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산청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4년 7월 19일(월) 오전 10시05분 개의
- 의사일정
-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계</>속)
- 2.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계</>속)
-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부의된 안건
-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계속)(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호)
- 2.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계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현장활동 등을 비롯한 조례심의,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등 장기간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등 회기운영에 노력하여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장활동 등을 비롯한 조례심의,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등 장기간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등 회기운영에 노력하여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권재호 제12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호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 지난 5월29일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되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서 7월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지난 5월28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공용식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전 위원이 감사에 임했습니다.
이번 감사시 특이한 사항은 감사자료를 토대로 사전에 현장활동을 내실있게 실시함으로써 부실 및 부진분야에 대한 현지 재시공 조치와 합리적인 대안제시등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성과를 가져 왔으며 이에 대한 각종 의견은 소관부서별 감사시 충분히 반영시켰음을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감사시 중점적으로 다룬 사항은 현안 군정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지방분권의 새로운 시대적 변화와 추이에 맞춰 우리의회와 집행부의 역할과 군민을 위한,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과정상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므로써 새로운 방안을 모색코자 하였으며 군정추진이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지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은 되고 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감사결과 의견이나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모두 87건입니다마는 건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쟁점 및 공통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담당업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입니다.
반천지구 산사태관련 피해복구 및 집단민원을 장기간에 걸쳐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심과 노고가 있었음에도 한전측과 협약서 체결시 행정의 미이행 사례와 예산요구중 사업추진 사례가 지적되는등 일부 담당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소신없는 답변사례가 있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 및 소관업무의 관련법규 연찬을 통한 담당업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가 요구되었습니다.
둘째,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생산성 제고입니다.
인사요인 발생후 인사시기가 장기화될 경우 직원들의 들뜬 분위기로 인해 행정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므로 예측가능한 인사운영, 정기인사 위주의 인사정착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였고, 또한 모두가 공감하는 표창, 인사운영, 군·읍면 순환근무 확대 등을 통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 조성과 사기진작에도 지속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계획수립등 사업의 입안단계부터 예상되는 문제점 및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한 현실성있는 사업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사업시행후 과다한 설계변경 등으로 예산이 과다투자된 한마음공원 조성사업과 문화복지관 건립의 국비 미확보 문제, 그리고 황매산 주차장 설치사업의 예산부족에 따른 공사마무리 지연사례 등은 시행과정에서의 변경요인이나 문제점 등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한 대화와 협의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체계적인 군정 홍보방안 강구입니다.
역점시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광, 투자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정의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홍보가 중요하므로 우리지역 문화관광분야등 홍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관광버스, 군내버스를 이용한 홍보전략과 대도시 관광객 유치 및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차원의 중산리에서 동서울구간 시외버스 노선개설 방안 검토와 예산지원을 통한 차량 및 좌석커버의 시각적인 홍보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전통한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약초재배단지 조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전통한방휴양관광단지조성사업의 기반공사가 마무리되고 이제 박물관등 공공투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한방병원, 숙박시설, 상가등 민간투자 촉진이 요구되었고 금년도 한방약초축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로 대내외에 많은 홍보효과를 거양하였으므로 향후 우리지역의 각종 문화행사 및 축제도 웰빙산업과 연계하여 더욱 내실있고 알차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 사업과 연계한 약초재배단지 조성의 시급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어 약초묘목의 확대공급, 한약재 적지재배, 재배단지 기반조성등 약초재배 확대의 가시적인 성과거양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으로 체계적이고 발빠른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쟁점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며 소관부서별 상세한 시정요구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방금 보고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가 집행부에서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주신 의원 여러분과 감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 지난 5월29일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되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서 7월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지난 5월28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공용식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전 위원이 감사에 임했습니다.
이번 감사시 특이한 사항은 감사자료를 토대로 사전에 현장활동을 내실있게 실시함으로써 부실 및 부진분야에 대한 현지 재시공 조치와 합리적인 대안제시등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성과를 가져 왔으며 이에 대한 각종 의견은 소관부서별 감사시 충분히 반영시켰음을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감사시 중점적으로 다룬 사항은 현안 군정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지방분권의 새로운 시대적 변화와 추이에 맞춰 우리의회와 집행부의 역할과 군민을 위한,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과정상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므로써 새로운 방안을 모색코자 하였으며 군정추진이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지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은 되고 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감사결과 의견이나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모두 87건입니다마는 건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쟁점 및 공통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담당업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입니다.
