 1차적으로 주경기장과 게이트볼장, 또 족구장 이런 것을 먼저 만들어서 해 놓고 이후에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보조경기장과 부대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군수 권철현   이것은 중앙정부와 도체육 공무원들과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지금 주어진 23억원의 예산으로서 그것을 집행하고 나머지 계획은 종합운동장 계획으로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계획서에 의해서 답을 받아내고 그렇게 해서 국도비를 요청한 겁니다.

○군수 권철현   금년도 사업비부터 말씀드리면 국비는 15억원은 김의원 말씀대로 맞습니다.  15억원의 국비를 받는 것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도비를 우리가 받아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사업비확보가 좀 어렵다고 해도 금년 계획을 세워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재정상 일시에 국도비가 충분히 확보되리라고는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기간내에는 확보가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이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적극적인 도움이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권철현   과장 간담회시 용역보고회 때 푸른산청마스터플랜을 검토하라는 내용은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대로 하면 지금에 있는 기존 시설물을 그대로 두고 잔디를 입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큰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고 지금에 있는 스타디움 부분을 개수를 하지 않고서는 운동장이 제구실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획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 우리체육 관계자를 비롯한 우리공무원들이 합심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군수 권철현   강변쪽에 임야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체육관계는 전문가의 의견을 우리가 존중하는데 한번 되새겨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전문적인 식견을 충분히 가졌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해 견해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이 전문가에게 우리가 힘을 빌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용역줬고 그 용역에서도 행여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까봐 중간 점검하고 의원님을 참석시켜서 거기에 견해를 묻고 체육관계자의 견해도 묻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제1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의원입니다.
  지난 3월 28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1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5년 3월 29일 오전 10시 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신종철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전 위원이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5-7호 산청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27일 지방자치법개정시 법 제41조 제2항이 삭제됨으로써 지방의회의 회기제한을 규정한 조례 제3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법개정 취지에 따른 것이므로 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5-8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지난 3월 18일 대통령령으로 이미 공포·시행되고 있으므로 재심의하게 된 조례안으로 지역별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근무시간과 연가일수 축소에는 전국적인 통일성이 확보된만큼 의견 차이를 충분히 좁힐 수 있었으며, 비밀엄수 조항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라는 비밀엄수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요하다는 반대의견이 있었고 이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화함으로써 권력남용을 예방하고 공무원 신분에 필요한 교육적 효과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는 찬성의견이 있었으므로 찬반에 대한 표결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5-9호 산청군 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한 국민운동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사례와 기존의 사회단체가 난립해 있는 현실을 감안해볼 때 새로운 군민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반대의견과 기존의 이와 유사한 사회단체가 있음에도 새로운 운동에 대한 구체적 운영방안이나 효율성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라는 지적등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부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5-10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소방방재청 출범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재난관리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자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 신설과 공무원단체의 효율적인 지원과 직원복리후생 업무를 전담할 공무원단체 담당 설치에 필요한 인력증원에 따른 것으로 이는 정원조정지침 등에 따른 것으로 의회행정간담회 협의와 제1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집행부의 보고를 들은 사항이나 재난안전관리과 운영시 필요한 필수직렬이 있다면 인력확보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직렬별 정원에 대하여는 사후심사토록 되어 있어 사전에 권고사항으로 “직렬별 5급·6급에 대한 상한선을 규칙으로 명문화”하여 인사의 투명성 확보와 인사후 예견되는 휴유증을 최소화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토론한 결과 필수직렬 확보방안 강구 의견과 “직렬별 5급·6급에 대한 상한선을 규칙으로 명문화”권고조건을 붙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5-11호 산청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앞서 의결한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사항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공무원단체담당 설치 등과 이에 따른 일부기구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시 제시된 의견과 120 민원기동대 업무의 이관은 적절치 못 하다는 일부의 의견도 있었으나 주요 문제점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시행규칙 개정시 재난안전관리과 세부업무분장에 “응급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 확보와 사업집행기능”을 포함토록 하는 의견을 붙여 붙임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5-12호 산청군 새마을 장학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장학금이 지급되는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학업성적관리 제도에 맞게 변경하고 특기생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등 현실에 