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송귀준   제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께서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이신 민명식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산청군보증채무관리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자치법 제115조제3항에 의하여 군수와 채무보증을 서는 것과 관련되는 조례로 규제완화와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4조의 채무보증서의 교부와 관련하여 규제완화의 취지에서 종전에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던 것을 채무자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5조의 보증채무의 변경에 있어 종전보다 그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제7조의 채무보증의 이행과 관련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청구서를 받은후 1개월 이내로 그 기간과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현재 이 조례와 관련하여 보증을 선 건은 없으나 군수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활용의 가능성은 다분히 있는 조례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산청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제7조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보다 구체화하면서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 자체수입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관계법령과 주어진 조건에 따라 정산하고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정산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에 있던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수익발생이 예산되는 때에 보조금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는 내용을 없앴습니다.
  제10조의 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취소와 관련하여 종전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를 \"보조사업의 내용과 법령 및 예산에 중대한 사정이 있다고\"로 그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제15조의 감독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의 무분별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보조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장부나 서류에 의하여만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재제와 관련하여 제3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로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로 하여 하나의 현상보다는 보조금이 달성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에 주안점을 두는 전향적인 방향으로 되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또한 4호의 \"보조금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란 조문은 보조금을 주고자 결정하는 단계에서 걸러지는 사항이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례는 제7조의3호 본문중 \"격리\"라는 문구는 어색한 감이 있어 \"구분\"이라고 바꾸어주는 것이 매끄럽지 않을까 여겨지기는 하나 전체의 내용으로는 이 조례안은 무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예를 들어 갑이라는 농민이 특수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신용으로는 돈을 산청농협에 내려니 농협에서 안 주는데 산청군수가 채무보증을 서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승인기관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거기 내용을 보면 완벽하게 다른 부동산이나 다른 걸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부득이할 경우는 하는 사업과 관련되는 돈이 투자되는 그것을 서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산청군의 시책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시책사업 당사자의 능력이 없다면 능력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관련내용을 아주 구체화해놨고 이게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 관련돼 만드는 조례이고......

○전문위원 송귀준   옛날보다는 전향적으로 봐야 합니다.  채권자만이 농협에,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산청농협에 빚을 냈는데 산청농협장만 산청군수에게 요구를 했는데 앞으로는 빚낸 농민도 가능하다 이렇게 바꾸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지방자치법 제15조제3항에서 보증채무를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들어올 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채권자만 보증신청하던 것을 채무자까지 보증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시켜 주는 내용이 개정요지인데 어떤 농어민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조달을 위해서 금융기관에 돈을 내쓴다 이럴 적에 이 신청을 농어민단체도 보증을 산청군수로 신청할 수 있고 농협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신청하게 되면 군에서 검토해서 채무를 보증서줘야 되겠다 이럴 때에는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아서 보증서도록 돼 있는데 우리군에서나 인근 시군에서 아직도 이런 사업을 인해서 채무보증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준 일은 우리들이 알아볼 때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나 재정법상에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길 때 이렇게 보증을 해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보증제도를 완화시켜주는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 제도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많고 모르는 단체도 많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시군 공히 이 제도가 돼 있지만 실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것은 군의 승인이 아니고 산청군수가 바로 보증을 바로 서는 것입니다.  다행히 채권자가 보증조건에 의해서 상환기간내에 상환하면 보증을 선 산청군수가 문제가 없지만 밑에 항목에 보면 관련되는 것이 채무자가 채무를 못할 적에 산청군수가 이걸 갚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갚아주는데 밑의 항목은 뭐냐하면 산청군수가 갚아줘야 되나 안 줘야 되나 결정을 얼마 안에 해야 된다는 명시가 없습니다.  이걸 1개월 안에는 명시를 해야만이 채무자가 못 갚으면 군수가 1개월안에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어떤 항목을 어떻게 하겠다는 규정은 없지만 나중에 결국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채무보증을 서줘야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지금 이게 지방재정법상의 해설해놓은걸 보면 일반 평상시에 하는 사업에 대한 보증을 서는 것은 아니고 자치단체장이 특수하게 특수한 기간에 사업을 권장할 적에 그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증채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렇습니다.  서주고 싶어도 의회에서 부도내 버리면 못 서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사업자체가 그렇습니다.  어떤 농민단체나 개인의 사익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장이 보증채무에 동의할 때에는 공익성이 높은 이런 부분에 한해서 보증채무 동의를 구하는 것이지 개인의 소득과 관련된 부분은 물론 개인소득도 있어야만이 사업을 하겠지만 공익이 우선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아직 완전히 보증을 다른 사람이 보증을 안 서고 군수가 전적으로 선다고 생각하는데 1차적으로는 보증을 다른 사람이 서고 군수는 2차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그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담보물권이 있는데까지 최대한 서고 부득이할 경우에 거기에 투자하는 재산 그것을 담보로 잡은 상태에서 해준다는 것이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해준다는 건 아닙니다.  조례를 훑어보면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 조례 개정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돈이  필요해서, 예를 들어 말해서 신청하면 금융기관등에 채무자도 채무보증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농민도 보증신청을 산청군수에게 할 수 있도록 확대시켜 주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규제완화차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자체수입과 명백히 격리\"라는 이 말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로 \"구분\"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격리는 안 맞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공공과 관련되는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에 이바지하지 않는 그런 것은 이미 보조금을 결정하기 이전에 걸러진다는 것입니다.  필요없는 문구다 해서 없애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애당초 걸러진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제2항의 내용중 국가유공상이등급이 여태까지 6급까지만 있던 것을 7급을 추가 신설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7급의 신체장애율을 말씀드리면 10∼15% 정도라고 합니다.
  제21조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는 경남도 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내 소기업, 소상공인 채무보증을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1999년12월31일 제정됨에 따라 도 조례를 폐지하게 되어 감면대상인 법인의 명칭과 관련법규의 변경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6조와 부칙의 개정은 관련부칙의 규정경과에 따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7월29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하부조직으로 있던 지방세과표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타사항은 명칭의 변경과 종전의 안이 준칙안에 의하여 제정되면서 불필요하게 인용되어 있던 자구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도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조례안이 준칙을 그대로 인용하여 제정함에 따라 우리군에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신대   부상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제일 낫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무과장 박신대   관내 공무원, 관내 중개사, 법무사, 5급 이상 전직공무원 그런 분들로 구성됩니다.  15인 이내인데 지금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은 8명입니다.

