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9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의사담당주사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가면서 위원 상호간에 토론으로 개략적인 계획안을 심의하여 1차적으로 계획안을 정리하여 위원님들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1차적으로 작성된 계획안을 토대로 의사담당주사의 설명과 함께 각자 나름대로 검토하신 내용을 제시해 심층 심사후 불합리한 내용 또는 추가 삽임할 내용, 삭제할 내용등을 재정리해 나가는 순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1차로 변경된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위원   그렇지요.

○박삼서 위원   이 부분은 읍면순회감사시 우리가 답사한 곳에는 된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된 건 됐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산에 안들어 갔다는 걸 알았으면 읍면순회간담회시 어렵겠다는 사전 설명이 있었어야지, 이것은 제가 꼭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명목을 바꾸면 되는 것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들어갔으면 안 들어간대로 그렇게 할 값에 어떻게 ......

○민명식 위원   읍면순회하고 나서 의정보고회나 군정보고회를  각 읍면에 해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읍면순회시 주민들의 건의를 받으면  현장을 보고 해서 필요하다, 정말 시급하다는 것은 하나씩 건의를 받아서 왔습니다.  그랬으면 하나씩이라도 해결해 줘야 주민들이 위원들이 순회하니 우리의 어려운 것이 하나씩 반영이 되더라해서  우리가 순회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군의원이 와 건의해 봐도, 군수가 와서 얘기해 봐도 검토해 보겠다, 하고 되는 것이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할일없이 왜 돌아 다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애당초 건의를 받아서 일찍 당겨서 하든지 지금 의사담당주사는 자꾸 예산이 되고 나서 순회를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 정도 집어 넣어서 위원들이 순회하니까 우리의 애로사항을 들어 주더라는 어떤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결과도 없이 그냥 왔다갈걸 왜 와요.

○박삼서 위원   반영 및 향후 조치계획 이런 식으로 합시다.

○박삼서 위원   이런 것은 반영해 줄 수도 있고, 못해 줄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와 타협이 잘 되려면 위원들의 얘기를 들어줄 줄도 알아야 되고, 꼭 무리하다면 무리한 이유를 들어야 주민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이번에는 확실히 맺고 끊자는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기획감사실에 하나 더 추가했으면 하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지난 번에 어렵게 추경에서 지역정보화 중장기 용역비 30백만원을 의결해 줬는데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제안서를 내라고 공문을 보내고, 제안서가 와서 설명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보통신계에서는 만족할 수 없다, 본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으로 추후 의혹이 많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 보기 위해서......

○서봉석 위원   네, 6번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목을 불러 보겠습니다. 
  지역정보화사업중 중장기 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서봉석 위원   11번이 지역계획과로 가야 됩니다. 

○이서우 위원   예, 됩니다.

○박삼서 위원   현황 및 조치계획을 넣어야 합니다.  현대화되지 않은 곳에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미 현대화가 된 곳은 어차피 군에서 재산권행사를 하지 않고 하니 대부계획이 있는지 알아 봐야 합니다.

○이서우 위원   불하할 계획이 있는지도 알아 봐야 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위원님들, 내년도 예산사항별설명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읽어보고 감사자료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엉뚱한 짓을 한다 싶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합병정화조 관계가 제가 보고 있는 초점입니다.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는 아무 제재도 받지않고 마음대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짚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황토방 이것을 나중에 위원님들이 감사하실 때 아무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법적근거가 없다 하면 생활하수를 일방적으로 방류했을 것입니다.  방류했을 때 고발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런 식으로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위원   네, 일반 가정집에서도 정화시설을 하는데...

○박삼서 위원   합병정화조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될 것입니다.  황토찜질방을 하려면 사람이 왕래하는 인원에 따라서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황토찜질방 건축물이 무슨 용도로 되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축물대장상에 농가주택으로 돼 있으면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고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취득세라든지 기타 관련되는 지방세 징수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을 하나 추가합시다.

○위원장 김희수   용도로 하게 되면 거기에 과연 농지전용시 어떤 명목으로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는지 한 건만 하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6번은 지역계획과도 포함됩니다.

○위원장 김희수   일자별 처리내용은 보상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맨 처음 입안단계에서부터 오늘까지입니다. 