맞도록 완화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심의결과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5-13호 산청군 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안은 기존의 공설시장과 임시시장으로 이원화되어 운용되던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고 사용료 징수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한 것으로 이미 지역별 시장사용자의 의견수렴 과정과 입법예고 등을 통하여 충분히 군민의 의견을 들어 반영한 사항이므로 조례의 형식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심의결과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5-14호 산청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공포에 따라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조례의 내용상 문제점은 없으나 제명 띄어쓰기와 법률 인용부호를 바로 잡아 붙임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5-15호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지역의 문화창달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문화예술단체나 문화예술인의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조례로 「문화예술진흥법」제22조에서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은 광역시·도지사가 운용할 수 있다는 법규정과 「지방자치법」제15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법규정에 위배된다는 의견과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사업과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도내시군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창안적인 조례제정권은 인정되어야 하며, 행정의 목적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므로 지방분권운동과 제도적인 법의 취지에 비추어 광의의 해석에 따라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기금의 운용면에서 이자수입만으로 하는 것은 현재의 이자율과 군의 출연금으로 많은 기금을 적립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필요한 문화예술활동의 적기 지원을 위해서는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부족한 경우 적립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5-16호 산청군 청소년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문화관광부의 지침에 의해 운영해 오던 청소년 상담센터에 대해 조례제정을 통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효율적인 청소년 상담서비스 체계구축과 「청소년기본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상담체계 강화 및 상담기능 확대를 통하여 청소년 문제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고자 청소년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하는 것이므로 조례의 형식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5-17호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의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기존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 그 동안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운용되어 오던 기존의 조례를 새로운 법체계에 맞게 제정하는 것임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5-18호 산청군 수방단 조직 및 운영조례안은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의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고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수방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위임규정에 따라 조례의 형식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5-19호 산청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사전에 지정·고시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유치 및 공장건축에 대한 애로해소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소규모 공장의 난립을 막고 몇 개의 공장으로 단지화가 가능하게 됨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어 빠른 시행이 필요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권장과 조례준칙 등을 볼 때 조례의 형식이나 내용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산청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숙고한 사항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 제1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의원입니다.
  지난 3월 28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휴회기간 동안 활동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년3월30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성두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위원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5-1호 삼장면 (구)대포초등학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본 건 취득대상지는 개인이 사설연수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구)대포초등학교 부지로 지리적 여건과 주변환경을 살펴보면 삼장면의 면소재지에 위치하고 깨끗한 하천을 사이에 두고 대포숲과 연접하여 여름철에는 많은 차량과 피서객이 찾고 있는 지역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공간으로 활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위치로 하루 14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정비된 연수원 시설은 지역주민의 여망과 향후 활용시 그 활용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시설이나 매입가격에 대한 확실한 보상협의나 산출근거가 미약하고 구체적 활용계획이 미흡하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보다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매입시보다 구체적인 활용계획의 수립과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운영 단체나 주민의 운영관리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위탁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면민 복지공간으로 필요한 부문외에 대하여는 생활체육공원과 연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등 다양한 찬성의견이 있었으므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계획예산범위내 매입조건을 붙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05-02호 산청시장 활성화사업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침체되어 있는 산청시장의 활성화사업으로 지난 2002년 8월부터 추진해온 많은 예산이 확보된 규모있는 사업으로 지난 130회 임시회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어 보상협의 추진등 산청시장 활성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왔으나 