반천지구 산사태관련 피해복구 및 집단민원을 장기간에 걸쳐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심과 노고가 있었음에도 한전측과 협약서 체결시 행정의 미이행 사례와 예산요구중 사업추진 사례가 지적되는등 일부 담당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소신없는 답변사례가 있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 및 소관업무의 관련법규 연찬을 통한 담당업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가 요구되었습니다.
둘째,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생산성 제고입니다.
인사요인 발생후 인사시기가 장기화될 경우 직원들의 들뜬 분위기로 인해 행정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므로 예측가능한 인사운영, 정기인사 위주의 인사정착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였고, 또한 모두가 공감하는 표창, 인사운영, 군·읍면 순환근무 확대 등을 통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 조성과 사기진작에도 지속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계획수립등 사업의 입안단계부터 예상되는 문제점 및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한 현실성있는 사업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사업시행후 과다한 설계변경 등으로 예산이 과다투자된 한마음공원 조성사업과 문화복지관 건립의 국비 미확보 문제, 그리고 황매산 주차장 설치사업의 예산부족에 따른 공사마무리 지연사례 등은 시행과정에서의 변경요인이나 문제점 등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한 대화와 협의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체계적인 군정 홍보방안 강구입니다.
역점시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광, 투자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정의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홍보가 중요하므로 우리지역 문화관광분야등 홍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관광버스, 군내버스를 이용한 홍보전략과 대도시 관광객 유치 및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차원의 중산리에서 동서울구간 시외버스 노선개설 방안 검토와 예산지원을 통한 차량 및 좌석커버의 시각적인 홍보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전통한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약초재배단지 조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전통한방휴양관광단지조성사업의 기반공사가 마무리되고 이제 박물관등 공공투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한방병원, 숙박시설, 상가등 민간투자 촉진이 요구되었고 금년도 한방약초축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로 대내외에 많은 홍보효과를 거양하였으므로 향후 우리지역의 각종 문화행사 및 축제도 웰빙산업과 연계하여 더욱 내실있고 알차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 사업과 연계한 약초재배단지 조성의 시급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어 약초묘목의 확대공급, 한약재 적지재배, 재배단지 기반조성등 약초재배 확대의 가시적인 성과거양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으로 체계적이고 발빠른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쟁점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며 소관부서별 상세한 시정요구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방금 보고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가 집행부에서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주신 의원 여러분과 감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권재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권재호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저를 제외한 전 위원이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정책적 질의등 총체적 감사활동을 통해 내실있게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보고서는 집행부로 즉각 우송하여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방금 권재호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저를 제외한 전 위원이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정책적 질의등 총체적 감사활동을 통해 내실있게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보고서는 집행부로 즉각 우송하여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근 제12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의원입니다.
지난 7월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4년7월7일 오전 10시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신종철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 4명으로부터 2004년5월31일부터 6월1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한 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안건으로서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를 심층 심사한바 심사결과 종합의견으로 적정하였으며 향후 세입부문의 결손처분시 조사 및 원인분석 철저등 최소화 노력과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지방세 수입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자금운용 이자수입 확대, 공시지가의 현실지가로의 연차적 상향조정 검토등 고정수입 증대분야의 과세자료 관리철저와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이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해 달라는 의견과 함께 회계연도 결산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금년도 결산심사는 결산검사 의견사항을 토대로 군재정 전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등 제도개선사항 위주로 심사하였습니다.
결산안 내용을 보면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하여 대부분 타당한 지적으로 수용하였고 결산서 및 부속서류의 지적사항 및 결산내용의 착오, 오타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이 배부하여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같이 보완·정비 조치되었으며 제도개선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군정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는등 전 위원이 적정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군재정 현황을 분석해볼 때 전체수입중 지방세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 지방교부세 비율은 2000년도에 13.27%에서 15%로 조정되어 600억원 이상으로 대폭 신장됐고 2005년도에 18.3%로 변경계획으로 되어 있어 지방교부세 증대를 위한 각종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므로 지방교부세 산정 기초자료와 군정실적의 충실한 관리가 요구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지방교부세 신장규모와 추세 등을 감안해볼 때 과거 국도비보조사업 부담 등에 소요될 재원문제로 군자체 역점시책 추진의 애로사항은 다소 해소될 전망이므로 향후 군자체 역점시책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확대가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이월액과 자금운용 이자수입등 세외수입의 비중이 전체수입의 46%를 상회하고 있는바 지방세 확충 못지 않은 지속적인 관심증대와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자금운용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현재의 군재정 상황에 대한 부문별 단편적 이해를 벗어나 전체를 폭넓게 파악해보는 계기가 됐고 인근 시군과의 상대적 비교와 객관적 평가를 통해 우리군의 재정운용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름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개선 발전시킬 분야로는 특별교부세등 세외수입 등의 지속적인 확충노력과 예산의 이월·불용액의 최소화가 필요하며 군자체 역점시책 및 농업소득, 관광, 주민복지 등의 투자확대와 교부세 산정 기초자료 및 군정실적의 충실한 관리, 각종 보조사업의 우리군 유치노력, 그리고 각 부서별 회계실무의 종합적인 수준향상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군의회의 결산심사는 단편적 사실위주 점검보다는 군재정 수지의 현황과 문제점을 통찰하고 제도적 보완을 기하는 방향을 유지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단기적 조치보다는 장기적 개선사항을 많이 도출시킴으로써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요구되었습니다.