○재무과장 박신대   지방세심의위원회에다가 과표심의위원회는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15인 이내로 별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재무과장 박신대   같이 운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명칭이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과표심의위원회 해서 같이 운영됩니다.

○재무과장 박신대   늘 지적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저희들 부분에서는 골고루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그 부분은 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교통정리를 안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기구의 개편에 따른 명칭의 변경과 거부감을 주는 용어를 풀어서 쓰고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 1년을 중앙평가위원회의 임기와 같게 3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9조제1항제2호에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유착의 가능성을 줄였으며, 제9조의2제1항에서 검사업무 등을 대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건축허가수수료의 5/10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건축사협회의 청구에 의하여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제1항제5호에 생산녹지지역안의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40% 이상의 조경시설을 하도록 하고 제2항의 조경관련 내용을 각 시설을 열거하던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한 조경시설 공간으로 단순화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건축법의 내용중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되는 사유로 삭제하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앞으로 산청군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이 조례는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여야 하는 조례이긴 하나 도시계획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부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관련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관련하여 민원처리를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삭제되는 일부 조항의 시행시기를 앞으로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계획조례와 연계되는 조항을 부칙에 명기하거나 아니면 일단 유보하였다가 도시계획관련 조례가 의회로 이송되면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제11조제4항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건축조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예, 안 만들어졌습니다.