9건의 생계형 점포 소유자와의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는등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을 모색하여 제출된 것으로써 산청시장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에 대한 신뢰제고, 통로 확장개설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해야 한다는 찬성의견과 보상협의 지연등 예견되는 문제에 대한 사전검토가 미흡했다는 질책성 질의와 약초시장 운영방안과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등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산청시장 활성화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한 열린 시장 공간 확보로 특색있는 시장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확보된 예산범위내에서 보상등 사업을 추진하되 약초시장 건립과 관련하여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등을 통하여 여건에 맞도록 한다”는 조건을 붙여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시장장옥 이외의 보상에 대하여는 군민의 정서 등을 감안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5-03호 지리산 대나무 한방휴양특구 조성 매입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기존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관광자원의 개발과 산림자원의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이라는 사업목적은 충분히 인정되나, 한방휴양특구 일색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의 한방관련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적절치 못 하다는 의견과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대단위 사업인만큼 사업비 규모에 따른 투융자 심의 등의 절차이행과 이를 위한 관련 전문기관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 등의 반대의견이 있었고 향후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그에 따른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사업비 확보방안 등이 수립되어야 하며 중앙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한 적합한 업무담당 부서가 전담해야 한다는 의견등 다수의 토론이 있었으나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등에 대한 용역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전문기관의 용역과 투융자심의 이행, 추진에 적합한 전담부서로 업무이관”의 조건을 붙여“유보”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1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호 제13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호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시 보고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인재학숙 설치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구성 운영한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심사 소위원회는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활동기간을 2005년1월3일～4월2일까지 90일간으로 하여 사례조사를 위한 현장방문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과 동행, 추진상황과 주요 문제점, 추진성과등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방문지별 운영상황과 특성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인재숙과 순창군 방문은 순창군수와 면담시간을 갖고 주요 추진경과를 들었으며, 옥천인재숙의 운영현황과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옥천인재숙은 순창군수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을 활용, 6개월간 시범운영후 성과를 바탕으로 옥천인재숙을 건립하게 된 것으로 우수한 학원강사등 15명의 강사를 계약 채용하여 선발된 학생을 인재숙에서 보충학습을 통하여 학력수준 향상을 기하는 사례로 자녀를 둔 학부모의 많은 기대속에 운영되고 있으며, 점차 나타나는 성과와 주민여론, 인재숙 확대에 대해서는 전교조의 반발이 예상되어 공교육과의 올바른 관계정립이 필요했으며, 장성군의 장성고등학교는 기숙사를 완비한 사립 인문계 고등학교로 높은 진학률과 학습분위기로 장성군내 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서도 중학교 졸업후 선발시험을 거쳐 입학하는 소위 “명문고등학교”로 명성을 얻고 있는 고등학교로 특히 장성군내에는 3개의 고등학교중에 유일한 인문계 고등학교로 대학진학을 위해서는 장성고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실정이며, 장성중학교 졸업생중 35% 정도만 진학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여 자연히 중학교부터 공부를 하게 되는 지역의 정서가 자리잡고 있었으며, 곡성군의 “좋은 학교 만들기”시범지역 운영사례는 2년전부터 농촌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사업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학교 통폐합사업을 건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막대한 예산지원을 받아 중심학교 신축 또는 리모델링 사업을 펼쳐 획기적으로 학교를 통합하였으며, “학교 만들기”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공교육 보완지원, 사교육부문 담당, 선진문화 체험활동 지원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로 연 24억원의 예산을 투입, 직접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과 동의를 이끌어 내는등  많은 노력과 설득으로 여러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획기적 농촌문제 개선 우수사례로 중앙정부에 혁신사례 보고까지 되어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에 대한 소위원회의 의견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및 인구유출 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자치단체의 실천의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하여 군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며, 일관성있는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실질적인 교육문제를 파악하고 사례수집과 해결방안 강구를 위한 교육지원담당부서가 신설되어 책임있게 전담하여 추진해 나가야 하며, 우리군내 학교와 학생수를 볼 때 면학분위기 조성과 적정 예산지원이 용이하도록 우선 적정규모의 학교로 학교통·폐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우수한 저학년의 유출예방과 우수학생 배출을 통한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서는 학생의 학력수준을 높여야 함으로 학원식 보충강의등 특별수업 실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숙사 유치, 나아가 인재숙 건립등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주요사례와 내용에 대해서는 벤치마킹 실시결과보고서와 붙임 활동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인재학숙 설치 청원에 따른 소위원회의 벤치마킹 실시결과보고는 현지를 방문하여 사례를 조사하고 토론을 거쳐 보고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오늘 제2차 본회의 결과보고를 끝으로 그 동안 함께 해주신 신종철의원, 배종성의원, 김성두의원, 심재화의원의 활동에 감사드리며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