○박삼서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신경을 많이 쓰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3대에 들어오고 3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94년 허가단계에서 부터 소상히 나와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희수   입안단계에서부터입니다. 

○간사 신종철   웅석봉군립공원 및 밤머리재인데 밤머리재가 빠져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3번에 차황오수처리장 추진현황 이렇게 해났는데, 추진현황 및 향후 대책을 넣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희수   현황만 받으면 대책은 그 날 해야 됩니다.  지금 해 봐야 뻔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10번은 왜 도시과에 사업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제목만 해 놓으면 나와 진다는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이것도 따지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두 번 가 봤는데 봄철에 사용하는 것외에는 없거든요.  

○위원장 김희수   그리고 위원님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것이 자료가 없더라도 감사장에서 얼마든지 꺼낼 수 있습니다.  자료에만 국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러니까 감사자료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7번은 너무 자료가 많습니다. 

○서봉석 위원   건수별로 정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치과와 일반으로 구분해서 건수를 확정지어서 하면 됩니다.  

○김상종 위원   내역같으면 돈들어온 것도 다해야 됩니다.

○민명식 위원   면감사 요구자료항목에 군유림 실태조사가 있는데 이것은 면에서 안 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농림과의 군유림실태조사도 별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뺍시다. 

○이서우 위원   읍면에 나가면 현장방문은 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서우 위원   철수도 가야 되고, 황매석재, 온천개발해놓은 곳에도  가야 하고,

○조종명 위원   그러면 차황에 전위원이 같이 가 봅시다.

○위원장 김희수   다른 위원님이 양해가 되신다면 조위원님과 바꾸셔도 됩니다.

○조종명 위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5번에 일반농기계가 무엇입니까? 

○조종명 위원   보조농기계 말입니까? 

○위원장 김희수   철수가 농로지요?

○조종명 위원   그러면 보조농기계로 할까요?

○김상종 위원   보조농기계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나오고, 도에서도 나오고 여러번 나옵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중삼중으로 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박삼서 위원   농기계부분에는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 수해 되고 나서 부속이 부족하고 값도 올라서 굉장히 농민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아마 농기계 회사들이 농림과인가 어디서 저리이자로 대출을 받아 부속을 구입하라고 융자를 내준게 있을 것입니다.  부속을 구입해 놓으라고 저리융자를 내주었는데도 그게 안 되어서 부품이 없어서 농민들이  멀리 진주까지 가서 부속품을 갈고 했습니다.  

○김상종 위원   그렇게 하지말고 기술센터에 요구자료로 넣으면 됩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 자금명칭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박위원님처럼 우리 주민들이 직접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바로 이런데 감사를 해서 시정시켜 줘야 됩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조종명 위원   기술센터에 농기계도 주고 부품도 교체해 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도 알아야 됩니다.

○이서우 위원   대리점과 유착이 되더라고요.  그 때 보면 일반농촌에 국가보조가 들어가면 경운기를 사 봐도 1백만원 정도 합니다.  그걸 실제적으로 가져오지는 않고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이익금을 먹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많이 일이 터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술센터에서 보조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위원님들, 또 하나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금년의 업무계획 책자를 다 받으셨죠?  감사자료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받지 맙시다.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 기획감사실을 한다면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항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들을 것인가?  감사에 바로 들어갈 것이냐? 설명을 미리 들어봐야 변명을 먼저 듣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감사에 들어 가도록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위원님은 서고 손은 위원장 한 사람만 들고 그렇게 하기로 했지요.

○이서우 위원   모두 서 있는데 앉아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일어서는 것이 맞습니다.

○박삼서 위원   그래야 분위기도 엄숙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런데 의회사무과는 감사에서 빠졌습니다.  이는 공평성 차원에서 안 됩니다.  잠깐 악수만 하고 말더라도 의사과도 넣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경비가 이중집행된 경우도 짚어 봐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시 봤을 것인데..... 

○서봉석 위원   다른 곳에는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그럼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하는 위원 많음)

○조종명 위원   법령이나 조례집 과제정리상황에 대해서 한 번 알아 볼까요?

○위원장 김희수   조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제시 없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심층 심의한 계획안을 토대로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확정하여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넘겨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위원 상호간 심층 심사한 내용을 한 번 더 검토하시어 내일 제3차 회의에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9회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