○사무과장 권두원   법률 자체가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그 부분이 산청군직제관련 조례를 바꿀 때 그 부칙에다가 무슨 조례 무엇은 어떻게 바꾼다 하는 그것을 명기해 주면 되는데 동시에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직제를 바꿀 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당초에 일을 어렵게 한 것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15명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당연직 공무원이 있고 민간인도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11명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그런 사람이 아니고 주로 부동산중개사나......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일반인은 손성모씨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지금 만들어 가지고 조정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이것은 부서간 서로 연계가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조례가 넘어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넘어오고 나서 삭제되는게 많아서 왜 삭제되었냐 물어봤는데 관련법을 훑어봤더니 관련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예를 들면 건폐율을 60%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만약 그게 그 법에서 60% 이내에서 하는데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하면 상관없는데 그랬으면 모법에 따라가면 되는데 이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했기 때문에 만약 건축조례에서 어느 부분을 삭제하면 그 부분이 빠져서 민원처리를 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도시계획조례가 넘어오면 유보하고 동시에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조례가 조례규칙심의까지는 의결해 놨는데 월요일에 했기 때문에 상정을 안 시켰습니다.  임시회 이틀 남은 시간에 상정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말씀대로 하고 맞춰서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는 종전에 조례가 1995년2월 내무부의 지침에 의하여 제정되었다가 당해 조례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고 군수가 설치하지 아니한 공중화장실에까지 규제하는 규정을 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과 상위법규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면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제9조제1항의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3호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제3항의 허가증 게시의무를 삭제하고 제17조의 분뇨등 관련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법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필요한 지역은 시장·군수가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공중화장실설치조례가 제가 폐기물관리계에 있을 때 이 조례의 준칙이 내려와서 그 당시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위에서 시키니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련조례를 보면 산청군수가 관리하면 법에서 화장실이 남자화장실 몇 개 이상 있어야 한다, 휴지는 어떻게 갖다놔야 되고 하는 등의 구체적인 것을 시행령으로 해놨습니다.  주유소와 정류소 모든 공공인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어떤 군수가 관리하고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나 관리하는 것이 상위법에 규정이 없는거죠.  그래서 좌충수 때문에 없앤다는 거고 만약 군수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주유소나 정류소 같은 것을 빼버리고 나면 조례의 존치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증을 축사내에 게시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다는 얘기이고 어떤 그런걸 받으려고 할 때 예를 들면 국토이용계획안이나 또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얘기는 문제가 있지 않나 보여지는데 자기 스스로 토지이용권이나 소유권이 없으면 가축을 키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군수가 챙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되는게 지금 현재 분뇨를 처리하는 영업자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규제를 하는 측면이다 해서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허가 또는 등록요건이 구비되어 있느냐, 분뇨수집운반 또는 정화조는 적정하냐, 어쨌든 관계공무원이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조항을 빼버리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향적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없애는 내용이 이런게 아닙니다.  군수는 영업자에 대한 처리능력 향상과 군민 편의도모, 청결에 대하여 연1회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능력, 적정능력사항 설치 및 유지관리실태, 기타 처리수집운반이나 청소를 수반하는 업무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 등입니다.  산청에 업체가 2개입니다.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면 그 업체를 아 부릅니다.  사실은.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연 1회 이상 되어 있지만 1회 정도.  혹시 주민이 신고가 들어온다면,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요즈음은 경쟁시대기 때문에 안 좋으면 다른 업체를 불러서 하고 그렇습니다.  경쟁에 뒤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잘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규제를 완화해야 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구비되지 않았을 때에는 허가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분뇨수집운반 및 청소능력이 당초에 이것은 설치 허가할 적에 모든 능력이 있다고 봤을 때 허가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분뇨를 어디 대밭이나 밤밭에 버리는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연1회 이상 지도 감독해야 된다는 것을 규제를 가하는 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우리군뿐만 아니라 모법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명시해 놓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규제완화 목록 내려온 것을 보니 들어 있습디다.  그래서 없앤 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위원님들의 말씀과 같이 우려되기 때문에 조례에 들어 있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그런 식으로 다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조례로 또 하는게 옳지 않지 않느냐, 이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환경정비담당주사 채수선   확실한건 잘 모르겠는데.....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불법투기를 적용해서.....

○환경정비담당주사 채수선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전문위원 송귀준   그 부분은 이 조항과 관련이 없는데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 정화조 한차를 가지고 비워봤자 몇닢 안 됩니다.  비우는건 큰 이익은 없고 이익을 견주어보면 10배 아니 100배 정도 차이가 날 것입니다. 
  업주의 필요에 따라서 갖다 버리지 않고 대밭이나 당사자가 하도 부탁해서 그렇지 업자는 이익을 갖고 갖다버리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제29조와 관련된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뇨 및 축산폐수 수집 및 운반기준을 위반해서 수집운반을 고의 또는 중대과실, 처리장소 이외에 버릴 때에는 2백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됩니다.  기타 수집운반기준을 위배했을 때는 800천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업자로서 그렇게 자기들이 좋아서 할 그런 이유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장과 위원의 직위를 실무자급으로 하향조정하여 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제3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이 군수로 되어 있던 것을 부군수로 하고 관련단체의 장을 단체의 임원으로 하며 제4조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군수가 하던 것을 위원장 변경과 연계시켜 경제도시과장이 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구성을 보면 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경찰서장, 교육장, 위원님 한분이시고 축협장님, 농협장, 경남신문 부장, 한국지회장, 부동산지회장, 산청시장번영회장, 음식점지부장, 부군수, 실과장님하고 간사는 유통담당주사입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17명입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10인 이내로 둘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위원회에 여성을 최소 30%, 민간인 50% 해 나가야 되게 돼 있습니다.  다시 재구성하면 특수한 경우에는 민간인을 50% 해야 됩니다. 

○이서봉석 위원   물가는 민간인이 많아야 됩니다.  군수는 부군수로 바꾸고 군에서 내는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교육장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주민과는 이쪽이 민간이 많다든지 비율이 다른데서는 어떤 얘기냐 하면 위원장을 호선해서 민간인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요금 때문에 도와 법정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런걸 앞으로 참고해야 됩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위원회 구성시 그 부분이 반영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위원회 구성은 기획감사실에서 챙겨서 받기 때문에 챙기겠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조례를 위반하면 징계사유가 되기 때문에 안 지킬 도리가 없습니다.  조례위반은 법규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됩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