특히 결산심사는 다음연도 업무계획 및 예산편성과 긴밀히 연계되므로 세입·세출예산 편성방법 개선과 역점 투자사업의 관심분야 등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중점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기타 세입·세출 결산개요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안은 본 특별위원회의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승인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월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4년7월7일 오전 10시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신종철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 4명으로부터 2004년5월31일부터 6월1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한 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안건으로서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를 심층 심사한바 심사결과 종합의견으로 적정하였으며 향후 세입부문의 결손처분시 조사 및 원인분석 철저등 최소화 노력과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지방세 수입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자금운용 이자수입 확대, 공시지가의 현실지가로의 연차적 상향조정 검토등 고정수입 증대분야의 과세자료 관리철저와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이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해 달라는 의견과 함께 회계연도 결산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금년도 결산심사는 결산검사 의견사항을 토대로 군재정 전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등 제도개선사항 위주로 심사하였습니다.
결산안 내용을 보면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하여 대부분 타당한 지적으로 수용하였고 결산서 및 부속서류의 지적사항 및 결산내용의 착오, 오타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이 배부하여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같이 보완·정비 조치되었으며 제도개선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군정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는등 전 위원이 적정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군재정 현황을 분석해볼 때 전체수입중 지방세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 지방교부세 비율은 2000년도에 13.27%에서 15%로 조정되어 600억원 이상으로 대폭 신장됐고 2005년도에 18.3%로 변경계획으로 되어 있어 지방교부세 증대를 위한 각종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므로 지방교부세 산정 기초자료와 군정실적의 충실한 관리가 요구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지방교부세 신장규모와 추세 등을 감안해볼 때 과거 국도비보조사업 부담 등에 소요될 재원문제로 군자체 역점시책 추진의 애로사항은 다소 해소될 전망이므로 향후 군자체 역점시책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확대가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이월액과 자금운용 이자수입등 세외수입의 비중이 전체수입의 46%를 상회하고 있는바 지방세 확충 못지 않은 지속적인 관심증대와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자금운용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현재의 군재정 상황에 대한 부문별 단편적 이해를 벗어나 전체를 폭넓게 파악해보는 계기가 됐고 인근 시군과의 상대적 비교와 객관적 평가를 통해 우리군의 재정운용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름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개선 발전시킬 분야로는 특별교부세등 세외수입 등의 지속적인 확충노력과 예산의 이월·불용액의 최소화가 필요하며 군자체 역점시책 및 농업소득, 관광, 주민복지 등의 투자확대와 교부세 산정 기초자료 및 군정실적의 충실한 관리, 각종 보조사업의 우리군 유치노력, 그리고 각 부서별 회계실무의 종합적인 수준향상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군의회의 결산심사는 단편적 사실위주 점검보다는 군재정 수지의 현황과 문제점을 통찰하고 제도적 보완을 기하는 방향을 유지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단기적 조치보다는 장기적 개선사항을 많이 도출시킴으로써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요구되었습니다.
특히 결산심사는 다음연도 업무계획 및 예산편성과 긴밀히 연계되므로 세입·세출예산 편성방법 개선과 역점 투자사업의 관심분야 등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중점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기타 세입·세출 결산개요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안은 본 특별위원회의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승인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이상근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심재화의원, 서봉석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일간의 긴 회기동안 군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회기운영의 힘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권철현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심재화의원, 서봉석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일간의 긴 회기동안 군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회기운영의 힘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권철현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